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행정조직은 1과 3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보건현황은 의료업소 병원 20개소, 의원 411개소, 유사의료기관 90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38개 업소를 포함 총 659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170개소, 한약국 4개소, 의약품도매상 4개소, 약종상 한약 8개소를 포함 186개입니다.
방역장비 현황은 차량연막기, 차량분무기 각 1대, 휴대용 연막기 27대, 휴대용 분무기 38대 등 총 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독대행업소는 3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1쪽 주요현안 사업 중에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의료사업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추진하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남구 120세 구현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의료사업 홍보용 소책자를 1,500부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 및 각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대중매체 신문ㆍ방송을 활용한 홍보는 99회 했고, 가두캠페인을 통한 홍보 24회, 버스영상광고는 2개 노선에 5,4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SMS 문자 알림서비스로 건강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 사업이 1만4,772건을 상반기에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쪽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료비와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으로 민원편의 증진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이 471건, 진료비 및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도 1,442건에 1,767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학생 등을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에게 영문건강진단서를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보건소 방문 고객만족도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으로 주민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ㆍ부당 진료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관내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을 포함 총 458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전체 431개 의료기관 중에 224개소에 자율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지도점검 8개,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11개소, 치과기공소 지도점검 1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방문지도점검 중 법인운영, 전년도 행정처분 의료기관은 9월 중에,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9월 중에, 20병상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월부터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집중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의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약국 자율점검 78개소,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점검 2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지도 점검 중 마약류 취급 약국은 9월 중에, 자율점검인 아닌 방문지도점검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격년제에 해당되는 약국은 10월 중에, 의료기기판매업소는 11월 중에, 안경업소는 12월 중에 각각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가정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ㆍ폐기함으로서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를 약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불용의약품 수거 1톤, 불용의약품 수거함 추가 설치를 주안 더 월드스테이트 3천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지난 6월에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용의약품 수거ㆍ폐기를 연중실시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약국 등에서 적극적 홍보와 주민홍보를 통해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을 적극 수용하여 안전한 의약품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감염병의 발생원이 다양해지고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다양한 감염병의 발생원 및 매개체에 대한 방제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민간자율방역단 및 질병정보모니터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동 민간자율방역단 22개반 234명, 전통시장 민간자율방역단 7개반 48명, 질병정보모니터는 병ㆍ의원, 학교, 산업체 등 4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은 연중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실적으로는 주간 분무소독은 취약지, 주민 민원신고지역, 공원지역을 실시하였으며, 야간연막소독은 21개 동에 대한 야간연막소독을 1일 5개 위탁업체가 1일 2개동씩 순회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209회 381개동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유충이 발생되는 시기에 집중방역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55회 827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1개반 2명 유충구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20에서 30개소의 유충구제약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연중 실시하고자 하며, 유충구제사업은 4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8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및 보고 303건, 해외지역입국자 및 감염병 환자 조사 70건,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검사 1만7,618건, 감염병질환자발견을 위한 임상병리 검사 8만101건, 한센병 등록관리 및 이동검진을 2회에 대해서 9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8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 해외지역입국자 및 감염병 환자조사,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 감염병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 검사를 연중실시하고, 한센병 등록관리 및 이동검진을 연 4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쪽 방사선 디지털 의료장비 및 PACS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년째 계속 저희가 확보코자 노력하는 사업인데요. 구재정이 형편이 안 좋아서 시비지원을 적극 받아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사선 디지털 의료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을 의료영상 및 의료정보 조회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의료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간접촬영 방식 사용자제 권고」에 따라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최점단 의료장비 도입의 필요성 확대로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디지털 의료장비 및 PACS 설치가 거의 90% 이상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를 비롯한 인천에 3개 군ㆍ구에서 아직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직ㆍ간접촬영장치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장비로써 인체에 유해성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직접 촬영이나 간접촬영에 따른 필름구입비가 매년 30%에서 40%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재정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본예산 계상을 위해서 시보건정책과로 지난 9월 3일자로 시비보조금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2010년부터 3년째 계속 요구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정악화로 인해서 캔슬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히 확보코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진통제 과다복용 등 10대의 약물중독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약물 오남용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약물, 술, 담배에 대한 신체적ㆍ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인지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현황은 관내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16개 고등학교 중에 8개 고등학교가 교육신청을 하여 상반기 중에 7회 3,655명에 대한교육을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인명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10월 26일 1학년생 525명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수험생에 대한 음주 예방교육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1월 이후 실시코자 각급 고등학교에 사전 신청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서 가두캠페인을 통한 홍보를 24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사항은 역사나 터미널 쪽에 담당팀원과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감염병 예방 에이즈 불법 마약확산방지예방 캠페인을 2회를 실시하였고요. 불법마약류확산방지를 위한 캠페인 2회, 금연캠페인 및 절주운동캠페인 11회
○위원 이태형 직원들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시민이나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다중집회장소를 주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NIB 남인천방송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NIB에는 방송홍보용 자료를 제공해서 NIB 같은 경우는 5건이 NIB방송 전파를 탔었는데요.
○위원 이태형 연수구 것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도 NIB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6월말까지 아동청소년 건강정신 강좌홍보가 1일 3회씩해서 10일간 방송자막을 통해서 나왔었고요.
○위원 이태형 그리고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에서 안마시술소 지도점검과 치과기공소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고용원이 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퇴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시설은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적도 있습니다. 현지시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불법안마시술 행위는 경찰청 쪽에서 적발단속해서 오게 되면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업소폐쇄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치과는 치아를 만드는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렇게 많아요? 16개 남구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남구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치과기공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영세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사업장이 영세한지는 제가...
○위원 이태형 위생상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건 아니고요. 불법으로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는 치과병원에서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본인들이 혹시 무허가 치과업을 하는 분들한테 팔거나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것도 16개는 허가가 난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저희한테 등록이돼 있는 곳입니다.
○위원 이태형 향후 추진계획으로 법인운영, 전년도 행정처분 의료기관인테 전년도에 행정처분한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법인행정처분 의료기관은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병원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병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서 지도 점검하고요.
○위원 이태형 뭘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법인운영 전년도 행정처분의료기관 9월에 하겠다 했는데 의료기관 지도점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주로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라고 기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필한 경우
○위원 이태형 왜 그랬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시기적으로 날짜를 확인 못해서 그런 거고요.
○위원 이태형 다른 데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진료기록부를 일부 기재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고발되거나 시정명령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15쪽에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서 불용의약품 수거를 1톤 했는데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관내 170여개 약국과 21개 주민센터 쪽에 수거함을 갖다놓으면 지역주민들께서 제조한 약을 일주일치를 2, 3일 만에 낳았고 해서 집안에 방치해 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약국에 있는 것들까지 해서 1톤이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이태형 과장님 감기약 한 달전에 제조한 거 한달 후에 안 잡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반적으로 지난 약은 약사들이 권고하는 사항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뭘 알고 싶냐면 그렇게 하면 어디에 이익이 있을까요? 제약회사가 돈이 남을 것이고 그런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전적인 부분보다
○위원 이태형 무슨 얘기냐면 지난봄에 TV뉴스에 나오는데 태국에서는 약을 갖다주면 달걀 한판을 줘요. 그런걸 제가 봤어요. 한국은 제약회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하고, 우리는 보건소 같은데는 인센티브 받는 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건 아니고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시에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그런 말씀하셔야 돼요. 제약회사에서 남구나 인천시에 뭔가 줘야지 1톤을 수거할 정도면요. 좋다 이거예요.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가 별개인데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한달 지난건 먹어야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쪽에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더 월드스테이드 아파트가 3천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다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천세대 이상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불용의약품수거할 때는 안전이 보장되는게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다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폐기되는 약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되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배세식 대단위 공동주택을 보면 쓰레기가 분리수거 잘 되고 있잖습니까?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래서 보건소와 21개 동 주민센터, 약국에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갖다 반납하기가 폐기처분시키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고 2차, 3차 환경오염 되기 때문에 수거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월드스테이드처럼 3천세대 이상만 하지 말고 확대시켜서 800세대나 천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아파트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주민센터나 약국을 일부러 찾아가서 반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다시 한번 해 본건대요. 월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흔쾌히 반출되는 약품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하겠다고 하고 시범으로 실시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점진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관리사무소장님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방사선디지털 의료장비와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정비를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요청하고 있는데 시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확정 과정에서 계속 탈락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보면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중구, 동구, 남구 3개 구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나머지 7개 군ㆍ구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 예산이 확보돼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4개 서구, 강화군, 옹진군, 부평구는 시비보조금으로 50%를 받아서 했고요.
○위원 배세식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2010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계양, 남동구는 100% 구비로 확보했고요.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는 네 분의 시 의원이 계시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배세식 그분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분한테 계속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요청하고 청장님도 시장님께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이상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구에 내려주는 보조사업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려가는 거 갔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3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신데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지난 9월 초에 요청했고요. 보건정책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는 한다 하고 어쨌든 시 예산 쪽을 통해서라도 계속 요청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우리가 수거하는데 폐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각 구별로 약사회를 통해서 보관하다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일괄수집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업체 위탁해서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약사회에서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약사회와 시가 2분의 1씩 부담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서 처리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남동구에 대한 이엔씨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 구는 비예산으로 업무수행 대행만 하는게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의료기관 지도관리 부분에서도 보면 추진실적 중에 요양병원이 있고, 남구에 요양병원이 8개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 점검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점검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요양보건도 마찬가지로 의사, 시설확보, 손님유인을 하는 불법광고행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손님을 유치하기 해서 불법적인 광고를 한다든지 담당의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시기적으로 안 맞춰져 있는 부분들. 안에 있는 요양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위생상태가 적합하게 준비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도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경고처분, 행정처분 나간 부분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년에 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자율점검에 의해서는 인천요양병원이 약사 미고용으로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약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부분이
○위원 이안호 그게 자율점검에서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시기적으로 약사가 퇴사하고 나서 신규로 위촉하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기간동안 미고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지도 해서 약사 미고용에 대한 적발을 했고요. 진정이나 제보에 의한게 2건 있는데요. 주안고려요양병원에는 의료광고심의를 필하지 않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했고요. 살롬요양병원도 약사 미고용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요양병원들이 의사가 한 분씩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요양병원이라 하니까 의사가 계셔야 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이안호 요양원은 의사선생님이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로서
○위원 이안호 요양병원은 병원당 상주하고 계신 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이안호 이런 경우는 어떻죠? 투석병원들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병원쪽에서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투석환자가 병원에 도움이 된다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진료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장애우나 노약자 특정층으로 해서 무료진료를 하겠다고해서 그분들이 가도 인적사항은 다 기재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있으셨는지요. 치과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투석같은 경우도 본인부담금을 본인들이 내지 않고 병원에서 대행해 주는 상황들을 파악했거든요. 남구에서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보고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이 문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처치행위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신장투석병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비공식적으로 환자유치를 위해서 건보공단 쪽에서 전액 치료비를 받는 부분 때문에 환자들을 무료로 어떻게 유치해서 언론이라든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런 행위는 점검을 신장투석병원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중앙에 심평원에서 수시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쪽과 합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합동점검하시는 건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구에서 몇 개 소가 있지요? 거기를 점검하고 적발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봉사차원으로 해서 무료진료라 해서 장애우들을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무료라고 하지만 보험카드를 제시하면서 처음 접수하잖습니까? 접수할 때 보험카드나 인적사항을 다기재합니다. 무료진료라고 하는데 그들은 한번 진료를 받았으니까 추가적인 진료를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그걸 우리 행정으로도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정말 무료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공단에 그중에도 청구하는 건이 있는건지 이런 파악이 가능한가요? 우리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알기로는 예전에 인천시에도 시민단체에서 일정 성금을 통해서 신장투석환자에 대한 무료신장투석을 시행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신장투석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워 괜히 신장투석병원만 단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신장투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어쨌든 간에 무료진료행위 자체는 불법이 됩니다. 가정이 어려우신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무료진료가 이안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정부분이 아니라도 병원내 행사를 통해서 무료로 검진해서 처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견되는 즉시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요 실제조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병원을 방문해서 점검도 하지만 행정적인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돼 있으면 심증만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제보가 들어가면 서류라든지 다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전단지를 통해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시로 출장 나가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그러한 행위를 한 병원에서 특히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적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자율점검도 있지만 진정과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서로 경쟁업체끼리 제보가 일어나는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새올전자민원이라든지 중앙에 민원이 경쟁업체라 하더라도 본인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심증은 가는데 확증은 힘들지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봉사차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 편리성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또 이용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도하고 계시는데요. 한약재 취급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는지 궁금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다른 것보다 요새 한약재 자체가 국산, 중국산 수입산이 혼재돼서 판매되거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중점관리하는 거고요. 마약이라든지, 신고 없이 한다든가 향정신성 약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되고 관리되는 건지 아니면 수불부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된 건지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우리로서 가능합니까?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이라든지, 이렇게 지도점검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역량으로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 쪽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대로 제대로 관리되고 판매되는지 확인하는데요. 약재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간염병예방관리에서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한동안 많이 급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남구가 여기는 신환자 발견도 있지만 결핵에 대해서는 재발될 경우에 관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신환자발견도 있지만 재발률은 어떻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 이안호 치료부분이라서 건강증진과인가 싶었는데... 간염병 중에 신환자 검사가 있어서 혹시나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려도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강증진과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ACS시스템 구축건인데요. 이게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구비나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통로로 교부금이라든지, 경제지원과는 중기청과도 연결되고 하는데 우리는 시비보조금 내지는 국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사업자체가 애초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시에서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전환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전환했는데 보조를 달라고하면 어떡하냐고 2009년까지 하고, 2010년부터 막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쪽 입장은 보건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된 부분과는 괴리가 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시와 우리 구의 시비 요청부분이고 구비로 100%로 확보하든지, 그 중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쪽에서는 사실은 청장님께서 시에다 교부금 사업으로 요청을 하시면 좋은데요. 1억6,500만원을 타내기 위해서
○위원 이안호 정부쪽에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오로지 우리 구와 시와의 관계속에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발생됐던 사업이기 때문 에 원래 시비지원이 마무리 되면서 구비로 확보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었거든요. 워낙 재정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3년째 끌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안타깝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가장 기초적인 검사부분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필름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엑스선 필름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됐거든요. 조기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할 거 구와 시에서 선이 거기까지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시비를 절반 정도라도 확보해서 하면 수월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조기 확보 하는게 구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거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요양병원이 8군데라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임정빈 요양원은 몇 군데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합니다.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지금 숫자파악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수용된 환자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고 안 해요? 요양병원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투자비대 수지기준점을 80%인가
○위원 임정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보고 돼야 할 부분이 보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지원이 안 갑니까ㆍ...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요양병원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임정빈 요양원에 정부지원이 있는거고, 요양병원은 정부지원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이건 의료보험관리공단 쪽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고요. 특수시책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독되지 않게 빨리 빨리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약사회에서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지역약사회에서 전액 무료로 봉사했고요. 금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150만원 세워주셨기 때문에 약사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에게 먹으면 안 되는 약품들 성인이 됐을때 문제가 되는 약품들을 강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만 연령층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실시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 민간자율방역단 22개반이 있는데 한 동에 2개 있는 반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도화2ㆍ3동이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넓고 재개발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다른 동은 1개반씩 있는데요. 도화2ㆍ3동은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방사선 디지털 의료장비 필름값이 작년에 50% 이상 인상됐다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가격을 명시해 놓으신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직접 촬영필름은 2011년에 8만원 직접필름은 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거요.
○위원장 이영훈 한 장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1년 사용하는 양이나 금액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다했을 때 직접 간접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년도 상반기 건수가 직접촬영은 2,781건, 간접촬영은 1만4,837건해서 전체가 1만7,600건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장당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간접촬영 같은 경우는 롤로 되어 있는데요. 1개 롤에 200장이 촬영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나요? 이게 디지털로 바꿀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건 디지털장비로 바꿨을 경우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필름구입을 안하게 된다면 연간 필름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1,600만원 잡고 있거든요. 이런 PACS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필름 사놨던 것을 저희가 전대 받아서 하고 쓰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6개나 7개 자치단체로부터 필름을 전대받아서
○위원장 이영훈 그쪽에서 쓰다 남은 것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금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직접촬영필름은 9박스고요 간접촬영필름은 21롤을 타 자치단체로부터 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건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2년 정도 지나면 필름자체가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2년까지는 가능하다고요. 단종이 됐다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필름구입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아예 공급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장 이영훈 어쩔 수 없이 하긴해야 되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필름구입예산도 예산이지만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형디지털장비보다 성능적으로 못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디지털장비로 바뀌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타시ㆍ군ㆍ구에서 전대받은 부분까지 합친다면 3천만원 가까운 돈이 절약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보조를 신청한 문서 있잖습니까? 그거 전달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있잖아요. 약물, 술, 담배 예방교육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 학교나 이런데 금연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두가지를 한 과로 일원화해서 교육이 꼭 담배따로 하고, 술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홍보나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양부서가 협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건강증진과장 오은식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승학공원 걷기 프로그램과 구청장과 1560 건강걷기 동아리회원과 함께 걷기대회 등 뱃살탈출 라인댄스 교실, 관절튼튼 건강체조 교실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11월에 한마음 함께 걷기 사업 등 상반기에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ㆍ상담ㆍ홍보를 통한 금연실천률 제고와 간접흡연 감소로 인한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도모입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등록과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지도점검, 금연클리닉 모바일서비스, 기타 교육, 캠페인, 패널전시 등을 하였고, 지난 6월 11일 인천광역시 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연클리닉 등록과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홍보 전시회관 설치, 금연달력 제작을 하여 금연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중심되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암예방 강연회 개최,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 홍보, 미수검자 관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암예방 강연회 개최는 물론 미수검자 관리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튼튼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강질환의 조기예방과 조기치료 및 포괄적인 구강진료 서비스로 평생의 구민 건강유지와 치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노인의치ㆍ보철사업, 불소도포 및 양치액 배부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급 및 사후관리, 불소도포 및 양치액 배부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업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와 대상자별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생명사랑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서비스제공과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기타 캠페인, 부스운영 등을 통한 정신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실시와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한 응급입원 등 관련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MOU 체결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치매 유병율과 중증치매로의 이행을 감소시키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치매예방교육과 치매환자 돌봄교육, 치매조기검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노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노인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8천만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다문화가족 및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1명 등 13명이 직접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의 건강문제 스크리닝과 건강행태개선,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등록가구관리 5천여가구와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또한 보건소 내ㆍ외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 집담회 및 실무운영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신규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와 보건소 내ㆍ외 자원을 연계하여 보다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불임부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공수정 시술지원, 체외수정 시술지원, 난임시술 성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고, 향후에도 시술지원과 사후관리는 물론 난임시술 기관협조와 주민홍보 강화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검사와 보건교육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임산부등록 및 철분제 지원은 물론 임산부교실과 모유사랑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전파감소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유료B형 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과 기타 위탁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및 행위수가 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상반기에 했던 지원은 물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부터 2만8천여만명에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120센터를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수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속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장수 지원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주민밀착형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학익권역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도화권에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화권역 건강증진센터는 9월 11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기심에 의한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해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으로 흡연을 사전예방하고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금연을 유도하는 등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설명회와 금년지도자와 금연학생 지도교육, 등굣길 금연캠페인전개, 흡연예방 인형극, 금연학교 선포식, 기타 학교 금연지킴이 선발 및 학교주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건강 금연계단을 설치하고, 금연심리극, 금연포스터 대회 개최, 12월에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흡연예방금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연 홍보요원 양성 한다고 했는데 몇 명하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각 학교인원과 저희가 홍보요원을 받은 건 30여명 되는데요. 이걸로는 안 되고 각 학교별, 자생단체별로 각 동에 10명이상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야구장에서 연수고등학교 들고 다니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연수구 금연해서 홍보요원 양성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연클리닉 금연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정규직 한 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연사업의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 올 때 인건비같이 내려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내년부터 금연벌칙금 받을 거 아니에요? 3만원?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현재 4명하고 있는데 9월 3일자로 한 명 더 채용합니다.
○위원 이태형 홍보하잖아요. 내년부터 범칙금받겠다고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건 저희가 지금 조례제정하고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기획실과 규칙를 공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태형 빨리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그리고 튼튼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치과선생님 한 분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구강사업이 굉장히 바쁘지요.
○위원 이태형 하루 몇 명 왔다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남구구강사업은 오는 분 진료목적이 아니고요. 교육하고 학교구강보건실 출장 나가서 주 1회는 그렇게 하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그런 걸 묻자는게 아니라 학교보건교실운영 18회 700명했는데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초등학생들 썩은 이빨 뽑는걸 보면 기분이 좋고, 그런 일 있었어요. 요새는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금은 치아홈메우기 사업하고 불소도포하는거 유치원생들 와서 불소도포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대답은 쉬운데 본 위원은 남구에 있는 학교들 전체 다 하라는게 아니라 1, 2학년들 일년에 한 번이라도 치아를 들여다보면 내가 사는 곳에 보건소 치과선생님 와서 봤다 얼마나 좋습니까? 추억거리도 되고요. 좋은 사업 좀 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느 학교 가서 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연학초등학교 나갔고요.
○위원 이태형 그건 한 학교지요. 남구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다는 못가고 1년에 한 학교라도 한 학교씩하면 학교가 몇 십개 되겠습니까? 마음먹고 한나절 나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봐주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거라는 얘기지요. 내가 사는 동네 의사선생님 와서 치아검사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보건소가 뭐하는 뎁니까?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방문간호사 11명,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해서 이 사람들이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취약계층 등록가구 5,009가구를 관리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5,009가구라는 숫자 21동에 250명 정도 되네요? 취약계층? 자료를 관교동, 문학동, 학익2동 준비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13명 인건비가 2억6,400만원이에요. 일인당 연봉이 2천만씩 되네요.
그리고 도화건강증진센터 120은 9월 10일날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플래카드 걸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어느 쪽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도화2동 주민센터에 걸고요.
○위원 이태형 마을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갔는데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초등학생들 치아관리해 주는거 그거 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전 학교를 다니라고 하니까 올해는 신청해서 받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이영훈 신청하면 다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영훈 올해 몇 개 교 신청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건 제가 현황파악된 게 없어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39쪽에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남구건강증진센터는 성모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직원 6명이 파견 나가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파견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하면 성모병원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는 사업비를 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우리 남구청 홈피를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계약직 직원 한 명을 채용하겠다고 7월 11일 공고가 한 번 났었고, 8월 7일 또 한 번 공고가 났어요 동일직종인데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한 명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가 났어요.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전담직원이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채용공고 하는 걸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한 건 아닌데요. 자살예방사업에서 금년에 돈이 나와서 이미 채용하고 있다가 그 직원이 그만 둬서 다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36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연달력제작이라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연달력은 저희가 금연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금연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력 안에는 흡연욕구시 대처방법이라든지 간접흡연성의 위험성 등 금연에 도움되는 내용을 수록해서 약 천매 정도 제작해서 내소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학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취약계층 내지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남구에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으로 그룹홈이 3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을 연계해서 방문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보건소에 나와서 검진할 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사업을 이런 쪽에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통지해서 와서 교육을 시키긴 하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수용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복지관이든 그룹홈이든간에 운영자들이 관내에 여의치 않으면 타구에까지 의뢰해서 개인적으로 치과와 섭외해서 그 아이들을 정기점검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종합복지관이라면 시스템이 잘돼서 연계를 잘 할 수 있지만 그룹홈 같은 경우는 열악하거든요. 보육원들도 있지만 보육원의 상황과 그룹홈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보건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중에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현재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자살부분이고 아동청소년 자살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이 사업도 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정신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같이 대처하고요. 저희가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또래 친구들과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캐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 이안호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게이트키퍼 교육은 생명지킴이 교육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을 신청 받아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양성과정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데 교육하는 것은 정신보건증진센터에 다양한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시켜서 학생들이 서로 상담할 수 있고, 아무리 교사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속속 다 모르니까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신고 할수록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건사업을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 담당자들이 참여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은 향후 추진계획이고 그동안 무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셨고 실시 하셨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 거지요. 그리고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내려와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그전에는 정신보건사업에서 같이 각종 치료이런 우울증예방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예방치료를 했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5천만원이 내려 와서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한다 하는데 사실 위탁준 부분이라 우리가 직접적인 것을 사업을 펼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적극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하지 않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고 학교폭력으로 이루어져서 정책사업으로 학교폭력 상담 쪽에 협의회 많이 구성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위센터들이 있고 연계되는데 그들은 교육의 문제보다 치유내지는 상담 그걸로 근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사업적인 내용도 우리가 파악해서 거기에 아무리 위탁준다해도 우리가 지도관리는 할 수 있잖습니까? 내용도 저희가 지도관리 그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전문가라는 거에 대한 오류가 너무 전문가적인 거에 대한 오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실무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의논을 나누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한쪽 전문가만 할 게 아니라 학교와 건강증진센터와 저희 구에서 서로 연계해서 사업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매관련해서 건강공단과 연계돼서 수혜자에 대한 파악이 공유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여기서는 통합관리센터에서 검사한다든지 해서 검사에 의해서 치매환자로 나타날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도 하고 치료를 할 경우에 치료관리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치매선별검사가 각 동마다 이루어져서 안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점적으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면 검사를 해 주겠다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방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있어서 방문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조차도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치매를 전문으로 방문하는 간호사가 따로 2명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초반에 먼저 여쭤 보는게 그 명단확보를 수혜자들을 어떻게 파악하시냐는 거지요. 건강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치매로 등록된 분들이 있다든지 수혜자파악을 어떻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만 하시는 건지 그것을 처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센터 직원들이 각 동마다 다니면서 선별검사하고 선별검사를 하다보면 가족이 상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체크해서 방문해야될 사람은 방문을 나가고, 오셔서 선별검사해서 하는 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서 선별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가정에서 전혀 거동을 못 하시고 계신분들이 있잖습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족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 건지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게 정보인 거지요. 정보를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취약계층도 그렇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가족과 같이 생활 못하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모르니 당신이 움직여서 가서 선별을 받을 수 없고, 그런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일단 홍보해서 나이스미추라든지 그런데 많이 들어 갈 수 있는데다 일단 홍보를 하고요. 취약계층은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 고위험군이나 질환군이라든지 이런 분은 방문간호사 13명이 가면서 또 사회복지 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을 만난다든지하면서 연계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통합관리센터에 연락하면 거기 있는 전문간호사가 나가서 선별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도 치매관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두 명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방문보건사업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계해 주는 거지요. 치매통합관리센터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연계하고, 각 지역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연계해서 해당에 맞는 센터에 연결하면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과장님 센터가 이런 것은 가능한 건 알아요. 주간보호프로그램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그러면 연계해서 치매관리사업 쪽으로 넘기면 이분들이 가정방문해서 케어하는 전담원이 있냐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두 명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두 명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제가 결핵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남구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20여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신환자 발견이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신환자가 발견돼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22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알기로는 치료가 약물치료로 진행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약물을 중단하다보면 재발이... 그런데 완치기간이 어느 정도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1년 정도.
○위원 이안호 중간에 중단하다 보면 발병률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 재발하게 되면 더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치료하다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년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재치료를 받고 있고요. 상담이 오면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마산, 목포라든지 이런데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재발이 되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결핵이라면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OECD국가중에서 발병율이 1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다고 과장님은 파악하시나요? 우리 남구가 22명이라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다른 구까지는 비교 못 했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지역적인 거에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서 결핵에 대한 발병이 우리가 1위를 차지 할 정도의 원인분석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원인분석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 본건 사실이고요.
○보건소장 이철준 추측하는 건데요. 여성들의 과도한 다이어트에서 기인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추측은 소장님의 개인추측인가요? 어떤 학술적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철준 보도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7쪽에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인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연회 같은 것도 하시고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구에서 이런 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관리하고 있는 국가암검진대상자는 10만9천명됩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강연회가 3회 정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난번에는 민방위교육장에 오신 교육대상자로 했고요. 보건소를 내방하는 보건소에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장소는 어디로 딱 돼 있는게 아니라 할 때마다 더 많이 모이시거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연이 되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일반적으로 암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암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섭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조금이라고 암검진도 해야된다는 부분도 같이 강연회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각 병원이나 이런데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대상자가 명확한 거 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것들이라기 보다는 이분들이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실제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들어가 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하는 것은 암 환자한테 강연회를 하는게 아니고요. 일반주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대상자는 조기 암검진 대상자가. 그러면 여기서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이런 분들이 어려우신분들이 10만9천명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10만9천명.
○위원 문영미 이분들은 사실 국가 암 조기검진과 관련 되는 일반주민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암예방 강연회는 대상자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강연회 자체는 일반주민 전체에게 열려져 있는 거고 조기검진과 관련한 대상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하고 조기검진도 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나요? 다른 구나 저희 구에서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10만명이라면 저희가 42만이면 25%가 전체대상인데 성인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교육을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암검진이라든지 암예방을 하기 위한 강연회를 해야 될 거 같다고 판단해서 한거고요. 이번 국가암 검진대상자들은 저희가 거의 대상자를 전화로 담당자가 미수검한게 시스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 10만9천명에 대해서는 의료관리공단에서 일제히 다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크해서 미수검자는 전화를 계속하고 또 우편으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력은 똑같은데 예산이 줄으면서 어려우신 부분은 없는지 현재 전에는 재검에 대한 부분들도 이쪽 사업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검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팀에서 하는 건가요? 방문관리와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줄어든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시비가 줄면서 구비가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금 특별히 어려운건 없고요. 전체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시ㆍ군별로 나누다 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이 남았거나 하면 그 다음은 조금 줄어들거나 그렇게 돼서 변동되는 거지 이 사업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줄은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비용이라든가 행위수가료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탁의료기관들이 얼마만큼 같이 호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이 상태로 지속되고 있나요? 함께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나요? 병의원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위원 문영미 그대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의료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못해 주는 상황인가요?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장 이철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비율이 75%, 병의원에서 비율이 15%였는데 예방접종관리사업을 행위수가료를 주고, 백신비를 줌으로 인해서 거꾸로 보건소가 15%, 병의원에서가 75%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75%까지 안 되는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철준 그 정도로 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26명, 현원 24명, 결원 2명이에요. 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보고자료는 7월 1일 현재 이렇게 됐고요. 8월 27일자로 전부 다 발령나서 지금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렇게 직원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게 7월 1일자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8월 27일자로 왔다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 채워졌다는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6급 현황을 보면 플러스 2명이에요. 오히려 더 많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무보직 6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팀은 4개팀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직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팀장의 보직이 없는 거지요.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보직이 없지만 6급이면서 보직을 못 받고 다른 팀장과 함께 근무를 해야 되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 구에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장기근속 12년하면 승진해 주게끔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요. 선임 6급과 신임 6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무보직 6급이 구 전체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말씀대로 6급이 적체현상으로 진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어떤 사례가 있어요? 불편한 사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없고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보직을 안 받더라도 승진하는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을 계속 나눠서 승진시키기 보다는 지금은 팀장 6급도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되 대신 팀장자리가 없더라도 승진해서 일을 하는게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9월 4일 내과진료의사 전임계약직 1명 채용을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아직 임용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건 이미 내과의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세요. 전임계약직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재공고해서 다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채용됐어요.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면접까지 봤고요. 최종임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충원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퇴직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전임은 계약이거든요.
○위원 박병환 그분을 다시 채용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할 수도 있고요.
○위원 박병환 이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누가 판단합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합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위원 박병환 보건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의뢰하지요. 기간이 만료돼 가니까 채용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박병환 몇 분이나 이번에 신청했어요ㆍ.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들어갔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현재 근무 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면접까지 끝내고요. 월요일쯤이면 임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되면 바뀌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전에 하셨던분이 신청을 했어요.
○위원 박병환 그걸 말씀드린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전에 하셨던분이 임용될 겁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7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인 숭의보건지소 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도시보건지소를 개소하여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상자별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로는 남구 숭의동 176-5번지에 부지면적 1,109㎡, 연면적 4,336㎡ 지하2층, 지상5층의 복합청사 중 지상 1층과 2층, 5층의 일부 1,311㎡를 숭의보건지소로 사용하여 만성질환, 방문보건, 재활보건, 건강증진 사업위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12월 28일 공사계약후 2012년 1월 5일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 중 연암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2층 바닥 슬라브,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로 2012년 9월 4일 현재 공정률 39.68%이며,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2년 11월 29일보다 다소 준공일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8페이지 입니다.
2013년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구입비를 국비보조사업비로 신청하였으며 공사연장기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3년 1월말 준공된다면 2013년 2월말 이후 보건지소 개소예정입니다.
보건지소 조직 및 인력은 1과 2담당으로 정규직 9명, 기간제 9명으로 보건지소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준공일이 2012년 11월 29일 예정이었으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3년 1월말쯤 준공되어 진다면 보건지소는 2013년 2월말 이후 개소예정인데 2013년 본예산에 인건비 및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가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1월 중순경에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자금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의료장비 및 차량 행정장비구입비 확보계획으로 의료장비구입비 5억1,234만1,000원으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3억6,234만1,000원이며, 보건사업용차량구입비 3,700만 중 국비 1,650만원, 시비 825만원, 구비 1,2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용 집기류 등으로 3,500만원이며, 본예산편성 시 각실 배치에 따른 사무용 가구구입비 견적에 따라 증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 공정회의를 하고 있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회계과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매주 화요일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검토해 보니까 보건지소를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무실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들은 회의록을 보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항들이 전부 공사하는데 반영됐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건축과을 통해서 숭의보건지소 1ㆍ2층 관련된 평면도를 받아봤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계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배세식 변경된 것도 가지고 계세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변경된걸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규격이 A3규격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으니까 A2라든가 큰 도면을 받아서 보시는게 좀더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숭의보건지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한 것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출입문의 크기라든가 창문의 크기 업무특성상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돼야될 부분이 있고, 어떤 곳은 완전 밀폐돼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일부 투명한 쪽유리 넣어서 안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등등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지금 현재 1층 골조공사는 끝났습니다.
2층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공사 다 한 이후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공사 다한 이후에 수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소요예산 780만원 58쪽에 개소에 따른 추진단은 누구를 얘기 하는 겁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와 팀장 1명과 8월 27일로 직원 1명이 발령났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분들이 추진단이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태형 시설 및 의료장비구입에서 5억1,200만원 맞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태형 이게 확정된 겁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5천만원인데, 구비가 많고 남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아닌가요? 본 위원은 국세, 지방세하면 국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받아 내야지요. 이런 사항은 누구한테 문제있는 거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도시보건지소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 1억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려 달라고 해야 지요. 다음에 어디 보건지소 지을지 모르지만. 구비 3억6천이고, 국비와 시비는 1억5천만원이다. 이건 타당성이 없지요. 남구 너무 어려운데 아니냐고요. 그리고 보건사업용차량 2대는 뭐하는 차예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경차를 구입해서 하나는 하이브리드로 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경차로 해서 사업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위원 이태형 앰블런스 아닙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앰블런스는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앰블런스는 없어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태형 남구보건소만 있고 여기는 없다고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경차 2대로.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경차면 관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작은 차로
○위원 이태형 작은차는 전기차는 정부에서 50% 보조하고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하이브리드 차 하나는 그것으로 하고요.
○위원 이태형 전기차로 한다고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태형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 배세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보면 관련 공무원이 4명 정도 참석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영미 소장님은 참석하실거고, 임미숙씨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보건소 담당 팀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김병수씨는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재산회계과 직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민화경씨는 건축과이고. 그러면 김선희씨는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김선희씨는 임미숙씨 이전에 저희 팀장이었습니다. 발령에 의해서 지금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박윤정씨도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전기담당 직원이었는데 지금 휴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물어보냐면요. 회의에 참석하려면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줘야 시정이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회의 백날하면 뭐합니까?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재산회계과에서 온다해도 거기서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마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을 기획조정실장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글로벌콘텐츠 스튜디오에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 영상미디어 관련 단체나 콘텐츠기업 등 선두적인 영상전문단체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상전문단체들이 확정될 때까지는 글로벌콘텐츠 스튜디오의 리모델링 공사 실시여부를 재검토 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집행부에서 용역사업을 추친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직전 1천만원 이상 용역계약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글로벌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추진경과를 수시로 보고하기로 한 것은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또 지난번에 보고한 그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어서 분배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남구 최종수정안이라고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영상위원회가 저희한테 들어오기로 하고, 영상위원회의 단독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그건 2013년초에 설립예정입니다. 또 법인설립이 지체되고 있어서 수탁기관인 학산문화원은 동 기관에 위탁기간 재연장, 또는 위탁공고 심사 후 동 기관에 재위탁하고 향후 당초조건이 충족되면 수탁자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영상위는 글로벌 스트디오의 설계시공이 끝나는 동시에 8층의 3분의 2 공간에 무상임대 입주하여 남구영상 산업진흥에 노력하기로 하고요. 글로벌 스튜디오 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후 글로벌스튜디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3년 시예산을 수립해서 남구 배정액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인천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공문을 남구에 통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추진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들어오기로 한 업체가 확정될 때 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보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정될 때 까지 공사를 보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500만원이상 용역계약체결시 의회에 통보하라는 사항은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500만원이 아니라 1천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계약체결시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는 말씀은 재산회계과 소관이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천만원 이상 용역계약체결시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해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에서 법무의회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이영훈 통보를 원하는 거거든요. 와서 보고서 형식이 아닌 이용, 전용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세부적인 내용도 이런 말씀을 드린게 적절한가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의회에 예비비할 때는 수시로 공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사무국에서 복사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사항으로 해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위원 배세식 재산회계과장님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즉시 천만원이상 용역계약사업에 대한 계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천만이상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듣기로는 이걸 의회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훈 그렇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통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오늘 계약했다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달에 한 번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특히 12월말에서 1월에 거쳐서는 모든 용역을 그때 재계약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거까지. 그랬을때 오늘 한 건했으면 오늘 통보하고 내일 통보하고 이건 그런 거 같아서.
○위원 배세식 과장님 일주일 단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면
○위원장 이영훈 우리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즉시 인데 그 기간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그러면 공문식으로 오늘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의회와 매일 매일 일하는 것을 일일보고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을 의회에 일일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위원장 이영훈 일일보고 형식이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즉시라고 하면 결국 일일보고 형식이 되거든요. 모든 자체 내에서 일반 청장님이나 집행부 내에서 보고한 것도 그전에는 최소한 주간업무보고 일일보고라는 자체는 없어요.
예전에는 일일보고했다 지금은 주간보고, 월간보고 모든 전체 그것도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주간보고 하는데 이것을 매일 일일보고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영훈 주간보고는 어떠세요? 없을 때는 말고 있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천만원 이상 건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천만원 이상 용역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 공사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훈 용역에 대한 부분만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생각하고 한거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매주 금요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최소한 그렇게 되겠지 주간보고는 그렇지만 일일보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 배세식 용역만하지 말고 시설, 물품까지 다포함하는 게 어떠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시설, 물품 구매
○위원장 이영훈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됐던 부분이 용역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용역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앞으로 의회와 활발한 협의를 거쳐 취지에 부합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스튜디오 구축과 적정한 용역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타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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