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일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에서 156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159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며 조사대상 및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은 모든 대상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등 이동 토지에 대해서 10월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남구 총 필지수는 5만 4,840필지로 2012년 1월 1일기준 이의신청된 필지수는 211필지로 심의 결과 상향인용 17필지, 하향인용 26필지 그리고 168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8,9월중에 실시하고 이의 신청접수 및 처리는 11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평가 위원회는 10월과 12월중에 미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쪽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징수 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 함으로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는 66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금년도 개발 부담금 부과실적은 한건에 4억 5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원칙으로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 최고 30% 범위내에서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경과시 부동산 평가액의 10%, 2년 경과시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 건에 7,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무서 통보 자료 2건, 검찰청 통보자료 1건, 검인자료 검토 1건 등 4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또한 관계기관 통보자료 검인대장 신고 등 다각적인 검토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2월 20일 의원입법으로 공포되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업무입니다. 2인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인의 공유토지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유토지 분할토지 대상자 35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5건이 접수되어 9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매 분기 또는 일정양이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법 신고 제도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매시 계약 체계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는 6,11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과태료부과는 16건의 3,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 조사 실시를 통하여 허위 거짓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계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와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우리구 중개업소는 83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단속 및 지도 점검하여 행정처분 9건, 행정계도 39건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 처분현황은 영업정지 6건, 등록취소 1건, 고발 1건, 경고 6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민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계도 및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 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관내전입자 1만 3,300명에게 도로명 주소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상대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고, 타부서의 교육시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환경개선 부담금 등 다량 불법물을 통한 홍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항후 하반기에는 도로명 지도 책자를 제작 및 배부하겠으며, 미디어 축전 등 각종 행사시 홍보 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구 시설물 현황은 도로 명판 1,829개, 건물번호판 3만 8,038개, 지역안내판 4개소 등 총 3만 9,937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훼손, 망실 등 471건을 정비하였고 위치 변경 등 75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손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8월 27일날 저희팀장이 하나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 하겠습니다. 차길식 도로명 주소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59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남구 전체가 5만 4,848필지로 했는데 이 거주대가 상향이죠? 하향은 별로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상향보다 하향이 신청이 많습니다.
○위원 이태형 결정고시에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총 올해 212필지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 이태형 아니 전체요 전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은 올해 2.9%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위원 이태형 그렇죠? 해마다 3만원씩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평당 10만원, 그러면 남구의 수입이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부과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글쎄요. 재산세는 제가 부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대충 그래도 조금 아셔야지 그냥 몇 %씩 막 올리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별로 없을 거구요.
○위원 이태형 아니 내가 보기에 평당 10만원이면 그래도 몇 억될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무래도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더 많이 걷이겠죠.
○위원 이태형 그건 당연한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재산세. 제가 계산을 안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도화동은 좀 많은데 이거는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 부분은 왜그러냐 하면 인천대 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재산세 부과를 안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 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를 안했었는데, 2012년도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서부터 100%는 아니지만 25%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은 지가에 민감하지 않았었는데, 재산세를 부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치에 대해서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교동은 하나가 들어 왔네요. 혹시 아시나요? 주택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는 지가만 관리하죠.
○위원 이태형 땅 그게 너무 비싸다고 이의 신청 들어 온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거의 다 하향신청을 하니까요.
○위원 이태형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이게 10월하고 12월 두번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에서는 좀 올리자고 그럴거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결정공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거든요.
○위원 이태형 아니 향후추진에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총 5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가 결정을 상반기에도 한번 하구요. 7월 업무보고에 보면 1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라 든가 합병이 된 이동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재 결정 공시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거죠.
○위원 이태형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구요? 평가위원들이 부동산업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보면 감정평가사가 3명 있구요, 건축사도 있구요, 그 다음에 중개소 운영하시는 분 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매매도 없잖아요? 남구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래 많이 줄었죠.
○위원 이태형 없죠? 없다고 봐야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서 개발부담금 4억 500만원이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대상은 어디고, 이게 어떻게 된건지 내용 좀 얘기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거는 작년도에 부과했던 사항인데 씨티개발이 있습니다. 학익동 엑슬루 타워,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다시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서 돈이 들어 왔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거는 부과하면 납기가 6개월이나 주거든요.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위원입니다. 164쪽 부동산 신고제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지금 현재 약 50여개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절반 정도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사업기간이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여러 일 때문에 딜레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전월세도 안되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9월에서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동안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 해 가지고 21개동 별로 분류를 해서 매월 임대차 계약이 각 동 별로 몇 건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매매가 몇 건이 되었는지 참고로 알려고 그러니까 좀 제출해 주시구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한게 16건씩이나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듯이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주로 지연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몰라서 그럴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늦을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배세식 실거래 신고 한 것이 3,523건이고, 검인까지 한 것이 2,5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상당히 거래는 활발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거래 건수를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래도 전년대비해서 5% 정도는 줄은 걸로 보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부동산 실거래와 부동산 중개업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ㆍ 그런데 이게 부동산업에서 거래신고를 할 때 보편적으로 전ㆍ월세에 대한 신고를 지금 어떻게 하고 하고 있나요ㆍ 매매건은 신고가이루어진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전ㆍ월세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ㆍ월세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하지 저희과에는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ㆍ월세에 관한 사항은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위원이 부동산업 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담당부서에서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ㆍ 그냥 동사무소에다만 신고하나요ㆍ 이게 부동산 실거래가 지금 매매건만 이루어지고, 왜 전ㆍ월세는 동사무소에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이거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건을 신고하는 거지, 임대하고 매매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할 때 본인들이 확정일자 같은 사항 해 가지고 그렇게 직접 신고가 되거든요. 신고하게 되면
○위원 이안호 그거는 어쨌든 간에 세입자 전ㆍ월세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부동산중개업에서 신고할 수 있는 건, 실거래신고를 하면 매매도 있지만 전세, 월세, 상가 임대 주고 이런 까지 사실 부동산 중개업은 실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신고를 아직 안받고 있구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시 위반이라 던가 있을 때에는 현장을 통해서 중개업소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위원 이안호 지금 안받고 있다라고 하는거는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따로 임대만 안받고 그러는건 아니구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 이안호 저는 이 부분을 신고를 하는 곳도, 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자료를 받아볼까 했는데 과장님은 매매건수만 우리한테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구에도 부동산 실거래로 해서 전ㆍ월세까지도 다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어야지 실거래 파악이 된다라고 보고 또 그와 관련 해서 사실은 세금관계인데 그것도 국세청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안 받는게 당연시하게 말씀하셔서 임대 같은 거하고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임대같은거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자가 신고할 경우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전세 들어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부동산중개업에서는 그것도 소득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거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할 사항이구요
○위원 이안호 구의 세수하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업무에 넣지 않는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리고 관련법이 없는데, 그것까지 부동산업소에게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강제할 사항도 아니구요. 국토부에서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저희들이 받겠지만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도 더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고충민원 처리가 44건이 접수가 된 상태이죠? 보편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민원접수가 되는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기타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사항이 나오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금 반환문제 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소하고 법적으로는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애매하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한테 고충상담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법적 절차까지 안 갈 사항들입니다. 이런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재해주죠. 어느 정도에서 부동산 적인, 법적으로는 50만원을 받게 되었지만 싸게 해 줘라 던가
○위원 이안호 중개수수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이런 소소한 문제들에 대한 고충민원
○위원 이안호 보편적으로 그래서 40건안에 제가 어떤 내용이 좀 비중을 차지 하냐고 질의를 드린 것 중에 본위원이 중개수수료 문제가 여기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거에요. 소소하게 여러 가지 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소소하게 여러 가지 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중개수수료 문제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계약을 파기를 했을때, 원래 계약을 했을 때는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파기가 되면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더라도 돌려받고 싶다 이런 사항들. 이런 거를 중개업소하고 같이 중재를 해서 일부라도 돌려 받게 한다 든가 이러한
○위원 이안호 그러면 법정 수수료 잘 지켜지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은 게시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정말 나쁜 사람들은 더러 있겠지만 잘 지켜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 이안호 우리 부서에 신고되는 거는 어쨌든 부동산 매매건에 대한 실거래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고 있는 거고, 무등록자 및 자격증 대여건수가 조금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자격증 대여 같은 거는 어쩌다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주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취소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고발 같은 거 등록증 대여해서 상반기에도 한건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적발해 내기가 좀 어렵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부동산들이 요즘보면 본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혼자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과 함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영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다 신고가 들어 와야 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실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것은 잘 모르겠구요. 원래 중개보조인은 둘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 등록을 하면 얼마 든지 중개보조인 10명을 두든 20명을 두든 안두는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인중개사는 1인이면서 사무실에 보조인은 여러명을 둘 수 있다는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한 공인중개소에 2명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되고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등록영업정지도 있고, 등록취소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등록취소가 1건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라서 등록취소까지 갔는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거는 중개소 등록 대표자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중개행위를 잘못해서 벌금을 받게 되면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안호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때문에 벌금을 받은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벌금받은 행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수수료 과다를 받았답니다. 그 중에
○위원 이안호 중개인 수수료 과다요? 그런데 그게 벌금을 맞았는데 벌금을 안내서 등록취소된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니요 벌금을 받으면 자격제한이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등록취소? 취소까지 되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등록을 업소에 대해서 취소를 한거죠.
○위원 이안호 수수료과다로 인해서 등록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가 왜 벌금을 받았냐하면 그냥 과다로 받았으면 영업정지로 끝날 텐데 중개보조인이 받은 거죠. 중개보조인이 수수료를 과다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개수수료인이 불법행위를 한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받아서 그 업소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 내린 것 중에는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된거에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도관리를 하는 과정에 이게 적발이 이렇게 되어서 처분을 내리신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도관리도 있구요. 주로 이제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고충민원상담 같은 것도 하다보면 불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죠.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운계약서 이런거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다운계약서를 쓰면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를 하다보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러나옵니다. 더러 나옵니다 안나오는건 아니구요.
○위원 임정빈 그게 나중에 매매할 때 본인이 손해보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한가지, 취득세 같은 거라든지 이런거 덜 낼 생각을 하는 데 차후 생각을 못하는거죠. 그 사람들이
○위원 임정빈 결국은 본인이 손해 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홍보해 주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그 얘기에요 나중에 매매시 본인이 많이 손해 본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좀 한번 물어볼께요 중개수수료가 매매시는 몇 %, 전세때는 몇 %, 월세때는 몇 %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매매하고 임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외가 있고 상가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이렇습니다 매매가 금액별로 퍼센테이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미만일 때는 0.6%까지 받을 수가 있구요 5천에서 2억까지는 0.5%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를 좀 하나 뽑아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대충 한번 말씀은 해주시구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억에서 한 6억까지는 4%, 그다음에 6억이상일 때는 0.9% 범위내에서 상호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임대인 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하고, 중개업소하고 9%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구요. 다음에 임대차일때는 조금 틀려지는 데요 5천만원 미만일때에는 0.5%, 그 다음에 5억에서 1억은 0.4%, 1억에서 3억은 0.8%, 3억은 0.8%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월세는 또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기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 임정빈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를 내야 된다 할적에 양쪽 다 5%씩 내느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그렇죠 양쪽 다 5%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양쪽에서 냅니다
○위원 임정빈 양쪽에서 5%씩을 지불해야된다 5%가지고 나누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를 하나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중개 수수료사항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정비 지역에 보면은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토지나 필지를 분할해서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도시창생과 요청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분할을 해놓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땅 소유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안나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재산을 갖다가 구에서 임의대로 분할을 다 해 놓고, 이거에 대한 통보나 알림도 없이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말씀하신데가 주안4동 재정비 촉진 지구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도시창생과에서 자기네들이 분할측량을 다 한 다음에 우리 부서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들어 왔기 때문에 분할을 해 놓은 사항이구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창생과에서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안내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거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창생과에서 요구를 하면 지금 다시 재 합병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전혀 안내가 되어 있지 않구요. 과장님 어쨌든간에 그거를 변경해주는 주무부서가 우리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그러면 알려야지 될 의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 있겠죠? 그걸 그렇게 시행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이렇게 된다 라고 통보 하던가 아니면 동의를 구하던가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하여튼 저희는 창생과에서 도시개발지구이니까 이미 다 그쪽에서 합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우리는 토지관할 부서로서 분할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회피하시는 말씀만 하시면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간에 주무부서로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구요. 더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와서 요청을 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위원장 이영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걸 괜히 임의대로 우리구에서 다 분할해 놓고 소유주가 와서 내땅은, 나는 빼줘라 하면 빼주고, 이게 뭐 원칙도 없고 꼭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떤 매매가 이루어진다던가 담보가 제공이 된다 든가 이러한 상황 외에는 해제를 안해주고 원상복귀를 안시켜준다던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와서 말하면 다시 원상 복귀시켜 줄거를 왜 이렇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도시창생과에서 결정했겠지만 어쨌건 토지정보과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도시창생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빌미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재정비를 원칙으로... 금방 이루어지줄 알고 사람들은 측량과 분할까지 다 해내서 우리과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차후 문제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구요. 그 당시에는, 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들이 아마 대출이라든지 이런 연관된 분들이 문제가 발생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대출이나 매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소유자가 와서 요청만 하면 다시 지금 원상복귀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구에서 갈라 놓고 또 내가 불편한 걸음을 해서 와서 신청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신청을 해야 하고, 모르는 분 들은 그나마도 그냥 있고, 내 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도시창생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애매한 부분이라
○위원장 이영훈 분할된 부분, 땅 소유주들한테 지금이라도 통보나 연락을 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부분은 도시창생과에서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제가 어제 말을 들었거든요. 창생과에서 발송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구요.
○위원장 이영훈 소유주들한테 그부분을 다 연락을 해서 통보를 했다구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창생과에서 우체국에 영수증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들었거든요. 창생과로부터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통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창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토지소유주들 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알려 주기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가 준거가 되든 저희가 하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도시창생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하여튼 분할은 우리 부서에서 했으니까 저희 부서도 책임은 있지만 두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하나 결정을 해서 그러면 통보하는 걸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행정 편의적인 것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 못해요. 관에서 왜 남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분할을 해좋고 손을 대냐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거를 최소한 통보가 아닌, 통보를 받더라도 답을 받던가 뭔가의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게 있어야지 아무리 관이라고 남의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분할해 놓고 알려주지도 않고, 물론 알려줬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못받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우편물이 항상 전부다 배달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시창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를, 그리고 본인이 지금 원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왔다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 분들도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피해를 보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홍보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하여튼 도시창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창생과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쨌거나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자꾸 회피만 하지 마시구요. 지금 일단 그렇게 분할을 한 상태고 주무부서가 우리 토지정보과이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될 책임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원하면 다시 원위치 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알려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위원입니다. 부동산문제중에서 지도 감독청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부동산 과다 수수료 문제가 제일 민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은 요율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수수료 문제는 예전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요율표 같은 것도 다 게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더 과다하게 징수 까지는 되지 않는 걸로
○간사 손일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기로는 다운계약서는 본인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차후에 매매를 했을 때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방법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청에서는 목차를 정해 놓고 수시로 부동산에 문제발생이 생겼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항목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짜리를 1억 5천만원에 샀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왜? 양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1억짜리를 1억 5천만원에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2억을 받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성이 없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아까 업무에 보면 실거래 신고제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억짜리를 2억으로 썼을 경우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국토부에서 준 지침같은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물론 딱 1억짜리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중간에서 되겠죠. 1억짜리 건물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에 매매가 될 수도 있구요. 9천만원에 매매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억짜리를 2억까지 부풀려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1억짜리를 5천만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서 걸러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사 손일 물론 차이점은 있겠죠. 부동산이 터무니없이 그렇게 예를 들자면 1억짜리면 1억 3천만원정도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서로 간에, 추정치 잖아요. 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찰제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는건데 그것이 감독청에 걸리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뭐 2~3천 더 쓴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3억 4억 짜리 쓰는것은 가능한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데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다운 계약서라든지, 상향계약서 그거 까지야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걸러낼 수가 없죠.
○간사 손일 그리고 전세 문제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전세 문제를 들어 가면 다른 우리 구청 지도 감독청에서 모르는데, 의료관리공단에서는 그냥 그 다음달부터 부과대상이 되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간사 손일 신고화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거기서
○간사 손일 전에는 모르지만 의료공단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거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가 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거기에 신고하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일 그러게 이제 부동산은 물론 이렇게 경기도 없고 단속, 실적 위주로 해서야 되겠어요? 무슨 업종이든지 다 방법은 있고, 그래서 지도 감독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좀 과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계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기 전에 신임 경영본부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희복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상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윤창수 행정팀장입니다. 김부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성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호 감사팀장입니다. 김현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안,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안입니다. 조직현황을 보시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총괄체제로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 1파트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설로 이사회와 비상임으로 감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220명에 현원 188명, 결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중에서 현장관리직이 134명, 일반직이 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은 59억 3,664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2011년도 58억 768만원 대비 1억 2,89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하 행정팀 내지 파트별의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사장님 일반현안이나 예산현황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구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일반현안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는걸로 해주시구요 11쪽 현안사항 부문입니다. 조명시설관리 부분에서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전문적인 일괄유지보수로 도로조명 점등률 향상, 주기적인 안전검점으로 시설물 최적상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조명시설 보수가 3,360건, 가로등 점등률이 97.8%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공원쉼터 등의 민원 2일 이내 처리가 100%고, 민원접수는 1,976건을 2일이내 처리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가로등 점등율을 97% 이상유지를 항상하면서 보안등 및 공원쉼터도 역시 2일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재료비, 차량비 등 및 합쳐서 2억 3,1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는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청결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및 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재료비, 일반수용비 합쳐서 6천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경시설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수봉인공폭포 총 11개소의 수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폭포 1개소, 분수대 6개소, 계류 1개소, 복합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구요 한가지 지금 현재 수경시설은 전면가동중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8월 6일부로 한국전력의 긴급요청으로 전력 경보가 위기해소될때 까지 지금 중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재료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등해서 1,4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원활한 수급관리로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쓰레기 처리비용 충당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일반용, 사업장용, 음식물용, 재사용봉투 그리고 폐기물 처리용 스티커를 합쳐서 20억 6,3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으로는 금년도 목표액을 40억 3,8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차량유지비 통신비 합쳐서 1,2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개시대 관리부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 54개 338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로 이용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수막과 상단 광고를 합쳐서 1억 6,7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 계획으로는 연간 목표를 2억 8,415만원이 되겠고, 상단광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현재 상단 광고 37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개 광고물을 게시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접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8,635만원으로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게시대 관리부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게시대 게시판을 234개소 2,808면 상단광고를 234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수입실적 입니다 게시물과 상단광고를 합쳐서 4,1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목표를 9,716만 2천원으로 목표를 설정했구요 소요예산으로 재료비, 일반수용비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79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판 설치 승강장은 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광고판 사용계약 체결을 2010년도 12월 1일부터 12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계약으로 5천만원에 했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수선유지비로 해서 1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오타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 맨 마지막 사항을 보시면 새봄맞이 일제 환경정비 세척실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기철 대비 도로시설물 일제점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지난 우리 직원이 여러위원님들 사무실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시라는 위원님의 조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시설물 세척을 1,056년 연결 시설물 세척을 14,596미터 시설물 보수철거가 1,500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재료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합쳐서 931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부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도로폭 20미터 이하 그리고 보도블록, 인도블록, 소규모 30제곱미터 미만 파손 발생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보수가 아스콘으로 273톤, 그리고 인도블럭 포장보수가 1,342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보수를 그러니까 금년 목표가 되겠습니다 5백톤이며 인도블럭 포장보수는 3,1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재료비, 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해서 6,1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 68개소 공원 및 녹지 그리고 77개소 녹지대, 73개소 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내 50개 노선, 가로수 22개 노선 및 수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환경관리 그러니까 청소가 되겠습니다. 138회 수목관리, 304회 병충해 방재 64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서는 26건을 7일이내에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식목일을 기념해서 5,800주 철쭉이나 사철나무 등 수목을 식재를 했구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 관수작업을 이번 가뭄에 시행을 했습니다. 1일 평균 55톤을 관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과 녹지 합동방재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원내 공공질서 계도 활동을 시행하겠으며, 지금 현재 공원 지킴이 운영, 전단지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재료비, 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 합쳐서 1억 8,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74개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7억 9,1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예상목표액입니다. 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7억 7,597만 8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특별회계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TF팀 운영 부분입니다.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을 제공하고 생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성과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팀별 각 2명씩 총 12명을 선발하여 임시조직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근무여건, 업무 프로세스, 직장 분위기 개선 등 공단 경영 전체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향 설정입니다. 내부직원 의견수렴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도 포함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 2차례 워크샵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수립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내부규정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무예산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수립 완료 후 즉시 시행을 하고 복지수준 향상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편성 등 예산 확보 후 시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위원입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가 언제에요? 5월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취임은 4월 30일에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왜 이제서 본부장이 탄생하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방금
○위원 이태형 아니 왜 이제 서야 뽑았냐는 얘기죠. 왜 지금 본부장이 되셨냐구요. 진작에 공석을 놔두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현재 경영본부장은 기간이 있습니다. 채용공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 약간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번에 몇 명이나 등록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총 9명이 접수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9명 전체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신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아니 별도로 임원 추천위원회 7분이 구성이 되어
○위원 이태형 남구 인사위원회하고는 관계 없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남구 인사위원회와는 무관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게 자체에 있다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임원 추천위원회는 7분을 구성하는 데, 구청에서 2분 추천, 그리고 3분은 공단 추천, 의회에서 3분 추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그분들 이력이 다양하고 그러지 않아요? 연고도 비슷하게 보니까 관리직으로 하셨나 기술직으로 하셨어요? 지금 본부장 되신 분이요. 직장생활이 다양하신데 17년, 6년, 5년 이렇게 하셨는데 관리직으로 계셨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으로 계셨냐구요. 경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경력을 보시면 기업체의 이사 또 상무, 과장을 역임하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보기에 실력이 대단하신 걸로 믿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 열심히 하십시오. 15쪽 현수막 지정게시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상단광고를 2,870만원이라는게 현재 수입이예요? 아니면 앞으로 12월까지 받을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현재 6월 까지입니다.
○위원 이태형 6월까지에요? 그러면 상당하네 그럼 37개소중에서 33개가 되었는데 37개에 몇 사람이 걸은 겁니까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상단에는 전부 3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그런데 몇 명이 걸었냐는 얘기죠. 몇 명, 한 사람이 다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이 37개를 다 했다고? 33개를 했단 말이예요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위원 이태형 상단에 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광고를 수주할 때 접수순으로 접수를 하는 선착순으로
○위원장 이영훈 저기요 이사장님 상단에 게시를 33군데를 했잖아요. 이게 한사람이 한거냐, 33명이 제각각 그렇게 한거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각각 33명이 게시를 한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다수를 신청하신 분은 다수를 게시를 하고 혼자 신청하신 분은 단독게시를 하고
○위원 이태형 아니 본위원은 대략해서 10명분이냐 5명분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33개가... 이해를 못하시네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 5개업체입니다.
○위원 이태형 5개 업체라구요 그러면 이 사장님 말이예요. 4개가 남았잖아요. 상단에, 4개를 이 사람들 한테 먹여도 먹여야지 공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4개를 남겨놔요? 어떻게 주는 방향으로 하던가 그러면 이 사장님이 어디가서 걸 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하든가 그게 여기 일 아니에요? 이게 수입이 좋은데 왜 수입을 안잡으려고 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현재 계속 광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현재 남은 거를 이 분들한테 더 하나라도 걸게 해서라도 100% 했으면 더 좋을걸 그게 아쉽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시나 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계속 홍보해서 빈공간이 없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비어 있는 것도 사실은 얼마 전에 현수막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빈공간이구요. 앞으로 계속
○위원 이태형 이거 하는 사람도 사람들이지만, 몫이 좋은데도 보고 그래요? 광고를 게시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현수막 상단광고는 37개 중에서 A급, B급으로 나누어있습니다. A급은 가격이 좀 더 높구요. B급은 약간 더 낮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수선 유지비에 개시된 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5,228만원이 잡혔는데 개시대 수리비라는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몇 페이지 말씀
○위원 이태형 15쪽 하단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소요예산 수선유지비 나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582만 8천원입니다. 수리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나는 5천으로 봤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1쪽 관내에 공영 주차창이 74개가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74개 인데 지금 노외 주차장이 19군데, 노상은 권역별 14군데 그리고 회원제가 41군데 해서 74군데
○위원 이태형 다 합해서 그렇다는 거에요? 다 노상까지 합해서 74개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회원제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이태형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 관내에 74가 있는데,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본위원은, 74개소이면 관리인이 몇 명이냐구요.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 71명입니다.
○위원 이태형 71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관리인이 71명입니다
○위원 이태형 말씀 잘해 주셨네요. 내가 74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1,851만원이 나와요 74개소로 했을때 그러면 이게 더나오네 한 2천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부분은
○위원 이태형 아니 지불한거 말이에요. 딱나오네. 나는 74명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71명이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3명이 오히려 적으네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입예상액이 16억 5천만원인데, 소요예산은 17억 그렇죠? 여기서도 돈이 인건비 때문에 줄어드는 거에요? 소요예산에서는 많고 추진에서는 적고 그러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17억 5천 그 정도 했었구요. 그 뒤로 주차관리팀의 인원이 계속 자동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정액입니다. 16억 5천만원은요.
○위원 이태형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세네요. 도로에서 받는 분들 인건비가, 연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여튼 그렇구요.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마을에 공동주차장이 있잖아요. 밤에 들어 오고 그러는거 낮에 어떻게 하루에 노인으로 몇 만원 벌이라도 하면은 개방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개방? 내려놓고 텅텅비고 그거 앞으로 심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위원님 어디주차장
○위원 이태형 아무데나 동네 가운데 있잖아요. 마을주차장들 그런 것들, 그것들을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하루에 1만원을 벌던 2만원을 벌든 벌어서 가져가라고 하고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걸 개방을 해서 쓰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워낙 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태형 아니 해 보지도 않구요 왜, 되는 데를 찾아봐야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노인일자리창출에서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별로도 지금 기존에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고 시설관리공단이고 동사무소이고 모든게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앞으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앞으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사장님이 앞으로 머리를 짜내야해요. 앞으로 답답해요 그냥 내려와 있는거 보면 밤에만 차고 말이야 아니면 노인네가 하루에 1만원 벌면 어떻고 2만원 벌면 어떻습니까 심심하니까 그거나 받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건강한분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어쩌고 그러고 말이야 앞으로 신경좀 쓰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위원입니다. 12쪽에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사 관리하고, 청소년문화센터 학산문화원 그리고 학익2동 주민센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학익2동 학나래 도서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학나래 도서관까지 포함된거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관리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청사 관리하면서 이러이런한 점은 좀 우리 남구청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청소년 문화센터나 학산문화원이나 학익2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건의하거나 애로사항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저도 가끔 현장을나갑니다만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15쪽에 존경하는 이태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남구관내에서 37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아닙니다. 개소수로 하면 43개소이구요 .개수로 하면 54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보면 지정 게시대 현수막은 1개소당 7개를 달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6개 내지 7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상단부분에는 고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그 상단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이 37개인데 그중에 33개만 되어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
○위원 배세식 그래서 상단에 광고수입이 지난 6개월 치를 놓고 봤을 때 2,87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되세요? 여기에는 연간으로 해 가지고 2억 8,4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수입해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광고를 할적에 광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상단에 있는 지정 게시대에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거는 1개월입니다.
○위원 배세식 버스광고판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광고를 의뢰하신 분이 2년간 쓰겠다고 해가지고 2년으로 계약을 한거구요. 그거는 공단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수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는 데 혼자 신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계약을 했구요. 앞으로 이번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에는 어쨌든 입찰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먼저 지정 게시대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상단 광고는 1개월이라는 말이죠? 계약기간이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사용기간이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사용기간이 1개월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시민게시대 같은 경우에 게시물이 3,030만원이고 상반기 동안의 수입이, 상단광고가 1,156만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현수막 지정제시대에 있는데에 광고주와 시민게시대 상단에 있는 광고주가 동일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좀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셨고 그럼 시민게시대의 상단광고는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것도 마찬가지 1개월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왜 동일 광고주가 그렇게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저희들은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시민게시대라든가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 게시를 광고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게 되는 데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좀 일례에도 그런 부분은 날짜가 좀 걸리는 거고, 지금 현재 게시대가 비어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게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느 특정인이라 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광고수주에 대한 권한은 사실 없는거구요. 접수하는 순서대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게시대에 대한 광고주 선택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순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주로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배세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부분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인을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겠죠. 지금 우리 게시대에는 모 지역 위원장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개월이라면서요. 기간이 그런데 1개월이 지금 넘은걸로 알고 있어요. 1개월이 지금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장해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안되죠?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공단규정상
○위원 임정빈 제한 없이, 그럼 계속 그분만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다른, 예를 들어서 광고의뢰자가 광고의뢰를 한다고 하면
○위원 임정빈 그럼 몇 월 몇 일날에 광고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몇 일날부터 광고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누구? 안00?
○위원 임정빈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건 자료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1일 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년 계약을 한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1년 계약을 한겁니다
○위원 임정빈 1개월씩 자꾸 연장하는게 아니고 한번에 계약을 1년을 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임정빈 1년계약했는데 전체적으로 111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임정빈 111군대에 금액은 얼마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연간이용료가 2,697만원 그렇게 됩니다. 시민게시판
○위원 임정빈 2,697만원 그래서 다른 일반인 같으면 눈에 안띄는데 특정인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띄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문제는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계속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만약에 1년이 되었는데도 내년에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네요? 제재할 수 있다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저희들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계속 연장해도 되는거에요 몇 년을? 그렇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타 계약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는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거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거는 아니다. 하는거를 보여야지. 일단 알았어요 그거는 알았구요. 그거는 무슨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액을, 실적을 보고 20억 정도 인데 예상액 금년도 예상액을 보면 40억정도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현재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이 약 20억이구요. 금년도 목표액이 40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목표액이
○위원 임정빈 그러면 내가 잘못봤네 그 얘기였군요.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원에 보완등이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전기들어가는 시간이 다릅니까? 전기를 몇 시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하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보안등의 점등시간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동점멸기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전파를 수신을 합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현재 7시 10분 점등이구요. 새벽 5시 44분이 소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확인좀 한번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주인공원에 용현동 가다 보면 좌우로 있지 않습니까? 좌측은 7시 들어오고, 우측은 8시 넘어 들어 온데요 밤에 그래가지고 깜깜해서 위험하다고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거 확인해 주시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좀 드릴께요. 점등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해 주시나요? 보완등 점등방식 자동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아마 시간적인 차이도 약간은 있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 자동같은 경우에는 전파로 송수신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거거든요. 자동보완등은요. 그래서 시간차이는 약간은 있을 거라고 그런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확한 상식은 없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전파를 발사를 해서 수봉공원에서 수신을 하게 된답니다. 수신을 해서 수봉공원에서 각 보안등으로 전파를 발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는 걸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자동보완등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공용주차장과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죠? 그리고 지적된 사항이 보도로도 나와 있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감사를 받으셨고 어떻게 처우를 하셨는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주로 그때 감사 지적사항은 주차요금 미납건입니다. 미납건인데 사실 저희들이 쭉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약 4천만원정도 체납액으로 되었었는데요. 쭉 그 간의 경과를 보니까 약 70건에 대한 240만원 정도는 행방을 알수 가 없기 때문에 전혀 행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주차관리팀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감사는 이전까지는 안했었구요. 이번에 최초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그런 결과인데 약 240만원에 대한 70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나머지 약 37건의 액수는 1,19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우편발송에 의한 독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납이 지연되면 2차 독촉장 발송을 해서 그때도 오지 않을때 납부를 않을때에는 자동차를 압류를
○위원 이안호 지금 체납 4천만원이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기간까지 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체납액 전체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신게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간 동안의 체납액을 산정하신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난번 감사기간 때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구요. 발행한 연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단
○위원 이안호 여기서 체납이라고 하면 노상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주차요금을 징수을 안하고 간 사람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주로 체납액은 회원제 주차장에서 발생되구요. 그리고 일부 노외주차장에서 발생되구요. 그런데
○위원 이안호 노외도 발생합니까? 노외에서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약간발생합니다. 노외에서도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사실은 회원제에 대해서, 리모콘에 대해서도 말씀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본위원이 숭의동 인근에 있는 주차장도 한 예를 들어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별로 개선이 안 되었다라고 봤던거에요.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 내용을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지금 노외주차장 운영권하고, 월정액권하고, 출입문 리모콘관리 소홀한거 그렇죠? 체납관리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은걸로 지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우리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동안 쭉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현재 리모콘 같은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사실 수불부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불부를 작성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지금 그래도 리모콘부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잘되고 있다 라고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전에도 저희는 잘되었다라고 답을 받았었구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주자창을 보면 각 부스가 있잖아요. 주차요원이요, 목적이 뭐죠? 부스를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던 목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거는 아무래도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주차관리원들의 편리함, 복지차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여름과 겨울은 지금 어떻게 그 안에 난방과 냉방이라 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 이안호 각 부스마다 관리공단복지차원에서 시설을 좀 해 주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좀 더우니까 선풍기도 내가 갖다 놓고 사용한다든지 어떠한 상황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냉ㆍ난방 그러니까 선풍기 구입이라든가 소형 그런거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타구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설치까지 다들어가 있는 구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부스만 만들어주고 저희는 다 복지차원에서 내부의 시설까지 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그거를 갖다가 냉ㆍ난방에 대한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더우면 내가 선풍기 가져다가 틀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의 복지가 그거까지도 포함되는 건데요. 1차적으로 작년 제작년도에 부스가 1차적으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비만도 상당 예산이 필요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사실 개개의 부스에 선풍기라던가 설치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잡으시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닐 까요? 이게 부스가 개당 얼마죠?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스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부스구입, 그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조달비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된 부분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일괄해 주시니까 아무튼 그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여름, 사실 우리가 제복도 해드렸는데 제복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아서 착용하신 분들도 있고, 착용안하신 분들도 있고, 여름과 겨울에는 상당히 그분들이 추위와 더위의 힘든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시는건데 그런 복지차원에서 좀 더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하나의 말씀은 이런거죠.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상이 도로에 설치 되어 있는게 노상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계신분들은 사실 부스에 앉아 있을 시간도 거의 없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런데 노외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밖에 나오실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부스에 계속 앉아계시면서 그래서 근무의 형평성, 그러면 급여에 차이가 있나 했더니 급여의 차이도 없는걸로 저는 파악을 했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약 월3만원정도의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그것의 해소는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순환배치를 하게 되는데 순환배치시에 노외에 계신분들은 노상으로 재배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그거를 파악하면서 순환배치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건데 그게 1년에 한번이라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년에 한번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리고 주차관리 요원분들이,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더 빨리해 달라고 한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까지 없었구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순환배치가 골고루 적정하게 다 이동이 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이전에는 순환배치도 아마 잘 안이루졌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오시고 저희가 6대때 제안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하면서 순환배치가 점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순환하실거잖아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들도 남구관내에 다니면 항상 노외, 노상을 저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외나 이런데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상반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노상은 막 열심히 뛰어다니시는가 하면 노외에 계신 분들은 책도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럼에도 그들은 거의 부스안에서 우리 회원들이, 고객들이 부스를 찾아가서 그안에서 계산도 지급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런 여건이 틀린데 금액적으로는 3만원 정도의 차이, 이런거를 따져 봤을 때 정말 잘 이 분들의 근무 여건의 순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요원들께서도 워크샵을 하고 계시죠? 월1회나 이렇게 해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월례 정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기 지금 특수시책을 보면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TF팀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매월 1,2차례 워크샵을 개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형식의 워크샵을 개최하겠다라고 하시는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이 부분은 공단 전체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저희들의 정상적인 고유업무이지만 한번 더 다짐을 해서
○위원 이안호 방법론적인 거를 어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각 팀에서 두명씩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인데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입니다. 1,2차회의까지만 지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 에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는 TF팀 조직을 하는게 2명씩 해서 12명을 조직하시는 거고, 매월 한두차례 워크샵을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워크샵을 하시는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는 소요예산이 해당이 없지만 차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분명히 하셔야 될거고, 그 방법론 적인거에 대해서 예산확보의 금액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7월 25일에 1차회의를 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팀명칭은 직장문화개선팀 그런식으로 명칭을 했었구요 .여기 팀장에는 지금 현재 참석하신 이경호 감사팀장이 총괄팀장을 맡았고 2차 워크숍을 7월 31일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이안호 2차워크샵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12명이 워크샵을 했다 얘기입니다. 팀원끼리 워크샵입니다. 공단 전체가 아니구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 된 안건이 큰 줄기를 얘기하면 경영진과 의사소통 확대방안 그게 있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잠시만요 팀장님 여기서 1,2차례 워크샵을 개최한다라고 하는건 TF팀의 워크샵을 개최하시겠다는 거에요? 공단직원들 모두를 워크샵을 개최하시겠다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TF팀 얘기를 한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TF팀이예요? 좀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전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론적인 것과 예산수반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하실 건지 주차요원들은 하고 계시는 거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전직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구요. TF팀이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한 워크샵을 1,2회를 개최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답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건 없지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것은 그 공단내에 있는 직원들을 월 1,2회 워크샵을 개최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구요. 예산수반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할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거를 여쭈어보고자 했던거에요. TF팀 자체의 워크샵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저희가 179회 남구의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하셨을 때에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직원현황에서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하거든요. 왜 항상 이렇게 결원이 많은상태로 가고 계신 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행안부의 권장으로 해 가지고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경제산업연구원이라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용역단체인데 거기서 조직진단한 결과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의 의견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신규로 수탁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 정원에 대해서는, 신규수탁사업에 대한 신규로 예를 들어서 그때당시 저희들이 거론되었던게 갯골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구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이 조직진단이 언제 일어난걸 말씀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2010년도에 그렇게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0년도에 한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결론 난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때 조직진단결과 이걸 정원을 권장한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앞으로 공단이 새로운 사업을 수탁을 하게 되면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 문영미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정원이 2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때도 지금 이 용역 결과가 이 만큼의 일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가져 오지 않으면 이 정원을 다 채우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정원 220명은 예비인력까지 포함한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예비인력을 포함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더 많은 정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이신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제가 입사했을 때만하더라도 약 200명선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200명선, 그리고 나서 그뒤로 감원은 좀 되었습니다. 한 10여명 정도 그거는 주차관리팀이라던가 공원녹지팀에서 감원이 된건데 그 부분은 증원할 수 있는 사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조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항상 정원은 계속 220명으로 나오는데 현원이 계속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것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도출되지 않는가를 여쭈어 봤더니 지금 이 사장님께서는 2010년도의 조직진단결과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정원을 채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건지 그렇다는 건지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공단규모의 인력을 늘리는 거는 앞으로 공단의 사업이 늘어난다.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220명보다 더 증원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최대인력이라고 봐야죠.
○위원 문영미 220명이 최대 인력이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좀 잘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계속 가도 문제는 없다 라는 판단하신다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신규사업이 늘어나지 않고 신규사업이 늘어 나지 않으면 이 정도인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
○위원 문영미 이정도 인원이 정원 220명인건지 현원 180명인 건지를 말씀해 주시라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사 당시에 이제 약 현원으로 200명 정도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 뒤로 특히 금년도에 주차관리팀에서 공원녹지팀에서 한 10여명정도가 빠진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 예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을 안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관리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군데를 노외에서 회원제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2명의 인력이 있구요 그리고 숭의보건지소도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1명, 그리고 또 관교동의 지하주차장을 주ㆍ야로 운영을 했었는데 주간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주간 근무자는 빼고 야간근무자만 일하고 있어서 4명의 인력이 확보되었구요. 그리고 신성쇼핑센터 인근에 보면 걷가 싶은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봄부터 거의 7월까지도 인력을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거기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탄력적 이다 그런데 전부다 신성쇼핑센터 거기를 근무를 하게 되거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증원 사유는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현원으로도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200명선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200명선이요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공원녹지와 관련 되어서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원내 공공질서 계도 활동 시행을 하면서 공원지킴이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분 6분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서 2개조로, 1개조 3인씩 2개조로 해서 주 3회 월,수,금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활동 내용은 어떤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말씀대로 계도죠. 공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그런 사항들을 계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입산금지라든가 애완동물을 줄 없이 그렇게 출입을 했다든가 그리고 잡상인 그런 행위에 대한 규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주민 담당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라고 들었어요. 말하자면 동네 주민들 중에 한분이 그 공원을 관리하는 어떤 담당자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공원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이신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그건 도입효과가 미비해서 시행이 안되는 걸로
○위원 문영미 거의 시행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솔직히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계속 기후가 굉장히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여름에 태풍도 굉장히 많이 올테고, 낮 시간에 굉장히 뜨거운 시간에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것 같아요. 융통성 있는 작업시간 배치를 통해서 우리 근무효과도 좀 높이고 이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여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작업지침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더운시간은 피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게끔, 지친다면 지체없이 쉬었다가 다시 작업에 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보고하시기를 지난번 특수시책이 민원처리 표준메뉴얼을 제작하겠다 이래서 지금 민원사항이 왔을 때 유형별로 처리과정을 표준화 한다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직무기술서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인데요. 표준메뉴얼 제작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넓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 단계는 아니고, 추진 중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으로서는 사업장별 업무처리 메뉴얼 일제정비를 저희들이 9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후에 민원업무 관련 메뉴얼을 별도로 취합하는 시기를 10월 중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해당팀에서 이렇게 정했구요. 최종적으로 금년 12월 중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업장별로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상반기 중에 추진을 못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반기까지 시간을 요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진행중이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TF팀이 각사업별로 2분씩 나오신거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이안에서 내용적으로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책자만 완성하는게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위원입니다 18쪽에 소규모 도로파손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여름에는 태풍 볼라벤이라 든가 덴빈이 지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도로도 많이 파손이 되고 보도블록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블록 도로보수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1,342제곱미터를 포장 보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3,150제곱미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약 2.4배정도 포장보수하는 부분이 늘어났어요. 인도블록 포장보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때 향후 추진계획 자체는 2012년 목표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다 합친 수치가 3,150제곱미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죠. 향후 추진계획이 인도블록 포장도로보수가 3,150제곱미터에요. 앞으로 해야 될게, 그리고 하반기에 해야 될게 상반기에 1,342제곱미터 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작성을 하는 데에서 사실은 저 약간 오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오타가 난겁니까? 그렇다면 하반기에 어느 부분을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야될겄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데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거구요.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 오면 들어 오는 대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요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쪽 공영주차장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수선유지비 등 경비가 자그마치 3억 8,524만원씩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주차장 수선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도서인쇄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요 3억 8,534만원 총 소요예산이 17억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보수 수선유지비 그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큰 금액으로 저희들이 PDA 구입 부분이있구요 5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총 소요예산이 17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중에 인건비가 13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도서인쇄비가 2,071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한게 이거에요. 수선유지비 시설물보수 등의 경비가 3억 8,500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이거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 우리 남구에 도서관이 주안8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되었지만 이랑도서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초에 개관예정으로 있고 숭의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모텔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달에 개관예정으로 있는데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회원제 노외주차장 이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배세식 노외주차장이었었는데 주차장 위에다가 필로티타입으로 도서관을 건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남구청 직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효율성있는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 건설하는 도서관부터는 도서관 자원활동가라는게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안8동같은 경우에 당초에 회원제 주차장이 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주차부스는 설치하려고 갖다 놓기는 했지만 더 이상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상태이고 자원활동가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와서 우리 주안8동을 위해서 또는 인근에 있는 동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주차비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우리한테도 일정의 주차비를 면제할 수 있는 거를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8동 이랑 도서관 같은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주차장을 유지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숭의4동 내년 2,3월달에 개관하겠지만 그쪽에 있는 주차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주안8동같은 경우 에는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주차관리원이 배치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사장님 그거는 아니죠. 회원제 주차장이었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노외주차장이었었거든요.
○위원 배세식 당연히 노외주차장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한분이 무를 했었구요. 기존에
○위원 배세식 노외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회원제가 아니고 노외주차장이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회원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방금 말씀 드린
○위원 배세식 직원이 상주해 가지고 회원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노외
○위원 배세식 노외주차장으로 할예정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전 업무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주차대수가 39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겁니까? 30분 무료할겁니까? 아니면 1시간 무료로 할겁니까? 아침에 왔다 저녁때 갈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아직까지 이런 것도
○위원 배세식 그런것도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죠.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에요. 향후 어떻게 할것인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금 감면이라던가 일반인의 요금감면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협의도 없었는데 신형 주차부스를 벌써 갖다 놓으셨어요? 두달 됩니다. 그거 갖다놓으신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준비차원에서 갖다 놓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충분한 계획도 없이 일단 갖다 놓은 거에요? 회원제로 했을 경우에는 굳이 주차부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0개의 도서관이 있고 금년도 한군데 그리고 내년에 개관하는 곳까지 하면 12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유료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전체로 봤을 때 주차요금을 받는 도서관이 없어요. 시립에도 한군에 있다고 그러면 인천시교육청 내에 있는 중앙도서관 그거는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30분이 지났을 경우에 30분당 5백원 인가 얼마 징수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중앙도서관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는 데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래서 이 요금제 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월초에 개관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원활동가들이 봉사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주차문제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파악된 바로는 아까 PDA 구입비는 말씀을 드렸구요 주차관리요원들의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추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피복비가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동안 돗바 두꺼운 옷 피복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주차권영수증 그리고 차량유지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차영수증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주차권영수증
○위원 배세식 아니 수선 유지비분 3억 8,524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요, 주차전표 유인등은 위에 있는거고 피복비 직원들 180명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춘추복을 준다고 그러면 해마다 춘추복을 다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고 그것이 억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경비등에 피복비라던가 이런 것은 들어 갈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 등이 이 돈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영훈 이사장님 피복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 돗바하고 다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계산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위원들께서 질의를 다하셨는데 한부분이 빠진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15쪽에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연간수입목표액이 2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수막을 게시함에 있어 100% 게시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게시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게시율 9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100%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한 예를 들자면 비선호지역은 광고주들이 선호를 않는 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 쪽이 어디가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동양화학지역입니다.
○위원 박병환 몇 개소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거기 동양화학 2개소, 인천체고 2개소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100% 게시를 못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다 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또 주변에 보면 아마 이사장님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무절제하게 현수막을 주변에 게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부분은 경관녹지과에서 철거 권한이 있는 거구요 저희들한테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관리함에 있어서 단속은 경관녹지과라 하더라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리하면 그게 당연하죠.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홍보가 부족이라고 하면 녹지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방관해 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만 이렇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가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관녹지과 이런 업무, 우리 도로 환경팀의 포장업무 그런게 사실은 업무가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병환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리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외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런 하달 받은거는 없어요?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부분에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관리를 왜 합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뭘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게시대 보수같은거만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원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게시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녹지과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달해줘야 됨에도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아니 일반주민들도 저런 게시대에 게시하려면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된데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남구 주변에 다니다 보면 말이죠. 불법현수막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착이 됨으로 인해서 수입성이 없어지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에 있어 그대로 방관해 둔다, 녹지과의 소관이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녹지과장 출석시켜서 출석요구해 가지고 들어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에요 관리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그 책임이 있음에도 이원화 되었다 라고만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한거죠. 그러면 만약에 불법부착물 누가 뗍니까 그거? 현수막 불법부착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구청단속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경관녹지과에서
○위원 박병환 그러면 경관녹지과에 의뢰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몇 건을 금년 1월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치건수가 몇 건인지 또 조치함에 있어 비용이 있어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관련법 조례를 보면 비용으로 나와있어요. 비용, 지금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소관사항이 경관녹지과라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두가지 제가 말씀드린거 자료로 꼭 보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뭔지아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부분에 보면 공원녹지내 시설물세척 내용이 황사 및 각종 중금속 오염원 제거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저희들이 통상 물세척을, 재래적인 방법입니다 물세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단지 물세척으로만 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물세척 함도 필요하겠지만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작은공원들 보면 주변에 식당이 있다던가 점포들이 있다던가 그로 인해서 나무들도 자라지를 못하고 주변환경이 좀 좋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부분들을 이를 테면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물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나무도 죽고 나무를 죽이려고 일부러 어떤 조치를 식당에서 하고 또 아니면 점포에서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공원관리 경우는 저희도 담당자를 지정이 되어있구요. 공원관리로 담당자를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공원...
○위원 박병환 아니 조그마한 쉼터요, 동네마다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사실 쉼터는 저희들이 인력상으로 순회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는 초치를 못취했습니다. 적절히
○위원 박병환 못했죠. 본위원도 동네를 가끔 순회할 때 있는데 공원같은 데에는 관리가 잘되는데 작은 쉼터, 쌈지 쉼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작은 쉼터 주변에 관리자를 한분씩 두세요. 주민관리자를 소위말하면 식당에서 물을 자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분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분에게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포에 공원 관리자 누구라든가 명패식으로 해주면 관리함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담배 꽁초를 버리던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당당하게 자기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지금 심터가 많죠? 작은 쉼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박병환 그 쉼터마다 가장 가까운 집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시라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원래 본래 업무성격상 관리 즉 보충적 이고 필요적인 일에만 한하는 것 같은데 권한은 별로 없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간사 손일 시설 어떤 서비스 같은 거를 밑에서 보충해 주고 그러는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이관시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시스템은 갖추어 지고 있는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관시켜도 하등의 관계 없이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일원화시켜서 직접 행정의 서비스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시스템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되어야 하고, 구청에 공무원님께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상단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메시지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준비할 자신이 있습니다.
○간사 손일 그런데 본래에는 이게 공무원 체계상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조그마한 권한이라도 있다고 보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1대1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 관리공단 업무를 관리하는데는 구청에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에 나가는 예산도 배분에 대한거를 전혀 알 수도 없는 시스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거를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성격상 이게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의료관리공단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리공단같은거는 적자가 되는 거에요. 공공 성공익적인 차원에서 주민편의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이제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점을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번,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이관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말씀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손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왔던건데 현수막이나 시민게시대 같은데 신청인이 중복시에 우선하는 지침이나 이런게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신청이 중복으로 들어 왔을 때 우선시하는 지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 내용은 지금 현재는 숙지를 못했구요. 지금 공단업무 관례상 그냥 접수순으로 지금 그렇게 게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접수순이 지침이 되는 거네요. 지침이 있으면 그거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만약에 없으면 꼭 만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주시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우리 광고물 수입에 대한 징수시기가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현수막 게시대나 시민게시대요.
○위원장 이영훈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거는 바로 계약과 동시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게시하기 전에 먼저 내고서 게시를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통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게시가 끝나는 이후에 내거나 그런거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처음에 계약당시에 먼저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공단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계획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단속권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것을 말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현재 계획된거는 없습니다.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제가 보충질의좀 할께요. 제가 인기발언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자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시킨다 그렇다면 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시키려고 그러냐 부천의 사례를 보고 이런 각 단체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행정은 효율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지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시키려고 하고 직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보수를 줄이기 위한 거라면 그렇게 인색한 사라람들은 자기보수를 오히려 줄여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겠는냐 이렇게 했는데 인기발언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저런 것이 같이 따라가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독청에서는 감독만할 줄 알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거를 과감하게 고쳐야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더요. 직원들 복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공단의 예산절감이나 예산 책정 이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이런 복지차원의 그런거를 계획하고 계시는게 있는지요 아니면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지금 현재 현장관리직은 전체가 다 최저임금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수당을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임금인상이나 이런거 외에는 거의 계획이 없으신거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복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장 이영훈 하여튼간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보면 정직원들이나 이렇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셔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 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