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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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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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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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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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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안견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7% 증가한 7억 2,0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2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1,320만원, 453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7,656만원, 45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3,200만원, 458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451쪽부터 4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인건비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제한서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번에 1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1년짜리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업체가 선정 공고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민원사항 발생하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요? 제가 판단하기에 청소용 업체 선정사항들 해서 용역 줘서 하는 우리가 공공근로들 많잖아요. 어디 배치할 사항도 없고 일자리창출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일자리창출단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협의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새로 짓는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구 주택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주택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화조 시설을 잘 안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가서 보셨다든가 검토를 하시는지 옛날에 하수도로 배수되는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주택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검사하시고 지적하셔서 새로운 강화를 하셔서 정화조를 묻게 하셨는지 궁금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옛날식으로 돼 있는 분뇨 처리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아서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식당을 개업한다든가 하면 정화조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제서 이것을 다시 저기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히 하셔가지고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459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사무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책정됐는데 물건 어떤 용도로 뭘 사시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희가 거의 8년동안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장소협소로 인해서 큰 장소로 이전해 주기를 계속 요구해 왔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층에 있는 도시정비과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캐비넷이라든지 장비보관함이라든지 다용도 탁자 수납장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교체된 사실이 없습니다. 8년이 넘었는데요. 노후된 캐비넷이라든가
○위원장 이한형  사무실을 도시정비과로 이전하면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캐비넷이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물품비 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일단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집행부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500 넘게 올렸는데요. 삭감돼서 4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20명 넘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6명 기준해서 400만원 해 놓은 거거든요. 20명 다른 공익요원이라든지  
○위원장 이한형  실질적으로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래서 6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견적이 620만원 들어왔는데 600만원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00만원 증액시켜줬으면 하는
○위원장 이한형  물품구입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랑 같이 필수적 경비거든요. 갖춰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참조하고 일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품목들 견적 사항들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든가 위원님들 궁금하시니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455쪽 맨 밑에 보시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하는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련 철거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동을 했고 철거를 완료했고 내년도 계획은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할 경우 몇%나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최고 맥시멈이 336만원 금년도에 288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48만원 정도가 올라서 저희가 336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는 가구수가 20세대 30세대 정도 된다고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어차피 국ㆍ시비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슬레이트에서 석면 나오는 건가? 혹시 석면조사 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석면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했죠. 용역을 줘서 전체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조사한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를 나온 것 부탁드리고요. 458쪽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남구에 생태계 교란생물이 될 수 있는 곳이 지역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문학산하고 수봉공원 우리구 같은 경우 되겠는데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계 교란생물이 총 18종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 관련해서 우리도 조사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 나가 있죠. 700만원 있는데 거기에 34명 정도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강사비가 포함돼 있는데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는 수봉공원이나 문학산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18종에 대한 교란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기간제근로자 34명이라면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계획하고 계신다. 크게 남구에 피해를 주는 생물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 옹진이나 강화군이 돼 있는데 국가정책으로 전국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교란생물을 퇴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지 이것도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저희 구에서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18종 교란생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있다라는 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부고시를 했는데 우리 구에 있다 없다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참고로 18종이 뭐뭐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동물은 6종인데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꼿매미, 식물은 12종인데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가시박, 애기수염,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실태조사 하시는 분 기간제근로자들이요 식물에 대해서 다 알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비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황소개구리 하나만 알겠네요.
○위원 양정희  여름에 보면 여기서도 많이 봤는데 날아다니는 것 소리도 대개 크게 나던데 그것도 속한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도 잘....
○위원장 이한형  생소한거라서 대충 뭔가 있나 여쭤봤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비가 5가구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1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구 관내 3,155동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조사한 건축물 현황에 비해서 건축물 개량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건지 시급한 상황이 5가구 정도 밖에 안 되어서 5가구 예산 잡아놓으신 건지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신청 접수 건수가 5동이다는 말씀드리면서 적은 이유는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자기들이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되는 것들이 부담된다라고 판단돼서 아마도 신청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10동 이상, 2017년부터 50동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업무보고상에는 2013년에 10동, 2015년 5동 5가구 2016년에 20가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00개소 이상 돼 있거든요. 2017년부터 연 단위로 50동씩 계획을 하신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고 연도별로 금년하고 내년도에도 48만원 정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ㆍ 인상률을 점차적으로 가져가는 것,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국ㆍ시비매칭사업이라 하지만 관계 없이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건축물 현황 중에 보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일반주택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민간주택이나 이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석면이 슬레이트지붕 개량 된데 있나요? 거의 됐나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없다고 보는 것이죠. 슬레이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정채훈  슬레이트 개량하는 게 언제부터 시행 됐죠? 2014년부터 추진된 건가요? 그 전부터 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2014년부터 돼 있습니다. 조사는
○위원 정채훈  2013년에 건축물 실태조사하고 2014년부터 개량사업이 진행된 거네요. 제가 생각할 때 슬레이트라는 게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암을 유발하고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석면과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붕에 시설물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노후화되면 가루가 떨어져서 호흡기로 들어간다든가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조사된데 보면 건축물 현황 조사된 데 보면 동별로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숭의동에 886곳이다 한다면 숭의동에 있는 동 청사가 될 수도 있고 숭의동에 있는 병원이 될 수 있고 노유자 시설이 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별도로 발취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용도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용도별로 해서 그것을 안다면 시급하게 해야 할때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시급하게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건강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청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라면 어떤 동물 남구 관내에 늑대가 있다거나 여우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 고양이 아니면 들고양이 아니면 버려진 강아지 개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이것 말고 혹시 종류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노루라든지 멧비둘기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15종류가 됩니다. 노루도 있고 고슴도치 멧비둘기 등등 해서 15종류가 됩니다.
○위원 정채훈  비둘기 같은 경우 날아다니니까 구조해서 치료한 다음에 풀어주면 된다 하지만 노루나 이런 것은 구조해서 치료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방생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거의 탈진됐다든지 날지 못한다든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죽게 되는 거네요. 구조해서 포획한다 하나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필요한 부분은 방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채훈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유기동물도 있잖아요. 유기동물 포획 관련사업 그것과 연계가 안 되는 건지 해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비슷한 사업 같은데 얘기 하셔서 한 사업으로 합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 관련 법률 자체가 틀리고 관리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수시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800만원 예산에서 1,32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1개소 시설유지보수를 1,300만원으로 어디서 어떻게 보수하려고 계획 잡고 예산 세우셨는지 11개소에 100만원 정도면 거의 100만원씩 되겠네요. 따로 계획 잡은 시설보수 보시고 필요한 시설 보수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 시설목 내에 별도로 항목을 정해 줘서 900만원이 됐다든지 450만원이 됐다든지 별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편적인 보수비용으로 세워놨어요. 금년도 1회 추경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아니라 800만원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저희가 1,320만원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선 보수 관련해서 1월달에 전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시로 고장 수리 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11개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이미 리스트업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1월달이면 확정됩니다.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볼 때 1,320만원인데 수시로 보수항목을 점검하셔서 11개소 간단한 시설물 보완하면 큰 보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봅니다. 11개소 전체를 하는 것보다 심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대수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실 건지 11개소 나눌건지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수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453페이지 약수터 대청소 행사지원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도 1,800만원, 900만원 올해도 2,500만원이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고요. 행사지원비는 40만원 잡혀있는데  10만원씩 4회라고 돼 있는데 대청소를 할 유관기관은 어디 대청소를 따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일사일옹달샘 시책으로 해서 7군데 같이 저희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2015년도에도 대청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 김종환  실질적으로 약수터가 남구 관내 7개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6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약수터 주변을 보면 청소할 때 마다 쓰레기나 불순물들 오염물이 많이 나오는데 약수터 대청소도 중요한데 주변 정비가 너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정비를 하면 약수터에 대한 표지판이랄지 약수터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든지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 봤을 때 주변에 쓰레기 또는 잡초만 정비한다고 해서 약수터가 남구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외선램프, 전해조 등 부품교체 소모품 구입이 2,500만원 투여되는데요. 사실 아주 음침하고 자외선램프 교체를 하면 먼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외선램프에도 때가 빨리 낍니다. 검정색 먼지들이. 램프를 만지기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약수터 주변이 그런 게 있거든요. 약수터 유지관리 비용에 자외선램프, 전해조 부품 교체도 좋은데요. 타 기관과 연계를 하더라도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로 진입하는 진입로 이런데를 모양 있게 가꿔준다고 하면 약수터 유지관리비를 쓸 때도 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남구에서도 약수터에 신경을 쓰고 있겠구나 매년 우리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매달 하는 것에 대해 약수터에 공지하고 있습니까? 약수터에 수정해서 적합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시민들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면 적합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적혀 있는 판 지저분하고 굉장히 이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약수터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약수터에 들어가기 전 10m 주변이라도 울타리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수터에 전해 내려오는 유래나 이야기거리를 나무 판넬에 새겨서 정비를 해 주면 약수터에 와서 사진도 한 컷 찍을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청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보전과와 안내표지는 문화예술과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별도로 지출이 가능한거죠.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건의 차원에서 항상 깨끗하게 치우고 램프 교체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교체했는지도 잘 몸으로 못 느끼거든요. 몸으로 느끼는 것은 주변 정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개선 부탁 드리겠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일러 시설인데요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사업 있습니다. 200대를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비용이 16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200대 가정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취지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가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국ㆍ시비, 구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될 사항으로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김종환  예산안 편성 요구액과 다르게 삭제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번에 삭감이 돼야 하고 이번에 삭감 안 되면 추경때 삭감해야 합니다.
○위원 김종환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공지해 주면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번에 시에서
○위원 김종환  어떤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어떤 보일러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소용량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 저감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가 있습니다. 신규 설치 교환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금액 차이가 16만원 되는데 금액 차이 나는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 김종환  기존 보일러의 저녹스형태의 부품만 교체하는 겁니까? 저녹스 형태로 보일러가 소용량으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바꾸는데 일반적인 보일러가 비싸고
○위원 김종환  보통 40만원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차액이 16만원 됩니다.
○위원 김종환  교체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녹스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16만원 비싸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녹스 보일러를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가져오려고 아마도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환경부에서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국비가 삭감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녹스 보일러를 쓰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교체비용이 16만원 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보일러 전체 저녹스가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보일러가 100만원이면 저녹스 보일러는 116만원이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일반형이 52만원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 20평대 저녹스가 아까 말씀드린 차이를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71만원 정도 해서 하게 되면 19만원 돈 되는데  
○위원장 이한형  보일러 새거인 사람 교체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액으로 2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80% 수준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추가 보완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저녹스 보일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따로 있는데 사게 되면 비싸잖아요. 보존을 해 주는 거죠.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80% 수준 16만원 정도
○위원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463쪽부터 467쪽 위생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예산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7억 3,5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인 예산안 465쪽 전통시장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구입 24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안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전년도에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50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 사유가 뭐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 줄려다 보니까 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준다고 얘기 하는데  
○위원장 이한형  4천만원에서 500만원이면 아주 큰 돈이에요. 행사 치루지 말라는 건지 추경에 확실히 내시 받았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추경에 세워 주기로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저는 465쪽 보시면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구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업소에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손 같은 것도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종업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위원장 김순옥  기계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한 번 하면 못쓰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600개나 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464쪽에 위생업소 관리 지원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위생업소 인허가용 휴대폰 요금 있거든요. 이것과 465페이지 상단 공중위생업소 휴대폰 요금 나가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인허가 휴대폰이라 해서 식품위생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2대가 있고 공중위생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이 한 대 있습니다.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2개가 있습니다. 총 5대 공공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업소에 연락한다든가 사용하는 인허가 사항 같으면 필요할 때 언제 인허가 처리하러 나간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저희들 휴대폰을 쓰면 노출이 돼서 그래서 사용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위생업소랑 공중위생업소 따로따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도단속할 때 필요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 엉뚱한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휴대폰을 사용하는
○위원 정채훈  인허가용 휴대폰 요금이라 해서 인허가를 전산으로 휴대폰으로 앱을 띄워서 인허가를 바로 승인해 주고 이런 내용인줄 알고 이렇게 남구가 발달 됐나.... 질의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466쪽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50%나 증가한 이유가 뭐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4개교를 했습니다. 올해 1천만원 가지고 4개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좋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학교 예산때문에 4개교밖에 못해서 내년에는 6개교로 확대하기 위해 500만원 추가 세웠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때문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학교에 받아가지고 몇 개 학교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 약간 불만이 많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행사 자체는 구에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구가 아니고요 뮤지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뮤지컬, 미추헤어 경연대회 추경에 꼭 세워야 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줄여서 행사하면 행사가 오히려 볼품 없으면 안 하는게 낫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몇 회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4천만원 올렸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위원 배상록  이번에 복지건설에서 예산 세우지 않더라도 추경에 잡아야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세우면 서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는 몇 월달에 하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9, 10월달에 잡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1회추경에 꼭 세우도록 하십시오. 물가상승률 있는데 행사를 제대로 해야죠. 행사 속에서 남구에서 다른 과보다 최고로 남구에서 잘 되고 있는 행사 아니겠어요. 꼭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471쪽부터 481쪽 청소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2,723만원 증액된 232억 2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73쪽 수집 운반 단가산정 용역 475쪽 자산취득비 1억 6,091만원, 477쪽 에코 센터 건립 22억 8,800만원, 478쪽 에코센터 운영 1억 333만원, 479쪽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5,276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73쪽 민간위탁금 13억 1,019만원, 475쪽 사무관리비 2,582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474쪽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관리비 1억 1,876만원, 479쪽 소규모 공동관리소 음식물 감량화처리기 보호하우스 설치 3억 3,500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부터 608쪽입니다.
  청소과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 471쪽부터 481쪽 특별회계 607쪽부터 6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18억 세입 예산사항 18억이 감소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 10월달에 18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한 게 지난 추경때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현재 2,200만원만
○위원장 이한형  18억은 일반회계 어디에 쓰는 거죠? 전체 예산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됐을 겁니다. 예산팀에서 아마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회계 사항들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 쓰기 위한 부담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일반회계로 18억을 달라 했다 해서 주는 가능한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국가재정법 제13조 보면 회계라든가 기금간 여유 자원에 대해서 전입 전출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거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 특별회계를 왜 선정했겠어요? 거기에 준하는데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게 사항들로 주어져서 특별회계 사항 하다보면 주차장특별회계도 몇 백억 나오면 100억은 일반회계로 갑시다 하면 예산에 대한 기본방침이 흔들린다는 제 지적이에요. 그런 부분 알죠. 법에 의해서 안하셨겠어요? 되도록 목적을 위해 쓰는 그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건데 이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이랑 한 번 예결때 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혹시 폐기물 쓰레기 차를 계근장 한 군데 사용합니까? 몇 군데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수거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수거해서 운반할 때 계근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생활폐기물이 송도에 LNG기지 아시죠. 소각장으로 가는데 소각장에서 다 계근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없고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 전에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때 수도권매립지에서 계근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안하니까 소각을 하거든요. LNG기지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계근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소각장 입구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인천시에서
○위원 김익선  계근하는데 속이고 이런 건 혹시 밖에서 하게 되면 한 번 암행어사처럼 정확하게
○청소과장 강창열  계근대가 계근을 하면 전산처리 돼서 전산이 시라든지 구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에 의해서 대행료를 지급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475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11톤 압롤트럭 구입이 1억 6천만원 돼 있잖아요. 트럭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남구에서 트럭을 직접 운행하려고 구입하시는지 아니면 위생공사에 차량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청소과장 강창열  11톤 징계트럭이라고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학익적환장에 5톤짜리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하면 저희 학익적환장에 무단투기로 된 쓰레기를 반입해 가지고 파쇄를 한 다음에 소각장으로 이동하려면 트럭에 싣고 이동해야 하는데 트럭이 내구연한도 다 됐거니와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일단 5톤보다는 11톤으로 더 큰 것을 구입해서 한번에 현재는 두 세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름값도 많이 들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지출되는데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번에 살 때 11톤짜리 큰 것 하나 사서 한 번만 운행하는 것으로 결론은 트럭 교체 관련된 예산이죠.
○위원 양정희  트럭은 남구청에서 직접 운행을 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가 운행합니다. 학익적환장 거기서 운행하는 거죠.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5톤차량이 교체 대상인 차량인거죠. 기존에 있는 차량이 새건데도 불구하고 11톤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장 강창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압롤트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이 저희가 대수가 몇 대 있죠? 총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진공차 5대하고 살수차 2대 총 7대가 특수차량으로 운행하고요. 학익적환장에서 5톤짜리 차량 한 대,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는 이동 차량하고 순찰차하고 기동차 재활용해서 재활용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차량 1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직접 구입하는 경우 보다 리스를 하는 경우 많은데 리스 했을 경우와 구입 했을 경우 경제성 이런 것은 따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수차는 리스가 안 되는 건지
○청소과장 강창열  특수차는 리스가 안 되고요. 일반차량에 대해서 가능한데 정식으로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 정채훈  리스를 많이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보면 대형 11톤 같은 경우 금액 1억 6천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금액 산정해 놓으신거죠.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대형차량에 대해서 차량비가 올라간다 해요. 차량 만든 업체들 내년부터 출고 되는 차량에 한해서 환경기준이 강화돼서 유로시스 기준인가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저감장치 이런 것을 장착해야 돼서 5톤차량 같은 경우 얘기 나오는 게 내년에1천만원 가량 오를 거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확인해 보셨나요? 1억 6천만원 잡았는데 내년에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차량금액이 모자란다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강창열  견적 받았는데요 견적 사항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 기준 모르셔서 할까봐 걱정돼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에코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최종 보고회는 안하셨죠?
○청소과장 강창열  최종보고회는 안했고요 현재 설계하고 용역 중에 있는데 50%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조만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 설계 납품까지 2월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위원 정채훈  최종보고회는 언제 쯤 예정을 잡고 계신가요? 원래 12월달에 최종보고회하기로 하셨는데 12월달이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당초 목적대로 하려면 12월말에 납품이 되는데요.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이달 16일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달 정도 용역중지를 한 번 했었습니다. 요 근래에 해제를 해서 2월말 정도면 납품이 다 되는데 2월초 정도에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위원 정채훈  당초 추진계획보다 2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거네요. 저희 예산 국ㆍ시비는 다 확정된 건가요? 이 예산이 원래 54억인데 54억이 안되는데 장기투융자계획으로 잡힌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투융자심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2015년에 22억 원래 착공이 2015년 10월에 준공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2016년 이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산은 건축비하고 내부의 들어오는 예산은 2015년까지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주변에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청소과장 강창열  그것까지 포함됐고요.
○위원 정채훈  포함해서 준공하는데 22억 8천만원 갖고 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아니죠. 건축비만 금년도 26억 5천만원이 포함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5년도에 국ㆍ시비로 해서 구비까지 해서 23억인가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에코센터 저희가 하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직영보다는 위탁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479쪽 보면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가 나가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이전 이런 식으로 보조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 예산은 저희가 에코센터 관련돼서 지원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 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에서 근무합니다.
○위원 정채훈  청소과에서 에코센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직 에코센터 안에서 프로그램하기 위한 위탁 이런 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닌 거네요. 이렇게 되면 에코센터 전문인력 새로 충원하시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새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일단 에코센터 준공이 10월로 계획 잡혀있는데 건축이 진행 속도를 봐서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금년 개관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 11월 12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물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개관하고 운영하게 되면 2016년부터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운영비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문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하면 2016년부터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이것은 에코센터 관련돼서 직원 한 분이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위원 정채훈  2014년 사항에 없었던 것 같아서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추경때 반영이 돼서 예산이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금년 6월부터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477쪽 보시면 폐형광등 적환장에 간이화장실을 만드시는데 원래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없었습니다. 어디냐면 학익적환장은 아니고요. 건너편 길 건너에 위치는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폐형광등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이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폐형광등 수집하는 곳에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적환장에 같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는데 별도로 화장실을 구입하신다기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울 것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부위원장 김순옥  이 분들은 어디서 화장실을 보십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일자리창출단에서 자활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잠시 거기 가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별도로 세워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꼭 화장실은 있어야 되니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관리소 음식물 감량화처리기 설치사업 마무리 된 거죠? 설치는. 479페이지 음식물 감량화처리기 보호하우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3억 3,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이미 설치가 완료된 부분이 감소된 거죠. 설치됐습니까? 기존에 목표세웠던
○청소과장 강창열  RFID는 지난 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부터 3차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 2차는 완료가 됐는데 3차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잠시 보류 상태고요. 만약에 국비지원이 다시 된다면 곧바로 실시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3차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감량화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떤 소규모 공동시설에 있고 없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질의를 올려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규모 공동관리소라고 빌라 이런 데 하는데 이것은 감량화기기를 윗부분 보시면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한 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빌라를 우선적으로 해 볼까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종환  감량화처리기 3억 3,500만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사업이 진행 안 돼서 그 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 중 비용 감소분이 남은 비용 500만원 가지고 빌라지역에 보호하우스 설치하겠다는 취지신데
○청소과장 강창열  남는 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신규로 별도로 500만원을
○위원 김종환  감량화처리기 보호하우스가 시범지역에 대해서 보호하우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500만원이면 보호하우스 설치가 몇 개 사업장에 설치됐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한 개 사업장에 감량화기기 한 대 도입할 거거든요. 거기에 캡 같은 것
○위원 김종환  기존에 8동에
○청소과장 강창열  그것과 성격이 틀리죠.
○위원 김종환  별도로 보호하우스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청소과장 강창열  아니죠. 투명한 아크릴이라든지 해서 튼튼하게 주민들이 버리는 비라든지 눈 같은 것 맞지 않게끔 해 주고 기계도 보호해 주는 용도로 예산 잡았습니다.
○위원 김종환  한 개 사업장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한 개 사업장이면 500만원이면 충분히 보완 자체가 완벽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종환  47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관리 보상금 있습니다. 3천원씩 5명 30일 12개월 지급한다 돼 있습니다. 540만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안8동하고 주안3동을 금년도에 공동관리소 시범지역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용기 RFID 시범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관리자분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랑 소통이 돼야 하거든요. 구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위원 김종환  저번에 통장님 하자 계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강창열  전화세라든지 교통료라든지 그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위원 김종환  일정부분 5명 정도 예산 잡고 3천원씩 지원해 주자는 취지의  
○청소과장 강창열  5명은 2015년도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감안해서 5군데 5명이 되는 거죠.
○위원 김종환  추가 3개소까지 감안해서 올라온 거네요. 3천원 가지고
○청소과장 강창열  교통비하고 전화세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달이면 9만원이네요.
○위원 김종환  전기세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시는 분의 일정부분 전기를 사용하시니까 전기료 부담해 주겠다는 취지죠. 9만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전에 무단투기 집에 CCTV 설치하면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 외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CCTV 자기 집에 하면 전기 쓰잖아요. 그걸 쓰레기봉투로 동 한 군데 정도는 동에서 쓰레기봉투로 전기값을 대체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 장려금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강창열  통장님도 하고 일반 주민들도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1㎏에 10원 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조례에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급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대비 하면 4원 정도 더 올려서
○위원장 이한형  예산은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올렸는데 삭감이 되나? 전년도 1,260만원이었는데 지금 960만원 잡병이 덜 들어와 그런 거에요? 조례사항들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겠네. 10원 가지고 1㎏ 10원 주고 보통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일반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통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하는데 보통 통장님들이 하는 것과 일반인들 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5대 5 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통장님들이 많고요. 주민이 적고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번에 추경 때 음식물쓰레기통인가요 다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에 대해서 다 되는데 내년도에 전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실 파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동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위원장 이한형  추경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이 정도면 전 동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했더니 답변을 과장님이 다 되는 것으로 했는데
○청소과장 강창열  2014년도는 다 되는데요 내년도에 대해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잘 유지보수 관리 되면 안 써도 되는 금액일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신규자라든지 전입자라든지 파손되는 부분이
○위원장 이한형  쓰레기 전용기구는 각 집마다 주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놓잖아요.
○청소과장 강창열  가정집 하나씩 나눠줍니다. 세대별로.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485쪽부터 496쪽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5% 증가한 79억 7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88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억 6,114만원, 491쪽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공사 4억 3700만원, 493쪽 지하수 유지관리비 2,800만원, 494쪽 원격감시시스템 교체공사 9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487쪽 국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1,500만원, 49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9,300만원, 494쪽 펌프장 공공운영비 2억 7,015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85쪽부터 4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2억 6,100만원이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도로상에 매설돼 있는 각종 점용물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든지 통신 상하수도는 제외가 되지만 각종 방송통신 매체들 이런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기관에서 매설 당시 신청했던 면적 만큼 제대로 매설돼 있는지 이 사항은 시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금년 처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세입을 확보해서 세수를 하자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가 5대 5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사하고 난 다음에 도면을 만들 것 아니에요. 도면 만들어 보관하겠네요. 앞으로 뭐가 지나갔는지 지역을 정보가 훨씬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허가 나간 구간에 대해서 도면허가 돼서 관리가 될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 금액이면 가능하나요? 전체 남구를 조사하는 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경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배상록  492쪽 보시면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있거든요. 금년에 추경에 1억 5천을 추가로 한거란 말입니다. 준설을 그렇게 해서 3억 1,200만원 예산으로 준설을 했고 하수도 구조물은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운 거란 말입니다. 금년에 양쪽 모두 2억씩만 했어요. 우리가 작년이나 2년 3년 정도 폭우가 없었지 않습니까만 그렇다고 예산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같은 규모로 세워 놓고요 추세를 봐서 필요할 경우 추경이나 시비 특별회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수도 비 안 올 때 마음이 항상 걱정되거든요. 혹시 폭우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물 찰 때 그때 침수됐을 때 봤을 때 정말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 예산은 항상 급하면 성립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설에는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ㆍ 국ㆍ시비 사항 거의 다 우리랑 직접적 민원 관련돼 있는 게 건설과입니다. 예산 꼼꼼히 챙겨보시고 지역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챙겨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결사항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487쪽에 하단 국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공유재산 갑자기 많아져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많아져서 수수료가 늘은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상에 지장물이라든지 무단점유물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민원이나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위원 정채훈  할 지점이 많아져서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에도 상당부분 당초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는데요.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구간들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493쪽 용현, 백운, 갯골 펌프장 운영비가 거의 2억 7천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거든요. 운영비가 갑자기 왜 많이 늘어난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시비가 추가로 많이 증액돼 가지고 당초에 시비 보조비율이 작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갯골, 용현, 백운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4대 6 정도의 시비 6, 구비 4 정도 시비 지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채훈  다른 운영할 사항이 생긴 게 아니라 단순히 시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 매칭을 하다보니까 40%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갯골 펌프장 같은 경우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관리 이관이 됐거든요. 모든 비용을 100% 다 주지 못하더라도 일정비용을 추가로 증액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2014년 같은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특별하게 지장 없이 됐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돼서 다른 운영시설 보수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건설과장 유기영  추가 말씀드리면 편성 예산 자체가 펌프장이 3개 있습니다. 용현펌프장, 백운펌프장, 갯골펌프장이 있는데 각각의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더 증액이 확 늘어난 상태가 됐죠. 하나의 예를 들어 갯골펌프장 하나만 가지고 예산편성목을 사용하다 거기에 백운하고 용현이 추가로 들어온 것을 한 목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더 증액된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496쪽 보시면 사무실 TV구입비가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TV가 웬만하면 그 정도는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120만원이라는 게 책정돼 있어서 어떤 용도의 어떤 시설로 하실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에 가지고 있는 TV가 예전 구형 TV고요. 우기라든지 겨울철에 TV를 많이 모니터링 하거든요. 날씨 관련해서. TV 자체도 낡았고 부피도 많이 차지해서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얇은 LED로 교체를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어느 정도 크기의
○건설과장 유기영  42인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부위원장 김순옥  120만원 금액이 소요되어야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저희가 저가형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요즘은 TV가 많이 내려가지고 싸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120만원 책정이 돼 있어서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저가형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채무관계 차입금 이전상환이랑 차입금 원금상환 정확히 원금 이것 갚으면 얼마 남습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완료 월이 2019년 연말입니다. 원금이 115억 해서 10년 분할 원금균등 상환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2010년도에 빌린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2010년부터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동아풍림 옆에 있던 골목길 학익동 도로개설 하면서 그 당시 차입했던 공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019년.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491쪽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1억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시설이 많이 돼서 줄어든 건지  
○건설과장 유기영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5대 5로 하는데 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작년에 내려온 시비보다 올해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그 밑에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디밍 원격 뭘 원격을 조정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디밍 원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남구 관내 가로등이 기본 와트수가 400W입니다. 400W 짜리를 디밍사업을 통해서 250W로 W수를 낮추면서 이것을 밤 12시부터 다음 날 소등시까지 250W에서 20%를 전압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디밍이라고 하는데 전압을 떨어뜨릴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관내 약 4,400개 중에 75%가 디밍이 완료돼 있습니다. 나머지 25%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시간대에서 전파조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점소등이 되면서 시간에 맞춰 밤 12시부터 다음 날까지 전압을 다운시키는 원격 제어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예산을 통해 약 90%까지 디밍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돼서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디밍원격사업 좋은 사업이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범지역은 너무 어둡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 주시고 바로 옆 490쪽 보안등 스위치 교체작업이 120개소 한다는데 전체 몇 군데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 스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봉락  예 490쪽. 3천만원 예산 세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3천만원 예상해서요.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자동스위치로 바꾸게 되는데 약 3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회에서 늘상 건설과에 주문하는 사항이 주민들 기반시설 특히 하수구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우수가 역류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줄었어요. 또 추경에 세울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사업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년도보다 많이 세워 가지고 집수받이라든지 준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년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대상 물량은 거의 변동사항 없는데요. 작년 배상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날씨가 다행히 좋아서 큰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다면 문제 없지만 날씨 영향을 받으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본예산에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하수 유지관리비 2,800만원 돼 있는데 관정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계획으로 지하수가 관내에 약 200여 개소가 넘는데 220개소 됩니다. 그 중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50개 안팎으로 있습니다. 지하수의 폐공이라든지 지하수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사용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같이 해서 요금체계는 상수도본부에서 받아주는데 들어오는 세입만큼 이것을 다시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지하수를 원활한 유지 관리를 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수조사를 하는 인부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800만원
○건설과장 유기영  항상 상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부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지금 계획은 기간제 계약직을 통해 한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488쪽에 도로굴착 복구관리 감독 인부임 해서 나와있는데요 3,500만원 여기도 한 명이네요. 우리가 보면 도로굴착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 명 가지고 남구 전체를 관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상수도, 전기배선 공사 하고 난 다음 꼭 그 자리에서 피마가 생기거든요. 관리 감독하시는 이 분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 한 명 가지고 부족한 상태다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더 필요하다면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이신데 각 구 전체가 감리요원 한 명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볼 때는 일일이 굴착현장을 입회 하에 해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굴착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소규모굴착에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산회계과에 협의 중에 있는 게 저희가 전문차량이 없습니다. 주2회 정도라도 고정배차를 통해서 활동 범위를 키워가지고 관리 감독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사 후에 하자처리가 잘 안되므로 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공사비가 재투입되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거든요. 이런 관리감독을 좀더 능력도 제고 시키고 증원도 시켜가지고 예산낭비의 요소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499쪽부터 503쪽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34억 7,661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20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503쪽 주거급여지원 112억 9,595만원, 같은 쪽 건축지도원 인건비 6,867만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502쪽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11억 8천만원 증액과 501쪽 공가활용사업 1억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1.9% 감소한 2,061만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 부분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71.9%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99쪽과 503쪽 특별회계 603쪽에서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00쪽에 중장비 있잖아요 유지비 있잖아요.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포크레인을 연간 몇 번 정도 사용해요?
○건축과장 최영호  연간 10여회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떤 용도로?
○건축과장 최영호  가장 큰 목적은 말 그대로 위반건축행위를 하고 있을 때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쪽으로 가고요. 발생하고 있는 현장상태에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사람이 할 수 없을때 건물을 주저앉히고 이런 역할 하고요. 부가적으로 다른 과에서 필요해서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겨울에도 재난상황에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차례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장비도 투입되고 인건비도 투입되고 이렇게 한다면 필요할 때 마다 임대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고요. 매각 이런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은 당장 답변 드리기 그렇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떤 게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가활용을 공가 빈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로 사용은 어떤 용도로 써요?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건축과장 최영호  평생학습쪽에서 그런 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르신들 쉼터라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씁니다. 왜냐 하면 공가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쓰레기라든지 안전사고 사건사고 발생되기 때문에 양호한 것을 대상지로 해서 1, 2천만원 정도 리모델링해서 공부방 이라든지 학습센터 쪽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가가 개인 집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승인할 때 허락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1년에 2차례 정도 조사해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축주분께 공문을 보내서 양호한 것을 해서 최대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활용하는 용도로 봤을 때 이것을 안 해도 다 남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도 있는 거고 어린이공부방이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뭔지 요청이 올라온 것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 같고 숭의동 목공예마을 있잖아요. 국비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면 남구에 부가가치 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당장 부가가치 보다도 이것은 지역에 지역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인데요. 장기적인 시각적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했으면 싶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건축과장 최영호  참고로 구비가 8억 7천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ㆍ 8억 중에서 4억만 구비고 나머지 4억 7천만원은 국ㆍ시비입니다. 표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을 구비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사업에서 국비가 4억 6,700만원하고 시비 2억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내년에 국가하고 시에서 교부해야 할 돈이고요. 13년도와 14년도에서 국ㆍ시비가 보조 안됐던 부분 있어요. 이것을 편의상 구비에 넣은 거고요.  구비는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4억 7천만원 돈을 국비로 받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국가에서도 지역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매칭으로. 국ㆍ시비가 75%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김익선  국비라 하더라도 세금이고 시비라 하더라도 세금이고 해서 특별한 창출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써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국비를 공짜 돈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건 심도 있게 생각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일은 하지만 참으로 심도 있게 세금을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500쪽 보시면 인건비에 있어서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이 있고요. 503쪽 보시면 인건비 보시면 건축지도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지도원하고 건축지도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죠? 500쪽 기간제근로자 보시면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이 있고 503쪽 보시면 건축지도원이 또 있어요. 두 지도원이 하는 일이 뭐가 틀린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직원이 2명이서 한 명은 항측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항측위반 항공사진에 따른 촬영하는 항측위반건축물 정리하는 직원 하나 있고요. 또 한 명은 아시다시피 상대성 민원 저희한테 제기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반민원 하면 그것을 민원을 정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사항 하는데 전산으로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한 명 있거든요. 그게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503쪽 건축지도원은 2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밖에 없습니다. 한 명 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지 카바하기도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남구에 민원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허가가 나가면 허가 나가서 착공때 공사 과정에서 현장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이 덜 되게 하고 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 양정희  건축지도원이 하시는 일이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장 최영호  일반적으로 건축지도원이라 하면 건축이 적법하게 지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감리사가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 플러스 현장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람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전문적인 건축 지도가 아니고  
○건축과장 최영호  이분들도 건축과를 전공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아무나 뽑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양정희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은 항측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지도 하는 분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항측하고 아까 일반적으로 상대적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서류를 정리하면 법에 따라서 대장 이런 것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전산으로 입력하고 그런 것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비슷한 것 같아요. 항측 위반 외에
○건축과장 최영호  이분은 실내에 근무하면 두 분은 바깥에서 근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는 일은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은 항측 위반에 대한 것 외에 비슷한 일 아니에요? 밖에서 하는 일하고 안에서 하는 일하고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밖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니면서 허가 받은대로 이분들이 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위반사항 발생되는 것은 없는지
○위원 양정희  민원발생은 많은데 민원이 한 명으로 부족하니까 이사람들 쓰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하고요 허가 받은 사항 신고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단속도 하면서 잘못되고 있으면 현장 지도를 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 양정희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지도원은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되는 사항을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이 나가서 과태료 뭘 징수한다거나 이렇게 알고 질의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건축과장 최영호  실내에서 한 명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들하고 행정적인 서류를 정리하는 거고 두 분은 바깥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법사항 이런 것을 지도를 해 주고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접수 될 때 각각 법에 맞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는지 현장에서 지도 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502쪽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천만원이 깎여 있습니다. 감액이 되면 왜 됐는가 사유가 있고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서도 더 낡아지면 낡아졌지 좋아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해 드려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도 많이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가지 구의 재정 여건상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과에 여러 정황상 봤을 때 이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더 늘려주면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삭감할 경우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나갔습니다.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내년 중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삭감된 데에 대한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03쪽 보시면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이 있으신데 주거급여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계가 기초생활급여체계가 통합급여체계로 돼 있습니다. 생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4가지가 통합급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 어떤 소득수준이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4가지 혜택을 다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혜택을 더 드리고자 주거급여만 별도로 떼서 이 업무가 복지부에서 국토부 소관으로 넘어갔고 이번에 지난 주인가요 국회 상임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직속적으로 저희들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보니까 넘어오게 된 거고요. 현재 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보장과나 건축과 같이 프로그램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현황 다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볼 수만 있는 거지 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돈은 집행하죠. 내년부터
○부위원장 김순옥  같이 잘 협의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면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하면 국비 시비 75%라고 하셨죠. 4억 6,700만원 구비가 8억 7천만원 예산서에 보면 구비가 많이 책정됐잖아요. 내부적인 게 아까 뭐라고 설명하신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전체적으로 땅값을 빼놓고 20억인데 국ㆍ시비가 국비 10억이고 시비가 전체적으로 5억 되고 저희들이 5억 부담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많으냐면 구비는 4억밖에 없고요 나머지 4억 7천만원 정도는 2013년도에 국비, 시비를 주기로 했다가 국가에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 다시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국비는 언제 내려오죠?
○건축과장 최영호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위원님들 비교시찰 갔을 때 감천마을을 가봤어요. 거기도 이런 식의 목공이 아니라 조각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관광특화로 해서 만약 조성사업이 되면 부가가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구 사항들 해서 감천마을처럼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일단 여기에 대한 컨텐츠 프로그램을 개발용역을 1,500만원 줘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은 짓는 역할만 하고 운영은 평생학습과에서 할 건데요. 프로그램 운영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충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건물 지어주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같이 해서 2년 전에 출발 할 때도 5주 동안 어떤 것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써달라 같이 체험학교처럼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어서 운영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민참여형이 들어가야 되고 지원 취지가 그런 겁니다. 다른데 보다 열과 성의를 갖고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숭의 목공예마을 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아 목공예마을 하면 인천 남구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장담 못하겠지만 그런 쪽에 하려고  
○위원장 이한형  시간적으로 가시적으로 미시적인 거시적으로 보면 그쪽 일대를 가서 과연 이걸 투자 했을 때 이런 돈의 가치만큼 경제적 효과나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까 의아심이 상당히 많아요. 현 상태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억이란 돈도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주민의 혈세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맨 처음에 된 건지 하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특화를 잘 시키셔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연구하세요. 15억 적은 돈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목공예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많은데 솔직히 과장님도 염려되는 부분 많죠?
○건축과장 최영호  주민들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가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일부는 관심이 저조한 부분 있고
○위원 이봉락  진행하면서 본 위원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서는 상태로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만큼 호응도를 갖고 대응해 주느냐 최대 관건이라 보거든요. 우리가 예로 보면 시민회관 지하상가 공예의 거리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점포주들이 호응이 안 되고 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라서 염려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되기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런 것이 플러스 돼서 진행 돼야 하는데 시설만 잘 해 놓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목공예마을 하면 인천 남구에 가봐라 수준을 만들 수 있다 하면 주민들 호응도나 영업하시는 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아져야 하고 일정부분 어떤 부분들이든지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운영을 건축과에서 답변 드리기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건축을 하는 게 저희 업무고 향후 운영에 관한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문제를 고민 안했던 부분 아닙니다. 큰 취지가 국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준거고 단기간 목적을 내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국가에서 취지가 그런 거고 다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저희들만 용역하거나 공사하지 않고 이면에 주민들 참여해서
○위원 이봉락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설립 마무리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곧 설립 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런 것을 같이 주민들
○위원 이봉락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안보이고 예산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주체들이 유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이 5천만원 삭감됐는데 아까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서 요구조건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남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나눠주는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놀이시설 때문에 다른 혜택은 못 봤어요.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확대해서 편성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5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많이 도와드리면 좋은데요 다만 어린이놀이터가 연말까지 하면 의무단지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아요. 검사가. 비의무단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 11일날 10시 30분에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입대위측하고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끌어오려고 해요 올해 연말까지요. 법은 내년 1월 26일까지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있는데 그때 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조금더 그쪽 지원은 줄어도 다른 쪽 지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가구 미만의 소규모주택 빌라 단지 이런데서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 되면서 망가짐으로 인해 예를 들어 공동주택단지밖에 하수구는 문제 없는데 집에서 나오는 게 단지에서 나오는 게 하수관들이 노후 되다 보니까 막혔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집으로 역류돼서 빌라들이 침수되는 사태가 생기고 침수 되면 피해 보상해 주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예산이 낭비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지금부터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당장 딱히 안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고민해서 별도로
○위원 이봉락  고민하시고, 2015년도에 예산이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16년부터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죠?
○건축과장 최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가활용에 대해서 전년도는 2억인데 올해는 1억만 세웠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몇 군데 됐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9개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9개소에 2억 들어갔습니까? 9개소 리모델링 한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봉락  9개소 주로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학습센터라든지 경로당, 쉼터, 사랑방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일터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올해 1억이 삭감됐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이것도 역시 더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 할 때 공가가 많이 발생되는 해당 동에 사전에 동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도 편성할 이유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501쪽 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 D/B전산화 된 데가 한 곳도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중구, 동구하고 부평 일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중구, 동구는 전 지역이 다 돼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거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요 얼마 안 되니까요.
○위원 정채훈  남구 같은 경우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내년에 숭의동 지역만 7개 동인가
○건축과장 최영호  숭의1동부터 4동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하고 숫자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해서 남구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예산이 나중에 편성돼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 3년에서 5년 정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재정 여건상
○위원 정채훈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4억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4억 4,400만원 1단계로
○위원 정채훈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나름대로 재정적인 여건이 첫 번째 있고 두번째는 나중에 하면서 시행착오 이런 부분 발전시켜 나가려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위원 정채훈  건축물대장 D/B구축된 지역 같은 경우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사항인데 건축물대장 관련해서 위법건축물 사항 표기 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건물 적법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부속건축물이 위법이 됨으로 인해서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찍히잖아요. 전체 건물이 위법건축물은 아닌데 하나의 부속건축물로 인해서 그 건축물대장이 위법건축물 도장이 찍힘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아니었던 원 건축물의 영업을 하시려던 분이 인허가가 안 나거나 신규 허가가 안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내용아시죠? 저번에도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처음에 위법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안 하게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업종으로 승계한다든지 했을 경우 위법건축물이 돼서 이 사람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있으실지 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가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건 공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반건축물로 표기 되고 나면 건축법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축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제한조치 요청을 관련 부서에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표기만 해 놓는 거고 위생과에서 영업을 신고나 허가해 줄 때 보면 위반건축물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해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건축과도 전혀 관계 없다 할 수 없지만 위법사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중간에서 처리 하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부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건축물대장 표지부에 보면 층별로 쓰고 용도 쓰고 면적 쓰면 1층부터 4층까지 적법 5층에 위법 보니까 법상에 여기다 위법건축물 찍는 게 아니라 위에 찍게 돼 있더라고요. 장 번호 있는데 여기다 법으로 찍게 돼 있어서 법을 바꾸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하다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건축과에서 누가 보더라도 알잖아요. 1층부터 4층까지 적법. 적법한 건축물에 인허가를 낸다고 했을 경우 위생과 아닌 다른 업종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들어올 경우 혹시 건축과에서 규칙을 정해서 원래 이 건물은 본 건물은 위법건축물이 아니다 어떤 부속건축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 대장에 찍혔다. 그러나 1층부터 4층까지 위법건축물이 아니기에 여기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에게 인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건축과장 최영호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을 요즘에 안전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안전상 큰 유해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 정채훈  경미한 부분도 있지만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층별로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건물은 구조적인 부분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거든요. 생활함에 피난에 문제 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조항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보이는 부분만 해야 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았습니다. 좋은 고민하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511쪽부터 515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3억 3,5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509쪽 위성측량장비 구입비 3,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07쪽부터 5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4,760만원 책정됐는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안내가 잘 돼서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97%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홍보비가 또 해야 되는지 97%면 거의 100% 했다 보고 홍보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홍보비 보시면 홍보물품 제작, 책자형 지도 제작, 접지형 지도제작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은 800만원선에서 내년에 그냥 나갈 수 없어서 홍보할 때 필요한 물건이고요. 책자형 지도 제작은 도로명 지도 책이거든요. 개인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우체국이라든지 택배분한테 필요한 지도 책자입니다. 홍보물품은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접지형은 남구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지도고요. 홍보물품보다 사람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지도거든요. 말은 홍보물품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지도 제작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3,300만원하고 접지형 지도가 660만원 해서  
○위원 김익선  2년동안 그런 것이 보급된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가 폐지도 되고 도로라기 보다 건물 번호가 바뀌거든요. 건물이 소멸될 수도 있고 새로 신축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제작을 하거든요. 매년 10월말 정도에 제작합니다. 1년치 변경된 사항을 모아서 지도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도로주소 안내시설물 보수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우리가 4만개 정도 되거든요. 도로명판 가시다 보면 어디 무슨 번 길 표시돼 있는 것 갖고 시설물이라 하고요 가보면 전체적인 안내도 있습니다 안내 제작해서 표시한 것 그것들이 시간 경과 되면 마모도 되고 떨어지기도 해서 우리가 달아준 건물 번호판도 터지는 경우 있거든요. 새긴 것은 아니고 비닐로 덮었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제작하실 때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 한 번 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 생각해서 예산 투자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예산이 추후 꾸준하게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첫 회부터 점점 줄고 있습니다. 조금씩 망가지는 부분만 하는 거고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새로운 방향 표시가 틀려지면, 가능하면 연구 제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위성측량비 한 개를 구입하셨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부위원장 김순옥  예정인데 지금까지 한 대도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동안 3개 측지계라고 사업으로 변경되는 건데 그동안 지적도근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에 의해 했어요. 요즘은 전부 위성시대기 때문에 방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법에 의해서 위성측량 장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구식의 방법으로 했다 보면 되는거죠. 도근점을 가서 보고 그것에 의해 지적 측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위성측량을 받거든요. 내년부터 인천시 전부 모여 같이 위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한 대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10개 군ㆍ구 같이 모여 하거든요. 각 구별로 한 대씩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구입하셔서 좋은 용도에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성으로 누구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성측량 했을 때 그 전의 측량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의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은 조금 나오겠지만 거의 맞추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전문가가 이야기 한 거거든요. 위성으로 찍으면 그 전에 기점을 찍어서 왔잖아요. 위성으로 찍으면 그전에 찍은 것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조금씩 지적불부합지 같은 데는 측량이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정상인데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요 경계가. 현황 측량을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면적은 가능하면 맞춰주는 거죠. 맞춰놓고 불부합지는 틀린 문제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부작용이 있어서 정상인데 경계가 담장 하나 차이 난다든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현재 있는 것하고 맞추는 작업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잡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무래도 그전에 종이 갖다 놓고 자로 쟀던 것보다 이게 선진화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맞춰 주려고 작업을 하느라고 옆에 같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위원 배상록  문제가 부작용이 없어야 할텐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재산권 때문에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1㎡만 해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위원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장비가 꼭 있어야 하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꼭 있어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내년부터 업무가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내년부터 이 작업을 할 수 없죠.
○위원 이봉락  꼭 있어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현대 장비 치고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3,800만원이면 이것은 위성장비로 봐서 금액이 작죠. 그 효과는 큰데 그렇게 꼭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 구만 안하면 왕따 당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올라온 것 봤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1,095만 6천원, 하드웨어는 서버장비를 말하는 것 같고 오라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거에도 프로그램 토지정보시스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입니까? 아니면 추가 보완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체적인 유지보수비
○위원 김종환  전년도에 왜 유지보수 안하셨습니까? 2년 단위입니까? 3년 단위로 계약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년도에도 금액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종환  공공운영비가 2,700만원 전년도 유지보수 비용인 것 같죠. 약 300만원 정도 전년도 보다 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계산한 거에서 작년에 7%에서 10%로 올려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을 겁니다.
○위원 김종환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연 7%에서 8% 정도 유지보수 받는 것 같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 12% 예산 돼 있네요. GIS엔진 11%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TF팀에서 권장해 가지고요 주로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현실화 시켜주라 해서 각 기관에 통보해 줘서 8%에서 10%로 올려주는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8%도 있고 10% 있고 여러 가지 계산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올해는 10%로 내년 되면 아마 2017년까지 15%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현실화시켜서 아마 금액은 내년도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환  유지보수 책정할 때 총 금액에 대해서 매번 인상하면 비용이 생각보다 계속 유지보수 업체 요구대로만 올려주게 될 건데 오라클이나 하드웨어 사다보면 장비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장비 대비 무상기간 일부 있고 추가로 무상기간 이외 금액이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상기간 상관 없이 전체 금액에 1년차부터 바로 8%로 들어가는가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설치 해서 매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종환  매년 8%씩 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설치했을 때 가격기준으로 계산을 해 주는 거죠.
○위원 김종환  견적이 들어올 때 공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따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하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입찰해서 들어옵니다.
○위원 김종환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중요한데 비용을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 있는 게 전산서버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용이 오라클 비용도 초기 구매비용을 6,600만원으로 상당히 높게 잡혀있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종환  입찰가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 최초 도입할 때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입할 때 시스템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단체로 어느 정도 통보해 주죠.
○위원 김종환  이것 외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추가 부대비용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없습니다. 1년에 언제든지 와서 보수를
○위원 김종환  하드웨어 8%도 내년에 7%였는데 1%정도 인상된거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1%정도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년도에 8%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8% 했거든요.
○위원 김종환  오라클은 4% 정도 인상시켰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전년보다 300만원 정도 늘은 사항인데 저쪽에서 오라클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위원 김종환  일시불로 구매하지 않다보니까 %로 분할 유지보수 비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로 지급하게 되면 구입 금액 전체 6,600만원보다 %별로 지급하면 총 금액이 원래 구매비용보다 늘어날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전산장비는 어차피 사면 일단 일시불이 들어갔더라도 AS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종환  하드웨어는 몇 년차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1억 3,600만원에 하드웨어를 구매했는데 1년차부터 7% 8% 주고 있다 치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년은 무상이고요 그 다음부터
○위원 김종환  시작부터 %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년차는 무상이고요. 그 다음 부터
○위원 김종환  이번에 증액부분은 각 항목에 대한 추가 항목 부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네요. 다른 게 추가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약간 %를 조금 올려준 거죠. 7%에서 8% 올려주다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종환  하드웨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도. 우리 구에서 누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원격 유지보수비용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한 달에 한 번씩
○위원 김종환  방문점검해서 이런 역할만 하는 거지 중간에 문제돼서 원격하고 이런 제도는 따로 갖추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나 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유지보수업체에서 원격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것 종합해서 하고요. 전산장비 총괄하는 것은 홍보체육실인가 거기 전산팀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전산제품 구입하고 그럴 때도 거기하고 같이 구입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세우더라도 그분들이 검수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전산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때문에 문제돼서 토지 정보를 열람 못해주거나 이런 사례는 있지 않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저희 것만 아니거든요. 만약 하면 중도에 개선 프로그램을 깐다 하면 업무시간 이외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 김종환  알겠습니다.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금액 대비 관리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전산프로그램이거든요. 본 위원도 운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규정된 금액에 대해서 들어온다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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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