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515쪽부터 528쪽 경관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3% 증가한 62억 5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17쪽 용현5동 경관개선사업 2,000만원, 519쪽 민간인 상해치료 및 차량파손처리비 300만원, 같은 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6,000만원, 같은 쪽 문학동 소공원 조성 2억 7,349만원, 520쪽 공원 내 노후 시설물 교체 5,000만원, 522쪽 학교 숲 조성사업 6,000만원, 528쪽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3억원 등 신규사업과 예산안 51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541만원, 같은 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7억원, 521쪽 쉼터조성 및 관리 5억 7천만원 등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515쪽부터 5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역 교통광장이랑 517페이지 교통광장 시설유지보수 뭐 하시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기본적인 시설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경관시설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주안역 교통광장하고 고가도로 조명사업 있는데 조명기구 교체 작게는 그런 것들부터 교통광장에 시설물이 파손 됐을때
○위원장 이한형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현5동 경관개선사업 2천만원은 뭐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민참여예산심의에서 심의 되었던 사항인데요 용현5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용현5동 성당입니다. 성당 벽이 높이가 최소 3m에서 5m까지 쭉 이뤄져있는데요. 조도가 낮고 가로수가 무성하고 해서 걸어다니기 무섭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조명을 하고 벽면을 경관적인 미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
○위원장 이한형 보안등으로 대처 가능 안해요? 무섭다 하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소관부서 입장에서 보안등 의견을 드렸었는데 보안등 설치하는 위치도 여의치 않고 어차피 담장 벽면을 이용해야 하고 그래서 붉은 적벽돌로 설치가 되어 있는 담장이거든요. 조명하고 미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좀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수조정 때 하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517쪽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내용이 어떤 관리 및 어떤 디자인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여시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각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에 설치하게 돼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명칭은 광고물관리위원회라든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등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주된 기능은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대형으로 큰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옥상구조물 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월동에 보시면 옥상에 동영상 화면이 표출되는 대형광고물도 있을 수 있고 작게는 건물 옆쪽으로 부착되는 돌출간판 가로간판 등이 있는데 신고대상 광고물이 있고 허가대상 광고물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주변 환경과의 디자인 어울림 같은 조화로운 것을 사전에 심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안전성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밝기의 정도 디자인의 공공성 같은 것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심의 안건 사안 발생 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열린 적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5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요청이 한 건 있어서 한 번 열렸습니다.
○위원 정채훈 개최될 일이 많지 않겠네요. 건물이 신축돼서 광고물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에나 열릴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남구 같은 도시의 특성이 기존 도시가 다 완성이 된 도시고 신축으로 큰 건물이 들어간다거나 옥상광고판이 많이 생기는 쪽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 비해 작지 않은 편입니다.
○위원 정채훈 519쪽에 보시면 민간인 상해치료 및 차량파손 처리비 돼 있거든요. 노점단속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를 위한 비용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업명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별것 아닙니다. 유동광고물이라고 분류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그런 것들을 자체 정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그럴 경우 높은 곳에 있을 때 저희가 제거작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 신체에 맞거나 각목이 있거든요. 신체에 맞거나 주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알아봤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대상도 안 된다 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다치거나 특히 직원들이 다쳤을 때 치료비 정도는 마련해야 해서 아주 실비로 병원 치료를 했을 경우 직원이 그렇게 됐거나 민간인이 그렇게 됐거나 병원비를 물어준다든가 차량수리비를 물어주는 목적을 위해서 이번 해에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차량 하시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직원분들이 다치신다거나 이랬을 경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주 파손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업을 하다 각목으로 얼굴에 맞은 경우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의료같은 것으로 처리 하고 차량 같은 경우 크게 파손 부위가 없으니까 사과하고 사정해서 지나가고 그런 경우 있었는데 혹시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발생하면 필요할거다 그래서 이번 해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태까지 상황으로 봐서 이정도 금액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시다 다치신다거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처리는 가능할까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작은 규모의 피해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큰 경우는 힘듭니다. 실비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위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서 근로자등보수가 큰 폭으로 감액이 됐어요. 인원이 줄은 건가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전년도 예산액 1억 8,36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잡혔었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에서도 7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시비보조 내시한 금액대로 보조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1억 1천만원 정도 감액된 상태고요. 인건비로 쓰는데 기간제 급여 3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4년에 7명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의 특성이 시비보조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7명에서 4명이 빠지고 3명으로 축소 조정된 결과입니다.
○위원 정채훈 인원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일하시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굉장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현장 유동광고물 정비 인력도 운영되고 광고물 적환장에서 광고물을 해체해서 재활용 마대를 제작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인력이 투입된 분들이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대안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대안은 마대제작 수량을 줄이든지 유동광고물을 직원들이 하고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딱히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원이 줄어들어서 기타보상금 새로 세워 놓으신 것 같은 경우도 적은 인원으로 하시다보면 마음이 급해지시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딱히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독려하셔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523쪽 관련해서 인하여고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학교 안에숲을 조성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7, 8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 됐었고요.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그때까지는 학교운동장을 벽돌담장으로 둘러쳐 있었고요. 삭막하다 해서 그때는 담장을 헐고 자연석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지으면서 거기에 학교 숲을 조성해서 초등생이나 중고생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숲 체험을 하게 하자는 컨셉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진행이 잘 됐었는데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몇 건 있었고 그래서 주춤한 상태인데요. 인화여고는 새로운 사업대상지로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학교 숲 조성이라는 게 학교 내 교내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담장 이런 것을 녹지화 시키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담장 안쪽은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담장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담장에서부터 학교 운동장쪽으로 일정 부지를 만들어서 조성하게 되거든요. 학교 부지 안쪽입니다.
○위원 정채훈 안쪽이라고요? 안쪽에 숲이 조성되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이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고 그런 컨셉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보완이 강화되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유롭게 들어가게 할지는 사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화여고 학교 숲 조성하는 것 계획서나 이런 것 있으시죠? 어떤 형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계획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518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조사인부임이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1,099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3,600만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거든요. 내년에는 왜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나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만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아는데 왜 1,200만원으로 내년은 적어졌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추경 때 더 세웠던 부분은 시비보조로 고정광고물 정비인원이 내려왔던 겁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예산을 유동광고물쪽으로 돌려서 고정광고물쪽을 조금 깎고 유동광고물조사가 이뤄져야 되니까 그쪽으로 증액시켜서 추경을 요청드렸드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기간제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됐습니다. 3천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 1,27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조사인부임 1명인데요. 1명이 현장조사하고 사무실에서 전수조사한 결과를 다 정리하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광고물에 써야 할 인부를 이쪽으로 돌려서 전수조사를 1년동안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전수조사는 큰 가로변에 한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519쪽 문학동 소공원 조성 2회 추경에 3억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집행이 되고 2억 7,300만원은 내년 것 집행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 공사비는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3억은 계약서 써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중도 2차금입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26쪽 보시면 도시디자인 전문가 인건비가 3,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을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3,800만원 가지고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이 금액가지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인건비입니다. 상시인력으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 분이 하는 일은 어디서 근무한다든지 어디서 상주를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35시간 근무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하기에 도시디자인 전문가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 활동을 한 분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제출해 드린 연봉이라면 보수 수준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 경력이 10년 20년 되고 이런 분은 모시기 불가능하고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사회경력 1년, 2년 정도 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전문가라 그러면 보통 보수를 더 드려야 할 텐에 3,800만원 가지고 되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녹지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새로운 업무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관이라는 건데요. 경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생겼고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심의나 이런 것 별도로 경관쪽으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구에도 만들게 돼 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아서 아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할 때 경관 디자인쪽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이런 것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남구도 기존 도시로서 경관적인 컨셉을 유지 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도시경관은 계속 하던 사업이지만 전문가를 계속 상주시키면서 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잘 협조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봉공원에 표기, 이정표, 영문표기 이런게 잘못됐을 경우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학도의용군 그때 누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도병이라 하죠. 일본어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게 해 드릴 텐데요. 그분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조회가 깊은데 일본분들이 와서 보시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신다 일본어 표기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표 일부 영문표기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원래 이정표 표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가 관리합니다. 문안도 작성해서 제작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잘못된 게 있으면 그분 말씀이 다 옳은지 검증은 해 봐야 되겠지만 체크해 놓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검증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도시디자인 전문가 인건비 있잖아요. 신규채용 하시는 건가요? 다급 수준이면 어떤 수준이죠? 공무원 수준으로 보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다급은 7급 실무관 대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7급 실무관 대우 지금 월급 얼마 정도 돼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3,600만원이나 돼요? 연봉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계약직 임금은 급수의 10호봉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 경관과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들 있어요.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사항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항들에서 주어지지 않는 공무원생활 했던 부분들에 있으신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계약직 때문에 18년 20년 생활했는데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오셨다가 오시니까 18년 했던 사람과 나급이면 6급 정도되죠.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 만연하게 깔려있습니다. 홍보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디자인 전문가 사항들에 대해서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도시경관과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해요. 전문가가 꼭 와서 이 프로젝트를 도시경관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갈 건가 하는 사항들을 계획한다고 이 사람을 뽑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경관 구도심 경관을 어떻게 꾸려 나갈 생각이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 답변 해 드린 사항 중에 경관심의위원회 제출되는 건에 사전검토를
○위원장 이한형 그건 알아요. 사전검토 당연히 해서 하는 건데 취지로 들어와서 3,600만원 인건비면 의원들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오신 분이 과연 공무원세계 조직과 잘 결합할 것이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셨을 경우 뽑아야 한다고 판단이 서요. 과장님, 실명이나 그런 부분은 말씀 안드리지만 이런 계약직 나급들 다 뽑아놔서 6급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져있습니다. 눈치보고 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것 아닌가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일단 전체 인건비 3,800만원 중 국민연금보험료 개인한테 가지 않는
○위원장 이한형 직급보조비 13만원 근무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하면 한달에 300만원 되는 거죠. 다 떼더라도 그렇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총액이 3,400만원 정도 인건비고요.
○위원장 이한형 공무원들 십 몇 년 일한 사람들이에요. 도시경관과는 이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직원들도 많을 텐데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항목을 도시디자인 전문가라 표기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팀 안에 소속됩니다. 7급 상당이니까 팀장 밑에 소속될 거고 과장인 저도 있고 하니까 직원차원에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잘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수 때문에 직원이 모자라서 뽑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외의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전문가 문제를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7급 연봉이 3,80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7급 정도 수준 가지고 와가지고 과연 남구에 앞으로 5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남구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최소한 경력이 다른 지자체에 박사급이라든지 경력이 많은 분이 와서 진짜 남구 도시미관을 설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하는데 7급 정도 수준이 와가지고 팀장 밑에서 일을 한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팀장 밑에서 일하면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 소신 것 디자인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소용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전문가를 데려다 놔야죠. 자리 하나 만드는 것 같이 하는 인상이 깊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42만 도시 남구의 전체적 경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더 전문가 아니에요? 7급 뽑는 사람보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더 전문가죠. 국장님이 더 전문가고.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 7급 명칭을 전문가라 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전문가라기보다 전문인력이라고 표기했어야 하는 것 같고요.
○위원 이봉락 전문인력도 아니죠. 직원이죠 도시경관과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남구의 도시미관을 경관을 디자인해서 인류도심으로 가꿔나가겠다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는 격을 갖춰서 대우를 해줘가며 연봉 책정해 가면서 모시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향후 남구가 더 발전했을 때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작업 정도를 하겠다고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채용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자격제한이라든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모를
○위원 이봉락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직까지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위원들끼리 충분히 상의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드릴지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용 방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물을 뽑겠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내역 쭉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6,710원 25시간 곱하기 11월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근무하기도 전에 초과근무시간을 하루에 한시간씩 잡아주는 겁니까? 초과근무시간은 일을 하다보면 근무시간 외에 부득이하게 연장근무를 해서 시간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잡아두는 것이지 미리 월별 한시간씩 하루에 매번 초과근무 합니까? 이분은.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2015년 예산안을 계획해서 짜기 위해
○위원 이봉락 예산을 미리 잡아주면 그분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시간씩 연장근무 할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남구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시간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항목이 초과근무수당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인건비 산출방식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할 때에 내가 야근을 근무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결재 맡아 하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전결재 받고 실제 하고
○위원 이봉락 시스템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하루에 매일 한 시간씩 잡아준 겁니다. 이대로 하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이 사람이 초과근무를 안 하면 당연히 가져갈 수 없는 돈이고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 초과근무를 많게 하면 더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책정하기 위해 예산 잡기 위해 틀에 맞춰 만들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제로 초과근무 할 때는 결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맞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콘트롤 합니다.
○위원 이봉락 다시 말씀드리는데 남구에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남구 도시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채용하자 보수가 얼마 되든간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채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관내 위험수목 정비 해서 1,500만원 잡혀있거든요. 몇 개소나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개소는 아직
○위원 이봉락 522쪽 관내 위험수목 정비하고 520쪽 공원내 노후시설 교체 5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원래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시설관리비가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수시정비로. 여기 5천만원은 뭐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시정비 가지고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 교체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수시정비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위험수목 정비는 따로 빼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시정비는 자자란 것을 쓰자는 판단에서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에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시정비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쉼터라든가 공원이 70개소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내년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얼마가 부족한지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참고 될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사전검토 하실 때 우리 예산이 66억으로 22% 증액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23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하는 게 있습니다. 일시 상환하는 게. 중앙정부 차입금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게 3개 사업에 23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었는데 이자율이 3.9%입니다. 이율이 많이 내려서 기획조정실에서 일시 상환으로 갚아버리고 지방채 23억원 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율이 2.5%인가 3%입니다. 결과적으로 23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서 2,3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조치가 되거든요. 중앙정부 상환금 조기차입 23억원 빼면 현실적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2015년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비보조가 거의 잘렸기 때문에 쉼터나 공원을 재정비하는 예산이 거의 없고 지금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신설 쉼터 만드는 것도 예산조치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상유지라도 해 나가려면 수시정비비 밖에 쓸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시정비비를 조금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 증액시켜 주지 않으시면 내년도 공원관리나 쉼터관리, 가로, 녹지, 나무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20쪽 공원시설 수시정비가 당초 전년도 본예산에 2억 8천만원 돼 있다가 추경에 3억 3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내년도 예산보면 2억 8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전년도 수준에 추경에 또 잡을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 이봉락 추경에 잡는 것 감안하고 얼마 부족분 되면 의견서를 내십시오. 얼마 정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셔야 할 거고요. 519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한다고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940개소 한다는 거에요. 위원들이 매번 얘기 하는 전봇대에 불법전단지 붙이는 것 방지하는 겁니가? 몇 개소가 필요합니까? 총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개소를 정확하게 카운트 못해봤습니다. 주요 가로변에 전신주 통신주 시설물에 부착방지판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위원 이봉락 대충 몇 천만원만 잡은 겁니가?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전체가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군데가 몇 군데 되는데 금년에 몇 군데 할 예산 해서 몇 군데 하고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마다 예산 세워가면서 전단지를 못 붙이도록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6천만원 가지고 우리 남구 관내 모든 필요한 곳에 부착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카운트를 전체 조사해서
○위원 이봉락 필요한데가 몇 군 데 되는지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용현2동 진달래아파트 담장이 지역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데인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화사업을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531쪽부터 533쪽 도시창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7.9% 감소한 25억 9,5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2쪽 학익동 192-1번지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신규 사업과 533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억 600만원이 감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531쪽부터 5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532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서 발주하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남구에서 유일하게 시가화 용지가 1만여 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19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행정심판 제소가 돼서
○부위원장 김순옥 어떤 민원이신데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 지역에 불가마라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반려한 사항 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를 해서 도시창생과하고 개발행위제한 그 사항이 미비해서 저희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 건축행위 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시에 행정심판을 내서 지난 11월달에 행정기관에서 남구청이 패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장래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그 지역이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용역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비용이 3천만원 이상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3천만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 주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들어오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 비용이 계상된 사항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이봉락 방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 했던 사항이죠. 불가마를 신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불가마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권고 사항이죠? 용역비 3천만원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5천만원을 내부적으로 계상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단 다 못하면 일부분이라도 도로만이라도 용역을 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번에 예산 수립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난개발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꼭 예산이 반영이 돼서 도시관리계획을 꼭 수립해서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허가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 수록 남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533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5억 600만원이나 감액이 됐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67.93%가 감소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안하시려고 많이 감소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85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35억만 확보하고 있고요. 국비만 35억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국비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85억이라는 돈은 국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시도 예산을 확보하고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15억, 시비 5억, 구비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총 국비를 35억 확보해 놓고 금년에 해서 내시국비가 15억 들어오고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6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60억 중에서 60억은 확보가 되고 100억 정도는 확보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비, 구비는 가능한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 안하면 아마 국비 지원 받는데 애로사항 있습니다. 계상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일단 구비를 더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국비까지 받을 수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래야 저희가 국비 받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반시설설치비 총 금액이 160억 드는 건가요? 보상까지 귀빈예식장 포함해서 160억인데 35억 확보 되고 올해는 85억 하려면 시비 25억, 구비 2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나요? 시비 얼마 정도 40억 정도 확보할 예정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시비는 5억 정도
○위원장 이한형 올해 목표액이 85억 아니겠어요. 국비는 내시로 35억 확보된 상태고 50억은 시비 25억 구비 25억입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내시는 다 돼 있습니다. 올해는 25억이 돼서 작년도에 35억하고 2015년도 내시 받은 것 까지 하면 60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60억 올해 만약에 확보돼서 후반기때 집행 하면 어느 것부터 하실 거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게 귀빈예식장 도로개설사업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100억.... 보상비가 15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공사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60억 하면 일부 뒷집만 산다는 얘기에요? 올해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것은 어렵고요 계속 지역 위원님들이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도직입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돈만 들어오면 바로
○위원장 이한형 돈만 들어오는 게 언제냐고요. 연도를 정해 주세요. 월 까지 아니더라도 2016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2016년도 6월까지. 제가 메모 해 놓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력하는 게 아니고 확보한다고 답변해 주셔야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시 의원님하고 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우섭 구청장님의 의료복합단지에 가는 첫 길입니다. 첫 기반시설이 되어야지 그쪽 사항 20m 도로가 나서 기반시설부터 확충된 다음에 사업이 촉진이 돼서 잘 될 수 있어요. 부수적인 사항들 부가가치까지 생각하셔서 추진하는데 2016년 6월까지 마무리 해서 기반시설 설치 다 하는 것으로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2동 법원 주변 있지 않습니까? 법원 먹거리타운도 1종이 아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반짝 해도 저녁에 암흑세계고 시장 부근하고 동사무소 지금 4구역으로 돼 있는 데 하고 그쪽으로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 사항은 담당 팀장한테 들으시는 게
○위원 김익선 법원 상가도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녁에 장사가 침체돼 있고 삼경아파트하고 유신연립같은 경우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실제로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주먹으로 때려도 벽이 무너질 정도의 낙후돼서 안전에도 문제 있고 한데 개발하려면 상업지역으로 하지 않고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어도 되겠어요? 김익선 위원님? 팀장님 나오시죠.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돼서 주거1종이나 2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을 상업으로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 별 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상업용지로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주체를 생각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그 지역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요. 인천발전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힘을 쓰셔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 주지 않고서 절대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한거니까 꼭 되도록 추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과장님 533쪽에 보통 위원회들이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왜 위원이 많은 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이 15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이 15구역으로 많기 때문에 22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별도로 몇 명 몇 명 돼 있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것은 아니고요. 부류를 전문가집단 1그룹하고 조합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합을 설명한다든지 민원 해결할 사항은 2그룹으로 나누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원회들이 조례에 의해 몇 명씩 정해져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명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537쪽부터 541쪽 도시정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2% 증가한 98억 2,4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9쪽 숭의 4.7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68억 6,190만원, 같은 쪽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 16억 8,211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부터 540쪽 제물포 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까지 큰폭으로 감액된 사실이 있는데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성심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숭의 4.7구역 저층주거 관리사업 시설비 사항들에 대한 시비 확보는 어떻게 안 되나요? 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015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숭의 4.7구역 사업비는요 이미 2013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얼마나 내려왔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72억이 내려왔는데 2014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로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다시 재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도 구비사항 같이 포함돼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안북초등학교 부근 주거환경 관리사업 물품구입비인데 우리가 17억인가 27억 들여 하는 주거사업에 주민들 주체 공동체 물품 구입 해 주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총 27억인데요 그 중에서 물품구입비 4천만원은 내년도에 북초등학교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거든요. 운동기구라든지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사무실 집기 다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4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운동기구가 견적 받아봤는데 3,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이한형 평수가 얼마나 돼요? 짓는데. 주안2동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주안2동 주민센터 헬스장 규모는 못 따라가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한 30여평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런닝머신 몇 개 깔고 추후에도 많은 헬스장 제대로 해 주려면 헬스기구사항이 비용으로 모자랄 텐데요. 주안2동이 1억 3, 4천만원 들어간 거에요. 헬스기구 5, 6대 들어가고 헬스기구랑 어영부영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갖춰줘야 해요. 헬스기구 몇 개 놓고 체력단련실이라 하고 허리 돌리기하고 역기하고 제대로 된 게 갖춰져야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헬스기구 비근한 예로 주안2동은 잘 돼 있고 숭의4동 같은 경우도 헬스기구 3, 4개 사주고 옆에서 돌리다 체력단련실 해서 결국 폐쇄됐잖아요. 이용자가 없어서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그 정도 면적이면 운동기구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가능하다. 헬스기구 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한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잘 하셔야 하는 게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라든지 수강료 안받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은 확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만 일부 실비로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민센터처럼 일인당 1만원씩 그정도 한달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 주택재개발 도시계획관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숭의 4.7구역과 주안북초교는 당초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데 주안북초교 북측주거환경관리사업,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제물포 북부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대폭 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석정마을만 하더라도 당초에 30억을 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시에서 5억 2천만원 달라고 우리한테 2,300만원 내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엄밀하게 따져보십시오. 30억 가지고 시행하던 사업을 5억 가지고 사업 추진해서 사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하고 있다가 30억 제대로 받아서 하시는 게 안낫습니까? 석정마을과 학골마을 통털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금년도까지 남구에 5개 저층주거사업지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인 숭의 4.7구역과 주안북초등학교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2014년도사업인 석정마을, 학골마을, 제물포 북부역마을은 시에서 9월달에 시 예산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예산 2015년 이후 3개년 사업계획을 시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시는 예산서에 석정마을 5억 2천만원, 학골마을, 제물포 해서 내년도 1년동안 사업비를 여기 표시한거고 2016년도에 별도로 예산 받습니다.
○위원 이봉락 2016년도도 보장을 못하는 거에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30억도 2014년도에 준다고 했다가 시에서 안주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건데 좋습니다. 2016년에 받는 것으로 예정한다 하더라도 5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투입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내년도에 기반시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1억 5천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이 되냐. 전부 5억 1억, 2억 가지고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신지 이해가 안가니까 본 위원 판단에, 덮어두고 있다가 예산확보 제대로 한 다음에 똑바른 계획 짜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판단되는데 과장님, 5억 2천만원, 학골마을 1억 5천만원, 제물포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합니다. 예결위 할 때 까지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보충설명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이 부족하고 5개 저층주거지역을 개발을 동시에 하려 하면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어느 지역 내년에 어느 지역 한 개 한 개 딱 부러지게 예산을 한 군데서 투자 해 주고 한 개 한 개 해결해야만 해결이 되지 한꺼번에 지지부지하게 개발해서 안 되고 기왕 개발하면 앞으로 50년 100년 보고 개발해야 하는 부분 있는데 한꺼번에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잡으셔서 한 개 한 개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2년에 걸쳐서 하든 1년에 걸쳐 하든 한 개 한 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건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희들로서도 사업을 나눠 하게 되면 상당히 손쉬운데 사업계획이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여러 군데를 신청했던 건데 신청한 것 보다 적게 나와서 사업 진행을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미리 해 놔야 실제 나중에 새로 크게 제대로 할 때 돈이 무용지물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에요. 기왕이면 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5개 지역을 해결해야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어느 지역 딱딱 목을 정해서 돈을 투자 할 수 있게끔 해서라도 반듯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이 외 추가 되는 사업이 만약 있을 경우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 김익선 지금도 시에서 예산을 깎는데 5개 지역을 한꺼번에 추진해서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군데 사업지역은 내년에 다 끝나는 거고, 나머지 3개가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익선 2개는 이미 추진되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익선 3년동안 3군데 다 하지 마시고 올해는 학골지구, 석정마을 해서 한 개 한 개를 연차적으로 하시라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3년 저렇게 해서 3년 똑같은데 3개를 돈을 나눠서 하지 마시고 여기 한 군데를 1년에 다 투자하고 저쪽에 투자하고 하는 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층주거지사업이 지금 확정된 사업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잘 개발할 수 있다 생각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문제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지역에서 출발해서 2개 지역은 문제 없습니다. 3개 지역이 시에서 시비보조로 계속 해오다 급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내년도 예산부터 당장 문제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을 분할해서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고 동시에 여태 해 왔으니까 3개를 조금씩이나마 예산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시비를 얼마 만큼 어떻게 어디서 줄 거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 입장에서는 시에서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의지 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 방향도 확실하게 알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반영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국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업설정 부분을 김익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연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시비를 잘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이뤄지리라는 김익선 위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538쪽 정비구역 폐공가 관리해서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5천만원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시비 3천만원이고, 구비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되는 폐공가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철거된 이후에 다른 텃밭을 가꾸든지 주차장 용도로 쓰던지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소유자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고요. 조합하고도 얘기가 원만히 이뤄져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예산 같은데요. 가능한 예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금년도에도 한 군데를 철거했습니다. 전도관구역에 집 2채를 철거하고 텃밭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위원 이봉락 금년도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1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5천만원 많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만 잘 되면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폐공가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한 것 느끼고 민원 제기된 것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보다 남구가 시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용마루 주거환경사업 이자상환은 5년거치 10년상환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언제부터 원금 갚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018년부터 원금을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맞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위원장 이한형 1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이것은 이자고요.
○위원장 이한형 이자가 2018년까지 이 금액은 들어가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017년까지 이자를 갚고 2018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이자 만만치 않은데요. 총 금액은 얼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41억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순세계잉여금 남기지 말고 이런 것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180억 정도 남았는데 큼직한 것 갚아서 1억 6천만원이라는 생돈이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 관계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545쪽부터 54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39.7% 감소한 2억 3,1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인 546쪽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억 3,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9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5.5% 증가한 67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84쪽 주안3동 8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15억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586쪽 예비비 3억 7,8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93쪽 불법차량 견인조치 1억 7,46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593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비 2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45쪽과 549쪽, 특별회계 583쪽부터 5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546페이지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4억 중에 1억 3,300만원이 비교적 감소가 됐는데 어린이교통공원 보수공사 설계용역 할 때 주민의견수렴 한 바 있죠. 주민의견수렴 중에 주민들이 녹지경관 정비를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놀이대 그네까지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삭감폭이 1억 3,300만원 큰데 추가로 시에서 재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올해는 1억 3천만원 예산 선 사항이 시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정비비가 시비로 선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 사항이고 매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만에 한 번 지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 지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녹지경관이나 정비요청을 주민설명회때 많이 들었는데 별도 할 수 있는 사업운영비 예산 계획은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정비사업은 나무정비사업은 올해 1억 3천만원 시비 받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사 마쳤습니다.
○위원 김종환 추가 예산 들여서요. 그러면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설계용역 이후에 추가로 예산은 필요한 부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일단 정비는 됐고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파악이 된다면 내년도에 시에 요청해서 더 받아오는 것으로 하든지 구비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만 구비로 세워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교통공사
○위원 김종환 청소장비랄지 기타 부대비용이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구비로 4천만원 세워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소소한 여러 가지 비용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구비 4천만원은 예산사업설명서 어디에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시비 4천만원이 별도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종환 운영계획이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시비 4천만원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알겠습니다.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에서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586쪽 19억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위원장 이한형 유료 공영주차장의 인건비죠? 주차관리요원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95%가 주차관리원들 인건비가 되겠고요. 기타 조금
○위원장 이한형 585쪽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는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직영하는 곳이 6군데 있는데요. 18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이것은 직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사항을 다들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 준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공영주차장 중에서 6개소는 저희가 직영으로 사람을 배치해서 실버 65세 이상자 고용창출 차원에서
○위원장 이한형 65세 이상자들 주차관리요원으로 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65세 이상자 실버주차관리원입니다. 주차관리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위원장 이한형 어디, 어디죠? 18곳이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18명이고 6군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6군데를 2교대 하는 건가요? 세 분이 3교대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2교대를 하고 있고요.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죠? 6곳이. 노인일자리창출차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노인일자리창출차원입니다. 실버주차관리원이라 해서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1억 4천만원이 나가네요. 모든 사항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6곳이 어디,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지난 번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섯 분들은 팀에서 직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분들을 저희가 고용해서 주차장에 배치해서
○위원장 이한형 고용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접수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접수 받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에 추천해 달라고 건의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노인인력센터에서 이 부분 알려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일 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접수는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 분이 한달에 가져가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5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회계 584쪽에 주안3동 주차장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 따지면 땅 몇 평인가요? 한 세대 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주안8동 84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시비 7억 8,350만원, 구비 7억 8,350만원 되겠고요. 시비는 시에서 11월 13일 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됐습니다. 땅은 면적이 4,62㎡ 15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5면이 건설되겠고요 3필지로 돼 있고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6명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비가 14억 3,500만원, 설계비 및 공사비등 1억 3,200만원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차장을 설치해서 땅을 매입하고 한다면 상가가 없다든지 영업장소 아닌 곳에 설치를 해야만이 예산절감 되는 것 아닌가요? 영업보상비가 있다는 것 점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포는 아무래도 보상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왜 점포가 있고 그런데를 주차장으로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3분의 2가 오래 된 낡은 건물이고 민원 자체는 오래 전부터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주차면을 건설해 달라하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그 쪽 지역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심각한 건 아는데 왜 그쪽에 가면 노후된 주택단지 있고 이럴 텐데 상가를 택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한 채만 새 건물이고 3채 중에서 2채는 낡은 노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차장 확충을 할 때 보면 되도록 싼 땅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매입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일반 땅하고 비교 평가했을 때 적절한 가격인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적절한 가격인가, 상가가 있다든지 점포가 있으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일반주택 노후된 주택 여러 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이 자리를 꼭 택한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느냐 택한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 자리를 택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오래 된 민원이 되다보니까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앞으로 주차면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한 대 세우는데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 저렴한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건물이 다 들어서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 들어서있는 땅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3동, 7동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옛날에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을 해당 안 시키고 건물을 다 짓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재생지역인가 해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구입하게 될 텐데 확충해야 되잖아요. 하게 될 때는 상가건물보다 일반주택을 미리 하셔서 절감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586쪽에 주차관리인건비가 1억 4천만원이 나가는데요. 1억 4,300만원 우리가 5개소에서 18명이 근무해서 1억 4,3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 5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1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실버 노인들의 고용창출 차원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부탁했지만 문학동 주차장 517평 그것은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문학동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구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학동 364-15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사항 사업계획서는 시에 올라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문학동하고 관교동 한 군데 양원교회쪽
○위원장 이한형 교통과에 있는 시 공무원이 이것 추진한다. 남구에서 한다 해서 인지는 된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지금까지 20여개 정도 주민들이 민원으로 낸 사항이 시에 올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50% 주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50% 세우게 되면 저희가 50%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답변을 들었던 게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시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교동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판단하셔서 1, 2년에 거쳐 한 것을 제대로 517평에 주택도 없고 하니까 땅으로서 공유지다 봤을 때 상당히 주택 있고 해서 싸게 살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 같은 경우 누구한테 팔리는 것보다 주차장 건립하는데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시와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서 2개 3개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너무 액수 크다보니까 그러면 둘 중 한 개를 강도를 낮추고 한 개를 세게 해서 이것부터 하자 해서 하면 한 개가 추진되는데 2개 다 하려다 보면 2개 다 놓칠 경우 있어요. 양원교회는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무허가 건물을 쉽게 살 수 있는 건물은 아닌데 문학동같은 경우에 아무 것도 없지만 땅은 600만원 정도 나왔으면 비싼 땅은 아니다고 봤을 때 거기에 설치 하는 것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부탁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553쪽부터 555쪽 교통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46.3% 감소한 2억 5,9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들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차량등록 하는데 민원사항들 앉아 있는 직원분들도 공무원이죠. 기간제공무원은 없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없습니다. 5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도 민원실 사항과 똑같은 여건 같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면 인센티브 있습니까? 하루종일 앉아 있는데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서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몇 년 됐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2년 넘었고 3년 다 돼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무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 같아요. 민원인도 받고 차량등록 하러 오는 여러 종류 사람이 있어서 왜 안해주냐 빽빽 소리 지르죠. 민원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가 신경 써서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이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쪽으로 여러 가지 홍보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원칙적으로 건축 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 특히 대형차들이 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라든가 불법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업용 같으면 차를 살 때는 물론 회사에 주차도 확보돼 있지만 차고지 증명이라는 주차장에 어느 구역에서 일을 하겠다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 발부를 대야 영업용 차를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랬을 때에 차고지증명에 허가를 해줄 때에 주차장에 차량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몇 대가 서류를 떼줘가지고 남바를 달게 했는지 실태조사 해서 주차장도 단속 인허가를 해줄 때 거기도 단속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차는 10대밖에 안 되는데 허가는 30대 정도 남바를 달 수 있도록 하면 차 10대밖에 못 대는데 20대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애시당초 기초부터 잡아 나가서 단속이 되어야만 불법 주차 발생이 적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 단속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불법주차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 질의 하고 싶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S/W 3,200만원 있고요. 다음 장 594페이지 보니까 문자알림서비스 통신비가 500만원 정도 지출돼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가 어떤 운영의 취지 문자알림 서비스인지 궁금하고요. 타 구에서도 문자알림서비스가 남구처럼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인지 어떤 것을 구매하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현재는 고정형 CCTV하고 이동형 CCTV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형 CCTV에 대입을 하는 건데요. 고정형 CCTV가 저희 관내 39군데 있습니다. 39군데는 교차로라든가 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 이런데 설치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불법차량을 5분 예고제를 통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동차량이라든지 CCTV 같은 경우 거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종환 LED 형태로 쏴주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통해서 장소에서 쏴주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분이 핸드폰을 저희한테 신고 하면 당신은 5분 이내에 주차단속이 되니까 이동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위원 김종환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고객한테 그런 문자발송을 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5분 이내에 저희가 허용해 주겠는데 5분이 지나면 단속하겠다 미리 알려주는
○위원 김종환 핸드폰은 차량번호 대조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죠.
○위원 김종환 대부분 고객차량과 가지고 있는 차량 핸드폰이 일치 안 하는 경우 있을건데 과연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종환 신고 해야 되고 관내에 그 전에는 전광판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적인 구에서 발송됐고 전산화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인천시 전체에서 내년부터 한꺼번에 10개 구 전체
○위원 김종환 통신비는 대략 고객에 관한 문자비용 통신비겠습니다. 보여주는 알림서비스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전광판에 LED 형태로 알림이 돼 있는 설치 장소는 몇 군데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25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25개 이 프로그램도 각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상관 없이 소프트웨어 새로운 개발비입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새로운 개발비입니다.
○위원 김종환 기존과 달라지는 소프트웨어 어떤 방식이 달라지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기존 방식은 일방적으로 문자 LED 광고판을 통해 이 지역은 견인지역이고 주차단속지역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했지만 새로 도입되는 부분은 핸드폰에 앱을 통해 본인이 어느 지하상가라든가 집안에 들어가 있어도 5분 안에 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하는 메지시가 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종환 좋은 취지긴 한데 과연 핸드폰을 보고 주ㆍ정차 단속이 잘 될지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소프트 설치되면 본 위원도 모니터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문자알림서비스가 여태까지 실시 안되던 것 내년부터 하신다는 거죠. 이 분들이 주차를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하면 5분간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5분 10분 있으니까 문자가 간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법 주정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가요? 그 자체로 거기서 바로 사진 찍어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림서비스 하는 것은 고정형CCTV가 39대가 있는데 안에 바운다리 안에서 보면 CCTV가 직경 200m 안에 있는 것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차량은 5분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단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바로 단속한다는 게 원래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잖아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것은 이동형 차량에서 그렇게 하고요. 이동형 차량은 사람이 있으니까 스티커 발부하는데 고정형 CCTV는 상황실에서 찍기 때문에 바로 단속이 됩니다.
○위원 정채훈 문자를 보내 드리고 그 이후에도 주차가 돼 있으면 바로 스티커발부가 되는 거에요? 따로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사람이 가서 스티커 부착을 하나요? 부착하러 인원이 나가는 건지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동형은 사람이 나가 표시를 합니다. 고정형CCTV는 상황실에서 찍기 때문에 바로 단속됩니다.
○위원 정채훈 단속이 됐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라는 문자는 나가는데 단속된 이후 문자가 혹시 발송이 가나요? 단속되었습니다라든가 그것은 안나가고 본인이 문자 받은 시점으로부터 5분 10분 지나면 바로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주차 하신 분들이 5분 문자 받고 애매한데 자기는 4분 59초 지나서 차를 뺐다라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원래는 법령에 즉시단속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 5분 이상 주는 거지 바로 즉시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차라고 하는 개념이 5분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 김종환 민원때문에 문자서비스 마지막 5분 이따 통보를 하는 개념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예. 저희가 5분이지만 5분10초, 6분 정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후에도 단속대상 문자가 날라간 이후에 단속되었다는 문자까지 가는 건지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견인위탁을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차량 준비 다 진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가 준비해서 넘기는 거기때문에 그쪽에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번 추경에 1억 6천만원 정도 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사업비를 미리 줬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부터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1월부터 시작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작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다 시설관리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거의 다 계수조정을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의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56쪽 남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8,100만원 삭감, 358쪽 공유경제 활성화 2,500만원 삭감, 359쪽 공공근로사업 7천만원 삭감, 같은 쪽 시설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466만 7천원 삭감입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작게 책정됐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1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1,90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4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중에서 예산서 456쪽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국비 확보가 안 된 관계로 800만원 삭감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77쪽 에코센터 건립 5억 4,200만원 삭감, 478쪽 에코센터 운영 2,558만원 삭감, 479쪽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5,276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80쪽 경로당 개보수 등 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59쪽 사무실 물품 구입비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65쪽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92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증액, 같은 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하였으며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20쪽 공원시설 수시정비 6천만원 증액, 522쪽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4천만원 증액, 같은 쪽 돌발병해충방제 850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