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47쪽 2008년도 주요 업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 정현원 현황 5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재산세의 안정적 과징체계 구축, 200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목표로 2008년 과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20% 달성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징수 및 결손 포함해 50%를 정리하겠습니다. 2007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체납액 현황입니다. 구세 23억9,600만원 시세 20억5,600만원 합계 4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무과 전직원 정리 목표제를 실시하고 전 체납제에 대한 체납고지서 분기별 독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과징체계 구축입니다. 2008년 정기분 재산세는 2007년 대비 29억8,900만원 증가한 227억8천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시가 표준액 적용비율 인상분에 대한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고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재산 변동 사항 분석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2008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주택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부동산세제 관련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2만7,394가 되겠으며 단독 1만8,234 다가구 7,548 공시제외 무허가 주택입니다. 1,612, 표준주택 1,062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억2,670만5천원 구비 1억2,670만5천원 합계 2억5,341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업목표 현년도 징수율 90% 이상 달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된 체납액 의 15%이상 정리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담반 운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과부서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체납 전산데이타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와 대등소이하나 내년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수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63페이지 체납액 입금사실 SMS문자전송 서비스입니다.
구청을 방문치 않고 계좌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그 처리 내역에 대해 SMS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 사후 처리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감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9,400여건의 계좌입금 확인 및 처리 결과를 SMS문자전송을 실시하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동의 절차를 거쳐 차후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재산세 정기분 납부 알림서비스를 부과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63페이지 체납액 문자전송에 대한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다 세워져있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시의 협조를 얻어 2만건 정도 문자서비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가지고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58페이지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인상분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올해 60%에서 내년 65%로 올라가고 공시지가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같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나서 가격에 65%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사전 준비를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세무1과장 신현철 다 전산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전산도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 있고 잘못 바뀌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위원 신현환 오류가 없게 철저히 하겠다. 민원 제기 부분이 아니고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게 되면 민원제기가 나오는 거니까 어디는 많이 부과되고 어디는 적게 부과되고
○위원 신현환 행정처분을 잘못해 생기는 민원이 없게 오류 없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네 지난 번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고액체납자들이 결손대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류조치가 있었더라고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압류조치는 다 해 놨는데
○위원 신현환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세무1과장 신현철 경매 들어가있고 우리보다 근저당같은게 앞서 있어서 우리가 받을게 얼마 없어서
○위원 신현환 다른 순위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받을게 없다 해 놓긴 다 해 놨는데 받아본 것에 의하면 안 돼 있는게 없더라고요. 다 돼 있는데
○세무1과장 신현철 재산세같은 경우 사업을 할 때 최초 건물을 사 취득세 등록세 내면 근저당 들어가고 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 년 잘되다 안됐다 하면 우리는 그때서 압류하기 때문에 순위가 항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압류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독촉 끝난후 7개월 후고 재산에 대해서 4개월 후인데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맞는데 구세는 항상 취득세 등록세보다 1년에 7월달에 재산세 부과하고 9월달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득을 기업체에서 물건을 취득해서 1년이내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모르는데 몇 년동안 사업이 잘 되다 부도나게 되면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체납이 된 후에도 몇 년동안 사업이 잘되면
○세무1과장 신현철 그러면 내는데 거의 사업이 안 돼 부도나 압류
○위원 신현환 안내고 나서 4개월 내지 7개월 후 압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압류는 들어 가지만 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에요? 취득세 등록세
○세무1과장 신현철 취득세 등록세같은 경우 미리 다 내는데 우리같은 경우 만약 지금
○위원 신현환 뭐에 밀리죠?
○세무1과장 신현철 근저당 그리고 만약 재산을 10월달에 샀다 치면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7월달에 부과해요. 그러면 9개월동안 갭이 있는데 독촉장까지 뿌리고 나면 1년정도 차이가 난다 봐야죠.
○위원 신현환 납부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독촉할 때 시간 걸려
○세무1과장 신현철 그런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결손처분했다 나중에 재산 생기면 부과해서 받고 우리가 결손처분한다 해도 완전페기하는게 아니고 전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음 좋겠다 대안제시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다
○세무1과장 신현철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과오납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과오납은 구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 안해 봤습니다. 좀더 연말까지 해 봐야
○위원 신현환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세무1과장 신현철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오납 했을 때 원금도 되지만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 같이 계산돼 나가죠. 지방세법에 있는 상황으로 나가죠? 이율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좀있다 과오납 환불 문제는 세무2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57페이지 세무과 전직원 체납액정리 목표제 실시돼 있거든요.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라 할까요? 그게 서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세무1과장 신현철 구세는 징수포상금 2천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2천만원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한
○세무1과장 신현철 아니죠 목표 이상으로 달성한게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
○위원 노태간 2천만원 가지고 적정하게
○세무1과장 신현철 분기마다 해서 직원들한테
○위원 노태간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올해도 3분기까지 했는데 내년 예산이 많이 잘렸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업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돈이잖아요. 뭐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이번에 경찰서 음주단속과 병행해서 번호판 영치도 10시부터 12시까지 2회 거쳐 했는데 3회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실적보다 체납액 납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뭐든지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잘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네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추계 현황했는데 2008년도에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재개발로 인해 뭔가 분위기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 보거든요. 그게 매매된다 해서 실제 소득이 있다거나 거의 없고 매매도 안 될 뿐 서로 간에 올랐다는 그것만 있지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은 전혀 없는데 재산세만 많이 내라는 거에요.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감정사가 이것을 감정하겠죠
○세무1과장 신현철 올 해 사례로 보면 불만보다는 주택가격을 안올려 줘 불만인지 너무 낮게 잡았다고 불만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상가액과 상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올리면 세금만 많이 오르지 이런 식으로 설득해도 보상가가 적게 나오면 당신이 책임질거냐 하는데 주택가격을 올해 많이 안올려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행정하시는 분들이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흔들리거나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해야 장기적 안목으로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게 이상현상이지 정상적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부 개발될 경우 땅값 보상이라든지 자기이익에 관련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 설득해서 가능한 우리 행정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행정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도 주택가격 조사하는데 조세 저항을 염려해서 주택가격이 실질적으로 오르는데 보면 공시지가 가격보다 못한 데가 있습니다. 건물가격 말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세저항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제가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공시지가만치 못하냐 80% 수준에서 해야 된다 나왔고 행자부 방침이 매년 5%씩 인상해서 적용률 5%씩 인상해서 100% 현실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적용률은 안올릴 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는데 데모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단체행동에 의해 행정이 흔들리거나 마시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라해서 죄송하고 아까 57페이지에 체납액정리 목표제 실시하는 것 있거든요. 인센티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체납액 정리라고 봐도 되죠? 돈 벌기 위해 장사 열심히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에요. 법적 테두리에서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액 정리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든지 받기 위한 노력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인센티브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센티브제는 어느 과나 어느 곳이나 가능한 최대한 많이 올리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욕을 돋구는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의욕을 돋구는 쪽으로 가잖아요. 인센티브제 아까 잘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에는 거꾸로 가는 거에요 분명히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세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 얼마 잘렸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고 저희들이 예산부분이 아니더라도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청장님한테 건의 드려 예산 예를들면 일정부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격려해 준다든지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는 모든지 일단 시행해 놓고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당신 최선을 다해 우리가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성과가 이게 뭐냐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체납액을 정리해서 구재정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상 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게 행정이잖아요. 국장님이 할 일이라 생각해요. 융통성을 두지 마시고 가능한 체납액정리를 하시는 분한테 반드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상금을 가지고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부인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 간단히 얘기 해 돈이 없잖아” 사실 가장 중요한게 돈이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에서 가능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인센티브가 가서 열심히 사업에 도움 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당연한 생각입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압류한다 했죠?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한다 그랬죠. 순위가 뒤라고 했죠.
○위원 박래삼 후순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디하고 후순위입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저당권 설정을 우리가 늦게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박래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도 똑같이 한 얘기지만 11월달에 건물을 사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는 7월달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9월달 2차 부과하고 그러다보면 11월달 되면 10개월이나 1년 그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갭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세금을 부과해야 체납액이 생겨야 압류를 하지 체납액이 없는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죠. 체납액이 생겨야 압류하니까요.
○위원 박래삼 이것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익히 알고 보충질의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방안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기 바람직스러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신현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59페이지 200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되죠. 이것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인건비하고 조사원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1년내내 조사원을 쓰게 돼 있는데 무허가 건물 조사해야 하고 최고 많이 들어가는게 80%가 인건비입니다.
○위원 박래삼 인건비는 조사하는 사람들 별도로 2만5,782 주택수인가요? 단독하고 다가구 같이 해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우리는 단독 다가구하고 무허가 건물하고요.
○위원 박래삼 남구에 대충 무허가는 얼마 있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공시제외하고 1612세대입니다. 올해는 늘어나 1,700여세대 됩니다.
○위원 박래삼 국비도 나오네요 시비는 없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0쪽 보면 체계적 세외수입 정리 돼 있죠. 세외수입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과목은 어느 과목입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잡수입 계통인데요 교통과 소관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교통과 소관 팀장님 계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6억이고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차량이 많군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부서와 대책은 없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영치반을 운영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세무 1, 2과 하기 전에 정직원이 몇 명이었던 것 아세요? 한 과로 있을 때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55명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도 5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과 2과 합해서
○세무1과장 신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2006년도에 징수율을 보면 8월 대비해서 73.1%를 징수했어요 전년도에. 금년 2007년도를 보니까 90.7%를 징수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60쪽에 있네요 사업목표에 90% 이상 달성하겠다 했는데 93% 정도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세외수입요? 현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실적이 좋았다. 1과 2과로 분리되면서 전 직원이 수고했고 과장님들하에서 열심히 함으로 인해 91%라는 징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 2과 모든 분들 고생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태간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 직원들 및 과장님에게 91%라는 상당한 징수율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물론 그 외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있나요? 없다면 계획을 세우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 올해 세무과에서 세무1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시세같은 경우 징수포상금같은 경우를 요구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표창 관계를 통해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특단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공직자로서 중요한 것은 표창입니다. 수고한 분한테 표창을 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오늘 현재 금년 지방세 재정목표액은 2,070억9,300만원으로 금년 당초 목표액 대비 6.6% 증가한 목표액이며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세중시세는 목표액이 시로부터 내시되어 2008년도 시세 목표액은 2007년 당초 시세 목표액 1,717억5,700만원보다 1% 증가된 1,729억3,500만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71쪽 금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목표액 2,070억9,221만원 대비 1,362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90.7%인 1,236억5,968만2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은 123억8,900여만원입니다.
73쪽 2008년도 우리과에서 중점 추진코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 납세풍토 조성과 신속하고 친절한 세정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납세 편의 시책으로 먼저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기존 고지서에 의한 납부에서 인터넷지로납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인 e-tax의 적극 활용과 신용카드 납부 제도 확대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납세 편의시책 추진 두번째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 우편 송달로서 납세자의 잦은 이사나 주소 이외 일시 거주 및 사업자의 이동으로 인한 고지서의 송달 불능으로 징수율 저하 또는 미도달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우리구 홈페이지 납세자가 고지서 수령을 원하는 세목별 거소지 신청난을 지난 10월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 내년부터 추진코자 하는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자에게 감사하다는 문자서비스 제공 등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은닉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및 예방과 지도로 자진신고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 증대는 물론 엄정한 조세체계 확립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과 신뢰세정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세무조사의 추진 방향으로 2년에 주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실시와 미신고자 또는 누락된 자료의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납세자의 구제제도 안내와 납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ㆍ징수내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는 물론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각종 홍보매체 적극 활용으로 주민세의 차질 없는 부과 징수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신뢰 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각종 세무서 소득세 통보분에 대한 정확한 대사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2008년 주민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사실상 폐차된 차량을 과세 제외하여 체납 및 민원을 최소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 납부 안내문 및 감면 차량 추징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고질체납차량 과세 제외로 체납발생 사전방지 및 고충민원 해결과 7～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의 세율인상 안내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동차세 선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비과세 감면 현황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상 세목별 비과세조항과 과세면제 및 경감『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시 또는 구『감면조례』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 조사대상 세목은 취득세 등 5개 세목의 감면 또는 비과세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은 2007년도 비과세 감면 현황을 공부대조와 현지 실사를 병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확대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구금고 신한은행으로 한 정된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이번 달 27일부터 활용되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납세편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위한 은행 방문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 절감과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 효과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84쪽 취득ㆍ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자에 “감사문자” 서비스 전송입니다.
기존에 당연의무로 취급되던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문자를 전송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수납대상자의 수납일을 확인하여 납기일내 납부인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언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행정문자서비스를 전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세무1과때 여쭤봤던 과오납 현재 상황과 과오납 원금과 이율계산 그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정두 과오납 업무와 지방세 집계 업무는 세무 1, 2과를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 현황이라든가 과징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환급 현황은 2007년 10월 31일 현재 건수로 말씀드리면 1만3,854건이 과오납 환급된 상태입니다. 과오납 환급 이자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에 고시된 규정을 보면 10월 6일 이후부터 일일당 10만분의 13.6의 환급이자를 적용해서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일일별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복리는 아니죠?
○세무2과장 이정두 아니죠 10만분의 13.6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하루에
○세무2과장 이정두 네 일일당
○위원 신현환 과오납되는 기간이 통상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과오납돼서 환급해 주는 기간이
○세무2과장 이정두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환급이 납부한 날로부터 정당하게 납부 안된 사항이라든지 이중납부라든가 국세의 경정이라든가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환급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통상 20일 이후부터는 환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날로부터 20일 이후면
○위원 신현환 결정나서 환급되는 날까지에요? 결정된 날까지에요?
○세무2과장 이정두 환급되는 날까지죠.
○위원 신현환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세무2과장 이정두 환급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20일 정도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거기에 대해서 복리같은 법적으로 복리는 안 돼 있죠. 일일별 돼 있는거죠. 알겠습니다. 비과세 부분에서 은닉세원 발굴 76페이지 추진계획에 비과세 사용여부 조사 돼 있잖아요. 비과세는 주로 취득, 등록세 해당하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비과세는 중점되는게 취,등록세고 자동차세도 있을 수 있고 주민세도 있을 수 있고 시세는 어느 세목이나 다 해당됩니다. 주가
○위원 신현환 취,등록세죠.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1년 사이에 취득, 등록세 비과세된 곳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비과세된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위원 신현환 자료를 줄 수 없나요 너무 많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그 자료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조사했는데 2005년도에 비과세 감면해 준 건수가 7만6,800건해서 193억 정도고 2006년도 비과세 감면 건수가 10만7,178건입니다.
○위원 신현환 건수 자체가 액수로 나누기도 쉽지 않죠. 의미가 없는 거죠. 큰 액수별로 한것도
○세무2과장 이정두 평균 얼마가 될 거냐 위원님 말씀은 이것같은데
○위원 신현환 저는 그게 아니라 아까 시책에도 있더라고요 주로 문제될 수 있는 비과세를 정말 받아야 되지 않을 부분에서 비과세 받은 것을 한번 조사해 보겠다 취지잖아요.
○세무2과장 이정두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자치단체에서 비과세 해 준 것도 일종의 세원을 그냥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과세 관청에서 비과세 감면 2005년것 190억 2006년도 380억해서 2005년도 2006년도만 해도 570억정도 비과세 해 주었는데 세법이나 지방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다 하면 다 자치단체 수입 아니겠습니까? 수입을 비과세 해 주는 것은 지원해 준 취지이다 이런 내용으로 비과세 해 준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위원 신현환 비과세 잘못 받았다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감면규정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에 의한 자치단체에서 비과세 감면해준 금액이 얼마냐 조사한다는 내용이죠
○위원 신현환 조사해서 얻는 이익은
○세무2과장 이정두 2009년부터 세입쪽에서도 세출 예산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잡아 비과세 감면해 주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면해 주는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니냐 차원에서 감면한 내용을 조사하는 거죠.
○위원 신현환 제도 차원 문제 비리나 한다는게 아닌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그렇죠 여기보면 감면 규정상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이나 시나 구에 대한 감면조례상에
○위원 신현환 법적 그런 것을 보겠다 차원인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전국적으로 자치화 시대기 때문에 돈을 걷으면 자치단체 돈이기 때문에 그돈을 거둬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면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취지에서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듣기로 하고 걱정돼서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비과세를 받지 않아야 될 부분 예를 들어 편법을 해서 운영되는게 없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비과세가 받아야 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을 이용해서 비과세 받아놓고 목적 외로 사용해서 사실상 비과세 항목이 아닌데 비과세로 이용해서 탈세하는 게 없냐 차원을 여쭤본거에요.
○세무2과장 이정두 그것은 7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 은닉세원이 있냐 없느냐 이런 내용의 세무조사를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산업단지내
○위원 신현환 제가 76페이지 여쭤본건데요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이게 제가 물어본 질문 아닌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한 80쪽을 말씀드린거고 76쪽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그런 관련법상 정당하게 감면을 받고 예를 들어 산업단지내에 감면을 받은 법인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유예기간 이내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법인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심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 자료 요청하기 힘드네요. 혹시라도 이것은 만약 자료 요청하기 조사중이니까 자료 주시기 곤란하실 텐데요 조사에 들어가잖아요. 조사한 후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가 의심스러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료 주세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 보면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내용중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 징수를 하고 계시죠? 카드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다 많은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부하는 비율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우선 신용카드뿐이 아니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중 기존에 발급된 고지서에 의해 했는데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세가지입니다. 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금융결제원의 제공을 받아 사전 인터넷 인천시전자납부할 수 있는 방법 있고 카드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카드납부 방법만 가지고 산출은 해 보지 않았는데 2005년도 이런 납부방법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용카드만 얘기하세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징수율이 몇%라는 것은 확인 안해봤다 말씀하셨죠. 담당 팀장님 안계세요? 팀장님 보고해 보세요
(뒷좌석에서「별도로 통계 잡은 것은 없고 돌아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하시고 호응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방안이 있으세요?
○세무2과장 이정두 전반적으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고지서에 의한 납부보다는 인터넷지로 납부라든가 이런 납부 확대 추진이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2005년도에 약 2천건 정도였는데 2007년 금년 10월 31일 현재 약 8만건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인터넷 납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조금전에 카드에 대해서 질의드리다 잠깐 제가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예를들어 세금이 100원이라 할 때 카드도 100원으로 긁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발생 안하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저희가 4개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결을 수수료 없는 것으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카드사에서 수수료가 없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도 없어요?
○세무2과장 이정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주민센터 도입입니다.
한 창구에서 다중의 증명 민원을 접수 발급하는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학익1동 용현5동 주민센터에 구축하고 예산 여건 등에 따라서 년 1, 2개 주민센터에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학익2동에 4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97페이지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가족관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이뤄지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중호적, 오류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지속적 정비와 함께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제도등록 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고시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 표준지 적용은 물론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조사인부임 서식 유인비 등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국ㆍ공유지 지적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 운영입니다.
지적공부의 근간이 되고 지적측량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을 완료하고 전산 운영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 및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결과로 D/B무결성 검사 및 오류 수정과 지적측량결과도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중앙평가에서 지난 25일 자치단체 우수구로 선정돼서 표창과 수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등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과 103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10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와 105페이지 토지거래 사후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새주소 고지ㆍ고시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시행절차이자 주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새주소를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 시행되어 새주소 사용이 법제화되고 2011년까지 정착단계를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고지 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내년 4월 4일까지 고시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인 내년 10월 4일까지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지대상자 명부 작성 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 세대별 우편 고지는 물론 방문ㆍ우편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고지ㆍ고시를 위한 한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쇄비, 공공요금, 인부임 등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새주소 법 시행 홍보 추진과 110페이지 도로명 시설물 전산자료 정비는 새주소 고지 고시 업무와 관련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98페이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이요. 호주법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거죠. 많이 인지가 돼 있나요?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인지를 했을거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와 관련해서 시범운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11월 2일부터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다음 전산과 관련해 1, 2차를 끝내고 3차가 운영중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디에 고시했었던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고지 고시는 아직
○위원 신현환 시범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져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각 동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못봐서 이번에 보면서 찾아보니까 임시로 운영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생각 드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도 그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고 대법원에서 별도의 팜플렛이나 유인물을 유인해서 지금 각 동에 3만매인가를 배부한 바 있고 별도로 나이스미추 이런데 홍보하고 각 자생단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좀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102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2006년까지 시험 운영을 끝냈습니다. 금년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를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 신현환 이미 하고 있는데 유지하느라 들어가고 있다. 이게 KLIS를 운영하기 전보다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이익이 많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죠.
○위원 신현환 이것을 지자체에서 운영 안하는데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도 이번 업무보고 보면서 이런게 있었나 생각 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바로 알고 있는데 주로 위반 내용이 뭔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 증거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거래계약서 작성위반같은 경우 영업정지 3월인데 3건이 확인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외에도 민원들이 상당히 잘 몰라 불이익 당하는게 많더라고요. 부동산거래상에서 사실은 법을 어기면서 부동산측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접수된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과 관련돼서 확인을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부동산정보담당「일반민원으로 접수돼서 조사해서 처리한건 6건 있는데 그중 제일 많은 것은 설계 공사에 따라 집의 형태 창문공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재해야 하는데 누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 정확히 설명 안해서 입주하고 나서 피해 봤던 그런 내용이 제일 많고 둘째로 계약서상에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 계약해서 추후 자기가 낸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할 경우 민원들이」라고 말함)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을 구에서 지적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접수는 별도로 없는 것 같다 생각 들고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신고포상금 지급돼 있는데 지급한 내역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 홍보하고 아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죠? 위반사항이나 위반내역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95쪽 보시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있죠. 현재 학익2동에 설치돼 있고 올해 학익1동 용현5동에 설치할 예정이죠. 그게 주민등본ㆍ초본 인감증명 호적등본 뭐뭐 서류죠? 한번에 몇 가지 뗄 수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13종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포함해서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고
○위원 정근창 그러면 한 기계가 예를 들어 학익2동센터에 4개 기계를 설치했다 한 기계에 한 민원이 와서 한곳에서 13종을 다 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학익1동하고 용현5동 예정인데 학익1동하고 용현5동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보니까 주민센터 확대 보급해서 인구 1만명 이상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1년에 2대씩해서 1만명이상 남구에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민원이 많지 않으면 학익2동에 4대를 했는데 2대씩 해서 여러 동에 보급해 주는게 어떨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양을 줄이게 되면 최소한 3대 내지 4대가 적당하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대를 보급하면 좋은데 우리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2대로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차 예산 심의과정에서 1군데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용현5동에 우선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생각할 때는 대수를 줄여 여러 개 동에 보급해 주는게 어떨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예산이 하락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96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하셨는데 아마 민원지적과도 상당히 고단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친절히 하는가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에 체감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해요. 근데 추진계획을 보면 직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2번 실시한다 했는데 구체적 예를 설명해 주시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의미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강사를 초빙하게 되는데 고객만족을 위한 주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강사초빙과 관련해서 제목과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민원지적과에 가면 굉장히 분위기 좋고 친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분위기가 좋을 수 있나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왜 이렇게 됐나 묻고 싶어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친절과 관련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친절교육을 아무리 한다 해도 우러나옴이 없이 안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내적으로 쾌적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각 팀장 각 부서원들이 다같이 협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열심히 친절하게 노력하는 민원지적과 직원들에게 만약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개인적으로 회식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관련해서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야 될 것 같고 각종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그런 분들이 자주 감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얻는 많이 가져와서 우리구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뭔가 혜택을 준다면 공무원이가장 중요한 진급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쪽으로 간다면 좀더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절대적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국장님께 자주 부탁드리고 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은 과장님이 얼마큼 간절하게 직원들 챙기는지에 따라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 공시 중에 추진방향 있거든요. 두번째를 보면 감정평가 및 정밀 검증 및 공정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라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남구에 46개 개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로 인해 각종 평가가 상승되는 요인된 것은 없나?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당연합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택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인천시에서 남구가 유달리 지가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해서 신고 지역으로 지정돼서 도화동 관교동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전 아파트에 대해서 연립주택도 해당됩니다만 이번에 우리구같은 경우 아파트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 동에 대해서 주택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정확히 몇% 상승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항상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감정평가관련돼 중요하다 생각하고 15% 정도가 올라가면 신고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 지역으로 됨으로써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갑니다.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같은 것도 가능한 미루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에 어떤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정을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시나 구의 의견을 상당히 진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서 상당부분 우리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건의 사항입니다. 가능한 남구 경제가 좀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국가라든지 시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국ㆍ공유지 지적 정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와 생각한건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주차장 노인정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적이 많습니다. 국공유지를 우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활용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의 편입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지목 변경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노태간 국공유지 현황을 가능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남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지번별로 말씀
○위원 노태간 가능한 좋은 정보 주시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3,720필지 되거든요.
○위원 노태간 너무 힘드시면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한 것 같고 가능한 도와주시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중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상하반기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기본적으로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지금은 개발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남구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불공정으로 인해 외부현상이 개발에 지장을 줄수 있는 입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알고 싶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반적으로 각구 공통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가 내지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리스트에 의해 정해진거지만 그것이 기준표에는 어떤 점검에 대한 전반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넘어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그 기준표에 의해 점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4쪽입니다. 저희 남구관내는 현재 요양병원이 4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용현5동에 인천석요양병원과 숭의동에 해오른병원, 주안에 주안고려병원, 주안요양병원 4개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9쪽 되겠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지역주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과진료에 일일 평균 120여명 예방접종 예진이 190여명됩니다. 예방접종 예진은 애기들이 오면 보통 두분 세분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일일 보건소 내소 환자들이 순수 내소 환자들이 7, 800명에 이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건소가 상당히 혼잡한 가운데 특히 오전중에 예진이 있기 때문에 혼잡한 가운데 있지만 직원들이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선생님하고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지 관내 경로당인데 요구를 하는 경로당은 다 나갈 수 없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경로우대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해서 한 건당 1,200원을 약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선생님의 진료에 따라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일일 4, 50명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료장비라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 가전 세탁기를 구입하고 자전거 운동기라든가 최소한 예산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13쪽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은 전체가 예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일 4, 50명이 진료 받고 있습니다. 전체 65세이상 어르신들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1회 한방진료실에서는 목요일에 이동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에서는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이라든가 보건소등록 임산부, 정신 장애인 등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신청을 받아 나가서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건강체험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금년에는 보건소에서만 시술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돼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병원에서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6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중에서 65세이상자에게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암 조기검진 사업과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서 지역의료보험 6만3천원 직장의료보험은 5만2,500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별 미수검자에 대해서 수검 독려와 암 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5대 암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함으로써 이 사업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초기 위암이 발견돼 수술하셨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마워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암 환자가 발생하면 18쪽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서 암 환자에 대해서 3년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가 3년이 2005년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다 나으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해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라도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데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19쪽 소아ㆍ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20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360만7천원이하 재산이 2억72만9천원 이하 동시 만족할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소아아동 암 환자인 경우 주로 현재 백혈병이라든가 뇌종양 기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주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500여건이 환자가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주민체력관리센터는 우리가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체성분 분석 등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운동부하검사실은 현재도 20일 내지 30일이 지나야 예약을 받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순서에 의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금연클리닉 사업은 계속 보건소에서 해 오는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금년부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저희 관내 인천대나 인천전문대 인하대 등 대학교와 100인이상 사업장에 출장해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 남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캠페인 등을 해서 4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계속 성공자들에 대해서 기념품도 증정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5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부터 30쪽까지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보건소의 사업입니다. 현재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작년에도 예산이 남아 반납했는데 현재 시술자가 55명에 대상은 2억이었지만 8,400여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6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3인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190만원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2주동안 분만 후 2개월 이내 2주를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이 호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금년에도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27쪽 미숙아 사업은 지금 병원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났을 때 통보가 돼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도 마찬가지고 29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받으면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제공한다든지 임산부 산전검사비를 누구나 일인당 7만5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이라든가 휴일에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직장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휴일 임산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4, 50명 정도가 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 잘해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교실같은 경우 5주 프로그램으로 홀수달에 했는데 계속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31쪽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 분담율이 현재 36%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동별 출생자가 나왔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계속 전산으로 관리하고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독감예방주사를 11월 8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2만4천명이 대상이었는데 700명을 더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33쪽 치매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37쪽부터 3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는 계속 상하반기에 맞춰 하고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3쪽은 방역소독사업으로 금년에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한 군데 선정해서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역차량이 한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입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쪽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51쪽이 되겠습니다. 참살이 한방 건강교실은 한방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일일 4, 5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1회 목요일한방 중풍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 선생님이 직접 교육하시고 탄성도 검사라는 동맥경화 측정기가 보건소에 구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하 53쪽 5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 빨리 묻고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우선 기술을 요하는 보건소에서 행정업무 담당하셔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시고 보건소를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그냥 찾아오는 어린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찾아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내소하는 그런데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육을 나가잖아요. 거기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젊은 엄마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하고 방학중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신현환 초등학교에 나가지 않나요?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봐야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남구에서 백상현 부의장님이 저출산에 대한 건의안도 제시했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저출산에 대한 많이 나왔잖아요. 가정복지과와 보건소가 주로 많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제 생각에 가정복지과와 보건소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함께 이미 나와있는게 있잖아요.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실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그쪽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더 많고 저희 보건소는 홍보도 많이 하지만 일단 임신하게 되면 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일 먼저 7만5천원씩 산전검사비를 누구나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것 같은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위원 신현환 보건소에서 저출산에 관한 사업을 하는 건 충분히 홍보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남구 전체 같이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 3자녀가 출산했을 때 이런 혜택 있잖아요. 같이 연결시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반적 남구 자체에 저출산에 대책이 이렇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 들거든요. 33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은 우리가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 치매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번에도 시에서 치매환자 발견사업에 대해서 하겠냐 하는데 현재는 치매환자를 갖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치매센터 2군데 있지만 다 수용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움이 있는 입장입니다. 환자가 많이 발견했다 해서 검사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하지만 나았을 때 후속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위원 신현환 저희구는 그대로 치매센터로 간다는 말씀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면 지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치매에 대한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금 시비가 가내시 된 것에 증액도 없고 오히려 치매센터 입장에서 줄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조금이 양쪽으로 나가니까 줄겠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쪽도 어차피 보호자가 일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많이 얘기하셔야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 분들도 어차피 수는 한정돼 있는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가족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3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제가 보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앞으로 되는 케어보험하고 연결된 미리 준비단계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방문간호사들이 14명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 케어하고 아까도 말씀드렷지만 이동진료가 정작 누워 계신 분들한테 별도로 매주 목요일에 의사선생님하고 나가시거든요 직접 진료를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위원 신현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의료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말씀하신 건강이 아니더라도 불편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같은 것도 포함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심 많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에 있어서 의료기관뿐만이 아니고 보건에 관련된 기관들이 자율점검제는 본 위원 생각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공서를 통해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위축돼서 대민을 상대로 할 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생각 들거든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를 했고 지난 번 제가 질문했는데 약국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계획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거든요. 2007년도에 의료기관을 먼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평가 내지 분석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약국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상반기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계획은 2008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의료기관만 해 보고나니까 여기서도 장단점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빠르면 내년
○위원 신현환 본 위원 생각은 틀린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내년 1월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의료기관이 만약 추진했는데 부정적 영향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델 삼아 다른 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의료기관을 정지시키고 의료기관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 먼저 실행해 보는 것도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 자체가 모델화 돼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전체 의료기관이 모델이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하기 당장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런게 유인물 내지 그런게 제반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1, 2월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중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가 부정적이다 해서 다른 기관까지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보건행정과장님 반의사 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거의 구비 국비 시비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서야 구비 시비가 서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국비가 안서면 사업을 못하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자체 사업도 있죠. 크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지난 번 운동부하검사실같은 경우 장비가 10년이 돼서 그렇거든요. 장비 하나가 1억이상 가요. 다행히 4,500만원 시비가 섰기 때문에 구비 확보했는데 나머지 작게 들어가는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 의료장비같은 경우 작년에는 검사실에 8천만원짜리 샀으니까 2008년도에는 운동부하검사기를 사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하고 그래서 예산팀하고 많이 조율해서 이번에 방역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방문보건차량같은 경우 밀렸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국비는 여기서 올리는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가 올리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방접종을 보면 13종 정도 예방접종한다고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료보다 중점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예산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예방접종 못한 적도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충분한가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12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어려운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좋은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환자분들한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개 7, 8천만원하는 것도 있고 필요했던 부분이요.
○위원 노태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물리치료기 전기로 된게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게 고장이 잦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능하다 합니다. 2008년 내년까지는요. 수리해서 10년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옆 13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 있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혜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혜택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일 4, 50분 정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원 예약인데 베드가 8개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시술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것은 건의 사항인지 혜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런 일을 많이 보고있거든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성문제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입장이에요 사회 혼란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같은 것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금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쪽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난 번에도 유치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게 지난 번에 그런 자료에 의해 했습니다. 교재 이런 것 있어서 그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계속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내년에 많이 삭감됐거든요. 장비라든지 교재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가운데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 21페이지 저도 이용한 적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 여기 보면 1일 8명에서 10명 정도로 한다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얘기 할 수 있나 아쉬움 있어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것이 금방 1, 20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보시면 운동부하검사실 굉장히 큰 스패이스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명 내지 10명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죠.
○위원 노태간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시대에 맞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몇 사람의 1일 8명 10명 정도라면 사업으로 말하기 애매한 부분 있어요. 확대하든지 아니면 제고를 하든지 해서 남구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문제를 보면 뭐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잖아요. 지금은 피시는 분들도 끊는 추세잖아요. 여성분들이라든지 젊은 층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적극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담배라는게 나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이런 것을 마련해서 아직 피고 있지 않은 애들한테 적극 홍보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계획에 의해 제물포여중 남인천여중 중학교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위원 노태간 나와있지 않아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밑에 청소년흡연 예방교육이라 해서 성과에 나와있거든요. 계획대로 학교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생 교육을 할 때 꼭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노태간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문제가 상당히 혼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질서문제에도 상당히 해로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인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많잖아요 수용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래서 지난 4월에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병원에서 위탁받아 하거든요. 매주 목요일에 전문선생님이 오셔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여성복지관 이런 쪽에 교육을 많이 해서 이런게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도 했지만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하고 일단 그 친구들이 가족에게 갈 수 없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사회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친구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만약 정신 격리 수용한다든가 경험했고 나와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애매한부분이 많아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단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대개 본인들이 정신질환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인지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제도권안에 들어오면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저희하고 상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 노태간 가족은 동의하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가족이 동의하면 되죠.
○위원 노태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본인이 정신 있어서 나 안가겠다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벌써 입원하고 했으면 정신병력이 있잖아요. 가족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위원 노태간 제 생각은 틀린 부분 있는데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 있는데 나중에 얘기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6개월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의사 다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정확히 인지하시는 것 같고 타 과장님에 비해 제일 업무보고를 잘 하시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쪽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 4인기준 할 때 475만원이니까 일반 보통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15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2회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인천에서 서울여성병원 중앙길병원 인하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있다고 하면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적출물 아시죠? 그게 각 병원으로 잘 이용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별도로 해서 적출물은 청소과라 하는데요
○위원 박래삼 지난 번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청소과로
○위원 박래삼 알았습니다. 4선인데 지난 번 보건소에 질의했던 생각이 나서. 44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어서 2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방역소독사업에 살충 96회, 연막 166회, 유충구제 64개소를 성과를 하셨네요 9월 30일까지. 과장님 보시기에 만족하다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100% 만족이라는 건 없겠죠.
○위원 박래삼 저도 과장님한테 2번에 거쳐 부탁드리고 저희동네 방역소독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100%라고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2008년도는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십사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차 1대가 굉장히 고장이 잦고 어려움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익1동은 뒤에 숲이 있고 해서 저도 직접 차를 타고 그쪽을 나갔었거든요. 어려움 많고 특히 학익1동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3대를 돌리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그렇다면 취약지역에서 한번 더 나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부탁드리겠는데 방역차를 구입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금년도에요
○위원 박래삼 지금 경찰서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새로 도로가 터졌잖아요. 거기 복개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있었던 매연이 뿜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장미아파트 뒤에 보면 환기통 3개가 있어요. 거기로 악취가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가보셨나요? 악취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는 살균살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계속 유충구제를 하기 때문에 분무기로 살균 소독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곳에 다시 한번 계속 저희가 하루 한번씩 동절기에도 나갑니다.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써서 최대한
○위원 박래삼 장미아파트 방음벽 친데 보면 복개공사해 놓은 데에 올라오는 있어요. 악취가 많이 나니까 팀장님들 어느 분이세요? 신경 써주셔서 현장 가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 13쪽 물리치료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실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 사용자가 많아 장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관내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 지역 어르신들의 독감예방 접종하시느라 소장님 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