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총무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평생학습과)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순서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결산 승인안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은 541억 8,66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26억 51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8,147만 4,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으로서 인력운영비 보수 5억 256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94쪽에 인사운영관리/국내여비, 95쪽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사무관리비, 95쪽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쪽 인력운영비/기타직 보수, 99쪽 인건비(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인력)/보수 등 5건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35억 3,56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6,32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7,243만 3,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남구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5억 1,614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107쪽 전자적 회계업무 처리/사무관리비, 108쪽 공유재산관리/시설비, 109쪽 구청사 시설관리/민간위탁금, 111쪽 기본경비/국내여비 등 4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9억 7,30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2,24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542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및 육성 시설비 2억원, 문화재 보수공사 시설비 4,481만 9,000원과 사고이월사업 문화재 보수공사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1억 42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115쪽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 관리/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율이 75%로 미집행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10억 9,0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7,43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577만 8,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0쪽 남구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공공운영비, 122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4쪽 평생학습센터 조성/민간위탁금, 125쪽 청소년 문화존 사업/사무관리비, 128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회보장적 수혜금, 128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국내여비, 128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기타보상금, 129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국내여비, 129쪽 도서관 활성화 지원/행사운영비, 130쪽 북스타트 운영/행사실비 보상금 등 10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해당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2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을 보면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04% 해서 집행잔액이 22억 3,867만 800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두 명이 정년퇴직을 하셨고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근무하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했고 신규 두 명을 신규 1호봉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억 2,000만원인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명하고 좀...
전임계약직은 채용을 당초에 10여 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제 채용인원이 12명이어서 3명을 채용을 안 했고 그리고 1년치 보수를 반영했는데 전임계약직은 공고한 후 채용기간이 있어서 그게 월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월별로 집행 안 한 금액이 남아서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들은 1호봉, 2호봉을 뽑으니까 그것에 대한 임금 차액이 많기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넣었다든가 아니면 그 결과를 보면 너무 관심들이 없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이라든가 이런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는 보셨나요?
아직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식들이 많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예산이 활용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보통 평가는 남성들이 왜 접근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고 시간이라든가 요일에 대한 문제들 또는 프로그램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는 있는데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쪽이나 99쪽에 보면 인건비 이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수시로 뽑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다 잘리는데 총무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일차적으로 다 올려놓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합하면 이게 3억, 4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라든가 퇴직자라든가 결원 등이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는 항상... 저도 예산팀 할 때 총무과에 왜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냐, 어떤 경우에는 10억 이상씩 다 총괄하면 그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불용자원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인건비를 정원에 기준을 해서 덜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에 세우다 보면 항상 결원이라든가 육아휴직자 이런 게 많아서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전문직 같은 경우 이번에도 지금 문화예술과 마급을 뽑는데 보수가 워낙 적다고 두 달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공고를 또 했는데, 두 번이나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자가 없고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뽑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보수를 좀 높이 하면 되는데 또 보수가 너무 높으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약간의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99쪽 같은 경우에도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원래 2012, 2013년도 가장 문제가 돼서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해 주면서 그걸 국가에서 국비로 7:3의 비율로 1인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 22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는 신규로 뽑았다가 두 명은 전출 가고 한 명은 육아휴직하고 또 두 명은 의원면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한 18명 인건비만 나가고 4명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국비로 내려온 인건비는 집행잔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아예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뽑으실 때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성이 없는 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웬만하면 다른 사업들에 대한 지장이 좀 없는 범위 내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지금 안 오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무보고서상에 의하면 지난 11년도에 저희가 예수금으로 9억을 분명히 가져다 썼는데 실제로 재무보고서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보니까 11년도에 그게 빠졌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리고 12년부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12년, 13년도에는.
그래서 누락이 됐으니까 현재 개선방안은 홈페이지에 올린 걸 수정하고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거래라는 게,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다 봤거든요.
회계사 쪽에서 자료를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있겠죠,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누락이 됐는지,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그게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는 그건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회계사도 한 2년 전에 하신 분이라서 그분도 잘 내용을... 연락이 안 됐고 해서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여기 111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본경비/국내여비라고 했는데 지금 624만 4,200원인데 이게 사실 국내여비에서 62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잔액을 남겼을 남겼거든요?
이것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출장을 나가면 그 시간을 한 네 시간 달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그래서 귀청을 하다 보면 한 두 시간 정도에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게 두 시간을 허위로 단 그게 된 거예요, 출장여비를.
이건 탄력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본 여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1억 9,000만원인가요?
정산을 하고서 저희에게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건 예산하고도 관련될지 모르지만 지금 올해는 어디랑... 학산문화원으로 했습니까?
학산문화원에 이번에 예술감독도 바뀌었죠? 얼마 안 됐죠, 바뀐 지?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신 분이, 감독이.
좀 지속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요.
물론 본인이 그만둔다는데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미디어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소, 볼 거리도 없고 느낄 거리도 없고 참 안타까운데 올해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산문화원의 감독이 그분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한번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와서... 특히 1박 2일이잖아요.
1박 2일이라고 할까요, 무박 2일이라고 할까요? 미디어 축제가... 그렇죠?
교통홍보도.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 심사숙고해서 교통 통제, 안전, 이건 진짜 신경 쓰셔야 되고 지속성 있게 올해 한번 하고 내년에도 좀 그렇게 잘 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 진짜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위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거 교통만 막아놓고 거리 통제하고 와 보니 볼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답변할 게 없어요, 저희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남구로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실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 부탁 다시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을 거의 잘 맞추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비결의 방법이 어떤 게 있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아주 근소하게 적게는 840원까지도 딱 이게 남을 정도로 쓰셔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잘 하셨나 해서 방법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116쪽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사고이월까지 갔어요.
그 사유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에 일상감사를 받고 문화재 적격 수리업체를 찾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였고 그 와중에 11월 6일부터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도래로 인해서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2014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42일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4월 20일날 보수공사를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때 또 요청사항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인천향교가 그 제실에 대한 창고를 좀 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있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향후에 한 일주일 정도 해서 4월 20일날 보수를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공사가 조금 다른 것은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벌써 한 두 달 정도.
7월달에 요청하면 8월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사와 달리 한 두 달 정도가 더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이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까지 가게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그때 그때 하시는 건 아닌가요? 요청을 해야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공사는 시작했는데 11월 중에 오셔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반영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이거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저도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문화재 명예관리 보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공사나 그런 금액들은 다 국비,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호부청사는요?
인천 무형문화재로 넘어갔죠?
그런데 행사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나 국비에서 쓰는 건가요?
돌체소극장, 그것도 연관돼서 문학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넘어왔는데도 우리가 잘 활용을 못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남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인천 무형문화재 보니까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저희 구가 문화재청의 중간조사 결과 문학산성에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기와 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문학산성에 있는 문화재 시굴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8월 25일자로 정밀 발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발굴이 되었다면 발굴이 됐으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문화재나 유물이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수립인데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크게, 행사하고 교통통제로 나누겠습니다.
행사로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주민 주도로 제작한 마을극장과 마당극이 있겠고 저녁에는 인천시민음악회와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 버스킨 공연이나 또 2014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무형문화재 공연이 준비돼 있고 이 외에 위원님들과 또 저희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 교통 쪽에 지금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시민경찰, 자원봉사로 해서 저희가 교통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일요일 날은 다문화 퍼레이드라고 해서 8개국의 국가들이 다문화 퍼레이드를 하고 공연과 함께 음식, 공예 체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 4개국의 대사님들이 직접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행사와 준비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음악회는 조수미 씨가 참석을 하나요?
매년 인천건설협회에서 시민음악회라고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가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주안미디어 축제와 조인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있는 큰 시민음악회가 아니고 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시민음악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1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검토보고서 128쪽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의 기타보상금에서 100%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일단 그것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에 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신고자가 없어서.
올해는요? 올해도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2년째 하나도 없다면 이건 좀... 법으로는 해 놔야 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29.1% 집행잔액인데 이게 한 8,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이게 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쌀 10kg 기준에서 그 단가가 2012년도에는 1만 890원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8,000원인가 그렇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차액분을 감안하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차액분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감액 관리 좀...
등급 보면 우리가 소관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등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머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또한 학교급식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이나 학교 어머님들이 이제는 학교별로, 개인적으로 가지 않고 몇 개 학교와 합쳐서 다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예를 들어 저희 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학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 세 학교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이라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보면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고 믿을 만한데 그런 데 가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산도 같이 받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육안으로는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문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데 그건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청소년들의 생활지원이나 아니면 자립지원 그리고 학업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도 다 보내는데도, 저희도 이게 국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데?
지금 다른 장학금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대상자를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홍보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보호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하는 게.
그런데 선도활동이라든지 물론 보상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기 대상의 포상은 보상금을 받는 룰에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본인이 신고하는 사항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그런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이게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예를 들면 쌀 10kg 기준으로 해서 무농약 쌀 가격이 2만 9,602원이고요.
중국미 가격이 2만 1,600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8,002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분을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120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대상자들을 얘기하시는지 잘 몰라서.
저희가 지금 한 6만 9,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혹시나 상해를 당하게 되면 그런 때를 예방을 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관호 위원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봉사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별개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봉사해서 봉사시간을 넣어달라고 하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나 봐, 컴퓨터가 고장났다, 바쁘다...
물론 아시안 게임 때문에 봉사 이런 거 많이 나가지만 제가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서 봉사시간 몇 시간 받으려고 어르신들도 있고 많이 애쓰는데 봉사시간 거기에다 입력해 달라고 하면 그게 안 돼서 되게 애를 먹고 있어요, 그것 좀 사후관리... 옛날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센터에 가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런 것 좀 관심가져 주시면 되겠고, 두번째로 봉사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여러 군데 있죠?
경찰청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을 때 그 시간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이 안 되죠, 지금?
지금 같이 통합돼 있습니까?
복지관에 내가 봉사를 했는데 복지관에 등록을 했잖아요, 10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한 시간이 여기 자원봉사자센터에... 그게 통합으로 관리됩니까?
학교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혹시 자원봉사팀장이나 소장님이나 그걸 한번...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통합으로 운영됐으면.
그런데 통합하는 것이 주체가 어디냐?
우리 남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주체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등록돼 있고 구청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돼 있나 봐.
그래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학동의 도서관도 관련돼 있나요, 여기 평생학습과에?
그래서 예산은 지금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건립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갖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문학동 그 도서관 하는데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어떻게 하든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보훈병원 유치된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주민들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신문에 보니까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홍보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이런... 지역이 발전적으로 모습이 변한다 이런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국회가 통과 안 됐으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뜻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관리 문제, 도서관 문제, 보훈병원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일 많은 건 아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매년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자원활동가 모집을 했는데 지금 50여 분이 신청하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 도서관으로 이렇게 북스타트 운동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남구에서 북스타트 운동은 타 구에 비해서 더 잘 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0명 중 한 1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50여 분 중 한 20분이 지금 활동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내년에는 남구 전 도서관에 북스타트 운동, 이분들을 활용해서 후속 프로그램 등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개밖에 활용을 못한 것은 그런 상황이 또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서... 지금 두 군데가 사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서를 배치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서들이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도 좀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서들이 독서동아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사서들의 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매일 1회 사서들이 독서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서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들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받고 계시는 건가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은데.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된 반영 결과서를 혹시 보셨나요, 이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내에서는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반영한 결과를 올렸는데 검토의견에 의하면 사실은 남녀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조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배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답변으로는 그냥 14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의하면 실제로는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에 따라서 학습 공간이나 시설 등 그리고 학습공간인 장소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 어떤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프로그램도 배정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도 금년에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위한 그리고 중장년층 남성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편의점에도 아빠와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나 이런 공간 때문에 제약상...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할 때도 이렇게 성비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목적의식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평생학습이다 보니 당신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심도를 표방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사후관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마지막에는 항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비율을 맞추기가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높여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편의를 정확하게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편의점을 저희가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남성들의 그런 참여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매니저들을 지금 배치를 해서 지금 세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1·4동 학습편의점은 오늘부터 운영이 되고요.
주안 주공 더월드스테이트가 건물 공사가 늦어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 성비들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그 시간이 지금 많이 하신 분들은 2,000～3,000시간 되죠?
그래서 연말에 시상, 지금도 하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봉사를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상받는 봉사시간이라고 해야 할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시간부터 허용이 되는 거죠, 2,000시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시간.
제가 알기로는 옛날이 한 500～1,000시간이었는데 지금 아마 거의 한 1,000시간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봉사 시간을 받으면 내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그걸 다시 봉사한 만큼 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자꾸.
과장님, 아시면 오늘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면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 바뀌어요.
봉사 시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평생학습 이전했죠, 개원식이라고 해야 하나? 했죠, 저쪽에?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먼저 200회인가 임시회 할 때였는데 노인정에 있잖아요.
소외된 노인정,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노인정들에 대해 지금 또 저희가 질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하고요, 두번째로는 노인정에 보면 조금씩 문고리가 고장났다든가 벽지가 뜯어졌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어느 소관인지 몰라서 그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그분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할 수도 없고 어느 소관인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인데요.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미인가 노인정에 대해서는 항상 정식적으로 지원금이, 인가한 노인정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노인정에서 필요한 소규모 이렇게 수선해 달라는 것은 그걸 이렇게 다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더라고요, 가정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손일 위원님.
과장님, 129쪽 130쪽 보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지원비 있죠.
세 과목이 보통 잔액이 20～3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운영비나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명분을 붙여서 병행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남긴 이유는 과장님이 인색하게 좀 보는 것이 아닌가, 도서관 운영비.
찾을 필요 없이 운영비나 지원비 활성화는 대체적으로 자율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지원책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좀 인색한 걸로 봐져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일을 좀 엄격하게 잘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서비스 차원으로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김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잘했다, 그런 평가받은 것이 아니고 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원비고 활성화 방안이고 운영비니까.
그렇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방법론과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의 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저 또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집행 잔액률이 1.95%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예산집행을 참 잘 운영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기타 보상금제도에 대해서 죄송한데 법무부에 범죄예방선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29쪽의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의 국내여비 29.19%가 남았는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라는 게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조그마한 시설물이 파손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여비인데 4시간 이상은 지금 2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4시간 이하는 1만원씩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에서...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에 ‘지혜로운 시민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개편이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업소 안에는 저희 평생학습팀하고 청소년교육팀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주민 협력이나 마을 만들기 그리고 도서관 운영·기획은 ‘지혜로운 시민실’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던 통두레 업무가 저희 마을 만들기 지원팀 업무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요.
저희 평생학습과 업무가 지금 사무실도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고요.
도서관은 도서관 대로 우리 또 평생학습은 평생학습 대로.
저희가 청소년미디어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업무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과로 나눠서 조직개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29쪽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 행사운영비가 어떤 행사를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이분들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나 운영요원 이분들의 능력이 저희 도서관의 능력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더 예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여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