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없었는지, 결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렇다면 죄송한데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결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단체가 없는데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자생단체 중에 새마을협의회 인원이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자유총연맹 단체가 없는데 언제부터 없었는지, 결성되지 않은 이유는 아시고 있는지 그 부분...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주안1동 쾌적한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하거나 적치지 3개소에 블랙박스하고 임대형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소요예산 30만원이 재배정된 이유하고 자원순환과 재배정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안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안2동장 없음」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가 없는데 결성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타 동에 없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쉽게 마을순찰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 특별나게 뭐 하거나 하는...
그럼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하는 역할이 그냥 장학금을...
그럼 2015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안3동장님.
그리고 또 하나, 자유총연맹이 없는데 결성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ㆍ취약지역에 이동식 화분 6개 설치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제9회 사미골 축제가 9월에 개최 예정인데 주안미디어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5동 낙섬축제도 주민들 의견이 원도사제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 용현5동장님께서는 아마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주안4동장님.
주안4동에는 자생단체 중에 재향군인회 인원이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인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그리고 자유총연맹 단체가 없는데 결성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동장님하고 똑같은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주안4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어제 2시에 주안초교 강당에서 조합원관리처분총회가 있었는데 동장님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 찬반 주민들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민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통장님들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5동장님.
자생단체 중에 재향군인회가 없는데 인쇄면이 좁아서 안 쓰신 건가, 아니면...
주안6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중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단체가 없는데 인쇄면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건가요?
다만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은 있는데 아마 기재란이 부족해서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안7동은 남구에서 유일하게 주안3동과 예비군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7동 예비군이 1,205명이고 3동 예비군이 1,347명입니다. 합쳐서 2,552명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마는 잘 결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신기시장 공영주차장 거기 회의실에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저희 분회경로당에서도 지금 프로그램 하나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축 문제는 아마 구에서 3동, 7동 통합청사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들 여론을 조사를 해 가지고 찬반이 되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안8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요구 아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 업무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느끼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와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저희 41만 구민이 누구를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바로 일선으로 나와 있는 동장님들의 생각과 느낌이 바로 주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은 성찰을 해야 되겠지만 동장님들이 깊이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으며 향후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동장으로서 보니까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 중에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지원이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계획은 새로 부임한 팀장이 사회복지직이 아니지만 2년간에 걸친 업무를 했다고 해서 최근에 보장협의체 구성을 지난 금요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준비단계, 안정기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협의체 구성원들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혹시 제가 기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2명이라고는 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1명과 행정팀장이 1명 배치가 된 거죠?
또 한 사람이 최근에 건강검진결과 좋지 않은 진단이 나와서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직 2명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맞춤형 복지행정 동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2명이 결원이라는 거는 과연 이 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가라고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참 안타깝고요. 빨리 복지직이 배정이 되어서 정말 사례적인 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의 뒷받침이 빨리 조속히 총무과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이 두 분이 사회복지직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다 정원에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동에서는 결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직 신규자 9급을 오늘 발령을 받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사람 7급 한 명하고 8급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행정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답변의 차이일 수도 있고 기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나머지 기존에 있던 두 사람이 현재 결원인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어려움은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맞춤형 복지를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복지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창고 비슷하게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당히 관심 있게... 사람이 지금 빈도가 얕지만 계속적으로 그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빈도가 적은 거 같고, 그냥 편리한 대로 직원 옆에 보조의자에 앉아서 상담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들어가서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동 청사들이 다 열악해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알지만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일단은 공간을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지적을 받았던 상황이고 지난번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전체적으로 21개 동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각 동장님들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하듯이 환경에 맞지 않아서 공간이 잘 활용되지 않음에도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대체로 잘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동을 갈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할 때만 또 정리를 해 가지고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결국은 다시 또 창고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을 어떻게 복지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신규라든지 예민한 상담 건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셔요. 하는데 보면 환경조성 자체가 안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어르신을 모시고 한 동에 가서 복지와 관련해서 상담을 드리는데 이분이 수급자로 계셨던 분인데 어떠한 상황변동이 생겨 가지고 수급자인지 아닌지 일단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하고자 했더니 복지사가 거기에서 그 어머니한테 직접 대고 하는 게 “어머니, 수급자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나를... 그 수혜자한테 직접 앞에다 놓고... 그거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인격은 다 있는 거고요, 장애인들도 인격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우리 복지의 현실이에요.
물론 충분히 알아요. 굉장히 어렵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하고 또 고질적 상담도 있고 폭력적 상담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 동에서 동장님들이 폭력적 상담, 고질적 상담에 대한 대처방법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벨도 있고 CCTV도 다 있고요.
제발 좀 정말 상처받지 않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심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거 몇 번째인데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4개 동이 맞춤형 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또 이러한 것들이 민감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다 보니까 동 불협화음이나 잡음도 많은 것 같은데 동장님들 애쓰시는데 조금만 더 애쓰셔 가지고 저희들까지 잡음이 안 올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숭의1ㆍ3동장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평화시장 내 필리핀 커뮤니티 세미나실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날 4시부터 6시까지 영어교실을 하는데 현재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것도 동장님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내용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평화시장 쪽에서는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있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도색이라든지 바닥면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연계해서 동 자체적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다가 어쨌든 숭의1ㆍ3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기도 발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많이 고려해 주셔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이 나오는데 그 방송 소리를 듣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있어 가지고 두 군데 저희 취약지가 완전히 해소돼 가지고 현재는 깨끗한 상태거든요.
모형 CCTV보다는 위원님 지적하듯이 주민들을 속이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진화된 CCTV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건의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주차단속요원이 방송을 차로 해야 되는데 웨딩홀에서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일반 모르는 시민 같으면... 물론 거기가 맞아요. 주차위반 단속지역이 맞아요. 그런데 단속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웨딩홀에서 하기 때문에 불법인데, 어쨌든 좋은 방법이기도 하나 그 부분도 참작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4동장님이요.
그리고 독거어르신 34세대에 쌀 20㎏씩 지원을 했는데 인천외고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배달하는데...
인천외고에 자원봉사동아리가 있습니다, 유스라고. 거기랑 저희 숭의4동이랑 협약식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쌀을 사 가지고 와서 배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2동장님 계신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요가동아리하고 라인댄스동아리가 있는데 수강료가 미기재인가요, 무료인가요?
그런 형태인가요, 이것도요?
원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1년, 2년 정도 양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중급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동아리 구성해 가지고 하게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생겼을 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도 말 나오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구성되면 어떤 사람은 5년, 6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되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제가 지금 있는 동도 그렇지만 타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침사항에도 어느 정도 양성이 되면 또 다른 주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동아리로 해서 분가시키는 걸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프로그램이 일정기간 시간이 종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 문을 닫기도 안 하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일정수준의 교육을... 프로그램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잘 이끌어져 간다는 것은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 나눔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중에서 그쪽에 경로당이 9개 정도가 있네요?
나머지 3개에도 같이 하실 의향은... 사랑 나눔회에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9개 경로당이 있지만 분회경로당 하나하고 나머지 8개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경로당 지원하고 8개 아파트 경로당 중에 2개 아파트 경로당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아주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랑 나눔회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파트 자체 사정에 따라서 후원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5동장님.
SK스카이뷰 현장민원실이 지금 개설돼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50건, 인감 98건, 등본 234건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교동장님.
야간단속할 때 사이렌을 울린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그럴 때 여기다 쓰레기 버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 버리지 말자 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일 때.
한 지역에서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고 나오는 건 아니고,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누락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맞춤형 복지 시범 동이 된 4개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상담실을 잘 활용하셔서 실질적인 어떤 복지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구만의 통계를 위해서 혹시나 동에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때 그런 협조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자원들을 연계하는 이런 일들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좀 더 우리 동이 좋은 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페이지 11쪽입니다.
첫 번째,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스스로 즐겁게 일의 의미를 찾으며 만족할 수 있는 신뢰와 협동의 직장 공동체를 구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등의 지원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1,246명에 대해서 15억 3,77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바 있고, 19개 동호회 428명에게 활동비로 950만원 지원, 4개 동호회에 대회출전 및 행사개최 지원으로 160만원, 또 직원생일 격려로 336명에 대해서 336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제54회 체육주관 행사의 날 운영에서 559명에게 구 본청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55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콘도를 총 438박 중에서 132박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약 30%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또 맞춤형 소통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해서 24개 부서에 90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유연근무는 총 84명으로 정원대비 9.2%가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들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근무의욕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여 인사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에는 총 330명의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보직 지정은 6개 업무 6명에 대해서 보직을 지정하였고, 사회복지 9급 20명에 대해서 공개경쟁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 및 장애 및 임신 공무원의 편의물품을 4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인사는 희망보직, 장애 및 임신 공무원에 대한 편의물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인사고충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직원에게 노력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능력 중심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4분기에 모범공무원 4명을 선발하였고,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를 1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또 6회 17명에 대해서는 선진지 업무습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적 혁신인재 양성과 체계적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로 주민 공감행정 실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총 4,662명이 교육훈련기관 및 부서주관교육을 이수하였고, 자체 직무교육은 7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무교육 내용은 직무역량을 위한 구정비전 공유 등 시책교육과 내 스타일대로 하는 소양힐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직무역량교육과 소양힐링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직원 힐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정 및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 개개인의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대민업무 효율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329명에 대해서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종류는 스트레스 검사, 직무 스트레스 검사, 우울 검사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자가진단을 실시해 봤습니다.
이중에 6월 1일 작성 시점까지 총 7명이 내부상담, 외부상담, 기타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직원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수시로 이용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상담실적 및 프로그램 효과,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한 결과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행정 수행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및 만남을 통해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추진 동이 15개 동으로 돼 있지만 이건 작성 시점이고, 현재 시점에는 숭의2동에 7월 19일을 빼고는 21개 동 중에서 20개 동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11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또 구청장 동네한바퀴가 12월까지 민생현장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네 골목을 돌면서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지난번 구정질의와 관련 주민과의 대화가 단순한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가 아닌 토론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 행정 운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소양교육, 반상회 유공 표창, 인천광역시 통ㆍ리장 한마음 대회, 통장 워크숍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반기에서 실시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서 통장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관리입니다.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안전 남구 만들기에 기반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4일 운영비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운영비 등을 동별로 재배정을 하고, 또 상반기에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방범대원증을 발급하고, 야식비 지원, 지도점검 실시,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활동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방범대원들이 안전 남구 만들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간부회의록 34건, 시청각자료 192건, 신문스크랩 63건 등 총 289개의 기관장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빠짐없는 업무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서고 내 기록물 전수조사, 또 2015년도 기록물을 정리했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1만 4,204권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기록물 이관사업을 금년도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록물 관리 지도ㆍ점검은 물론 기록물 공개 재분류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23쪽, 정부3.0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선제적ㆍ자발적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순한 정보전달을 뛰어 넘어서 구민이 원하는, 또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고, 행정정보공개의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해 왔고,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운영 관련 담당자 교육을 지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공개 사전공표 정비 홈페이지 게시, 또 사전정보공표 자료 현행화 모니터링과 행정정보공개 청구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에 실시해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구 명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고요. 주민과의 의견수렴 또한 불합리하게 나와 있는데, 후반기에는 구 명칭에 관련한 보고사항이 없는데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누락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대여론이 더 많아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죠.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구 명칭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저희가 7월 달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8월부터 구민 설득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세한 내용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8월이나 9월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쪽을 보시면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행정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대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 아니면 요구사항들이 꽤 많이 도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동 몇 군데에서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취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록물 관리에 대한 고정관념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정관념을 아무리 찾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고정관념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가...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저희는 지금까지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걸 보관의 의미로만 많이 활용을... 보관의 의미로만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사건이 나지 않는 한은 거의 보관하는 위주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알고도 싶어 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하는 그런 의미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록물을 정리하셨다는데 정리했다는 것은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순서에 맞춰서 가나다순으로 정리를 하신 건지. 폐기했다면 몇 건을 폐기하신 건지...
그 대상이... 1만 4,204권을 모두 폐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보류를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더 보존기간을 연장한 것도 있고 또 폐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하게 되면 지정업체가 반드시...
그리고 폐기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고,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를 하는 부분은 지정업체, 재향군인회한테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고에 있는 거를 폐기할 부분은 지금 추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여기 있네요. 1만 4,204권 중에서 폐기를 1만 2,416권을 하고 보류를 986권, 재책정을 803권을 한 바 있습니다.
생산기록물 현황에서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시행령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하시기 뭐하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청에는 기록물 관리를 하시는 전문인원이 있나요?
그럼 1만 2,000권 처리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기록물은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종료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구에서도 폐기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써버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하고 기록물 관리와 수집에 대한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그리고 국장님께서 심도 깊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부서가 아니니까 라는...
이 안에 저희와 같이 편철이 됐었으면 오타발견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한 번 더 신중히 봤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향후 다시 검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구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32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야간방범활동 등 해서 여름방학이라든가 이때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학익1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근 중ㆍ고등학교 태권도 수련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야간방범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학생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성인방범대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2시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32개의 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보고해 주시는데 인원과 운영비 같은 것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급되는 것. 그리고 방범초소에 여러 가지 장비 등등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외국어교육을 4월에서 6월까지 실시를 했는데 25명이 교육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전화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비를 얼마 정도 냅니까? 개략적으로.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지금 통장님들은 평가에서 이 실적이 빠진 상태죠?
실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들도 아직도 편치 않게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고지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통장 평가할 때 적십자 실적에 대해서 평가기준에서 제외시킨 지자체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십자 고지서를 다 통장님들이 각 세대마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당초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모금형식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통장과 반장들의 그것도 좀 원활하고 반장님들의 역할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계속 적십자 고지서를 통장님들이 부담을 해서 다 세대별로 전달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단순히 전달만 해 주는 것은 물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거고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만은 현재로써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적십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 화재가 나거나 그랬을 적에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그쪽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적십자에서 그런 쪽으로 적십자회비가 다 모였을 적에 몇 %가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부분 지역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반장님들 조직은 어느 상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장님들 활동과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반장이라는 걸 가지고 특별하게 동에서 임무를 많이 부여라기보다도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은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살짝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당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20년이 넘었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조직 정비화를 시켜서 좀 더 뭔가를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러한 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읍ㆍ면ㆍ동 밑에 통장이 있고 통장 밑에 시골이면 이장이죠. 이장 밑에 또 반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룰 때는 최하 광역시 단위나 중앙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1개 반은 몇 세대 정도 그런 기준이 저희 조례에 있거든요.
큰 틀에서야 당연히 조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만 우리 남구 실정에 맞게 한 통 당 반장의 적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6동 같은 경우에도 통이 더 분리가 돼서 4개 통을 증통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못한 점이 있는데 증통과 감통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명칭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7월 달에는 그냥 향후 계획을 지금 세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공청회나 토론회 계획도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우리 남구에 그들만의 사업,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나 여러 군데에서 남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로 접하는 게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거기하고 시의원님들 통한다는 게 꼭 예산하고 또 결부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만 저희가 많이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남구에다가 남구에서 무슨 사업이 벌어지면 꼭 총무과가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국장님 이상 분들께서는 시 정부에 정확하게 요청하셔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빨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국 쪽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하고 도시국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국이 예산이 필요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빨리빨리 전달성이 부족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업이 확장이 안 됐거나 아니면 지금 검토 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랑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변경된 두 분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 안전기획팀으로 발령받은 김재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안7동에서 재난관리팀으로 발령받은 정규흥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3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최소화하고자 재난 재해 예방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재원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법규정에 맞게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지정ㆍ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해서 구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조정하고 등급 조정내용은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언제 어느 순간 재난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해마다 보험에 가입되는 숫자가 증원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많은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이 CCTV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구축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우 부러워하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일상 관계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는 비상소집훈련에 불참했을 시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것을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도 증가하는 추세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내용인데, 문학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아마 설치했나봐요.
민원 제기하신 분은 부동산인데 그 앞에 문방구 옆에만 설치를 했나봐요. CCTV 설치 민원과 위치가 다른가봐요.
민원이 왔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셔서 설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초등학교 입구 CCTV 건입니다.
확인 가능하시겠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현장 좀 한번 가봤으면 하는 민원이고요.
아까 용현1ㆍ4동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설악빌라 침수 건 그때 현장 나오셨잖아요. 과장님,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민원인이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민원인과 상담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회계팀, 재산경영팀, 청사관리팀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쪽 차량현황은 본청 81대, 보건소 11대, 의회 2대, 21개동 주민센터에 1대씩 총 11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재산관리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분이 2,826필지에 105만 9,052㎡이고 건물분은 193동에 9만 8,6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남구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살림을 활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추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공사 준공목적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 준공목적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음 58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집행실명제 및 e-뱅킹시스템 운영,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ㆍ세출ㆍ재무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계약 부분이 396건에 139억 4,200만원 계약되었고 다음 쪽 지출 부분은 8,654건에 2,048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6,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효용성을 증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 실시, 매각 및 대부료ㆍ변상금 부과를 하였고, 특히 공유재산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독려를 수시로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6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산자료 정비,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2곳으로 용현1ㆍ4동과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중 용현1ㆍ4동 주민센터가 한창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35% 진행하고 있고 증축도 2곳으로 용현5동과 문학동 주민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63쪽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통합 이후 편향적이며 고지대에 위치한 현 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사의 신축으로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동 140-10, 부지현황은 671.1㎡로 약 203평 정도이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000㎡가 되며 사업종료기간은 2016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13년 9월 신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쳤고 공공청사의 발전과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 3월 19일 신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2015년 6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 시공에 들어가는 업체가 선정되고 2016년 2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골조는 거의 완성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전 완공을 목표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구비 16억 7,600만원 차입금 10억원으로 총 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9년 신축되어 매우 노후된 시설로써 2009년 동이 통합된 후 장기간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있어 이번 신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1,131㎡로 약 342평이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500㎡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2014년 10월 8일 부지매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 29일 토지매입가격 17억 5,350만원을 3회 분납조건으로 5억 6,500만원의 계약금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하였고 2016년 5월 30일 잔금 6억 8,800만원을 지급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공모안 제출과 심사를 10월 말까지 끝내고 1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설계와 예비인증을 모두 마치고 2017년 6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18년 3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소요예산은 78억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 5억원, 교부금 6억원, 구비 57억 5,400만원, 차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용현5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K에서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복지 및 행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용현5동 청사를 증축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용현5동 주민센터 위치에 200㎡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무실, 문서고 이동 재배치, 등기구 교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15년 6월 1일 증축계획안을 수립해서 11월 26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2월 31일 증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5월 13일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골조는 거의 완성된 상태로 공정률 34%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9월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학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동 주민센터 청사는 1993년 신축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증축을 했으나 늘어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수용할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 부족한 부분을 증축하여 주민욕구를 해결하고 나아가 청사 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증축규모는 240㎡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다목적 회의실 등 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7월 30일 증축계획안을 수립해서 11월 26일 교부세를 교부받았고 3월 4일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시작하여 골조는 거의 완성된 상태로 공정률 30%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적극적인 청사관리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민 이미지를 높이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712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공공요금과 교육청 부지를 매입한 3회 분납금이 큰 몫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수로원 대기실 가설건축물 개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의회청사 뒤에 가설건축물로 신축된 수로원 대기실 1개동으로 2004년 6월에 신축해서 건축면적이 60㎡인데 오랜 사용으로 노후되었고 특히 바닥이 많이 부식되어 개축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층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서 2층 연면적 120㎡로 신축을 완료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배치는 경비동 1, 2층에 위치한 환경보전과, 위생과 창고를 신축 가설건축물로 이전하였고 현재 환경보전과 창고 내부를 수리하여 수로원 대기실로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2만 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1년도 설치되어 매우 노후된 본관동 지하 배전반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실제 예이기 때문에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4월 타부서 직원 및 업체 간 정전에 따른 사전협의를 여러 번 거쳐 5월 준공을 완료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설치결과는 발전기 용량을 104kw에서 275kw로 증설하였고 배전반에 비상전원을 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비상발전기 조작부를 탑재형으로 설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1억 2,54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구조보강 및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폐쇄된 3층을 보수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이용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스포츠센터 1개동에 대한 구조보강을 하고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부터 5월까지 건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구조보강 및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9월에는 구조보강 공사를 시작하고 10월부터는 스포츠센터 내ㆍ외부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관에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를 알려면 여러 부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공사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실명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완공 시 당해 시설물에 대한 준공표지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시설 공사의 부실시공도 막고 시공관리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고 나아가 구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대상은 남구 발주 7,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시 준공표지판을 의무화하고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자, 발주부서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관부서 간 공개대상을 협의한 후 추진할 예정이고 공사실명제 정착 후 조례제정 등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실명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공사실명제는 이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만 잡고 세부계획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 금액이 큰 공사들은 어디서 공사한 것인지 다 알지만 금액이 소액인 공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몰라서 주민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과에 전화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요.
실제 공사실명제가 법에는 나와 있어서 하고 있는 데를 검토하니까 서울시와 창원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더라고요, 기본법에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2쪽 스포츠센터 구조보강 보수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입찰공고를 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다음에 70쪽에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해서 비상발전기라든가 저압 배선반을 교체공사했는데, 이 부분도 입찰공고를 해서 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4개의 동 청사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감독도 잘 하고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부실시공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용현5동 청사 증축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증축만 하면 뭐합니까?
직원들 주차할 장소는 생각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주차가 되든 말든 증축만 하신 것인가요?
주차면적이 상당히 줄어요. 전에도 주차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주민들이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한다고 해서 청사 증축을 한다면 반드시 주차장을 완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대신 증축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다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죠?
한전 같은 경우 증축을 하면 한전에서도...
스포츠센터 구조보강 및 보수 사업의 설계용역이 중단된 것 아세요?
내일 생활체육과가 있으니까 생활체육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하고 나면 BF 같은 인증을 받는데 인증 받는 소요기간이 있어서 설계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 물어본 것이고요.
1995년 2월부터 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스운 얘기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사, 발주부서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업무보고 같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공사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업무부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공사실명제를 하면 공사를 누가 해서 발주부서가 어디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 1년이나 2년 정도는 어느 부서 그 공사한 곳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던 것인데...
서울시 보도블록 십계명 나온 것 아시죠?
앞서 가는 행정이 우선 구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하자가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라, 건설과에 얘기를 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잘못된 공사라면 공사업체에서 당연히 민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번 잘못하면 그 업체에 공사주시면 안 되죠.
계약을 그쪽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실명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됐던 것인데요.
우리 구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을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준공하면 공사준공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 준공, 설계는 누가 했고 시공은 누가 했고 어느 청에서 발주했는지 이렇게 해서 공사준공표지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실명제는 각 공정별로 누가 시공을 했는지 그 업체명과 해당되는 기술자명, 감리자는 누가 했고 설계는 누가 했고 공사감독자는 누가 했는지 감독관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사실명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거기에 걸맞은 공사실명제표지판을 부착하면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자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반면에 책임을 그만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하셔서 계약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 12월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잖습니까?
계약부서와 공사 주무부서와 공사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고견 감사합니다.
공사준공표지판과 공사실명제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이 왔어요.
그 중에서 궁금한 것은 청소년회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중간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추진된 것 같아서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평생학습관장님께 얘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