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민속문화팀장 전보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민속문화팀장입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개의 현안사업이 있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16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8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구 전역, 주안역 교통광장 등에서 개최됩니다.
주요행사로는 마을극장, 마을방송, 미디어 공모, 축제tv, 청소년 방송제 등이 진행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축전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사무국 구성, 제1회 축전위원회 개최, 동별 사전설명회, 마을극장21 릴레이 참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8개동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2회, 제3회 축전위원회 개최와 축제 추진 및 진행, 정산과 결과보고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학산문화원이 주안1동에서 용현1ㆍ4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리와 마당 주민들과 열다 행사 개최,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학산문화예술@tv 시민기자 및 통신원 임명, 웹진 6월호 발송, 영화감상 하품학교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원 100배 알리기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전통향토문화현대화 사업, 학산마을영화 제작, 학산마당극 21개동 경연마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이 개관하였고 마당예술동아리 양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작은영화제 운영, 생활예술동아리 공연활동 지원, 90쪽입니다. 생활전시 지원, 학산마실 및 학산살롱 운영, 마당예술강사 및 주민리더 양성, 학산가족음악회, 가족체험공연, 어린이극, 생활문화센터 대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호국영웅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3월 1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3ㆍ1절 기념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를 공연하였으며, 6월 6일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제61회 현충일 기념 호국보훈 사업인 현충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헌절 기념행사로 헌법아 놀자와 헌법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또한 광복절 기념행사로 귀향이라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92쪽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시마을생활사 편찬위원회와 용현ㆍ학익동편의 도시마을생활사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기획특별전과 우리 동네 흔적 남기기 인문도시사업 행사를 지원하였고 단오날 미추홀 단오한마당과 연계한 인천 원도사제와 청황패 놀이를 재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안동편 도시마을생활사 편찬과 마을 인문학강좌 ‘쑥골 마을이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93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민국 수준원점과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와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수준원점과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문학산성 안전경비인력 채용,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4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 사업으로 ‘미추홀의 안전한 녀석들’ 외 프로그램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학산 미션트레킹으로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 전통문화 교감 가족캠프, 어린이 선비학당, 인천향교 달빛공감 음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000만원, 시비 3,700만원, 구비 3,700만원으로 총 1억 3,400만원입니다.
95쪽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평화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플리마켓 개최, 96쪽입니다.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슬로건 및 로고 제작, 창작공간 공실에 인천대 관학교류단 입주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상품 판매점을 개설하여 방문객을 위한 홍보제품 전시, 입주 작가 작품 및 도자기 공방 제품, 꽃차, 전통주, 목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예술촌 페스티벌 참여 및 정기적인 플리마켓 행사 개최와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관광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산동성 랴오청시 전통문화교류단 유치, 중국 전통문화협회 임원진 팸투어 실시, 98쪽입니다. 중국 치파오협회 간부 및 회원 유치, 연태시무술협회 회원 유치, 필리핀의 날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중국 천진 허북향허무술협회 회원과 칠색석양협회 회원, 한ㆍ중 문화교류중심협회 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문화공간 개관식, 지속적인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추진, e스포츠게임 페스티벌 개최, 처음으로 구민예술촌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으며, 문화체험버스 드림로드를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01쪽 제3회 해피바이러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산타행사를 연례행사로 만들어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가 산타클로스가 되어 후원물품을 각 수혜가정에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금년부터 학산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이 내용과 결부되는지 모르지만 생활문화지원센터 동아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며칠 전에 생활문화지원센터 동아리 3층에 올라갔더니 리모델링하기 전보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보셨어요?
제가 방문할 당시 방음장치가 된 악기연습실에서 용현1ㆍ4동 풍물단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동아리실 만들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실은 문이 항상 닫혀있고요.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활용을 많이 했는데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한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도리어 사람들의 방문이 적어졌대요.
동아리실은 거의 문 닫혀있고요. 학산문화원에서 회의실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는 거의 사람이 안 와서 먼지 쌓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리모델링해서 주민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먼지 쌓이고 사무실 한번도 이용을 안 했고 동아리실은 문이 그냥 닫혀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돈 투자해서 왜 이런 것을 해놨냐고. 주민들도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회의실로만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카페 활성화시키세요. 책도 없고요. 열악하네요.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새로운 책도 갖다 놓으시고 활용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인가? 신문에 보도된 문학초등학교 강당 신축현장에서 인천도호부청사 석축으로 추정되는 기초석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보존의 가치를 두는 부분으로 확정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 부분에 대한 결정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95쪽에 보면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6쪽에 보면 창작공간 공실 입주 추진을 하실 계획이고 목공예거리와 연계 된 소품 창작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목공예거리와 어떤 연계를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제품들에 대해서 전시를 지나서 그 후에는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목공예센터 내 목공예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떠나서 문화예술과가 결국에는 평화시장과 목공예거리를 연계해야 되는데 목공예거리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관 소관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목공예 거리 점포수를 세보니까 간판을 부착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상점수가 35개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일단 목공예거리 전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35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12~13개 업종은 목공예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평생학습관에서도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고, 제가 또 질의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5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방안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4~5년 전과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연계돼서 사업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주 토요일 오후에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어떤 점포들이 있고 그런 것을 파악했는데, 평화시장 내에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생 4~6학년 정도로 해서 어린이영어교실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토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4시 50분쯤 거기에 갔어요.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나이스미추는 문화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나이스미추 6월호가 1층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이스미추는 각 동으로 배부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7월하고도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이스미추 6월호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람이 출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과 숭의목공예거리가 잘 연계돼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안미디어 축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은데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안미디어축제가 올해 열세 번째 축제임에도 뚜렷한 축제의 방향이 정립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과도기적인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회를 개최하였지만 주안미디어축제의 정체성이 12회인 작년부터 틀이 바뀌고 시작돼서 마을축제로 진행되고 올해도 근본적인 틀은 마을축제로 진행됩니다.
사실 뉴미디어 형식이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아트와 축제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했지만 12회부터는 미디어, 마당극, tv가 융합된 미디어퍼포먼스 마을축제로 틀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무래도 두 번째 치러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많은 지적을 받을 부분들과 사항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영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두 차례 의원님들과 미디어축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로부터 조언, 제안을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인구도 한계가 있고 인적자원이나 모든 자원들에 한계가 있는데, 미디어축제라는 말을 동 축제와 연관시킨다는 것이 약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축제는 남구 전체의 틀로 크게 잡힐 수 있는데 동 축제를 미디어로 간다는 것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미디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실 모든 일상이 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는 명칭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명칭 변경이 추진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금년 예산까지 살펴보니 1억 5,000만원에서 금년 추경까지 3억 3,000만원, 개략적으로요. 두 배 가량 예산이 증가됐어요.
지난 5년간 예산이 두 배 증가된 만큼 주안미디어축제의 분위기나 질, 구민들의 참여도가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에 20개동, 폐막식까지 21번의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축제과정에서 2억원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작년에 3억원 정도 소요돼서 그렇게 신청하였고, 예산상으로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되고 달라지는 축제가 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는 마을축제기획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돼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조금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 어울마당 경연대회와 미디어홍보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홍보하는 전국 영상공모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되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체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원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증액이 3억원으로 됐는데, 어렵다는 것은 어떤 예산이 어려웠나요?
거의 구청 직원들과 학산문화원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도...
결국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축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동에서 큰 부담을 안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국 운영비가 3,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결국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 미디어축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대설치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음향이나 조명 부분에서도 어려웠고요.
전반적으로 각 분야, 홍보비도 제대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에 기재된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실제로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중앙매스컴에도 하고 다른 언론에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미디어축제가 중앙에 한 군데에서 하는 축제라면 그렇게 언론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21개 동 중에 18개 동이 하는데...
각 동에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홍보해서 그분들이 오실까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보러오라’보다는 ‘인천시 남구에서 미디어축제를 하니까 이러한 축제들이 있다’ 이런 정도의 광고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내용에 보면 작년에 했던 마당극 등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그것가지고 과연 홍보에 메리트가 있나요?
형식은 다 같지 않아요?
이것을 홍보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될까요?
대부분 타 지자체 축제는 행사 위주의 축제가 되지만 저희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마을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에 홍보를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억원 증액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 이상 올라가고 홍보비도 2,000만원 정도 이상 올라갔어요.
누구를 위한 축제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서 하나 쓴 것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각 동별로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나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라고는 하지만 신청서 수준의 동네에서 동장님이 신청한 수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제기획단을 무슨 명칭을 써서 동별로 만들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청서 정도의 공모를 했지 공모를 할 때 자기 동에 어떠한 특색을 살려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모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내용이?
동 설명회를 개최할 때 공모안 대신 설명을 하고, 각 동마다 마을축제추진기획단 구성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공모안이나 그런 부분은 7월 18일 축제기획단과 워크숍을 개최하면 기획서가 마을축제에...
물론 일부 동네를 보니까 기존에 동에 있는 동아리들 등등 해서 단체들을 끌어다가 보여주기식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축제가 맞나요? 그게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끌어다가 자기 동네에 내세울 것이 없다보니까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끌어다가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진정한 축제가 되나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기획안도 연초에 준비해서 보완해나가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내용, 실질적인 면에 예산이 집중 투입이 안 되고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인 사무국이나 홍보 이런 데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작년과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지만 작년과 올해 축제의 내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 사전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축제 사전설명회의 포인트가 뭐였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축제에 어떠한 분위기를 살려갈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돈 줘서 동네분들이 올해는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일단 신청해보자 이런 취지의 18개 신청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축제를 끌고 나가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준다고 했으면 21개동 다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300만원 받아봐야...’ 이렇게 해서 그나마 3개 동이 안 한 것인데 이 축제의 사전설명회 자체가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이 부분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0만원 지원에 대한 것은 3억원 예산에서 이미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야 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주민을 볼모로 해서 의회에 추경 상정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어놓고,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완전히 결정돼야 언급해야 되고 3억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지원예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사실 작년에는 각 동에 2억원 예산 중에서 급양비 50만원씩 카드결제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중에서도 일부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정되기 전에 언급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축제 개최가 어려우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마을축제로 기본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을축제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가 어려우면 준비해서 내년에 참여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18개 동이 신청하였습니다.
일단은 18개 동 참여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추경을 안 했어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증액하고 싶다면 동별 6,000 얼마 주는 것을 다 주고 축제사무국 인건비증액을 요청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동에서 이렇게 행사...
결국은 축제사무국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것은 다 챙기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 예산을 보면요.
본인 것들 다 챙기고 본인들 것 증액해서 갑론을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한 주민들의 예산 지원 6,000 얼마를 가지고 의원들 협박하는 용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나마 반이라도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서로 난감하지 않은 입장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의 기준에 대한 것...
18개 신청을 했는데 공모신청이잖아요.
공모가 뭔지 아세요? 공모가 뭐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사무국에서는 공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모라고 하면 공모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당첨되는 단체는 예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배려해서 무대에 세워주겠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공모’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18개 신청한 데 다 해도 상관이 없게 아주 묘하게...
머리를 쓰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의 기준을 지난번 예산 추경할 때 계수조정할 때까지 공모 기준을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축제사무국의 공모는 국어사전에 있는 큰 틀의 ‘공개해서 모집한다’ 이 취지의 공개모집 같아요.
맞나요?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할 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현2동이나 주안6동 같은 경우는 장소, 주안4동은 어떤 단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소한 동장님과 각 자생단체장님들과의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18개 동에서 100% 다 참여를 하실지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아직 준비가 다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끝까지 못 가는 동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설명회와 동별로 하는 것이 축제기획단인가요? 무엇이죠?
마을축제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단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서로 융합이 잘 안 돼서 결국 동네에도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동장님 마음대로, 통장님 마음대로, 주민자치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두 쪽이 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실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축제사무국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축제가 뭡니까? 전 구민들이, 동민들이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구 전체도 아니고 한 동에서 반쪽짜리 축제가 되면 되겠냐고요.
동장님이 잘못을 하셨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동네가 반쪽 나게 생겼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축제기획단 별것도 아니잖아요. 힘만 들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 하나 가지고도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축제가 남구 전체 구민들이나 출연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즐겁고 구민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한 쪽으로 휩쓸려 가고 예산으로 인해서 딸려가고 끌려가고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안미디어축제도 우리 남구 구민들이 어떠한 결속력이나 기념하는 의식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는 축제, 누군가를 위한 축제, 축제사무국의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한 축제...
물론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생각을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되고 남구 구민 전체가 가면 갈수록 내년 축제가 기다려진다거나 나도 내년에 참여하겠다든가 남구 주안미디어축제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구나, 13년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과장님대에 남구 주안미디어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재동 위원님께서 이모저모 꼼꼼하게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예술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결정 과정의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두 차례 더 앞으로 마련할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부계획 정도도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진행사항이?
저희가 매년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이 적다’, ‘기간이 모자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기획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월 26일부터 시작하신다고 해놓고 축전위원회 세부계획이 8월에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중점적인 것이 미디어축제가 됐는데 그만큼 전통 있는 축제이므로 그것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사무국과 사업자 선정된 것이 컨트롤이 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스템이 불러일으키는 악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시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 중에 미디어 공모도 있고 이 내용 안에는 2015년처럼 동아리발표도 이번에도 있죠? 그 내용이 담겨있죠?
연계행사는 되는데요. 작년에는 폐막식 때 마당극동아리가 발표하고 경연대회를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낮에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연계행사인데 하루 마당극경연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제안도 드렸어요.
2016년도에 보면 미디어홍보실에서 UCC 공모가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디어축제의 한 일축으로 가지고 가는데 지혜로운시민실은 지혜로운시민실 대로 어울마당을 개최하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계속 제안한 것이 문화예술과에서만 할 수 것이 아니라 미디어홍보실과 지혜로운시민실 등 부서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이 선정됐고 축전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담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미디어홍보실과 지혜로운시민실과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 간에만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협업함에 있어서 과장들께서는 이것을 판단을 못 하셨다면 더 업무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말씀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아리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도 그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겠다면 그 부분은 빼주셨으면 하는 당부인 것이죠.
아니면 더 크게 담아서 아예 여기에서 하시든지.
왜냐하면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어울마당을 개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은 당초 업무보고에는 10월로 개최했다가 그것을 변동해서 미디어축제기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어울마당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을 주안미디어축제에서 하나의 축으로 가져간다면 아예 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괜히 양쪽에서 해서 예산이 중복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주안역 일대를 미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용산업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유판수시와의 문화교류 관련, 더 나아가 자매결연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담당하는 관광문화팀장이 유판수시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유판수시와 문화교류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참 쉽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정당하지 않은 일을 압박이나 협박 같은 것을 느껴서 하는 것으로 느꼈고, 문화예술과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것, 즉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약에 문화예술과가 한국, 세계 문화전문가가 와서 이것을 준비했다면 그래도 잘했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모든 관점은 본인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결론내서 얘기한다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다 자기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행동에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이 남에게 주는 영향도 많을 텐데 자꾸 문화예술과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나 불가피하게 하지 못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생활체육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및 108쪽 정ㆍ현원, 체육시설업 현황, 건강체력증진센터, 120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 남구 사격선수단은 1992년도에 창단하여 현재 감독과 코치, 선수 등 총 11명이 있으며 권총 및 소총 종목의 대회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1월 초 15일간의 베트남 동계 전지훈련 등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여 그간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있어 두 번째 줄에 국민체육센터 설계 용역 착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착오 기재되어 2015년으로 정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사업기간으로는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설계경제성 검토 심의와 8월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9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연경산 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와 승학체육공원 쉼터 지붕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은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입찰 중에 있으며,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와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옥외운동기구 등 운동시설 설치 등은 7월 중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운영사항으로는 주민들의 기초체력 및 기능체력을 측정해서 체형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지도로 구민 건강을 증진해나가고 있으며 개인의 체형별,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장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18개소 운영과 노인건강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향후에도 노인교실 운영 및 스포츠강좌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종목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확대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미추홀기 사격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번 대회는 대학부와 일반부 등 2개 부로 확대하여 개최하였으며 일반부에서는 남구청 사격선수단이 소총 및 권총에서 개인 및 단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강증진 120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20센터는 학익권 및 도화권, 문학권, 주안권 등 총 4개 권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의 실적으로는 검사 및 상담 등 2만 5,000여건의 실적을 거둔바 있고 향후에는 용현1ㆍ4동 신축 주민센터에 신규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봉산 벚꽃 한마음 걷기대회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수봉공원 인공폭포에 집결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해서 상지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죠?
당초에는 이와 같은 인증을 필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설계 용역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BF인증은 장애인 인증이 있고요.
녹색인증이 있고, 신재생에너지인증이 있거든요.
행정절차 상으로 보면 용역 중에 이런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증 기간에 있고요.
설계경제성 검토 VE라고 있습니다.
용역사항을 가지고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절감 사항이라든가 각종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금년 10월경으로 용역 준공을 그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는 말이에요.
이미 지난 것으로 아는데?
11월 23일에 계약했으면 착수일로부터 6개월인지 8개월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랐다는 것이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설계용역 기간 안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계하고 나서 어차피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23일에 계약했으면 원래 설계도서 준공날이 며칠이냐는 말이에요.
2월 24일에 중지된 것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며칠 안 돼서 그러시니까 팀장님들이...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법이 점점 강화되고 이러니까...
물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한 이후에 법이 개정됐거나 그러면 발주하기 전, 설계 전 단계 아니면 건축허가 받기 이전에 됐던 것은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해요.
계속 진행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국장님은 설계도서 납품을 할 때 인증이라든가 개정된 법률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적용을 안 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와 같은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중지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10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준공에 도래해서 시설면에 대한 지반적인 어떤 적정위치의 배치 사항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습니다.
113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남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1,46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담장 허물기 사업의 설계용역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담장 쪽으로 해서 보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담장 부분들은 개방을 해서 미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담장 허물기 사업은 382m 정도 됩니다.
조경공사 위주로 진입로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미화적으로, 시각적으로 깨끗한 청사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바로 옆에 설치 진행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 생활체육과장님께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서로 연계돼서 하는 것으로써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하면 안되니까 충분한 협의, 협조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드렸으니까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3쪽에 연경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요구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시기적으로 계속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요구가 계속 오셔서 저번에도 색깔이라든가 도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색깔이 아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요구들이 많으신 것이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색 부분이 가장 예산 소요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데 있어서 공이 도색 부분에 반사돼서 운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등, 운동을 하다보니까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등을 추가로 설치해줬고요.
그 다음에 교각이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밖에서 비둘기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문을 3개소 정도 막아주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부터 13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33쪽입니다.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자금은 4,765억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438억원이며 2,22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금확보와 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쪽 재산세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60억원입니다.
7월분인 건축물과 주택1/2은 7월 8일 부과였고 9월분인 토지와 주택1/2은 9월 8일경 부과됩니다.
향후 납부 홍보와 납기 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35쪽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785억원으로 5월 31일 현재 39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25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73억원 대비 35%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자진신고 처리와 더불어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136쪽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입니다.
주민세 시세 목표액은 22억원이며 주민세 구세 목표액은 25억원,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9억 5,000만원입니다.
그간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서면조사하고 1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월에 신고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37쪽 지방소득세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13억원으로 그간 목표액의 60%인 19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미납부액을 추징하고 책임징수제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13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2만 2,303호는 6월 30일자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9월 30일자로 조사 완료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2017년 적용 특성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특수시책 지방세 납부 홍보 리플렛 제작입니다.
정기분 부과 시 납부 홍보하는 전단지와는 별도로 지방세의 월별 및 세목별 안내, 납부방법, 개별주택가격조사 안내 사항을 수록하여 리플렛 5,000매, 전단지 1만 6,500매를 제작하여 아파트관리소, 통ㆍ반장, 각 동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납세자에게 납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6쪽에 보면 주민세 서면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동양텔레콤 외 72개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 부과한 것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셨는데 서면조사는 이렇게 가끔 합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비롯해서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는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50인 이하, 45인 이상 이렇게 받아서 조사하고 현장 나가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전수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쪽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외 4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구세가 32.7% 증가한 14억원이며 시세가 14.3% 증가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난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지방세 구세가 징수액 1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1,000만원보다 3억 4,200만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액 1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4,000만원보다 8억 5,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152쪽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도 보고한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체납유형별 정밀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력하고 조속한 체납처분을 확대 실시하고 징수부서와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체납유형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맞춤형 체납액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처분 추진실적으로 지방세는 1만 6,403건에 118억 1,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08건에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공매와 관련한 지방세 교부청구는 732건에 1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 정리를 한 결과 지방세 신탁법인 부동산 압류로 9개 법인 270개 물건에 473건, 체납액 2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 사망자의 상속대표자 지정통지를 통하여 150명에 526건,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로 27개 법인 47명에 대하여 167건, 1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영치목표는 2,400대로 작년 대비 100대 상향 조정하였으며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영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959대를 영치하여 체납액으로는 16억 7,800만원, 징수금액은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영치기간을 9월에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연중 현지 출장을 통한 방문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309명의 체납자 중 부재중 등으로 만나지 못한 81명을 제외한 228명에 대하여 관외출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율은 73.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장 이후 현재까지 7명은 납부를 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억 1,500만원이 되겠고, 90명에 대하여는 결손대상으로 처리코자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137명, 6억 5,4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로 납부를 유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인천시 내, 관내 체납자 201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정리를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등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올해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억 2,200만원이 증가한 208억 5,000만원을, 차량취득세는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380억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1억원으로, 이는 2015년 징수액 10억 5,000만원 대비 결산액 12억 6,000만원으로 작년에 2억 1,000만원이 더 징수됨에 따라 2016년도 예상징수액을 3년 평균치로 책정한 까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편익과 세수 조기확보를 위한 연납 추진으로 7만 7,186건에 75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송으로 1만 9,765건에 31억 5,000만원을, 취등록면허세 신고 3만 1,514건에 대하여 117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양도, 말소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4,991건에 대하여 1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차량 3,616건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58쪽에 있는 추진일정표와 같이 남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구축 및 부과 등을 추진해나가고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의 신고접수 등을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6쪽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228명의 체납자가 있었고 체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1,700... 아닌가요? 1,170만 9,000원인가요, 체납액이?
그래서 실태조사율이 73.8%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28명이고 11억 7,900만원이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 관련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인천시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를 보고 낼 수 있는 사람일 경우와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의 집안, 환경 같은 것을 조사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4억 1,000만원 정도는 출장 결과 결손대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출장 가서 납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 중에서 7명의 경우는 납부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1,500만원 납부했고, 나머지 137명에 대해서는 관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화와 우편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출장 가고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할 때 3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인원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에 압류를 하죠?
그럴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법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1%가 문제네요. 번호판도 영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체납유형별 정밀분석을 통한 체납처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 중에 지방세 지난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27개 법인이에요.
27개 법인을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 대표적인 법인 두세 개 말씀해 주시면서 차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SK엔카라든지, 그 현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SK엔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체납지정통지를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정사가 체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정 저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어요, 2016년 5월 12일에.
징수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것이죠?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부구청장실에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는데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과와 체납될 경우 기간이 지날 때 정리를 잘해서 넘겨줌으로써 남부하지 않은 다음에 체납액을 받을 때 편리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저희도 최대한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조를 짜서 조금 더 적극적인 독려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과 관련해서 관외출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나가서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처음에는 고액체납자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액 중에서도 고의적인 체납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낼 의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들, 어떤 경우인지 모를 경우에는 고의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지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출장도 나가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건으로 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특정단체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있다고 하고 분할납부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미정사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복지시설로?
요즘 드라마에 보면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 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과거에 인천도 부평 세무비리 사건처럼 세무직들이 전문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그리고 예결위 때 소액이기는 하지만 체납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중에 하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금액이 150만원이 안 되면 촉탁을 풀고 150만원이 넘어서 압류 건이 된다면 납부를 권유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16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을 활성화하여 친절을 더하고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평가 및 포상을 통한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친절 아침 방송, 민원행정 부서 평가, 친절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 및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전문가 상담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인이 민원24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산장비 보급을 적정화하는 등 제증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주민 등록 및 인감 담당자 교육, 노후 전산장비 교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과 화요 야간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여권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여권발급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발급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번역서비스와 여권 등기우편 배송, 주 1회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접수하여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 및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공시ㆍ공증하는 중요한 제도로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인구동태자료 관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모정보 추가구성 5차 배포대상 처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하고 정정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정보증보험 가입자가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매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 등록이라든가 인감담당, 여권담당도 매년 1년에 보험료로 4,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개인사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증보험은 4명을 하셨네요.
그리고 민원여권과 인원 현황을 보면 가족관계등록팀이 4.5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직원이 6개월 근무했었나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