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동주민센터,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순서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의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 당 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기획실에서 동으로 포괄사업비 5천만원씩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장 전체적으로 「예」라고 답변함)
계획을 좀 알뜰하게 세우시면 동 활성화에 다시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전체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함)
박병환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친목회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동장님 중에 친목회 회장님 계시죠,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잠깐 어디 가셨단말씀이시죠?
○문학동장 손태영  예.
○위원 박병환  총무십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앉으시죠. 본 위원이 질문코자하는 부분은 사실은 2011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5천만씩 포괄사업비중 노인어르신들의 하루일정을 잡아서 행사를 그동안 했던 부분을 5천만원중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동마다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 드리다든가 아니면 양말 등 소지품을 사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동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 참석해 주시고 열악한환경에서 동 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총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노인어르신들이 소지품, 물품으로 받는 것과 그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일정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동네에서 평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말씀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장 손태영  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이번의 경우에도 선물로 대체한 동이 있고요. 또 잔치를 벌인 동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잔치를 했는데요. 저희 문학동은 특성상 도호부청사라든지 일단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모이셔도 편하게 공연도 즐기시고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선물로 만 전달한다는 것은 적합치 않다 보고요. 장소도 열악한데 굳이 모이시게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이것은 동 특색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어느 동은 선물로 받다보니까 불만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동도 있습니다. 또 행사를 해서 어른들 대접을 하려면 장소를 더불어서 일기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동장님들께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옳을지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러 동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다워야 하는데 충분치도 않고, 그렇다 보면 행사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과 또 공직자분들 의원님들과 서로 고민해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흡족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학동장 손태영  저희들도 주민자치 위원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쪽하고 해서 충분히 의논을 많이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선물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장소라든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하냐’,‘이것은 아니다’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고, 또 자치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서 저희는 행사를 치뤘고요. 다른 이상은 좀……
○위원 박병환  잠시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셨는데요. 5천만원 포괄사업비 중 노인행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2011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이나 아니면 행사로 대처할 때 동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고민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일단 숭의2동 동장님 그런데 짧게짧게 질의를 할건데 앞에 나오셔야 할까요?
○숭의2동장 시현정  숭의2동장 시현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먼저 업무보고시 2010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소외계층 만남의 날 운영계획이 있었어요. 그 운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숭의2동장 시현정  소외계층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별도로 장소를 잡아서 한꺼번에 모이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병원약속도 잡혀져있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담당자와 직접 찾아갔습니다. 댁에 찾아가서 불편하신 것이나 애로사항이나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아서 저희가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찾아가서 만남의 날로 하고 계신다고요?
○숭의2동장 시현정  예.
○위원 이안호  그게 소외계층이라면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숭의2동장 시현정  어르신도 있고 모자가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나가시고 어머님께서 식당이나 이런 직장을 나가시고 그래서 쉬시는 날이나 연결되는 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또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서 원하시는 분 댁에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나가실 때는 동장님이 동행하시면서,
○숭의2동장 시현정  저하고 사회복지 직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이 함께 활동하고 계신가요?
○숭의2동장 시현정  예.
○위원 이안호  보면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숭의2동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나요?
○숭의2동장 시현정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거기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아이들은 많지만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요.
○위원 이안호  거기는 인원 정원이 어떻게 되죠?
○숭의2동장 시현정  저희요?
○위원 이안호  아니요. 아동센터에서요.
○숭의2동장 시현정  한 30-40명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소외계층 어린이는 예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터 하고 있는 거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어린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을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봉사자들 수당지급만 지금 있어요.○숭의2동장 시현정  예. 봉사자 한 분이시고요. 봉사자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수당이 하루에 1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4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숭의2동장 시현정  예.
○위원 이안호  몇 명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숭의2동장 시현정  한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숭의2동장 시현정  예, 알겠습니다. 숭의2동은 소외계층과 이런 분들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동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숭의2동장 시현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도화2ㆍ3동장님이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도화2ㆍ3동장 이진재입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건데요. 동 명칭을 개정하는 추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주민들 설문조사는 끝났고 그것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직 집계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동에 현안사업이 많고 11월 중반쯤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집계를 보고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동명칭 개정 찬반에 대한 결과만 갖고 있나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설문조사만 끝낸 상태예요. 조사표만 회수를 하고 그 집계를 놔서,
○위원 이안호  그 다음에 명칭공모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나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런게 아니고, 동 명칭을 개정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찬반이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예. 그것도 통계를 내서 집계를 내봐야 되겠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동 명칭개정할 이유가 없고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찬성하는데 어떤 명칭이 좋느냐고 다시 공모를 해서 많이 나온 집계순서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에 개칭을 하고자 하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을 텐데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렇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화2ㆍ3동이 2동과 3동이 합치다 보니까 2.3동이라는 등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나오고요. 숭의1ㆍ3동과 용현1ㆍ4동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추세가 서울 쪽에서도 보면 통합된 동을 새로운 그 지역의 고유명칭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었어요. 제물포동이라든지 그 지역이 옛날 지명이 쑥골이라서 쑥골동이라든지, 또 도화3동쪽에 보면 오목골 등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그러한 고유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옛 지명 이런 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화2ㆍ3동에 주민과의 어떤 화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죽 나열해서 주민설문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안건이 나오면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통합이 2009년도 2월인가 됐죠.
○도화2ㆍ3동장 이진재  2009년 2월 1월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용현1ㆍ4동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숭의동도 있는데 그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도화2ㆍ3동처럼 명칭을 개정하면서 당분간의 혼란이 있지만 옛 지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어떤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동장들님도 같이 한번,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의 일반현안과 주요현안 외에 여기 도화2ㆍ3동은 도화빨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예.
○위원 이안호  보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서 빨래방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작년에 가보니까 도화2ㆍ3동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도 11.3%로 남구 전체 평균보다 좀 더 높습니다. 특히 쪽방촌이라든지 도화구역에 개발구역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큰 세탁물 있지 않습니까?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동사무소 3층에 중대본부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세탁기를 하나 구입해서 세탁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희망근로하시는 분을 활용해서 빨래를 한 다음에 대개 전달해 주고 택배까지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한 40가구 정도의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도 올해도 그 사업이 계속대로 추진되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행해 보니까 수요 욕구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수요욕구가 한정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다는 분들은 거부반응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소요예산이 20만원으로,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것은 세제요.
○위원 이안호  세제부분만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예.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용현5동장님 한 분만 더 뵙겠습니다.
○용현5동장 허한정  용현5동 허한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개강전에 항상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한 내용이 자료로 있나요?
○용현5동장 허한정  지금 준비는 안 해 왔습니다.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차후에 자료로 요청하면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용현5동장 허한정  예.
○위원 이안호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죠?
○용현5동장 허한정  지금 분기별로 차근차근 아마 연간 통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간통계요?
○용현5동장 허한정  예.
○위원 이안호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매분기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이번 업무보고, 지난 번 업무보고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되는 사항을 보고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진행되기 전에 회가 아니라 연1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현5동장 허한정  데이터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문조사를 비치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대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되는 프로그램, 또 필요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그런 것을 통계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나열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용현5동이 증축이 됐죠?
○용현5동장 허한정  예.
○위원 이안호  증축이 되어서 거기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강당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용현5동장 허한정  대기실을 이번에 또 7.5평, 8.5평을 증축해서 시차별로 거의 주부들의 황금시간대가 아침10시에서 11시 이렇게 집결되다보니까 장소에 조금 먼저 도착하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사무실 크기 정도해서 거기서 먼저 오신 분들은 소담도 나누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좀 더 일찍나오시는 분들과 시차별로 30분 정도 나니까 전체가 맞춰서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집중화 현상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기실겸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대기실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용현5동장 허한정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신 부분이죠?
○용현5동장 허한정  예.
○위원 이안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에어로빅이 프로그램에 있죠?
○용현5동장 허한정  그 증축한 부분은, 그것은 작년도에 전체 3층을 해서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안호  예.
○용현5동장 허한정  에어로빅과 연계해서 에어로빅이 상당히 회원들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에어로빅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그곳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주민들의 문제점 같은 것이 없었나요?
○용현5동장 허한정  수강생을 얘기하시는 건지 인근에 다른,
○위원 이안호  그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너무 주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뭐랄까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이요.
○용현5동장 허한정  그렇진 않습니다. 다 할애된 시간에 전부 다 배당을 받아서 요일별로 하는 것이지, 시간도 똑같은 시간을 갖다하고 이제 수요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개강반이 1, 2, 3반해서 조금 많은 저녁반이라든가 해서 조금 에어로빅이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강사님은 계속 한 강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현5동장 허한정  1년 정도 됐는데 개별적으로, 하여튼 제가 올라가 보면 회원수가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에어로빅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물론 강사님의 훌륭하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동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5동장 허한정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
○위원 이안호  구체적인 것은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용현5동장 허한정  예.
○위원 이안호  다목적홀이 있어요.
○용현5동장 허한정  다목적홀이 지금 대기소, 조금 전에 그것을 다목적으로 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서 물품구입이,
○용현5동장 허한정  예.
○위원 이안호  먼저도 보면 물품구입비가 33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도 8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셔서 다목적홀이 어떤 목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을 잡으신건지,
○용현5동장 허한정  그것은 집기류하고 냉ㆍ난방기 이것을 포함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품목 외에 의자, 85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설문조사건과 다목적의 사용내역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현5동장님을 끝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제 지역구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용현1ㆍ4동 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용현1ㆍ4동장 이계송입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용현1ㆍ4동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음이 크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라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예.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소를 하신 문제인지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농아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아프로그램은 현재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 지하에서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소음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대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구)학산문화원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동 거기서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프로그램 진행장소를 바꾸기 때문에 방음벽에 대한 예산은 필요치 않게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예.
○위원 이안호  거기보면 용현1ㆍ4동에 주민센터가 상당히 언덕에 있어요, 그렇죠?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용현1ㆍ4동이 통합되면서 원활하게, 그러니까 통ㆍ반장 내지는 주민들의 융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또 일부에서는 4동쪽에서는 주민센터를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길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 올라가야하고 약간 고지대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 향후의 계획과 맞물려서 제가 생각한 것은 당장 동주민센터를 이쪽으로 바꾸는 이런 계획을 실시하기 어려우면 용현4동쪽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본 동주민센터쪽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편 같은 거라고 오전, 오후에 한번 정도라도 서비스를 계획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용현4동분들이 이번에도 수혜를 입고 그랬을 때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동 주민센터에 와서 접수를 하라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지역의 몇 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접수를 해 주시고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하실 수 있을까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지금 현재 사무실, 주민센터죠. 거기서 운영되는 5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용현4동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한 15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사실 지역특성상 그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구)용현4동 학산문화원 그 장소에서는 젊은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회의때,
○위원 이안호  동장님, 프로그램 이용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장님 말씀에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했던 것은 아니지만요. 용현1동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용현4동쪽에는 젊은층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용현1동쪽에는 접근이 더 어려운데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용현4동은 버스노선에도 좋고 큰 대로변에 있는데 그쪽은 젊은층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와 틀리잖아요. 뭐냐면 용현1동쪽에 동주민센터에 소외계층과 열악한 노약자 이런 분들의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현4동쪽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당장 급하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면 본 주민센터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라도 시간대를 정해서 차량이동 방법으로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쪽으로 가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계획할 수 없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사실 프로그램 이용자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그런 방법을 해서 유기적으로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서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용현4동사무소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해서 한번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과 같이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주민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것에 같이 힘을 모아보고자 그런 뜻에서 제가 동장님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제가 주민센터 찾아가서 동장님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해서 용현1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너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용현4동쪽으로 이동할 수 부분을 같이 모색해서 진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이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량이동이라도 진행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외에 8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1,078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보다 기본 포인트를 300포인트 인상된 1,000포인트와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포함 최고 1,600포인트를 부여하여 공평한 복지수혜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코자하며 소요예산은 13억 4,750만원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12쪽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능력과 성과중심의 전보 및 보직을 부여하고 승진불균형 해소 및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며 기피부서 장기근무자 선호부서 우선 전보 및 희망보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보의 사전공개추진, 년2회 정기 인사실시,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실시, 양성평등의 균형있는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13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교시찰입니다.
모범, 친절공무원 및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동반 비교시찰을 실시함으로써 가족화합 및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과 견문확대의 기회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에 기여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4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국제교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급변하는 21세기 행정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인재양성, 장기근속공무원과 장기교육자 공모 국외여행자에게 해외시찰의 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5쪽 창의와 실용주심의 상시학습 제도입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시키고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은 자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9,870만원이 소요됩니다.
16쪽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입니다.
공무원증 규칙개정에 따라 2011년 4월이후부터는 전자공무원증 사용이 의무화되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전 공무원에 대하여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하며 소요예산은 구비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7쪽 범죄없는 시민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들이 방범용 CCTV설치요청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현재 우리 구 관제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증설대수 100대를 추가설치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이소요됩니다.
18쪽 2011년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입니다.
동 업무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 행정활성화의 계기를 마련코자하며, 2011년 10월중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구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9쪽 체계적 문서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효율적인 기록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서관리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 생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보고, 기록물 관리체계 정립, 보존기관 경과 기록물 평가 및 폐기처리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구비 1억 1,34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과 15일 17시부터 19시까지 주안역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열린 구청장실 운영을 위해 홍보전단지, 나이스미추 및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반기별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CCTV와 관련해서 추가 관제요원 인건비 4명해서 5천만원을 예산으로 측정하실 계획이신데, 그렇다면 평균 잡아서 한 명당 1,25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을 하셨길래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요. 2010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지금 최저 인건비 1인당 3만 3천원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당, 연차수당 포함해서 공휴일을 빼고 나면 평균한 90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이상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간사 배세식  꼭 최저인건비로만 이렇게,
○총무과장 윤인영  예.
○간사 배세식  기간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기간제로 계약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CCTV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제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다른 구청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해 마다 인건비 상승 폭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 형편상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기관표창해서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총무과장 윤인영  동 행정평가 말씀입니까?
○간사 배세식  예.
○간사 배세식  장려5개동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간사 배세식  현재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가 상당부분 많이 이관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점점 사회가 다변화되다보니까 동장님들이 민원인들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동에 한해서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동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동장님들이 카드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간사 배세식  50만원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간사 배세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가령 20-30%나 아니면 액수로 10만원 내지는 20만원 아니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쪽에서,
○간사 배세식  그쪽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쪽에서 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1년동안 동사무소에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1년동안 직원들이나 동장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획감사실 분야와 충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8개과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히 열심히 추진했는가 평가를 해서 포장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와 별개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간사 배세식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인원현황을 보면 구 본청에는 과원이 41명이고, 주민센터는 오히려 결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겹치는데요. 동주민센터에 항상 가보면 업무량이, 동장님들이나 인원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굳이 팀장이 그 건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단순히 지금 팀장님건 뿐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중의 일부인 사통망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 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구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과원이 지금 22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사무소에서 조사업무를 하던 것을 구에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을 당초에 10명을 차출해서 위에서 TF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 지난 8월달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옛날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다 조사해서 책정을 하고 보호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업무가 구청으로 오면서 사실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동사무소에서 1년만 근무해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로 오면서 사실 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이 앉아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구 차원에서는 담당자 1명이 3개동을 담당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번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결과도 빚어지고, 그리고 인원수가 21개동에서 21명이 하던 일을 TF팀에서 7명의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야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완벽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추진하는 계획인데요.
전국적으로 전체 기관이 다 구나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희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1월달부터해서 지난 8월달까지 추진한 결과에 의하면 도저히 옛날 방식으로 동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담당자들 선에서는 이렇게까지 판단이 나왔는데, 이미 동사무소에서는 이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서 동사무소는 정착이 됐어요. 사람을 뽑아가고 업무를 하나 이관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다소 혼란을 빚었지만 조사업무가 구로 넘어가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선 어떠한 상담을 하다가도 책정업무는 구에서 합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구에 와서 다시 상담해야 되요. 그러면 민원인들도 동에서 한 번 거치고, 구로 와서 다시 조사해서 책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과 상담을 하다가도 결론이 안 납니다. 마지막 책정은 구에서 조사해서 해야되다보니까 구로 다 보내고 이러면서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조사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일이 많이 덜어진거죠.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야 된다’,‘구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서 8월달에 청장님이 사회복지직들 67명을 대상으로 아침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계속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구에서 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는 동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계획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동으로 도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얻어진 결론을 동에서 한 명씩 다시 뽑아오더라도 구에서 조사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지금 현재 동에 6급들이 2명씩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6급 1명이 더 나가게 된 것이 사회복지쪽 업무가 이제는 폭주하면서 팀장들을 하나씩 배치한 건데 이런 결과가 빚어지면서 6급팀장님들을 구로 다시 불러들여서 무보직을 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6급팀장님들이 없는 부서가 있고 사회복지직들이 차출되어서 올라온 데가 있고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동이 다 한 명정도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 과원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와 동간의 부족현상과 과원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별로도 보면 이번에 6급 공무원이 빠진 동이 있고 그냥 2명씩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미리 빠진 동은 당연히 인원이 적으니까 더 업무량에 많아지겠죠. 그러면 6급이 빠지게되면 다른 7급이나 그런 내려가는,
○총무과장 윤인영  다른 직급으로 오히려 보충해 줬기 때문에 동사무소 입장에선 똑같은 결원이어도 사실 옛날의 동장, 사무장 체제일 때가 동사무소 업무는 더 원활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팀장들이 둘이 되면서 이렇게 분리되다보니까 업무는 옛날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6급 팀장이 빠진데는 직원으로 보충해 줬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사회복지쪽 인원이 동에서 빠져서 14명의 결원이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사회복지직이 빠진 동도 있고 6급이 빠진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요.
○위원 이영훈  6급 빠진데는 다시 보충을 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보충은 행정직이 보충되기도 하고 당초에 사회복지직들을 하나씩뺀 상태에서 6급이 또 빠진데는 다시 사회복지직을 주기도 했고 행정직으로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다시 충원해 줄 계획은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이제는 저희가 개념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얘기도 있고 TO조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보충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구쪽이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리팀 이런 데가 팀으로 다시 되든 아니면 과가 하나 생긴다던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 과원이 22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1개과 인원이거든요. 그쪽이 사회적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다보니까 어떤 과가 신설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추측인데 경영진단이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인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정확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훈  경영평가?
○총무과장 윤인영  경영진단.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경영진단 그게 3억원 교부금받아서 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결과가 정확히 언제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내년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 4월말이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이후에 인원개편이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래서 동사무소는 지금 1명 정도 결원으로는 이미 통합조사관리가 업무가 넘어와 있는 상태라 크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14쪽을 보면요. 궁금해서요.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인데 장기교육자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교육, 그것을 이제는 1차 시험을 통해서 한 3명 정도를 해마다 선발해서 10개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6급 팀장들 10개월짜리 장기교육을 저희가 해마다 4명씩 이렇게 교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해마다 장기교육으로서 장기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10개월 교육이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조금 아까 여기 책자에는 1억 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억 8,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억 6,5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문영미  14쪽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제가 6자를 8자로 잘못 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훈  1억 6,500만원이 맞는 거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CCTV관련인데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10억원이 구비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사실 이게 시비나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 2011년도에 300대를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100대를 요청했는데 300대중에 저희 구로 올 것이 몇 대나 될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구비를 10억원 가지고 100대를 증설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수요요청이 너무 많다보니까,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뭐냐면 가는 동마다 CCTV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수를 많이 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자꾸 제가 남인천방송하고 관계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단순하게 물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볼 때는, 여기에는 월 사용료 2만 5천원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2만 7,500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부가세 포함해서 2만 7,500원이 되는 것이고, 2만 7,500원이 여기 포함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위원 이영훈  그렇죠.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남인천방송과 얘기할 당시에 5만원을 1대당 잡고요. 어차피 2만 5,000원이 매달 사용료로 나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월 2만 5천원만 더 보태면 단순 계산으로 볼 때 1년이면 30만원이고,
○총무과장 윤인영  단순히 그것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윤인영  CCTV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지 거기에 관제센터, 저장장치 이것은 별도의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쪽에서 1안, 2안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1안에서는 관제센터 비용이 한 4억원 정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안에서는 관제센터 비용이 없는 대신에 자기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도 10년을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의계약에 의한 10년간을 보장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저해요인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과 10년후에 기기교체를 할 경우에 그때 어떠한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잘못하다가는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자체가 아직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떤 기종인지 부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을 지금 만나서 논의를 해 본 상태도 아니잖아요. 기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당연히 모르죠. 접촉을 안 해 보셨으니까요. 단순 계산으로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설치비 이런 것을 전부 별도로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설치할 경우에 유지관리비도 다 포함해서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간에 제 단순계산으로 100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300대를 갖다가 10억원이라는 돈에서 9억 5천만원해서 관제센터장비빼고 하면 한 9억원 정도,
○총무과장 윤인영  1대당 저희가 500만원의 예산을 잡는 겁니다. CCTV가격은요.
○위원 이영훈  5억원이, 설치비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다 포함해서 5억원을 잡는 것이고 스토리칩을 저장장치를 이쪽과 인건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5억원을 예산을 잡는 거예요.
○위원 이영훈  인건비를 따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그 안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설치비가 인건비일 것 아니에요. 기계대와 설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관제센터
○위원 이영훈  관제센터 인건비는 밑에 4명 따로 들어간 것이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4명뿐만이 아니고 거기 기존 직원들 13명 다,
○위원 이영훈  아니요. 이거 추가된 건만,
○총무과장 윤인영  추가 설치할 경우에,
○위원 이영훈  이건만 볼 경우에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0억원을 가지면 100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또 해 봐야겠지만 300대를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빠지기도 하겠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기계비와 설치비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기계비가 5억원이고, 설치비가 또 있겠죠.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 갈 테니까요. 그것 플러스 또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라고요.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기존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 교부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갖고 한다면 효율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문제점이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데 이제 NIB쪽도 사실 장사꾼인데요. 이게 10년을 본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무조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 관제센터 용량이 지금 현재 241대에서 내년에 100대를 설치하면 더 이상 관제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관제센터도 증설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점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제센터 수용능력 100대를 우선 내년에 하고,
○위원 이영훈  내년만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내년후부터 실시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내후년 계획은 또 내년에 관제센터의 장소를 물색해서 더 넓은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NIB하고 접촉 한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작년에 이미 기존 먼저 나왔던 것을 가지고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이번에 2차로 얘기해서 담당직원이나 팀장한테서 받은 자료는 그때 NIB와 접촉해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계속 장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최소한 확인 후에 된다 안 된다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저희가 NIB측과 이영훈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자리 마련을 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문제 또 10년후에 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때에 접촉할 때 있었던 팀장님 계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
○위원 임정빈  없어요?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안됐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는 후임자다 보니까 지난번에 남긴 자료와 구두상으로,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수를 안 받으신거죠. 그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파악을 다시 한번하고요. 일단 NIB측과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자리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시로 들어가는 돈은 작은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 자료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받아보시고 안 될 때는 직접같이 만나서 토론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을 부분에 대해서요.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승진의결자 명단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태형  명단공개를 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태형  누락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고 해요?
○총무과장 윤인영  대부분 승진서열안에 있는 사람들, 배수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공개를 하고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예요.
○위원 이태형  공무원들 대개 6급까지는 쉽게 올라 것 아니에요? 몇 년 근무하면,
○총무과장 윤인영  쉽지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8급에서 7급,
○총무과장 윤인영  8급에서 7급도 정원숫자가 없으면 못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근속승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능력평가는 과장님들이 하시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평가를 하고 국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 평점이 됩니다.
○위원 이태형  구태여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왜 했을까요? 여태까지 잘 해오던 것을 여기에 왜 올렸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계속 그렇게 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구청장 시절때죠. 팀장님들을 1개동에 두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배치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2006년 7월달에 6급 한 명씩이 동에 더 정원조정 되어서 그때 배치가 됐는데요. 그때 행정팀장과 사회복지직으로요. 하여간 좀 더 사회복지쪽 업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6급팀장이 그때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그때 6급팀장 하나 더 나간 것이 사회복지쪽 업무수요로 인해서 6급팀장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앞서 팀장들 두 사람씩 동에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렇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 박병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런데 배치된 동기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예요.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요. 동사무소에 팀장들 두 분을 배치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완력이 있어요. . 업무가 물론 다른데 하더라도 완력이 있으므로 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 입장에서도 어떤 팀장을 어떻게 이야기를 들여야 할지도 또 그런 문제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는 인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지분야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팀장을 내려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복지담당 하시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하지만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민원인들은 하나의 고객입니다. 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고자세로 민원인에게 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담당 과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공문을 보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잘해라 그리고 항상 좋은 표정관리를 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들 특성상 주로 노인들을 상대하면서 말투에서 좋게 얘기하면 손자ㆍ손녀처럼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투로 했을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한테 반말하고 버르장머리없이 얘기를 하나해서 기분 나쁘게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종 특성상 보건소의 보건직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쪽도 그렇고요. 우리도 사실 집에서 귀가 잘 안들리는 대화를 할 때 소리지르고 반말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옆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아주나쁘게 보여 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편견이 아닌가 싶은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지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회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있는 자들 틈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서 동사무소에서 가셔서 자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자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때로는 신경질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약자에게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과장님께서 공문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때 본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15쪽 하단에 보면요. 창의와 실용중심의 상시 학습제도라는 란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자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 계속해 왔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런데 금년에 소요예산을 보면요. 전년도 대비 많이 상승했어요. 예산이 증가했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사실 교육비 예산이 인건비 예산 대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총 교육비 비율로는 1.8%를 세워야되고 직접교육비 비율은 0.88%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비 예산이 0.25%로 전국 230개 지자체중에서 저희가 224위입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 교육법상 책정하게 되어 있는 1% 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구 재정상 이제는 많은 금액을 편성할 수 없고, 지금 약간 높인 정도인데요. 교육비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증액이 되어야 되겠죠. 교육분야에 철저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가 2010년도에 3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인상됐어요. 제가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자체 외국어교육 운영비가 있고요. 또 공무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교육훈련여비 같은 것을 보면 2천만원 금년도에 인상됐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도 1억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조금 잘려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렸기 때문에 교육훈련여비는 증액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이것도 말이죠. 쓰다가 모자르면 또 인상시켜 달라고 추경에 올릴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신규자 직무교육이 사이버를 통해서 외국어교육이 있고, 전화외국어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전화요금을 준다는 얘기겠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교육비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좋습니다. 2010년도 몇 명이나 배우고 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2010년도 자체 사이버교육 수료내용이요. 사이버 외국어교육이 1,664명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 과목을 듣기 때문에 년 인원으로 따져 사이버 외국어교육이 1,664명이 10월 1일 현재 수료했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이사랑 온라인 교육이 747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수료한 내용은 1,331명입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수료증을 받아서 개인의 교육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로 인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서 우리 구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 교육을 받고 와서 당장 어떠한 효과를 봤다라기보다 이것은 꾸준히 우리가 1년에 교육 수료시간이 70시간에서 내년에는 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 교육받고서 그 다음에 당장 어떤 효과를 본다라기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평가분석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금방 평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음으로써 외국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외국어가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그 배치된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외국어교육이라는 것도 한 두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꼭 필요해서 외국어 교육받은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부서는 실제로는 구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기관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심지어는 군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외국어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가치도 올리고 또 많은 주민이나 시민에게 편리한 제공을 해 준다하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수료증을 받는다고 해서 외국어 교육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외국어에 대해서 한 달, 두 달, 1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남구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고 수료하지만 정말로 자기 개인에게도 우리 구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판단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사실 아침방송에도 영어방송이 나오기도 하고요. 각종 사이버를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안하는 사람은 안해요. 한 과목도 안하는 사람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레벨에 따라서 교육사이트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몇 개의 과정을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나 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전화외국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러면 구에서 예산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화요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요금을 무조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게 사이버교육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몇 회 이상 통화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넘어야지만 교육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자료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 대상이 몇 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뒷면에는 보충질의할 것이 많은데 저 혼자서만 질의하면 위원장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 찾아가는 열린 구청장실이 한 두 달여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경임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총무과장 윤인영  한번 나가면,
○위원 임경임  아니요.
○총무과장 윤인영  어떤 참여인원이요?
○위원 임경임  주민들,
○총무과장 윤인영  찾아오는 민원인,
○위원 임경임  주민들이 찾아와서,
○총무과장 윤인영  한 20명 전후됩니다.
○위원 임경임  1회에 20명정도?
○총무과장 윤인영  한 번 나가면 20명 전후됩니다.
○위원 임경임  20명 정도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경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죽 보셨을 텐데 효과가, 그러니까 많이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0명 정도가 하는데 민원조치 결과나 이런 것을 지금 그 당사자한테만 조치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완전히 이제는 끝낸 것도 있고 저번 불가능한 게 많아요. 대부분 구청찾아다니면서 그동안 건의하고 이의제기하면서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푸념이랄까요. 또 다시 청장님 한번 만나서 하소연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불가민원이 반정도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요.
○위원 임경임  그러면 한 50% 정도는 해결이 될만한 민원이고,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이분들이 그냥 주안역을 지나는 분들,
○총무과장 윤인영  일부러,
○위원 임경임  일부러 오시는 분들,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알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지나가다가 뭐냐고 물어보다가 청장님 계시면 온 김에 만나보겠다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부류는 다양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만약에 민원을 접수받은 것 중 조치가 된 건에 대해서 그분한테 알려줄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가능한 것도 있고 여기 부서장님들이 특히 많은 과장님들이 쫓아나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고 아니면 저희가 다 적어 가지고 들어와서 문서로 시행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그 결과를 그분한테만 알려주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당사자한테,
○위원 임경임  당사자한테만 알려주고 어떤 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총무과장 윤인영  대부분이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지까지 할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임경임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아닙니다.
○위원 임경임  다 개인적인,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임경임  개인에게 관련된 동이나 이런 민원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대부분이 개인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쨌든 많은 인원이 우리 구 간부님들하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시간을 내서 진행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혹시 동에서 민원이 비슷한 건이 있으면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차후에 하면 비슷한 민원을 가진 분들은 이것을 참고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나이스미추를 통해서 알게 되면 두 번 걸음을 안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데 그럴 만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다가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나 평상시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구청까지 찾아오기는 그렇고 그냥 불편한대로 지내다가 마침 청장님 계신 김에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또 물어봐서 답변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동절기에도 계속하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계획으로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외에서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주안역 위로 올라갈 계획이고 청장님께서는 금년까지는 일단 그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혹시 장소를 변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동 단위로 부수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 볼까라는 의견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말까지는 현재대로 갑니다.
○위원 임경임  찾아가는 동으로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주안역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주민들이 언제든 1일과 15일에는 주안역이 가면 청장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주안역 광장으로 했는데 저희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선 거기를 왕래하는 민원인들이 한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구청을 찾아와서 청장님을 만나려고 했다가고 못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날짜를 기억해서 일부러 거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판단이 아직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계획이 섰기 때문에 지금 변동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주안역이어야 하느냐,
○총무과장 윤인영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위원 임정빈  그것 말고도 구청에서도 또 더 편리한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이 아닌 구장실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임정빈  구청장실이 아닌 편리한 장소 그런 장소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주안역이나 어디로 나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 성의라면 오히려 민원현장으로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느냐,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데 찾아간다는게,
○위원 임정빈  여기 지금 시간이 두 시간이거든요. 열명은 찾아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찾아간다게,
○위원 임정빈  민원현장
○총무과장 윤인영  현장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으면 물론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한 군데 집중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죠. 여기저기 흩트러져 있을 때 찾아가서,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데 그 시간대에 교통이 막힌다고하면 이동거리나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찾아가는 현장,
○위원 임정빈  주안역으로 모이게 한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좋을 것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청장실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 편리한 장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아까 자리이동 문제는 지금 검토중인 것이고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특히 정규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 총무과에서 일단 인사고충 같은 것이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영미  고충처리를 위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중에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구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계약직 근로자들은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이니까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 처우는 사실에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고, 그런데 근무하는 부서가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9년, 10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수식 직종이 아닌 다음에는 연말쯤에는 부서이동도 지금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 한 군데서 한 10년 이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본인들한테 발전성도 없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진 않아요. 저희가 여기 무기계약직이 보프상 근무하는 인원하고 도로관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서는 인력이 그 인원에 속하고 사무보조원으로 각 과에 있는 인원이 약간이 있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부서이동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분들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상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든 간에 업무가 하는 것 중에서 상시업무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계약직으로 계속 소진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하기 위한 총무과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내지 제도를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또 하나는 아까 CCTV에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구비로만 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따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우리 구비로서만 이것을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까지는 구비가 들어간 것는 얼마안 되요. 2008년과 2009년도에 국비가 2억 6,3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 2,7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내년도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시에는 100대분에 대해서 요청은 했는데 우리한테 과연 배정이 떨어질까가 의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일단은 구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싶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려봤는데요. 기획감사실쪽에서도 희망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앞으로도 노력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요. 한번이라도 범죄가 일어난 곳에 우리가 CCTV가 확실하게 있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범죄가 일어난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파악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CCTV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검거한 것이 11건이 있고요. 영상자료제공이 145건이고 수사기관 방문에 의한 영상확인이 14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현장에 CCTV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요청들어온 데가 지금 329개소가 지금 요청은 들어왔는데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대 현재 추진중이고, 그러면 250대 정도가 앞으로 남게 되는데 내년에 100대를 한다해도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것 중에서도 해결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현장에 대한 것들은 말하자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사후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꼭 설치를 해야 될 곳이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실제로,
○총무과장 윤인영  이번에 추가설치되는 부분도 그런 것에 우선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인이 요청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경찰과 현장방문해서 위험지역 위주로 먼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것을 우리도 무조건 그쪽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1인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