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총무과(동 주민센터 포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4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일자리 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 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제가 먼저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1억879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9억2,647만9천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45.52%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주요 이유는 행정운영경비예산 감액 중에서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총무과로 편성이 돼서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저희 방송장비 수리비 2,640만원과 세미나 진행을 위한 세미나실 방송장비 설치 및 탁자 그리고 의자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1,797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 상임위때는 제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안했었는데요 예결위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어떻게 총무과에서 편성됐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은 여기 있는 예산서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해서 반영 집행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공무원교육은 본인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도 정원을 포함해서 자료 작성 당시에 896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여성이 53.9%, 남성이 46.1% 구성돼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수혜 자는 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0명대 410명 해서 50% 정도 균등하게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0%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여성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까지 교육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동호회 지원 관련해서는 동호회가 체육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수혜 분석을 보시면 576명이 동호회 가입돼 있는데 그중 여성이 177명 30.7%에 해당됩니다. 내년도에는 45%까지 참여를 확대토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내년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이 새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편성방향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선호하는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성이 선호하는 게 따로 있고 남성이 선호하는 교육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교육은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신청에 의해서 가는거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는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때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더 고민하고 만드셨다는 생각이 안드는 부분 있어서
○총무과장 유호근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위직급에는 남성 직원들이 많고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같은 경우도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기회가 있어도 선뜻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원이 되고 여력이 되면 그런 직원들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잘 쓰는 부분은 동이나 이런데 어떤 곳은 여성직원들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곳은 남성직원들이 많고 그런데 서로 도와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성비를 잘 따져서 직책을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신경쓰시는게 더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분야는 총무과에서 직접 담당을 안하고 가정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가정정책과에서 성평등 교육은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셨다고요. 전체 총무과에서 교육 잡은 부분으로 넣을 수 없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에서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유호근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성 있는 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양분이 되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 있어서 모순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정책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것 말고 다른 교육 중에서 그런 것 있나요? 예를들어 환경보전과다 하면 환경과 관련된 교육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문영미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성평등 교육만 가정정책과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각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대외적으로 교육을 나가는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완이 필요할 듯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24쪽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식이 전년도에 600만원이었거든요. 내년에 1,260여만원 올라와있는데 차이가 뭐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식만 치루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구민상 수상자가 일곱분이 계신데요 분야별로. 그분들이 상패만 받고 기념식날 축하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남구에 중요한 역할 분야별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브론즈라는 동판에 손도장 찍는 것을 하나 제작해서 기념으로 해놓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감사패만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트로피 하나 준 것 같은데 80만원씩 해서 이게 없었던 게 560만원이 늘어나서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80만원씩 일곱분
○위원 최백규 125쪽 보시면 본관 등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해서 원래 2,664만원이었는데 3,165만6천원이 올해는 조금더 늘었어요 500만원정도가.
○총무과장 유호근 이 부분은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 무인경비시스템을 렌탈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리운영비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용역비니까 저희가 CCTV 운영하는 방법이 2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대서 설치하고 운영비를 매달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설치비용하고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렌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는 렌탈을 해서 사용하려고 렌탈비용을 추가해서 올린겁니다.
○위원 최백규 자체에서 CCTV 설치해서 3일정도 있으면 지워지면서 계속 녹화되잖아요. 이것을 장비하고 전부 관리운영비로 렌탈해서 한다는 거에요?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카메라도 설치해야 하고 녹화기도 있어야 되고 지문 인식기도 설치해야 하고 컨트롤러 열감지선 자석감지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렌탈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보통 보면 방범은 당연히 보완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자체에서 CCTV 녹화된 걸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굳이 안해도 돈이 매달 매년 나간다면 자체에서 사서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시스템 전체를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본청하고 보건지소하고 엮어서 같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본청 비용과 다 포함해서 민방위교육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년 나가는게 렌탈비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12개소인데요 현재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지소까지 하면 12개소가 돼서 작년도까지 월 222만원씩 했는데 조금 인상되는겁니다.
○위원 최백규 한달에 225만원이요. 그렇게 결정나는게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고요 밑에 보시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전년도에 3억8,500만원이 있었거든요. 왜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대여해 주거든요. 부담금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초에 너네 자치단체는 얼마를 부담해라 예산액을 지정해 주는데 금년에 42만4천원 운영비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전기이월액이 2억7천만원정도 남고요 그다음 앞으로 2013년도에 상환할 예상액이 2억7,200만원 정도됩니다. 우리가 대부할 예상액이 4억7천정도 되는데 대부할 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하고 전기이월액을 빼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없는데 공단운영비조로 해서 42만4천원만 부담하면 내년도에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별 문제 없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리서 모르는 부분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126쪽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원래 당초에 올해 8천만원 돼 있었는데 6,4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으로 해서 8백만원씩 해서 8명 가는 것으로 6,4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유호근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서 9박10일정도 해외연수를 보내드렸는데 30년이상 되신 분들이 10명이상이 안 되는 경우 있어서 밑에 29년 되신분들 같이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사정상 저희가 10명을 보낼 계획을 8명으로 축소해서 2명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 10명이었는데 올해 여덟분 가신다는거죠 30년이상 된 장기근속 부부동반해서 우리 구만 있나요 다른 구도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다른 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128쪽 보시면 공무원 위탁교육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공무원들을 교육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1억이. 조금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건지 교육내용을 몇 번을 하고 과장님 설명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면 교육비하고 일비 숙비 식비를 지급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향부숙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내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480개 과정 보냈습니다. 3,074명정도가 이수했고요 전문교육은 건설교통교육원 이런데에 해당분야 직원들이 그쪽에 신청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우리가 내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공무원이 거의 1년에 의무적으로 가야 될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밑에쪽 보시면 장기교육자 해외여비 128쪽 똑같이 보시면 해외공무원 국제여비 각각 3,500씩 잡혀있는데 앞에 내용하고 틀린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해외로 나가서 연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자 국외여비는 인천시인재개발원에 7명정도 1년짜리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인재개발원 내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대고 해외연수비용이 되겠고요 밑에 해외공무 국제화여비는 교육 간 직원 말고 공무원들이 자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처별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 보내는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30년 이상 된 공무원 장기 그것하고 틀린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뭐죠?
○총무과장 유호근 여비입니다. 위탁교육비 따로 있고 1박2일 해서 가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숙박비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결국 6,400에 8천만원이 같이 있어야지
○총무과장 유호근 여비는 따로 계산하게 돼 있고요 위탁교육비도 따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할 때
○위원 최백규 교육비보다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 여비하면 교통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 사람당 보통 얼마를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계산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하고 교통비 거리를 계산해서 교통비가 나가고 일비로 해서 1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130쪽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험금이 공익요원이 몇명이라고
○총무과장 유호근 206명
○위원 최백규 전년도에는 올해죠 1,500만원 돼 있었는데 갑자기 3분의1로 줄었어요. 550만원으로 상해보험 가입이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인원수가 220명으로 해서 올해는 왜 차이가 나는거죠? 공익요원 보험금 상해보험가입금이죠. 단체보험 가입한다는 얘기신데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에 없던 내용이고 금년에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사망하거나 복무중에 재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토록 저희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2012년도에는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1,500만원 서있었는데 운행하다보니까 1천만원은 삭감해서 500만원정도로 해서 복무상 다친 경우에 보상비를 일부 지급했는데요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게 좋겠다 해서 보험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얼마짜리를 들은 거에요? 재해를 입었을 때 급수에 따라 틀릴거고 사망했을 때 틀릴거고
○총무과장 유호근 사망이 1억원이고요 의료실비보상이 전체 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사망 1억원 의료실비가 1천정도 되고 이런 모양이죠. 과장님 세세하게 아실 수는 없으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35쪽 보시면 명절휴가비 있어요. 이것도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설하고 추석때 지급할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포함해서 이것도 많아졌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전체 공무원급여에서 계산식 있습니다. 12분의 1로 해서 120% 지급되는데 총급여액이 구 본청만 총무과에서 급여를 인건비를 관리하다 의회 보건소 동 직원들까지 포함시켰거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인건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 있고요 늘어난만큼 명절휴가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 15억3,500여만원이고 지금은 24억2,600여만원인데 그전에 구청에 예를 들어서 구 본청만 했는데 의회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늘어난거고 거기에 따른 명절때 포함한 선물비용이란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총 급여액의 %를 계산해서 명절휴가비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본청만 넣었는데 다 포함시켰다. 선물비용이 아니라 휴가비로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한거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거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26쪽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왔네요. 과장님 소신것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때 동장님들로부터 애로사항이 전부 인력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됐단말입니다. 삭감된 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판단할 때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은 전체적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상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월평균 5명씩 계산돼서 4,400만원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월평균 1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5,900을 세웠었는데 모자라서 예산팀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특별재정교부금을 5,500만원 추가해서 주었습니다. 1억1천만원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유추해볼때 내년도에는 12명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에서 2차추경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시에서 인력을 12명을 지원해 준다고 확답 받았다면서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은 정규직인력이고 이것은 정규직인력이 휴가나 육아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대체해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하고 다른거다. 여기 예산 5천만원 삭감된 것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죠.
○총무과장 유호근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알았습니다. 125쪽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수당 있는데 심의위원이 2명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민간인이 2명이고요 자치국장님께서
○위원 이봉락 공무원들 빼고 민간인만 2명 민간인들이 2명가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됩니까? 공무원들만 다 들어가서
○총무과장 유호근 내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내부적인거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급수 높으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구 사정을 고려해서 폭넓게 그런 것 지원할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죠.
○총무과장 유호근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사용할건가 어떤 방법을 취할건가에 대한 논의기 때문에 당초에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도 공무원만으로 구성하게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인 2명을 포함시키자해서 2명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왕 포함시키려면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제대로 폭넓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네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해서 129쪽에 연간 2회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이 쉽사리 없어지는게 아니고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위원회 새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1년에 두번 모여 대책회의 한다고 대책이 수립되겠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학교폭력문제나...
○위원 이봉락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돼서 안 된다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학교 경찰서 관공서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온 정렬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 1년에 두번 모여서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요. 저희가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여러 부서에 쪼개져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방범활동은 거기서 하고 가정정책과에서 여성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그쪽에서 하고 학교폭력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법상의 조직입니다. 2회로만 돼 있습니다만 여러번 열려서 되어야 되겠지만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비용이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시려면 본 위원이 달달이 모여도 이건 부족한 면이 있어서 1년에 2회 모인다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까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구정구호 간판 교체가 1천만원 올라와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해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1천만원 예산이 수립됐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똑같이 세웠습니다. 금년에 평생학습진흥의 해 이렇게해서 거기에 맞는 구호들을 붙였고요 내년에는 생활체육진흥의 해 이렇게해서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제가 선정되면 그걸로 교체한다. 예 그것은 이해가는 부분이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삭감됐습니다. 126쪽에 전년도에 8천만인데 2013년도 6,4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해마다 보통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도에는 서유럽에 열분이 부부동반으로 다녀오셨는데요 9박10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해서 9박10일로 다녀오셨거든요. 400만원씩해서 800만원
○위원 이봉락 본인부담도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여기는 없습니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400만원씩 해서 두분 계산한겁니다.
○위원 이봉락 6,400만원가지고 구라파쪽으로 가시려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실시했는데
○위원 이봉락 제가 공무원님들한테 인기발언하는게 아니고 의원들도 해외비교시찰 갑니다. 갈 때 마다 느끼는 사항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보고 올 때 가봐야 할 데를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에 장기근속 공무원들 3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 해외여행 시켜주시려면 제대로 된데를 보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무원님들한테 인기발언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호근 이번에 실시하고 나서 사후에
○위원 이봉락 제대로 된 것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예 보내지말면 보내지말고 동남아에 가서 며칠 놀다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기록전시관 구축해서 300만원 예산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사이버기록관을 구축하게 된 것은 원래는 역사기록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기록물을 비치하려고 장기적으로 계획돼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재정여건상 요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라도 사이버기록관을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거기에 전통적인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게시하고 우리 남구의 역사를 정리 해 보는 시스템을 갖추자 생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가 자료수집한 내용들을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녹취 녹화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물 정리해서 보관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구에 대한 애착심 정주의식 이런 것도 확립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377만원인데 제작을 하고 디자인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제공비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남구의 역사를 잘 정리 해 나가자는 중요한 의미거든요. 제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를 거기 관계된 자료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6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용현1ㆍ4동 동장님 오셨어요ㆍ 동장님 용현1ㆍ4동에 동사무소가 1동쪽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4동쪽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1ㆍ4동 중간지점에 용일새마을금고 있죠. 공영주차장이 5대때 동 청사를 짓기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까지 해 놓은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 청사를 거기에 지어달라 부탁말씀 듣고 있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현1ㆍ4동장 이계송 2009년 2월 1일자로 용현1ㆍ4동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ㆍ 청사가 본관 청사가 있고 별관이 있습니다. 현재 본관 청사가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고 치우쳐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용현1ㆍ4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이 어려운 편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해서 청사관계가 예산반영하는데 있어서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수봉공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있는 얘기입니다. 부지까지 확보돼 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동장님이 강하게 청에다 요구하시고 추진하십시오. 재개발지역이라 해서 보류상태인데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재개발되면 그것은 보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된다 하면 보상도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손해 될 게 없어요. 동장님께서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연중에 올해중에 시행해서 내년도에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1쪽, 553쪽부터 568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상임위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못드렸어요. 아까 총무과 할 때 먼저 얘기 했는데 내년부터 새롭게 성인지 예산이 준비되고 작성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을 처음 이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예산 세우시면서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 하셨는지하고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생각하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11년 9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돼서 당초예산안에 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필수사업이 되고 성별 영향평가사업중 국고보조사업 외의 사업과 자치단체가 추진사업은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일반회계 50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 52개 사업으로 239억1,500만원이 되겠고 여성정책추진사업 7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1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성인지 예산 사업 편성방향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운영과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으로 2개 사업은 2012년도 성별 영향평가분석 대상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구정 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운영은 구정연구단 구성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공무원이 인원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단의 여성공무원 인원증가를 목표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민간인 14명중 10명이 남성이고 4명이 여성이고 공무원 37명중 18명이 남성이고 19명이 여성인데 민간인 구성시 대표자가 많아서 남성비율이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차후 구성시에는 대표자보다 전문가 구성으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주민참여위원 구성에 있어서 남성 위원수보다 여성 위원수가 적은 원인을 분석해서 여성위원수 증가를 목표로 작성했습니다. 여성위원수 증가 방안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제고하고 남성 여성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주민이 구 행정 참여로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으로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서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는데 있어서 각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라든가 논의를 모아서 하신건지 예를들어 무슨 성인지 예산이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내시오 해서 취합하신건지에 대한 얘기를 묻고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편성 교육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제출하도록 했고 같이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담당 각 과 서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작성하도록 주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성과정에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시행 초기이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각 과마다 2개씩 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강요되거나 어떤 틀에 매어진 예산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것보다 구정 주요 모임 핵심과제 연구모임 부분들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남성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하셨고 말씀중에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여성기업인 이런 분들 작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총괄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성평등 기본조례도 만들었고요. 성평등 교육은 가정정책과에서 한다라고 해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성평등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이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88쪽 보면 구정 기획 및 조정에서 보면 전년도에 안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정 만족도 조사 2천만원도 상임위에서 보니까 조정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구정업무 수첩제작 뭘 얘기하는 거죠? 구정홍보지라든가 원래 있었잖아요. 여기에 쭉 들어간 내용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실장님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보면 구정현황 유인 700만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차피 한 목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정업무 수첩제작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매년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서 세출에 보면 전년도 사업 금액에 보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년도 예산이 총액으로 4,780만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서있는 사항이죠.
○위원 최백규 4,780만원이 전년도 세부내역이 안들어가있어서 그런지 여기 들어가있는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들어가있다 말씀드리고요.
○위원 최백규 구정 만족도 조사만 원래 안들어가있던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정 만족도 조사는 올해하고 작년은 청장님께서 취임한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만들지 않은 사항이고 내년도에 새로 만드는 사항인데요. 구청장 공약 사업을 비롯한 성과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임기중에 한번 구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성과를 그동안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에 줘서 실시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줘서 조사하는데요. 주요 정책 등 분야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분야별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향후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비용이라는 거죠. 잘 알겠고요 89쪽 보시면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해서 전년도에 5천만원이었어요. 2,500이 증액된 7,500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사무국장 한 분이 사무실에서 늘 상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때는 사무실 잠그고 가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몇년동안 저희한테 한명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못하다가 내년도에 들어서 한명 더 추가해서 2,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남구21 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되겠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각로마을 만들기라든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환경단체도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위원 최백규 말씀하신 7,500중에 사무국장이 사무실 내근 근무자를 두고 외근 근무자를 하나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2,500이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항설명서에 써주시면 질의를 안드리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위원 최백규 매월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실천협의회가 매월 회의는 하지 않고 사무실이 사무소 숭의2동 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서
○위원 최백규 구비로 순수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무국장님 한분만 계시면 되지 밖에 외근 나가서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안에서 회의 주관하고 전화 받고 하는 거지 밖에 인원을 늘려서 구도 어려운데 인건비를 우리가 자체에서 구 의원님들도 나가시고 하긴한데 자체 회비라든가 이런게 없나요? 전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치 회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학산 분과위원회라든가 경제분과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년도 5천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무국장 인건비와 약간의 사무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자체적으로 조금 회비를 내서라도 간단한 다과는 되지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봐야죠.
○위원 최백규 이것도 조금 문제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용을 올라오면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늘어나서 밖에서 특별히 매일 외근 두사람이 근무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내근하고 외근하고 같이 합쳐서 두분이 하시겠다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제21이 밖으로 출장다니면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한명 더 세우게 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단 알겠습니다. 90쪽 보시면 주안영상 미디어센터 운영이 기획조정실로 넘어왔나요? 여기 보면 전년도사업에는 원래 다 없었던건데 과가 문화예술과 소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조정실로 7월달에 저희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기까지 답변드리고 네. 전년도 예산이 이것도 역시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것 사항설명에 넣어주면 깜짝 놀랬어요 문화예술과에 있던게 기획조정실로 넘어와서 전부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것을 기획조정실로 넘어온거죠. 문화콘텐츠지원센터라든가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7월달에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의제21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이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실장님듣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떻게 인원 한명을 보충해 달라하면서 문 닫고 나가서 외부활동이 많아서 인원 한명 보충해 달라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이 인원 때문에 얼마나 애먹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밖에 안돼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자료를 갖고오지 못하고 설명을 자세히 못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내용은
○위원 이봉락 남구의제21에 대해서 저도 알고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인원이 필요하면 사무국장 업무량이 어떤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업무량이 첨가됐기 때문에 이래서 인원이 1명 더 필요하다 최소한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지 어떻게 문닫고 외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집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최소한 자료는 준비해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니까 인원충원해 주십시오 얘기가 나와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분과가 있어요. 사무국장이 역할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 분과마다 분과 위원장하고 보조하는 사람들 있다말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지 문 닫고 나가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한명 충원해 달라 이건 얘기가 안된다 말씀드리고 기존에 5천만원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5천만원이 각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연구해서 구정 운영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과연 활동결과가 남구 구정이 운영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활동 더 열심히 확대해서 해야 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최소한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남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회별로 환경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도 앞으로는 5천만원이 사용되는 출처에 대해서 실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연 남구의제21 전체 운영하는데 사무국장 혼자서 진짜 감당이 어렵다 업무가 과해서 어렵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서 충원해달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계수조정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자료 주시려면 남구의제21 활동하는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하는 자료하고 5천만원 예산이 어디 어디에 편성돼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창조도시 네트워크 추진운영비에서 전년도에 1,800만원인데 2013년도에 900만원으로 50% 깎였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자른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운영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해서 절감차원에서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창조도시에서 네트워크 추진하는게 남구 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다 판단하십니까? 포럼이나 한번씩 하고 끝나는 정도입니까? 포럼한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많은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예산도 필요하면 전년도 예산정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유명무실하다 하면 아예 없애는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창조도시가 우리 구정에 일단 많은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시에서 각종 예산을 따올 때도 창조도시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남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제목하에 예산을 따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목공예마을 조성이라든지 제물포역 북광장 용역 이런 부분이 전부 창조전략팀에서 제시된 내용이 전부 반영돼서 구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달라서 창조도시 네트워크 구성해서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창조도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포럼한 결과 그런 것을 포럼때 마다 의원들이 바빠서 다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포럼 개최 유인물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포럼한 내용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나씩 책상 위에 얹어주면 시간 날 때 읽어볼 수 있고 위원들도 좋은 내용이 많으면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예를 들어서 효과가 100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구가 예를 들어 만점이 100점이면 50점 됩니까 60점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그것을 점수를 당장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매기기는 그렇고요. 다른 구에서 하는 수준은 저희가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다른 구에서 하는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간다 말씀드리고 다만 다른 구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구는 주민참여예산 수당 이런 부분을 주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주는 부분
○위원 이봉락 다른 구에서 주민참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수당을 1만원 주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구의 특수성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얘기해보십시오. 인천에서 지급하는 구가 있는지 몇 개 구가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파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10개 구 중 8개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시는 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참여해서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그런 것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제가 단지 주민들의 일과성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예산을 떠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스티커를 붙여서 10개정도 제안해서 그중 가장 스티커가 더 필요하다 생각한다 하는 것을 해서 발전적으로 주민이 꼭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동 위원회에서 올리면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강사 양성과정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든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600만원인데요 참여예산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역시 시행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어서 홍보와 교육 위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 돼서 세웠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주민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들 동별로 원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가서 강사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 초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실장님 판단해 보시자고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구 의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실태가 많다. 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편성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민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주민들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만든다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리 본 위원 판단에는 이런 예산있으면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워크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낫지 주민강사를 양성해서 강사가 나가서 어떤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 하는
○위원 이봉락 강사는 전문가들이 가서 지금 수준에서는 전문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가서 예산편성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런 것 교육시켜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고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101쪽 보시면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있어요. 내용 보니까 작년에는 안했던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반적으로 이 시책은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했던거고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는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면 16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100여명이 수료를 했고 내년에 320명정도 목표로 직능단체 위주로 예를들면 미용사협회나 직능단체 위주로 미디어활동가 양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320명입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편이죠.
○위원 최백규 올 해 얼마였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수치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다른 목에 편성돼 있었고 이런 부분때문에 여기 있는 수치가지고 정확하게 비교해드리면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60명 했고 내년에 320명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나중에 수료하고 뭘 하는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160명을 목표로해서 100여명 이상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하고나서 8번의 교육을 받거든요 2시간씩 받으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는 기술이 완전 초보적인 기술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심화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있는데 그 양성된 사람들을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젊은층으로서 빨리 가는 사람은 준전문가가 되는 정도로 그런 교육까지 심화를 시키는 예산서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심화교육 하는 교육도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론 불만뉴스를 제작할 수 있고요 많이 배운 분들은. 어떤 분들은 문학이나 자기 생활이나 예를들면 자기네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도 내년에 목표하고 있는데 자기네 시장 재래시장 상품을 선전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구에 어떤 남구주민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수입 올리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물론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기네가 이것을 배워서 활용해서 사업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로 자기네 예를들면 점포를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기네 블로그에 올려 홍보한다든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물론 취미생활로 즐겨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디어활동가를 우리 남구 구민한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말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이런데서도 국비 받아서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동아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8,338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미디어영상 통신료는 뭐에요? 35대를 2만원씩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이패드를 올해 예산으로 25대 구입해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동아리 활동용 심화교육할 때도 쓰고 25대를 이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 목표 자체를 올려 잡았기 때문에 10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통신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전화요금 내듯이 그런 쪽의 통신요금입니다.
○위원 최백규 양성교육 하는데 회원들의 요금을 내주는 거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저희 기기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요금도 저희가 내야죠.
○위원 최백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2시간씩해서 8번 그렇게 해서 그것 할 수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총 8기로 교육을 진행해 봤거든요 1기가 끝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기네가 작품을 만들어보고 있어요. 작품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16시간 배워서 작품 훌륭하지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료식 할B때 가보면 거기서 잘된 작품들은 인터넷방송국에 올려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시간 배워서 우리가 훌륭한 작품이라 할까요 그런 작품까지 나오지 않지만 몰랐던 분들이 피교육자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사용법도 알게 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영상미디어가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와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조금 부정적이라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어의 확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요새는 미디어를 모르면 사업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못하니까 이런 것을 가능한 많은 주민이 알게끔 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그만 자기 만족을 갖는다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103쪽 보시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거든요. 작년에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늘어났는데 단체가 몇 개 있죠? 19개로 돼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종목을 대회라고 표현한겁니다.
○위원 최백규 19개를 구청장기 대회로 치루겠다는 건가요? 다 참여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당연하죠. 자기네 나름대로 예를들어 남구청장기 합기도대회 하면 합기도인들은 전국대회가 아닌 한 남구청장기에 참여해서 상도 타고 같이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는 봄부터 해서 10월달까지 그정도로 하고 19개 등록돼 있는 19개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9개 조금 넘는데요 남구청장기를 안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기네 회원수가 적다든지 이래서 안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밑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있고 시설조성이 있는데 보면 상임위에서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연간 단가를 용역 줘서 하는 거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자세히 못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 삭감됐을 때는 그런 반성을 해보는데요. 승학체육공원이라고 문학 배수지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승학체육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아마 주안7동ㆍ8동, 문학동 그쪽 주민들은 엄청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나오는 인력으로 잔디 깎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었는데 막상 일자리 쪽에서 노인일자리 파트에서 넘어온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노인일자리에서 나오는 인력은 솔직한 얘기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여섯분인가 다섯분인가 여섯명이 왔는데 그중에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명이 그만두는 상황까지 왜냐하면 나만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승학체육공원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을 줘서 더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관리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최백규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기계적인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라 청소하고 잔디 깎고 그런 것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근데 어디에 용역을 줘서 관리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반적 용역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에 줘야죠.
○위원 최백규 10개소를 내용 보시면 10개소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한군데 300만원이란 것 아니에요 따지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딱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10개소가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시설이 많은 데도 있고 시설이 적은 데도 있고 곱하기 개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고 승학체육공원만 따로 600만원 들여 거기만 전담으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잔디관리하고 유지관리비인데 동네 체육시설 2개 합치면 3,600인데 작년에는 아까 일자리창출단에서 했던 부분인가요? 전부 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3천만원은 원래 있었고요 6백만원 부분만 승학체육공원 따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안나와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보시면 3,6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3천입니다. 작년보다 비교해서 6백만원 늘어난 상태죠.
○위원 최백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하고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떨어져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 주겠다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럴 계획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수 유지관리하고 큰 기술 들어가는 것 아니면 일자리창출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전액 깎아버리고 그쪽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일자리창출단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600만원을 그쪽에 해서 그쪽으로 편성해서 그것으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 넘겨주면요? 예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청장님께서 2013년도를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증폭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들 건강도 유지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밝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기 때문에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에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돼서 체육진흥의 해로 정한 것에 대해 평가를 높게 하고 싶습니다. 진흥의 해로 정한만큼 내년도에 구청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집행예산이 확보돼서 진흥의 해로 만들어야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흥의 해에 특별히 주요한 정책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우선 2013년도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정한 것은 2012년도에 정해놓고 저희가 하는데 현재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생활체육진흥의 해에 대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원봉사활동가 수준의 예산만 들여 하고 있는 것은 토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해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 애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을 토요일 요즘은 학교를 안가잖아요. 토요일에 배구나 축구 테니스 이런 것을 해서 현재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내년에는 무슨 생활체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약물이나 주사치료가 아닌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게 없지않나 생각해서 맞춤 건강클리닉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부터 하고 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맞춤건강클리닉 시범운영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총 10주에 거쳐서 총 18명을 모집해 봤습니다. 18명 모집해서 이분들의 기초 체력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을 체크한 다음에 10주를 거쳐서 10주동안 이론하고 실기를 거쳐서 몸 상태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정식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안동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면 약 4월에서 5월정도 개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 2, 3월에는 숭의동에 우각로 문화마을 낙후된 우각로 문화마을 동네분들을 다시 한번 건강 체크해서 그분들을 맞춤건강클리닉을 다시 1, 2,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각종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동호인만 모이는게 아니고 세대가 다 모일 수 있는 1ㆍ2ㆍ3대가 다 모일 수 있는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생활체조를 남구의 스타일 생활체조를 개발해야 되지않을까 그런 것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이 단순히 동호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생활체육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대되는 부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돼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남구의 생활체육에 처한 환경을 보면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활체육 종목별로 장소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장소에서 생활체육별로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장소가 좁다든지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엠프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운동별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생활체육의 진흥까지 안 되더라도 생활체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예산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돼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고하는 강사들 강사비라든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뭔가 하면 아침 체조교실에 예산편성 보니까 8개월로 돼 있어요. 1년 12달인데 8개월만 하고 4개월은 아침 체조교실 하지 말라 안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은 추운 날씨든지 더운 날씨든지 다 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민원제기 했죠. 당연히 내년부터 이런 것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체구조상 1년 내내 운동해야지 몇 개월 운동하다 4개월 쉬라 하면 신체적으로 오히려 더 처음부터 안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소시키고 진흥의 해에 대해서 확대돼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회기 아닌 중에도 말씀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강사 파견해서 아주 혹한기가 아니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혹한기라면
○위원 이봉락 혹한기라도 좋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하겠다면 강사료 얼마 됩니까? 운동장에서 강사료만 2달 나가면 되는 거에요. 그런 것 예산편성 안하면서 무슨 체육진흥의 해를 하겠다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하시는 분들 장소가 없어서 장소 찾으려고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관공서라든지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주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불편한 사항들을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애걸하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모양새도 안좋고 남구의 위상에 맞지 않다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비들도 예산 세우세요. 이왕 하게 해 주려면 엠프가 고장나서 계속 애를 먹고 엠프 고쳐달라 엠프 사달라 하니까 큰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생활체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것부터 먼저 해소시켜놓고 진흥의 해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를 생활체육진흥의 해 로 정했으니까 남구의 생활체육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년동안 애써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보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아까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전문요원을 건강증진센터로 배치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9월부터 돼 있는데 5월경에 오픈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요원을 배치한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보통 대학에 보시면 생활체육학과가 있는 인하대학도 있고요 생활체육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4년이상 취득한 사람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현장실습자는 운동처방사 자격을 가진 운동처방사라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은 운동처방사 중에서 채용해야 될거고 현장실습자나 자원봉사자는 현장실습자는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생활체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 최백규 마급은 뭐죠? 1,540여만원 돼 있는데 라급은 아까 4년제를 졸업한 운동처방이 가능한 전문요원을 쓰신다고 하신 것 같고 마급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간제계약직으로서 가 나 다 라 마 있는데요. 같은 운동처방사입니다. 구조상 라급을 두명 다 쓰긴 그렇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직 착공은 안한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17일날 입찰 들어가거든요. 날씨에 따라 혹한기가 돌아오면 공사가 늦어질거고
○위원 최백규 거기가 지하도 파고 하는데 내년 5월달에 되겠어요? 2월달 지나려면 결국 여름에나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혹한기만 아니라면 5월달에 개원 가능합니다.
○위원 최백규 건물을 2, 3달안에 빨리 지을 수 있나요? 인건비도 전체적 운영비도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혹한기만 아니라면 5월 안쪽에 개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재산회계과가 지금 관용차량과 관련된 것 한 건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09년도에 경차 마티즈 차량을 배차차량으로 구입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우선 여성공무원들한테 우선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차 회수도 관용차량중에서 제일 많고요. 내년도에 경차 하나를 더 구입하고자 했지만 저희구 재정여건상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용차량을 앞으로도 경차를 구입해서 배려하고자 해서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성인지 예산의 방향으로 잡아서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재산회계과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저도 의아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것을 타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들은 배차하는데 차가 크기도 하고 오래 되고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남자직원들도 하지만 여성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쪽으로 지금 배차 차량중에서 가장 배차 회수가 많은 차량이 마티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때도 모닝차를 구입했고요 지금 세무과도 그렇고 현재 경차를 갖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성인지 예산의 편성방향을 경차 구입으로 잡고 앞으로도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145쪽 보면 별관 청사 임대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건물 임대료 있거든요. 1,900만원인데 거기가 복합청사 지으면 공간이 없나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어린이집 있고 시설관리공단 있고 치매센터 있고
○위원 최백규 치매센터는 이리 오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따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들어오는게 맞긴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검토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내지 복합청사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오기 위해서 노약자 시설로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별관 청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여건이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린이집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하고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시간도 비슷해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어린이집을 안락하고 한적한데로 해 주어야 하는데 주위가 산만하고 담배도 주변에 많이 피운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구 재산을 관리해 주시고 하는데 구 청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운동장쪽에 땅을 매입해서 일부 청사를 짓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스포츠센터가 있는 스포츠센터에 저희 사무실도 들어와있고 노인인력센터 여러 가지 사무실이 들어와있는데 그것이 교육청하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무상임대를 연장하면서 조건이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초에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의회의 승인 받으면 바로 교육청하고 계약을 할겁니다. 이것이 매입되면 지금 당장 어렵지만 앞으로 10년이 됐든지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타운으로 해서 남구청사를 어디다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보면 1만여평 이상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는 그림을 그려서 어디다 할지 하면 지금 걱정하신 어린이집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남구 주민 전체에 대한 부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그림이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앞으로 10년 뒤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원 최백규 다 떠나고 안계시네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고 땅 싸게 매입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요금 관리 있잖아요. SMS문자이용료 5만건 내용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해 안 된 부분 있어서 전화료 이런 것은 구청 전화요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문자 보내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인가 보내는 것은 거기에서 보내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각자 전체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자전송을 요즘은 문자로 전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위원 최백규 보건소는 무슨 얘기죠 48만원 2개소 12달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보건소라든가 전용회선이라 해서 우리구하고 보건소하고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47쪽 청사공공요금이 50%가 인상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월달 되면 보건지소 복합청사가 준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증액하게 된겁니다.
○위원 이봉락 복합청사 포함했다 해도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금년도 공공요금이 3억8천 돼 있는데 2천정도를 정리추경에 증액을 편성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겁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에 많은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조명도 LED해서 저효율 해서 나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청사가 노후돼서 그렇다보니까 열손실이라든지 에너지 낭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도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남구청어린이집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고요 여러 가지
○위원 이봉락 생각만 자꾸 하시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란 얘기죠. 벌써 6년전부터 본 위원이 구 의원 될 때 부터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계속 생각만 하다 지나가는 거에요. 남구청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입니다. 그럼 직장내에 있는게 원칙이죠. 남구청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하려면 1층을 전체로 한다든가 용도를 바꾸려면 본청을 만약 그런다면 거기에 소방 내진시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용도변경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본청이나 의회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면서 안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바깥에 엘리베이터를 공사해서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하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거기에 집어넣는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결국 모든 것이 재정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재정문제를 탓하다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남구 재정이 어린이집을 근사하게 지을 정도로 재정이 좋아진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10년 20년 간다는 얘기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남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애기가 불안한 장소에 맡기고 왔는데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한다는 얘기죠. 어린이집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꼭 남구청 부지 안에 어떻게 작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 안에 1층에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감대 형성해서 그러는데 남구청 전체적으로 모든지 돈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지만 우리의 여건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저희가 교육청 부지 매입하는 것도 일단 80억을 주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5년 영구취득해야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로봇게임장도 내년 2013년도부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2억5천씩 계속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업부서 저희 입장에서 하나 생각하면 간단해질 수 있지만 구청 전체 재정여건을 거기 안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구청 전체 재정 여건을 모르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면 다른 사업 축소해서 계속 하지 말아야죠. 그런 가운데서 예산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남구청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관심 밖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매년 6년째 계속 검토하다 6년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관심 밖이지 관심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지역혁신디자인연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물론 여러 군데에서 지역혁신 디자인 관련이 얘기들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내용이 인하대학교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46명의 학생들이 1학기하고 2학기를 거쳐서 지역디자인연구가 어차피 수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남구전체를 수업의 대상으로 하고 남구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넘어서서 주민들과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부분까지 망라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자료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생각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남구가 디자인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젊은이들이 지역주민들과 곳곳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지역멘토하고 교수분들하고 학생들, 저희 문화예술과 이렇게 해서 같이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46명이 학생, 교수, 지역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학생만 46명이고 교수진하고 지역의 또 학술적인 것들 말고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도 멘토로 모시고 저희가 다른 것들이 어떤 사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적립해 놓는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생각하는 부분,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망라해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로서는 처음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 그동안 특히 문화예술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로 보답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적립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의 취합, 이런 취합들이 함께 되어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이게 2천만원이잖아요? 2천만원이 조사를 하거나 이런 저런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런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비용내용은 주로 분야별로 멘토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생은 조를 편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조사에 임할 때 조사에 임하는 일반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도 이게 원래는 다른 구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것을 쭉봤습니다. 저희도 물론 책자나 CD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동안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책자가 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듯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반복 이런 게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의 눈, 또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선발기준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학생은 이미 관내에 인하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부분이고 그 학교 학생들과 같이, 따로 선발을 일반인들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멘토들은 지역멘토는 선발을 거치겠지만 학생들은 이미 학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임 학과에서 뽑는다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일시적 용역형태의 것, 조사하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1학기 2학기를 거쳐서 1년 내내 학생들이 지역을 돌면서 수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 준비하거나 시작한 것은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당연히 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은 세웠습니다.
실행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15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이 1억이 세워졌거든요. 작년도에는 보면 5천만원인데 1억으로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원사업 그 밑에 실버대전 이런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데 내용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2012년도에는 사업내용이 비슷한 형태이면서도 불구하고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남구문화예술공모사업에서 5천이 섰었고, 구민의 날 경축문화행사에서 3천, 동아리지원에서 1천,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1,500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1억500만원이 201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섰습니다.
내용면에서 거의 비슷한 것들이고 또 어떤 사업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것을 비슷한 것들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는 한 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5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전에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500 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줄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줄었어요? 옆에 500이 증감이 됐다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건 5천이 증감이 된 것이고요, 전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은 5천으로 되어 있지만 대신 다른 사업들은 줄였고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한 목으로
○위원 최백규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당초에 내용을
○위원 최백규 지역디자인연구용역비 2천만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결국은 이것을 대학생들로 해서 용역을 줘서 결국은 책자 하나 받아내고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용역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기 보다는 젊은 학생들이 어떤 눈으로 남구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언지 그들이 주민들과 만나서 무엇을 도출해 낼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라는 말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를 들어 실비라든가 나가면 모를까 용역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남구전체에 대한 디자인에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 받아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용역비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방법상에 있어서
○위원 최백규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용역하면 대부분이 그냥 단순히 책 하나 나중에 결과물 그것 하나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번에는 맡겨놓고 놔 두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문화예술도 좋지만 남구살림이 자꾸 어려운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여성합창단 운영비에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57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정기연주회비용으로 나간다는 비용이 어떤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1년동안 배우고 닦았던 것들에 대해서 종합발표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추경에 그 전년도에 정기연주회를 못세웠던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성합창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해 못세웠다가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에 세워서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정기연주회를 갖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정기연주회가 임대료를 사용료를 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른 행사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거기 나와 있듯이 정기연주회가 우리 여성합창단이 그동안 1년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정기연주회를 갖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위원 최백규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있어서 초청장이라든가 포스터나 그런 내용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사업도 원래 작년에는 했었다는 것이죠? 추경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당초는 안세웠다가 세워서 올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위원 최백규 또 특별출연자보상금이라는게 뭐죠? 285만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무래도 여성합창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마추어를 벗어나기가 힘들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손님들을 모시고 연주회를 하는데 순수아마추어만 가지고는 조금 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중간에 프로급들을 모셔서 격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위원 최백규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따로 또 찬조출연해서 공연할 때 다른 분들 보상비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분들은 실력있는 분들 프로들
○위원 최백규 바로 밑에 돌체소극장 운영비가 작년에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 늘어서 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전년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천이 수리비 형태로 서서 9천으로 썼고요, 저희도 가장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의 하나가 학산소극장운영 돌체소극장운영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돌체소극장은 예전에 1명의 극장장이 있어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학산문화원에서 좀더 인원도 투입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학산소극장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했고 돌체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장장 1명 이외에 행정적인 인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맡아서 하기로 하고요, 대신 운영이라든지 사업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되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제클라임마임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지원해 줄만한 규모가 안 되서 가급적이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쪽에 예산지원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직접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행정하랴 프로그램 운영하랴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예술가가 프로그램, 공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늘려주고요.
○위원 최백규 행정적인 처분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쪽에만 공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하면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대별이 되는 것은 시설운영관련하고 인건비관련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겨울체험학교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지원을 해야 되고 클라운마임축제만큼은 구예산에서 쓰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나 도시개발공사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려하셨던 활성화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켜봐 주시면 이번에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돌체소극장하고 학산소극장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가 그전에 영화공간이나 주안영상미디어센터나 이런 것은 기획실로 떨어져나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영화공간은 문화예술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부분도 본위원이 계속해서 자구책을 노력해서 거기서 나온 자체적으로 수업가지고 운영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보전받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었는데 영화공간도 시에서 좀 해 주기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에 영상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지금 요구사항은 금년도에 1억을 시에서 세웠습니다. 시에 요구사항은 1억을 세웠으니까 영화공간도 우리가 쓰고 영상위원회에서 쓰고 이런게 시의 요구사항이고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내주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 예산로드맵을 우리한테 약속해서 2013, 2014년도에 가서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와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가 1년에 보면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사람만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시에서 하든 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물먹는 하마, 물론 문화예술, 영화도 좋죠.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체계를 잘 연구하면 나올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래서 사실 보면 일자리 부분도 생각 안할 수 없는게 영화공간 주안같은 경우도 7명 정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사무실의 건물관리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9천이 들어가는데 영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든 어디서 운영하든 예산은 저희는 안들이고 건물이나 운영자체는 남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명분있는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CGV나 이런데 비하면 형편없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다 일반시민들하고 다른 업체하고 경쟁하기에는 안 맞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대신 저희가 영화장르를 다양화한 부분이 있어서 CGV나 이런데는 상업영화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독립영화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쪽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최백규 알았고요, 158쪽에 보시면 문화산업 여행바우처가 있어요. 설명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바우처사업이 문광부에서 3가지 여행바우처가 있고 문화바우처가 있고 스포츠바우처 해서 국비가 7, 시비가 2, 구비가 1, 7대2대1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친구들이 자비로 여행가기는 힘들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업내용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본인이 돈내고 여행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주면서
○위원 최백규 160쪽에 보시면 예술영화전용관 시민영화관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또 1억이 세워졌는데 무슨 사업이죠? 시민영화관사업비라는게 영화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별을 하면 3억5천 관련 예술영화관운영비 및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2억1천 정도 되고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가 9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에서 4천 그 부분으로
○위원 최백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거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이 돈이 그 돈입니다.
○위원 최백규 나머지 부분은 우선은 우리구에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기본적으로 3억5천은 우리가 그동안 세워왔던 것이고 이번에 영상위원회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네가 성의를 보여준 것이죠. 1억을 일단 시에서 이번 연도에는 세워 주고 다음 연도에는 얼마를 세워 주겠다라고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억5천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1억이 더 늘어난 이게 그러면 2억5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시에서 이런 사업비 지원할 경우에 우리가 시설운영이라든지 인건비 계통으로 주는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비로 줍니다. 자기네가 준 것에 대한 정산도 어떤 사업을 특화시켜서 했는지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시민영화관사업인데 여기 구체적인 계획은 실버영화같은 것을 운영해서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순수하게 새로운 영화를 상영해 주고 그런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줄이자고 한건데 결국은 사업을 더 늘리는 것이네. 똑같으면 안준다는 것이에요?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어쨌든 2013년도에는 영상도 그렇고 시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했다고 해 가지고 구에서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키워나가는, 영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키워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이번 연도 이후에 3억5천 관련을 결국은 시에서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인건비까지도 포함해서 맡아달라 하는 것을 나중에 협상을 갖는다는 것이고 당장 처음부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까지도 해 달라고 그러기에는 협상자체가
○위원 최백규 전체적으로 사업이 예를 들어서 4억이 들어가면 매칭사업으로 가야지 더 늘린 것 아니에요, 1억을... 좋은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데는 못쓰고 사업이 좋은 영화를 상영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구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1억원어치를 사업비로 좋은 영화를 갖다가 영화진흥공사에서 갖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전혀 줄은게 없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주안영화공간에 4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2억, 2억 한다든가 나중에 시에서 전부 다 사업을 영상위원회라든가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지, 이게 4억5천으로 늘어나버린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3억5천은 저희가 세웠고 시비가 매년 있어 왔던 것이고 올해는 5천 있다가 재원부족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깎았던 부분이고요.
○위원 최백규 시에서는 영화공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비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있었지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영화공간에도 있었습니다.
자료로 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161쪽에 인천향교 보수정비공사가 있는데요, 그것도 1억5,500여만원이 시비로 세워졌는데 인천향교가 어디가 많이 훼손돼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전체적으로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 기둥이라든지 실질건물, 여러 가지 명륜당이라든지 학습하는 기관이라든지 제를 지내는 방들이 있는데 기둥이라든지 균열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구의 문화예술과로서는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구비도 매칭으로 해서 세우라고 5천만원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시와 협상해서 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외부 있는 부분을 나중에 재원을 봐가면서 하자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또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이것도 예산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건 올해가 총 그동안 6억을 3억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3억, 저희 구비 3억 해서 그동안 지원을 2010, 11, 12했고 이번에 2013에 나머지 3천, 최종적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3천 가지고 내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마무리 들어가는 것이죠. 2억7천이 그동안 투자됐고요, 나머지 3천 부분을 마저 투자해서 내년 6월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주안영화공간 시비지원이 있었다 그랬는데 작년에 5천 있던 것 삭감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건 삭감됐죠.
○위원 이영훈 그럼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있었는데
○위원 이영훈 있었는데 못받아왔는데 있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여기 애초부터 시가 반영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영화공간에 대한 시비들이 그동안 있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 5천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못받은 거죠.
○위원 이영훈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지만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결국은 없는거죠.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니 계속 있어 왔던 것이 올해만 깎인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시에서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게 아니라 시에서도 일정부분 늘 지원하다가 올해 부분에 5천만원 세워졌었는데 재원부족으로 삭감했고 그전에는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남구지역혁신디자인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셔서 읽어봤습니다. 감이 잡히는게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읽어볼려고 노력했는데 주제설정이라든지 방향설정이 학생들이 하는 연구용역이... 용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편하게 용역이라고 하시자고요, 용역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내고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시켜서 나간다는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남구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세울만한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고 있지만 특히 대외적으로 내세울 뚜렷한 문화가 있는게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봐서는 남구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다 그 문화가 자랑스럽다고 내세울만한게 없는 상태에서 남구지역혁신디자인 연구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이러니까 감이 안잡혀요. 그리고 추진계획이라든지 연구범위도 보시자고요, 지역환경의 이해, 해 가지고 역사, 입지, 접근성, 인구, 통계, 자원 등 객관적, 일반적 이해,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지역현황파악 이런 것은 다 자료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학생들이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조사한다는게 제대로 될 건지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문화에다가 새롭게 접목시켜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줘야 되겠고 본위원이 파악하기 에는 디자인을 가지고 도시를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해서 도시이미지를 바꾼다. 이런 것은 이해가 와요, 그런데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문화를 혁신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과연 남구에 무슨 문화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간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된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안이 온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진짜 남구문화를 새롭게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민속팀이 생기면서 계약직을 뽑았고 인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거친 학생이고 그러다보니까 학술토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하대학교와 자주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접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수님들하고 구의 현안관련논의를 하고 다른 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도 듣고
○위원 이봉락 사례집을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떤 도시를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우리 인천중구에서 했는데요, 제가 사례집을 왜 안갖고 왔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다른 부분에 생각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덜 나와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아서 안갖고 왔는데 중구에서 그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사례집을 오늘 중이라도 갖다가 줘보시고 저희가 선뜻 감이 안오니까 사례집을 봐서 남구와 중구를 비교했을때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인식을 돕기 위해서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문화라든지 얼마 전에도 이런 용역을 했죠, 언뜻 기억나는 것이 남구 중장기 녹지조성관리방안이라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게 있는데 내용수준이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집에 난간에 화분을 내놓아라 이런 수준이라 말입니다.
격하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 정도 수준이었더라고요.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준게 그렇다면 녹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뚜렷한 주제가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주제가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진짜 막연하다 말입니다. 이게 연구용역이 진짜 효율성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자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집행부하는 것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원래 제가 기본생각을 갖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쭉 읽어봤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을 주제설정이라든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면담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우선 조금 외람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구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과연 남구의 문화예술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 문화예술축제관련을 비교도 하고 또 시에서도 문화예술관련을 담당해 오면서 여러 축제에 대한 비교 이런 쪽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남의 축제가 잘못되고 잘 됐다는 뜻은 아니고 1회용 먹자판으로 끝나는 축제, 또 주민들이 아닌 기획사가 와서 가수들 불러 놓고 치르는 축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특성상 소래포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평풍물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의도가 주민들이 꽹과리도 하고 동마다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천대표축제라고 문광부에서도 검토했었는데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기획사가 와서 가수들 불러대고 이런 축제가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 비유만 해서 말씀드리면 미디어 축제라는 것이 상당히 정체성을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중구에서 미디어관련 응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구청 과장이 전화가 와서 응모 공모사업을 했는데 남구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우수상 자체도 중구주민을 줘야 되는데 작품성도 남구가 해서 좀 곤란 한 점이 있었다. 이건 저희가 미디어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저변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충고 받아들여서
○위원 이봉락 말씀 다 하셨죠? 미디어 분야에서도 우리가 주안미디어축제도 있고 미디어 분야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추진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새로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까 위원님이 문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서 제가 외람된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남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 부분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부분은 일단에 예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용역회사에 줘서 연구가들이 대충정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젊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도시를 두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이 축제를 보고 느낀 것들을 종합하다 보면 방향이라든지 설정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세웠기 때문에 아까 드린 자료내용에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계획안을 보니까 추진배경이라든지 용역타이틀부터, 추진배경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기대효과도 디자인을 통해서 남구문화를 혁신시킨다고 그러는데 기대효과는 또 미디어 분야 역량을 높이고 이게 또 나온다 말입니다. 분야가 몇 가지 분야가 종합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학생들을 활용해서 좋습니다. 학생들도 남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는 시각을 우리구의 행정에, 문화에 도입시킨다는 그런 점에서는 좋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창출해야 되겠다.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차라리 장학금을 주는 게 낫지 용역이라는 이름 하에 뚜렷한 효과가 없으면 그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함축시켜 가지고 기획을 다시 한번 짜보시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인데요, 사족 형태로 더 설명을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고 중구에 책자를 갖다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6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170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18억.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교에다 환경개선, 학력향상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준, 작년에 16억 지원했는데요, 올해 18억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2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학교가 늘어서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교가 늘은 건 아니고 오히려 원도심이어서 교육청에서도 원도심에서 자꾸 다른데 이전해 가고 교육환경이 안좋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시교육청에서도 원도심 2천억인가 그 정도 지원해 준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여건을 개선할려고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학교에다가 도서관이라든가 시설비 얘기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전산구축, 급식실, 환경개선
○위원 최백규 네, 알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무상급식 있고 어제 추경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이 따로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무상급식비가 되는 것이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초등학교도 포함하지만 관내보육시설이나 유치원들 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수농산물, 일반미 플러스 지원해 준 차액을, 친환경우수농산물이 비싸니까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어제부터 말씀드렸던게 물론 저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굳이 선별해서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빼서, 똑같이 무상급식하는 것은 반대했었는데 그 논리로 보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조금 있는 학교는 자부담을 해서 따로 먹다 보면 형평성에 안맞고 어떻게 보면 학교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는 빼버리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초등학교우수농산물가격이 무상급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1끼니에 단가가 2,350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좀 좋은 것, 좋은 고기 거기다가 좀더 하면 5천원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한 끼니에. 거기에서 차액만큼을 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친환경우수농산물이 다 포함되어서 단가가 지원된 것이고 그밑에 우수농산물이 초등학교 제외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거기에 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최백규 초등학교는 위에가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최백규 그런데 또 우수농산물 사항설명에 보면 보육시설, 어린이집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이집에서도 하는 데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유치원, 초중고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전면 해주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주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중학교도 안해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죠.
○위원 최백규 초등학교는 지원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초등학교는 우수농산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상급식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무상급식비에 적용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안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우수농산물 신청하면 따로 지원해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내보육시설, 유치원, 중고 우수농산물급식지원 이렇게
○위원 최백규 초등학교가 지금 들어가서 신청한 학교는 무상급식 플러스 우수농산물을, 나는 우리 학교는 먹겠습니다. 하면 거기도 해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을 빼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게 빠져 있는 거죠, 무상급식비. 우수농산물에는.
○위원 최백규 우수농산물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어제부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사람들 무상급식, 있는 사람은 집에 수준에 따라서 안했으면 했었는데 똑같이 보편적무상급식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우리는 그것보다 질좋은 것을 먹겠다고 하면 주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건데, 빠지면 본위원이 할 얘기가 없죠. 빼라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왜 넣느냐는 것이지... 왜 거기서 자꾸 학교별로 차등을 주고 어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건 안맞는 것이에요. 빠진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일괄적으로 우수농산물 차액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신청이 들어왔을때 일부학교만 부담을
○위원 최백규 학교부담도 학생자부담도 있고 구의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매칭사업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왜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답답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임경임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61억6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우수농수산물 학교지원금이 거기에 다 포함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 생각은 원래는 우수농수산물식품 초등학교를 빼고 무상급식에다가 밑에 쪽은 초등학교를 빼버리고 위에다가 단가를 2,350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3천원이면 3천원으로 해 버리면 이런 논란이 없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상급식비를 따로 하고 친환경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내시를 내려 주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비를 우수농산물초등학교를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합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초등학교도 보편적무상급식을 해 주면서 선별적으로 초등학교 또 따로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바뀌어서 작년 후반기부터 거기 초등학교 22개에 대해서 우수농산물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게 가든가. 왜 저는 똑같이 무상급식을 해 주면서 차등을 둬가면서 또 선별적으로 있는 학교는 자부담을 하면서 먹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선별적으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주는 것이죠? 보면 37개 초등학교가 22개가 있죠?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37개소가 초등학교 22개 포함해서 15개가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되어서 지역의 주민자치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 말씀에 공감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동에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달려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상당히 강화시켜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서 저희과가 매년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워크샵도 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서울에 성미산교육도 보내고 그래서 많이 역량이 강화된 걸로 평가하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기능이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에다가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전적으로 많이 시키고 마을만들기나 마을리더강화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지적을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아무리 하고자 하고 역량이 있다고 해도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그냥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 어떤 지위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구성자체를 단계적으로 일시에는 안 된다고 보겠지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영어교실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영어교사 출신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영어교실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해야 되겠다. 노래교실이라든지 어린이영어교실이라든지 강사나 선생님은 다른 데서 오고 자치위원들은 모여가지고 매달 모일 때마다 문제의식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심도 있는 토의가 없이 그냥 와서 동장님 보고나 받고 식사나 하고 헤어진다. 이런 모습보다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영어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누가 나와서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분이 있는가 자치 위원으로 모셔서 어린이들이 영어수업을 받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럼 이것을 공동적인 토의사항으로 상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 지금도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전체 21개 동자치위원회에서 평준화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치센터의 일이라고 해서 동에 맡겨 놓지 마시고 평생학습과에서 주문해야 된다. 정책을 제시하고 끌고 나가는 모습들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들은 필요한 부분에 긍정적으로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대책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의논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200쪽에 직원친절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합니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많이 했는데요, 신규로 직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 있다가 민원부서로 옮기기도 하고 저희가 몰라서 친절하지 않다기 보다는 친절교육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반이상이 줄었는데 필요하다면 굳이 친절교육이라고 붙여야겠습니까? 타이틀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준을 격상시키자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작년에도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시켰고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서 주입식교육이 아닌 참여식이나 그런 것들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친절교육이라든지 친절증을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동안에는 공무원증이 전자공무원증으로 바뀌어서 친절증을 대용하고 있고 공무원증으로 친절증을 대체하고 있고 기간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친절증을 제작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니까 친절과 연계되어서 친절사이버머니 평가포상도 있고 친절공무원 부상품 나가고 인터넷답글 우수공무원부상 해서 대민을 접촉하는데 있어서 친절을 강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친절해야 된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게 인식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포상까지 하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벗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굳이 필요성을 못느끼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교육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때에는 지적을 받는데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201쪽에 보시면 문서수발우편요금이 공통경비인데 6,600만원인데 전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편요금인데 어떤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본청에 있는 모든 과에서 우편을 발송할 때 저희과에 우편발송을 의뢰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발송하는 건입니다.
○위원 최백규 모든 민원서류가 그쪽에서 우편요금이라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최백규 202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요, 960만원, 주민등록증 플라스틱으로 된 것, 전자로 된 것 발급해 주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1억500에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작년에도 추경때 반납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증 발급수는 줄어들어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20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나와 있어요. 2,1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연간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같은 경우에는 새벽6시부터 1시까지인데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민원인이 발급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고 유지보수업체가 나가서 수리해 주거나 대응하고 있습니다. 10개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청에 9개소, 남구에 10개가 있네요. 여기에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0대는 10개 군구중에서 가장 많은 보유대수이고 법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5종과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그것은 관공서에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법원에 관한 민원이 전체민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공서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외 1개소는 저희 주민이 제일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에 해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어서 거의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그곳에 하면 무인발급할 수 있다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필요에 의해 설치했는데 또 지역사정이 변화가 되어서 이용율이 떨어지면 굳이 놔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보자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필요없는 데는 또 새로운 필요성이 생기는 데로 옮기고 그런 개선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기지역은 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더 확대해야 될 데는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이제는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가능합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9쪽에 종합공부 발급시스템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부동산이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따로따로 발급이 되는데 그것을 종합공부 1가지 증명으로 증명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비스를 할려고 서버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부동산관련공부가 18종이 있는데 따로 발급되던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이게 구나 동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저희들이 해 놓으면 자료를 다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우리구도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이걸 하면 연계해서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구 것을 서울에서도 띨 수 있고 서울 것을 우리 구에서 띨 수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쉽게 말하면 호적으로 치면 초본은 개인만 나오지만 등본을 띠면 가족사항 나오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1가지 증명서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럼 이게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계획은 한꺼번에 18종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서버를 구입해서 2013년부터는 토지관련 8종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등기관련까지 2015년까지 서비스가 완료됩니다.
○위원장 임경임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서 주민등록담당 애로사항을 들어 봤는데 이 얘기가 다 아주 동마다 나왔어요. 너무 불편하다고 나누어져 있어서 분산되어 있어서 일하는게 늦어지고 시간걸리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빨리빨리 민원인들이 서류를 떼어 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도 이 서비스를 일사편리서비스라고 해서 1번에 여러 가지 동시에 편리한 제도로 가는 것이죠.
○위원장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08쪽에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요, 2분이서 활동하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분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공시지가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의제기 많이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211건인데 그중에서 많이 107건은 도화지구에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107건 빼면, 일반주민들이 한 것은 110건 정도거든요.
○위원 이봉락 적은 숫자입니까?
이게 개별공시지가 해마다 나가는 것인데 민원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많이 감소됐죠. 점차로 줄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많이 감소되어야 정상이에요. 해마다 공시지가가 정체되어 나가는데 해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은 가격에 대해서 조금씩 개인적으로 의견은 나올 수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이분들 전문성들이 확보되신 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일단은 필지에 대해서 산정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국토부에서 발급해 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저희과에 있는 직원들이 지적직이라고 해서 전문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그 사람들 검증을 받아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것 같다, 민원들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땅이 개발 들어간 데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경기가 안좋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세외수입하고도 상관있는 것이죠. 공시지가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런데 언제가 제일 민원이 많았었냐면 개발 많았을 때에요. 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내려 달라고 합니다. 도화동같은데는 개발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와 가지고 세금만 많이 낸다고 거꾸로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 민원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위원 최백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토지정보과에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신세계백화점을 롯데백화점에서 인수한 것 아시죠? 그 옆에 남동구 땅하고 신세계백화점 터미널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하고 공시지가가 3배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 옆에가 상호가 생각 안나는데 바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것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킴스클럽
○위원 최백규 네, 거기는 공시지가가 2천만원 가까이 가고 남구에 소속돼 있는 신세계백화점 쪽은 700여만원 정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 같은 사거리에 있는데 좀 풀려서 거의 비슷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평가하는데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거든요, 그것은 이번 사항을 보고
○위원 최백규 거기는 교통공사에서 원래 뭘로 묶여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평가를 할 대상은 아니고 선정이 되는 데인데 한번 사항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1월달에 표준지평가를 하거든요.
○위원 최백규 다른 구에서 5년정도 공시개별지가가 똑같다 그래서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의혹들이 나와서 언론지상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남구는 그런 것 없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개별지가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기도 내보내면 높다고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다 인근지가하고 다 같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215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버스영상광고 이게 얼마 정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년에는 시내버스 1개 노선 5대하고 마을버스 1개 노선 5대, 10대를 지정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노선이 남구만 관통하는게 아니고 인접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광고버스를 20대를 늘리는 대신에 관내를 관통하는 지선버스로 마을버스로 변경해서 관내주민들한테 특히 많은 홍보가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다니는게 남구만 다니는 것은 아닌데 시예산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인가요? 연계노선이라 시에서 일괄해서 잡아서 한 경우는 있는데 저희도 금년부터 시범해서 운영해 봤는데 일부에서 시내버스노선일 경우에는 남구를 지나는 노선 수가 전체노선 수에 5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은 시내버스하고 지선버스를 같이 했었는데 내년부터 지선버스로 일괄해서 남구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럼 다른 구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비로 하고 있는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인천지역이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 보거나 건의를 해 본 적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각 구별로 어떤 사업, 홍보내용들이 유사하거나 이렇다면 시에 일괄해서 각구가 통합해서 인천시 관내 전지역을 다니는 버스를 상대로 영상광고를 하면 되는데 각구별 특성있는 사업들을 주로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힘들 것으로 시에서 일괄하기는 힘들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냥 자치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장 임경임 효과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버스안에서 자막으로 남구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어떤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을 인지 할 수 있고 찾아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팜플렛을 뿌리고 반상회보에 게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주민이 다 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현재 10대 정도 시범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시범으로 금년에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버스영상물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시내버스는 지양하고 관내를 돌아다니는 마을버스에 국한해서 4개 노선 정도를 운영해 볼까 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숭의보건지소가 오픈이 되면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마을버스에도 숭의보건지소를 알리는 광고를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게 남구관내에 마을버스 대부분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런 부분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숭의보건지소가 생기는게 언제부터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개소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215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임시지역세외수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의료기관, 약국 및 과태료, 과징금이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 1년에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얼마나 건수가 되죠? 주로 행정처분받는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주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자 진료행위 이런 부분이고 약국같은 경우에는 과장광고, 손님을 유인하는 호객행위라든지 비약사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해서 3,147만원이 징수가 됐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0건에 4,629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1,500만원만 잡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간혹 병원이나 약국쪽에 금액이 큰 3천만원 이상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크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의료행정지원에서 마을버스에 4만4천원씩 20대 해서 매월 88만원 해서 1년치 사업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마을버스에보건소에서 행해지는 광고를 한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마을버스안에
○위원 최백규 전광판 얘기하는 것이에요? 옆에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버스 안에 돌아가면서 계속 스팟광고 형식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사항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하루에 600회 정도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시면 앞에 자막을 보시게 되면
○위원 최백규 비교적 저렴한 것 같은데 굳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물론 시민들 구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라는 것인데 보건소 하면 다 아는 것 아닌가요? 굳이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의료법으로 따지면 호객행위나 의료기관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관공서인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는 매년 상례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신규로 해서 국가나 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한 홍보도 있고 보건사업쪽에서 보건복지부나 정부정책중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매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내병원을 찾아다니면서도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리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남구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나도 보건소를 찾지 않고 관내 있는 병원을 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인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해 볼려고 금년에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홍보효과가 괜찮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버스영상광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내버스는 지양하고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민게시판이 있고 동이 있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반장님들한테 해도 돈이 많이 안들어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소에서 굳이 영상물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건 좋지만 그런 방법보다 돈을 안들이고 알리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게시판이나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플랭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시민게시판인가요, 동사무소 앞에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요, 구홈페이지나 보건소홈페이지 매달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면이나 간판 플랭카드는 보고 알 수 있는 정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의약사업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내주민들중에 보통 하루에 30%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것보다 그게 효과도 있고 숭의보건지소도 생기기 때문에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더 하든가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217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건강강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구정모토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보건소쪽에서도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이 4개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사랑병원, 서울여성병원, 바로병원, 현대유비스병원에 계시는 분야별 각 전문의들을 모시고 남구구민들을 상대로 건강강좌를 개설해서 구민들한테 건강한 삶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관내소재한 병원들 원장님이라든지 의사분들이 와서 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분야별 특약된 분야로 해서 주민들께 연령대별 아니면 성별로 해서 서울여성병원같은 경우 여성분들중에서
○위원 이봉락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병원 원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데, 참여못하는 병원쪽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원장님이 전문의가 강연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그쪽 병원이 홍보가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못한 병원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외부에 강사를 전문의라든지 모시는 게 낫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 판단하기에는 관내 큰 병원쪽에 계시는 분들중에 관련되는 전문의 분이 오시는 거지, 병원홍보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모신다고 해서 어느 병원의 무슨 의사다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문의, 무슨 박사 이렇게
○위원 이봉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문화센터에서 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건강검진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병원에서 거기 참여 안하는 병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도 못하게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 안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법 자체에 위배가 되서 그렇지, 다른 병원에서 그것을 고발하는 것보다 의료법 자체에
○위원 이봉락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한 것이죠. 그런 것을 염려가 되어서 차라리 외부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9쪽 위생해충 유인퇴치기를 구입해서 관내공원에 비치를 한다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야간에 연막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했는데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연막을 만드는 주원료가 경유가 됩니다.
약품 1에 경유를 99로 해서 하다 보니까 경유가 연막을 내기 위해서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된다고 언론에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소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공원지역만이라도 주민들이 야간에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관내공원지역에 많이 찾기 때문에 가로등 시설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서 해충퇴치기 자체가 개당 100평방미터 정도의 바운더리를 커버한다고 하니까 친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유지관리비는 안들어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유인퇴치기를 설치해 주는 업체에서 관리해 주고 관리기간이 끝나면 안에 들어가는 장비나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부분만 따로 예산을 들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파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부러 파손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람손이 닿지 않는 가로등 꼭대기 쪽에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러면 전체를 다 할려면 26대가 올라왔는데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시험테스트 해 보고 하는게 안좋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48개소인가 52개소인가 있는데 근린공원 8개, 어린이공원 44곳 해서 52곳이 있는데요, 구재정도 그렇고 시범사업으로 반만 해 보자 해서 반만
○위원 이봉락 반만 올라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방접종 확인전담요원이 지금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것은 독감예방접종할 때 일시적으로 전산요원을 썼는데요, 내년에는 병원에 위탁처리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인력을 채용 안하고 확인전담요원 1명만 그 기간동안 2달간 채용해서 각 병원에서 와서 예방접종할 때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첩을 안갖고 왔을때 저희 보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도 현재 있는 인력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인력이 2달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임 위탁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위탁해서 각 병원에서 전화올 때 받아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위탁병원에 있는 분이 와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금은 예방접종 노인어르신들이 저희 보건소에 줄서서 했잖아요. 그것을 병원에다가 의원들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병원에서 많은 문의 전화가 올 예정으로 간주하고 그 인력을 1명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내년에만 할게 아니고 쭉 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쭉 하죠.
○위원장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방문보건관리 있잖아요. 인건비로 2억4천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단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모르시죠? 일자리창출단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면 방문보건관리랑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취약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의료적으로 상담하거나 이런 분들 하는 것인데 여기 가사간병도우미는 일자리창출단에서 어떠한 대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도 저소득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66명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 여기는 간호사들이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간병하는 사람, 씻겨주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잠시 해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에서 간호사 정도를 채용해서 쓸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갈텐데
○위원 이영훈 어쨌든 차이는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한 말씀 보충질의 좀 잠시 할께요.
과장님, 보건직이 아니다 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잖아, 지금.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방문간호사는 환자상태에 대한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체크하고 거기 가서 환자관리를 해 주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안내도 해 주고 입원도 시키고 그런 안내를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는 연관이 있다 그랬지, 제가 동일사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위원 최백규 아니,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시는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는 지금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잘 모를 수밖에 없고요.
○위원 최백규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사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씻고 이런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죠.
○위원 최백규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것은 가사일 도와주고 청소해 주고 보조역할만 해 주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명확하게 팀장님들이 얘기를 해 줘야지, 이영훈 위원님 그게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좀 우리 남구에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2분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모르세요. 어떻게 다 알아요? 행정직 과장님인데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위원 최백규 이것은 과장님 제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경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네, 질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단에 가사간병사업이 있어서 방문도우미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지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증상이 중한 분들은 보건소쪽에서 하고 경한 부분은 일자리창출단에서 하고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의료진이 나가서 그분들의 만성질환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혈압체크도 하고 당뇨체크도 하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 중복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중복되는 지도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확인과 함께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어떤 서비스를 정확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일자리창출단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241쪽에 임산부영양제구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 영양제사업은 임산부한테 철분제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미 구입한게 많아서 금년도 예산은 적었고 내년에는 다시 확보해서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봉락 네, 본위원은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뭔가 하면 선진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병이 발생되기 전에 건강할 때 보호하도록 그런 정책을 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만 발생된 다음에 치료해 주는 의료정책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임산부한테 영양제를 준다는 것은 잘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게 필요한데 영양제뿐만 아니라 출산후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든지 약품들을 확대공급해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의료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국가에서는 출산후 1개월까지는 영양제를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영양제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정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남구가 아이 낳기 좋은 남구가 되고 젊은 부부들이 오고 싶어 하는 출산장려정책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기를 부탁드리고 출산용품지원도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8,300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물론 시비하고 매칭되는 것인데 시에서 적게 줘서 줄어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시비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씩 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출산용품지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천명, 지금 현재로는 2,590명 정도가 임산부로 등록했는데요, 이 부분은 2천명 예산확보한 것이고 금년도에 또 사서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고 혹시 모자라면 내년도에 중간에 중간정산하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35쪽에 금연과 관계되어서 예산이 많은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준다. 이런 것은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6개월 끊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50% 정도 되거든요. 이 50%를 성공하신 분들은 그만큼 병으로 갈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기념품을 준다 하더라도 더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줄음으로 해서 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도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금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습니다.
금연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념품 타고 또 피운다 말입니다. 6개월 있다가.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진짜 금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키는게 안낫냐 이런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도 지침에 기념품을 주게끔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하고 다른 금연정책도 더 많이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나라 학생들이 흡연율이 세계1위라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금연건강계단 조성해 가지고 학교금연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계단 올라가는 데에 금연표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표어를 적어서 항상 보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붙이고, 병명같은 데에도 흡연의 해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으로 만들어서 붙여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움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도움이 많이 되고 다양한 사업으로 저희가 메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점점 흡연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대신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초등학교부터 금연홍보를 하고
○위원 이봉락 학생들을 상대로 금연과 관련된 수기라든가 그런 것을 공모작을 낸다든지 그런 게 안나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위원 이봉락 포스터만 있네요. 금연관련수기 같은 것 학생들을 상대로 금연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본의 아니게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접종이 어르신들 보면 7억6,800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것을 각 병원들한테 동네로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병의원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위원 최백규 네. 그러면 보건소로 찾아올 경우에는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네요.
남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최백규 독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 아이 하나둘 키우려면 예방접종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게 B형간염예방접종을 구에서 1,200만원 올해 올라와 있거든요. 239쪽에 보시면 따로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 국시비구비 매칭사업말고 구에서 하는 사업 어떤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무료B형간염예방접종 이것은 전액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예방접종,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오고 내년에는 뇌수막염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구비만을 하는 예방접종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실 실질적으로 B형간염같은 경우는 예방주사중에서 금액이 적은 것이고 다른 비싼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우리구만 자체만으로도 해서 아까 독감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들 거기서도 남으면 그런 것을 우리 남구만의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영유아를 위해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일단 노인어르신들이 줄서서 예방접종하는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차피 예산이 7억6천여만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에요, 어르신도 가까운 사람들은 보건소로도 오고 보건지소로도 올 것이고 내년 1,2월달에 보건지소가 오픈하게 되면 좀더 거리가 가까워서 이쪽 용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임산부영양제 구입이 있어요. 4,080만원, 임산부건강검진지원 6천만원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임산부건강검진을 산전검사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에다가 병원에다가 지급하는 것인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본인이 산전검사를 받으면 받고 나서 저희한테로 신청합니다. 저희가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도에도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최백규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인데 몇 명이나 대상이 되요? 신청한 사람이. 본인이 산전검진을 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실적 얘기하시는 거에요?
○위원 최백규 지금 6천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2천명을 얘기하시는데 2천명이 다 들어왔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총 지원금액요?
○위원 최백규 병원에다 직접 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산전검진을 하고 와서 보건소에 했는데 2천명을 작년에도 다 했느냐는 것입니다.
산전진찰비가 3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천명이 이것을 다 신청했느냐고요. 수가는 3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비싼데...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2,78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돈이 모자라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년도는 1,979명 했고요.
○위원 최백규 검사비용은 어떻게 산출한 것이죠? 3만원을 어떻게 산출한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건 지침에서 산전비용을 1인당 실제로는 검사 여러 번하면 더 많은데요,
○위원 최백규 1번만 주는 것인가요?
10달동안에 1번 지급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최백규 비용은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지침상.
○위원 최백규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 밑에 출산용품 지원도 이것도 작년에는 8,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더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서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천명 확보가 된 사항이고 금년에 지급하면서 조금 남은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면서 내년에 정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자체온계라든가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위에도 2천명이고 밑에도 2천명이면 올해는 8,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 씩에 지급을 해 준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3만원씩 지급을 해 준 겁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는 낮춰서 2만5천원으로 줄인 것인가요? 예산에 맞춰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2013년도에는 시에서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만5천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시에서 확보를 더 해야죠.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하니까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남구가 사실 이런 사업들 지원들이 많아야지 남구에서 이사를 안가고 유입이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가 언제쯤 개소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3월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갖고 계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이 8억6,700인가 잡혀 있죠? 총예산이 보면 매칭사업도 있지만 구청구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보건지소에 따른 간판이라든가 집기사는 물품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최백규 그건 전액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산취득으로 해서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최백규 어쨌든 보건지소가 생겨서 내년에 보건소가 사실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잘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경 임 손 일 이 봉 락 이 영 훈 최 백 규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5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