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ㅇ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38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어디에 민간이전해 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으로 공모형으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2개사업이 공모심사에 선정돼서 하던 사업인데요. 올해 이 사업이 평가를 중간평가와 하반기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가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A B C등급을 맞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문화컨텐츠사업이라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인천문화컨텐츠 현장실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하나하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종합채널이라든가, PD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은 결과 B등급을 받아서 계속적인 사업으로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5%, 구비 15%입니다.
○위원 이영훈 교육주체는 정보산업진흥원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올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구입하고 그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우리가 매칭이 있는데요. 장비구입만 저희 구에서 부담이 돼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5천만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천만원해서 주로 소프트웨어 장비쪽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구비 8,200만원도 그런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계속 연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10월 14일날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2012년도에는 4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다 제출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월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되면 이것보다 많이 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아직 올해 사업 중에는 선정된 거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2개는 전년도와 연결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계속 C등급 이상 받으면 3년간 계속
○위원 이영훈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작년예산이 5억8천 정도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예산이 4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표시가 안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교육과정이나 그런 부분은 다 끝났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이 사업은 젊은층을 위한 맞춤형사업인데 대학교가 2월에 졸업되잖아요. 올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추경에 늦게 내려와요. 대학생들이 취업 못하는 청년들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건의했는데 전국적으로 본예산에편성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교육생들이 몇 명이었지요? 40명, 60명 그랬던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80명이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20명해서 10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사람들이 다 수료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6개월 이내에 취업을 시키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여기 있는 예산 세우신 부분은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런데 두개는 평가를 계속하는 거고 또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11월말에 했습니다. 저희가 두개를 더 추가해서 제출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공모한 부분은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월에 선정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자치단체는 이정도 이상은 우리가 국비를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됐구나 해서 가내시가
○위원 이영훈 선정이 안 되도요? 공모사업인데 선정돼야 지만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두 개는 계속하는 거고요. 두 개는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서류제출한 것을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해 주셨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을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월에 선정되면 2월에 학생들 졸업 많이 하잖아요 . 그러면 자기 전문분야에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교육생 모집이 수월한데 만약 추경예산에 6월이 되면 학생모집이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 이영훈 두 가지 공모사업에 신청한 부분도 젊은층에 교육관계 되는 그런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는 장애인 쪽에 맞춤형사업이고요. 하나는 재능대학과 같이 하는 맞춤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는 안 해줍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비용이 올 예산에도 보면 많았던 것 같은데 금액이 교육생 수강하는데 그것도 100명이라고 치면 200명 정도 수강하는게 6억씩 들어가야지 되나요? 몇 개월 과정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거의 1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개월수는 틀립니다. 2개월 과정도 있고, 4개월 과정도 있고.
○위원 이영훈 올해 한 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나왔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했는데 아직 취합해서 저희한테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간평가와 하반기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게 평가결과가 내려오는데 하반기평가까지는 저희가 B등급으로
○위원 이영훈 구 자체내에서 이 사업을 했더니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우리 구에서는 안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구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 이영훈 구에서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구 자체적으로 진단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평가를 철저하게 합니다. 분기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중간평가 하반기 평가합니다.
○위원 이영훈 정보산업진흥원에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많이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것이 교육생들 교육시키는데 6억씩 들어간다는게 그리고 거기다 지금 두 가지 공모사업도 그쪽에 주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이 예산은 4개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올해보다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훈 다른데 하실 생각이세요? 두 가지 공모한 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4개인데 이 예산은 가내시를 해 준 부분이고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예산이
○위원 이영훈 두 개하던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 정보산업진흥원에 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두 개 공모사업은 계획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아닌 다른데로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총 우리가 4개 사업을 공모해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4개기관. 재능대학, 남구장애인복지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4개 기관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훈 4개를 추가로 해 놨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두 개는 기존에 했던 거고, 두 개는 2012년도 신규로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두 개 기존에 하던거와 2개를 신규로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계속사업이라서 재심사합니다. B등급 받았어도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번에 하는건 정보산업진흥 건 아니네요? 공모가 되더라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같이 다 예산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을 나눌 거 아니에요. 주관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거 한 건, 재능대학에서 하는거 한 건 따로 따로 나눠져 있다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따로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예산은 내시는 내려줬지만 인천시에 10개 구ㆍ군이 다 공모를 들어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월에 심의를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다심의해서 선정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최소의 예산을 내시해 준 거고 선정되면 확대돼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지원 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은 전과 틀린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사업적기업 육성지원은 2010년 9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2010년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하기 시작했는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두 시간이상하면 3만원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마을기업과 2010년도에 마을기업과 센터위탁 같이 하다 보니까 거의 5시간 이상을 심의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10만원 정도 두 시간 이상이면 3만원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재정이 어렵다하면 4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7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권장하셔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운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지정했고요. 일주일동안 주간행사로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중앙이나 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시에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7월 1일날 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부스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행사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겠지요? 사회적기업의 날이 법으로 정해진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위원 이영훈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처음부터 내년 한 해가 선거분위기 때문에 1년이 그럴 건데 이런 행사나 올해 예산전체도 그렇고 축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그런 선거가 많이 있는 해에는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줄이는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서 너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전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것과는 다른 성격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381쪽에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요. 전년도에는 1억4천 사용하고 정리추경에 3억2천을 반납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4억을 세우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매월 그래서 저희가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계속 인건비를 국비, 시비 구비부담에서 나가야 되고요. 저희 남구에서 신규로 공모한 것은 1년간 조례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은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서 또 지정해서 하는데 나간다는 비용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내년도에 시에서도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도 공모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계속 인증해서 계속하는 사업은 13개소가 되고요. 저희 남구에서는 7개 정도해서 8개월 정도만
○위원 이영훈 13개에 대한 비용은 이 예산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8대 1대 1 매칭으로해서 인건비 나가는 거고요.
○위원 이영훈 그것은 그 비용을 남구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거기에는 남구
○위원 이영훈 남구에서 하는데 전년도에 한 것은 1억4천정도 나갔으니까 사업을 예산 잡으신 것은 그 이상의 공모를 더 받아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작년에는 6억6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접수한 기업들은 시 기준에 컨설팅을 해서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시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기존에 두 개하고 또 2011년 10월 20일날 4개 기업을 남구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로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에는 다시 추가 선정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예산도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예산은 내년 추경때 봐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전환을 될 수 있으면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시로 갈 수 있게끔해서 남구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남구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시로 전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이번에 공모한 부분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6개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로 전환하실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준이 고용노동부와 인천 예비사회적기업과 남구와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점점 조금씩 완화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만 맞으면 시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했더라도 컨설팅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에다 전환을 유도해서 남구는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에도 그렇게 해서 1억4천만원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반납하셨는데 올해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신규공모가 있으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은 단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얼마나 반납하실 수 있는지 나올 수 있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것은 계속 노력할겁니다. 법적으로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영훈 381쪽에 마을기업육성 이게 구비를 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382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해서 잡혀 있는데 구비를 따로 해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 일환으로 10%만마을기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3, 4일에 걸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단체나 동에서 마을기업을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하는데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우수사업이다 해서 선정해 주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 접수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해서 선정해 주는데 2011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을 심의위원회해서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제외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남구 두 세 개 정도는 남구예산을 지원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따로 예산을 7천만원 세워 놨는데요. 이것은 사실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3천만원 삭감했는데 저희가 이거에 재정이 열악한데도 노력도가 있으면 중앙에서 일자리평가 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마을기업 382쪽에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또 383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해서 또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지침에 따로 하게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위원 이영훈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잡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지침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와서
○위원 이영훈 그거에 따라서 시비 정하고 구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전년도 보다? 국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뭉뚱그려져서 10%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마을기업은 따로 목을 편성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편성이 조금 상이합니다.
○위원 이영훈 마을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가 지원한 예산만 지도점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지도 관리를 하는데 마을기업이 아직까지는 1년 이상된 그런 기업이 2010년도 두 개 빼고는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기업에 있는 임원이라든가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연관되고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주안1동 같은데 세탁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파트타임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직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익금에 대해서 일자리 쪽으로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지
○위원 이영훈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수익에 대한 관리나 자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파악하려고 공문은 시행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안1동 세탁하는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도 한번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요.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 보려고 공문을 시행해 놨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서 지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는 급여 받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되는지 파악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최고로 많을때는 19명까지 파트타임제까지 해서 일감이 많을 때는 19명까지는 하고 적을때는 4명, 5명 정도 일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위원 이영훈 일단은 첫째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잘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같은 업종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주위사람들이 가격경쟁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주위상권이 비슷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이 다 떨어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아홉 사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하고 있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6쪽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원 일자리창출단에 근무하는 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취업정보센터로 명칭이 바뀔 건데요. 두명을 계약직 마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직자가 많이 신청하는데 구인처가 발굴을 많이 해야 될 문제점이 제기 돼서 2012년도에는 상담사를 한 명 더 추가해서 구인처를 더 많이 발굴하고 또 면접을 동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교증감해서 5,800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774만4,000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5,886만6,000원에서 한 명이 직업상담사를 늘리는 부분에서 인건비로 예산이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두 분이었고, 내년에 한 분 더 해서... 그러면 일자리 지원센터가 어디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무실에 따로 한쪽에 계신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요즘은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구직자분들이.
○위원 이영훈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실적은 771명 취업에 성공 시켰드렸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2012년에 6,573만원으로 편성돼 있잖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이거 6억5,730만원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구비가 6,573만원입니다. 구비만 맞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2011년에는 얼마를 사용했나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2011년에는 얼마를 사용했는지요. 얼마 편성돼 있어서 얼마를 사용했나요? 구비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3,960만원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2011년 6월 2일날 예림일터 외 3군데 2,280만원. 6월 16일 어느 개인한테 750만원. 6월 24일 행복도시락에 1,064만원. 꿈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875만3,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합계를 내보니까 약 4,969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금액이 많이 상이하네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우리 구에 편성된 금액이 2011년에 얼마이고 총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예비사회적기업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매칭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조사업이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 1월에는 2,880명 정도로 시작됐었어요. 12월에 3,100명까지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3,3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는 사람들만 지급하는데
○위원 이영훈 그렇게 신청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시작이됐어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참전수당은 그렇고요.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 금년에 100명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금년에 100분 정도 그러면 올해 3천만원 정도 나간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일인당 금년까지는 사망위로금이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씩 줬습니다. 일인당 구에서는 20만원씩 나갔거든요. 100명에 2천만원 정도.
○위원 이영훈 올해는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10만원해서 30만원씩 그래서 100분 정도 나갔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3천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영훈 연세들이 있으셔서 점점 많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418쪽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요. 이건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인가 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당초 저출산 극복지원으로 해서 남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당초 50만원 남구구비로 50만원하고, 출생건강보험지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숙아한테 일시불로 100만원 주고 지원 했었는데 금년부터 시에서 셋째아가 3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아건강보험 지원은 5년동안 지원해 주면 10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지원 혜택받은 아동들에 대한 5년동안 3월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다시 금액을 환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해 주고요.
○위원 이영훈 5살까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요. 5년동안 지원해 주면 대상자들이 10살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면 지속적으로.
○위원 이영훈 지금도 부모가 들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지요. 이건 별도로 상해보험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건강보험이 아니고 다른 상해보험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제목이 건강보험이지만 상해보험입니다. 암이나 관련제반사항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민건강보험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별도로 개인보험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보다 많아진 이유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2억1,920여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추가로 더 늘어나는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431쪽에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무슨 방송사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이 당초에 설계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포함이 안 됐었고.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이 차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편성 5천만원해서 방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안노인문화센터는 준공이 언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10년 4월에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언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지하는 손을 못 댔습니다. 리모델링공사 했는데 그게 오래 된 건물인데 땅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교통관제탑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저희가 리모델링했습니다. 지하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지하는 손을 못 대고 위에 3층까지만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하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공사해야 되는데 비가 요즘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영훈 리모델링한거라 지하는 그때 손을 못댄 부분이라 그런 거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영훈 432쪽에 보면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이게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이전분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433페이지 직원 6명 인건비고요. 위에 것도 인건비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3명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고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구노인복지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전담인력을 쓰고 있고요. 노노홈케어 사업이라고해서 민간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이전하고 인건비 또 수행대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433쪽에 노인인력활동지원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원들과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해서 구청에 세 분계시고, 수행기관 3개소해서 3개소를 전담하는 인력해서 열한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남구인력개발센터에 6명, 남구노인복지관에 4명,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센터에 한 명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9개월 정도 기간이 있고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인건비 주고,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노인인력개발센터는요ㆍ○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에 정규직원도 있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위원 이영훈 어디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스포츠센터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직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영훈 구청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세 분은 구청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복지팀이라고 해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상담이나 아니면 전산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ㆍ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차피 같은 맥락에 일을 하는 거 잖아요. 틀린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부적으로 하는 일인데 노인일자리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정규직원은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것은 취합해서 한쪽에서 구청내에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이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담당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 관리관이라든가 아니면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보조해 주고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같은 경우 실버시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런 같은 맥락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근무하는게 효율적이고 모든 면에서 업무능률도 오르고 비용면에서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생각은 같이 일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행기간이 업무에 틀립니다. 거기에 맞는 일을 보조해 주는 이분들이 기능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게 아니고 다 틀립니다. 남구청에서 일하는게 틀리고, 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인천사회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해는 좀 안 가네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금년에는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7개월간 되겠습니다. 3월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을 9월말까지 올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그 이후 거든요.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인데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기간도 예산상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 때는 쉬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이나 10월에
○위원 이영훈 전년도 예산은 5억9천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시비 내려 줄 때 단가를 원래 3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계산해서 내려 줬다 다시 30만원으로 환원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과 예산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경로당 실버시터는 어떤 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로당에서 식사하면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경로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80살 넘으신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식사하시는분 보조해 주시는분 식사도 차려주고 시간 있으면 방청소도 해 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됐던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전년도 보다는 늘었는데 2010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적게 예산책정 돼서 추경에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 보다는 적지만 올해보다는 많게끔 했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한 분으로는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경로당 큰데는 그런데는 두 분씩 보내드리고, 적은데는 한 분씩 보내 드리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경로당 130개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42개소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커버 안 되는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식사 못 하신데나 또 원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요청하시는 경로당은 다 지원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훈 439쪽 남구 신나는 홈그룹운영비 지원은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학익동에 있는건데요. 신동아아파트. 남구에서 아파트구입해서 위탁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한테 학대받은 아동들을 케어 해 주는 시설인데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기 때문에 관리비나 전기요금, 가스비 운영비를 보태기 위해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거기를 누가 돌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탁을 줘서 시설장이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24시간 보호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국시비로 지원 해 주고 있고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건 별도로 구에서 연 8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위에 보면 요보호아동그룹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억7,970만원 계상돼 있지요? 여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신나는 그룹홈, 스의트홈, 다올의 집 3개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을 우리가 거기 하나만 해 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추가로 자원해 주는데는 거기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447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고요. 시비와 매칭사업 같은데 비율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5대 5였었는데 당초에 시에서 시비가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느라고 전년도 예산액이 7,200만원이었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1억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비교증감은 없고요.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은 시 30, 구 7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부담지시를 구에서 70을 하라고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추경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시에서는 왜 갑자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정보센터가 부평구와 남구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을 더해야 된다라는 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건의 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받던 것도 못 받으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쫓아가서라도 받아 오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신규사업인데요. 시에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각 군ㆍ구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현재까지는 어린이집 아동이 40명 이상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40인 이하 상관 없이 전부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모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가이드북 책도 만들고 부모역할이 뭔가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아직 까지는 투명성 없게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여함으로써 투명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2012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각 군ㆍ구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구립 먼저 시작하고, 하반기 때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몇 %정도나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도는 파악 못하고요. 아동이 40인 이상은 운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기존에 구성돼 있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이후는 구성해야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영훈 140개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가 246개소인데요. 140개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시겠지만 5내지 10인 이내로 구성 하게끔 지침을 만들고요. 대상자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구성하게끔 할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 한 두 명이 모여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지요. 100명 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어린이집을 제대로 투명성 있게 운영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투명성이 있어지고 염려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449쪽에 남구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연구활동비 금년에는 7억3,920만원 지급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과 450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구연구활동비는 열악한 민간시설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미인증 받은데는 6만원, 인증 받은데는 8만원, 특수보육교사는 10만원 구분해서 주고 있고요. 늘어난 이유는 정원을 이번에 남구청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증원시킨 바 있습니다. 400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서 교사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교사들의 처우가 낮아서 이직률도 많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국ㆍ시비로 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5만원씩 내년에는 더 받게 되는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은 그러면 국ㆍ공립까지 포함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전체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요.
○위원 이영훈 설명서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296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 연구활동비는 913명인데 913명이 민간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다고요.
○위원 이영훈 밑에 환경개선비는 국ㆍ공립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이 금액도 9개월 정도 내려와서 추가로 더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지요. 부족하지요? 이것 가지고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해서 방수공사해서 5천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억을 차입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30억 차입했고 이자가 3.56% 정도 발생되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배세식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물론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잘하고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감리가 선정돼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그런 업무를 좀더 잘 처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당초 공사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입금액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하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외 것은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토지가 넓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거기다 신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가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남구노인문화센터 당초에 인천경찰청에서 관리했던 교통관제센터 건물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446쪽에 보육시설 개보수공사에서 6천만원이 국ㆍ시비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우리 구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3천만원씩해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선정해야 되는데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금년에도 주안4동에 무궁화어린이집을 이번에 개보수 했습니다. 3년 내에 개보수 한 사항이 없고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는데를 우선 신청받아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니까 2012년에 2개소를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주안4동에 무궁화어린이집과 또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무궁화어린이집은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신청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잠정적으로 2개소 정도는 신청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56쪽에 국제화 지원기능 부담금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예산편제방법이 해서 금년도까지 출연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분담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천만원갔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설명서에는 또 천만원이 나와있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서 하다보니까 전산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온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그러면 어디에 내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활용되는 거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프로그램하고 금년도에도 서울에서 세계 각 교류협력 도시인사 초청까지 해서 큰 행사를 했거든요. 친목도모하고 우호관계도모를 위해서 큰 행사도 했고 그런 쪽에 사용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실효성이 없어보이는데요. 출연금이 분담금으로 바뀐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457페이지 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이게 초등학교만 지금 행사를 잡으신건가요? 전년보다 많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도에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하고 보육시설하고 중고등학교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면서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학교만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원안하고 시에서 금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는 전체 인천시 전역을 무상급식 친환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방침이 결정이 되서 지금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초등학교는 전체로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22개교 전체를 지원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학교는 이제 부담금이 없어지는 거고요? 학생들 부담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무상급식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차익 그 친환경으로 함으로 해서 무상급식해서 차익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 이영훈 그렇죠. 무상급식해서 친환경으로 할 때 그 차익분 그거를 이제 전년도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50%인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도에 25%를
○위원 이영훈 25%를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이것은 교육청 저기는 예산은 투입이 안 되나 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거는 이 친환경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고 무상급식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55대 45는 확정이 된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시에서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게 내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에서 비율을 실제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부분을 많이 좀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초단체 부담비율을 낮춰달라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55대 45%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니까 시에서 달리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나온 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산출근거는 아니고 그냥 시에서 부담비율을 정한 겁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부담비율말고 금액이 이렇게 4억8천이라는 돈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도 집행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 이영훈 그니까 뭐 일인당 얼마씩을 잡았다던가 이런게 있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일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영훈 우리가 무상급식도 일인당 얼마 기준하여서 지급을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무상급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것을 일인당 얼마로 했을 때 친환경으로 할 때는 얼마 추가 되는 그 비용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산출근거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데 친환경이 금액별로 차이가 다르거든요. 나타나는 부분이 네가지 품목인데 품목별로 친환경으로 해서 하는 분이 한 20% 차이나는 것이 있고 30% 차이나는 것이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 차익이 친환경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영훈 그것도 또 거기서도 차이가 또 있을 수 밖에 없네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해도 어떤 쌀은 한가마에 몇 백만원씩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 이영훈 기준을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일인당 얼마씩은 플러스해서 주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학교에서 우리는 얼마짜리 친환경을 했다 줘라 이렇게 해서 준다는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내부 기준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거는 미처 판단을못했었고요. 기준은 쌀같은 경우에 금년에 1,600정도로 해서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되는 부분으로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다 같이 전체 22개학교를 다주는 이유가 이런 차이나 뭐 그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데는 그러면 쌀만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반찬이고 뭐 다 친환경으로 하는데가 있고 그러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평균잡아서는 일인당 1,900원정도로 예산이 측정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화된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농약구입하는게 저농약 농산품이 있고 유기농 농산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유기농 전체로서는 소비를 다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저농약으로 구입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쌀만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쌀만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각급학교마다 전부 저농약으로 하겠어요? 유기농으로다가 하지. 어차피 다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까지는 시에서 요구된게 우리 인천시 관내에 농산물을 이용을 하라고 그래서 강화도에 편성되는 쌀을 다 학교에서 이용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소요량이 거기서 충당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수요량을 그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제한됐던 부분이 일부 풀릴지 모르겠는데 금년도까지는 지역제한을 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이게 그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학교입장에서는 저농약이나 친환경이나 둘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입장에서 당연히 친환경으로 하고 그 차액부분을 신청을 하지 누가 저농약으로 해서 먹고 신청을 조금하겠어요? 어차피 자기네 부담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그런 지금 학교입장에서는 다 유기농으로 하고 싶겠지만 실제적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그니까 대부분이 저농약농산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일단 그게 한 1,660원, 1,900원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럼 이 비용은 교육청으로 비용을 이전해 주나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학교로
○위원 이영훈 학교로요? 직접요? 무상급식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체 다 주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무상급식을 학교로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먼저는 교육청에 주면 거기서 다 분배를 해서 쓴다 그랬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학교로 직접해서
○위원 이영훈 우리 부담분만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니요. 시비까지 지원되는 부분까지요.
○위원 이영훈 그럼 시에서 주는 것도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니까 시교육지원비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에서 교육청으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쪽으로 해서 되는 부분은 학교급식은 저희가 직접학교로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그러면 이 관리를 평생학습과쪽에서 할건가요? 어떻게 계속 올해 할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업무조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엊그제 기조실장이 얘기했듯이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458쪽에 유기동물관리있죠. 이게 이것을 뭐 구비, 시비율이 없나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비30%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비 원래 30%씩 전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었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데 이게 유기동물이 많아서 그렇게 증액을 한 부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유기동물이 지금 한두에 십만원씩 집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월 66두를 상한으로 해서 66두 이상되면 660만원으로 고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게 평균 80두가 발생이 됩니다. 월 그니까 내년도에도 또 연초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수준에서 또 동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하는 지리적인 장소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거기하고 지금 계약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이영훈 유기동물 관리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문제점이 사회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제 민간이전 민간위탁인데 그 부분의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게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호소에 화재가 언론화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거기에 방문하셨다가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시에서 어떤 방안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보면 남부종합시장 CCTV준설하고 그 밑에 보면 용현시장 방범 및 방재용 CCTV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내용이 다른건가요? 같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하나는 남부시장의 건이고
○위원 이영훈 그것만 틀린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남부시장하고 용현시장하고
○위원 이영훈 남부시장은 17대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용현시장은 16대 설치하는데 2,400들어가고 이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남부시장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할 때 그 설치기둥까지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용현시장은 CCTV만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나요? 한 네배이상 들어가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그 하는 부분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중기청으로 시장에서 저희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중기청에서 내역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사업은 이 세개가 그렇게 되서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사업이 인정되고 안 되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를 하나설치하는데 가격이 한 네배, 다섯배 차이가 나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데 그 CCTV뿐만이 아니고 거기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남부종합시장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CCTV하고 LCD관제 모니터도 또 두대를 설치해서 340만원가까이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전선케이블 그런 부분까지 다같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CCTV설치하면 전선케이블안깔리는데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니터 있어야 CCTV감시하지 그게 없는 설치는 말이안 되는 것 같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용현시장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보강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기존에 있는 것을 CCTV만 교체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교체고 남부종합시장은 기둥까지 전부 세워서 다시 설치해서 전선깔고 이제 그런 아예 시스템 자체를 한다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은 관제소나 CCTV그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장에서
○위원 이영훈 시장상인협회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관제센터도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안에서 다
○위원 이영훈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 인력이나 이런 지원은 없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인력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고요. 461쪽에 공예인거리 지하상가임대료요. 이게 원래 그 첫회만 지원을 해 주자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이제 했을 때 그렇게 보고가 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이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년가지고는 많이 거기 안정화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정도 갈등이 해소가 되서 이제 많이 조정은 됐습니다마는 활성화까지 우리가 끌어주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그 지원이야 뭐 지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리구 재정도 그렇고 그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상 우리 남구에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분들 뿐만이 겠습니까? 지금 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특혜아닙니까? 자리제공에 리모델링에 월세까지 내줘서 1년동안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이렇게 월세까지 다 내줘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된데는 이게 참 글쎄 맞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그 분들 지금 소득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여기는 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침체되서 어둡게 상가나 문을 열지 않고 어둡게 있었던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한게 공연의 거리를 강구했던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시장 활성화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게 어느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제 일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일년에 지금 어느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을 하시고 일년 더 해 준다라고 하면 거기 공예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일년 동안은 내부적으로 안정화하는 부분에 지금 그 주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니까 서로 공예인협회 자체가 내부적으로 서로 단합도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고 갈등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치유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인들도 이제는 뭐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해보면 열심히 하겠다하는 마음자세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일년한 것을 내년 일년 한번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으로 지원을 그만두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년 일년을 더 운영을 해보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아까 거기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가시면 그게 활성화가 됐다라고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전에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오게끔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팜플렛도 새로 제작을 해서 홍보도 시작을 하고 해서 내년정도가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적으로 지금 한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두웠던 지역에 그 분들이 이런 지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매월본인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불을 밝혀주고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지금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소기의 성과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가지고는 안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내년 일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임대료만 지원을 해주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분들 이거 특혜입니다. 다른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주냐고 전부 주민들 얘기하지 누가 거기 뭐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한분도 못봤습니다. 이런 것을 할때는 진짜로 뭐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일년이었으면 먼저도 일년안에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안올라오고 거기서 활성화가 되게끔 뭔가가 됐어야죠. 지금 일년이 지난 상태에 와서 이제 가닥이 잡혀간다라고 하면 일년동안 쏟아부은 돈은 어떻게 할것이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지금 애초에 저희가 공예거리 공예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보다는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공예거리가 됐던거고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지하상가 활성화쪽으로 해서 봐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거고요. 우리 461쪽에 용현시장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3억원을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할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3년 3월에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는데요. 그 전에 시에서 내년하고 구년에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홈플러스입점전에 경쟁력을 키워주겠다는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현시장에 대한 시에서 지원방안이 구체화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3년 전까지 최대한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문화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에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직 안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니까 큰 사업이 시에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위원 이영훈 그니까 이 3억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자금이 일단 신청예산을 올리신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행사쪽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하고 연결을 안지을 수 가 없는게 시에서 대단위로 이쪽에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랑 감안해서 사업을 좀 일부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상인회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이게 이거를 왜 갑자기 3억을 세워서 저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중에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면서 가장 연관이 되는 시장이 숭의평화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고 용현시장인데 그래서 어떻게 용현시장을 대형마트하고 경쟁 나름대로 굉장히 경쟁에서 떨어진다고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아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시하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더 많은 걸 받아서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우리 구에서만 3억 세워서 이것가지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하면 시장활성화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을런지도 의문이고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에서 지금 숭의운동장 준비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2년동안 200억의 예산으로 경쟁력을 키워주겠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야지 지금 왜 갑자기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큰 그림은 시에서 그리는데 용현시장 상인회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거란말이에요. 서로 맞지 않은 것 큰 시책은 피하는데 거기 좀 부족한 부분같은 것은 우리 구자체 예산으로 보완을 해 주고 그런데 이 예산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달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463쪽에 태양에너지 설치사업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설비설치사업이요. 이게 노인복지관에 지금 태양광발전 설비설치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도 이게 뭐 개수로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도에는 지경부에서 관련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저희가 전면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3회추경때 예산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저기 지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설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서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 이영훈 가내시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0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서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좀 해 주시죠.
그럼 이 설명서에 보면 여기보면 물론 이제 용현시장 뭐 등등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설명서 내용말고 그 외의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니까 금년도 예산은 00이었고 해서 시설물관리하면서 일부 그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용현시장에 주차장 그 주차장이 새로 지어진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설계상에 주차장위에 우레탄폼인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설계상에 그 자체를 빼놓고 설계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3천만원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뢰탄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용현시장 주차장2층 물고임 누수발생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공사기간과 금액이 얼마였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는 이제 부동산 매입비까지 다 총해서 23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07년도부터 준비작업을 거쳐서 2009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제 1, 2월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어서 2007년도 3월달에 다시 공사재개를 3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20011년 3월말에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0년에요.
○위원장 배세식 2010년 3월말에 준공이요? 그럼 하자기간은 당시에 몇 년이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자기간을
○위원장 배세식 그럼 2012년 3월까지는 책임을 줘야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하자부분보다는 그 위에 미끄러움 방지시설인가요? 그게 이제 태양열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손상이 많이 갔는데 그 부분을 또 그건 하자라고 판단부분이 약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물건으로 치면 소모성 비슷한 재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 인 부분이 있다고 거기가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후배가 잘 안맞아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하자부분이 아니라 우레탄폼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배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별도로 후배를 정리를 안해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물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구배를 뭐 백분의 1 내지는 백분의 2 이렇게 구배를 줘야 되는데 콘크리트 표면이 면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 있다보면 중간중간 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우뢰탄 코팅을 해버리면 나중에 들뜸현상이 생겨요. 가운데가 그러면그 부분이 금방 파손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저기 우뢰탄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건 같이
○위원장 배세식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천만원이상 관급공사 부실공사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고 그 다음에 유보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2천만원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부 공사용역설계등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거의다가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이 증이 많이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배세식 이런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했었으면 그와 같은 부분이 안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항상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한 부분입니다. 하자하고 부실공사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남구청일을 비롯한 관급공사 발주하는데서 그런 점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 3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 때문에 발생된 것인가 어느 부분은 시공사가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우리 발주처에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발주처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사관리팀이라든가 해당실과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라는 항목으로 개정을 분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아니지요.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보수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동청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142개 경로당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사준공이후에 한 일년반 이년정도만 지나면 꼭 이와 같은 문제가 거의 생겨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불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는 했는데 기능보강차원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22년차에 접어들었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1대위원님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4대보다는 5대가 낫고 5대보다는 6대가 낫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대가 되면 더 유능한 그런 위원님들이 많이 진출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과거같은 사고방식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일년 있다가 내가 다른 부서로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은 다음에 이것이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때쯤 되면 담당자가 또 인사이동이 생겨서 딴데로 전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 오신 분이 또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제지원과에서는 이것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섯개의 우리 전통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도 해당되는 공사부분 발주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뭐 설계부서라든가 아니면 계약담당부서에 뭐 특이사항을 명시를 하던가 아니면 하자기간을 좀 더 늘리던가 아니면 시방서에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는 하자고 어디는 어떻게 한다라는 좀 더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 관련 그 우리 공직자들이 기술관련 그런 협회에 가서 좀 교육도 받고 새로운 기술습득도 하고 또 관련법규가 얼마나 바뀝니까?
그니까 신 법규가 어떻게 개정이 됐고 신공법이 어떤게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는 공부를 해야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년도에 저희부서에 기술인력이 한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아무튼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쓸데없는 경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474쪽에 그 악취개선 사업지원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이제 시단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보조금지원조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특정지역만 주다가 대상지역이 확대가 됐어요. 인천시로 남구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가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대 몇으로 된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시비40%, 구비30%, 자부담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자부담도 30%가 있는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30, 40, 30 그러면 이것을 각 설치하는 업체로다가 이 비용을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냥 각각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그 악취관련 업소가 몇 개있는데 그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한 업체에다가 보조금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업체신청을 미리 받아서 70%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기존 시에서도 시행한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니까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고 남구만 이제 내년에 처음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남구업체는 이것을 설치하거나 이런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없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가 예상되는지 파악도 안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파악은 하고 있죠.
○위원 이영훈 어느정도가 몇 개업체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산업단지에 7개업체가 있는데 7개업체 중에서 2군데가 아마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두개업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그게 그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꽤 가나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두개업체 설치할 정도의 비용이 한 7천8백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481쪽에 미추홀헤어전시회 및 경연대회 이게 뭐 금년도에도 이게 행사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700만원을 갖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영훈 근데 이게 이렇게 금액을 늘려야 될 이유가 어떤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 사실은 20%가 삭감되서 2,4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 그 행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2,400만원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왜냐면 전시회라든가 체험행사를 하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보여줄만한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게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적극 그런걸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경연대회랑 전시체험행사를 더 늘려가 지고 할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위원 이영훈 경연대회라고 하면 무슨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되어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상금은 그런 것보다는 구청장상이라든가 시장상이라든가 이런 포상관계지 실제로 부상같은 것은 관에서는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이 예산가지고는요. 이것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헤어만 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시각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용이라는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전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훈 미용협회가 있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행사에 비용부담은 전액 우리구에서 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니죠. 자비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올해도 자비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부담은 올해가 미용협회에서 한 9백만원정도해서 사실은 자비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물가상승이 높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간에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은 그쪽 상권을 좀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부분인데 뭐 전액을 우리가 다 도와서 해 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인것 같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항상 자기부담을 자기네 20%에서 해서 86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도
○위원 이영훈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올리시는 건 2,400만원가지고 하셨으면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행사가 다양하게 사실은 올해 학교가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무료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작품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가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작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체험행사를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좀 더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고 세련되게 최근에 맞는 감각으로 체험참여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483쪽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영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 사업은 인천에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50% 그 다음에 시비25%, 구비25%로 인천에서 처음으로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이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그 100인이하는 영양사가 미고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충분하게 영양공급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그동안 사실은 사각지대에 이런 영양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하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최근까지 굉장히 운영이 잘되서 한 6,200명정도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혜택받은 것은 식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 나트륨저하라든가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관리 50인 이하의 위생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식단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래서 지금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급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전액이 저희가 사전에 의회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항상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동의로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심의때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가내시가 다 됐고 지금 국비지원까지 다 상정이 됐는데 좀 국비지원사업이라 사실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위탁을 그럼 인하대에다가 계속하는 건가요? 지금 하게 되면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3년간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센터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영훈 그럼 설치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것은 아니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열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일일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위생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식단이라든가 어린이영양과 관련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데가 한 107개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설치는 아니고 운영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인건비성격이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3년간을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이 사업자체가 뭐 비용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쭉 계속 가야되는 사업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 사업이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몇 년간다 이런 것은 말씀을 못드리는데 3년간을 내다보고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위원 이영훈 3년후에는 이것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거는 국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이 시행한 부분도 있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는 예산이 있었죠. 5억을 국비를 지원받았죠. 이 예산이 없는게 여기에는 아마 위원님이 여기 보시기에 483페이지가 사실은 민간경상보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482페이지는 이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5억으로 전년도
○위원 이영훈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금액이 똑같은 급식센터운영비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도 그러면 국비지원이었나요? 국비지원이 똑같은 거고, 그 위탁도 인하대 똑같은 거고 인하대학교 어디죠? 산업협력단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산업협력단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1쪽 미추헤어쇼 전시관련해서 한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추헤어쇼는 10월 27일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축전은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행사를 했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왜 분리해서 이렇게 했나 이왕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행사라면 주안미디어 문화축전기간내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더 오히려 홍보효과도 좋고 업그레이드된 문화축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불과 날짜차이도 한달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최측과 한번 잘 협의를 해서 2012년에는 남구문화축전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세입쪽에 보면요. 보시는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영훈 세입을 전체 전년도대비 적게 잡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스티커라든지 종량제봉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과태료같은 것도 많이 줄었는데 혹시 뭐 단속의지가 좀 부족해지시거나 그런건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일 수시로 일회용품 과태료라든지 또 우리 무단투기 과태료부과건에 대해서도 동이나 저희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그런 궤도 이런 것들이 잘 되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부과하는 부분도 여기에 잡히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지금 폐기물생활과태료라고 그래가지고 한 3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아직도 동에 나가보면 과태료 쓰레기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과태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요. 물론 과태료도 꼭 거둬드리는게 주 목적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단속도 되는거고 그런 무단쓰레기투기가 줄어드는게 되니까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느냐 안쓰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490쪽에 보면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산정관련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용만 읽어봐가지고는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운반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지고 대성기업에다가 그런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성기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졌고 BOT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인데 그게 2000년에 만들어져가지고 한 13억투입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량, 처리량의 그 시설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차에 걸쳐서 보강을 했는데 그때 한 3차까지 11억정도 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4차, 5차, 6차는 해양배출 관련해서 시설을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 1, 2, 3차했던 그 기간 한 11억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11억에 대한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줬고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4차, 5차, 6차부분에 대해서 17억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그거를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용역기관에 지금 용역의뢰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천만원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먼저 연장할 때도 용역을 줘서 연장을 했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고 정확하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연장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꼭 용역을 줘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게
○청소과장 왕진모 원가계산을 해야되고 좀 세세한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띄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가계상을 용역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기간을 연장하는건데 그걸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그걸 용역을 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먼저 번에도 용역을 줘서 한게 확실한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화시설이 되다보면 앞으로 이제 투자회수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제 시설을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올해기간이 오래가다 보면 또 많이 노화되고 노화된 것 우리가 받다보면 또 수리해야 될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기간연장은 정확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대략 그러면 몇 년을 한다 이런 것도 안나오는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쪽에서는 한 10년정도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쪽에서 지금 현재 2000년에서 2010년도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또 다시 2017년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너무 기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를 하더라도 기부체납 받더라도 좀 더 새로울 때 그때 담는 게 좀 우리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495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설명좀 해 주시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왕진모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주로 하절기때 특히 음실물쓰레기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음식물폐수가 많이 흘러요. 흘르다보면 미관상도 안좋고 또 악취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전용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거를 전용용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폐수도 흐르지 않고 또 악취도 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배포를 한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전년도에는 한 220개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25리터는 42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위원 이영훈 올해는 몇 개 구입하실 생각이신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올해 220개를 구입했고 2011년도죠. 그 다음에 25리터를 4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2012년도에는 좀 더 거의 배정도 이렇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배가 아니고 예산은 정말 거의 3배가량 했는데
○청소과장 왕진모 네. 세배정도
○위원 이영훈 근데 이거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지역에도 나가보면 깨진것들도 많고 뚜껑없는 것들도 있고 관리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급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냥 어떻게 지급을 하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일단은 동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없는데는 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손되고 깨지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궤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뭐 지침이 있지 않나요? 그냥 갖다놓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지침같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수불대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수불대장은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수불대장은
○위원 이영훈 쓰레기통관리하는 것도 뭔가 지침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몇 가구에 하나씩을 주든지 뭐 그런 관리배포지침이나 관리지침 지금 거의 동네가보면 거의 주차못하게 하는 주차금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동네에서는 그게 아주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궤도도 하고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해서 폐형광등 적환장운영 또 수거차량관련된 사항입니다. 폐형광등을 현재 우리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장 배세식 그래가지고 그 형광등을 일정기간 모아두면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폐형광등 수거함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에서도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도 한명이 아주 전담으로 상가하고 일반주택하고 또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것처럼 학익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또 나름대로 깨진거는 깨진거대로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경기도 화성인데 저희들이 3톤하고 차가 두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3톤짜리로 경기도화성까지 가서 아마거기는 전국에서 다옵니다.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다 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드리면 거기서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은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적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상정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있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장 배세식 어느 기관으로 용역을 줄 계획이신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번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21세기 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최종 승인의결이 나고 그러면 꼭 거기가 아니라도 좀 더 잘 하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음식물자원화설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남동구같은 데는 또 송도에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민간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직영으로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남동구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소과장 왕진모 특별하게 뭐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세요? 지금 우리 서구 경서동에 쓰레기매립장에 이 음식물폐기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화하는 과정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남구에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이 민간위탁한 업체가 거기다 갖다버리는 건 아닌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음식물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처리를 하다보면 협잡물도 생기고 종량제봉투도 나오고요. 그러다보면 또 우리같은 경우는 비료화 단계에 있고 사료화 또 퇴비화도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나 사료화는 일반농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있고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아까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거하고 폐수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음식물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쓰레기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음식물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봉투가 거기서 조금 나오는 폐수일부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청소과장님은 폐형광등 수거해가지고 사후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민간위탁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모르시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대송기업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를 해가지고 농장이나 이렇게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배 세 식 김 금 용 박 광 현 이 영 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