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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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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의회사무국, 총무과(동 주민센터 포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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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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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일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2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5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남구생명사랑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포럼준비를 위해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주민센터 다음에 심사코자 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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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8분)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84쪽
○위원장 배세식  예산안 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실장님 세입예산을 보게되면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질의때 질의를 하겠지만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번 2011년도 6월달은 결산내역을 보니까 올해 같은 2010년도의 결산액이 45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1년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2010년도에 잡았던 70억보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48억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냐고 계산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그 31.36%가 감소가 된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융자금 원금수입도 많이 감소가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 밑줄에 융자금 원금수입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감소원인은 특별회계에서 대불금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국장님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한 내용중 한가지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의전용 피복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90만원이 계상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근데 이제 뭐 구청장 의전용 피복비는 1인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장은 1인 3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은 8명이고 의장은 3명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소한 이런 의전용 피복비에서도 이렇게 1인 30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전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만큼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난로구입하는 부분 있잖아요. 74쪽 난로구입하는 전기난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전기난로는 기름하고 혼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점화는 전기로 하고 연료는 기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기난로로 하시는게 좋지 않은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에너지 전력차원도 그래가지고 전기를 요즘 또 소모량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위원 이영훈  전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기름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지금은 전기가 아마 누진 저기 해가지고요.
○위원 이영훈  우리 구청사같은 경우에는 계약용량이 전기가 훨씬 쌀덴데.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청사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의회도 대부분이 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난방비도 보면 작년보다 좀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랬어요. 한 400만원가량 인상이 됐는데 지금 기름을 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기가 우리 동력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력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훨씬 싸리라고 보는데요. 확인을 하셔서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난방비가 개선이 됐으니까요. 구입할 때 또 한번 계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좋은 전략쪽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이호걸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총무과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부서죠?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2012년 예산안을 다뤘겠지만 저희는 또 사실 생소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만큼 부족한게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112쪽 중간을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의전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이 2,296만원이 계상됐어요. 전년도예산보다 다소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유호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인천광역시에서 총 실링액을 정해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사업추진하는데 필요한 이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링액이 2억4,500만원 범위내에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전관리하고 주요업무추진 이 분야는 구청장님께서 활용하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 금액은 얼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원 범위내에서 구청장님이 5,800, 부구청장님께서 4,000, 자치행정국장이 33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구청장이 5,800입니까? 연간 기간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 기간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주요업무 추진비가 2,296만원이 이게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실링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또 그 밑을 보면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천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이제 처음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다른 기관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구단체장 회의 이럴 때라든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맺은 이런 교류라든지 이럴 때 저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만오천원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드리는 기념품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예산이 교류기관 인사방문 기념품제작 및 봉투제작비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봉투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게 신규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전년도까지는 드리질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타시도나 다른 기관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근데 전년도까지는 기념품을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신규계상해서 기념품을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게 2, 3년전에는 있었어요. 있었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못했을 거고 재작년에 추경에 반영했을 겁니다. 2년전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정도를 줘야될 것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간사 김금용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증액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간휴가비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구살림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여유가 있습니까? 재정이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재정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상을 해야될 부분들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2012년에 다시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해야될 일입니다. 이게 물론 해야될 업무지만 이렇게까지 재정이 좋아졌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호전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호전되지도 않았으면서 볼 수 없다 하면서 113쪽 중간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자금보조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 증가한 4,500만원이 계상됐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207여단 2대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남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지금 남구, 연수, 중구 이렇게 해서 207여단 2대대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남구지역이 21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는 12개, 중구는 10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수구가 이제 4,100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중구가 2,300 이렇게 해서 동별로 나누게 되면 저희가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는 134만원, 연수구는 260만원정도 되고 중구는 한 205만원해서 조금인상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반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예비군 인원수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작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좀 인상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럼 타구도 다 이 범위내에서 인상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타구는 저희보다 월등하게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가려고 500만원정도 상향을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타구도 인생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김금용  타구는 인상이 안됐는데 남구만 인상된 이유가 문제아니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니까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또 하나를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에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이 신규계상됐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직장동호회 직원들 동아리활동하는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동 한 541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문학동호회, 종교, 음악, 스포츠, 봉사 이런 분야에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주는 예산이고 요. 과거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에서 일부 쪼개서 6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 2천만원 계상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우리가 남구청 직장동호인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긴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의회말이죠. 위원들 컴퓨터가 노후되가지고 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컴퓨터가 수두룩합니다. 이래도 말씀안드려요.
○총무과장 유호근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복지증진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인데 가능하시다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114쪽 중간을 보시면요. 국내여비 해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출장비로 240만원이 계상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우리 구에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46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요. 9회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했고요. 나머지 공적심의나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심의로 갈음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지난해에 37회 이뤄졌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두분이 나가서 이렇게 쭉 돌면서 서면심의 받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간사 김금용  타부서에도 서면심의를 할 때 이런 교통비가 계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인사위원님들 사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두명이 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아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서면동의를 받을 때 이런 교통비가 계상이 된 건 한번을 못봤어요.
유독 왜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시키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특별하게 인사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공적심의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그거를 심의하다보면 상당하게 위원회 수당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또 간단한 것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는게 상당히 불합리해가지고 이것을 부득이 서면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꼭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가지고 표창상신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일일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럼 인사위원회는 아예 대면심의는 안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대면심의 하죠. 중요한 사항은 다 대면 심의를 합니다.
○간사 김금용  연중 몇 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9회 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5회는 서면심의를 받고 4회는 대면심의를 하고 그렇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46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대면심의한 것은 9회고 나머지 37회는
○간사 김금용  연간 45회 개최를 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46회
○간사 김금용  연간?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이 지출금액이 얼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7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7만원씩이에요? 총 얼마예요? 전년도에 얼마 지출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상으로 420만원 서있습니다. 네분 이렇게해서 15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씩 계상해서 420만원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대면심의할 때 위원회수당이 420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이 그렇게 세워있고요.
○간사 김금용  지급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급된 금액은 13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9분한테
○간사 김금용  지금 대면식이 몇 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9회했다고 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9회요? 이거 뭐 그러면 서면심의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서면심의를 받기 위해서 출장여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출장횟수가 많습니다.
○간사 김금용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출장여비가 계상된걸 한번도 못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고 가급적 부득이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대면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또 그 밑을 보시면 포상금해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가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유공공무원하고 친절공무원 지난해까지 그렇게만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업무유공평가업무에 평가를 통해서 유공공무원을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한 20명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액수가 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예산이 50만원씩 해서 100인이에요? 40만원씩해서 125인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40만원씩 계상을 한겁니다.
○간사 김금용  근데 왜 설명서에는 50만원씩 100인이라고 해놨어요? 내용이 왜 틀린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확인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지금 확인하시라고요. 틀린 이유가 뭔지. 책좀 갖다 보여드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에요. 사항설명서좀 갖다 보여드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임하신지 1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잘 모르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우리 팀장님들 누가 이렇게 계상했어요? 이렇게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착각을 해서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40만원씩 계상해서 125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서 내용대로 40만원씩 해서 125명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게 맞다 인원수가 그 얘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116쪽 상단을 보시면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해서 자체외국어교육운영비로 예산액이 2,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청내 어학교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영어 초급, 중급반해서 일주일에 2, 3일씩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자체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비하고 교재비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니까 청내 교육교실을 상하단계로 운영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하반기라고 하면 상반기 뭐 일회 운영을 합니까? 몇 회운영을 합니까? 하반기 역시 그렇고
○총무과장 유호근  상반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총 54회 주 3회를 해서 한 시간씩 수업을 했고요. 영어는 초급, 중급으로 나눴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4명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28회 결쳐서 주 2회 한 시간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영어, 중국어를 나눠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2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니까 우리 청에 공무원들이 희망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교육을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117쪽 상단을 보시면 사무관리비해서 구정교체 간판교체 예산 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간사 김금용  동주민센터에 구정구호 간판교체를 다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육성 진흥의 해 이렇게 구호를 내걸었는데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진흥쪽으로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청사에 현판을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만6,000원씩 21개동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구정구호간판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내년 구호가 뭡니까? 다시 말씀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진흥의 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평생학습진흥의 해? 간판을 교체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또 그 중하단을 보시면 통반장운영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로 통장소양교육예산액이 전년도 예산대비 62.67% 감소한 700만원이 계상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도에는 전체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를 나눠가 지고 소양교육을 강사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청장님 특강도 하시고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비, 교재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통장님들이 참석하시다보니까 불만있으신것도 계시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망하는 통장님에 한해서 정예요원으로 해서 주제를 정해서 강의를 소양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시켰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지만 통반장에 대한 소양교육은 그래도 연 1회정도는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전반적으로는 시에서 연 2회 실시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동장을 통해서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칼럼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시에서 지금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색있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쪽 중간을 보시면 급수시설 유지보수시설비해서 민방위시설 유지비 예산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천만원이 계상됐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근데 이제 급수시설의 발전기라든지 펌프, 배관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다보니까 수리비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황판 정비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피시설 표지판같은 경우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같은 경우도 새로 신설되는 것 또 신규로 부착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비상급수시설이고 하니까 당연히 정비는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겠지만 뭔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만 해마다 이렇게 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는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생각하거든요. 얘기해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하면 천만원 예산들어갈게 500만원 예산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쓰지 않고 전년도에 꼭 필요한 소요량을 각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사소한 거지만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먼저 112쪽에 의정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전을 수행하다보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주요업무추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누가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청장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청장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업무추진비가 실링이 정해져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각 과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몫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몫을 따로 따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어요?
한군데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몫이 정해지지 않으면
○총무과장 유호근  누구의 몫이라고 꼭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몫을 정해줘야지 그래야 국장님 얼마쓰고 부구청장님 얼마쓰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한꺼번에 두리뭉실 이렇게 해놓으면 한 사람이 써도
○총무과장 유호근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업무추진비를 어떤 다른데 활용을 해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위원 박광현  업무추진비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몫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총무과장 유호근  고유의 주요행사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뭘 다른데 활용하여 쓸 수 있다는게 뭐예요? 그렇게 써왔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꼭 청장님이 써야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몰라서 이 질의를 하는게 아니에요. 이 몫을 따로 따로 정해 줘야지 이거를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됐어요. 몰라서 질의하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청사방호 240만원을 해서 다시 노후가 되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CCTV가 240만원짜리 가지고 되요?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더 정확하고 화면 좋은 것으로 해야지 이런 것 싸다고 갖다 달고있는거 아니야?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 이 기계자체가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각층마다 있는 돔형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좀 좋은 걸로 해서 정확성을 띄는 걸로 해야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보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해서 염려되서 하는 소리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외고정형은 60만원 대당 계상했고요. 돔형은 30만원정도면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충분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기계같은데
○총무과장 유호근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견적을 받았어도 이미 견적을 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했나요? 무조건 와서 신청만 하고서 이게 좋은 품질이다해서 그냥채택을 한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위원 박광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하여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성능이 떨어지고 품질이 안좋다그러면 계수를 줄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 박광현  개수를 줄이면 안되죠. 개수를 줄이면 됩니까? 예산을 더 해서 더 좋은 품질을 다룰 생각을 해야지 그게 품질이 안좋다고 개수를 줄여가지고 한다면 다른데는 어떡해요? 노후된 것은 과장님 답변이 지금 증액을 시켜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지 개수를 줄여가지고 다시 한다는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거라도 해서 된다니까는 믿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광현  그 다음에요. 117쪽에 전년도에 예산을 안세운데 1,2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가로기 교체하고 남구기 지금 파손된 것은 얼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가로기에는 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부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지만 탈색이 많이 됐고요. 찢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박광현  전반적으로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래서 1,901개소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수요량을 파악해본 결과 그래서 거기에 태극기 하나, 가로기 하나 전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나가서 각동에 보면 가로기나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탈색된 것 한번도 못봤어요. 그럼 지금 그게 진실로 파악이 된겁니까? 올라온 수량만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점검이 된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일단 동에 수요파악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위원 박광현  아니 동에다가 공모를 내려서 니네가 몇 개가 필요하느냐는 것만 받은거지 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안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보기에 노화가 됐다는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아니 전반적인 말씀들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 행감에 나가서 보면 각동에 가로기, 태극기가 그냥 방치되어있어요. 접어놓은 라인선도 그대로 있는게 잔뜩있는데 점검을 안하셨죠?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위원 박광현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점검을 못했을 거고요.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점검은 못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렸을 때 모자라는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수요량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게 얼마가 됐느냐 몇 개, 몇 개 이제 올렸겠죠. 그렇죠? 알겠어요 무슨말씀인지.
근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나가서 그쪽에 모든 장비를 점검할 때 보면 그수요량이 동에서 얼마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깃대에 안꽂힌 박스안에 있는게 잔뜩 있더라 있으면 사용량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꼭 필요로 하느냐는 이런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광현  그거는 왜냐면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야되요. 교체를 하긴 해야되겠죠. 왜냐면 비바람에 뭐에 탈색도 되고 찢어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수요량이 아닌데도 하라니까 우선 여유분이라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집행할 때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 박광현  현장점검을 하면서 아주 필요한데다가 그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올 11년 예산에도 없었던게 내년도 예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있길래요. 구정발전유공자 표창장제작비 해가지고 22,000원짜리 50명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22,000원짜리를 뭘로다가
○총무과장 유호근  몇 페이지죠?
○위원 박광현  126
○총무과장 유호근  표창장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표창장 단가가 좀 인상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표창장이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정발전유공자
○위원 박광현  아니 표창장이 뭐가 22,000원씩 들어가요? 한장하는데
표창은 패예요? 표창장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표창장입니다.
○위원 박광현  표창장인데 22,000원이에요? 한매에?
○총무과장 유호근  바인다하고 같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하고 안에 표장장하고 해서 내용까지 포함해서 22,000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2011년도에는 뭘로 했어요? 올해 예산 안세웠잖아요. 뭘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무관리비에서 하던것을 별도의 몫을 정한거에요? 내년에는 따로 만들어진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표창제작건수가 점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무관리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표창장이 남발하는 거에요? 왜 자꾸 만들어내요? 난 참 이게 지금 답변이 자꾸만 이상한데로 하시는데 표창장을 남발하는 겁니까? 왜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난 그 이유를 그러면 한 개줄 때 두개주고 세개주고 자꾸만 늘어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위원 박광현  그럼 왜 전년도에는 예산도 안세우면서 얼마 안 되는 사무관리비에서 잘 운영하던것을 이몫을 정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데 과장님답변에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것
○위원장 배세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이거 표창장에 대한 것 지금 산출계산이 잘못되셨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잘못됐습니다. 수정해서
○위원 박광현  수정하시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게 있으면 선거법에 표창을 하나를 줘도 이렇게 표창장 하나만주는 것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받는 사람이 기분좋아야 되는데 요즘은 선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품을 못주다보니까 받는 사람도 굉장히 껄껄하더라고요. 상이라는 것은 기분좋게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좀 들어갈 때는 받는 사람이 기분좋을 정도로 만들어서 하시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산출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오타가 안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127쪽이요. 수행직원급량비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없던게 지금 또 생겼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청장을 수행하는 수행비서하고 기사가 있습니다. 야간행사에 많이 수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행사시에 식사를 별도로 해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로해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위원 박광현  청장님 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청장님 식사할 때 같이 업무추진비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외부행사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식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식사를 하던 안하던 예산을 만들어서 15일 정도치를 그냥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아닙니다. 계산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같은 몫인데요. 수행출장비는 뭐예요? 여비
○총무과장 유호근  업무추진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광현  없던게 자꾸만 생기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관내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여비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이 관외로 수행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위원 박광현  아니 없는 몫을 왜 자꾸만 만들어서 올라오냐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 박광현  여지껏은 어떻게들 해왔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먼저사람들도 못받았으면 지금 사람들도 안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없는 몫이 자꾸만 올라오고 다른 부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수행하는 사람들 그런게 만들어 졌어요? 그 사람들도 지방에 나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 져야죠. 청장님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의장님 수행하는 사람들은 몫이 없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중구, 남동구, 계양, 서구 이런
○위원 박광현  타구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도 집행부나 의회는 별도의 기구에요. 그렇죠? 별도의 기구인데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형평성에 안맞게 어떻게 집행부 수행하는 몫을 내년도 예산에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는 예산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의회쪽에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면 총무과장님정도 되시면 우리는 청장님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한테 해야되겠다는게 있으면 의회사무국하고도 어떤 대화를 해서 이런게 좀관철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같은 업무에서 똑같은 건데 그런게 없으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
○총무과장 유호근  협조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에 하나? 내년 예산에 하나? 하여튼 오타도 많이 나셨고 좀 이렇게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본위원장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11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정관리비 및 주요업무추진해서 2,296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잘 분리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113쪽에 예비군육성지원금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인구가 28만7천명이고 11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금이 약 7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중구의 경우에는 주민이 9만3천명이고 10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지금 41만8천명의 주민이 21개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2012년 육성지원금이 4,50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봤을 때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예비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구대비 예비군비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2013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타구 그니까 우리가 507여단에 2대대잖습니까? 문학산에 있는 예비군교장이 그래서 중구, 남구, 연수구가 3개구가 예비군훈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염두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용현3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용현3동장 이문우  용현3동장 이문우입니다.
○간사 김금용  279쪽 동청사 내부도색 및 옥상방수공사로 1,220만원이 신규계상되어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현3동장 이문우  저희 청사가 1993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거의 20여년이 된 노후건물로서 비만 오면 물이 아주 흥건히 젖어가지고 택스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또 벽채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지난번 저희동 행정감사때도 위원님이 오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금액으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방수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용현3동장 이문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옥상정도에 보면 10평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벽돌 조족공사한 틈새 또 그 다음에 창문틀 이런 부분을 방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내부에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사무실 내부도색입니까? 외부도색입니까?
○용현3동장 이문우  내부도색입니다.
○간사 김금용  내부도색이에요?
○용현3동장 이문우  네.
○간사 김금용  견적서있죠? 견적서 받은 것
○용현3동장 이문우  개괄적인 개요만 받았죠. 계상하기 위해서
○간사 김금용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옥상이 한 10평정도된다?
○용현3동장 이문우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내부도색 일부하고요? 1,22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용현3동장 이문우  네.
○간사 김금용  옥상이 10평밖에 안 됩니까?
○용현3동장 이문우  저희가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 좀 증축을 해서 지금 3층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중대본부도 일부 좀 앉아있고 주민센터 회의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수옥상면적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금액이
○간사 김금용  물론 또 내부도색금액하고 1,220만원이라면 사실상 이게 뭐 많은 건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어서 지금 평당 방수금액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과연 방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현3동장 이문우  지난번에 동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방법을 일러주시더라고요. 물매잡는 것하고 창문틀을 우선적으로 방수를 하고 내부에 도색하는 게 방수의 최대목적을 달성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하여튼 많든 적든 이 금액가지고 일부 도색하고 옥상방수공사 하자없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안4동 동장님
○주안4동장 홍석일  주안4동장 홍석일입니다.
○간사 김금용  333쪽을 보게 되면 기계실 급수배수 펌프 및 배관교체공사로 760만원이 계상됐어요.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주안4동장 홍석일  저희가 청사가 1996년에 신축해가지고 얼추 한 20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실에서 옥상까지 기계실 급수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보니까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자꾸 고장이 나는 바람에 온수사용이 안되서 헬스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고장날 때 마다 24시간정도 온수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오래되가지고 밸브같은게 녹이 나가지고 누수발생이 된다 이걸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간사 김금용  760만원이면 완벽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안4동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을 자주뵙지는 못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관교동장님
○관교동장 정현택  관교동장 정현택입니다.
○위원 박광현  저기 관교동에는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까?
○관교동장 정현택  저희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티은행이 나가면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만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본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런 예산은 이렇게 안올렸어요?
○관교동장 정현택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다목적실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세워지고 하기에는 좀 낭비성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고려를 안해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동장님 의중은 잘 알겠는데 잘못됐을 때 어떤 설계라던가 이런게 잘못됐을 때는 낭비성이라도 주민센터가 주민이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이 편하고 주민이 편안한 운동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게 동장님의 책임아닙니까?
○관교동장 정현택  네,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그걸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셔가지고 하셔야지 그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한 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번에는 본예산이 못올라왔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관교동장 정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중앙은 아니지만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좀풀편한 점이 많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관교동장 정현택  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고하셨어요. 문학동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성장됐죠? 자꾸만 늘어나고 있죠?
○문학동장 손태영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수강료 문제로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저희 프로그램이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대비 수강료대비 강사비를 소화하는 부분이 있고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폐지를 할거냐 또 위원님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폐지하는 부분 폐지할거냐 아니면 존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인원같은 경우는 인원이 1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사비를 도저히 충당하기가 힘들고 그럴 경우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강사비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자기가 11명분만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을 살려두고 있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비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런 인원충원 관련이 어느정도 되는건지를 봐가지고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의 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동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뭡니까? 체력단련실 그쪽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환경이 좀 열악해가 지고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니까 구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좀 환경을 더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문학동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학익2동동장님
○학익2동장 윤성우  학익2동장입니다.
○위원 박광현  여러 가지로 그래도 지금 우리남구에서 청사가 제일 반듯하고 시스템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 주민자치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주민은 건의사항 없었어요?
○학익2동장 윤성우  저한테는 지적들어온게 없는데요?
○위원 박광현  지적들어온게 없었어요?
○학익2동장 윤성우  네.
○위원 박광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면 제가 다른 동장님을 하는 것보다 왜 지금 지역구 동장님들을 하냐면 동장님들이 좀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한 우리 동장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각동에 21개동에 그러나 예산에 굉장히 원하는 예산도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찍어서 왜 그거 안합니까? 하면 또 집행부예산팀에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편안한 우리 지역구 동장님들을 부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예산요구는 집행부 예산팀에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각 동이 주민이 편하게 센터를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구 동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지역구동을 갖다가 옹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동 동장님 불러서 왜 그거 안합니까 예산을 왜 안올렸습니까 하면 답변하기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동장님을 부른겁니다. 그니까 우리 동장님들도 예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과감하게 하세요. 우선 주민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쪽 예산팀의 눈치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말씀하셔가지고 편하게 요구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가지고 주민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게 동장님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선거가 큰 선거가 두개가 있으니까 더욱 바쁘실거에요. 그것 챙기랴 주민들 챙기랴 우리 동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주안8동장님
○주안8동 김진묵  주안8동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주안8동도 마찬가지 청사내부 도색공사에서 43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동청사에 사정이 어느정도길래 이렇게 내부도장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주안8동 김진묵  지금 2층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도색이 2층부분은 됐고요. 아래층 민원실하고 계단부분하고 3층하고 해서 조금 도색된 지가 오래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제공코자 도색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저번에 리모델링 할 때 같이 공사를 했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주안8동 김진묵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가 금액을 2,500정도 올렸는데 한 1,700정도가 삭감이 되가지고 2층도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본위원이 지난 2010년 동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도 그랬고 금년도 마찬가지 동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내부도장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방수공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주안8동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볼적에는 외부에 균열된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을 먼저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내부도장공사를 해야 거의 완벽한 그런 방수공사가 되고 도장공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에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예산은 4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지만 혹시 균열된 부분아니면 외부방수공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 김진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리고 지금 주안8동같은 경우에는 7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주안8동 김진묵  네.
○위원장 배세식  물론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실을 다른 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0년, 2011년 동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본위원이 지하층서부터 옥상층까지 동청사관리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주안8동 민원실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있고 또 주민이 2만4천명정도가 되는데 의자수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주민이 우선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동운영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1회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서 쾌적한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고 동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안8동 김진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안 204쪽에 새한병원 진료기록부 이전비용 100만원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부분 금년도에도 예산을 100만원 세워놨었는데요. 보관창고가 마련이 안 되가지고 전액삭감하고 내년도로 다시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은 새한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 안에 있는 진료기록부라든지 필름같은게 17t가량이 있는데 그걸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관창고가 협소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관창고를 좀 신축을 해서 그 안에 보관하고자 하는 비용이고요. 이전에 따른 운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지금 새한 진료기록부를 어디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새한병원에서 임시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 매각이 안되서
○위원 박광현  그럼 만약에 매각이 되면 그 사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기록부나 필름같은 것을 시군구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게 거기가 매각이 되면 우리가 보관하다가 그거를 어디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에서 보존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위원 박광현  그게 몇 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진료기록부같은 경우는 5년이고 그 다음에 필름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기간동안에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진료기록차트나 이런 것을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보관에 따라 보관기간이 끝나면 파기시키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근데 그게 지금 진료기록부같은게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IT시대인데 전자로 보관하는게 더 수월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이 지금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병의원들을 가보시면 아마 대부분 차트를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게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시로 환자가 오면 그거를 빼서 보고하지만 우리는 보관용 아닙니까? 물동량이 크니까 그거를 전자로 해놨다가 필요하면 바로 빼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 박광현  보관창고는 어디다 준비를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 후면에 화단쪽이 한 20여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임시로 거기다가 할까
○위원 박광현  거기에도 보관을 하면 비도 안새게 해야되고 그런 것을 잘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내년도 예산에 이 시설비 부분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박광현  얼마나 세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창고신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200만원
○위원 박광현  3,200만원이나? 지금 전자로 해놓는것과 창고신축중에 어떤 비용이덜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글쎄 지금 그 종이문서를 필름화하려면 전체를 다 촬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현  그게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고 계산을 안하셨잖아요. 이제는 보건소도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또 이것말고 새한병원말고 어느 병원이 또 병원같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니까 미연에 방지입장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만이 앞으로도 그런 사고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하나를 해놓으면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당장 쌓아놓는 임시방편의 그거는 왜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7년동안에 보관하게 되어있다 법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한병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병원이 새한병원같은 그런게 닥칠지 모른단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마다 전부 보관창고를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보건소장 김계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은 상당히 현실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창고를 짓기전에 우리 진료기록부 자체를 도스나 마이크로 그거를 입력을 해서 보관하면 부피도 적고 PC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 방법도 IT입장에서 많은 조회도 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진료기록부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인원을 새로 채용을 해서 일당 5만원을 줘서 한 1,800만원정도의 20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를 할 때 5000만원을 들여도 이게 효율성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질의내용 중에 새한병원과 같은 병원이 또 생겼을 때 우리는 또 이만한 고통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병원이 이렇게 폐업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소도 그렇고 인천시에 이런 병원이 두군데 생길 때는 우리 구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차원에서 폐업한 진료기록분을 통합청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폐업된 서류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어느 누구든지 인천시에서 공유해서 거기서 진료기록부를 볼 수 있도록 통합진료 폐업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진짜 어떤 마이크로도스나 보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현재 창고를 짓는 예산 5천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이 마이크로로 하는 것보다 새로
○보건소장 김계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위원 박광현  구축이 되서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 근데 그럼 지금 소장님이 시측에 요구한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인천시에서는 올해 예산을 하고 그쪽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산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창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가장 적게드는 방법인 것 같아서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에이즈감염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게 있죠? 그러니까 에이즈감염 등록된 사람들이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어 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거주지 확인을 하고 수시로 동선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근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에이즈환자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46명을 다 관리를 못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매일 나갈 수는 없는거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니까 그 사람들 46명을 보건소에서 몇 명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두명이서
○위원 박광현  두명이서 40여명되는 사람을 관리를 못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우려되는게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관리가 참 이게 그렇다고 드러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정말 존중해줘가면서 관리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음성적으로 소리안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거든요.
더 효율성있는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문제예요. 저번에 언론에서 보고 저도 깜짝놀랬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40명, 50명이 생기고 하는게 점차 늘어나는 추센데 특별관리가 조금 시급하다 어떤 아이템을 좀 우리 12년에는 남구에서 더 확산이 안 되게 끔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이즈가 최초 발병시보다 지금 치료제나 이런 약품개발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촉이 아닌 경우에는 에이즈에 대한 면역이라든지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완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구에서 관리하는 46명을 보시면 어느정도의 치료가 마무리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분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있고 아니면 구치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내에서 활동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담당팀장이나 직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인원이 46명을 전체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긴 하지만 때로는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위원 박광현  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여튼 우리 남구에서는 좀 더 철저한 시스템을 예산이 요구가 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더확산이 안 되게끔 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시간이 없다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206쪽에 방역약품구입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5,066만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간사 김금용 근데 2012년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증액된 이유를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금년에는 저희 보건소 자체방역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 3개업체에 대한 방역약품을 구입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위탁업체소를 두개를 증가를 해서 5개업체를 위탁을 하게 되고 소독횟수를 금년에 360회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00회로 해서 240회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7개동에서 8개동이 한개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4, 5개동으로 축소해서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방역과 관련되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즉시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증액이 되는겁니다.
○간사 김금용  그니까 전년도 예산액대비 3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방역횟수를 좀 늘린 예산이라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연간 240회정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전통시장 자율방범단 방역단비가 360만원이 계상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각 전통시장마다 4명씩을 둡니까? 방역단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4분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시장당 4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6개시장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7개시장 나머지 시장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나머지 시장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남은 시장 지금 남구가 17개소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개시장은 상인연합회라든지 상가번영회가 있어가지고 원활히 운영이 되는 시장이 들어오신거고요. 지금 한 두개 시장이 상가번영이라든지 이런 쪽이 구성이 미진해가지고 저희쪽에서는 요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17개시장중 6개전통시장만 신청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상가번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쪽에서만
○간사 김금용  신청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1개전통시장에 약 60만원정도 지원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60만원정도요? 그러면 60정도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아닙니다. 약품하고 장비는 저희가 다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식비만 혹시 야간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간식비정도로 드린겁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이제 약품은 전부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장비나 약품은 제공을 하고 식비나 간식비정도를 지급을 하는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방역소독 위탁용역비 전년도 예산액이 5,337만3,000원이었어요. 근데 2012년도 당초 예산편성요구액이 8,895만5,000원이에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3개업체를 위탁을 시켜서 7개동씩 처리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개동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5개업체로 2개업체를 늘림으로 해서 이 3,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방역약품구입에서 설명했듯이 그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208쪽을 보시면 방사선 소모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사실상 2012년 당초예산이 많이 늘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필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필름구입비가 지금 58,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게 필름생산업체가 전국에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형태가 되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방사선필름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방사능필름이 연간 몇 장이나 소모됩니까? 전년도에 몇 장이나 소모됐어요? 과장님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지금 전년도예산액이 800여만원이에요. 근데 2012년 당초예산이 1,600만원이에요. 1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100% 가까이 증액된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름구입 단가가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물론 뭐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높았다던지 필름량 회수가 많았다던지 증액이 된 것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해서 보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또 인건비가 1,800만원이 이렇게 국비지만 계상이 됐네요.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인천사랑병원에 표본감시기관이 질병관리공단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집행하던건데 구로 이관되어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시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해야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해가지고 900만원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6개월치는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222쪽 영양플러스 운영비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451만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당초 예산이 984만8,000원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간사 김금용  221쪽 영양플러스 운영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영양플러스 운영비요? 지금 당초 예산 451만6,000원으로 편성됐었는데요. 추경때 885만8,000원으로 수정되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984만8,000원인데 한 100만원정도 차이나는데 평균수준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은 451만6,000원이지만 몇 차 추경에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2회추경때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2회 추경때 증액이 되서 전년도 예산액이나 12년 당초예산액이나 한100만원차이가 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 다음에 식품구입비요. 식품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9,188만4,000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이 1억5,264만6,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추경때 1억4,560만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균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건강증진과는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거기 내시가 변경이 되면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222쪽에 금연클리닉 운영비 3,5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는 계속 하던 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올해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을 민간으로 옮기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다시 금연사업은 민간에서 넘겨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가지고 다시 보건소사업으로 확정을 한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침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원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제로로 수기상 표시해놓은 겁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데 전년도 사업이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223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구입 이것도 뭐 다 하던거 아닌가 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다 똑같은 사업을 연동해가지고 같이 편성된겁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죠? 문제는 이게 금연성공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금연성공자가 이제 100%찾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리고 추적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4주 성공률하고 6주 성공률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6주 성공자가 등록자의 49.5%를 보고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등록자가 몇 분이나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등록자가 3,547명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49.5%되가지고 1,160정도가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거의 30%이상이 성공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224쪽에 주민체력관리센터 체력검사 장비교체로 5,335만원 신규편성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건소 3층에 주민체력건강관리실이 있는데요. 그곳에 비치된 장비들이 97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장비이고 그것도 옛날에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에서 쓰던 체력장비들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 14년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해졌고요. 주민들이 최신장비들이 나와있는 기계들을 많이 접하다가 보건소에 오면 그분들이 노후된 것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다시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장비는 구규정입니까? 장비는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10년이죠? 근데 여기는 4년 초과됐다는데 그렇게 장비가 노후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장비가 지금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요. 상당히 기능들이 떨어지는 장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나온 기종들이기 때문에 그 기종들이 할 수 있는 검사가 한정되어있고요. 검사해서 나오는 검사단계가 상당히 검사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추세에 따라가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보조해서 쓰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기종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리고
○간사 김금용  그리고 224쪽도 보시면 건강증진 120 지원센터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건강증진 120 지원센터가 학익2동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500만원이 신규계상됐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사업은 우리가 올 7월달에 건강증진 120 지원센터를 학익동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초검사장비를 갖다가 한 6종정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다보면 혈당검사라든가 혈소검사를 할 수 있는 시료 검사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시료구입예산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 지원센터에 찾는 월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온게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원수는 25명정도가 되고요. 하루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20센터에 전창구 이용하는 수는 3,458명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월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누계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니까 월은 보편적으로 몇 명이나 이렇게 물론 뭐 일일 이용수가 있으니까 대략은 짐작하지만 그래도 월이용수가 정확하게 나온 통계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통계 나와있습니다. 작게 해놨는데
○간사 김금용  일만잡고 월은 안잡았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5,600명정도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236쪽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부임이 288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간사 김금용  여태까지 전담간호사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전담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현재 결핵실에 기간직 간호사가 두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명은 거기나와있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부는 사실은 결핵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담없이 근데 이번에 결핵연구원에서 예산만 우리한테 이체를 시켜주고 직원을 우리가 뽑아서 쓰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으로 해가지고 288만원이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한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한명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 다음에 239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5천만원 계상됐어요.
239 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시도 관련사업이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예산이 사실은 옛날에는 정신건강사업비안에 자살예방을 같이 했었는데 이게 내년 3월 31일자로 자살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운영이 됨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올해부터 5천만원을 내려준 겁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이 사업도 역시 하던 사업같은데 신규계상을 해놔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별도로 전문화, 특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뽑아놓은 겁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분리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예방교육을 실시했죠? 전년도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몇 회나 실시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자살사업 구분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살하는 분들이 우발적인 충동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신질환자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사업범주 안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번에도 이렇게 예방포럼을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오늘 두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226쪽 병의원 접종관리비 보니까 지금 전년 2010년도에 시에서 2억6,800만원을 시에서 내려줬어요. 접종관리비를 2010년도에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6,400만원뿐이 사용을 못했단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죄송하지만 226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광현  네. 병의원 접종비 근데 2010도에 75.99%의 잔액이 불용액이 됐단말이에요. 근데 올해 2011년도에 내가 그걸 2010년도것을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2011년도에 지금 병의원 접종비는 어떤 식으로 쓰며 어느 정도의 시비가 내려온 것을 사용을 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병의원 접종비는 이번 추경때 사실은 부족해가지고 더 증액을 요청해가지고 통과됐었고요. 근데 병의원 접종비는 부족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때 좀 증액을 했었습니다.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만 3세까지 하던 것을 12세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전체 운영한 추산을 해보니까 행위수가료하고 약품비하고 한 3대7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에서 국비가 내려올 내정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비에서 보조금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래서 시비로 밖에 못잡았는데요. 앞으로 국비가 추가로 한 50%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광현  지금 그러니까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그렇게 잡혀있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래서 지금 국비에서 50%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아직까지 적게 내려준 겁니다. 좀 있으면 아마 1회추경이나 내년 3, 4월때 추가될 겁니다.
○위원 박광현  추경에 내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미리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미리 올해 내려와야 되는데 저게 아마 보건복지부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시가 아직 못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 박광현  국회에서 지금 예산결산을 치르지 못해서 그런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도 그렇고 227쪽에 독감접종사업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 예산이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광현  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번에 독감예방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했었고요. 독감예방접종사업을 우리가 주민편의 위주로 상당히 강화했고요. 안전은 물론 당연한 거고 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를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갖다가 500석, 600석을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일찍오십니다. 일찍오셔가지고 우리가 9시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워낙 일찍 오시다보니까 5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7시 되면 지하주차장이 꽉 찹니다. 6시 40분, 50분 되면요.
그래서 한시간을 땡겨서 8시부터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도 1시간 15분, 2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00명, 600명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분들한테 지루함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를 활용해가지고 공연을 해 주려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래서 못했는데 스크린을 가지고 1시간동안 영상물을 틀어줬었어요. 그래서 지루함이 많이 해소됐고요.
내년에는 주민자치 동아리를 갖다가 올해 섭외를 했었는데 요청하려고 했더니 약간 간접적인 아침 일찍 오다보니까 실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그날 자기동의 각 프로그램이 온다그러면 실비로 해서 15만원이나 이렇게 계산을 해 주더라도 주민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산하다보니까 300만원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습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예방주사 보건소직원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정말 이거할 때는 굉장히 소장님 이하 직원이 아침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도 또 그 보건소까지 가는 것도 참 고생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현5동에서 보건소까지 오는게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좀 하나의 뭐라그럴까 부담을 주는 그런 식이에요.
소장님 옹진군보건소하고 소장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해서 더 좀 대화를 나눠서 옹진군보건소에서 이렇게 위탁식으로 용현5동이나 2동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그전에 김금용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누차하셨고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게 날 것 같습니다.
옹진군 보건소장이 새로 바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조금 심한 얘기로 그러면 옹진군 보건소라는 자체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거기하고는 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요. 참 그분들도 지금 답변이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소가 뭡니까? 옹진군 보건소는 아니잖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운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소장님 답변이 이해도 안 되고 웅진군 보건소장님의 이해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보건소라는게 뭡니까?
힘들고 취약하고 웅진군 같은데는 섬이다보니까 그런 저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옹진군이 용현5동안에 있으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구민이면 구를 떠나서 국민이면 급하면 찾아갈 수 있는데가 보건소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답변했다는 옹진군 보건소장님이 참 저는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애로사항은 있겠죠. 있겠지만 더욱 더 좀 이렇게 소장님과 대화를 좀 하셔가지고 설득식으로 한번 좀 발휘를 해보시죠.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옹진군도 넓은 면에서는 우리 인천시민의 한 구인데 지금 대화를 몇 번을 접촉을 했는데 그거는 안됐고요. 아마 제가 간접적으로 윤상현 의원님께서 아마 시에다가 예방접종을 좀 지역편의를 위해서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또 윤상현 의원님한테도 직접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복지분야 시에서 그거를 내년에 조금이라도 좀 융통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인근 병의원이나 인근 어떤 의료기관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왜그러냐면 소장님 지금 용현5동에서 보건소까지 오려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뭐 요즘 환승을 한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보면 다리가 다 좀 안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환승하기도 젊은 사람들같지 않고 굉장히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다면 굉장히 뭐 이렇게 강력하게 안하겠는데 그분들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제안좀 드려볼게요. 소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방접종할 때 우리 인원이 가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쪽 보건소를 옹진군보건소를
○보건소장 김계애  우리 남구주민들이요?
○위원 박광현  아니 우리 남구보건소 요원들이 접종을 할 때 용현5동, 용현2동 어르신들 65세이상 접종자들 그분들이 그쪽 보건소에서 못해 준다 하면 우리 요원들이 그쪽으로 파견나가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접종을 해 주는 것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그쪽 옹진군 보건소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거에요. 저희 직원들이 가고 그쪽에는 하나도 피해를 안주고 장소만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싸스나 신종질환이 생겼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특령으로 동사무소에서 가서 저희가 예방접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복지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앰브란스를 대기시키고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약품과 인력을 다 투입해서 용현5동 주민에게 편의를 주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변에서는 동사무소나 병의원, 복지관 이런데를 빌려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정치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혹시 복지부에서 그거에 대한 숨을 터주시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참 이게 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보건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설계가 끝났고 곧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숭의보건지소내에 의료장비하고 방역차량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그 문제도 저희 지소가 착공을 하고 어느 정도 6개월이나 3개월정도에 앞두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당초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우리 장비비로 조금 내려오는게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합쳐서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아 시비포함해서 기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1회추경에 반영계획이시라고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위원장 배세식  지금 현재 특히 용현5동이라든가 그 인근동이 옹진보건소가 바로 길건너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숭의보건지소가 2012년 7, 8월경에 준공이 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우리 인천시내에 보건소장님들끼리 어떤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달에 한번 이런 공식적인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미팅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우리 남구하고 옹진군하고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구는 어떻게 인근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의료관련된 사항
○보건소장 김계애  글쎄 다른 업무같은 것은 거의다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방접종관계는 의료관계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문제는 다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하고 옹진군은 지금 여객터미널 같은 데는 여객터미널이 중구에 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옹진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객터미널 갈 때 그 사람들의 신체적으로 열을 재거나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다 옹진군에서 중구를 서로 협조해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남구에 예방접종관계가 계속 안되서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데 그 보건소장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선후배관계인데도 그게 보건소장만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깊이 내막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항상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늘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그런 의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예산 쪽번호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이 지금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쪽수를 정해놔야 되는데 일련번호로 잘못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못 되어 있죠? 이런 것 사소한 것들부터 신경을 쓰셔야지.
84쪽 중간을 보시면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운영해서 예산액 4,200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국제화여비에서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지원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사업은 2011년도 구정시책 해외벤치마킹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독려, 자극,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발표한 것의 일환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특전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별도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핵심과제 연구모임 사업하고 구정시책 해외벤치마킹하고는 맥락이 같은 사업이 아니다 이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금용  2011년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2011년도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2011년도하고는 다른 사항이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1년도 것은 재정진단, 경영진단관련해서 또는 국제화여비관련해서 해외여비로 뽑은 것이고 이거는 연구모임 대상자로서 자극요인을 주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전년도 사업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벤치마킹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무한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아직까지 없죠? 또 그 밑줄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민간인 수행여비 1,300만원도 계상이 되었어요. 이 목도 역시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구정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중에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2,7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중에는 전문가플러스 구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모임에 그분들에 대한 백만원 인건비해서 13명, 공무원 27명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 이런 조건으로 지금 4천만원을 계상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2,700하고 1,300이요. 4천만원을 예상을 해놓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사업하고 분명히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85쪽에 중간을 보시면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440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이 계상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지금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는 몇 개 분야로 나눠져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공통과제로 하는 것이 하나있고요. 분과로서는 네 개분과 문학산분과로 도시환경분과 포함해서 네 개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네 개분과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그 5천만원 계상액이 네 개분과 위원회 운영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공통과제로 한게 네 개분과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있고요. 각 분과마다의 개별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토탈을 따지면 5개의 과제로 시과제 그 다음에 구자체과제 이렇게 해서 지금 자체결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좀 삭감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4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44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김금용  네 개분과에 실적분야별로 실적을 계수조정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또 그 밑 보시면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준비, 운영 예산액이 3,520만원이 계상됐어요. 전년도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에 관련된 사업들은 뭐 잘 진행이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책과제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사항보다는 유네스코 창조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그런 도시위상을 만들고자하는 문화활동이나 네트워크활동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제명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창조도시포럼을 한다든지 저희가 비전이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학습과정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은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작년에 가입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때 실질적으로 가입이라고 제목은 정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구모임이랄까 그러한 용도로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간사 김금용  아직 가입은 안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전년도에는 문화홍보실 예산이었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게 문화예술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문화홍보실 전년도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에 소요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년도예산 총액을 보면 1억3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1억이 넘게 소요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1억이 넘게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을 못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한 7천만원 상당액이 창조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예산금 추진운영비가 전년도에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 예산도 2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추진운영비는 이렇게 계속 계상되서 소요되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 썼던 비용이 창조도시포럼한다고 계속적으로 매월 한번씩 교육이나 학습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외의 비용은 저희가 가입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만 창조도시관련된 서울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그 외 타시도들하고 교류하는 비용에 대해서 회의개최나 자료발간이라 든지 이런 사업들 그리고 벤치마킹하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로서 올해도 썼고 내년에도 저희가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간사 김금용  어쨌든 추진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뭐 증액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절감 20%를 했기 때문에 원액에 비해서 20%삭감이 되서 1,8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전년도 수준만큼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2011년에 신포지엄 개최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신포지엄 개최했습니다. 신포지엄은 독일도시초청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반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사업하고 연계되서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해서 같이 공동개최해서 천만원상당액을 독일도시초청 신포지엄 개최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은 2012년도는 신포지엄개최를 안하시고 시민포럼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민포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상식이나 지식을 토대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만들어나가는 형성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포럼형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학습강의 이런 부분이 될거고요. 그분들과 연계하는 이런 활동모임을 하고자 1,08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간사 김금용  구체적으로 시민포럼을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일단은 창조도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발굴, 파악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이고요. 그에 따른 예를 들면 2030거리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과 카페골목 사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식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인식이 안 됩니다.
필요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학습 이런데 회의나 어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안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물포역같은 경우에는 북부역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숭의동같은 지역에는 목공예거리가 있습니다. 그 목공예거리를 활성화시키는데 거기 공예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임으로 새로운 것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적인 어떤것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시작은 무형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때에 따라서는 학습을 통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토대하에 필요하면 인프라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하는 공감대형성에 어떤 학습이든 모임이든 그에 따른 비용은 좀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했는데 이것은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는 물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이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쉽지 않은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쓸데없는 경비만 또 소요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86쪽 하단 보시면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해서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이 계상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전년도 포상금 예산은 전부 소진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제로 소진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매년 연말까지 집계를 해서 내년 차년도 2월달에 성과내역을 각 실과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결과 올해는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실제로 500만원은 소진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3회추경에 삭감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아니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소진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올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회추경때 삭감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예산편성이 되서 3회추경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 전부다 소진한 걸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김금용  2회추경시 삭감금액이 얼맙니까? 전액다 삭감하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전액다 삭감하였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럼 이에 대한 포상에 대한 실적도 전혀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적이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는데 상반기 중에 합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내역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2차추경때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2012년도 이거 계상 안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2년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초에 또 성과사항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럼 내년도 상반기 초에 뭐 성과자가 없으면 또 2회추경에 삭감해야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또 그 밑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예산액 그 900만원보다 무려 7.94%증가한 7,150만원이 계상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처음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참여하는 위원들이 무엇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 타시도에서 집행하는 사항과 또 비교하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5,7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실장님 솔직히 모르고 했다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는 거고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운영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민참여운영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에 관한 요구사항이 첫 번째 가장 큰 사항이었습니다. 수당은 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위원회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다만 회의를 운영하는 속에서 운영을 위한 회의 어떤 운영비 정도 회의자료라든지 필요한 어떤 기타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예산 같은 경우에는 3회정도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씩 90이 되겠고요.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30만원씩 3회 5개분과해서 450만원 민관협의회 또 최종기구가 있습니다. 민간협의회는 한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한 결과가 지금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니까 기타 지원이 뭐 어떤 지원인지를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타 지원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대부분 제가 해보니까 6시, 7시부터 회의를 운영하면 9시까지 길게는 10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제공을 못한다해도 다과비라든지 간단한 빵이라든지 식사할 커피라 든지 음료는 지급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 알았고요. 동지역회의 시범운영비를 200만원 이것도 계상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설명서를 보면 2개동을 선정을 해서 지역회의 활성화차원에서 시범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200만원이 최소한의 기본경비같은데 동선정하신데는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선정하는 문제는 좀 고민거리입니다. 21개중에서 어느동을 과연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잘되는 동을 선정해서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협업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이 안 되는 부분을 가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인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방식인데 잘되는 쪽을 할수도 있고 안되는 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원하는 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열어놓고 하려고 하는 거고 두가지동 정도는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의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21개동이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해본 사항이라서 일단 몇 개동 해보고 거기서 노하우를 터득한 다음에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되서 두개정도를 우선 역점으로 해보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시범운영비가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2개동같은 경우에 1개동이 100만원인데 그러면 100만원 예산가지고 몇 회나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일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번도 할 수 있다 방법상의 문제는 있는데요. 연수구같은 경우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옥련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종의사 결정하는 날 어떤 축제개념과 도입해서 많은 참여를 독촉하기 위해서 간단한 공연, 주민들이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실비를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필요한 어떤 부대부수설치해서 활력화시킨다는지 그러한 기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학습이나 강습내용을 한타임 정도 가져가는 것 의미있는 강습내용으로 그렇게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시범운영을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연 1회라고 하셨죠? 연 1회나 2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정도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연 1회내지는 2회를 시범운영을 해서 과연 그 틀이 잡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셔야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참여예산을 보는 입장은 어느 시점 한번에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학교 운영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위원의 워크숍같은 경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같이 연계되서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그렇습니다. 또 예산학교 운영예산액이 3,680만원이 신규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위원회 워크숍경비이지만 나름대로 워크숍을 하면서 그만큼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근데 워크숍은 연중1회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지금 뭐 구위원회하고 동위원회하고 워크숍이 각각 다른데요. 지금 구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다섯개분과하니까 한개분과당 400 고려될 것 같습니다. n분의 일로 나누면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같이 할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박 몇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별로 그래서 한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연번에 몇 회 5회가 됐든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같은 경우에는 21개동에 80만원 한 개 동에 80만원 상당액으로 해서 20만원 강사가 들어가면 한 4회정도 두시간 이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되서 사실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요. 주민참여예산 포럼 개최 예산액이 400만원 계상되어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야될 방향이나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 대한 반성, 평가 또는 기타전문가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장으로서 이런 포럼을 한번 개최해서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저의 내구적 판단이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제도 공부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이것은 지금 참여예산제도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않냐하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있는 마당에 무슨 홍보가 필요하냐고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하고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민이나 기타 단체한테 알려야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모임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식으로 동별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활동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사 김금용  본위원 생각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도공부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굳이 포럼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88쪽 중간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창조전략 기획전문위원 보수예산액이4,724만4,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창조전략이라는 기획전문요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비전이 창조도시관련되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기존 공무원의 역량이나 마인드 조금 닫힌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간의 전문가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아는 전문가 민간인이 참여해서 들어 와서 하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때에 따르면 저희가 용역발주를 좀 하고있는데 용역은 지양하고 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우리 행정내로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2년정도의 시간제 계약직 단임으로, 전임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인건비를 시간제계약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전문요원은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저희가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에 실제 근무경험과 활동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사 김금용  공채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94쪽부터 하겠습니다. 94쪽 하단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구이미지 광고 예산액이 5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찾으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광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거는 경인일보에 위탁해서 전철역을 대상으로 LED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경인일보에 위탁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언론사에 기획행사가 있을때 거기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경인일보에 위탁해서 전철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전철외에는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경인일보에서 하는 것은 전철만
○간사 김금용  전철만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아니 구이미지 광고를 전철에 광고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거는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다각적인 홍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또 이렇게 활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라는 것은 어떤 한 채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여러 채널로 홍보하신다고 해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철역입니까? 전철입니까? 전철에 나오면 전철역을 얘기하는 거에요? 전철안을 얘기하는 거에요? 뭐 어떻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전철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김금용  전철역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전철역에 LED광고판이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거 광고효과 있습니까?
○위원장 배세식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전철역은 우리남구에 도원역부터 한다면 도원역, 제물포역, 도화역, 주안역, 뭐 간석역도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5개역 정도가 되는데 그럼 5개의 역사에 전부 LED전광판으로 구정홍보를 한다는 얘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담당팀장님들은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김금용위원님은 다른 부분을 질의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금용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LED전광판이 전철역에 몇 개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못하면서 2012년도 예산액을 5천만원씩이나 계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부분은 제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95쪽 중간을 보시면 미래영상홍보해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그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예산이 1억2천만원으로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거는 전년에도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있던 점입니다. 1억2천만원
○간사 김금용  전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2011년에도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맞습니다. 1억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제작은 어디에다 외주를 주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외주 자체자가 하는게 다섯 번이고요. 네건이고요. 외주주는게 네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종합뉴스하고 열린인터뷰, 남구문화마당하고 열린특강을 자체제작을 하는 것이고 마이크나들이 하고 생생뉴스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제작하는 것하고 남구사랑캠페인 그 부분은 외주제작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외주제작을 어디에 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미디어인이나 기타 여러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 외부 제작회사가 한 회사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닙니다.
○간사 김금용  그럼 몇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마이크나들이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인, 외주제작현황도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아니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외주제작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고 예산만 그냥 편성해서 계상만 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홍보체육진흥실에발령난지가 얼마 안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 시인을 합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외주제작비용이 얼마나 들고 송출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 이사항도 모르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럼 말씀해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영상제작부분에는 1억320만원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NIB 송출하는 것이 1,6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간사 김금용  송출비용이 1,230만원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320만원이요
○간사 김금용  1,320만원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니 1억320만원이고 송출료가 1,680만원 그래서 합해서 1억2천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외주제작비용이 1억32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송출비용이 1,680만원이요. 1억2천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인천 교통방송 구정홍보 캠페인제작 및 송출료 예산액도 1,729만2,000원이 계상되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인천교통방송하고 TBN하고는 다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인천교통방송이 TBN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죠? 이 홍보는 전년도에 TBN교통방송에서 광고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출근시간대를 통해서 남구에서 제작한 캠페인을 의뢰를 해서 송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출근시간대를 활용해서 한 30초내지 40초정도의 광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미지광고, 미디어영상홍보, 구정홍보 광고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예산도 없는데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효과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지금 말씀하신 TBN 교통방송같은 경우에는 아침출근시간대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구를 우리구를 알리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TBN은 아침에 몇 시대 방송이 되는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침 8시 17분 내외로 방송프로그램에 따라 몇 분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17분 내외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본위원이 이 방송을 좀 자주 듣는데요. 광고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에 대한 이미지광고, 미디어영상홍보, 구정홍보광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또 그 밑을 보시면 뉴미디어홍보해서 사무관리부분 SNS운영비로 1,980만원이 계상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SNS소셜미디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구정이라든지 우리 또 의정활동하고 다 포함 시켜서 남구의 대표블로그를 구축을 하고 트위터를 개설을 해서 남구홍보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그러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운영도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시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남구 알림서비스도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런 사업 처음에는 뭐라고들 하셨어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안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근데 지금 남구알리미서비스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비스해 주는 인원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일 현재로 2,040명정도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6월달에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백명도 안됐었는데 지금 많이 확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실의 목표를 만명정도까지 예상을 하고있는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자수를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어쨌든 어제도 그렇고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남구알림서비스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여러 광고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많은 광고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중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남구청장배 생활체육예산액이 7천만원이 계상됐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얼마있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당초예산액이 6,500이었습니다. 5천에서 1,500 증액한겁니다. 당초 예산은 5천이었고 추경때
○간사 김금용  3회 추경시 2,730만원 삭감하셨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 이유가 왜 벌어지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제 그 일부단체에서 예산액이 좀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반발을 하는 측면에서 아마 미개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얘기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몇 개단체에서 예산을 반납했는지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1개 단체입니다.
○간사 김금용  11개단체에서 반납을 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그러면 대회를 치루는 종목이 23종목인데 23개종목중에서 11개종목 회장님들이 예산반납을 한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근데 1개종목에서 대회를 치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예산이 되는 것은 동호회별로 회원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많이 늘 수 있고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동호회 자체내에서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했으면 하는게 바람직한데 구예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금용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면 남구체육행사에서 간판이 되는 행사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방치해도 관계없는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23개 단체중에서 나머지 반 정도는 나름대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는 단체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라하고 강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단체별로 내용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금용  뭐 이 문제는 박광현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7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개 체육시설 구입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감소해서 계상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유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우리동네에 생활5개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거나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해주는게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천만원 세워졌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천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하지 못한 것은 예산상에 편성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한 종류정도 네가지 종목에 한개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건강관리, 건강증진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더욱더 많이 된다 그러면 저희 실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기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간사 김금용  전년도 예산은 전부 소진하셨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혹시 내년에 설치할 곳이 미리 예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없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천만원정도는 먼저 요청들어가 있으면 현지에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 알겠고요. 99쪽 상단 보시면 건강증진센터건립에서 시설비를 보면 건강증진센터 조성비로 3억4천이 계상되어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센터건립에 대한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 사항은 주안1동에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주안1동 230-8번지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림한정식 건너편에 신토로 조성된 재무부땅이 있습니다. 285제곱미터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억4천만원은 이걸 계상하는 부분을 국비로 3억이 올 9월달에 배정이 됐고 그래서 그 땅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3억4천만원정도를 합해서 6억4천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다행스럽게 시에서 이번에 9억6천만원이 추가로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16억이요? 근데 그 주안1동 203-8이면 보건소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보건소에서 한 200, 30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간사 김금용  200, 300미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그러면 보건소 주변에 건강증진센터를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게 사실은 건강증진센터라고 그래서 당초제목을 주안 1동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피트니스센터같은 기능입니다. 근데 저희 실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거기서 개최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도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적용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다른 장소는 좀 그렇고 보건소에 가까운 위치에 해야된다 이 얘기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면도 있고 도로변으로 나가다보면 그쪽에 땅값이워낙 비싸다보니까 여기 재무부땅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수준에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김금용 위원께서 조목조목 잘 얘기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광고말씀 질의중에서 언론에 광고하는게 지금 사실 배당이죠? 남구에 홍보하는 배당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광현  솔직히 얘기하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정말 NIB나 경인일보나 지금 출입하시는 10여개의 신문사 이게 광고홍보의 배당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자꾸 뭐 홍보를 한다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 박광현  그니까는 그렇게 빨리 이해력을 갖게끔 해주면 그게 빠른건데.
○간사 김금용  광고를 배당을 주면 안되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배당은 아니고 이제 형평성을 좀 계산하다 보니까
○위원 박광현  근데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안좋은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위원 박광현  적정하게 이런 것도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이렇게 각신문사하고 언론계에다가 배당을 적절하게 해서 언론사에서도 불평불만없게 골고루 해주는게 또 여러 매체로 해야 남구에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요. 아까 그 생활체육 나중에 하고요.
103쪽에 미디어영상 기획전문요원 지금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좀 해보세요. 이 사람의 자격조건이 어떤가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 부분은 우리 문화홍보실들이 4월 1일자로 분과가 되면서 저희실에 미디어영상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려다보니까 일반 행정직들이 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거든요. 영상을 기획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직 요원이 기획을 한다든지 재정을 한다든지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도에 2회추경때 1,47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급분을 그래서 당초에는 8월달에 채용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좀 늦어져서 10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간직 계약직 나급으로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영상에 대해서 해온 결과물이 지금 10월부터 했다고 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10월, 11월 한달 지났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두달됐죠.
○위원 박광현  두달동안에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실적이 뭐예요? 그 분이 와서한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미디어 영상에 관한 기획 어떤 것을 남구내에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를 기획을 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위원 박광현  그럼 두달 동안에 근무를 했으면 그게 나왔을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물론 나왔죠. 하고있죠.
○위원 박광현  지금 어떤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에요? 어디에다가 어떤 홍보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우리가 자체제작하는 남구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 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현  자체거는 또 따로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걸 자체제작하는게 현재 네가지 종류인데 열린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남구문화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린특강 우리 청장님이 특강한다든지 아니면 의장님 혹시 나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채취를 해서 편집을 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전문요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동안에 남구에서 그 전문요원이 없어도 잘해왔잖아요. 자체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근데 이제 질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현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니까 영상사진 하나보면서 인터뷰하는건데 어떤 자리하나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뭐가 아니에요. 그건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게 뭐가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두달동안에 하는게 있으면 CD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CD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좀 한번 갖다줘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한번 보게. 아니 전에 했던 것과 그분이 오기 전에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년에 4천, 5천만원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지금 이 연봉이 2,900만원아닙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4천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1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3,500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광현  3,500이 됐든 4천이 됐든 이거는 커다란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영상미디어에서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그동안 갈고 닦은 이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해왔단 말이에요. 오기전에 했던 영상물하고 지금 와서 그 분이 한 영상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예산이 이게 이러한 예산을 진짜 우리 그 건설쪽에 주민하고 직접 닿는데는 이런 예산때문에 예산이 못가는 거에요. 자 그러고요. 됐습니다. 자꾸 이것가지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실무책임자로서 당연히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거고요. 다시 생활체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생활체육이뭡니까? 생활체육이라는 그 자체는 남구생활체육 자체는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꼭 청장배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의 건강을 하면서 진짜 국가적으로는 구민이 남구 구민이 건강하다보면 그만큼 의료보험의 저기도 덜 들어가고 해서 건강을 만들어주자하는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왜 이 사람들이 반납을 해서 안 쓸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냐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은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우리 남구면 사실상 인천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타구에는 똑같은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다 힘들고 있어요.
그래도 타구에서 보면 우리는 22개 대회에서 7천만원 예산세웠어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요. 중구는 17개팀입니다. 17개팀에서 8,450만원을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구는 29개팀에서 1억4천을 세웠어요. 이 정도로 편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인들이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그분들이 누구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자존심이다. 왜 그분들은 강사나 협회나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정도 타구에 맞게 발란스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다면 이 자체를 타구에 비슷하게 미디어영상같은데 이런 것 이런데 3천만원이에요. 새로운 예산 들어가는 거야 없던게 생긴거란 말이야. 그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내가 한거는 지금 청장이 바뀌는 이런게 그동안에 전 청장있을 때 이런게 있었냐고요. 없다가 새로운 청장이니까 이런 문화축제 이런데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안살래야 안살수가 실질적인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진짜 부딪치는 것에 예산좀 세워달라는 거지.
그니까 같은 과에서도 생활체육은 이렇게 나몰라라하고 이런 것은 예산은 없는 예산을 세우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루면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생활체육같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7천만원갖고 우리 또 못한다하면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거에요? 답답한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거에요? 생활체육을 아예 없애든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더 형펑성에 맞게 예산을 만들어 주든지 지금 이거 실무과장으로서 예산팀에 이거 7천만원 올린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사실은 저희는 뭐 예년도 예산에 걸맞게 이것을 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습니다. 됐어요. 그럼 기획실장님 좀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뒤에서 다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이런 미디어영상같은데는 새롭게 편성해서 이렇게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3천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급한거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집행 책임자로서 생활체육이 지금 반납할 정도로 지금 아주 안좋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앞으로 지금 7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또 반납을 하면 어떡하실겁니까? 이거 우리는 청장님 못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위원 박광현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당과장이 계시고 정말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구하고 형펑성에 맞게하자 그러면 서로 윈윈하면서 정말 청장님도 좋고 구민들도 좋고 생활체육인들도 좋고 삼자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박광현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한쪽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는 이건 불합리하다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일단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에 와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아니죠. 이게 이미작년에 이루어졌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거를 한다면 생활체육인들을 갖다가 체육인들도 우리 구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성을 보면 우리 구민하고 직접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어느과는 얘긴 안하겠습니다. 어느 학원이나 학교를 위한 홍보해 주는 행사에요. 그런데다가는 지금 몇 천만원 투입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남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거에는 예산이 이렇게 각박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편성이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것을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청장님 입장에서도 이것 참 껄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럼 청장의 보좌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일 첫째가 우리 기획실장 아니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기획실장이 청장욕 안먹게하고 그렇게 해 주려면 좀 예산을 타구와 비교를 해서 남구도 인천에서 두 번째 가는 구인데 형펑성에 맞춰줬으면 서로 가 우리 구민과 청장과 참 좋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이게 뭡니까?
정말 청장배를 내가 우린 못하겠다하고 반납할 정도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 금액부분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될지에 대한 사전금액을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정하는 작업과정에서 항상 비교치가 전년도 예산비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평가나 판단부분이 조금 다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위원 박광현  실장님 웃으면서 갑시다.
과별로하면 타구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했는데 실장님은 전년도예산만가지고 가니까 타구도 한번 점검을 했어야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저희 예산팀에서 부족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2011년도 10개구군 예산편성한 것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체 다 비교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활체육인 뿐만 아니라 청장님 입장을 좀 내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자 이거예요. 청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장배를 안하겠다 체육인들이 반납할 정도면 청장님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쾌한 거니까 앞으로 12년에는 이러한 되풀이되는 반납하는 이런게 없게끔 만들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인에 대한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을 보더라도 2011년에는 1,4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600만원이 삭감된 8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물론 감사관실은 예산도 없지만 간략하게 1가지 하겠습니다.
107쪽 상단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구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 선정은 어떻게 하죠?
○감사관 윤인영  지난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10명 모집계획으로 공고를 냈는데 9명이 신청해 가지고 1차 심사를 거쳐서 12월 7일날 위촉장을 준 바 있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동 감사할 때 1명씩 교대로 1번에 한해서 참관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11개 기관에 대해서 9명이지만 2사람은 2번참관하게 됩니다. 순번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1회 참석하는 수당을 10만원씩 해 가지고 11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김금용  모집공고를 내서 9명 구민감사관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참여수당이 1회에 10만원입니까?
○감사관 윤인영  네, 1번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1번 참관하는데 1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김금용  밑으로 내려 가서 포상금에서 감사유공자 표창을 4명에게 하네요. 감사유공자라 하면 어떤 자를 말합니까?
○감사관 윤인영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름대로 감사관련해서 업무추진실적에 따라서 유공자표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2011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정이 됐나요?
○감사관 윤인영  2011년도에 아직 감사가 완전히 끝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간사 김금용  감사유공자가 선정이 안됐겠네요. 선정이 언제 쯤이나 됩니까?
○감사관 윤인영  오늘까지 마지막 동감사가 끝이 나고 다음 주에 민원업무 관련해서 감사가 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이 나야 됩니다.
○간사 김금용  12월 31일 전에는 모든 게 선정까지 다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감사관 윤인영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간사 김금용  131쪽 세입예산을 보시면 기획조정실장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예산액 70억보다 22억이 감소한 48억이에요.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금년도 2010년도 회계연도를 결산을 6월달에 하고 나니까 그때 일반회계 잉여금이 45억6,9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봤을때 금년에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48억을 잡았습니다.
○간사 김금용  어떠한, 그냥 이 정도만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대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작년도 2010년회계연도에 45억6,900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를 비교해서 48억을 잡은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2011회계연도에 45억6,900 그래서 2012년에 이 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133쪽 중간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됐어요. 주민참여감독수당이라고 하니까 생소한데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보안등공사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서 주민편에서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 해당지역에 대개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회에 2만원 5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년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4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준에 준해서 1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일비가 2만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회에
○간사 김금용  그러면 감독시간은 제한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2만원을 갖고 몇 시간이든지 현장에 있어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꼭 몇 시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잠깐 와서 볼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다면 주민감독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해당 동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공사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간사 김금용  신청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매번 들어오죠. 대개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주민감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분들인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전문직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단순히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해서 주민편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자격을 갖췄다고는 할 수 없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초에 저희가 전 동을 받아서 했는데 시행을 했는데 대개 보면 통장자율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하시게 됩니다.
○간사 김금용  전문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기술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보도블럭이나 보안등공사 등 주민 3천만원 이상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간사 김금용  그런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분야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전문기술자격을 가지신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에 임하는 분이라든지 공사감독자는 어차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사에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그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물론 수당이 더 올라가든지 제반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것을 하는 취지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어쨌든 주민감독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다음에 금년부터 참여감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최대한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그렇게 해야 어쨌든 1회 경비가 2만원 받는 감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제대로 감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감독의 기능이 감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길거리에 자재를 방치했다거나 청소를 안했다거나 일반적인 부분에 주민편익쪽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리자는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시끄럽다거나 아니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자재를 방치해서 통행에 불편하다거나 이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 업무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감독이라 하면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사람이 감독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01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자문 용역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됐어요. 2010년, 2011년도에 어느 공인회계사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서울에 있는 회계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간사 김금용  2011년도도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1년도는 그분이 하셨고 그전에는 남구관내 회계사 하시는 분이 용역을 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남구관내에
○위원장 배세식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실명을 말씀드리 기는 곤란하죠.
○간사 김금용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0년, 2011년도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줬다니까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1년도는 그분이 아니었고 그 전년도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셨던 분이 하셨습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회계 분량이 많고 또 복식부기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마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부서에서 하기가 힘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는데는 회계사의 저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에는
○간사 김금용  힘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보고서 작성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간사 김금용  이게 뭐 법적이나 조례에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 공인회계사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법적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35쪽에 중간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관리, 전년도 2,200만원보다 1,340만원이 감소한 860만원이에요.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을 2년 전에 저희가 도입해서 당초에는 그 업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초에 요구한 것이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그게 만기가, 금년도죠. 그래서 올해 재계약하면서 저희 직원이 그쪽에서 단독업체로 이랬는데 후발 업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구라든가 이런게 계상해서 요구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업체에서 요구한 그것을 유지보수로 세웠다가 금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후발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보수는 고장이 났을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보수가 프로그램상 유지보수거든요.
○간사 김금용  교체만 하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프로그램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고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때 그 업체로부터 프로그램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136쪽 상단을 보시면 관용차량관리에서 차량유지비가 전년도예산액  1억2,550만원보다 4,250만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유류비인상이 주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억2,200이었는데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수리비가 모자라가지고요.
○간사 김금용  단지 유류대 인상만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유류대도 인상됐지만 여기 차량유지비에는 수리비 이런게 각종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리비도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차량관리나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차량수리는 저희가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간사 김금용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관내업체에다가 1천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에다가.
○간사 김금용  1곳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바꿨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업체하고 금년도에는 다른 업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대개는 전년도에 주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의견도 듣기도 하고 한번 계속한 업체에다가 줄수도, 우리 남구에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차량수리를 했을 때는 확인은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운전기사님들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기사가 확인하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이나, 재산회계과에서 나가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없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지만 한달에 한번 씩 우리가 결재하고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차에 대해서 같이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이야 결재만 하시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산서 올라오면 결재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야 그렇겠지만 담당자는 일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확인을 제대로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136쪽 중간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소작업차 화물트럭 1대와 크레인장착차량 1대에서 8천만원이 계상됐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크레인장착차량 하부가 몇 톤이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경관과에서 쓰는 고소작업차거든요.
○간사 김금용  1대는 화물트럭이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 위에 크레인을 장착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가로수전지작업이라든가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요, 차를 2대를 사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대가 아니고 고소작업차는 차가 2대가 아니고 트럭위에 크레인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여기 1대, 1대로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화물트럭 1대에 크레인을 장착 1대라는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기해요? 말이 안되는 것이지...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이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이었어요. 삭감이 됐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화물트럭 4천만원 1대, 크레인장착 4천만원 1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대로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1대, 1대로 돼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크레인장착을 그러면 1식으로 해야... 차량으로 보면 1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 했는데 크레인을 1대라고 표기하면
○간사 김금용  크레인장착차량 1대 하면 다 알아들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크레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부, 하부로 나누어집니다.
하부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상부는 크레인을 장착하는 것이고 크레인을 장착하는 하부가 몇 톤이냐는 것이에요. 4천만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 가격이 웬만하면 나올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5톤 차나 4.5톤 차에 크레인 장착해서 하게 되면 4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그것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직원 있음)
○간사 김금용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센터 기동차량 2대를 대체구입하시는데 어느 동 차량을 대체구입하시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어느 동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정해진 것은 없지만 무조건 차 2대 사고 보자 이 얘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주민센터 차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2대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을 정하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차가 나왔을때 그때 여건을 봐서 저희가 배정할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네,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차량이 얼마나 돼야 교체합니까?
폐차시키고 교체가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도부터는 8년입니다. 그동안에는 7년이었는데요.
○간사 김금용  보편적으로 차량이 8년이 되어야 교체가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140쪽 보시면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차입금이 총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0억입니다.
○간사 김금용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간사 김금용  5년이 남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2013년부터 원금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자만 상환하고 있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그러면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까지 상환할려면 힘들텐테 상환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상환계획은 이것은 지금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입금에 대해서는 남구전체로 이율이 비싼 이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낮은 부분은 그대로 갈수도 있고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건립기금이 통합기금으로 되면서 일부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렇게 2억2,150만원 정도 연간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면 싼 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저렴한 이자같으면 사실상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간 2억2천이라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있는다는게 뭔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자문 관련된 법적근거를 질의하셨는데 팀장님 자료준비하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3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라고 한 것이지 꼭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검토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재무보고서에 작성을 하는데 검토의견을 받아라 하는 것은 검토의견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김금용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 검토의견을 첨부시키라고 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주라는 얘기와 같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 부분은 재산회계과장님이 좀더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구의원 1분과 결산검사위원 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합해서 4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20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재무보고서 작성자문 용역관련해 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유인물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을 김금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꼭 결산검사위원이 되신 분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이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도 용역을 수주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과장님, 그 얘기는 이것부터 결정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줘도 된다. 안 된다. 이게 확실히 되면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시는 공인회계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것이지, 줄 수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검토의견을 하는게 저는 여기를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금용  본위원은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에서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은 공인중개사에 용역을 주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애쓰셨고 김금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애쓰셨습니다. 139쪽 중간 밑에 계약자근로보수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무기계약직은 교환실에 있는 무기계약직인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에 있다가 재산회계과로 통신팀이 넘어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총무과예산으로 가 있었고 재산회계과에는 통신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무기계약직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가 전화하면 전화받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거기에서 무기계약직도 있고 우리 일반직도 있고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무기계약자를 새로 임용하는 건가 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새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신팀이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화예술과장 김부성입니다.
○간사 김금용  144쪽 문화예술공연자 실비보상에서 8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간략하게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8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아마추어공연단을 주안역 앞에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유치할 경우 이 친구들이 학생신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식비를 제공해서 1년간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지난 번 3회 추경때 2,400만원 이동식음향설비를 설치한 것과 같은 연계선상에서 보시면 이 친구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확보한 이동식음향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공연하는 과정에 최소한 식대정도는 지급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젊은 아마추어 공연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라도 제공해서 2030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식대제공 등 부대경비가 8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간사 김금용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일단 1년간만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김금용 145쪽에 민간행사보조 제1회 남구과학문화축전 1억이 계상됐죠? 이 예산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남부교육청장님과 저희 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오찬하시면서 남구에는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울을 가거나 대전을 가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인천에서 적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느냐 고민하시다가 두분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제1회 남구과학축전을 교육청과 남구청이 매칭해서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와서 교육청은 현재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2억5천 정도가 필요한데 1억을 세워주시면 1억5천가지고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교육청에서 남부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남구에 있는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문화체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제9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원중 1억원이 삭감됐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행사는 2억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프랑스를 지난 8일간 다녀왔는데 나중에별도 보고서가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2억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저는 주안미디어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억 정도는 최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가 확보되어야만 내년도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저희가 요구하는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재정이 어렵지만 1억을 추가로 부활해 주셔서 2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전년도 예산액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1억4,500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 예산 가지고도 작년도 행사 잘 치르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나름대로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안 됐다고 판단되고 금년도에 축제의 부족한 점을 분석해서 모자랐던 부분을 보완해서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남구대표축제로서, 나아가서 미디어분야에 인천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보다 5천만원 정도 인상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김금용  146쪽에 민간경상보조 학산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예산액이 2억이 계상됐죠? 학산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예산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810만원이 삭감됐네요.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학산문화원이 사무국장 포함해 가지고 5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직입니다. 대학원석사 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연봉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본급이 1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도 감안한 운영비도 인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무원봉급이 내년도 3.1% 인상이 예상되는데 그 정도 최소한의 인상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동결이 됐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810만원 부활시켜 주시면 내년도 학산문화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금용  이런 사업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을 것이고 또 심도 있게 협의 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을 제대로 안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프랑스 출장중이라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런 문제들이야 전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설명을 잘 하셨어야죠. 149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영상미디어센터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액이 2억8천이죠?
이것도 8천만원이 삭감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부분은 제가 출장 다녀와서 담당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또 사업비 및 인건비 2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똑같은 목적인데, 그래서 예산을 합하면서 금년도 예산이 총 3억인데 구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 스스로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 3억인데 2억8천을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아마 금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8천만원을 삭감하신 사항인데 8천만원은 반드시 부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지금 계수조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한다 안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사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금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남구과학문화축전행사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5천만원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사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 교육청예산에 5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문서로 지금 현재 와 있는게 있습니까?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서는 없고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위원장 배세식  왜 그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배세식  국장님, 잠깐 계세요.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은? 구두로 됐다니요? 구두로 된 것 가지고 2012년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못들었어요. 예산설명서에도 그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여기 그렇게 있어야죠. 남부교육지원청 이 아무개 교육장님이 구두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장난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하는 거에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이 오해를 했다고요? 뭘 오해했습니까?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무슨 질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다니까 답변 듣고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다시 한번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사전 기획위원회에 충분한 소통을 못해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남구문화축전은 김금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듯이 남구에 22개 학교가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서울과학관이나 대전과학관을 가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남구에서 과학문화축전을 개최해서 어린이들에게 과학문화의 새로운 트랜드를 보여주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이 없겠느냐 고민하는 과정에 지난 5월달에 남부교육장님과 청장님의 오찬간담회 과정에 그러면 두 기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셔 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행사를 제대로 할려면 2억5천이 필요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MOU를 맺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청이 1억, 남구가 1억5천, 그래서 2억5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그쪽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천만원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저희가 5천만원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구가 재정이 어렵지만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부담해서 1억 정도를 부담해서 1억5천을 가지고 이 행사를 내년도에 해 보자 해서 1억을 요구했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답변 다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당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했겠지만 남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당초에는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1억5천, 1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역시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5천만원으로 교육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서로 오가고 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거기 역시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문서로 오고 가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아까 김금용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산문화원 3억을 우리가 작년도에는 했었는데 예산과목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해서 제가 불찰입니다.
8천만원 삭감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삭감됐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제1회 남구과학문화축전 관련해 가지고 남구청장님과 남부교육지원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교육행정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그런 좋은 얘기가 오고 간 것을 오늘에서야 우리 위원님들은 알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6,7개월이 지나가지고 알게 된 것이고 전혀 그동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런 얘기가 불쑥 나오니까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사람중심, 문화중심 다 좋습니다. 문화예술 참 좋은 일인데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시려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고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제9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예술적인 면도 있고 청소년, 또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젊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러나 주안에서 미디어 축전했을 때 보면, 그런 행사는 진짜 안하느니만 못하다. 주안역사에다가 보이지도 않는그림을 역사에다가 비춰가면서 그것도 축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축제 또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기중이지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거기 글리흐반시라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시인데 6월에 축제를 하는데 성사가 되어서,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가봤더니 미디어를 중심에 놓고 대중성을 가미한 다양한 공연들이 주민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투트릭전략으로 전문성 플러스 대중성까지 포함해서 전략을 짜서 기획을 해서 내년도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올 같은 그런 미디어축제는 진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정말 노력해서 계획해서 했다고 자부하시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할 정도라면 우리 남구에서는 안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도 삭감한 내역도 그런데에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화예술과에는 참 어렵고도 힘든데에요. 그런데서 근무하시면서 이것을 한다는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실무과장이 무슨 예술에 대해서 뭘 알아야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는데 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올 같은 문화축제 같은 것은 과감하게 그런 것은 사양하면서 청장한테도 그런 것을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간사 김금용  161쪽 학교교육경비지원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5억이죠? 2012 당초예산 편성요구액이 16억이에요. 16억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에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 안 되는 것으로
○간사 김금용  그럼 교육경비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4%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도달은 못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데 4%까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4% 정도 할려면 32억이 넘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할려고
○간사 김금용  2%에서 4% 올릴 때 교육경비를,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때는 교육대계를 위해서 4%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셔 놓고 지금 2%도 안 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알겠지만 자꾸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61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사업에서 1억8,750만원 예산이 계상됐죠? 간략하게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과부 매칭사업인데요,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가정, 맞벌이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교과부에서 50%, 교육청이 25%, 저희 구가 25%, 1개 유치원당 최고 5천만원 지원하는데 우리구가 1개 유치원 1,250만원 정도 됩니다. 15개교 해 가지고 1억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교과부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예산보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청이고 교과부이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 순수한 구비만 들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162쪽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에서 2천만원이 신규계상 됐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별 30명씩 주 5회하고 견학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만들기라는게 과연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마을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냥 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그 동의 문제점이 뭐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동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실시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여기 2개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 밑에는 평생학습마을만들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을 받은 숭의 1,3동하고 주안5동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1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교육을 2개동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은 2개동은 끝났고, 내년도에 사업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1개동에 1천만원씩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숭의1,3동하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안5동,  숭의1,3동은 109번지 일대 문화만들기, 붕괴된 마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재개발 때문에 떠나고 또 전도관도 있는데 거기 공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마을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토론과정에 있고 최종확정이 되면 내년에 1천만원씩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꼭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오래 됐는데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문제를 풀어가고 현안문제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사항, 재개발 사항같은 경우도 주민스스로 모여서 학습을 하고 그런 공동체를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우리 남구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숭의동 109번지에 1천만원 가지고 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조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물론 1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뭐 2천만원, 5천만원 들여도 사실상  부족하죠. 그 범위내에서 그래서 전도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노인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도 만들고 마을기업식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육아조직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금 마포구에 성리산마을이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인데요, 사전견학해서 스스로 느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만 1천만원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성은 나중에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금용  169쪽에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어요. 169쪽 13개 민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라고 설명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도 도서관이 우리가 지금 현재 10개 있고 내년도에 2개 해서 12개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도서관도 있고 관내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구립도서관만 사실 활성화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그런 도서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13개 민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수도서관들을 5개 정도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13개 민간 작은도서관을 해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5개소만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됐네요. 설명좀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작년에는 1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11월인가 북스타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월에서 36개월 2,330명을 대상으로 책꾸러미라고 그림책, 그림연필,책가방 이런 것으로 해서 1만5,000원 정도 듭니다. 이 꾸러미를 사가지고 북스타트 코리아와 함께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북스타트라는게 영국에서 처음으로 1992년도 영국버밍험시에서 시작된 것인데 책꾸러미를 나누어 줌으로써 6개월 후에 책꾸러미를 받은 사람하고 안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수셈이 3배, 그리고 독서 쉽게 접근하는 그런 게 6배 정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도서관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먼저 157쪽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있는데 여기에 3천만원을 했죠? 20개동에 28개 방범대를 했는데 20개 동이면 1개동은 어디가 빠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안5동인가 빠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은 하고 있는데요, 등록이 안 된 단체이고 20개 동에 2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등록이 안됐을까요?
○위원장 배세식  자생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자생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주안5동장이 새로 부임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방침이 1년 이상 실적이 있을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나 지원하도록
○위원 박광현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모르고 관리를 안하는 쪽도 있겠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은 주안5동을 포함하면 21개동이 다 활동하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지금 여기 보니까 동예산서를 보니까 주안4동도 안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초소가 없다고...
○위원 박광현  방범활동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식비는 어디서 지급되고...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뒷좌석에서 「초소하고 야식비하고 별개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초소가 없고 초소는 동운영비로 하고 야식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그러면 야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안4동 같은데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주안5동만 지금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안5동은 지금 자기 사무실들이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자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위원 박광현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아, 자체가 있었어도 유명무실한 단체였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내년에 1년 넘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단체는 많은데... 그리고 157쪽에 알뜰도서교환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500권의 도서구입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남구새마을회에서 정례적으로 도서교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식으로 이 도서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헌옷하고 새책하고 교환해서 1년에 한번 씩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어디서 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작년에 저도 지금 갔다 왔었는데 딱 지정된 곳은
○위원 박광현  차량으로 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조그만 공원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1개 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문고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위원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159쪽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서 2,200만원을 프로그램개발비로 이게 3,510만원인가요? 올 예산액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사업인데요, 사업이 우수단체시상분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있고 남구자원봉사제도 있고 공모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해 준 50% 프로그램개발비라고
○위원 박광현  목이 뭐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시하고 구하고 5대5, 우수단체시상, 자원봉사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단체를 표창도 하고 또 우수한 단체나 개인들한테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남구 연학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대에도 하고 체험사례집공모집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교육도 하고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세무과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180쪽에 고지서제작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 당초예산 편성요구가 3,840만원인데 180쪽. 전년도당초예산이 700만원이고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3,840만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그동안 세외수입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확보하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징수하면 구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 고지금액 12만건에 대해서 회수를 더 늘려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제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고지서 제작부분은 3천 정도이고 밑에 우편요금 같은 경우 더 추가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180쪽에는 고지서제작예산은 그렇고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우편요금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1억2,960만원으로 당초 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됐어요. 그러니까 1억 증액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간사 김금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176쪽 맨 아래 부동산교부세 35억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세무과장 오은식  부동산교부세는 보통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연말에 교부가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미리 9월중에 본예산을 상정하다 보니까 과년도에 징수한 것을 보고 부동산추이를 봐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51억, 2009년도에 62억, 이렇게 내려 오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최소한 35억은 내려 올 것으로 과년도를 평균내서 예상치입니다.
○위원 박광현  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오은식  덜 내려오면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내려온 것을 봤을 때에는 62억, 51억, 42억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하리라 계상하고
○위원 박광현  매년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되어서 내려 왔다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9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내려 오고 또 부동산이 지금 활성화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모든 부동산이 지금 모든게 잠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에는 그동안은 그래도 7억, 8억씩 감소되어서 내려 왔지만 올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 이렇게 예상치를 너무 과분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광현  장담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예측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서까지 올렸으면
○세무과장 오은식  예산이라는게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측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예측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산출기간을 예측으로 잡았으면 너무 상향식으로 잡고 나중에 이건 아니면 말자 하는 그런 식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178쪽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죠. 이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이건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지방세연구원을 2011년도 3월달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469만3천원 이것을 예산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도 산출해서 나온 예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간사 김금용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쪽에 문서수발 우편요금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게끔 6천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연간 우편료가 6천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간사 김금용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남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전부 다, 과라든지 등기우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정리추경때도 남게 되면 연말에 3회 추경때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간사 김금용  188쪽 주민등록발급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9,600이에요. 2012년 당초예산편성요구를 1억500으로 편성요구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전반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3만5천명 정도가, 이게 신규도 있지만 분실된 사람들 재발급도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1건당 3천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1건당 조례공사에다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3만명 정도 해서 9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민원여권과 역시 별다른 예산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간사 김금용  196쪽을 보시면 도로명 주소홍보비가 있죠?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6,430만원이었고 2012년도 당초예산요구액이 4,860만원이죠? 그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 7월 29일로 고지고시가 끝났거든요,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간사 김금용  홍보가 많이 되어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몇 년 걸쳐서 했기 때문에요.
○간사 김금용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역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기준에 설치비의 0.8%를 계상하도록 지침은 내려 왔는데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에 예산세워서 사용해 보니까 별도로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서 올해는 0.5%로 세워서 전년도 2011년도에도 예상보다 적게 썼거든요. 0.5%로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2012년도에는 0.5%로 계상했었고 그러면 2011년도는 4,192만3천원인데 몇 %로 계상하신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때는 0.6%로 했습니다.
그때도 작게 했지만 올해 설치가 2010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은 고장율이 별로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2011년도는 0.6%로 계상한 것이고 2012년도는 0.5%로 계상한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지침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서요. 작게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늦게 하시느라고 지루하셨죠?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193쪽 개발부담금 증액에 대한 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개발부담금 1천만원요? 내년도에 학익동에 두산위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죠.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예측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더 나올 수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도 있죠.
○위원 박광현  학익동 어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두산위브라고 아파트 지은게 있어요.
○간사 김금용  남부경찰서 앞에
○위원 박광현  잘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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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4인
  배 세 식   김 금 용   박 광 현   이 영 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