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14억 2,000만원 중 93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47%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 도화동 507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비 4억 1,100만원 및 하수구조물 정비비 5억원과 사고이월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원 및 용일초등학교 후문지중화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28쪽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등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12억 5,000만원 중 9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4,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43%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4억 8,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6쪽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등 아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억 3,4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89%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0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96억 5,000만원 중 77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4억 9,300만원,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원, 쉼터조성 및 관리 2억 2,400만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1,800만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6억 5,0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용현녹지조성 시설비 1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241쪽 광고물정비 사업운영 / 공공운영비 등 아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 현액 88억 300만원 중 82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16%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만원과 사고이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도시계획사업 용역 3,0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로 제물포역세권 사업비 5억 3,6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9쪽 도시계획사업/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96억 8,200만원 중 6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07%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비 9,600만원과 사고이월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4,600만원 및 주안북초교북측 주건환경 관리사업비 4,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500만원과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8,600만원 및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명시이월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15억 6,600만원 및 주안북초교북측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9억 4,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3억 8,800만원과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7,500만원 및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52쪽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4억 7,500만원 중 4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89%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로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9,6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2억 5,3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53%입니다.
결산서 259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6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은 거라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시행 이전에 계약심사를 시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할 때 디밍 사업을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데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상 폭이 조금 작은 부분은 인도가 어쩔 수 없이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를 넓히면 차도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보도블럭이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남구 전체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26쪽에 도화동 507번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적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일은 하수 문제든지 그런 것은 완벽하게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우리 도로에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엄청나게 들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올라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계획은 우리 녹지과와 어떻게 한번 상의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그걸 처리할 건지?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사실 나무 뿌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보도블럭 튀어나온 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경관녹지과와 협의해서 경관녹지과에서 나무 뿌리를 자르고 보도를 같이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보도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뿌리 자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뿌리는 또 자르면 나무 성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극장... 앞에 보시면 도로가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 수시정비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구의 예산을 좀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주든지 어떻게 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한 번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수시정비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다녀보면 많더라고요.
도로에 올라온 나무 뿌리가.
그래서 그걸 과연 그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게 어떨까요?
내년에라도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 없이 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 문의를 많이 합니다.
철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철거되면서 도로 모양이 많이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사거리가 생기고 지하차도는 어떻게 변화된다든지 그런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고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위원 답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들을 좀 과에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인천IC에서 문학IC까지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지하터널을 조성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시간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 용역 기관이 올 12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 구청의 입장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거기가 종합건설본부와 공고 뒤쪽에 옹벽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죠? 깊게 파인 부분? 그 부분은 덕계공원을 만들어서 양쪽에 연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차도 육교가 하나 있는데 너무 좁죠.
그것도 좀 넓히고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녹지를 좀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그런 건 지금 저희 의견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현 지하차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평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저희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지하차도를 유지한다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한 차선을 일단 늘려 달라,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평면화를 시켜 달라, 지하차도를 없애 달라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은 지하차도를 유지하되 양쪽에 한 차선씩을 늘리면서 거기에 어떤 특별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종점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종점 구간은 고속도로가 높다 보니까 양쪽이 척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를 하더라도 일반화 도로로 인해 양쪽으로 어차피 분리가 되는 거죠, 양쪽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단체라든지 NGO들과도 지금 의견이 저희 구청과는 조금 비슷하게 갑니다만 전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그걸 좀 없애고 낮추어서 정말 진정한 평면화를 시켜 달라, 대신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척도까지 하게 되면 편도 10차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편도 2차선씩 4차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녹지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화를 시켜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현재 개진하고 있고요.
이런 게 올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혼잡도로 부분은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인천IC에서부터 문학IC까지 50m지하로 해서 도로를 뚫는데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국토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남구는 그냥 거쳐 가는 것이냐, 한 군데 정도는 남구 쪽도 진출입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지금.
거기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저희에게 중간보고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저희에게, 그것도 무슨 보안이라고 아직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집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속가능도시국의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도 같이.
왜냐하면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의 도시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연결시켜야 하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부서마다 좀 달라지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안 쪽에 도로 파손된 것도 정비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29쪽에 보시면 하수생활구조물 정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5,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6월 중ㆍ하순부터는 우기철로 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하면 하수구로 인해서 역류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돈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은 보통 불용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불용처리 하거든요.
그게 단위 사업에서는, 그건 다른 부분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4,800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받아서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고 보수할 것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 예산이라든가 전년도 2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6월 말 이전에 끝내기 때문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수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하수생활구조물 정비에서 보면 16억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억 중에 일단 용화사 주변 간선 관거가 있습니다.
그 박수 보수하는 데 11억을 투입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
준공 절차만 남아 있고 나머지 5억은 용현시장에 거기에도 석축으로 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구조물 상태가 안 좋아서 거기도 5억을 투입했고요.
그 부분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구와 시에서 50%를 해서 지중화는 작년 3월달에 끝났고요.
5,000만원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남겨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에너지정책과에 조금 협조 좀 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한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전과 통신사들이 같이 내니까 그건 아마 전국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시 예산이라든지 저희 구 예산이, 한전은 이미 선정이 되면 자기 예산은 확보가 되는 거죠, 50 대 50이니까.
작년에 남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역류했다거나 이런 지역은 전혀 없나요?
다만 지상의 하수관보다 낮은 빌라 지하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하세대들은 펌프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나가는 부분이 막혀 있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역류되는 그런 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구 전체로 봐서는 아마 10개소 미만 정도고...
그래서 2016년에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곳곳에 신경 써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지방비, 50% 한전 이렇게 부담하는데요.
그쪽에 걷고 싶은 거리, 주안에... 그쪽은, 카페 쪽은 꼭 해야 할 곳이거든요.
그때도 1차를 하고 2차로 신청해서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38억 들어갔잖아요.
다만 저희들은 시 재정 여건이 지금 자꾸 너무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구비를 신청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내시만 내려오면 저희들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의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놓았고 그 부분이 되면...
그런데 이게 그때 한번 예산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시비로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액 50%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 협약 부분이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한전과 유관기관 50, 그리고 저희 50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안에 영구 점용료 부분도 역시 50% 감면하고 50%에 대해서 저희 구 25%, 거기 25% 해서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 대 50입니다.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좀 들어가야 할 부분 같아서, 웬만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발주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연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은 아마 8월 중순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이 될 겁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용현, 백운, 갯골펌프장 운영 중에서 공공요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은 예산을 본 예산 재원에 활용해야 하지 않나,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공공운영비라는 게 무슨 운영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펌핑을 많이 돌리면 전기세가 그만큼 많이 나갈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삭감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구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 겸 한번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도블럭을 교체하면 하자보수는 어느 정도, 몇 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밀 시공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하자 없이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도입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30cm 곱하기 30cm짜리 사각으로 해서 바닥에 까는 걸로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부분 하자기간에는 하자진단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안 되고 그걸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234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연구개발비를 1,500만원을 집행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이 발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협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작년 9월 말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산개발비가 뭐냐 하면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이 아무래도 늦게 끝나다 보니까 올해 전산프로그램 장비를,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돈을 남겨두었던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완료됩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월된 건가요?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있나요?
제가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준공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건 시간을 두고 계속해야 하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다 돌아간다고 봐야 하겠네요?
전산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평생학습과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있잖습니까? 임대료를 못 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6,203대 정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100억 가까이 드는 큰 돈인데 7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몇 명이 얼마라고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 세대 간의 소득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떠한 사유인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제일 많은 게 7억 1,800만원인데 주거급여 지원 -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그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가 의지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주는 것이 더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시비 7%, 구비 3%입니다.
이게 동을 통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전체적인 통합관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전국을 0에서 100으로 봤을 때 43%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구간별로 대상을 가족수라든지 소득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번 달에 20명 늘어나고 다음 달에 40명이 늘어날지 그것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부나 다 같이 통합으로 조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액을 근사치에 맞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처럼 보조 비율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반면 지금 또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항들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민간자본이전이 한 2,500만원 되고 합쳐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하시다가 탈나게 된 건지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3,000만원이면 어느 공동주택 같은 데 도로 포장이라도 한 번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실버타운 사업을 했고 그게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정상이라면 돈이 남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단지가 30개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조금씩만 남아도 이 돈이 꽤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실버타운 부분에서 그 돈은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정도 2,5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건축주가 일부 됐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8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용현2동 총괄팀장하던 오원호 팀장께서 토지관리팀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공유토지분할을 하게끔 작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0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인가? 하수 청사 관계 때문에 질의하실 때 그건 예산과는 좀 저기인데.
우리가 인도에서 나무 뿌리가 돼서 하수도가 막히고 그리고 하수도 안에 나무 뿌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건 청소는 어디에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하수관 내 뿌리가 발달되는 상태는 최근에 하수도 탐사 기술이 발달해서.
그 지역에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뿌리도 자라기 때문에 고압블럭이나 경계석은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파트가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대해서 사실상 뿌리가 들어가서 하수구 물 흐름에 얼마나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미루어서 못 치우는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안 하는데 CCTV상에서 그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하수도 쪽에서 일부는 정리해야죠.
그러나 큰 뿌리 같은 거 못 가게 하는 것은 우리 경관녹지과에서 제거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국 내에서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시면 지금 집행을 하나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 300만원도 그렇고 민간위탁금도 그러시고.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 장기간 방치된 그런 대형광고물이 주인 없이 방치될 경우에 시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다행히 작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철거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 가면 간혹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에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처 치우지 못하고 그냥 방치돼서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더 자세히 세밀하게 보셔서 공무원님들도 한번 가셔서 봐서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좀 남았는데 전기세를 아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물 절약과 수도 절약,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하고 또 가동이 잘 안 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도중에 기계 고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분수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절약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 내용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 공공전기세라든가 이건 필수적경비예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30% 이내로 남아도 되겠지만 이 필수적경비가 10%대 이상으로 하다 보면 불 끄고 절약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역들을 잘 파악 못 했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정산이 늦게 돼서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 공공요금 사항들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김익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절약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 때부터 좀 이건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건 그렇게 좀 하셔서 아껴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이요, 그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인가요?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 상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비 시비 50%, 구비 50% 투자해서 지금 3회치 납부했고요.
올해는 공동체 정원, 국가공모를 통해서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구비해서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일부 진입로, 그 다음에 공동체 정원을 공모하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조경기법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현재 경작되고 있는 모든 불법 경작물을 다 정리하고 꽃밭 조성과 일부 화장실, 일부 관리 동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5억 가지고 불법 경작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수 시설이...
지금 현재 공동체 정원에 녹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 지역이 녹지 기능보다는 도시공원으로 기능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연부매입이 끝날 시기에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시설을 변경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설도 도입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경관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토지매입비까지 다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녹지로 돼 있지만, 예전에 공장들 때문에 녹지로 돼 있지만 이제는 공장들이고 뭐고 없잖아요.
전부 다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근린공원으로 좀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원은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등기를 내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20억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일부 우리가 지급을 안 하더라도.
이번 예산이고 사항들 해서 빨리 사업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땅까지 다 산 건데.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국비 10억 갖다 주고 20억 투입하는... 이런 건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해서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어차피 그래도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으니까 사업비 빨리 확보하셔서 진행하세요.
당초는 올해까지 토지매입비 전체를 주기로 돼 있는데 우리 사정상 2년인가 저희가 늦춘 거죠.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후까지는 어쨌든 나머지 잔액이 약 25억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20억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박향초 위원님과 다 지역구시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김금용 위원한테도 확보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답변 되시겠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시설물은, 근린공원 같은 경우 노출됐기 때문에 풋살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금 캠핑장은 공원시설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캠핑장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수받는 데는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3쪽에 공공운영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2,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 저 위쪽으로 지금 운동기구 시설 해 놓은 데, 새로 설치해 놓은 데 있죠?
주안6동으로 넘어가는 쪽.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해 놓은 지가 좀 오래돼서 많이 훼손되고 그걸 설명해 놓은 내용에 대한 글씨라든지 이런 게 지워져 있고 또 한쪽은 밑에 주춧돌 식으로 그걸 버팀목 식으로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쪽이 나갔는지 비뚤어져 있고 이런 건 참 보기가 안 좋던데 돈이 남아 있으면 그런 것 좀.
배드민턴장에 솔라론 있죠?
그 태양열로 인해서 서치라이트 같은 것 하는 것, 그것 맞나요?
그거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났어요?
태양열 말고 다른 건 조금 전에 했고요.
태양열은 기존에 했던...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성도 없고.
비가 많이 오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태양열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세워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세금 많이 내게 해서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도 집행을 하시지 않고 올해는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는데 그대로 넘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사유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학익동 풍림아파트 일원에 한전 지중화 사업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2013년도부터 했는데 일부 8억여 원은 지급이 됐고 추가로 설계 변경을 예상을 해서 이월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2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골과 석정은 민간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징구서를 지금 징구 중에 있습니다.
1년 넘게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비도 확보 안 되고 맨 처음에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신세계인가? 터미널 팔아서 구별로 사업 주는 사항들로 해서 줄 게 뭐 있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중한 혈세가 지금... 연속사업이 안 되고 뚝 끊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물포 북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막 포장, 이런 주민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창생과와 협의해서 그거라도 좀 마무리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개설 지역에 15필지 중 13필지는 보상됐는데 2필지가 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어떻게든 보상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골지역이 80%만 서명을 해서 들어오면 빨리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10%가 사실 상당히 난감하게 처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획기적인 연구를 좀 하셔서 한번 오셔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한번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 다른 과보다 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월이 많은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카페, 한두 사람만 포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실 우리 인천에서는 처음 시작합니다만 많은 절차 간소화라든지 또는 용적률이라든지 많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쨌든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이 많은 것은 그만큼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월되다 보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때 사실은 신세계 매각하고 송도 7, 8공구인가?
매각대금 가지고 전체 구 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이거 예산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전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3년째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마을에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우리 경관녹지과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목소리가 반대하고 이게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선정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잖아요.
남구 전체를 어디에 선정해서 일부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끄럽게 끝난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주민들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설명을 했는데도 나중에 이야기하면 언제,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시작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물어도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갑자기 하느냐고 언제 이야기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알리는 방법도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에서 주도를 해서 꼭 주민들에게 현수막 건다고 해서 알릴 수가 없어요.
반상회를 통하든 일단 전체가 알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업이 늦어져서 계속 이월시키고 이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저층주거지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도 어느 순간 주민들이 그거 보다는 이게 더 급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변경을 또 계획 변경을 해 줘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동네 주민 대표들의 대표성이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고 대표자 회의를 매 사업 할 때마다 회의해야 하고 숭의4,7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40여 차례 주민들 대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두 지역만큼은 올해 안에 반드시 사업을 완료할 거고요.
나머지 제물포북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석정마을 학골마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시에서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골과 석정 블럭은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제물포 북부역 같은 경우는 제물포 역세권 재생사업 바운더리로 다시 포함시켜서 도시창생과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건 활성화사업에 선정만 된다면 국비도 또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료를 내기 위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저층주거지사업 부분은 더 이상 예산 확보 같은 건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두 군데는 올해 완료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진행돼서 대표를 구성해서 꼭 좀 절도 있게 대표를 구성을 딱 했으면 그쪽에서 찬성이면 찬성, 과반수가 넘어 결정이 딱 되면 그냥 밀어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3, 4년씩 걸려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는, 아직도 못하고 설계를 몇 번 변경하는 거예요. 몇 번씩 변경을 하고 지금도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힘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뭔가 대책을 한번 강구하게 돼서 어떤 방안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참고가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이터를 넘겨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만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우리가 사업이 있다 하면 그걸 토대로 삼아서 딱 진행해야 하는데 처음 이거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남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경인철도 지하화하는 거 용역 나왔어요?
이게 2015년 7월 21일부터 금년도 7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어요.
저희가 7월 20일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5개 지자체인데 지자체마다 돌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여건상 각 지자체가 합의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과 저희 구청 간부들과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7월 중에 최종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부 부지 일부분을 상업용지보다 공공용지, 녹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로역이 핵심입니다.
구로역이 그걸 지하로 놓게 되면 그 안에 구에 있는 상부 시설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오류역부터 도원역까지 지하화를 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간보고 해야 할 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건의를 하나,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건의했으면 싶은 생각인데요.
신호가 직진 후 좌회전이 되잖아요.
직진 신호가 끊어지면서 황색불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진 신호가 끊어지면서 황색신호로 가는 건 아니고 바로 빨간신호로 바뀌면서 상대쪽에 좌회전하는 신호는 황색신호만큼 늦게 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변형한다면 아마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하셔서 대한민국 전체가 좀 바뀔 수 있게끔.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 차선과 직진하는 차량과 맞부딪칠까 봐 그 간격, 텀을 이제 노란불로 처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좌회전 차는 저런 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오는 사람과는 부딪칠 확률이 많은데 일단 서게끔 만들어보고 좌회전이 노란신호만큼 늦게 출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없어진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진 갔다가 좌회전신호는 한참 있다가 딱 들어오게끔, 그렇죠?
한번 신기사거리 같은 경우가 제가 판단하기에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세출을 떠나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린파킹에 대한 부분이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교통행정과가 맞나요?
저희가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한 면 설치하는 데 550만원 정도 지원해 드려요.
두 면이면 750만원.
그 다음부터 한 면씩 100만원씩 추가해서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5년간은 그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점검을 해서 다섯 군데, 그러니까 그린파킹을 해서 주차장을 그 용도 이 외로 사용하는 데는 없어요.
없고 거기에 적치물을 놓고 계신 데가 있더라고요.
다섯 군데를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일단 550만원이라든지 7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저희가 주민들이 다 내는 세금으로 지금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혜를 받은 만큼, 자기가 그걸 받은 만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남구에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받아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차를 거기에 세우지 않고 밖에 세운다든지 이런 건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재 조치가 가능한데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9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