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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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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민원여권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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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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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순서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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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도 하반기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으며 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현안사업으로는 다가가는 원스톱 문자전송서비스,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강화,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방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방역소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원스톱 문자전송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문자전송 수령처를 수집해서 민원처리결과 및 홍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문자전송서비스로 적극적인 보건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진단 결과 발급안내 6,887건 등 총 3만2,900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문자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해서 개선방지를 강구하여 고품질 고객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향상 신규발굴사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 서비스와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온란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는 서비스로써 결과서를 나중에 다시 발급 받아가기 위해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보건소 민원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서 소액이지만 진료비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약국자율 점검제 실시 177개소, 석면함유 의약품 반품처리 등 지도관리 184개사에 1,122품목, 사고마약류 폐기처리 276건, 마약류 오ㆍ남용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한약재 취급업소 4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취급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139개소를 점검하겠으며 전년도 미점검한 약국업소에 대해서 90개소를 하겠습니다.  안경업소는 55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67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로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적 문제야기 및 진정민원 등 정보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처방전 일부 미발행 의료기관 13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진단용방사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62개소를 지도단속하고 20병상 이상 의료기관 45개소에 대한 지도 관리와 병원급 의료기관 1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며 진정 등 민원야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가건물검사 661건,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38개소, 오염지역 입국자 전염병 환자 293건, 엑스선검사 1만8,419건, 임상병리검사 8만2,6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및 오염지역 입국자 및 전염병환자 역학조사,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검사, 전염병 질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임상병리검사를 지속적으로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를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마지막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자율방역단 21개동에 10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질병정보모니터 43개소를 구성해서 2,19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취약지 분무소독을 77회 494개소를 실시하였고, 미준공 건축물 및 공가에 대하여 연무 및 연막소독을 10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야간 연막방역은 122회를 실시하였고 보건연막소독은 20회 유충구제사업으로 6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를 취약지 및 민원신고지역은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연막소독은 야간소독 및 공원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으로는 11월 부터 내년 2월까지 하수구 및 정화조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으로 가정내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의약품을 수거하여 어린이들이 약화사고 예방과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하고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거는 관내약국 183개소 및 보건소에서는 연중 수거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시보건정책과에서 일괄수집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소각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처리실적은 약 200kg의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폐기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남구약사회와 협의하여 약봉투에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하여 연말에 가서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종플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은 대유행은 불가피하게 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대유행이라는 것은 환자 1,000명당 신종플루 환자가 2.6명 이상일 경우를 대유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진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2.6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당국에서 생각하는 아직 대유행의 전단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8,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고 오늘 아침까지 사망이 7명이 발생했습니다.  치사율을 따지면 0.8%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9월 6일 WHO에서 27만7,607명 환자 발생해서 그중 3만2,005명의 사망했습니다. 신종플루의 특성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생각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2002년도 사스는 10% 치사율이 됐었고요.  조류인플루엔자 경우에는 60%의 치사율이 이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일반독감은 0.2%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는 0.7내지 1%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독감보다 약간 독성이 있지만 사스나 AI보다는 독성이 약하다 보고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정상인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고 환자가 발현됐을 때는 발열이 94%가 나타나고 기침이 92%, 인후통이 66% 미국 환자 646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발열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37.8도이상 발열, 기침 92% 인후통 순서에 의해서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은 증상발현전일부터 보통 2, 3일정도 보고있습니다.  길어지면 7일까지 전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염경로는 비말감염입니다.  침이 튀어서 분말에 의해서 상대편 호흡기로 호흡됐을 때 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접촉감염입니다. 접촉감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외부로 노출돼서 그것이 물체에 묻어 있을 경우 그것을 사람이 손으로 접촉해서 그 손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했을 때 감염되는데 거의 확률이 적습니다.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5분간만 생존합니다. 발표돼 있고요.  길게는 1시간 하루정도 잔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에 묻는 경우는 5분간이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감염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써 가능하고요.  타미플루라는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해서 생산한 항바이러스가 주요하고 있습니다.  먹게되면 바로 치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이러스가 항원변이를 일으켜서 다른 형태로 새로운 신종이 유행할까봐 걱정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상설대책기구라든지, 상설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학계의 여론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타이미플루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248명 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언론에는 531명분이라고 했는데 283명분을 추가계약이 됐을 뿐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확보를 하게되면 531명분이 되겠고요.  11%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500만명분을 더 확보해서 전국민의 2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전에 예방백신 공급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얘기되는데 대유행이 10월에서 11월까지 예측하는데 사실 예방접종이 11월 중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펼쳐왔던 정책이 대유행을 늦추는 지연하는 정책으로 써왔습니다.  점점 대유행이 늦춰지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예방백신 공급을 충분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습니다.
  독성이 강한변종으로 출현해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종플루가 계절독감보다 우월하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상위의 계절독감이 있어야 경쟁해서 더 독성으로 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치료제 내성이 증가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로슈라는 스위스의 제약회사에서 타미플루를 생산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발표한건 내성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23명이다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그제 두 명의 학생이 바이러스 1 2 3V라는 변종 내성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치료가 됐다고 발표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봤는데 학생들이 연수가서 2주 동안 같이 식생활하고 거주하는데 들어가자 마자 한 명의 환지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타미플루를 2주동안 계속 다 먹인겁니다.  전 연수생한테 그래서 거기서 내성이 갑자기 생겨서 문제가 됐다 거기서 열이 계속나니까 두 명에 대해서 리렌자라는 다른 약품이 있습니다.  리렌자를 투여해서 완치됐다고 발표됐는데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병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병원자체 내에서 감염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타미플루를 광범위하게 처방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문제되는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충분히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책부분에는 보면 사스와 AI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6년도에 방역정책지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적극대처하고 적기에 대처하기 때문에 정책순응도가 높다 의료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질병관리본부에는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진행사항을 주시하고 변종이 생길것인지 독성이 얼마나 강하게 변할 것인지 유행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시해서 국가비상사태 시나리오까지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중에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노약자, 임신부, 영유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중심으로 해서 조기투약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대유행시에는 통상적으로 전인구의 30% 감염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30%가 감염된 후에 안정기를 가져서 종료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국민 5천만명으로 계산할 때 1,500만명 정도가 감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0.8% 0.6%, 1%로 계산할 때 1만5천명 내지 2만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방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사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치사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접종없이 지난 겨울을 지난 남반부의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호주의 사망률이 0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계절독감 바이러스 2개,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족제비에 동시에 투여했는데 일반 독감바이러스가 제압되고 신종바이러스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우월한 바이러스가 있으면 더 독성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계층이주로 감염이 됩니다.  20대 40대 감염률이 85% 정도 보고있습니다.  일반 감기정도로 젊은 계층은 치료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역력 악화요인인 과로나 과음을 억제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염증상이 생기게 되면 타인에게 전염이 안 되도록 마스크를 써주는 예절을 지켜주고 사람이 밀집한 곳은 가급적 피하고 유증상자와 접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위생에 신경쓰이고 손씻기 생활화와 전염병의 80% 예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종플루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종플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와 약품현황입니다. 체온계는 10개 있었는데 6개는 임대해 줬습니다.  4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5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약품은 지금 1,500명분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입계획을 보시면 손소독제는 1만개 정도 구입해서 캠페인하면서 나눠주고 박람회 행사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온계를 별도로 50개 구입하겠습니다.  일반마스크는 예비용으로 5,000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온라인홍보, 유인물에 의한 홍보했고 집합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280명 했습니다. 남구의사회에도 제가 직접가서 1회 50명 정도 교육 실시했습니다.  약사회에는 관련팀장이 두 번 나가서 교육했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의 상대로 담당직원이 20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가두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22일까지 11개소를 정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신종플루를 대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를 신종플루를 감시활동으로는 학교모니터링, 의료기관모니터링, 입국자모니 터링해서 세군데 했는데 8월 21일부터 정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의료기관과 입국자 모니터링은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모니터링은 학교에 감기환자라든지 결석생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관내 3개 대학교에 발열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해결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사치료사항은 사례조사와 검사의뢰 225건을 했습니다. 검채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양성 29명, 음성이 196명 나왔습니다.  현재 완치가 다됐습니다.  집단발병사례는 8월 26일 도화기계공고 선인학원 안에  3명의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6일간 휴교조치 했고요. 인명여자고등학교에서 3명 발생했고, 인항고등학교에서 15명 생겼습니다.  3학년은 정상수업을 하고 1, 2학년은 6일간 휴업해서 오늘 아침에 첫 등교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직원이 나가서 발열체크를 다해 주고 왔습니다.
  비상체제유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7월 31일 구성해서 2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휴일 비상근무를 보건소 전 직원이 가동해서 4명씩 교대근무하고 있고요. 전담요원을 보강했습니다.  간호사 3명을 고용해서 민원상담과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지원하고 발열신고센터 지원도 담당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용핸드폰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보건소로 오는 전화가 착신되도록 당직자와 신종플루 담당에 착신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도시축전에도 매일 한 명씩 80일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열체크 운영요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관리는 앞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타미플루와 리렌자해서 1,500명분 정도 확보되어 있고 처방은 283명이 이뤄졌습니다.  투약도 마찬가지 2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점의료기관 저장운영입니다.  8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으로는 현대유비스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숭의2동 숭의로타리에 있고요.  주안6동 건강플라자약국, 숭의4동에 삼정약국이 거점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점치료 병원에서 의심환자 진료와 항바이러스를 바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점약국에서는 일반병의원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거점약국에 가서 항바이러스를 무료로 받게 되겠습니다.  일반병의원에서는 중증입원환자라든지 의심환자가 생기면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집단발병에 대한 집중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250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감시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 52개를 대상으로 보건교사간담회를 9월 중에 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알려 주려고 합니다.  등교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체온계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온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기환자와 결석자 증감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의심환자 집단발병시에는 보건소와 반드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사례조사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을 투약할지를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휴교하고 유업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입니다만 결정할 때 저희가 관여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료기관 모니터링은 1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만 항바이러스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거점의료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은 뉴스에 보니까 거점치료병원이 현재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계획은 없다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유비스병원 한군데 인데 거점치료 협력병원으로 주안8동 새한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대유비스에서 감당이 안 되면 바로 새한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거점약국도 약사회와 협의해서 지역안배로3개소 정도 추가지정 하는데 이것도 향후 추이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문학경기장에서 박람회와 평생학습축제, 미디어축제를 연계해서 하게 되겠는데 계획인원은 50만명 잡고 있습니다.  환자진료소, 발열신고센터, 자동발열감시카메라 귀체온계 발열체크팀을 운영하고 손소독기를 설치하고 그 지역일대를 방역을 야간 심야시간대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계획인데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시달이 안돼 있습니다.  접종시기는 11월 중순에서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접종대상은 1,336만명으로 전국민의 27%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백신확보는 국가에서 확보해서 무료로 배급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력은 3명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전반기적인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0분 걸렸네요.  열심해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한테만 달라고 했는데 다 주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내용이 공통적인 사항이라서요.
○위원 오진환  신종플루에 대한 보유장비 있지요. 장비를 보니까 보유현황만 주셨어요.  보유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방송나 전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감염이 돼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습니다.  그럼 이건 예방책에 대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예방적으로는 일반 마스크같은 경우는 금방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비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남구 구민들과 더불어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쭙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보유장비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장비 가지고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체계로 이 장비만 있으면 다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50만명 정도 오는데 그분들한테 다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손소독제를 제공하거나
○위원 오진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유장비를 보면 지금 이 장비가지고 주민자치박람회 및 남구 주민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장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 장비만 있으면 충분한데 밑에 구입계획있지요.  이 부분은 뭐하러 구매를 합니까?  위에 보유현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유현황 뿐만 아니라 구입계획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정도 수준이면 주민자치박람회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고, 향후에 불가피하게 더 필요할 경우에는 마스크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 요청을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오진환  체온계 10개, 마스크 760장 일반마스크 빼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해서 손세정제 36리터 이런거 해서 주민자치박람회 및 남구인원에 대해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책에 대한 장비가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인항고 이번에 감염됐지요.  감염자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일단 완치가 다 됐습니다.  15명인데.
○위원 오진환  감염된 학생은 어떤 식으로 조치하셨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자택격리해서 타미플루를 제공해서 자택격리해서 타미플루 하루에 2알씩해서 5일치가 나갑니다.  먹게되면 완치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위원 오진환  오늘 인항고 나가서 체온측정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측정은 저희가 한건 처음이고요. 보건교사가 수시로 돌면서 측정해 왔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만 있으면 주민자치박람회와 남구주민에 대한 신종플루에 감염예방에 대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우리 남구에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차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당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래도 연수구 예를 들면 능허대축제라든지 지역축제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0월부터.  거기에 대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하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있고 인천세계도시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신종플루예방에 대한 장비책을 좀더 보강하고 미리 사전에 더 장비를 배포하고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아까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거고요.  향후에 대유행이 와서 감당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 할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 장비만 있으면 된다면서 계획을 뭘 세우세요.  이 장비를 가지고 잘 하시면 되지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주민자치박람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 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진환  주민자치박람회와 남구주민 인구도 몇 명입니까.  그런 인구를 플러스 알파하면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장비를 가지고는 조금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예방책이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가능하다, 발생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유장비를 검토를 해서 사전에 완벽한 미연의 방지책을 사용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만약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발생이 되고 전염이 확산됐을 때 예산은 있습니까?  장비를 더 산다거나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타미플루는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같은 것을 전 구민한테 나눠주라면 별도예산이 요구되겠지만 그건 구민들한테 100% 다 해야될 의무는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상인원 그리고 자동발열감시카메라 설치를 4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동발열감시카메라 4개소해서 몇 명을 감시할 수 있는지 그 내용, 그 다음에 귀체온계 발열체크팀 10개소를 하는데 한 개소에서 몇 명 정도를 소화하셨는지, 손소독기 50개소 설치했는데 몇 명 손소독기를 통해서 소독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그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확보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자료가 나왔냐고요.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자료를 만들지 않고요.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자료를 문서로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보건행정과는 업무보고를 마쳤으니까 자료 올 때까지 뒤로 미루고 다음과를 하고 보건행정과에서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만 했고 심사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뒤로 미뤘다 나중에 자료가 도착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른 질의할 위원들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는데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정회할 수가 없어서 보건행정과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과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뜻은 아는데 지금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꾸지 말고 자료를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요.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질의를 하시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까?
○위원 임정빈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신종플루에 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를 쓰시긴 한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홍보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사업에 대한 홍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방식으로 홍보를 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지난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건행정분야와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편의를 위한 시책은 저희가 주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도우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양 과가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각 실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담당해야 되는데 사업상기간제 근로자를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실입니다.  책임감 소재라든지,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례는 인터넷에 많이 떠왔습니다.  저희가 양 과에서 나눠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당민원 인터넷에 뜬다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하니까 바로 바로 불러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예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민원 게시판까지 올라오기 까지는 사실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미리 일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수시로 해당 민원실을 방문해서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약국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이것은 일단 연말에 그동안에 수거실적을 약국별로 분석해서 수거량이 많은 약국에 대해서 3개소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을 주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지금 약국에서도 직접 가져오지만 약도매상을 통해서 많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불용약품이 많이 수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문영미  일반 가정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자기네 가까운 약국에 가서 불용약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래서 그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NIB방송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더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봉투에 불용약품을 수거한다는 내용을 약 조제해서 나눠줄 때 문구에 삽입해서 가까운 약국으로 다시 되돌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주민들이 좀더 많이 아시고 사용하지 않은 약은 가까운 곳에서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를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200kg을 수거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200kg를 수거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거점병원이 현대유비스로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현대유비스에 격리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격리병상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구획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획을 어떤 방법으로 긋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다른 환지들과 접촉이 안 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병동이 한개로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 실내공간이 거의 통합돼 있는 상태인데 공기전염이 안 되겠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공기로서를 크게 전염이 없습니다.  접촉하거나 가까이에서 1m내지 2m 범위 내에서 대화하거나 기침, 가래에 의해서 비말이 튀어서 감염되는 건데 그것도 1시간이상 지속됐을 때 근접접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래도 엘리베이터 같이 이용하다보면 접촉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격리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면 현대병원에 인센티브를 준다 든지 그런 약속된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런건 없고요.  약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의료용 장비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격리병상은 인천에 별도로 마련된 데는 인천의료원 밖에 없습니다.  인천의료원에 금년 4월에 25병상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병상이 5개 있습니다.  다른 큰 병원에도 별도의 격리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다고 보면 다른 환자들이 현대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안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진료안내에 대한 플래카드라든지 동선을 나름대로 병원에서는 마련해서 운영하고 입구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다른 병원같은데는 컨테이너라든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건 병원측과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 해야 될 겁니다.  병원에 어떤 방면으로 보면 상당히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부터도 거기를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간단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고요.  병원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백신이 우리나라 1,336만명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확보된게 아니고요.  현재 녹십자에서 금년말 안으로 500만명분을 생산하겠다 하고 있고 내년초까지 100만명분 추가해서 6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외국 제약사로 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단가가 7천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1만4,000원까지 인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을 1만4,000원으로 계산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십자에서는 면역증강제를 써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의 4배 정도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 뿐이지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는 공급을 못 받았고요. 전국적으로 백신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하나도?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만약에 우리가 환자가 발병했을 때 어떻게 공급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시적으로 나눠줄 겁니다.  계절독감이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조금 당겨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절독감 예방접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검진비가 2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신종인플루엔자 검진하는데 20만씩 내야된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괜찮겠지만 거의 80%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0만원씩 내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생각 안 할 수 없지요.  다른 대책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소득계층 노인들이라든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거점치료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도 되고 보건소에 오셔도 됩니다.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찰에 의해서 타미플루도 투여할 수 있고 확진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하면 검체를 보건요원이 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건소에서는 완전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소는 완전 무료입니다. 저소득계층만.
○위원 임정빈  보건소에서 검진한 결과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225건 검사의뢰 했습니다.  8월 21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했습니다.  검체도 따고, 검사도 하고 약도 투여하고 다했는데 보건소 중심에서 일반의료기관 기관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집단발병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 고위험군 입원환자라든지 폐렴에 중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건소 거점병원도 무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거기는 유료가 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유료입니다.
○위원 임정빈  본인이 원하면 유료라는게 무슨 얘기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검사비용이 10만원 진료비해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그리고 18쪽에 보면 마약문제가 나옵니다.  남구에 마약중독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마약중독자 지도단속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단속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경찰쪽에서 단속해서요.
○위원 임정빈  보건소에서는 마약중독자라면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서만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관리하는 건 마약취급 약국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마약범죄자들이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과 약국만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다가오는 원스톱 문자전송서비스인데 잘하시는 행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자전송하는데 2만615건과 6,887건 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시에 SMS시스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비용이 안 들고 거기에 가입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도 안 들고 보통 저희들이 이런 건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30원 비용이 들어가면 98만원, 18원 정도 하는데는 59만원 예산드는데 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문자메시지 보내면 거기서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비용은 일률적으로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도 비 예산은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런데 저희 보건소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의미로 적어 놓은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가는거 통합적으로 하는 거지만 건수에 하나씩 하다보면 시비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신종플루가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집중되고 어떨 때 생각하다보면 과다하면서도 과다해야만 되는 실정인 부분에 반해서 우리 구 행정은 그거에 대해서 못 쫓아가고 있다 보건행정이 저희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저한테  자료주신 신종플루 추진사항에 보면 구입계획해서 손소독제해서 예비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주민자치박람회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이것은 주민자치박람회 신종플루를 대처한다는 내용의 홍보차원에서
○위원 이한형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예방홍보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가서 교육시키고 가두캠페인 하시는 부분들은 벌써 이건 매스컴에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구 행정에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헬스장, 동사무소 민원실 거기 대책은 뭡니까?  민간업체는 민간에서는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단위인 동주민센터라든가 동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100명, 200명 이용하는데 대한 대책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만 합니까?  동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손소독기라도 해서 손소독이라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총무과에서도 손소독기를
○위원 이한형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하는 제일 많이 하는게 헬스장 이용하시는데 하루평균 200명, 300명됩니다.  예비사항들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 부분들의 주민센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건의사항도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예방 안 하고 맨날 홍보만 하고 주민자치박람회 떨어지니까 이것만하면 이건 행정을 펼치는게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죄송스럽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주민들을 위한 시책에 뭐가 있는지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무과와도 협의를 하시든 보건소에서 어차피 신종플루에 대해서 하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구행정이 맡고 있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곳,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사는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기본은 안 하고 있다면 그게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제가 교육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교육사항들은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취약점 어떻게 처방해야 된다는 거 신종플루 사항이니까 가두캠페인하면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시스템은 동주민센터에도 갖추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동의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총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닿아서 마스크같은거 얼마 돼요? 체온계 동사무소 얼마됩니까?  가시는 분들한테라도 카메라도 앞에라도 찍어야 합니다.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주민센터도 안 하시면서 다른데 가서 홍보할 상황인가요? 민원이 집중 되는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정과에서 약국에 연도가 지난 약도 나온게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기간이 경과된거요.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약국을 점검해 보신적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아직 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점검은 얼마나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전반기에는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표를 만들어서 약국에 보내 주면 약국에서 스스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위원 박광현  그건 대책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좋지요. 민주국가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회가 되다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번 가서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점검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섰을 때 자율점검이지만 보건소에는 담당팀이 어디에요?  한번 나가보셨어요? 약사협회나 같이 다녀보셨어요?
(담당팀장「상반기에는 자율지도 점검하고요. 하반기에는 전년도 거 제외하고 90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예정하는거지 아직 점검 안 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획 세워서 20개 정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약국에서라도 기간이 지난 건 남구에서는 없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인플루에자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자치센터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개학하고 어떤 방침으로 인플루엔자 대책방법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등교할 때 발열체크해서 열이나는 학생들 추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이 나는 환지가 다수발생 된다면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그게 안이한 대책이에요.  전국에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하다보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이 초.중.고, 유치원에서 이 대책을 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생한 다음에 향후 대책을 하기 보다 하기 전에 교문 앞이라도 많은 소요예산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보건소만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 대책은 난 다음에 대책을 수습하는거 보다 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나기 전에 대책은 보건소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해당기관을 통해서 이미 학교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그거에 준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7억 예산을 예비를 활용해서 학교에 약품을 구입하도록 배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학교쪽에도 보건소에서는 학교측에 지시만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위험한 집단발병요인이 있다면 나가서
○위원 박광현  집단발생됐을 때 나가는 거지 그 전에는 교육청에다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교사들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보건교사들 과연 그렇게 합니까?  아침 정문 앞에라도 나와서 아이들의 등굣길에 성의를 혹시나 그런 것을 그분들이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발생돼야 대책과 보고가 되는 거지 아이들한테 대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바로 들어가서
○위원 박광현  향후 대책보다 점검이 필요로 하다 보건소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직원들이 더 바삐 뛰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전에 문학운동장에서 한류해서 3만명 정도 청소년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었는데 보건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남구에서 나왔는데 시에서도 나왔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시주관 행사고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건정책과에는 발열감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지원 해 준 겁니다.
○위원 박광현  답답해서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갔더니 아까 마스크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스크가 그냥 쌓여 있는게 3박스가 돼요. 그것을 치우지도 않고 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시보건정책과에서 놓고 간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행사를 치루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기관에서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하고 지원은 보건당국이 하는데
○위원 박광현  보건소 부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 지휘하는데 거기에 마스크가 3박스가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마스크 방치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나왔는데 그쪽에서 놓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에요.  의료기관이면 유비스에서 나왔는데 유비스에서는 차에서 있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종합기획하는데인지 그 부스에서 3박스가 나왔어요. 우리도 앞으로 주민이 보나 누가 보나 그렇게 낭비적인 행위를 하면 눈살만 찌푸리는 거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도 똑같이 욕먹는 거니까 내가 이 일은 시의회에 분명히 얘기할거고 자료달라면 자료까지 줄거예요 사진까지 찍어놨으니까.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책임지겠다 그것보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오시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답변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건행정과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오해를 사게끔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모든 것을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세무과 팀장님으로 계실때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열심히 세밀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오신 것을 보면 꼼꼼하게 잘하신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걱정스러워서 챙길때 만큼은 가능한 답변을 적절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요.  신종플루에 대한 진단을 할 때 판정을 할때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의심환자가 오면 체온을 측정해서 37.8도 이상
○위원 노태간  최종판정할 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기계에 의해서 하는데요.  RTPCR이라는 레페소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불안해 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불안해 한다고요.  보건소에서 진단기를 갔다 가능한 불안해 하는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민간검사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위원 노태간  그건 아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소에서 즉각 즉각 해 주면 좋을텐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파악했어요.  얼마 전에 심야토론에서 어느 박사가 한 얘기를 들면서 전국적인 사례는 없지만 보건소마다 진단기를 둬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있다면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노태간  거점약국이 남구에 2개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2개입니다.
○위원 노태간  거점약국에서 타미플루를 지급하고 있는데 2개로 모자를 수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서두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3군데 정도 약사회와 협의해 놓고 있고요.  지시에 의해서 확대하라 하면 바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종플루가 한참 확산되고 감염되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잖습니까.  현재 남구에 보유중인 장비 및 약품으로 충분히 신종플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좀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며칠 있으면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잖습니까?   인구가 50만명 소요예상 하고 있는데 인구가 밀집된 행사에 신종플루 감염 때문에 꺼려하는 인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주민자치박람회에 많이 관람 오지 않으면 그 행사는 유명무실한 행사가 되겠지요.  남구에 큰 행사를 앞두고 앞으로 더욱더 긴장하시고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셔서 남구주민자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남구에 주민에게도 신종플루 감염이 환자가 발생되거나 예방책을 최선을 강구하셔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때 완벽한 예방시스템을 갖추었다 신종플루감염자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자료를 놓고 따져봅시다.  발열감시카메라설치 운영을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안에 보면 큰 부스가 4개 있습니다.  1전시관부터 4전시관까지 행사장에 있는데 1전시관으로 들어가면 4전시관으로 나오게 되고 4전시관으로 들어가면 1전시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전시관과 4전시관에 2대를 설치하고요.  한 대는 문학경기장 컨벤션센터 입구에 세미나장입니다.  엘리베리터 타기 전 입구에 한 대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또 한 대는 평생학습축제장 거리를 떨어져서 북문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 설치해서 하는데 발열감시카메라는 야외에서는 잘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4군데만 설치하면 유동인원은 거의 발열감시카메라에 잡힐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좋습니다.  지금 예방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발열카메라감시 기능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십니까?  이미 실내에서 많은 대중들이 모인 상태에서 발열카메라가 작동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행사장 주출입구 양쪽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예방이라고 봅니까? 신종플루감염자를 색출하는 장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예방책은 아니고 색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어떻게 예방플루 감염자가 완벽하게 예방하게 해서 감염자 발생시 책임진다는 답변을 합니까?  이미 감염자가 그 안에 들어 있을 때 여러 사람 속에 들어 있을 때 색출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접촉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미 여러 사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견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그러나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사용했다는게 맞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든걸 책임지겠다면 그건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오진환 위원님이 물어봤던 기본취지는 이번에 50만명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예방시스템을 갖추었고 거기서는 신종플루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발생했을 때 책임지겠다 이런 무성실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죄송합니다.  아까 사과말씀 드렸듯이 최선을 다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여기 위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예요.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야 되겠냔 말이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21개 동에.  이 사람들이 과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대로 방역하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한테 약품을 수거해 가고 기름을 타가고 있기 때문에○위원장 김기신  약품타고 기름을 타가는 것은 인정하고 사용하겠지요.  제가 물어보는 기본취지는 이 사람들이 방역하는 동선을 제대로 체킹하냔 말이에요.  일지를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가는 곳만 계속 가는 것인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동선을 골고루 하고 있는지 일지를 체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했느냐는걸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들이 서면으로만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요소요소에
○위원장 김기신  보건행정 당국에서 방역단에 위탁주고 동선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방역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수시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동선을 확인했냐를 묻는 거예요.  과연 전체적으로 다했는지 빠진 틈새가 어딘지 틈새가 있으면 거기를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고요.
○위원장 김기신  취약지를 어떻게 점검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21개소를 정해서
○위원장 김기신  21개소 방역단이 다니는 동선이 체킹이 안 됐는데 어떻게 취약지 문제를 확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점검을 다시 해서 요소요소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21개동 위탁방역단이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예방활동을 했는지 방역대책을 했는지 자료좀 준비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으로는 1과 3팀 24명으로 5급 5명, 6급 3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쪽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은 57억5,3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소요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21억974만2,000원,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구축에 5억422만4,000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 사업에 17억8,903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575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암환자의 의료비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관리사업, 남구치매센터보호운영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람직한 영양섭취와 운동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강한 꿈나무 키우기 23회 1,221명, 건강백세운동 영양교실에 24회 360명, 혈관튼튼장수 만세 15세 360명, 건강한 아기를 위한 이유식교실 6회에 159명, 성인건강교실 145회 2만6872명, 건강체험관 운영 및 캠페인 9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건강백세운동, 영양교실, 혈관튼튼 장수만세 2기 비만요통탈출프로젝트사업, 걷기환경조성 표지판 설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홍보, 금연클리닉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금연실천을 제고하고 간접흡연 감소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2,04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친실적은 금연클리닉 등록이 1,993명, 학교 및 직장 등 금연교육이 394회 4만7,482명, 청소년 금연캠프운영이 1회 20명,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208개소, 남구한의사회와 무료금연침 시술 업무협약 업소가 26개소와 협약체결,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이 730개소, 금연사업홍보로 캠페인 패널전시 및 지역신문방송에 중점 홍보 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과 대상자별 금연교육 운영우수업소 선정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전염병 발생자 유해방지를 위한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주민접종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접종은 BCG,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일본뇌염, 수두, MMR, 고위험군 접종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국가부담사업으로 BCG, B형간염 등 8종은 12세까지의 아동에 한하여 접종비의 3분의 1비용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3만1,431건에 2만3,053명을 접종하였고 유료 B형간염에 2,085건에 1,441명 접종과 접종비용 국가부담 위탁의료기관 20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262건에 787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유료B형간염 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만6,000여명에게 예방접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어금니 교합면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로 평생영구치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영구치 어금니가 맹출한 어린이로 시설기관은 보건소와 관내 치과병원이 되겠습니다.  시술비는 보건소에서 무료시술을 시행하고 민간위탁치과병원에서는 1치아당 1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무료시술을 510명에게 1,530개를 무료시술비는 966명에게 1,839개, 민간위탁은 524명에1,461개를 시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유료사업으로 1,000여명에게 1,900개 민간위탁으로 356명에게 1,179개를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을 의치보급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치보철 91명, 사후관리 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조사 및 구강검진 300명, 의치보철시술이 7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조사와 구강검진을 통하여 35명에게 의치보철시술과 의치시술자 사후관리를 450명에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와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항암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성인 암 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는 18세 미만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재산소득만족자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112종이 암대상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혈병 환자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48건에 2억3,0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56명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과 등록자 관리 긴급 의료비지원관리 부서와 사업연계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ㆍ재산기준과 질환별 조건 만족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우병 등 111종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5,642건에 5억6,603만4,000원 지원과 239명의 등록 및 관리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등록 및 퇴록대상자 250명 관리와 의료비지원자격연장을 위한 소득재산 재조사, 금융재산조사의뢰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부서와 연계 의료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임산부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검사 및 보건계획을 통해 고위험성 임산부를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기적인 산전, 산후관리 출산 장려를 위한 철분제, 산전검사비 및 출산용품 지원,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335명의 임산부등록관리 5,752건의 철분제 지원,  1,328명에게 6,622만3,000원의 산전검사비지원, 2,830명의 출산용품 및 구강용품지원과 임산부교실운영, 모유사랑교실 22회 235명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한 모자보건사업 안내홍보와 임산부 1,800명에게 철분제 제공, 임산부 1,220명에게 산전검사비 지원, 임산비 2,400명에게 출산 용품과 구강용품지원, 임산부교실 10회와 모유사랑교실을 24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43쪽 남구치매보호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상태를 유지, 증진하여 안정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운영되는 치매센터는 남구돌봄의 집과 학익 돌봄의 집으로 인하대하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정원은 57명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 단기보호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인력은 15명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취사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에 292회 7,095명의 사업시행과 환자가정방문사업 751명, 단기보호이용 1,059일,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115회 1,472명, 프로그램운영 보조 자원봉사자 1,473명운영과 치매간호용품지원 및 가족지원 45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간호용품 및 가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취약계층 주민이 건강형평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취약가구 방문건강 관리, 노인 및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자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건강문제 기초조사 및 전산입력 2,267명에 4,444건, 방문등록가구관리에 4,478명에 8,124건, 직접간호, 건강검사, 교육상담에 4,478명에 1만2,024건, 지역사회연계 및 질환별 사례관리가 1,11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조사 및 등록가구관리에 4,500명 7,800건, 경로당 및 시설방문을 통한 건강관리가 1,250명, 노인성질환 거동불능자 방문진료가 1,500명이 되겠습니다.
  45쪽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제거와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함으로써 행복한 가정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소득자 중 여성인력 만 40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1회 지원한도액은 15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임지원 결정대상자 107명 중 현재 75명에게 1억1,066만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6명에게 불임지원을 통하여 60명에게 8,933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49쪽 정신장애인 그룹홈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재활훈련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도화1동 531-23번지에 위치하고 3가구 10명 입소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생활지원이 193회, 건강관리지원이 5회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30회 직업재활 인원 2명과 취업인원 1명지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6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자립생활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예방접종관리사업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서로 민간에 있는 의료기관과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아이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거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ㆍ의원수가 230개가 넘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같이 할 수 있는 체결한 곳이 20개소밖에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당초 사업취지는 전국민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맞도록 국가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민들을 상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시행했는데 병원에서 시술하다보니까 우리가 일부 3분의 1정도의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영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시술비를 받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씩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종결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종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노인의치보철하는 사업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을 좀더 확대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중앙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윗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것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간담회라든지 교육할 때 이런 사항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여태 한 번도 보건복지부에 제기 하신 적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병ㆍ의원이 이것을 하기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지적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다음 번에도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무조건 문제가 생겼다도 해서 이 사업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지난번에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행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홍보기능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서요.  각 동 순회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과 협조해서 동별로 1회내지 2회 정도 지역유지, 통ㆍ반장이라든지 해서 좋은 시책사업이 있다는 것은 안내하고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치사업, 암환자사업이라든지, 희귀병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드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그간에는 이런 행정업무를 서로 소통하거나 협조를 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대략적으로 홍보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센터 사회복지사와 연결돼서 그쪽편과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만 관리하다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홍보돼서 사업이 추진돼 왔던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기획실장님이나 나머지 국장님 사항에서 동센터와 연결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연계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4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조사와 전산입력을 하셨고 방문등록가구도 따로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남구구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인건가요?  예를 들면 대상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일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 그 외 보건소장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문관리인원이 13명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정해서 1군, 2군, 3군해서, 1군은 2주에 한 번씩 방문하고 2군은 1개월에 한 번 방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그분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례연계해서 방문보건도 하지만 다른부분 그분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 체크해서 기관끼리 연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집환경이 불량해서 집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밑반찬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지, 물품지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아서 프로그램입력 시켜서 연계기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자주 가야 되는 부분이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간사 문영미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가 많이 되는 상항이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머님과 모자가정이지요.  어머님이 유방암을 앓으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1년동안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내에서 관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원이 적은 부분이어서 1내년에 한 번도 못 가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꼭 보건소에서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갈 수 있고요.  각 동에서 복지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그 아이가 1년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진행되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1차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돼서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인원지원에 대한 요청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계활동이 어떤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다음에 특별한 사례를 몇 가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주목적이 가정방문 건강관리체크지만 그 외에도 그분들의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을 각 부서에 연계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36페이지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과 관련 돼서 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이 1,933명이고, 4주 성공율 70%, 6개월 성공률이 23%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주 성공률이 70%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요.  6개월 성공률이 23%예요.  성공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등록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다른 금연에 따른 용품지원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돼서 성공률이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로해서 다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70% 정도 성공했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4주를 견뎠다면 6개월을 금연하는데 성공하는데 좋은 대책만 있으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실패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더 나아가서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1년이 더 중요해요.  저도 담배를 피워 봤거든요.  이게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다시 피우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훌륭한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4주 성공률이 70%,  6개월 성공률이 23%, 1년 성공률이 5% 떨어지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게 낫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른 것도 이런 예가 있지만 담배를 안 피우려고 여기 까지 찾아간 의지를 생각해서라도 가능한한 끝까지 관리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끝까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중간에서 중단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칫솔, 손톱깎기라든지, 파이프담배라든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그분들이 금연할 수 있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지금 계획갖고 모자라요.  제가 몇 분 많이 소개했잖아요.  6개월하고 대부분 실패하고 끝나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 안 하는 것보다 담배를 더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좀더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등록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2,200만원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사업상들은 그간 추진실적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간접흡연사업은 버스정류소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이런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해서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해서 버스정류장 수봉공원에서 캠페인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장소 안내판설치하고
○위원 이한형  버스안내판에 금연장소라고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위원 이한형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해서 2,200만원 소요예산 다 썼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일부는 절반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쓴 내역이 대충 어디 어디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안내판을 수봉공원과
○위원 이한형  저번에 수봉공원 행사하실 때 그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사할 때도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를 명확히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래서 간접흡연사항들인데 거의다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2,200만원 있지만 거의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사용하는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간접흡 제로 인천만들기 2,200만원은 공공시설 그런데 가셔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간접사항들에 대해서 주위분들이 해롭습니다 라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수봉공원가서 표시판 만드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해 보고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추후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공공장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시면 옆에서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들을 창출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차상위수급자라는 기준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에 그 위에 30%를 더 책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답변은 그렇지요.  국민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못 받는 자인데 그 외에 어려우신분들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자입니다.
○위원 이한형  노인의철 보철에서 차상위계층은 몇 분이고, 65세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정도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현재 그분들을 연초에 100분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부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원 이한형  65세 이상이고 차상위수급자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분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올 연초에 300명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80명을 시술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찾아가는 행정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치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하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관리 42페이지 조례사항들로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근하고 이후에 6시 이후에 방안은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실시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현재는 6시 이후에는 시행한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전에 질의를 했을 때 맞벌이 부부 임산부 관리할 때 반짝했어요.  보건소에서 반짝하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엔가는 임산부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이분들이 퇴근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자 그래서 잠깐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매월 4넷째주 토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평일은 안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위원 이한형  인력 때문에 그럽니까?  분명히 평일들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무원들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필요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날로 증가하는게 맞벌이 부부고 그분들이 낮에 일부러 생활여건이 많으신 분들이야 병원에 가서 하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야간에 운영 주셔야 돼요.  어차피 시스템 갖춰져 있는데 인력만 보강돼서 하시면 어려워서 직장생활 하시는분 혜택을 받은 건데 왜 토요일만 하십니까?  토요일은 주5일째라서 다 쉬어요. 쉬는날 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산부 관리하실 때 야간에도 홍보를 잘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열린행정이고 찾아가는 행정이 이겁니다.  6시에 못 박혀서 그때 오시는분 하는 것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얼마나 줄까 궁리하시는 부분들도 모색을 하셔야 지요.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9시부터 13시까지 합니다.
○위원 이한형  9시부터 13시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주 5일제 안 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여성분들은 보통 1시, 4시에 퇴근합니다.  토요일날.  하여튼 본 위원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민들 혜택 주는 거기 때문에 기능직이 됐건 인원을 증액시켜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107명 중에서 75분이 혜택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75명은 1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고, 2회 혜택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75명이 다 1회만 혜택받으신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맞습니다.  최대 3회까지 받으신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75명 중에서 1회, 2회, 3회 받으신분 파악되신 거 있나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어차피 돈은 나가서 이렇게 하지만 1회는 몇 명, 2회는 몇 명, 3회는 몇 명 혜택을 받았으면 파악하기 쉽잖아요.  75명중에서 그 부분들.  107명 중에 불임지원 결정통지를 보내 드렸는데 인원이 파악 안 되잖아요.  1회, 2회, 3회.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는데 추후에 107명 중에서 50명 정도 되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분들 외에 안 하신 분들은 개인들이 포기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개인들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라는 것은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44세 이하인 분 중에서 이런 대상은 내부규칙에서 정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보사부지침입니다.
○위원 이한형  변동사항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국ㆍ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체외수정시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107명에 대해서 결정통지 소득이나 의사진단 결정에 대해서 107명이 됐는데도 다른 여기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이거 보통 한 해에 불용액 얼마 남습니까?  작년도?  추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법률로 정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1억1,000만원 쓰시고 올해 8,900만원 남았는데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예방접종 관리사업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가 되는 접종인데 백신은 몇 월부터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10월 7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지역의 경우 꼭 제 지역뿐만이 아니고 흔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현5동, 용현2동, 학익1ㆍ2, 문학ㆍ관교 이쪽만이라도 옹진군청 주민들이 숙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남구보건소까지 가서 불편하게 노인분들 이동해서 맞는거 보다 옹진군 같은 공공기관에 유관기관끼리 체결해서 맞으면 편리하고 상당히 실질성 있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데 굳이 남구보건소까지 오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위탁의료기관 체결하는 거지요?  이런데는 어디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일반 병ㆍ의원지요.
○위원 오진환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도 민간의료기관 위탁계획 이런 부분도 지역마다 체결해서 예방접종할 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지역병원에서 하는 건 비용을 일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접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오진환  구비도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별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한 개동에 한 병ㆍ의원을 위탁계약해서 얼마나 들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돈이 국비, 시비, 구비 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원활하게 위탁계약해서 좀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현재 옹진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장님 계시고, 보건소장님 계시고 담당들 계신데 본 위원도 작년에 해결해 보려고 가서 주무를 만났는데 파워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본 위원이 끝발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반려를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 오진환  왜 못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옹진보건소 쪽에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거부감 느끼는 걸 본 위원은 어떤 쪽으로 거부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그런 것도 공공기관끼리 유대기관끼리 그런 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옹진보건소 보다 작습니까ㆍ 규모가ㆍ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실장님, 청장님, 소장님 다 계신데 지휘체계 보고해 보세요.  하셔서 안 되면 위탁기관을 하세요.  해서 노인분들이 편하게 아무런 불만없이 얼마든지 접종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따진다면 구비도 3억원씩이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동에 병ㆍ의원 한 곳에 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네 병ㆍ의원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휘체계를 밟아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서 예방접종관리사업에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옹진보건소 쪽에서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입장에 우리 남구의 편의를 위해서 옹진군을 쓴다면 결국은 자기네 하부기관이 아닌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위원 오진환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유관기관끼리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유대관계를 접촉해서 풀어가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렵다면 민간의료기관 위탁계약은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말씀드렸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해서 그건 일부 병원에 시술비를 본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원에 하면서 우리 비용으로 지원하기에는 당초 국시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방접종에 위탁의료기관 체결해서 하는 접종은 뭐뭐예요? 그런 건 비용을 추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건 영유아접종이라든지, 결핵, B간염, 파상풍, 소아마비, 일본뇌염, 수두 이런 종류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 부분이 정해져서 민간위탁이 가능하시다면 백신이나 독감예방 접종해 줘야 되잖습니까ㆍ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세요.  알아보셔서 꼭 지정된 항목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되잖습니까ㆍ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안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ㆍ의원 민간위탁해서 백신접종하는데 2, 3일이면 다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2, 3일 정도면 그쪽 지역
○위원 오진환  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21개 동인데 2, 3일 쓰는 병원 위탁계약 체결해서 알아보세요.  얼마정도 드는지 그러면 21개동 곱하면 예산 나오잖습니까.  그런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부담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불임부부문제가 1억1,000만 예산으로 들여서 75명이라는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성공률이 얼마나 됐는지 몇 명이나 성공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몇 명이나 성공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34%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75명 중 34%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1회 시술했을 때 34%입니다.  75명에 대해서 불임시술비를 지원해서 성공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75명이 성공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시술비지원이 75명해서 성공률 34% 정했을 때 25명이 성공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평가되어 집니다.  이런 분들의 행복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이 이런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2쪽에 임산부관리 문제가 나왔는데 대상이 어디까지 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임신 5개월부터 출산 1개월 사이입니다. 본인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위원 임정빈  아무나 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임신만 등록됐다면 그때부터 철분제라든지 각종 출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원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흡연문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6개월이나 7개월 1년 정도 끊었다가 다시 피우게 될 때는 그동안 안 피운거에 2배 3배를 더 피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끊는 사람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피는 사람있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보다는 청소년대상으로 흡연을 처음부터 흡연 안 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금연캠프 2박 3일 합숙해서 2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이건 학교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많습니다.  교육도 하지만 좀더 다른 항시 흡연해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한 장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금년 신설해서 시행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위원 임정빈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학생들이 잘 따라 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자체가 재미있는걸로 수영, 운동 그런걸 하면서 저녁에는 금연에 관계되는 자체토론라든지 연극이라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금연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위원 임정빈  흡연했을 때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보여 줘가면서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위원 임정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 홍보해서 처음부터 담배에 손을 대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남 과장께서 수술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실에 창구에 발급하시는 분들이 8분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여권업무 따로 있고요.  통합민원창구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8분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민원창구에 꼬박 앉아계셔서 회피하는 부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시면 하겠지만 어쩔 때는 민원이 많을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고생하시는 분들을 추후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여기서 고생하므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비교시찰이라든지 강화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인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시간 동안 앉아 있는, 제가 1시간, 2시간 지켜보는데도 민원인들 수도 없거든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한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부분에서 동감합니다만 현실이 따라 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위원 이한형  현실이 뭐가 안 따라주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인사이동에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원창구에서 일하면서 고생을 하고 회피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보람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창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을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위원으로서 얘기를 과하게 얘기한 건지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 신경 안 쓰는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바뀌셔서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쪽에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 고생하십니다.  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한 가지는 여권하시면 시스템이 잘돼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권장하는 부분인데 3일만에 나오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SMS 문자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발급된 다음에 통보해서 본인들이 찾아오게끔유도하고 있고요.  방문하지 않고 택배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수익자 부담으로 남인천 우체국과
○위원 이한형  택배로 하시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상반기 117건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가능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구정에 바란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에 바란다에 관해서 대량민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말씀하신 취지가 매일 들어오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답변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구정에 바란다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들어온 현황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금년도 우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7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 포함하여 42만8천여명입니다. 대내외적 인구의 표기는 43만여로 통일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은 예산규모는 2,59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9%이며 세출 부분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1,160억원으로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부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자체 평가 기능강화 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성과중심의 자체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 성과 중심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로 기능강화를 통한 추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산하 전부서에 주요 업무과제를 연 3회 부서별 개인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우리구의 주요 시책 16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6월과 7월에 사전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우수 부서와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입니다.
  10월 25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는 69억여원을 시에서 지원 받아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등으로 깨끗한 남구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건전 재정 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예산운영 일정별 계획에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기 완료한 사업으로 우리구의 조기 집행 목표액 1,374억원에 104.4%인1,43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변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력의 향상 공직 부조리 일소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감사 업무에 대해서 종합감사 일상 감사 기관감사 특히 기획감사로서 본청 및 산하기관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소송 피소율 감소를 위한 실무능력 제고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전 예방으로 소송 피소율 감소는 물론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로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소송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는 등 향후 우리구 소송 패소율이 5%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이버침해 대응 정보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 통합전산센터와 시.구 간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연동 구축으로 해킹, 바이러스등 사이버 위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합보안관리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패치관리시스템 및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구축 행안부 시.구 간 보안관제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보안관제센터 운영으로 자료의 해킹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흥하는 정보 마인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24회 569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집중교육과 맞춤형 과정으로 세분화해서 학습자 중심의 열린 정보화교육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의 효율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실시했던 총액인건비제 사항 업무 사항들은 여기 기재가 안돼 있거든요. 총액인건비 사항들이 어차피 효율적인 인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2009년도 사용하고 나서 얼마 정도 남을 거라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486억인데 우리가 편성돼 있는 금액이 486억을 오바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상 이렇고 연말에 불용액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지지난 번 회기에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5억9천만원의 인건비를 더 추가 계상하고 그렇게 하고 남는 금액이 486억 중 4억 정도 남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억 사항들 미리 예상하실 때 효율적 인사에서 불용액 사항들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음 회기에 정원조정조례를 개정해서 직급별 상향조정해서 2억5천에서 3억원 정도를 더 계상하려고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전에 아마 기능직 사항들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년 8급 했던 분들 진급사항이 되고 특히 의회에서도 7급 두분에 대해서 하다 이번에 안주어져서 한 분이 조례상에 대한 부분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7급 사항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사부분에서 나타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이한형  총액인건비 사항에서 행정부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너무나 침체돼오고 항상 조금 공무원사회에서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소외됐던 부분에 기능직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쓰실 의향은 없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방침을 받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 직급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안하고 일반직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이 안맞는 예를들어 행정직같은 경우 우리가 승진이 8급에서 7급 올라가는게 2006년도 이렇게 승진자가 진급하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총액인건비제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기획실장님 예상하시기 4억 총액인건비 사항에 여분이 있다 하셨을 때 아까 말씀대로 타구에 대한 행정직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지만 거기에 감미해서 기능직 부분을 추세가 그렇게 가거든요. 남구 사항들도 발맞춰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음 회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하면서 책자에는 예비비 사항들이 24억4,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추가경정예산 하면서는 27억 정도가 예비비가 이 보고서와 추가경정예산안과 뭐때문에 틀리는 거죠? 재정 현황 보시면 세출부분들이 24억4,200만원 돼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하반기 업무보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1회 추경 당시 예산이고
○위원 이한형  2회 추경이 통과 안됐으니까 놔뒀다 판단이 서는 거죠. 제가 그것을 여쭤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께요. 예비비사항들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서 계산해라 이 부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예산편성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에 1차 추경때보다 예비비가 더 늘었어요. 0.12%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비사항 우리 의원들이 민의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CCTV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예비비사항들을 조금 2억9천만원정도 예산이 남거든요. 민의를 덜 반영한 2차 추경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다 일정부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짜면서 하반기에 거쳐야 될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소요예산 이런 내용을 판단하면
○위원 이한형  거기에 덧붙여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사항들이 거의 5%거든요. 전체 예산에. 일반 사항에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130억원이고 추경때 사항들 보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야겠죠. 거기에 하는 부분이지만 순세계잉여금 130억 결산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160억원이 돼요. 예산으로 따지면 5%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을 필요 있어요? 결산한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많이 남는다고 좋은게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못한 것도 여기서 발생되는 거에요. 5% 너무 많다 생각 안하시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운영위원회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금액이 정리 추경 한 이후 내려온 금액이 예를 들어 부동산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위원 이한형  부동산교부세나 석바위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건설과 하수관 모두 60몇 억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130억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의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추가경정예산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못들어가는 부분들을 항상 공무원들에게 여쭤봤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할건 다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는 가급적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서 편성해서 하려고
○위원 이한형  추가경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에 관한 12페이지 질의드릴께요.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주요 행사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 지적을 해 보고싶습니다. 남구 씨티데이라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겠죠. 맨처음 공문이 내려왔을 당시 1천명 이상과 이틀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2천명이에요 참석대상인원이. 어떻게 취소가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도시축전하고 연계된 행사라서 취소 안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축전 인플루 안걸립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게 도시축전과 관련돼있는 것은 도시축전 인천시에서 승인 받은 거에요. 남구 씨티데이는 승인 받았어요 중앙정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은건 아니죠.
○위원 이한형  모든 것 연계하지 마시고 행정자치부안이 나온 부분들이 1천명 이상 행사라든가 이틀 이상 하는 행사는 가급적 전면 취소 여기는 2천명이거든요 참석대상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은 사항 인정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은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자체 행사에요. 도시축전과 연관돼 있는 것 뿐이지 기획감사실이 센가요? 어차피 엄밀히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만약 인플루가 감염됐다 치면 담당공무원님 문책하신다 했죠. 만약 씨티데이 행사때 도시축전에서 하면 그분들이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지죠. 만약 남구 구민이 그날 갔었을 때 2천명 이상 행사 지자체 행사 아니에요. 정부 행사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은 특별나서 2천명이상 하는데도 강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드렸듯이 도시축전이 취소되지 않고 도시축전 행사장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위원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명이상과 이틀이상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받아보면 형평성 논리에 맞지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어차피 다 지자체 행사 아닙니까 정부에서 승인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행사 사항 하실 때 도시축전 당연히 성공해야죠. 인천시에서 1,700억인가 들여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사항이지만 석바위축제라든가 인구 700명밖에 안 되는 숭의4동 주민참여축제 제물포주인공원 나눔축제 700명밖에 안되거든요 해당 사항도 안 되는데 막 취소시켰어요 왜 기획감사실은 유독 그런 사항에서 벗어났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른 축제도 점진적으로 검토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한가지는 아까 공부하셨길래 공부하신 것을 여쭤볼께요. 소송 피소율 감소를 위한 실무능력 제도인데 소송패소율 7% 이내에서 유지하시자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5% 이내로
○위원 이한형  맨처음 7% 하셨는데 저는 스티커가 안붙여진 것 같은데 저는 자료에 7%로 돼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회수해서 붙여드렸는데 위원님은 미리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5% 이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갑자기 7%에서 5%로 왜 바뀌었어요? %가 31건에서 2건 5%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초 목표를 5%로 보고드렸어요.
○위원 이한형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게 아니라 패소율에 맞춘거죠 31건 중 2건 패소니까 계속 5% 유지하겠다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5% 이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이한형  패소된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다방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주가 자기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오락으로 봐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소송이 법원에서 판단하기 그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한 내용이고 또 한가지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됐는데 해지해 달라 본청에서는 취소해 줄 수 없다 판단한 것을 그것은 명의 도용으로 봐야 한다 해서 패소한 2건입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 패소에 대해서 논란이 올 수 있어요 고스톱을 어느 선까지 도박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위원 이한형  경찰서에서 걸렸을 것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구한테 왔는데 앞으로 패소할 수 있는 것 최대한 5% 이내로 줄인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앞으로 행정소송이 왔을 때 과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소송사례집을 우리가 금년초에 발간해서 각 부서에 사례집을 주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토대로 해서 패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 이한형  판결문은 도박으로 못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위원 이한형  100원짜리 사항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행정처분 내리더라도 우리는 행정처분 내리지 않겠다와 맞물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영업정지 처분은 안 된다 이거죠 과태료 벌금이라든가 이런 벌은 받을 수 있어도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 결론적으로 나와야지 다음 번 패소사항을 줄여나갑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행정처분 사항에 선례가 온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처분 아닌 앞으로 과태료로 해라 해서 5%가 아니라 패소율에 맞추는 %가 아니고 0%로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스톱에 대해서 요즘 나온 것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법원 판결에 보니까 고스톱 치는 것을 친목이나 오락으로 판단했어요. 금액이 산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판례집을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가 있더라고요 천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친목으로 봤던 거에요 그 사람들 소득수준이 300 얼마인가 받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한형 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5명 정원 해 놓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언제 증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7월
○위원 오진환  몇명이 했다 언제 몇 명으로 증원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3명이 했다 7월 26일 2명을 증원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고문변호사 수임료 나가죠 얼마씩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매월 20만원씩 일인당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보면 총 행정소송이 79건이네요. 32건이 확정 및 패소됐는데 고문변호사님들이 선임해서 행정소송 갔을 때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나갑니다.
○위원 오진환  어떤 규정 있습니까? 승소사례금 나갈 때 예를 들어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사건을 승소했을 때 수익률 얼마 나간다 규정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운영조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확정 패소된 사건에 대해 32건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판결만 난거고 더이상 된 것은 없어요.
○위원 오진환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민사소송같은 경우 자료를 받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는 면에서 여쭤보는데 9건을 승소했어요 민사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관계돼서 재판하는 건데 9건 승소함으로서 저희들한테 얻어지는 금액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되돌려받는 금액은 없었고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 우리가 손해 배상을 달라고 한 내용 예를들어 A라는 주민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한거기 때문에 나간 금액은 없고 우리가 회수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9건 정도 돼서 남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한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근에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중인 건이 하나 있는데 아직 진행중입니다만 이 건이 36억 4천만원 한 건 걸려있는 내용 있습니다. 금액으로 제가 얼마다 말씀드리기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승소사례금이 지급돼 예산 8천만원정도 서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 법으로 대응했을 때 그런 금액정도는 무난하게 저희가 승소하면 충분한 예산은 활용성 있는 예산이다 판단하기 위해 금액을 여쭤본거고 나머지 47건중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은 올해 안에 얼마나 끝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계속 신규 접수 되고 이월된 사건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말 가서 몇 건 정도가 진행중이고 몇 건 정도가 확정된다는 내용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접수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게요. 저희들이 승소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승소사례금 나갈 때 최고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기억하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례 규정에 보면 그리 많은 사례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대충 금액 건에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많이 나가야 몇 십만원 이렇게 승소사례금이
○위원 오진환  건수에 비해 수임료라든가 승소사례금 이런 것 합산해 보면 8천만원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안나가죠.
○위원 오진환  예산을 많이 세워놨길래 보통 승소하는 것은 대충 사례금이 얼마나 나가나 궁금한 점 있고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여유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남구청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변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감사업무 추진 16쪽에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하고 굉장히  감사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죠 올해초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예를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내 있는 부분말고 동 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시설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이상씩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각 동이나 기획감사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1년에 다 감사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구에서 상반기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받았던 부분에 사회복지부분에서 감사원 감사가 계속 진행됐었고 종결돼서 타 시도는 모르겠지만 인천에 남구에서 사회복지부분에 횡령건이 한 건도 없어서 잘 마무리가 돼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본청 직원이라든가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감사유공으로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표창한 바 있고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게 부담금 관련한 감사하고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진행중 있고 우리구에서 구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도 우리가 상반기 기획감사를 2군데 했는데 특이한 문제점 없이 종결한 부분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감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 봤을 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점도 있긴 할겁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관계로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감사부분에 있어서 좀더 다른 방식의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들자면 다른 시같은 경우 보니까 사회복지기관같은 경우 워낙 회계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 감사를 하려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의 감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이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사회복지관련단체 감사를 샘플로 2군데만 우선 했는데 모 기관에서는 회계처리가 깔끔하게 잘돼 있고 1개 단체에서 그렇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관련예산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나가 감사하기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실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감사해 본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다만 그런 회계 분야에서 쉽게 얘기해서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찰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전체적으로 위의 상급기관에서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있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총무과에 여쭤볼 부분이긴 한데 아까 보건소에서 신종플루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고 그대로 진행하는 행사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대한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총무과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행안부에서 제가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행사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주민자치박람회는 하나만 여쭤볼께요 계속 진행할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현재는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투융자심사 실시를 하반기에 하신다 얘기 하셨어요 저희가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투융자심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운영조례상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참고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이런 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한다 이런 내용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들자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예산문제와 계속 직결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추후 설명의 형식으로 저희가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8,280만원이라는 돈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승소율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라 하나요 그것을 드리는 부분이고 보통 3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 30만원이 아니고 소가에 따라 다른데 소가에 많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산식에 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제가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30만원에서 71건 다 승소해서 사례금 명목으로 30만원 준다면 2,100만원이에요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될게 뭐냐 하면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해서 큰 건도 있고 여기 예산사항들에 대해서 아암물류2단지 사항은 내포 안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추후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변호사 사항들 해서 수임료 사항 막대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좀 금액이 크죠.
○위원 이한형  소송에 따른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예산상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8,200만원이 전부 소송 승소금이라든가 사례금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8,200만원이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위원 이한형  8,200만원 나가는 내역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송 사례금도 있을 수 있고
○위원 이한형  소송 사례금이 보통 얼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송사례금이 연간 2천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다음 여기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액이고 아까 80만원 말씀드린 것은 소가가 2천만원 이하 되는 것은 기준에 보면 80만원 줄 수 있고
○위원 이한형  8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실래요.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 해 주시면
○위원 이한형  8,280만원에 대한 어차피 산출내역 있어서 소요예산 잡힌 것 아니겠어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송 비용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소송비용이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반드시 소송에 들어갈 때는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아마 변호사들께서 주장하고 재판에 임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패소율이 5%라 보면 나머지는 승소했고 또 승소를 함에 따라 소송비용은 조례 규정상 규정돼있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소송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해야 맞는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8,200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맞다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8,200만원은 구가 승소해서 소송으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건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입니다.
  저는 금년 3월초에 부임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 6개팀 일반직 51명과 무기근로계약직 136명 등 18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0억2,200여만원이며 지난해 42억9,500여만원보다 7억2,700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은 지난 2월 156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본 공단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해 고압세척기를 이용 4명의 인력이 세척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공단에서 수탁 이후 제고 및 수급관리의 일원화로 각종 사고예방 및 통계가 정확해졌고 신속한 보급 및 방문판매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4억7,500여만원으로 목표 대비 약간 못미치고 있으나 후반기에는 청소과와 연계한 불법쓰레기봉투 사용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원활한 수급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쓰레기감량화 제도에 동참하고 판매 목표 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가로.보안.공원.쉼터.공영주차장 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일괄 보수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기자재와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1,718, 보안등 2,432 공원 쉼터 등 752건을 보수완료함으로서 목표 대비 65%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시설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자재 사용으로 직원 및 청사이용 구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함은 물론 고효율 자재와 절전형 기기 사용으로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철저한 담당제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초 전지 가지치기 지목정비 병충해방제 등 일상적인 현장 업무 역시 목표대로  적기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표 공원인 수봉공원 관리에 전담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수봉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각종 공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 진행중에 있는 구 AID아파트 인공폭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1월 2일부터 위탁 받은 사업으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기에 전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고 운동기구와 놀이시설 등의 최적 상태를 유지키 위해 즉시 보수 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금년 목표를 인도 보수 약 5천㎡ 아스콘 보수 300톤으로 설정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도보수 및 아스콘 보수가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파손 원인규명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후 보수를 실시함으로서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체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신속 복구함은 물론 아스팔트 보수시 일본 등 선진지 시찰을 통한 선진화된 기법을 현장에 반영하고 새로 구입한 관련 장비들을 이용 완벽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사업중 우리 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수입 목표는 16억4천만원이며 상반기 현재 9억9,590여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서 금년 목표 대비 약 9%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PDA 도입, 주차부스 설치 등 현장 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체계적 유지 관리로 광고주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미관의 개선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금년 목표인  2억5천만원의 약 54%를 달성함으로서 금년 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버스승강장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심으로서 전체 승강장에 대해 도색 및 정비를 완료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금년도에도 청결한 승강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료 수입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마지막 26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 3월 12일자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서 도시축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관내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축전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장 주변과 진출입로 주변을 위주로 집중 관리토록 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본 공단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수경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수경시설이 7곳 되겠으며 미추홀공원, 인하대주변 두 곳에 수경시설이 추가 설치되는 등 책임관리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시책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경시설 주변에 관리자 실명을 포함 관리현황인 운영시간 수질관리 현황 오물 및 쓰레기투여 금지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이용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수경관리를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끝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2009년도 하반기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에게 사랑 받는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요금이요 단말기 요금 정산단말기라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단말기 보급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25대를 도입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76명입니다.
○위원 오진환  76명중 25대가 보급됐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PDA 도입된 부분은 필요한 주차가 많이 소요되는 곳 위주로 해서  
○위원 오진환  빈번도가 많은 데는 PDA를 보급하고 수기로서 주차량이 적은데는 수기로서 할 수 있는데는 보급 안했다는 뜻인가요? 마지막까지 PDA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주차면이 많고 주차 회수가 빈번하든 아니든 기기가 전량 다 보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제가 파악하기로 대당 단가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추진실적 보면 금액이 9억9,500만원이 노상, 노외, 회원제 포함해서 주차요금 추진실적에 돼 있는데 언제 금액이 돼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7월 31일
○위원 오진환  향후 추진계획은 16억 정도 주차관리요금제도를 목표 세웠는데 7월 31일이면 몇 달 안남았는데 금액이 계획대로 이뤄질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7월말까지 제가 보니까 7월 31일 현재 104%기 때문에 전체적 연말로 봐서 8% 내지 9% 초과 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월별로 금액이 주차요금 징수된 금액이 월별로 안돼 있어서 감을 못잡겠는데 만약 7월말일부로 9억9,5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급여는 여기에 대해 몇 %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련 금액 급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급여부분은 관리비 했을 때 임금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요금이 7월 31일까지 9억9,500정도 징수를 했는데 7월말까지 주차관련 급여가 토탈 얼마 정도 나갔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9억9천만원에 벌어들인 수입에 주차관리원의 급여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9억9,500이 주차요금관리가 징수돼서 다 급여로 지급됐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급여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급여는 85%로 9억9천에 대한 85% 급여고 나머지는 재료비 내지 경비
○위원 오진환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 해서 쉽게 표현해서 이득 부분은 몇% 정도 남는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만들어 요금 들어왔는데 급여 경비제해서 돈돈이 되면 이 사업이 효율성 있는 사업인가 여쭙고 싶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약 이익이 2억정도 15% 정도 계산되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처음이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소규모도로파손보수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체 시찰하신다고 얘기 하셨어요. 제가 깐지 얼마 안됐는데 큰 도로에서 계속 침하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복구가 안된 상황들 오래 방치된 것들도 있어서 자체 시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듣고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큰 도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30미터 이내 도로에서 월요일날 내지 비가 오는 우중이라든지 파손이 될 수 있는 날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불시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작업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월요일 딱 정해져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시설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같이 동참해서 순찰을 도는 계획입니다. 도로 파손 그것도 같이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몇 분이 도시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한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남구 전체를 돌기 어려우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매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돌면서
○간사 문영미  안간 데도 가고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수시 작업하면서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작업하면서 오고 가고 파악되기 때문에 큰 일상적으로 파악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보니까 하수구나 이런 것이 관이 묻어져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비가 온 뒤에는 계속 인도 보도블록같은 경우 깐지 얼마 안됐는데도 그 부분이 쑥쑥 들어가는 곳이 항상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는 얘기 안하셔도 자체적으로 순찰하신다 하면 반드시 그것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와서 모래나 이런 것 채워놔도 다음에 비가 오면 또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건설과에 있는 밑에 지하에 하수관 도시가스관이 어떻게 지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업무 연계를 하셔서 몇 군데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셔야지 매번 이렇게 보도블록을 갈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 안 될 거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공원관리 부분인데 요즘 도시축전이나 우리구에서 행사가 많으시고 관리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어린이공원같은 경우 아직 모래사장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래뒤집기를 반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올해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원 받아 20곳을 모래뒤집기 했고 올해도 금년 하반기에 대충 큰 일이 끝나는 대로 뒤집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보면 21개 동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매주 1회정도 방문해서 모자란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계속 갖다 주시나요? 시설공단에서 직접 갖다 주시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2가지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필요한 그분들이 와서 사가는 부분 하나하고, 인터넷접수를 받아 아까 말씀드린 3개 권역에 대해서 배달기사가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3분이 직접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 이렇게 배달해 주시나요? 필요하다 하면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쓰레기종량제 목표가 있는데 판매 목표양이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셔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금년 7월말 현재 94% 계획대 실적 94%인데 아무래도 금년에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목표치에는 부족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만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안등 업무 도로파손은 어디나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 판단이 서서 그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하고 배관기 이사장님 비롯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한가지 제가 근원지를 파헤쳐봐야 되겠다 하는게 일반적으로 조직현황에서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인데 결원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사항들이 업무가 증폭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비해 현원 사항들에 대해 결원 7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결원부분들은 기획감사실과 잘 협의하셔서 충당해야 한다 보거든요. 업무량은 증폭되고 제가 보기 무기 계약직도 5명이 결원돼 있고 8급은 5명이 초과됐네요 7급 3명 6급 2명 5급 1명 추가되고 여기 현황을 보면 8급 계신 분들 7급이나 6급 사항들로 진급시켜주는 부분 강구해주셔야 되고 5급에 있는 사람 일 잘하는 분들 3, 4급으로 진급해 주셔서 이것을 정원 대비 현원 해서 결원이 없게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본부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현황에 대한 결원을 보면 어디가 근원지가 잘못됐는지 파헤쳐봤으면 합니다. 왜? 분명히 무기계약직 사항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8급에서 5명이 오바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8급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8급은 정규직으로
○위원 이한형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45세 미만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규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관계되는 때문에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정원 현원사항 결원사항이 없다 하면 말씀 안드리거든요 여기서 3, 4급 사항에서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현황표를 보면 인사체증이 계속 되는 거에요. 5급이나 6급 7급 8급인 사람들은 3, 4명의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자가 없음으로 인해 계속 5급 6급 7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시설공단이 공단 입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정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현원 3명으로 돼 있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안줘서 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사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그 사항은 결원으로 남은 사항은 신규사업이 그때 그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3, 4급 사항들이 3명이면 조례규정을 거쳐서 정원을 맞추시든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그 사항은 5급에서 3, 4급 승급 안시킨 것은 승급 연한이 안됐거나 조건이 아직 덜 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조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승급 요건이 되면」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인사규정 총무과 인사규정을 따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예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의 이유라면 모르지만 3, 4급 정원이 6명 있고 표로만 보는 거에요. 3급 사항들이 주어지는 부분이 됐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정원 티오가 이런데 왜 진급 안시켜주냐 8급은 5명이 많아요. 이런 인사 편중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며칠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8급에서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급시키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무기계약직사항 5명 결원은 어디에서 결원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신규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AID아파트 폭포 거기에 보충될 인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저는 시설공단 입장에서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근원지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진급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직원들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사규정에 의해 규정에 안맞았기 때문에 진급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봤을 때 무기 계약직은 분명히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8급으로 갈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을 개방하셔야지 그분들이 경쟁이 붙어 서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금년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8급에서 5명분들이 7급으로 갈 수 있는 인사규정사항에 대해 부합이 안돼서 못가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아닙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8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이 많잖아요.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7급은 3명 적어요 인사규정에 맡길 상황이 되면 3분 정도는 7급으로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9월 안에 8급에서 지금 승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어차피 준공무원인 사항인 시설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기 계약직이 됐건 8급 7급 6급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폭넓은 인사관리를 위해 공단이 공적 사업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윗분들이 신경 쓰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민들 생활민원하고 아주 직결된 것을 처리 하는 곳인데 도로파손 인도파손 가로등 순찰도 하신다 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주안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건소방향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장소는 정확하게 몰라서
○위원장 김기신  인도가 주안1동 동사무소에서 언덕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길이가 200미터 150미터정도 되는데 규모적으로 볼 때 그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 도로 소규모 인도 보수지 큰
○위원장 김기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그 문제는 제가 파악했는데 우리 공단에서 하기에 너무 길이가 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기신  지난 번에 건설과장한테 확인해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넘어갔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문화홍보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1쪽 구정 홍보사항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로 영상홍보 라디오 홍보 지면 홍보로 되며 영상은 남구인터넷방송국 인천시인터넷방송국 그리고 지역채널인 NIB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라디오홍보로 교통방송 TBN 써니FM, 지면홍보로는 지방신문 및 구정 소식지가 있습니다.
  영상홍보에는 남구캠페인 마이크나들이 남구포커스 특집포커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라디오 홍보에는 각종 행사 남구의 희망을 담은 캠페인 그리고 주요 민원 안내 등을 출퇴근 시간에 맞춰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면 홍보에서는 구정관련 대언론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월 14만부가 발행되는 구정 소식지에 점진적 개선을 통해 사랑 받는 신문 보고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 주민 UCC공모 우리동네CF 청소년 단편영화제 등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LED홍보판 제작 및 시민게시판 개설을 통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 발전 속도에 앞서가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 주안 미디어 문화축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전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봉인공폭포 문학경기장 영화공간주안에서 OST음악회 마리오네트공연, 인천유스필름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획으로 미디어 본연의 축제 기반을 갖추면서 전국 클라운 마임축제와 더불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남구문화기반시설이 튼튼한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의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안에 소재한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계절 학기별로 학습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체계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공간 주안은 국내외 우수 예술영화 상영 어린이를 위한 애니매이션 노인분들을 위한 가족극장 명작극장과 시민영화관의 좋은 영화 무료 상영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주안 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 및 제작 체험사업으로 정규강좌와 문학정보고 등 학교 등에 찾아가서 가르치는 강좌로 나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활동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체소극장은 연극 전용극장으로서 연극 및 마임교실 운영 연극 상영은 물론 매년 9, 10월 중 국제 클라운마임축제 개최로 인천지역 연극 마임 문화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시 거리 공연 등 서브 축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학산문화원 운영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미술관 체험등 계층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을 올바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감독과 함께 하는 하품학교 운영 국악교실 등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계층중 노인 주부 어린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유도 해 나가겠으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계획 작성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청소년단편영화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008년도에는 39개 작품이 접수되어 16편을 상영했지만 2009년도 상반기 보고때 홍보를 강화해서 50여편 작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9월 현재 총 150여편이 접수됐고 질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향후 전국적 영화제로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 실시로 올바른 문화산업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단속 및 교육을 통한 계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독 포함 총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총 소요 예산은 6억6,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대회 참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국체전 등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려 남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은 수봉공원 외 10개소에 에어로빅 등 3개 종목이 남구스포츠센터에 6개교실 탁구 등 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미추홀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어르신들 체조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사업 축구 태권도 등 21개 대회로 이뤄진 생활체육대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회나 교실운영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와 건강증진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와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승학체육공원 외 16개소로 총 소요 예산 구비 5억6,900만원 시비 7억5,700만원 총 13억2,6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학익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승학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등 총 11개소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 학익체육관 체육시설 및 인하대학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산성 복원 및 탐방로 조성은 남구 구민은 물론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성벽보수 구간 577미터 탐방로 조성 4.7키로미터로 1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3단계 공사로 진행되며 금년도 1단계 공사로는 4억원을 들여 성벽 1차 유실구간 120m 보수공사와 탐방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더불어 역사적 탐방 활용방안 및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사전 작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문학배드민턴장 이춘화씨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앞으로 문학배드민턴장을 다시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계시겠지만 당초에 배드민턴장 관련이 특히 다른 것에 비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약간 세력화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주민들 뜻에 의해 일을 하려고 하고 집행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뚜렷하게 불법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이번 기회도 어차피 불법적 요소로 돼 있던 것이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되면 시하고 얘기해서 예산보조금 8억 정도 요청을 했고 총 예산 들여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8억 요청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골이나 바로 앞에 족구장 있잖아요. 족구장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는 항상 주민공람을 하게 돼 있죠. 주민들을 귀찮아하기 보다 주민들의 관심있는 사람들 얘기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옳은 행정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이 배정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관계되는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수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했다 하는 남구청이 잘했다 하는 배드민턴장을 하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체육시설 설치를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면도 의견수렴 관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있는 행사일수록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돼서 타 부서같은 타 있는 구를 보니까 이미 과로 전환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많이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문화기반시설 운영하는 것 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거의 구비로위탁하시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실지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해서 기반시설을 운영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해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공간이 정말 예산에 비해서 정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문화홍보실장으로 와서 느낀 점중 하나가 주안미디어관련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지 우리가 5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보기 드문 시설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홍보도 하고 활성화 한다는데 대해 위원님들 지역도 있었고 저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하기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향후 단편적인 것이 청소년영화제같은 건데 공주같은 경우 6억 예산을 들여 하는 청룡영화제가 90여편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편영화제 하나에서 150편이 접수됐는데 물론 접수된 양 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대비했을 때 저희쪽에 그 정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느냐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도 중요하지만 많이 누구나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영화공간 이런 곳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요 현안사업에 남구여성합창단 활성화 방안은 빠졌네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고요
○위원 오진환  합창단 안하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조례때 여러 가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 오진환  현안사업에 넣어야 어떻게 하겠다는게 나와야 조례개정해서 활성화시키지 2009년도 예산은 본예산 받아놓고 합창단이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미 계획은 갖고 있는데 다만 조례 예정이 있으니까 개정 이후
○위원 오진환  어떻게 돼가요? 간단하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말씀하신대로 나이라든가 지역 연고가 틀린 분들하고 서로 간에 맞지 않는다 맞는다 다툼도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툼을 조례에 적용이라든가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확고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남구여성합창단은 남구의 별인데 그런 현안사업에서 빠져있고 약간 문제가 있다해서 이런 사업을 안한다고 빼놓고 하면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정확히 판단하시면 되지만 지금까지 명성을 드러내면서 남구에 여성합창단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안사업은 빠졌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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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