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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9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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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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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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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14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9월 17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 소관의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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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 김기신  위원장,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신  특화사업단 보고를 받기 전에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께서 특화사업단장의 설명을 듣기전에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화사업단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죠. 김기신 위원님께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구청장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께서 부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잠시 앞으로
○위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박래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공무원출석요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일단 임시회 첫 번째 특화사업추진단을 업무보고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본위원 같으면 출석요구를 몇 시까지 해 달라고 하고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출석요구를 하면, 하면서 요구하는 당사자가 오면 그분한테 궁금한 그런 부분을 물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망정이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먼데를 가셔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못한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많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그대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공직자에게도 배려를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사안은 의장단 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래삼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부구청장께서 우리 남구에 부임하신지도 몇 개월이되셨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처음 출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말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네, 우선 어제부터 시작한 임시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출석요구에 앞서 가지고 우리 남구의 현안문제라든지 주요사업 내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저는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아울러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와 편달을 바란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그러면 김기신 위원께서 부구청장을 출석을 요구하셨으므로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남구에 오셔가지고 상임위원회 첫 출석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게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부구청장께서 급한 일정이 있어서 의회불출석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면 본위원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출석을 해도 되겠다는 상황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실좀 확인할게 있습니다. 그전에 부구청장님 견해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구청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구청장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한적으로 어떤 업무의 영역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하는 곳이고 구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또 지역의 대표로서 구가 하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협조와 같이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일함에 있어 가지고 특히 어떤 부분은 감시자 역할과 조율자 역할도 같이 아울러서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구 행정이 누수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해서 발전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할 부분도 일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특히 일반적인 행정용어로 얘기하면 견제기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견제기능보다는 협력, 조언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의회가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집행부는 어떤 의회에 대한 협력자 기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라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조해서 구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더 발전적이고 조화로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 조언, 견제, 이런 것 아니죠. 협조, 이런 것 아닙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의원들은 정책결정자들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이 제대로 가는지 안가는지 감시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하고 조언을 합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용어이지 앞으로 패턴이 사회적인 의회활동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했지, 우리가 행정용어적인 논리로 해 가지고 한다면 책에 있는대로 읽으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현재 가는 방향은 집행부도 우리도 집행부로서의 책임이라든지 권위, 그런 게 아니라 늘 의회하고 함께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것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저가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이해하시는데 저가 표현이 부족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주민의 선출된 대표로서 정책결정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수탁하는 수탁기관이고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집행기관이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의원들이 감시까지는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41회 정례회때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에서 어떤 결정도 되지 않은 구청사 이전문제가 집행기관에서 누누히 나왔어요. 신문에도 누누히 터졌고. 구청이 어디로 옮길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141회 정례회때 우리 정책결정자들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수많이 떠돌아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이것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집행권자인 구청장을 출석요구한 겁니다. 출석요구했는데 거기에 반발하고 3일동안 안나왔습니다. 결국은 나와서 구청사가 어디로 옮길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인용해 보면 남구에 한 고위공직자는 구청장출석을 요구하여 3일동안 공무원들을 의회에 대기시켜 구정행정을 마비시키는 등 자질부족 의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위공직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규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을 출석시켰고 당연히 정책결정가가 결정을 안해 준 사항을 집행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안하겠다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려고 출석요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해서 의원들을 형편없는 의원으로 기사를 냈다면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셔서 사실 여부를 한 번 논쟁을 해야 되겠다그래서 부구청장을 출석요구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기본적으로 아까 박래삼 위원님께서도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가 오늘 출석 요구 하고 안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의회에 10시부터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저가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인사차 왔다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갈려고 그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오셨으니까 의원님들 뵙고 가는게 안좋겠느냐 그러는 와중에 저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느라고 언론상은 못봤습니다. 여기 와서 그 사실을 보고 저도 의아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가 기사 쓴 것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명예를 실추시킨 기자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집행부가 만약에 집행부의 일을 그렇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일도 없고 기자단,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얼굴을 보면 혹시 한 번 만나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사실 조차도 없는 부분을 기사화, 저의 입장입니다. 다른 분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저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님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면 행정절차 내지는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밝혀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저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요, 헌법141조에서 보장되는 정책결정권자입니다. 지금도 의원들이 협력이고 조언하는 관계로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그 문제는 정책결정권은 각각의 분야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헌법에서 논리적으로 된 것, 행정학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왜 그러냐면 실 집행부 차원의 결정된 부분이 있는데 저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이 특히 우리 남구에서 현안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초기 단계부터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같이 가서 결정이 끝나야 이것이 다른 후유증 내지는 우리 구민의 의견이 그렇게 집적화되어 가지고 가는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개혁하고 추진하니까 시행착오가 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지. 이것이 이 부분은 어디서 누가 정책결정을 지어야 되고 저 부분은 구청장이 지어야 되고 여기는 의장이 지어야 되고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하고 해석권한을 집행자한테 줍니다. 그 권한내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 안해요?
○부구청장 이정덕  저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김기신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안이 좋으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봐라 한 번. 이러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가 결정권자가 됩니까?
옛날 과거에 집행부에서 결정과 집행을 함께 하던 시절 아니에요, 지금.
○부구청장 이정덕  저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결정권자가 되냐 안되냐가 아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집행권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구청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죠.
○부구청장 이정덕  물론 그 과정이 의회의 승인과 동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저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니까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통폐합 문제때문에 의회에서 아무 것도 결정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구청장하고는 이미 어디가 통폐합된다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이정덕  김위원님 생각이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셔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지난 번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동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보류시킨다든지 아니면 천만 단위로 묶는다든지 지금 있는대로 한다든지 이런 크게는 한 4가지 안이 있으니 그것을 집행부가 컨트롤해서 의견수렴해서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또 그 사항을 보고드려서 또 의견을 들어서 구민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했지. 그 과정에 동하고 관할 동,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일부 크게는 도화동하고 숭의동, 용현동 관련해서 순회하면서 의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떤 결정된 부분도 없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을 다시 들어서 그러면 모델이 대동제로 가느냐, 대동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지금 현재 입장은 특히 용현1동 같은데 2개 동으로 갈라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관할 구의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 구 의원님들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전부 다 논의해서 다시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혹시 다른 분한테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우리한테 그게 사실이냐 확인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뭐 지금 현재 결정됐다. 한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최소한도로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전에 결정권자인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의회에 아무 통보도 없어요. 통보도 없고 집행부에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야. 다니면서 아, 이거 하겠다, 여기 뭐 하겠다. 이것은요, 의회의 권한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의회하고는 상의를 안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것도 상의 않고 있고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야. 결정권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 모든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 이정덕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여차하고 통폐합 관련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결정 안된 것을 왜 의견을 듣냐 이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은 동도 순회하고 자생단체도 있고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 김기신  다시 묻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저하고는 갭이 있는 것 같애요. 법리적으로 논쟁을 하자고요, 나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에 나온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를 부구청장님께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글쎄 저가 그것을...
○위원 김기신  또 확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고위공직자라면 말입니다. 국장급, 과장급이라고 이해가 가고 그분들한테 사실확인을 해서 이런 인터뷰 한 적이 없다라고 보면 우리 의원들은 경기신문에 항의 방문 갈 겁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할 것이고 그리고 기자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고위공직자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보면 그 확인서를 부구청장으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그것은 저가, 기자가 어떤 중심에 대해서 이것을 썼는지 우선 저가 모르고, 나름대로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저가 무슨 그것에 대해서 행정의 총체적인, 청장님 계십니다만 책임자로서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만 저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가 나쁘게 하면 일일이 어떤 권한이,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의원님 생각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에이라는 과정을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들을 해서 대면해서 했냐 안했냐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물어보는 자체도 그 사람 과장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그렇고 저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내 생각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자를 어떻게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은 명백히 의회차원에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고위공직자가요,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죠. 혹시 인터뷰를 했다고 보면 본인이 오해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요, 정책결정자로서 당연히 집행권자한테 집행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의 요구를 했고 3일동안 안나와서 파행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집행권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청장 출석했을 때 그 책임은 당연히 청장한테 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내가 속기도 해 놨고요. 하자 없이 해 놓은 것을 이것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 자질부족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4,770만원을 유급을 요구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4,770만원 요구한적 있습니까? 이런 것 없어요.
○부구청장 이정덕  위원님, 언론에 난 것을 그것을 사실증명이 되면 당연히 내가 출석해서 그런 일을 명백히 밝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 김기신  아니 여기 고위공직자를 인용해서 한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부구청장 이정덕  김위원님은 신문에 난 것을 다 믿고 모든 것을 그렇게 추진하십니까? 나는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원 김기신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정덕  불편하실까봐 내가 그렇게
○위원 김기신  지역의 구독자들은 신문 그대로 인용해서 믿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 믿음으로 해서 의원들의 실추는 땅에 떨어져 있죠. 이것을 집행부에서 아니면 아닌 것을 사실확인을 해 달라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해명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사고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나도 저기 하겠지만 내 얘기는 지금 그것을 밝혀 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내가 같이 있는 과장들한테 일일이 내가 얘기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 차원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기신  위원장님,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이한형  나도 질의할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자, 그러면 김기신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부구청장님 나오셨길래 제가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구전체가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권으로 해서 재개발이 45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앞으로 재개발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사항들에 대해서 비근한 예로 제물포역세권 사항이라든지 도화지구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안2동, 4동뉴타운 사항들이 용역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한 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부구청장 이정덕  이한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도화지구, 제물포역세권, 숭의동, 주안2,4동, 학익용현지구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동양화학과 관련한 일부는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에 있고 일부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45개, 우리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크게 주민의견이 포괄적으로 안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6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개발사업에 의견을 우리구가 무엇을 어떻게 구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가서 우리 구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물론 행정절차나 공람공고라든지 공청회형식을 취합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 행정채널로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적화해서 우리구가 제시하는 안을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은 길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의논의 대상이 되는게 뭐냐면 지금 45군데 사항이 재개발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나 주위의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역지역마다의 난개발보다는 포괄적으로 도시재생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정법이 아닌 도촉법에 의한 일명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죠, 그게 뉴타운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없지만 일명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사항들도 45군데의 난개발이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추진되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려서 아마 난개발사항들을 최소한 막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도 어제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제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들이 지금 3억8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보통 40군데인가, 50군데이죠?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이 다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것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뭘 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을 갖는 심의위원회가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들이 정말 생색내기 위해서 100만원, 50원주는 데는 아예 그런데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맞춰서 돈을 지급해 주셔야지. 그냥 고엽제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러니까 100만원 하다 보면 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짜서 가져오는 것을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넘기는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들은 저도 면밀히 따질테니까 하여튼 쪼갤 수 있는 포인트에 있을 때 저희들이랑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내부적인 조율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고도 욕먹는 사회단체가 있고 사회단체관리감독 부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4억도 안되는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눠먹기식, 쪼개먹기식 부분도 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신문상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명확히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기자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이정덕  아, 저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뉘앙스 사항들이 그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신문 사항에 대해서 쓴 사항들이 기자님과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든가 하는 차원이 저는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폐합문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네에서 그 건이 있으니까 수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이게 뭐 의회랑 힘겨루기에서 집행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항들, 의회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사항들. 저번에 통폐합심의위원회 하실 때 부구청장님 여기 오셨나요? 구청에?
○부구청장 이정덕  네.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들도 정확히 말씀하시면 서로들 협조해서 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얼버무리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의회랑 집행부랑 상당히 교류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아닙니다. 절대 얼버무린 것 없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보조금을 비롯해서 통폐합문제도 절차상에 그날도 제가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의견들 들어서 현지 동장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이든 자생단체든지
○위원 이한형  제가 통폐합과 관련해서 1가지만 우리 부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1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1안, 1안이 24개동에서 21개동으로 되는 안. 그런데 지금 제2안은 16개 동으로 하는 제2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언론사항이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차원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미진미진하니까 구도 미진미진하게 가고 있다. 그런 설 같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부구청장님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정덕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대로 지금 의견수렴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지금 하고는 계시는 거에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얘기해 놨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 진행 부분을 딱 지금 와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은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하고는 계시는 것이죠?
○부구청장 이정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1주일전인가 10일 전에 본위원이 어떤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 볼 때는 시에서 도저히 구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미진해서 통폐합사항들은 물거품이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언론기사를 봐서 부구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그 부분은 우리가 딱 정해진 상태 그런 의견이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정회에 앞서서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은 정책결정의 권한이 있는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그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그렇죠, 심의의결을 거쳐야 될 건 당연히 심의의결을 거쳐야죠.
○위원 신현환  당연히가 아니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전에 구청사문제든 동폐합 문제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주민들의 이슈거리니까 사실은 말이 오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 수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마치 결정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한 뉘앙스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상임위를 늦게까지 우리 구청장님을 모셔서 늦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갖고 이게 논란이 되어서 이런 신문지상에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누구나 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공직자의 생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한테 협조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의원과 구청장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협조요청에는 당연히 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과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안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기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위원 박래삼  오셨으니까 잠깐
○위원장 박병환  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여기 총무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했던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는 것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업무 파악 하셨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100%는 안됐어도 기본적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래삼   어느 정도... 지금 남구가 전부 몇 군데가
○부구청장 이정덕  45군데로
○위원 박래삼  늘어난 부분은 없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1군데 추가로 학익4지구 포함된 것으로
○위원 박래삼  그럼 1군데가 늘어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이 잘 안 되는데도 있죠?
○부구청장 이정덕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몇 군데나 됩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22군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한 50% 정도만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부구청장 이정덕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부구청장님이 보셨을때 이 50%의 남구가 남구 있는데에서 50% 정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보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아니면 일정부분은 우리가 구에서도 어드바이스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주민합의에 의해서 가는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위원회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어차피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나서서 조정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개발하기로 전체적인 큰 틀은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만 주민들이 오해없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조언해서 그 부분을 빨리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어드바이스로 해서 진행을 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또 많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현장이나 추진위원들이나 추진위원장들을 만나 보면 상당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난 대립관계에 있어 가지고 극에 극을 가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부구청장 이정덕  상당수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그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든다면 전면에 30미터 도로면 감속과 가속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계속 지구지정만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부구청장님 아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 시정을 요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70%가 됐다, 80%가 됐다 하게 되면 지구지정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추진위원들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있는데 본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그 지역의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친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은 결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은데 어쨌든 법에서 준수하는 그런 것은 갖춰 놓고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이정덕  박래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절차상은 사실은 그렇게 가야 민원도 발생 안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구획지정을 지정함에 있어서 블록단위로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포함시켜야 되느냐 포함을 제외시켜야 되느냐 문제의 논리의 소지가 있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지정된 부분이라면 가능한한 주민의 합의하에 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두 번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데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는 조합도 있을 것이고 사업시행자도 있을 것이고 구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남구청장이 남구의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최종 총괄시행하는 그런 것이죠?
○부구청장 이정덕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법에 준수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구지정을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 우리 부구청장님 지금 말씀대로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셔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구청장님께 모든 의견을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꼭 필요한 질의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부구청장님 첫 상면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신문이 비단 이것 하나뿐이 아니라 김신호 기자가 쓴 것을 보면 모과장, 하여튼 공직자를 이용한 기사가 상당부분 많이 나와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의원들을 인용해서 공직자들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기사가 나온다면 역시 공직자도 의회에 대한 불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관계와 공직자의 관계가 분명히 대해 줬으면 좋겠다. 차후에 어느 공직자라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에는 사실적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두번 다시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공직자 인용한 언론이 나오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공직자들한테 단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적 용어를 말씀하시면서 협력, 조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정적용어를 다 들춰봐도 협력, 조언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의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 주민들이 선출해서 내보냈습니다.
결정 하나 할 때마다 늘 고민을 하죠. 이 정책 결정 하나가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의원들 각자가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의원들이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직자들이 그것이야말로 협력, 조언관계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저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은 의회가 견제감시 기능을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서로가 협력, 협조해서 가면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하는데 그렇게 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지, 의회에 협조해 달라, 협력해 달라 그런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부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의회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그간의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을 보고서에 넣다 보니까 내용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용현동 군부대의 완전이전과 아울러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박래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시던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7쪽 청사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그간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넣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용현동 군부대의 이전과 아울러 청사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청사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구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보지 입지선정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6 내지 7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타당성조사용역비 5천만원은 입지선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등 업무추진시에 의회업무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사신축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청사신축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조성목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19억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 조성부족액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사신축기금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적립시기를 2013년까지 조정을 하고요, 목표액도 319억원에서 약 420억 정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인 청사신축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치기간을 현재 1년 정기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2년이라든가 3년,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남구학산문화원은 2003년 10월 24일 설립이 되었고 개관식은 2004년 10월 7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현동 81-8번지 용현4동사무소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8개 분야 60종, 약 3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산소극장과 영화공간 주안, 복합문화공간인 컬쳐팩토리등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 문화축전과 주안미디어문화축전 등 문화축제도 주관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산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강좌 등 질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적 문화기반시설 운영체계 구축및 프로그램개발과 학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오프 주민문화자치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영화공간 주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주안동 166-1번지 메인프라자 8,9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예술영화전용관 2관이 있습니다.
운영조직으로서는 관장, 매니저, 영사기사 등 상근 운영인력이 6명 있고요, 비상근 기획위원으로서 중앙대 박명진 교수를 비롯해서 프로그래머, 감독 등 9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3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대상 예술영화관으로 선정되어서 2,532만6천원의 지원금을 보조받았습니다.
2007년 4월 30일에는 개관하였으며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40편의 영화를 상영해서 9천여명 정도 관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술영화의 꾸준한 상영을 하고 주제별 감독 장르별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영상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소재지는 주안동 232-3외 1필지입니다.
시설명은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위원장 박병환  단장님, 이거 다 구구절절이 보고할려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학기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실 및 다목적실 대관과 CAMF 홈페이지 및 인터넷영화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월까지 공간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웹케스팅 시스템 구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관전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개관행사는 9월 5일날 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토론회, 개관주관영화상영 개관이벤트 교육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영관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을 10월중에 개최하고 11월중에는 독립영화협회와 2007년 서울독립영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달에 개국예정인 경인 TV에 시청자제작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안지역 영상문화지대 특성화사업입니다.
주안을 중심으로 집적된 영화문화시설의 시설간 협력과 특성화를 통해 주안을 인천과수도권의 영상미디어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영화공간 주안을 비롯해서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학산문화원과 청소년미디어센터의 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영화제조직위원회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어린이영화 공동상영과 교육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하대학교 컨텐츠학과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간 협약체결을 추진해서 학생교육과 수업을 영화공간에서 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신문사와 영화공간 주안 협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수급이 되면 초중고생 영화관람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중에 시설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으로서 경인전철내 공동홍보반을 제작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부담분 2백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특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특화사업단이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청사신축문제가 이리로 갔습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억 사항들이 법적인 사항되면 지금 청사가 용현동으로 가는 것인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구의 입장은
○위원 이한형  법적인 사항이죠? 법적인 사항. 투융자심사 받으실려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 이한형  결정됐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번에 타당성 기본계획 5천만원 사항들은 그냥 사고이월 시키실 것이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아직 청사의 후보지에 대해서 사실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저하는 의미였는데 그 의미 사항들이 상당히 상실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1년이니까 준 것이에요. 좀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러나 이거 사고이월시키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안할 바에 예산 왜 세우셨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군부대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 이한형  그럼 군부대로 가는 것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지로서 말씀을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내년도에 반영해서 1억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죠, 후보지에 대한 협의라든가
○위원 이한형  후보지 먼저 선정이 확정되고 나서 해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잠정적으로나마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각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 업무보고 보면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1억이라는 돈이 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용역비 하면 투융자심사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로 안가면 1억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위원 사항들은 지금 이 시랑 청장님이랑 같이 긴밀한 사항이 되어서 웬만큼 확정이 된 이후에 기본계획용역 이거 1억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SK와 용현동 군부대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용현동 군부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용현동 군부대가 작년도 7월에 이전불가 통보가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3월 27일날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그때 협의를 재개한 사항은 이미 아시다시피 대체부지 요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용현동
○위원 이한형  시에서 정식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공문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일찍 이 업무보고를 진행하신다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숭의동 부지 같은 사항들도 상당히 요지의 구청사입니다. 옆에 청소년회관 사항들 시 것이니까 구랑 협의해서 구로 이관시켜 달라고 하고 옆에 교회사항들 지금 정립돼 있는 기금으로 교회진입로좀 넓히면 여기도 충분히 청사가 된다는건데 굳이 왜 용현동이나 숭의동 사항들은 생각해 보신적 없으세요?
숭의동 구분에서도 후보지로 SK, 용현동 군부대, 현 청사 3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은 동양화학부지도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여기 군부대것만 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 선정까지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다른데 사항들 지금 숭의동이나 SK나 지금 용현학익지구의 사항들, 동양화학. 그 3군데는 용역 안합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은.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4군데로 보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지금 군부대 사항들에 대한 용역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닙니다. 전체후보지에 대해서 입지 선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용현동 군부대 이전, 시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하다 보면 이건 용현동 사항들에 대해서 1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신다는 것밖에 안보이잖아요, 지금.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내용상으로 제가, 내용상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억원이 SK 그리고 나서 군부대, 그리고 숭의동, 동양화학 용현학익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 1억원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본계획 수립까지 해서
○위원 이한형  업무보고에 그것도 집어넣으세요. 4가지 후보지.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러면 군부대 사항에서만 기본계획 용역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넣다 보니까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위원 이한형  오해의 소지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항들은 지금 어디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예산 투입되는게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주안영상미디어 개관식 사항들 지켜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인원이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자체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항들, 민간위탁한다는 민예총 차원들이 이게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고마운 것인지 우리가 이 사항들을 만들어서 니네들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은 분간이 안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세밀하게
○위원 이한형  우리가 민간위탁주는 민예총에 대해서 구차원에서 고마움을 민예총한테 느껴야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민예총이 느껴야 되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어쨌든 그날 개관행사시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크를
○위원 이한형  계속적으로 사항들을 예산낭비하는 돈먹는 하마. 앞으로 특화사업단이 생긴 취지에 부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정리좀 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청사신축에 관계돼서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이미 준비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저희 구로 연락되어온 사항 있죠? 3가지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에서 용현동 군부대와 대체부지 및 이전비용을 협의확정후 지원요청시에 이전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SK로부터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된 용현학익지구 공공의 청사부지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서관, 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부지로 시와 공동 활용하겠다는 내용하고요, 세 번째는 군부대용지를 사용할 경우 공공의 청사 필요면적인 7천평까지 추가로 지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시에서는 지금 용현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고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협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군부대를 여기서 지금 내보낸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군부대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청사이전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군부대를 만약에 청사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랬을 때 군부대를 내보내는 그런 명목은 어떤 것으로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현재 군부대와 협의사항은 군부대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군부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합의를 할 단계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깊이는 안들어가겠지만 특정한 목적이 없이는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에서 청사이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론적으로는 군부대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이한형 위원님 얘기하시고 나가셨는데요, 물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우리 남구가 가장 우리 남구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을, 그러기 위해서 특화사업단도 만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가 영상문화단지로 만들어야 된다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쪽에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미디어가 부흥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남구로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은 큰 업적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5년동안 추진하면서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사실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못대주는 재정에 대해서 국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밖에서 본 것과 안에서 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혈세낭비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많은 물론 우리 남구재정이 열악하지만 많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가져왔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천시 전체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구와 시의 협조하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연간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에서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득력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위원 신현환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든지 또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특화사업단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많이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예총이든지 아니면 저희들 하든지 해서 의원님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9쪽 남구학산원 소요 예산이 얼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은 소요예산이 2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운영을 약 3년간 해 왔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개관을 2004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자, 그렇다면 역시 연간 소요된 예산을 이해할 적에 과연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 백상현  확실히 얘기하자고요. 왜냐면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해 온 실적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산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 적에는 8개 분야에 60종, 연간 현재까지 3만명에 불과한 수용인원이야. 그렇다면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금년도에 3만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금년도 한 해를 가지고 3만명이라고 한다면 8개 분야, 60종이야. 영화상영할 적에 1번에 100명 왔다면 엄청난 숫자이지만 타의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적에 과연 몇 명이 왔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세세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학산문화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인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백상현  그래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고하게 투여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해 줘야 된다. 앞으로 특화사업단에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더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질문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3월 27일날 첫 발령 받았고 그 중간에 교육을
○위원 박래삼  교육은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약 한달
○위원 박래삼  그럼 실질적으로 이 업무 파악하는데는 얼마나 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면 모두에도 백상현 위원님 얘기할 때 그런 쪽도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청사신축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청사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청사신축기금은 약 6백억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420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시적으로 한 목에 같이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2013년까지 해서 연도별로 조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적립현황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어려움은 없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적립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5년도부터는 적립이 일부분만 됐고 2006년도 2007년도는 전액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꼭 적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적립을 꼭 해야죠. 그래야 신축도 하고 그런데 남구에서 연 1,700억이나 1,800 정도의 총괄금액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금액을 1년엔 한번씩 적립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예산상으로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2007년도만 해도 50억인데요, 적립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조성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묶어서 한 목에 하기는 상당히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위원 박래삼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네. 이해합니다. 자,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볼께요. 이게 동과 동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간에 관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동과 동간에 상당하게 뜨거운 감자인데 아까 모두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군부대 자리가 지난 번 박우섭 청장 계실때와 지금과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압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공문 내려왔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시에서 물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청사신축후보지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마치 그것이 다 된 양 그게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가다보니까 지금 동과 동간에도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디스커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보안이 유지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확정적으로 되었을때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대외비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부분 경로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구로 해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이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보안지시도 다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또 군부대가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이 다 충촉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특별히 보안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만 내려와 있는 그런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청이 신축을 어디로 갈는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바가 아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결정된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흘러요. 이게 입도선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글쎄 저희 구의 입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아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번에 군부대쪽에서도 그 부대의 일부, 잔여 남은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이번 지적안에 나왔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서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용현동 군부대이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박래삼  하나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구학산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8개 분야에 60종에 3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만명이라고 그러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우리 42만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10%는 아니지, 어쨌든 8개 분야에 60종에 3만명이 참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사실 3만명이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죠? 2007년도?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금년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2008년도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소요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더많은 사람들이 학산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과장께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이라든지 학산역사기행이라든지 주민이 만드는 학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내실을 기해서 역사전통강좌라든가 강습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고요, 전번에도 의회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죠. 사회복지가 사실 우리 한국이 선진국에비하면 많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60 넘은 사람은 현재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정년이 얼마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급 경우에는 61세로
○위원 박래삼  60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65세 이런 사람들은 산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는 자발적으로 돈 안드니까 갈 수가 있지만 이러한 학산문화원 같은 데서 이것이 좀더 계획성 있게 짜임새가 짜여진다면 나이드신 사람들도 이러한 쪽으로 창의적이고 문화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문화원 프로그램중에서 여러 가지 노인들 연세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2007년도에 3만명이니까 2008년도에 업무보고때에는 이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학산문화원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영화공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2편의 영화를 상영했네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지금 총 40편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상영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영화관에 상영하는데 몇 사람까지 가능합니까? 관람이.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최고 큰 데는 155석까지 있고 보통 110석에서 155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루어 주신다면 9천명 이상 되는 이러한 남구주민들이 영화공간을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여기도 9천명 이상 가능합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예술영화의 한계점은 사실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로 있고 예술영화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의 매니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천에 예술영화관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서 예술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관람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러한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써서 선택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 관람객을 늘릴 수 있도록
○위원 박래삼  조금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의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주면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화공간에 대한 홍보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쪽에 보면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여와 교육을 통한 퍼블릭엑세스 구현이라고 있는데 퍼블릭엑세스의 뜻이 뭡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가지고 개방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KBS도 있고 MBC도 있고 지역방송으로는 앞으로 인천방송국이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검열이라든가 대가 없이 그대로 상영하는 것을 퍼블릭엑세스라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미진해서 다른 것을 첨부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9월 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정비기간을 거쳐서 개관했는데 지금 9월 14일부터 첫 강좌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영상미디어가 수준을 더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것은 특화사업추진단하고 문화홍보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학산문화원이 지금 특화사업추진단으로 갔는데 학산문화원의 고유목적이 향토문화의 발굴보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문화프로그램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학산문화원의 고유목적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이 개관한 후에 지역문화 개발보급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산문화원 총서발간이라든가 역사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관리는 문화홍보실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신현환  이 프로그램을 하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요, 그 고유목적,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각 지역마다 문화원을 설립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향토문화발굴보존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화사업추진단을 만들면서 학산문화원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게 더 중요성이 별로 없고 그 부분이 지금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특화사업추진단쪽으로 와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죠. 학산문화원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은 특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기반시설, 즉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원에서 문화행사 구민의 날 문화축전이라든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받아서 그렇게
○위원 신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드리냐면, 문화홍보실장님 아시죠? 지정문화재나 위탁, 문화재 이런 관리같은게 특화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물론 문화홍보실 개념이기는 하지만 학산문화원이 이쪽으로 와 있으면 이 부분을 특화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앞에 보셨다시피 인력이 현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지지 않고요. 단지 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그 부분만 지금 담당하시고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홍보실 자체에서도 학산문화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산문화원은 단장님 말씀했듯이 문화시설기반에 관한 운영을 맡다 보니까 학산문화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학산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홍보실에서는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위탁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요, 문화예술 진흥자체는 학산문화원 자체에서 보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소속이 지정문화재 이런 것 자체가 학산문화원 소속은 아닌가요? 발굴하는 것만 학산문화원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산문화원의 목적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할 필요는 있죠.
○위원 신현환  아니 왜냐하면 학산문화원 자체가 특화사업추진단으로 갔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구 전체 여러 부서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홍보실도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특화사업
○위원 신현환  아니 그러니까 업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학산문화원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제 의견 그냥 제시한 것으로 하고요, 퍼블릭엑세스는 현재 유선방송법상 은 안 되고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선방송국채널내에 공공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계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가 퍼블릭엑세스도 추진하는 업무중에 업무라기보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우선 그전에는 법부터 바뀌어야되겠네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미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최근에 된 것입니까?
「뒤에서 방송법이 다 퍼블릭엑세스를 공중파라든지 유선방송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옴」
○위원 신현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뒤에서 저희도 경인방송하고 바로 개국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옴」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갔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청에서 군부대청사 부분하고 SK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그 공문이 내려오게 된 동기가 뭐에요? 왜 SK에는 공공부지로 주는데 구청부지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나요? 그 동기가 뭐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시장님께서도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 김기신  그래서 SK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후로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공공부지를 주면서 구청사는 줄 수 없다는 시장의 공문이 내려 왔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적법절차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공공부지에 우리가 구청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굳이 공공부지를 주면서 거기에 구청사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명시를 했는지를 분명히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업무보고때 제대로 밝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공공부지를 용현동에 군부대 자리에다가 구청사 부지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사 부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공부지가 제 말 들어보세요. 구청사 부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서 구청사 부지를 또 하나 표기를 하게 되면 법령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공공부지는 주되 구청사부지는 안된다는 명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용현동 군부대 자리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구청부지로는 적합하다고 해서 구청부지로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4대때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저는 납득이 잘 안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구청 부지가 어디로 갈지도 결정이 안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죠.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그렇다고 보면 군부대 장소에 공공부지 구청부지로 확정된 부지를 철회시켜야 돼. 철회시키고 백지화 상태에 다시 타당성 검토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군부대에 구청사부지로 확정, 4대때 의결해서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아무 데도 결정이 안 돼 있다. 이것은 업무보고 잘못하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현재 4대때 의결됐던 군부대 부지 구청사가 공공부지 확정된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그런 업무보고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군부대 부지가 구청사로 타당하지 않다면 지금 해지를 시키세요.
그래 놓고 백지에서 다시 해야지... 4대때 의결사항을 뭘로 보고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업무보고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용현동 군부대 부지는 지금 용도는 이미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공공부지 구청사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공공부지 구청사로요?
○위원 김기신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법령이 위반되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께서 구청사 부지로 줄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에요.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의견이 계속 분분하게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저도 군부대 자리에 구청사 부지가 가든 다른 데로 가든 그거 논쟁하지 않아요, 다만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에요. 다시 타당성 조사할려면 군부대 자리 공공청사 부지에 구청부지라는 것을 해소시키고 다시 논하라는 얘기야. 그게 법령위반인데... 그때 구청장 출석요구 했을 때도 제가 이것을 갖다 그럼 감사원에 의뢰해서 해보자고 내가 제안했던 거에요. 이미 구청사 부지가 존속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사 부지를 하겠다고 타당성조사를 또 하겠다, 이거 투융자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법령위반 아닌가?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투융자심사도 물론 해야 되고요, 또 입지 선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 7월달에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 김기신  제 말 들어봐요. 불가통보를 내렸으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군부대로 구청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하자가 없어. 그것을 안해 놓고 계속 하다가 지금 다시 군부대하고 재개를 했어요. 협상을 하고 있다 말이지. 협상을 하고 있으면 협상결과에 의해서 도저히 군부대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군부대부지를 구청사부지로 공공부지로 확정된 것을 해제시킨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게 원칙같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위원 김기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영화공간 주안운영에 있어서 32편 상영, 9천명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9천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동원을 한 겁니까? 이거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동원한 부분들은 처음에 개관시에 동별로 해서 그거 한 부분 있고요, 그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현황 파악해 봤습니까? 현재 관객수가 꽉꽉 찹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영화의 특성상 관객을 차기를 바랄 수는 사실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위원 김기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2편 상영에 9천명이 관람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장께서 꽉꽉 차지 않는다고 하는데 32편에 110명 수용을 완벽히 다한다고 해도 3,500명 밖에 안나와. 이거 뻥튀기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3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아요, 3개 관을 운영한다고 110명씩 꽉꽉 찬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하루에 프로그램이 3내 회지 4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기신  이것 업무보고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3만명, 9천명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뻥튀기 업무보고는 안좋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제가 월별로 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무보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아,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안들어 오는데 실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떨어졌다, 아니면 그래서 이러이런 전략으로 다시 한번 이걸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사실적인 것을 놓고서 우리가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게 다 꿰어 맞추기 식으로 100%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를, 물론 사실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가 다 뻥튀기야.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지. 안 된 것은 안된 대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그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시에 용현동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자료를 요청하는데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늘 오후에 개의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11쪽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책정했는데 2007년도 구의 기준액은 481억1,986만7천원이며 제1회 추경까지 인건비를 편성한 금액은 478억1,493만4천원으로 기준액보다 3억493만8천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행정구역 조정과 병행해서 조직개편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입니다.
평가대상은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이 되겠으며 평가과제는 151개 주요업무과제를 선정해서 평가회수는 연 3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3회는 성격평가하고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주체는 구정평가위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성격평가를 5월달에 실시하였고 자체중간평가를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업무 최종평가는 2008년도 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중점혁신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중점혁신과제 및 1동 1최고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중점혁신과제 111건을 발굴하였고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혁신리더 47명과 혁신관리요원 6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중점혁신과제 결과보고 및 신규혁신과제 5건을 발굴 추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2/4분기 중점혁신과제 결과보고를 7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었습니다.
혁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운영분야는 5개 분야, 18개 항목으로서 중점과제, 정보공유 등 혁신활동이며, 운영내용은 혁신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부여 및 관리와 혁신활동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확인 및 실시간 공유를 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혁신마일리지 최종평가를 2007년도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주민참여와 투명성이 조화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총예산액은 2,044억4,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956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4,6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57억3,900만원이며 남구청사 신축기금 97억2,700만원외에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은 총 63억2,700만원이며 일반이 44억9,700만원, 특별이 1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3건을 실시하였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신청을 10건을 신청해서 74억9,200만원을 신청해서 8건에 43억9,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실시해서 1회성 불법광고물 정비방법 개선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청소과가 되겠고 7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정리추경 및 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11월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설연휴와 휴가철을 맞아서 2회의 공직기강을 점검하였고 종합감사를 8개 동사무소를 실시했으며 기획감사를 미추홀 종합복지관을 1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26개 사업중에서 21개 사업을 시정조치하였고 인천시 종합감사를 5월9일부터 5월18일까지 수감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선과 추석연휴 및 연말연시에 공직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감사를 4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치 법규 및 훈령예규 정비를 조례 23건, 규칙 19건, 훈령예규 10건을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4회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570회를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소송수행을 위한 실무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중인 현황은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14건, 행정심판이 2건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체법률교육을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에 대해서 1회를 실시하였고 소송실무교육을 검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정비를 행정소송 50건, 민사소송 21건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홈페이지 보강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의 다양한 사이버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정보 포털형 사이트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6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5,238만원이 되겠으며 계약자는 (주)도프네트웍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는 타사이트를 벤치마킹하였고 각 부서별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이달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10월중에 테스트 및 이관을 하고 11월중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 본가동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개발추진한 새올행정시스템의 본가동 및 운영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업무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1,2차 10개 업무 대상입니다.
1차 본가동은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환경, 지역산업이며 2차 본가동은 보건복지, 민방위, 여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과의 SSO연동과 초과근무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조사 구현입니다.
2007년도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만6,546개 업체를 실시하였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667개 사업체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무작위 추출된 남구 630가구중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직원간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정책개발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시책반영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8개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분야는 구정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이 되겠고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사이버 연구모임방을 4월달에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별 연구활동을 주1회 이상 하고 있으며 지금 110회를 실시하였고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7월달에 5개팀이 22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연구결과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연구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참가자를 시대회에 10월달에 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기획단 해외벤치마킹을 10월에서 11월중 3개팀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결과 부서별 검토 및 시행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25쪽 봐주세요.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양하네요.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7월달에 5개팀 22명이 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녀왔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어필좀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5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루미나리에라는 팀이
○위원 백상현  갔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팀이 8개팀이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팀들중에서 갔다 온 곳이 5개팀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디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루미나리에라는 팀은 경남 진해시청하고 부산광역시를 다녀왔고요, E-선진세정구현팀은 충북청주시상당구청하고 전남광양시청, 천안시청을 다녀왔고 그린웨이팀은 서울성북구보건소하고 충북옥천군 보건소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E-business팀은 대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다녀왔고요, 배움나래팀은 경기여주 밀머리학교하고 전남곡성문화원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비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이것도 사업단인데 결과는 우리한테 접목시킬 부분이 뭔가 밝힐 수도 문제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을 연구활동 동아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연구활동에 접목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과들이 나오면 10월달에 경진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경진대회를 10월달에 개최하면 그때 결과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소요예산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요예산에 비한다면 앞으로 행사도 실행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맞게 할 수 있나요, 운영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소요예산 내역은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하고요, 우수팀이 나오면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주고 거기서 우수팀이 나오면 3개팀 정도를 선정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00만원을 가지고.
○위원 백상현  3개 팀은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게 10월달에 경진대회를 하고 결과가
○위원 백상현  우수팀을 선정한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얘기를 못하겠구만.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20쪽에 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이네요. 본가동 및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전자결재시스템과의 SSO연동, 8월부터 9월 지금 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고
○위원 백상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백상현  9월 이달까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백상현  그럼 초과근무시 연계시스템 구축은 확실한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건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현재는 입력을 하고 지문을 입력하는데요, 이걸  전자시스템에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이 연계하면 별도대장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에요. 별도 확인절차 없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지문 찍는 것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되어서 본인이 찍은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 전자결재시스템상에 다 나타나게 연동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본인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연계를 해 놓으면 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본인이 확인되는 것이죠, 자기가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고. 자기 초과근무시간이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오는 것이죠.
○위원 백상현  역반응이 오지 않을까...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역반응이 아니고요, 이게 다른 데서 광명하고 몇 군데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부분들이죠. 역반응일 건...
○위원 백상현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이달부터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범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만 일단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아무튼 새올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새롭고 올곧아지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닉네임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시스템에 닉네임을 붙여놓은 것인데 새롭고 올곧으라는 뜻으로 해서
○위원 백상현  고도화사업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전자시스템이 지문에 의한 제도화가 가까운 일본가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면 역시 불협화음 같은 게 없고 역반응이 없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두 번째 업무보고하는데 처음보다 엄청 숙달되셔가지고 빨리 잘하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초 우리 기준액이 480억이 행자부에서 지침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서 하죠.
○위원 김기신  그러면 예산편성액이 작년도를 대비해서 470억을 잡았었나?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 1회 추경까지 인건비가 편성된게 471억입니다. 올해 현재.
○위원 김기신  그러면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실국이 변했어요.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관이 몇 명이 증원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4명이 늘어났죠. 4개 과를 늘렸으니까...
○위원 김기신  그럼 당초 470억을 잡아놨던 것이 늘어나나?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금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기신  늘어났는데 행자부에서 지적해 준 480억 범위한도 내에서 쓰겠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1회 추경까지 인건비를 편성한 금액으로 보면 478억1,400만원에서 3억 정도가 아직은 차액이 있다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왜 하게 된 것이에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어느 정도 총액인건비제는 옛날에는 모든 정원을 통제했던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율성을 준 것이죠.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정원에 관한 통제를 했던 부분을 총액인건비제로 통제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죠. 결국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행정을 편리하게 해 주라고 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위원 김기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인원에 제한을 받게 되면 인원을 제대로 배치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폐지시켜 준 것이라 말이죠, 결국은 여기에 목적이 있었는데 사무관급 4명 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사무관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무관이 일을 안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원래 총액인건비제의 기본목표는 정원으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직급별 정원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주려고 총액인건비제 실시한 건데 우리가 인원이 변동사항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무관 5명 늘어난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과연 총액인건비제의 시스템에 맞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로 해 놓고 보니까 역시 예측했던것처럼 조직을 지자체의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확실히 행정이 효과적으로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줬다 이렇게 할 만한 대안이 있느냐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완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번에 또 다른 조직개편을 할때 조직진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받아들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3월달에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떨어진다. 안떨어진다를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인원으로 규제했던 것에 비해서 총액인건비제로 규제할 때 탄력성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나아졌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시스템으로 바꾼 후에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예측해 보고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보고싶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아요 그러면 113페이지를 볼까요, 중점혁신과제발굴추진,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2007년도 중점혁신과제 111건을 발굴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각 부서와 각 팀, 각 동까지 해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중에서 혁신적이고 주요 업무들을 발굴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김기신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고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연말에 평가를 하거든요.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든가 성과물이 있을 때마다 마일리지를 주고 12월달에 가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서별로도 시상을 하고 개인별로도 시상을 하고 시상뿐이 아니고 최우수, 우수, 장려, 구분하는데 이들에게 인사상의 실적 가점도 부여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혁신과제를 제출한 사람 하나만 인용해서 불러볼께요. 2007년도 혁신과제 추진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김종재가 내놓은게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맞춤 중기인력 운영계획 해서 내용을 보면 과제 개요가 총액인건비내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정원감축, 이 안에 나왔는데 총액인건비 준수,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정원내 여유인력을 확보해 행정수요에 대처. 여유인력제를 시행하는게 좋겠다. 나도 이거 참 동감하는 부분들이에요. 팀장중심제에서 과장책임제로 전환, 중과제 시행, 아주 상당히 좋은 혁신과제를 내놨는데 추진계획은 정원감축목표를 설정해서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정규직 48명, 비정규직 32명을 감축하고, 감축하는 방법은 자연결원이야. 충원 및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증원 최대한 억제, 한시적 근로자의 결원에 대한 충원 억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혁신과제를 내놓았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앞에 있는 과제이고 추진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결원이 일반계약직이라든가 자연결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원을 안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우리가 조직에서 정원을 규제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인사상으로 푸는 부분들이 있고 조직에서도 하는 부분들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아직 시행을 안했죠? 접목을 안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직은 정원개정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111건을 발굴해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상당부분이 전부 다 아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어떻게 변화를 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줄 것이냐는 비전 제시를 많이 해 준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하나도 행정에 접목을 안시키고 있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하나도 안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에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위원 김기신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 빼놓았다는 얘기야. 다 자료 받아서 다 한 번 해 봤다고.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겸해서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가야만 남구행정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진짜 좋은 혁신과제를 제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는 어떻게 가고 있는 궁금해. 사실은요. 시행되는 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준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이 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궁금하다 말이지. 이런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효과를 본다면 상당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보장이 있어야 그래야 많은 공무원들이 고민할 것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내가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들여다보고 전부 다 확인해 보고 했는데 야, 이렇게 공무원들이 똑똑한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막상 대화해 보면 전부 다 바보들이야, 답변하는 것 보면 말이에요, 무슨 어디 겁이 나서 그런지 답변을 못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이 겁나서 그럴 거에요, 실제로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들 보면 우리 남구공무원들 우수성은 높이 평가할 정도로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이 막아서 그런 거에요, 높은 사람들이 막아서 그런 거에요. 왜 이런게 시행이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쯤으로 업무보고니까 보시고 1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5쪽에 보면 미래발전 연구기획단에서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5개팀에서 했는데 최소한도로 의회가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해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나가서 선진지를 방문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문제는 갔다 와서 정보를 꼭 집행부에서만 공유할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국내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또 정책결정자인 의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아, 맞아, 그게 맞겠다.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안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일본비교시찰 갔다 와서 19일날 아마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서. 저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하고서 보고서 쓴 것을 그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세수확충에 관한 보고서도 썼고 여러 가지 썼는데 그게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날게 아니라 과연 이 보고서가 정책에 들어가서 이익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볼테니까요, 19일날 남구의회 일본비교시찰 업무보고회가 끝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시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아, 이건 한 번 연구를 해 볼 부분이라면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2페이지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 강화에서 구정평가위원회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다 기획감사실 소속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 소속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 소속이 더 많은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 신현환  언론같은 데서 보면 감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향응대접하고 이런게 문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전에 갔고 왔는데 시에서 복무지침을 만들더라고요. 복무지침이 의견조회가 내려 왔어요. 인사담당공무원들의 복무지침을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 가지고 의견조회로 왔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감사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복무지침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 감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감사하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전혀 저는 없다고...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행히 남구에서 문제가 안생긴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복무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정보화된 시스템으로 중앙부처하고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고 자치단체간에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나누어져 있는데 1차 본과정, 2차 본과정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이런 부분들이
○위원 신현환  아까 법제에서 올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지금 계속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거에요.
○위원 신현환  결국은 다른 어떤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올린 것을 다 서로 공유하면서 참고하고 그런 시스템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얻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만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그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중앙하고도 연계되어서 그렇고 그냥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시스템상 연결돼 있으니까
○위원 신현환  저희가 직접 많이 도움을 받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위원 신현환  특별히 눈에 띠는 것 말씀해 주실게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의회랑 연결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교시찰같은 경우나 공무원들이 국내 비교시찰 갔거나 그럴 경우, 이런 부분도 다 올릴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해외 갔다 온 보고서는 전자게시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가 지금 비교시찰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맨날 외유성 논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 심의하면서 답답한 면이 많거든요. 정말 우리도 제대로 된 것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과 또 알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미리 알아볼 수도 없는 사항이 참 답답한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회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좀 기획감사실장님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같이 연계해서, 의회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신현환  제가 지금 저희가 직접 당하는게 비교시찰지가 가장 저희로서는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주실 수 있는게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우리 단체, 우리 남구청 독자적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내용을 다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 신현환  네, 남구만이 아니라 전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제대로 되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은 동아리 개념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동아리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 모임이죠.
○위원 신현환  동아리모임이면 강제성 이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라고 문서를 보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네, 그런데 이렇게 시찰지 가고 그럴려면 시간 할애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저희들이 출장처리를 해 줍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건 자율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는 않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여줘보고싶어서, 이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놓고서 한 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기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들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나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공직자를 이용해서 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이 신문에 나올 때 저는 공직자들이 의원들을 이렇게 폄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그게 사실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게 나오게 되면 공직자 스스로가 아니면 항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런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해주시든가 이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취재자한테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문에 나왔을때 의회사무국장한테도 물어봅니다. 당신들 이거 취재에 응했느냐, 그런 일 없다. 그럼 공무원들 이름이 거론됐을때 의회의원들은 당연히 공직자들한테 확인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확인을 굳이 지금 불가피하게 못해 준다라고 보면 차후에 이런 공직자를 이용한 보도 내용이 있을 때 사실이 아닐 때는 보도 자료를 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처음에 보고서 왜 하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왜 이런 부분들이 났나 참 이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아니게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얘기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확인의 절차를 거쳐 볼 필요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안이한 부분이 나간 것 같아서 저희도 확인해 보겠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같이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이런 신문이 나올 때 고위공직자한테 사실 확인을 해 봐서 이런 사실이 없을 때는 반론보도를 내주셔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공직자들한테 이런 발언을 했다는 신문이나왔을 때에는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반론보도를 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의장단에서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 있고요, 또 만약 의장단에서 그렇게 안하면 저는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도 이렇게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사실이 아닐 때에는 여기에 대한 해명보도를 해주셔야죠. 그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고위직이라고 했는데 고위직인지 아니면 그냥 낸 부분들인지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업무보실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님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연단에 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가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공직의 경험을 잘 접목해서 저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주민에게 사랑받고 꼭 필요한 공단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오늘 보고는 지난 137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내용에 변동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2007년도 공단운영방향으로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단비전과 그리고 경영이념인 고객중심 서비스제공과 성과중심의 기업운영을 위해서 임직원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조직은 금년 2월 1일 공원업무가 추가로 위탁되면서 공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1부5팀에서 1부6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정원 48명에 현원 42명이며 지난 2월 보고시보다는 정원은 8명, 현원은 7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의 인력현황은 총 98명으로 지난 보고시보다 20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업무가 2월 1일 추가 위탁되면서 공원관련19명이 늘어났고 주차장 추가위탁에 따른 주차관련 3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정원외인력으로 있던 도로보수원 1명과 사무보조원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관리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를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총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포함해서 34억2,1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주요시설물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동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27개 등이 증가했습니다. 보안등은 전년도와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원 등수는 3개소가 감소를 했습니다. 3개소가 감소한 것은 현재 공원이 주차장공사로 인해서 4개를 철거하고 1개는 관교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사시설물 현황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는 5,6층을 지난 9월 5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도가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개소와 노외주차장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회원제주차장 1개소가 지난 보고시보다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것은 회원제에서 노외로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대 수량과 면수는 같고 개소수가 2개가 증가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차량 및 장비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2007년도 저희 구로부터 추가로 수탁받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원업무가 2월 1일 위탁되었고 7월2일 쑥골어린이공원이 추가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4월 16일, 8월 1일 2번에 걸쳐서 총 18개소 623명이 금년도에 추가로 위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인력은 1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15페이지 노동조합현황입니다.
노동종합은 3대 위원장으로 7월 19일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고 현재 가입비율은 89.4%가 되겠습니다.
소속단체는 현재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10개 사업중에 예산사업은 현재 목표대 59.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아래부분에 비예산사업은 총괄적으로 64.1%에 정상적인 그런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개별추진사업 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추진실적으로 7월 말까지 26억4,405만4천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대는 59.2%, 전년 같은 기간과는 10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도로파손보수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아스콘보수를 592건을 보수했고 보도블럭 1,02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약간 지금 다른 것과 달리 조금 부진한데 저희가 올해 우기가 많아서 작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이 작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스콘보수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적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가로ㆍ보안ㆍ공원ㆍ쉼터등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에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목표대는 68.7% 전년동기 대비는 134%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목표대 51.3% 전년동기 대비는 1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사시설관리로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분야 등 6개 분야에 2,958건을 추진해서 금년 목표대는 89.6%, 전년동기 대비는 1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게시대를 통해서 수입을 올린 것은 7월 말 현재 1억1,360만1천원의 수입을 올려서 목표대 58.5%, 전년동기 대비 107%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금년 사업이 전체 완료되면 연간 7,822만2천원의 수입이 내년부터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총 122면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버스승강장은 분기 1회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유치로 85개 광고판 설치형 승강장을 통해서 금년 9월말까지 2,500만원으로 계약해서 현재 2,500만원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68명이 51개소 2,43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16일, 8월1일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위탁이 되어서 늘어난양이 18개소에 623면이 올해 추가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으로 총 7억6,150만3천원의 수입을 올려서 59. 7% 전년동기 대비 10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원관리 총 인원은 7월 31일 현재는 2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원은 2월 1일날 위탁된 공원이 어린이공원 34개소,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시설녹지 4개소, 분수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전지작업이나 제초작업, 지주목정비, 가지치기, 병충해방재, 이런 사항을 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신규임용직원 현장교육실시 사항입니다.
신규직원이 임용해 오면 공단의 조직 및 풍토, 특성을 체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장에 팀장이나 파트 리더가 신규직원과 동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되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원인력 20명, 주차인력 30명해서 50명 정도 이런 신규임용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8페이지 버스승강장내 공단홍보 포스터 제작 게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을 이용해서 홍보포스터를 게첩하는 사항으로서 저희업무를 구민에게 홍보해서 보다 구민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8개소의 홍보포스터를 게첩해서 저희 온라인 홍보에 취약한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언젠가 공직을 떠나면서에 보내 주신 편지 감명깊게 읽어보면서 또한 인간은 회자정리라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관리부장님을 총무위원회에서 미사여구의 보고를 해 주신 것을 저는 물론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염려덕분에 좋습니다.
○위원 박래삼  얼굴도 상당히 천자만홍이라고 전에 보다는 많이 얼굴이 좋아보이는 건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관리부장님께서는 공무원은 수십년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으로서의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공원이나 쉼터 등 보수실적 중에서 자체보수를 한 그런 내역이 있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우선 공원쪽 보고드리면 큰 줄거리를 보고드리면 전지작업을 올해 5회 39개소를 했고 제초작업 3회 39회, 지주목 1회 13개소, 가지치기 1회 12개소, 병충해방재 3회 3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건 작업일지 등을 토태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보고드리면 공원업무는 저희가 공원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은게 청소업무입니다. 청소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의 편의시설에 그네가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벤치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보수사업을 하고 화장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화장지나 청소, 이런 업무도 하고 제초, 병충해 방재, 전지, 전정, 비료주기 시비, 고사목정리라든지 가지치기, 배수로 정비,수봉공원에 새우리가 있습니다. 현충탑의 참배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 11월이 되면 월동준비를 합니다. 거적이나 보온장비같은 집단으로 보온해 주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관리부장님께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잘하시는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전지작업을 79개소라 그러셨나요? 그건 남구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51개소입니다. 그래서 51개소를 한 군데 하면  1회가 되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전지 작업은 1년중 어느 때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이것은 지금 연중하는 전지 작업이 있고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나리 같은 것은 1년에 1번 정도 하면 되고, 쥐똥나무 같은 것은 주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전지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가로수 같은 것도 전지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가로수는 구청녹지관리팀이 그래서 저희가 위탁받은 사항은 공원하고 시설녹지, 그 다음에 분수대 3개소, 이 사항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업무가 저희한테 위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공원팀에서 가로수 같은 것을 전지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가로수는 녹지관리팀에서
○위원 박래삼  녹지팀에서 하는 것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관리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100명이 와서 음식을 만드는 코스트나 90명이 와서 하는 것이나 거의 흡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전지 작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녹지팀에서 한다는 것은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저희한테 위탁했으면 준비를 해서 수탁을
○위원 박래삼  위탁해 주면이 아니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부장님이나 뒤에 계신 이사장님께서 이런 쪽으로는 좀 청장님한테나 여기 국장님 안계십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추가로 위탁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장기목표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일반현황에서 7쪽좀 봐 주세요. 직원현황 일반직중에서 정원이 48명이죠? 6명이 결원인데 지금까지 보강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이것은 저희가 정원은 업무가 하나 위탁될 때마다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주차장하고 공원업무가 넘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 판단했는데 저희가 조금 하반기까지 추가로 이번도 당초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14개소가 추가로 넘어오고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정을 정원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예정된 업무보고네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위원 백상현  확실한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이건 추가로 변동을 대비해서 조금 정원을 그렇게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직급별로 보게 되면 4급, 5급, 여기에서는 결원이 안돼 있어요. 5급하고 6급, 7급 여기서 결원됐기 때문에 중요한 직군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런 노파심으로 그러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방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안남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그렇게 믿고 다음에 20쪽 봐 주세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사업까지 하게 된 동기입니다.
또한 보급소에 우리가 직접 방문배달판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달판매가 과연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정도는 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이 비교적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안4동이나 멀리 떨어진 그런 동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러 구청까지 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3개조로 해서 1주일에 1번씩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배달하기 때문에 지금 판매소에서 앞으로 팔 예측을 해서 전화만 하면 저희가 즉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또 판매소가 공급을 받는 날이 아니라도 떨어지면 저희가 즉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남구에서 쓰레기전쟁 선포죠? 그렇다면 역시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구입을 해야죠. 판매소에 역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죠. 판매소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배출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판매소는 저희가 쓰레기봉투 살 돈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몰라도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 백상현  추후에는 주민들로부터 판매업소에서 확보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안되게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런 일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판매소에서 물건이 없는 것은 저희한테 요청을 안한
○위원 백상현  있던 물건이 다 팔렸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런데 요청을 안하면 저희는 모르죠.
○위원 백상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공단에서는 판매업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더 1번이라도 더 확인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1주일에 2번씩 확인한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아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저희가 몇 장이나 남았냐 이렇게 확인은 못하고요, 거기서 물건을 갖다 달라면 갖다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가 이렇게까지 물어봤거든요, 판매사업소한테... 그럼 이것을 언제 확보가 되냐 하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안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국장은 공직자로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제정된 것이 판매업소를 정해서 결정된 것인데 역시 원활하게 소비자가 원할 적에 보급하도록 판매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위원 백상현  오늘 아침도 확인했는데 그것을 부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동도 있어요. 스티카를... 그런 과정이 안 되게끔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행과정이 좋아진다 이 얘기죠, 알겠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판매수량 확보, 판매소가 빈약해서 확보를 못하더라도 체크해서 확인해서 확보가 판매업소가 충분히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래삼 전 의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가로등 문제지만 민원인과 직접 사항이 되는 보안등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도 건설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신설, 이설, 선로교체 사항들이 신설, 이체도 지금 가능하죠? 만약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기팀으로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 업무는 저희한테 위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만약에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위탁이 되면 그 업무수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그게 저희 원래 업무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 사항들의 전기업협회에서 그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면 저희들 사항에 대해서 너무 관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뺏어서 우리의 수익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이퀄 신설을 신청하면 빠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업체들도. 그런데 비근한 예로 1월달에 신청하면 예산단가 계약을 안하다보니까 6개월이 지나서야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해요. 그러다보면 민간업체한테 저희들은 관입장에서 본인들이 전기업체에서 이 정도는 가져가서 해라고 배려를 해 줬으면 빠른 행정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하나 하다보면 인건비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1월달에 신청하면 6월달에 한다, 그러면 신청한 민원인은 계속 저기 가로등이 되나, 그것만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몰아다 하면 달아주고도 욕먹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사항에서도 단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신설, 이체해 가지고 빠른 행정으로 가서 민원인들이 거의 방범의 90%를 차지하는 게 보안등인데 제가 이 부분들은 건설과 사항들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 신설이체함으로써 주민들이 빠른 행정사항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 능력이 되시냐는 얘기에요, 전기시스템 자체들이.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것은 당초 저희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능력은 검증이 된 상황이고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하는 일이 굴착복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이설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공기업법 3조를 보면 공기업의 기본에 민간경제를 위축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대원리때문에 조례개정할 때 의회도 동의를 해 준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인들이랑 사항들 하다보면 보안등 관계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왜냐 하면 그것은 달면 사항들에 대해서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신청하신 민원인들이 1주일, 10일은 기다립니다. 행정에 대한 접수기간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건설과에다 알아보니까 단가계약도 안하다 보니까 4개월, 6개월만에 달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업체한테 저희들이 공기업법상에 그런 혜택을 주면 이퀄 빠른 행정으로 갈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보안등이 수리라든가 그 사항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만 하면 바로 가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빠른 행정을 하는데 신설과 이체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과에 얘기하다보면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한테도 접하기도 저희들도 구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원체 그것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로등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모색할테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님께서 모색해서 민원인들한테 빠른 행정으로 인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업무가 빠진 사유가 그런 사유로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 이한형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단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가 계약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들은 좀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빠른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되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차원에서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사항들은 지금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신설이 가능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자체수입으로서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안 됩니까? 자체수입에서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것 10개, 그 다음에 저희가 플랭카드 게시대에 지금 90센티미터짜리 4개씩 달려있는 것을 6개로 하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8월달에.
○위원 이한형  그것으로 인해서 게시대 건들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래서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112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서 있고 올해 말로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이 공사가 끝나면 8천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연간
○위원 이한형  일단은 8천만원 사항들이 수입하면 일단은 여기 인지대라든가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지정게시대만 되면... 순수한 지정게시대에서 받는 수입이 1년에 8천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과 사항들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30% 정도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래서 저희가 대전제가 공단에 위탁된 업무의 대전제가 관리업무입니다. 공원같은 경우도 공원을 어린이공원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 주시고 또 아까 가로등 같은 것도 신설, 이설은 구청에서 하고 게시대도 전체 새로 해 주거나 이런 공사는 구청에서 해주시고 저희는 관리만
○위원 이한형  게시대 사항들은 이게 구청에다 의존이 안되더라도 세우는데 한 1천만원 정도 들면 1년 지나면 1억 수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자체내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구청과 협약해서 본인들이 더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자는 의미거든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한테 줘도 저희가 어차피 외주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위원 이한형  제 말씀은 게시대에서 나오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게시대를 만드는데 재투자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공단의 회계관의 대원칙이 저희한테 발생하는 수입은 총 구청으로 전부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가 필요한 돈은 구청에서 타내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돈을 직접 쓰고 그러는 것은 공단에서는 안 됩니다. 공사같은 것은 다른 공기업은 인정이 되는데 공단에서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안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죠,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2,500만원 해서 거의 100% 완료된다면 추후에 또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올해 9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9월말에 입찰을 봐서 광고를 하시겠다는 분을 모집해서
○위원 이한형  100% 달성되었는데 9월 30일 이후에도 찾아서 12월 30일까지 하다보면 한 5천만원 수입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9월달에 또 할 것입니다. 입찰 볼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관교동 8지구 있죠? 8지구가 구에서 언제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원래 계획이 7월달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아니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금년도 2월1일부터입니다. 전체공원이 2월1일부터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7월달에 시로 넘어갔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7월달에 시로 넘어가는 것이 시계획이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제가 이것은 공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해당 녹지사업소의 관리예산을 아마 계상을 안해 놓은 것으로
○위원 정근창  그게 원인이 무엇때문에 그런지 아시나요? 갑자기 시로 넘어간게 원인이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것은 우리만 넘어가는게 아니고 큰 자기네들 설치한 공원은 넘어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위원 정근창  시의 계획이 있겠지만 첫째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무부시장이 앞에서 몇 분 지적을 했었나봐요. 그게 보완이 안 되니까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관리를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올해까지 예산을 줬잖아요. 우리 구에다 줬기 때문에 관리는 시킨다는 것이죠. 돈을 이왕에 준 것이니까... 시에서 올해 예산을 다 줬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관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는 관리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중앙공원같은 경우는 고정배치를 안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공원은 고정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공원은 저희가 순회하면서 작업하고 또 특별기동반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은 다니면서 제초를 한다 그러면 중앙공원에 하루이틀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거기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있어 가지고 하루에 다니는 인원이 많죠. 저도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거기가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다고... 공원으로서 술병이니 폐기물들이 또 예를 들어서 풀을 깎아도 다 치우지도 않고 인도블럭에 풀하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 보다가 구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행정부시장이 불러서 갑자기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첫째 관리하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원가절감도 되지만 모든 관리가 구에서 관리보다는 잘 되라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구에서 관리할 때는 고정인원이 몇 명 있었죠? 두명인가 여자, 남자 있어 가지고 계속 하루종일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상주인원도 없고 거기 하루인원이 얼마인데 그냥 가끔가서 청소 한 두번씩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시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공원뿐이 아니라 다른 공원도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물론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깨끗하게 공원을 관리해야지, 지금 보면 저는 우리지역의 공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이 그래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지적해 주신사항은 원천적으로 공원숫자는 많고 저희가 관리인력이 행정보는 직원까지 24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면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올해는 공원관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입단계에서 약간 혼란도 있을 수가 있었고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 금년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관리부장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아니 괜찮습니다. 조금만 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지금은 아무래도 공원의 청소문제가 조금 민원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저희가 즉시 해결하기 때문에 늘상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같은 업무, 공원에 놀러가신 분들이 거기서 전화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단에서 주로 민원을 해결하는게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게 망가지면 공단홈페이지에다 올려주면 저희가 늦어도 하루이틀 사이에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본위원은 각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가장 시급한게 도로파손, 보도블럭요철, 이런게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들어오는 도로보수원은 감축이 되었어요, 감축이 되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이것은 인원이 준게 아니고 도로보수원이 정원외 인력으로 있던 인원을 일정기간 있어서 정규직으로 해주면서 일용직에서는 감원이 되었지만 정규직이 한 명 늘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파보수는 5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24개동 다 다녀보면 인도, 보도블럭 형편 없죠. 아마 공단쪽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전체가 신고를 했을 때만 가서 보수한다는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신고하기 전에 이제는 주민들이 면역이 되어서 말입니다. 신고도 안해요. 불편해도 그냥 지나고 있죠.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구청에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공단에 민원이 없으면 이러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어떤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는 보도블럭을 푹 파이고 가보면 비가 오면 이 정도가 파이고 그래요,  신고하면 와서 보수합니다. 그 다음에 비오면 다시 파져요. 또 신고하면 또 보수해요. 또 파져요. 그것 영구하게 안 되나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쥐가 밑에를 파고 다녀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쥐가 파고 다녀서 그런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원인은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누수가 되면 보도블럭 사이에 있는 모래가 침하가 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 경우는 근본적인 하수도 공사를 안하고 소파보수만 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저 이것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고쳤다고 해서 가 보면 또 파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는 공단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라면 이것은 공단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했는데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안해 준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며 점검해 줄 수 있는 요원도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공단이 주민들을 엄청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동직원한테 위임하면 매일 순찰 돌게끔 해서 할 것입니다. 결국 공단에 위탁하는 바람에 이게 시행 안 되고 있어서 엄청나게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공단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신고만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행정이 찾아가서 고쳐줘야지 어떻게 일일이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공단에서 그 지역에 한 사람씩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매일 순찰돌고 보도블럭뿐만 아니라 보안등, 모든 공단이 관리하는 공원이고 어디고 늘 순찰해서 이상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역민원은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가 목요일날은 야간순찰을 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안들어 오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소파된 부분이 없는지 일상적인 점검을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그렇고요, 또 이사장님이나 저나 다니면서 순찰하는데 면적이 넓고 이러다보니까
또 우기가 많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아스팔트 파손이나 보도블럭이 많이 침하가 됩니다. 조금 그런 민원양이 늘어난 것을 감당 못하는 시기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해결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관리부장, 이사장께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4개 동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에요, 전부 민원이 그런 민원이지, 이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공단기능 갖고는 이미 한계가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포기해 주든가 둘중에 하나는 해줘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2쪽에 보면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에 있어서 보수현장 출동시 접수된 민원외에 인근 파손현장을 자체적출 또는 현장민원에 의거 즉시 일괄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 이런 것 한번도 못봤어요. 보세요. 신고를 내가 한 50건도 더했어요. 꼭 저는 현장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50미터, 30미터 떨어진데 파손된 것 하나도 해놓은 것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것때문에 또 전화를 해요. 주안5동 13번지가 국일운수입니다. 주안5동 주민들이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느냐면 국일운수는 과거에 이영수 청장것인데 현재도 이영수 청장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세면으로 하는데 국일운수 앞에만 세면공구리 하고 갔어요. 옆에 엉망진창인데 다 그냥 놓고 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보고 저거 저희 사무실만 공구리하고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물론 이영수 청장이 압력을 넣어서 공구리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만 하고 만 거에요. 이런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옆에 하고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 앞에 세면으로 한 게 한 30미터 국일운수 사무실 앞에만 딱 한 거야, 그 옆에 한 번 보십시오. 보도블럭 요철이 얼마나 심한지... 손 하나 안댔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여기다 보고를 합니까? 이거 잘못된 보고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가 대원칙을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소파보수인력한테 앞으로 그런 쪽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원자체가 전부 다 생활민원인데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민원입니다. 이게 아주 구민들 작은 소망인데, 이 작은 소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구청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뢰를 안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면 과감하게 보고서를 내셔야죠, 내서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는 이상하리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민원이 많은데 죽겠습니다.
공단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서 진짜 우리 남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최소한도 2008년도 계획이라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연결될 지도 모르겠는데 특수시책으로 추진방침에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실시해서 바람직한 공단인 양성 이랬는데 지금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성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지금 여기 특수시책은 공단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직원이 공단에 대한 이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외에도 공단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 줘서 빨리 공단업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그런 교육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것은 직무교육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직장인으로서 공기업인으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월례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팀장이나 파트리더가 그 신규직원을 잘 지도해서 빨리 공단업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재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목록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것은 특별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남긴 것은 없고 제가 예를 들면 공단에 들어오는 분이 자주 그만두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에. 거기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창립하는데 건축직 1명 뽑는데 160명이 왔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율이 7.5%, 우리 인천이 제일 높습니다. 광주광역시가 8.8%, 저희가 7.5%,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는 10여년전만 해도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사표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공무원 들어오는게 150대 1, 160대 1 되다 보니까 사표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해 주면서 공단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상급자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위원 신현환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성교육이... 좀더 체계화되고 필요에 따르면 또 필요가 있으면 외부에서 강사도 영입해서 바른 직장인으로서의 자세,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구청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장님,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셔 가지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11건인데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구정홍보강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역점사무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방신문을 통한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행정광고를 실시해서 구정을 홍보한 바 있고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홈페이지에 남구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각종 구정현황에 대한 것을 뉴스형식으로 만들어서 남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NIB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송국이 2군데 있습니다. 라다오 방송국(TBN) 교통방송국이 하나 있고요, 남인천방송(NIB)국이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특히 홍보는 영상홍보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서 영상홍보를 중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구정소식지에 대한 것은 나이스미추건인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월 1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세대가 16만4천세대 되는데 80%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에 보시면 작년도까지는 12만부를 했는데 금년에 1만부 늘려서 13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디엠발송, 다이렉트 메일의 약자인데요, 관내 다중이용업자라든지 기업에다 직접 우편으로 발생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1천부 정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구정소식지에 대한 내용을 다양화해서 기재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은 교통방송 홍보건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방송에다가 지금 매일 아침저녁으로 공익광고 형식의 켐페인방송을 하고 있는데 4,50초 정도로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캠페인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비전남구문화축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민의 날 때 미추홀문화축전을 했고 하반기때는 늘상 하고 있었던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있는데 이 축전과 병행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타부서에 3개 축전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복합문화축전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 3일동안 주안역 일대에서 미디어아트전과 영화제이것은 예년에 하던 미디어아트전은 영화공간 주안내에 있는 컬처팩토리 그 안, 그 다음에 영화주안의 로비, 그 다음에 주안역광장에 메인부대 설치하는데 메인부대에 레이저빔을 이용한 비디오아트전을 할 생각입니다. 영화제는 역시 영화공간주안에서 3개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2편씩 예술영화를 총 6편을 상영할 계획으로 있고 세 번째는 개관식을 하고 이제 메인무대에서 여러 가지 축하공연을 하는 미디어아트전이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동아리한마당이 있는데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예선을 거친 본선 20여팀을 선정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안 2030음식문화축전은 2030상가 연합회 주축이 되어서 음식코너를 운영하는 것인데 맛집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음식문화축전을 하는 것이고 남구사랑한마음 나눔장터는 청소과에서 알뜰시장 차원으로 재활용품이 됐든 이러한 것을 수집해서 맞바꾸기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8월 1일날 축전위원회때에 이런 계획을 보고하고 토의를 하고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일부터 13일날 2차 축전위원회때 다시 최종적인 보고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작은극장돌체는 문학동에 있는 도호부청사 옆에 있는 돌체소극장인데 금년 4월16일날 개관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반기동안에 정기공연 3회 했고 초청공연과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때에는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를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정기공연 해마라는주제로 해서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교육연극센터 운영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용현4동 성당 지하에 시설을 갖춰 놓고 갖가지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11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연극교실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하반기때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질서 확립인데 단속을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관내에 현황은 게임제공업이 121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9개 해서 노래연습장업이 342개소, 총 47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한 것을 보면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137건을 처분했습니다. 영업정지 59건, 과징금 및 과태료 13건, 경고 65건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단속을 해서 총 79건을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36건, 과징금 및 과태료 40건, 경고 3건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직장경비부가 있는데 사격선수단에 대한 운영건입니다.
사격선수단은 감독 포함해서 11명이 있고 전원 여자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갖가지 전국규모의 국내대회를 출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하반기때에는 대표선발, 국가대표선발전이 이미 지났는데요, 선수중에 여자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월달에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있고 10월달에 전국체전에 나가는 그런 대회가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인데 이것은 얼른 이해하기 쉽게 아침에 생활체조가 됐든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6개 장소에서 2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과 단학기공에서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동안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배치인데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건강체조도 강사 한 사람이 경로당을 순회해 가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생활체육대회는 이것은 구민의 체력증진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이 17개가 있는데 주관은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개 종목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 10개 종목을 할 계획입니다.
17가지의 종목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씨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에는 일정별로 대회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체육시설 개선과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전부 14군데입니다.
44개 시설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들에 대한 시설을 보수한 있는데 학익배드민턴장에 대한 지붕설치공사를 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다리 밑에 학익동에 대추나무 음식점이 있는데 그 아래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설치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고등학교에 농구장 바닥공사를 했고 승학체육공원을 비롯한 여러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은 연경배드민턴장에 대한 보수공사인데 지금 학익약수터 문학레포츠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파란비닐커버인가요, 그런 것으로 해서 테두리 쳐놓고 배드민턴장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빙둘러친 비닐커버는 개인이 설치한 불법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면 걷어내고 새 것으로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3억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좀 문제가 있어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에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국민제육진흥공단과의 매칭펀드사업인데 인천기계공고랑 대화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기계공고는 2억9,200, 대화초등학교는 1억2천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학체육공원은 문학배수지 위에 체육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도 4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저는 우선 문화홍보실장님께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영상이 딱 띄워지면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구성면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게끔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잘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이스미추지는 아까 원래 이게 발간목적이 홍보를 위해서 발간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나이스미추지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지를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은 좀더 시민의 목소리나 질책같은 것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발간취지 자체하고 그게 맞지 않으니까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을 할려고 그러다 보면 인력이나 재정면에서 많이 들어가겠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가능합니다. 의정란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원글발 해 가지고 주장하시는 바를 게재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한 코너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인 것을 받아서 기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약간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싣는게 사실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어차피 구정홍보지다 보니까 비판적인 기사는 모양새가 현실적으로 안맞는다는...
○위원 신현환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은 못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구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라면, 그리고 많이 보게끔 한다고 그러면 그럴 목적이라면 약간 그런 것도 가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보면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제와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에 했던 주안미디어축제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작년까지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만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개 축전을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해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취지는 참 좋으신데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 원취지나 목적을 지금 여기 많이 담아 있는 것인지 지난 번에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됐거든요, 지금 세부분에 대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좋은 취지인데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혹시 원뜻이 소멸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구성면, 기존에 해 왔던 구성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기존에 하고 있던 미디어축전은 그대로 살리고 예년에 했던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에 대한 구성이 됐던 효과가 됐던 이건 거의 그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 곁들여서 3개 축전을
○위원 신현환  그런데 그대로 가면서 그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러니까 미디어 축전은 총 1억2,700인데 미디어축전에 관한 것만 1억이고 2,700은 나머지 3개 축제에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안나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미디어 축전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미디어 축전, 작년과 대비한 예산은 많이 적죠.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그전 예산도 사실은 적다고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천상 규모를 조금 줄이는 방법 외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준비했던 영상이라든지 구성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작년에 참여했던 교수가 똑같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동일인물이고요, 단지 이제 작년에는 미디어 청소년회관인가 지하1층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조금 좁죠. 규모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많은 예산이면 규모가 커지고 볼거리도 많을텐데 예산이 적어지니까 규모가 적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주안미디어축전 자체로만 비교하면 사실은 상당부분이 많이 줄어있는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승하기 위한 지금은 투자단계다 했는데 지금 이걸 줄여나간다면 오히려 그 이전에 투자했던 게 지금 다 예산낭비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축전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정확히 알텐데 모르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문화예술에 관한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2억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거나 더 이상 투자를 해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구의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못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줄여가고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닙니다.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공보실장님, 그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미디어문화축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축제기간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장님, 골치 아픈 학산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상당히 운이 좋은 과장님으로...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편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요즘 국정홍보처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알 권리 충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원성이 대단하죠? 폐지한다고 그래요. 남구홍보처가 생겼네... 어떤 것을 무엇을 홍보하는데 라디오에다 하고 무슨 홍보하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홍보는 안하려고 합니다. 관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얼핏 들으니까 쌍방의 홍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쌍방향의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신  쌍방홍보 좋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영상물을 만들 적에 일방적인 구정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 보다도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참여시켜서 주민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방송과 엔아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방송은 주로 운전기사분들이 청취하는 교통방송이거든요, 저도 가끔택시를 타 봅니다만 택시기사분들이 거의 교통방송을 청취하더라고요. 교통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침 출근시간대에 8시20분인가 그 정도에 1분내외로 4,50초 정도 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에 공익광고 형식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타구들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비하자는 캠페인이 됐든, 쓰레기단속을 하는 캠페인이 됐든, 매월 한 주제를 가지고 매일 반복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엔아이비는 1주일에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남구홈페이지만 게재하는게 아니고 엔아이비에 보내서 자기들 뉴스에 활용하고 재래시장같은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구정소식지 발간, 남구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남구예산으로 한다는 건 남구 구민의 돈으로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정소식지에 한번도 구청에 반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없고요, 또 명예기자단들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도 내용이 구청에 반하면 인터뷰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 가지고 가봐야 망신당하고 창피 당한다는 것이에요, 편집에서 전부... 이것은 도대체 구정소식지에 구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잘못된 것도 게재를 하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 편집에서 전부 다 잘라먹고 옛날 군사독재보다 더한게 구정소식지 같아요. 한번도 여기서 비판하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까 신위원님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역할의 구정소식지가 아니고 다양한 정보, 소식을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알리는 그런 맥락의 소식지다 보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싣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고 가능한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를 추려서 싣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완전히 구정소식지를 갖다가 각 세대 배포해서 남구구민들의 사고를 전부 다 한쪽으로 돌려놓는 것이야, 이런 소식지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난 아무리 봐도 남구구민들이 이것을 보고서 전부 다 사고가 다 잃게 되었다고... 이것은 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구청을 홍보하는 것인지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인지 특정인물을 홍보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이걸 매달 부수를 갖고 있어요. 비교를 다 해 본다고... 점점 더 심해져... 이렇게 가면 썩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역할이, 구정소식지 역할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비판적이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다라는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렇게 바꾸자고요, 이 타이틀을 구정소식지라고 하지 말고 남구청장소식지 아니면 타이틀을 바꿔야지, 말만 구정소식지라고 해 놓고 구정에 대한 소식지가 아니라... 타이틀을 바꿔줘야지. 이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청장한테도 이로울 것도 없어요. 난 진짜 안타까워, 그래서. 건전한 비판도 나와 주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도 제시해 주고, 아,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거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이걸 이렇게 대안 해야겠다. 이거 멋진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이건 아니야... 한번 고민좀 해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인조운동장 있죠? 기계공고하고 대화초등학교. 착공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대화초등학교는 착공했고요, 인천기계공고는 착공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유가 뭐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인천기계공고는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에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상학교를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2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매칭펀드사업인데 그때는 얼마 범위내에 어떤 사업에 어떤 규모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신청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중간에 학교에서 인천기계공고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규모가지고는 안 된다.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어요. 저희는 당초에 신청했던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소요예산을 충족못시킨 것이죠. 그래서 1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있어야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 정근창  그러면 2억9,200이 예산에 섰는데 3억9,200을 달라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닙니다. 여기는 시비랑 구비만 포함이 돼 있고요,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있습니다. 2억8천, 국민체육진홍공단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2억8천이 있고 여기 게시된 2억9,200. 합치면 5억7,200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된 게. 그런데 학교에서는 6억7,200으로 요구한 것이에요. 1억이 모자란 것이죠.
○위원 정근창  그럼 2억9,200이라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만 합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이 돈 말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러니까 국비 2억8천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게 6억이 든다고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인천기계공고만 6억7천이 든다고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위원 정근창  그러면 지금 기계공고하고 대화초등학교하고 인조잔디 설치방법은 다 똑같은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기술적인 공법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태는 비슷한 것으로
○위원 정근창  금액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닙니다. 차이납니다. 대화초등학교는 좁기 때문에 4억 정도 들고요.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기계공고가 9,744평방미터잖아요. 그런데 시비, 구비에서 2억9,200이 섰고 또 대화초등학교는 5,598평방미터인데 1억2천이 섰다 말이에요, 그럼 평당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구비, 시비만 따졌을 때. 또 대화초등학교는 2,10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800 정도가 지금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산상 봤을때 평방미터로 봤을때. 지금 9,744평방미터에 2억9,200이 섰고 대화초등학교는 5,598평방미터에 1억2천이 섰다 이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대화초등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 잔디운동장 위주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인천기계공고는 잔디운동장을 포함한 운동장 싸이드에 우레탄 트렉을 조성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위원 정근창  잔디만 까는게 아니라 트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계 공고 운동장 까는데 6억이 든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이 섰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은 다 섰어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해라. 학교에서는 더 줘야 된다. 그러한 시점이죠.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예산을 더 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현재로서는 추가로 확보할 여력은 없죠.
○위원 정근창  그러면 기계공고에서 않겠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그걸 고민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원 정근창  학교에서는 보류시켜 놓고 그 상황이라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승학체육공원 시설공사 있죠? 이번에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먼저 얼마 들어갔던 것이죠?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처음에 조성한게 10억8천정도를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거기도 지금 돈을 들여서 조성하고 잔디를 다 심었잖아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잔디 보셨어요? 잔디가 있나요? 풀밭이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래서 몇 번 잔디도 깎고
○위원 정근창  아니 잔디를 보셨다고요? 저는 잔디좀 찾아볼려고 못찾았는데 어디서 잔디 보셨어요? 풀만 봤지 잔디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새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잔디를 조성했는데 그게 3년 정도 됐죠. 그게 한쪽에 듬성듬성
○위원 정근창  듬성듬성이 아니라 과장님, 거기 가 보시면 잔디가 약에 쓸려고 해도 하나 없어요. 다 풀이고 클로버인가 해서 먼저도 제가 잔디를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초작업을 해서 아니면 약이라도 줘서 파릇파릇해야지, 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매년 투자만 했지 민원인들이 보면 거기가 풀밭이지, 누가 잔디 심었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신설하실 때 기구는 좀 옮길 수 있는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것 옮기는 작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지껏 안됐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가고 동사무소에서 구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해관계 없다고 여지껏 조치 안해 주셨는데 이번에 해 주실 때 조치해 주시고 거기를 근본적으로 풀을 어떻게 다 떠내고 해야지, 1년 내내 여름내내 신경안쓰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년 돈을 투자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가지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운동시설 이전은 이번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잡초제거는 넓기도 하지만 위치한 장소가 배수펌프장 물탱크거든요, 물탱크위에다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초제를 잘 못 사용하는게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잔디를 깎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좀 신경써 주시고 과장님 21쪽에 보면 연경배드민턴장 3억 보수비, 지금 컨테이너 같은게 불법건물이 있어서 못해 주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정근창  그건 철거가 안 되면 지원을 안해 줄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고 위에 학익배드민턴장 거기는 다 끝났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먼저 3억 그것은 불법건물이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불법건물은 다 철거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상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네,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남구청장기 종목별 경기일정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현재 13개 단체에서 행사를 실시했네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이야 보조금으로 천태만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실적에 대해서는 어필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연 잘 진행하는 것인지 형식에 그치는 것인지 날짜잡아서 행사만 하는 것인지 위원들이 예산세워서 확정시켜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정도 모른다 말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여기는 대회만 언급해 놨는데요, 17개의 체육종목이 있는데
○위원 백상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남구청장기의 종목별경기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자타공인할 수 있도록 잘 되고 있다든가 어떤 부분으로 그걸 우리한테 어필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여기는 대회만 언급돼 있고요, 나름대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종목별로 다 구성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나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쓸쓸하기가 그지 없는 것이야. 모단체, 내가 지적은 않겠지만 주체하는 단체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거니와 솔직히 말해서 선수도 결국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만 한 푼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좀 낫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만 차후에도 예산 세울 때는 잘 하더라 칭찬속에서 예산세워 줘야 시민들한테서 지탄 안받는 것 아닙니까? 남구청장 생색내기인지 어느 행사에 주관해서 이것입니다. 하고 목적달성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생활체조가 됐든 축구협회가 됐든 나름대로 체력향상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 중에 어떤 계기를 둘러서  구청장기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대회를 하는 것이죠. 여기 드는 비용은 대회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불과한 것이고 평상시에는 나름대로 체육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구청장 대외 홍보해 주고 상장 주는 행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원하는 만큼 뜻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무튼 모든 행사는 역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홍보실은 항상 행사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행사가 좀더 시민들한테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승학체육공원 시설 보완공사에서 물론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 역시 주문도 했습니다. 돈을 안들이도록 시설보강해 줘라. 승학공원 지적도 했습니다. 미비된 시설을 좀더 보충할려면 폐타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폐타이어 이용해서 운동시설 하나도 안해 줘요, 유럽이나 어디 외국에 가면 폐타이어를 이용한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는데 아직도 돈만 가지고 시설해 준다고 하니 지금 잘못된 경향이 아니냐, 지금 환경공해 폐타이어가 엄청난 공해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시설을 살빼기운동하는데 거기다 부딪치는 운동도 한다든가 이런 목적달성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한다는 것, 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승학체육공원에 아마 10월5일에 거기 행사도 이루어지죠. 물론 모든 시설이 보호되어 야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이왕에 보강된다면 기구나 모든 시설이 보강이 된다면 폐타이어를 이용한 것, 페인트칠 해서 갖다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외국에 가서 보면. 그것한번 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부의장님 근본취지는 동감합니다. 어떻든지간에 돈안드는 시설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한 것인데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장소에 따라서 그게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위원 백상현  주민들이 원해요. 왜 원하냐, 굳이 돈들여 가지고 할 생각 말고 내버리는 폐타이어 갖고 하면 자기들도 운동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못해 줍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운동시설 이번에 옮기는 것은 민원때문에 옮기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기는 것인데요, 옮기면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구민들이 체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돈은 어차피 예산세우는 것이죠. 그외에 편하게 시설을 폐타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우리 버리는 물건 같은 것 이용해서 운동기구를 만든다든가 이것도 우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근창 위원님도 잔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잔디 신경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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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 원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