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문화예술과ㆍ안전관리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새로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15건이라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소요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75쪽, 제14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를 통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민회관, 쉼터 등 남구 전역에서 미디어 릴레이 페스티벌 ‘마을극장 21’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마을축제기획단 역량 강화, 미디어 릴레이 페스티벌 ‘마을극장 21’의 질적 성장 도모, 나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미디어 축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50만원입니다.
76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주민의 예술 창작 및 체험 등 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능력 개발, 이웃과의 교류촉진, 문화인구 양성 등 저변확대를 위하여 마당문화예술교육, 학산마당극축제, 생활문화센터에서 동아리 지원, 체험용 연습공간 활용, 유료대관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725만 2,000원입니다.
78쪽, 작은 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로 소극장 활성화 및 정기공연을 통하여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 정립과 국제 공연자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교류 추진을 위하여 겨울ㆍ여름방학 체험특강, 국제교류 공연, 제22회 국제클라운마임 축제, 시민참여 프로젝트, 정기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79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주안을 인천영상지대의 중심지로서의 랜드마크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영화공간주안 시네마토크, 사이코시네마 인천, 인천독립영화제 및 인천독립영화 정기상영회, 네트워크 사업,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800만원입니다.
80쪽,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축소되고 소실된 고유 향토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역사적 가치 회복은 물론 문화자원 활용을 모색하고 향토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시마을생활사 편찬과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콘텐츠 수정 및 증보,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81쪽,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대표 전통문화행사로 육성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원도사제, 청황패놀이, 부대 및 연계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82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와 각종 체험교실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및 구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전통문화 체험교실, 전통 성년례, 미추홀 단오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83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자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 구축 및 안내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사시 재난대비체계 구축,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지원,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107만 6,000원입니다.
84쪽,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역 전통문화 진흥 및 활성화 도모와 문학산 일원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교육,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프로그램형 원도심 재생사업 정착을 도모하고자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원입니다.
85쪽,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전통문화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하며 무형문화재 활동 중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연대회 등 전국 규모의 전승사업 지원으로 전승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전승 지원 및 활성화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및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86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시장 기능을 상실한 숭의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조성하고 예술가, 문화기획자, 청년 기업 유치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전시회, 교육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창조도시 구현을 위하여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콘센트 양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및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87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업 질서 의식 개선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실시와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6만 5,000원입니다.
88쪽,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광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로 남구의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안역 일대 관광코스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한국과 중국 각 도시 간의 문화교류 행사 개최 추진, 한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지역문화활성화 사업입니다.
인하대거리나 제물포 역세권 등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인근 대학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인회, 학생 등 지역 주민들과 벼룩시장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90쪽,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를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활동 진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안시민지하상가가 원도심 남구의 문화ㆍ관광 중심지로 재탄생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인천대표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자 문화공간 상설 공연 프로그램 진행, 정기전시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및 생활문화활동 공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원입니다.
91쪽, 특수시책입니다.
93쪽, 남구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시마을의 역사, 문화,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콘텐츠로 주민 큐레이터가 자원활동가로 기획ㆍ전시ㆍ교육 등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마을박물관을 육성하고자 남구청과 시립박물관 협업체계로 희망하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에는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을 용현5동에, 2016년에는 쑥골 마을박물관을 도화2ㆍ3동에, 2017년은 독정이 마을박물관을 용현1ㆍ4동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94쪽, 소요예산은 2,259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쯤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주안 지하상가가 상당히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변했고 지상에는 횡단보도 신호등까지 설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안시민지하상가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돼 있죠?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이번에 또 지원해 드렸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처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저희가 생각이 부족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된다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아니면 분양을 개인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시에서...
그런데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안역에서 신기시장 방면으로, 귀빈예식장 방향으로 양쪽에 직진신호가 나올 때, 동시에 농협 앞에서부터 그리고 이쪽 구 시민사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똑같이 파란 불이 들어와서 동시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천기계공고 방향, 그러니까 도화오거리에서 시민공원으로 쭉 가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옵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맨 앞에 섰을 때 스타트를 해서 농협 앞쯤 가면 신호가 딱 바뀌어요.
제가 여러 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차를 사이드에 대놓고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18대 정도밖에 통과가 안 돼요.
중간에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체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꼬리 물기로 되어 버리면 횡단보도에 차가 가서 서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신호등은 또 시 경찰청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 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업무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부터 민속문화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도사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1437년의 원도사에 대해서도 거론되었고, 1861년도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도 원도사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총독부 이외의 많은 내용들에 원도사터가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원도사터에 대한 보존 가치나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것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한민국 헌법 9조에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문화기본법에서도 3조, 5조, 9조 지역문화진흥법 2조, 3조, 4조.
그리고 2015년도 9월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되었던 남구 향토문화 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조, 10조, 14조에도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민속문화의 행사성보다는 가장 지금 나와 있는 그것도 하나 보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사만 치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6.25 때 원도사터 바로 옆이 폭탄이 떨어졌던 토착점... 비석 하나 같이 만드셨잖아요.
그 부위에 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으로 그것도 피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바램적인 얘기를 하는데 원도사터에 대한 보존 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현5동 627-461번지 매소홀로55 미래로마트 경계 그 작은 화단에 설치돼 있는 원도사지 표지석은 2004년 학산문화원에서 그 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당시 낙섬, 원도 일원이 모두 매립되어 원도사 관련 유족을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섬의 일부로 여겨지는 큰 암반 하나가 미래로마트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표지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도사터는 원도사제를 지내던 사당의 자리가 아니라 낙섬, 원도의 일부로 보셔야 합니다.
즉 이것이 그 섬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의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해서 원도사터를 기념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2014년 민속문화진흥의 해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4년 말에 인천 남구 청황패놀이 원도사제 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재현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원도사제 시나리오 작성 및 청황패놀이 줄 제작 등 재현행사를 추진하였으나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 및 보궐선거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2016년 세시풍속 단오를 맞이하여 원도사제 재현행사 및 청황패놀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건 상 다소 작은 규모의 재현행사였고 또 주민들에게 아직 생소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 학교, 전통 단체 주민 등이 협업해서 선보인 수령행차 퍼레이드, 원도사제의, 청황패놀이 퍼포먼스 등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도사제 자체를 우리 구의 무형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사제에 대하여 주민들 스스로 제의와 놀이를 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로 구성된 원도사제 보존회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원도사라는 역사적 콘텐츠를 토대로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전례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찾아내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원도사제의 나라의 안녕과 번영, 청황패놀이의 풍문과 풍어, 그리고 현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까지 담아내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원도사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29번째로 국가 제사를 지냈던 원도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도사터가 지금 자리매김을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안 되었어도 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 터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2022년까지 인천시립박물관이 2,666억을 들여서 용현 학익지구에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과 발맞춤해서 원도사도 충분한 세계적인 유산이나 세계적인 놀이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저께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릴레이 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변화된 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왔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서... 2015년도의 기준으로 축제 예산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은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려고 하시네요?
축제사무국에서 정리된 상황인 건가요?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게?
향후 결과가 다 정리되면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얘기 들은 바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 축제는 올해와 똑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다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지금 박물관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관련 자료나 전시회 이런 등은...
초기에 시설비를 시립박물관에서 부담을 하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을 자문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우리 업무 협조를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평생학습관, 지혜로운시민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17년도 핵심사항 위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3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에 의해 적정하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 수입액은 2017년도 5억 7,382만 3,000원으로 이상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등 지정ㆍ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개요에 보면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2016년 5월 9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D급으로 판정받은 것을 저희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B급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건에서 35건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앞으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점검 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 추진기간은 2017년도 2월까지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상 3월에서 4월로 연기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며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사항은 일단 최근에 우리가 CCTV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가 굉장히 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시 내지는 국정원까지도 보안성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10월달에 저희가 진행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보안성 검토해서 시 계약 일상감사 조달청 발주에 대한 준비사항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의원님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서 저희들이 총 808대, 2016년도에 108대를 설치했고 아울러서 블랙박스는 203대, 블랙박스 총 513대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별 이상은 없었고 아울러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항으로 범죄율이 2015년도 18건에서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에는 21건으로 매우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민방위 교육장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로 문학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 민방위 비상소집 대상 훈련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서 계속적으로 장려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진과 태풍 피해 등의 사항을 대비해서 점검한 결과 주안7동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아파트는 물론 물은 나오지만 그것이 수질검사 때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급수시설이 급격히 저조하게 돼서 여기를 폐공 조치하기로 시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특수시책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민방위교육인데 내년도 똑같이 한국공교육원에 부탁을 드려서 사이버를 통해서 비상훈련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지정ㆍ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계획을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몇 등급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단지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반기별로 하고 D등급과 E등급은 월 1회,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진아파트, 신창연립, 우남연립, 시온연립, 새한아파트.
거의 다 말씀드린 겁니다.
주요부재는 D급, E급이니까요.
그리고 35쪽에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7시 40분쯤 본 위원이 CCTV 관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880-4742번으로 전화했는데 이 번호가 맞습니까?
CCTV 보면 긴급전화인가 뭔가 해서 우리가 안내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카메라 바로 윗 부분이 되겠죠?
전화번호 보니까 4742로 나와 있던데 이 번호가 맞습니까? 아니면 변경된 건가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우리가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고유번호가 다 있으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서 민원인이 여기는 문제가 발생됐다 해서 비상벨을 누를 수도 있고 직접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부착돼 있는 거?
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 전에는 제가 주안3동에서 직접 통화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 어떤 민원이 생겨서.
카메라가 이동을 해서 진짜 촬영이 되는 것이냐, 각도를 보고 싶대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32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하면 이동되는 게, 360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통화한 적이 있어서 그건가 보다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번호를 잘못 봤구먼, 새벽에 전화를 해서 그런가.
만일 880-4742가 맞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실수를 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비상벨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다 해 보셨나요?
이제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서 CCTV 예산을 자꾸 요구하니까 아예 단절시켜버려서 저희들이 지난 3주 전에 국민안전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방범비상벨에 대한 이 문제점을 얘기해서 내년도 국비로 2억을 협의한 바 있고 또 이것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798대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798대인데 이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재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비상벨에 대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뭐냐 하면 벨을 눌렀을 때 그 소리는 상대방은 얘기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IP 행정서버라는 기능이 약화되고 그냥 당시에 설치했을 때는 CCTV와 연계해서 비상벨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IP행정서버라는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들어가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다가 거의 90% 이상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용지물인 부분인 것이 있어서.
그건 꼭 열심히 노력하셔서 따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21쪽, 1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25쪽,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자금 규모는 4,900억 5,6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16년 9월 20일 현재 자금 보유액은 426억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수요 분석을 통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쪽,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017년 용현동 SK스카이뷰아파트 3,970여 세대 신축과 2년간 징수유예하던 DCRE 재산세를 당해연도 징수예정으로 40억원 증가한 500억원이 내년도 징수 목표액입니다.
과세대장의 정비 및 구축,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안내 홍보로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내년도에는 대규모 공사와 주택 신축이 없어 7,300만원 감소한 785억이 내년도 징수 목표액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더딘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9,000만윈 증가한 74억 4,0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내년도에도 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합니다.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감면 목적 사용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주민세입니다.
먼저 주민세 시세입니다.
소폭 증가한 22억 9,000만원이 내년도 징수 목표액입니다.
주민세 구세는 과세 기준이 급여 총액으로 변경되어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2억 500만원 증가한 27억 1,0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 분은 신규면허의 점진적 증가세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1억 1,000만원 증가한 10억 6,000만원이 내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내년도에도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미신고 사업장 조사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수 증가가 불투명합니다.
증감 없이 313억 9,100만원이 내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13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2만 3,759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개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위한 홍보로 적기에 조사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과 136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주요현안사업 목차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 외 세 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다양한 징수활동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 공평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다.
2017년도 목표액은 구세 16억과 세외수입 20억으로 구세의 경우 전년 대비 14.3%, 금액으로 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연간 체납정리계획 수립과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활동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 부서의 업무지원 및 자료공유 등으로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을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조회 등을 유인물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분기별 일정표를 구성하여 그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8,5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체납처분 확대실시를 통한 체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의 실시로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연계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며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체납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정리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 도모하고 급여 매출 채권 예금 등 압류 처분 전 납부안내문 및 예고문 발송을 통하여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여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를 상반기 내에 적기에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확대 실시하는 등 유인물 표에 작성돼 있는 바와 같이 일정을 분기별로 착오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탁법인 부동산 압류 위탁 물건별 개별 압류 등 체납유형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실익분석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과 법원 경매 관련 교부청구 등 연중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 잔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통합영치 활동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기피 현상이 팽배한 바, 통합영치 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와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7년도 영치목표는 2,400대로 지방세ㆍ세외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통합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토록 하고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와 인천광역시 군ㆍ구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영치 전담반 1개조 3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5월과 11월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번호판 영치의 달을 함께 참여하여 운영토록 하며 폐차ㆍ말소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영치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등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비과세ㆍ감면 차량 사후 확인 등으로 누락세원을 적기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세입목표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2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용현동 SK스카이뷰 입주 세대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과 12월에, 연납신청 차량 자동차세 부과는 1월, 3월, 6월, 9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은 2월과 8월에 발송하며 자동차세 과세대장 정리, 특히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 적격 여부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멸실ㆍ폐차된 차량에 대한 부과 제외는 5월과 11월에, 장애인, 유공자 등 감면차량 적격여부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고, 기타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처리 및 추징, 이전ㆍ말소차량 수시분 부과, 취득세 감면 및 대리인 신고 안내문 발송 등은 연중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9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 체납이라는 건 체납한 1,000만원 이상인가요?
엊그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 체납자만 해도 그 정도 이상 될 텐데?
세외수입이 98명으로 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조금 많이 있어서 140여 명 정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압류처분이라든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서 저희가 관리를...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재산 상황이라든지 납부 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7년도 예산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과 15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친절을 더하고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연2회 직원 친절교육과 평가 및 포상을 통한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과 친절아침방송, 친절도조사, 민원행정 부서 평가, 친절공무원 표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086만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과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사무처리에 대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7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과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24시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전산 장비 보급을 적정화하는 등 제증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주민 등록 및 인감 담당자 교육, 노후한 전산장비 교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과 화요야간 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154만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고객 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여권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에 영문번역 서비스와 여권 등기우편배송, 주 1회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접수하여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26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 및 가족 상호 간의 신분 관계를 공시ㆍ공증하는 중요한 제도로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고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고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인구동태 자료관리, 신원조회의 신속한 회신, 출생 외 33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9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