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6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서 3월, 내년 2월 정도에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주요업무계획을 수집해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10월에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구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3.0으로 유능한 구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부서간 칸막이가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7 정부3.0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부3.0 1부서 1과제 및 3대 분야별 핵심과제를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평가대상은 전부서가 되겠고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실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평가과제는 팀별 1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44개 지표를 발굴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평가지표는 국외분야 27개 시책, 68개 세부지표, 145개 세세부지표로 발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16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내년 2월에 공통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2017년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2017년 국정평가지표 및 실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는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폐지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규제개혁 분위기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ㆍ제도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연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 사항입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5,1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900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21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지방채무가 12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공시 예산편성 결과를 2월에, 결산 결과를 8월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위원회와 구위원회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제안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에 실시하고, 2월에서 5월 사이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사업 제안 방법 및 매뉴얼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례 244건, 규칙 85건 등 총 390건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는 물론 최신 법령정보 제공으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정,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자치법규를 발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17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법제처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는 물론 법제교육을 연중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종이 출력물로 생산하던 자료를 태블릿PC를 통해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이 줄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사무소송의 효율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현안 및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한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 제공 및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피소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수행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경제 추진기반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방향은 구 홈페이지에 우리 동네 공유자원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내 산재한 공공기관의 각종 공간과 시설, 물품 등을 타 기관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기관 간의 공유자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구 홈페이지에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는 11월부터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유자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간 공유자원 사용 업무협약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구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영역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동에는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21개동에. 현재 구성된 인원이 39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5개 분과 기획홍보보건분과, 자치행정분과, 주민생활분과, 건설건축분과, 경관교통분과 이렇게 5개 분과에 92명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의회라고 해서 민간협의회는 구청장, 실ㆍ국장,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구성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자문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간략하게 연구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산분야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민간인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문을 해줍니다.
전문가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효율성 있게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연구회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자문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이 저희 남구청의 핵심이죠? 브레인이고 모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오늘 용현ㆍ학익동 도시개발사업구역 1블록에 인천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5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인가요?
우리 용현ㆍ학익지구에 시립미술관이 생긴다는 것을 신문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고, 우리 지역개발금으로 2007년도 12월 28일에 로봇게임경기장을 위해서 25억원 차입했죠?
경기장이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워져있는지,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이것은 스포츠센터 자리 안에 로봇경기도 하고 세트도 만들고 장비도 만들고 아마 그것을 차입해서 지방채를 방행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로봇게임경기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재난관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원래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안에 체육시설이 존치하고 있고...
청소하거나 그럴 때는 건설과에서 청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위에 체육시설도 존치하고 있는데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78백만원(4.61%)”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학에서 내부거래 같은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인지?
물론 기업이나 회사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행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나 시 단체 또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으면 빌려서 쓰고 갚고 그런 내부거래가 되겠고요.
재정적자가 났으니 적자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 들와야 하는데 이렇게 들어온 돈의 여러 항목들을 보전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입 자체가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 빚인 것이죠.
그렇다면 225억 7,800만원 내부거래를 포함한 4.61%가 빚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이 없다고 그런 사업을 못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구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청의 메인이고 남구의 모든 부분을 기획하고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소통될 수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운영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초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하는 사항이 못 되고 전국 기초단체와 같이 협심해서, 그런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전국 단위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서 몽골 준모드시와...
밑에 중국 귀주성도 우리 우호도시인가요?
일단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팀이 사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판수시와 계속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체육활동도 교류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11월에 그분들이 우리 남구를 방문해서 시찰도 해보고 사후에 의향이 있으면 정식으로 국제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가셔서 좋은 것도 보셨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10여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분들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하면서 우리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교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준모드시 말고 귀주성 유판수시 이런 쪽도 같이 교류를 맺고 다방면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가능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단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많은 과가 있는데, 물론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를 교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부서 간에 협업을 하면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월별로 개인당 200포인트를 줍니다.
협업을 받아서 고맙다는 뜻으로 협업포인트 20점을 줍니다.
한 달에 200점을, 한 번 줄 때마다 20점이거든요.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포인트를 계산해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업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표창도 있고...
이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남구 전체적인 발전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남구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구에 물론 착한 사람들도 사시지만 보통 평민도 살고 질이 안 좋은 분도 살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을...
‘남구 구민들이 행복한 건전재정’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만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착한 사람들’ 안에.
실제로는 착한 사람들이 다 이용당하고, 솔직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이라고 하는데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남구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서있나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골고루 혜택 가는 예산편성을 하지 특정인을 위한 예산편성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을 상대로 너무 표현이 강하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착한 사람들한테...
실제로 행정이나 민원을 보면 착한 사람들이 매일 당하고 있어요.
법을 알고 조금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면 그냥 개기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법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고 포괄적이라는 얘기시네요?
그 다음에 2017년 조기집행 추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10조를 풀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차피 사업 시행할 것 빨리 하자, 그게 조기집행이라는 뜻입니다.
건설업자들이 건설하고 인부들이 거기에 고용돼서 월급도 받으면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통닭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가 시 정부와의 소통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술관인가요? 미술관도 갑자기 신문을 보고 알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통보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물론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겠죠. 비밀로 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시와는 100% 소통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소통을 위해서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창구를 만들려고 분기별로 모임을 하시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 부시장님 주재 하에 규제개혁평가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각 군ㆍ구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널리 홍보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성하는 기미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계획들이 원래부터 안정적으로 있어왔던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갖고 오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청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실장님께서 조금 더 각을 세우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구나...
지금 우리가 1단계로 추진하는 사항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원, 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받았습니다.
학습관이라든지 교회의 회의실이라든지 교회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무슨 동 어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평생학습관부터 노인회관, 복지회관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나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망라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더 넓혀서는 구 간...
남동구나 연수구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공공기관 간 사용 업무협약도 맺을 계획입니다.
나눈다는 것이 있잖아요. 나눠서 쓰고 중고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도 게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까지도 공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민원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을 하자면 사드와 관련되어서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사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이런 민원의 새로운 추이들을 잘 바라봐주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라든가 새로운 공유경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민원의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에 여론팀도 있고 각 과에 여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수시로, 월별로 한번씩 만나서 동향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모임을 주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유중형 위원과 문영미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미술관이 학익동에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다고 했죠?
5만㎡라면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우리 구 관할 땅이고 우리 구에서 관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직할 체제의 체계상 우월적인 인상에 벗어나지 못 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강남구청장과 서울시장의 싸움이 생각나요. 아주 과열되게 싸웠죠.
인적교류 인사라든가 인센티브 문제, 예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왜 강남구청장은 그렇게 싸웠을까요?
예산이 풍부하고 자립도를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열악한 우리 남구 환경에서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아니고 아까 문영미 위원장님 말대로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하대요.
지방정부에 맞게 소신 있게 기획실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7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 및 지역 발전 모색의 장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현재 21개동 주민자치위원은 454명이고 프로그램 232개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 주민자치 어울마당,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한마음대회, 주민자치 성과발표회 등 2017년도에도 일정별로 계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와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촉진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5만 9,372명이고 단체는 82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진흥, 변화촉진, 인정지원, 조직운영, 연계협력, 교육훈련, 지역특화사업을 연중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남구형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공동체별 성숙도에 맞는 다양한 마을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두레모임을 지원하고 통두레모임 활동과정이 통두레모임 간 공유될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을 기록물로 제작하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학산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공동체 및 리더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두레모임 실천 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통두레모임 활동 기록과 홍보물 제작, 학산마을만들기 운영위원과 부서 간 협력을 위한 행정실무협의회를 수시 운영하고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적, 인문학적 특성에 마을공동체의 개성을 가미해서 주민들이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마을계획을 적극 지원해나가고 마을이야기 발굴과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계획수립 및 지원을 위한 대상지 모집, 마을계획단 모집, 마을학교 운영, 주민보고회, 마을계획 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으로 이야기책 발간, 영상 제작, 코스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청년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ㆍ복지도시 실현과 지식정보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회원수가 3만 9,800여명, 월평균 이용자수는 3만 3,600여명이 되겠고요. 보유도서는 20만 9,000여권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 작가 및 저자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독서의 달 행사, 독서그리기대회, 도서 구입, 운영자 직무교육, 소식지 발간, 순회사서 운영, 드림스타트, 다문화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진흥 사업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공동체 기반 조성과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배움과 나눔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책 선포식 개최와 독서릴레이를 진행하고 작가와의 만남과 한 도시 한 책 읽기 자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독서동아리와 학습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발굴해서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용비도서관 건립입니다.
주민밀착형ㆍ친환경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지식ㆍ정보ㆍ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써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 일원으로 용정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865㎡,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시작됐고요. 2017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까지 계약심사 및 계약을 하고, 12월 중에 착공될 것인데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 6~7월 중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도서관 운영 사업인데요. 이것은 특수시책입니다.
55쪽, 지역주민을 위한 가정용 공구를 비치하고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만족도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공구대여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등 자원을 주민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공동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2~3개 동을 시범 실시 후에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범주민자치센터의 장소 및 운영요원 지정을 1월에 실시하고, 2월 중에는 공구 구입 등 시설을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남구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재능나눔강사를 양성하고 분야별 재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능나눔봉사 문화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대학 입학생을 1~3월경 모집하고, 4월부터 재능나눔강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성분야는 도서관활동 분야, 교육전문가 분야, 환경 분야, 건강안전 분야 등 4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수료자는 재능나눔실천프로젝트를 별도로 실시해서 재능나눔실천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55쪽에 공구대여도서관을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대여물품을 확인해보니까 가정용 공구 40종 내외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 40종이 대략 어떠한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비싼 것으로는 전동드릴 정도, 이런 것은 가정에서 비치하기가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도서관 운영식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톱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가정에 비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눠쓰자는 취지로...
현재 3개동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든가 이럴 계획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용현2동, 주안4동, 문학동 3개 동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1쪽에 용비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설계도서는 납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설계용역을 준 다음에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랄까 이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비도서관 건물에 태양광 발전이 일부 있는데 BIPV방식이라고 건물 일체형으로 하는 것으로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태양광이 반사가 된다든가 복사열이 생긴다든가 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민원을 해소해서 설계도서가 납품됐는지?
설계하시는 분과 인증기관과 그런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원 접수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예산확보를 못 해서 이번 정례회 추경에 올라가거든요.
이 사업이 32억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8,000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8,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하면 12월이나 1월경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건축물 발주한 이후에 유지관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학동 주민센터 준공식 때 제가 참석을 했다가 여러 가지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건축과ㆍ재산회계과 관계 공무원들과 감리사까지 합동미팅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공사 발주한 이후에 품질관리라든가 공사관리 등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평가가 난 뒤에 내진설계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용비도서관은 그런 부분까지 판단된 것인가요?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진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공구대여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도서관을 왜 붙이신 것인가요?
이를테면 누군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5개 동에서 해보겠다고 올라와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3개 동으로 지정한 것이거든요, 먼저 운영해보려고.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주민이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도서관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 자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동 주변에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 주민센터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자체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다른 데도 가능하니까 1월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해서...
예산, 추경 반영 이런 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이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사단체화되어 버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먼젓번에도 몇 개월 전인가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카드결제는 안 되냐,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려면 카드사와 은행과 거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1만원, 2만원 단위겠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모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환급받을 수 있거나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안 되고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물론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혹여 실수해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의 아니게 착복을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운영)에 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2016년도 6월 7일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어울마당의 최우수단체가 인천시 동아리발표대회에 나갔을 때 50만원 지원해 준 것 그런 정도입니다.
주민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행사들, 축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체 프로그램의 행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7조 제6항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2009년 10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시간)에 대해서 제2항에 “새벽·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1개 동에서는 새벽과 야간, 주말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나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학익2동 주민센터의 야간 프로그램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주민센터의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새벽과 야간에 동 주민센터 문 열고 닫고 관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말까지 나와서...
동 주민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리고 49쪽에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개최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산금액이 450만원뿐이 안 섰는데 작가의 섭외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를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실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읽고 다음 주자한테 넘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2~3개월 후에는 그 작가를 초청해서 작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남구의 책을 선정합니다.
그 세 가지 책을 가지고 릴레이식으로 책을 이어가면서 책을 읽고, 10월 27일인가요? 북콘서트를 여는데 작가를 초청해서 300여명 대회의실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영미 의원님이나 정채훈 의원님 그리고 몇 분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고 독후감을 쓰고 있는데...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이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성이나 감성을 건드려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시행이 된다면 각 마을마다, 도서관마다 돌면서 해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학산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했던 것을 소개해 주시고요.
잘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것을 먼저 얘기를 듣고 내년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학산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통두레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두레모임이라든가 마을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먼저 해 주거든요.
예산만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사업이 옳은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이 사업이 옳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용현5동에 보면 공동체정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물론 국ㆍ시비도 받고 했지만 그 사업이 우리가 기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장소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어떤 것을 접목시킬 것인지 계속협의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용현5동에 공동체정원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1단계가 12월 말 정도 되는데 현재는 나무를 심고 정원도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컨설팅만 해줬지 직접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생각해내고 결정하고 집행도 하고 이런 실례가 마을만들기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나가시는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마을만들기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마을학교가 많이 소개되고 격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곳에서 마을활동가들이 발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작가들과의 만남도 했지만 그런 분들과도 잘 만날 수 있게 만든다든가 또는 축제 같은 경우나 마을 박람회 같은 데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사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특화돼서 이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요.
예를 들자면 나름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몇 명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신가? 어떠세요?
청년활동가를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일단 본인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몇 월 며칠에 마을학교를 운영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하면 보통 동아리라든가 단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마을학교가 유용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46쪽에 보시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에 이야기를 입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마을이야기에 약간의 객관적인 얘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평생학습관과 같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학생들이 있잖아요, 남구에. 그 친구들 중에 문예반이라든가 문학을 하고자 하는 동아리들을 우리 지역의 얘기를, 지역에 오래 사시고 지역의 얘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만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마을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문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가다가 이것을 잘 못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청년작가들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를 묶는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안사항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나 동아리에서 관심을 갖고 마을만들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강의도 필요해서 요청이 가끔 들어오고 있거든요.
생활임금조례에 내년도 시급을 정리했더니 7,200원으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역차별을 당하는 분야가 사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지 못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생활임금보다 더 밑으로 있는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나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면...
이것은 총무과와 같이 얘기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가지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10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미디어영상 홍보 및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구정의 다양한 정책, 홍보 사안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 송출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활동가 및 시민리포터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플랫폼과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운영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요.
운영사업으로는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구정 문화행사 및 주민과의 간담회 등 주요행사 인터넷 생방송,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시민리포터 운영과 운영위원회 개최 그리고 정기적 시민리포터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과 시민리포터 영상상영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 등 쌍방향 소통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추진계획입니다.
남인천방송 등 3개 지역방송을 통해서 남구사랑캠페인을 제작 송출하고 구정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실에 있는 카메라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수시로 시민리포터 영상 제작 지원 및 우리 동네 뉴스 제작, 남구 문화예술행사 및 주요 회의 인터넷생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미디어활동가 워크숍 및 시민리포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기별로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영상상영제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미디어영상 홍보비 1억 4,100만원 등 1억 6,9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i-미디어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에 주민들이 미디어 시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디어를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미디어 창작 기반도시 i-미디어시티로써 남구 브랜드를 정립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안역 일원 문화콘텐츠 관련 주요기관과 미디어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서 미디어 분야를 집적화 하고 협업을 통한 행사진행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유도와 미디어 관련 직원동호회 구성 및 마을단위 미디어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영상제작에 대한 어색함과 거부감 탈피로 i-미디어시티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유도하고 시민영상공모를 통한 다양한 남구영상물을 확보하여 시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과 i-미디어시티 활성화를 위한 버킷챌린지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직원 영상미디어동호회를 구성하고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SNS계정 개설 및 활성을 유도하고 내년 9월과 10월에는 1인 미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영상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 관련 조례도 제정코자 합니다. 내년 2월에는 i-미디어시티 추진을 위한 미디어 관련 업체와 MOU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i-미디어시티 활성화 사업 포상금 등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방송 제작ㆍ지원 사업과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1인 미디어 교육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뉴스레터와 SNS 등을 통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홍보 실시와 함께 영상 기자재 대여, 동아리실 및 스튜디오 대여 사업 등 공간ㆍ시설 운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ㆍ계층별 마을방송 결성 및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등 4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계획입니다.
명예기자단 활동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구정소식, 동네이야기 등을 취재하여 주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코자 합니다.
71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구정소식지 발간 업체를 선정하고, 월 2회 편집위원회 운영과 월 1회 명예기자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구정소식지 배부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 소식지 제작비 등 2억 6,49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로 쌍방향 소통을 확대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4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읽을거리 작성과 SNS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홍보 파급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자단 10명과 서포터즈 10명 등을 내년 1월에 모집해서 이분들이 기사 작성, 게시글의 공유, 리트윗, 댓글 달기를 통해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소셜미디어 운영비 4,2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한 홈페이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 개선 및 홍보 콘텐츠 게재 등을 통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와 반기별 메뉴 운영ㆍ관리, 메인슬라이드ㆍ팝업ㆍ배너 관리,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홈페이지 게시물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강화, 홈페이지 취약점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한 알리미문자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문자 발송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5,162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정보시스템 및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기 운영 중인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서 장비 교체 및 자원 증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후 정보보안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공통기반Ⅰ시스템 자원 증설 및 정보보안장비 노후 교체에 대한 사전절차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통기반Ⅱ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665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2017년 남구 사회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지역통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및 사회ㆍ경제적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남구 주요정책 수립 및 행정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개요로써 조사기간은 내년 8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하고요. 조사대상은 남구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인 가구원 약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부문은 가구,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등이며 조사방법은 조사가구 방문 면접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등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 및 의식변화를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통계정보(DB)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변화의 흐름을 진단 예측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를 생산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지표 및 조사표를 개발하고, 7월에 조사표 설계 및 표본조사구 확정, 그리고 8~9월에 본조사 실시 및 자료 입력, 12월까지 조사 결과분석을 하고, 2018년 1월에 사회조사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사회조사 인건비, 조사원 수당 등 6,157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노후 전산시스템을 가상화하여 가상화 기반의 고성능 통합서버를 구축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가상화 서버 1대, 가상화 솔루션 1종 설치 및 구축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 청소년미디어센터 시스템 이전 등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상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후 노후 서버교체 시 별도 서버 구입 없이 가상화 시스템에 탑재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제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해오던 중소형, 저사양의 단독서버를 가상화 기반의 고성능 통합서버로 구축하여 통합하고, 서버 감소에 따른 단순화 구성으로 운영 및 자원 활용률을 제고하고, 가상화 시스템 1대당 개별시스템 5대 이상 추가 설치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보안성 검토 의뢰 및 계약심사하고 계약절차를 마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가상화 서버, 솔루션 등 3,524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신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보통신시설의 설비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점검을 위한 사용전검사 노후장비 교체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암호화장비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추진계획인데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노후장비를 대체구입코자 합니다. 구내배선 성능측정, TV/위성 신호 분석, TV/위성 신호 발생하는 장비인데요. 사용전검사 노후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보호단말기 노후장비 대체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은 6,434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쪽에 i-미디어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중에요.
i-미디어시티 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홍보하신다는 얘기죠?
우선은 구청 직원, 부서부터 하고 관내 단체,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주제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시간이 많이 활용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i-미디어시티 조성의 해로 내년에 그 목표로 가는 것은 맞는 것인가요?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추진된 지 꽤 됐지만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거나 평가를 받은 과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기관도 오게 되고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남구에 맞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형태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같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민의 참여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이유도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좋은 기사, 흥미 있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이것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정홍보의 일환일 뿐이지 수요자 중심의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아직까지는 구정홍보, 구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도 여기에 실어서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블로그면 블로그 형태에 맞는 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에 맞는 형태로 자료가 가공되거나 흥미를 한다면 똑같은 어투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똑같은 것을 올리시면서 수요자 중심이다, 그것에 맞추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다양성을 죽이고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내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한 효율적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종합감사를 학익2동 외 8개동 주민센터와 미추홀복지관 외 1개소 등 11개 기관을 실시하고, 보조금이 교부되는 주요시설의 주요사안 발생 시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0쪽 또한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유공자 표창, 구민감사관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부패 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점검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진단을 실시하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92쪽 청렴 취약분야의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직 부조리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산정 등을 통해 예산 절감과 집행, 계약, 예산관리 업무에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에서 계약심사는 발주부서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 관리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97쪽 특수시책으로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침해받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기 위한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옴부즈만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보고회를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월 2회 옴부즈만 정례회를 개최하며, 옴부즈만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다.
특수시책으로 91쪽에 옴부즈만 제도를 2016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인천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2만 8,300원을 계산해서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4주 내지 5주로 계산하게 되면 60여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기준이고요. 내년에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5급 상당 수당식으로 나가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근으로 해서 상근인건비가 나가는 데도 있고 저희들 같이 시간당 수당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이후에 활동한 내용, 민원이 발생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30인 이상 고충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런 민원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한 7건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관리 관계가 사유지가 있고 교통 관계도 있고 건설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이 부당 징수됐다 그런 고질적인 민원 등 7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화지구에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화2ㆍ3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 중계탑을 설치해서 유해 전자파가 발생되어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여러 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다가 현재 수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세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계속해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옴부즈만 위원들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천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래의 취지가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민원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수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피동적인 것보다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