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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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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평생학습관ㆍ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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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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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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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해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은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71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0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도 4,030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4,5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11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 편리를 도모하고, 보건소 『고객의 소리함』운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주민 편의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의약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관내 4개 의약단체와 보건소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보건소와 의약단체 간의 보건사업에 대한 협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분기별로 보건소와 의약단체 간에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건강향상을 위한 방안강구 등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연중 에이즈 예방관리 및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연무소독, 모기 유충구제, 모기유인 퇴치기 운영 등 친환경 모기방역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친환경 방역소독인 연무, 분무소독과 모기 유충구제, 모기유인 퇴치기 운영과 다수민원 신고지역에 대한 3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방역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쪽, 청소년 건강강좌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청소년에게 필요한 약물 정보, 건강지식을 전달하는 청소년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마지막으로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남구청 직원들의 암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40세 이상 직원 대상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암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5월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구청 대강당에서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수치자에게는 검진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직원 모두가 다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모기에게 물렸어요.
(웃음소리)
  요즘 모기가 없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하고 며칠 전에 계속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민간자율방역단하고 면담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자율방역단이 확인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지구대에서 확인서를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지구대까지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최소한도 GIS, GPS 개념으로 그 사람들 활동했던 지역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방역이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가. 쉽게 말해 통장님들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 용현5동이나 학익1동,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자율방역단이 통장님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단체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역기계 같은 경우는 각 동에 하나뿐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 지구대 확인서보다는 동장님들의 재량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님들의 확인서로 대체하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지구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에는 도장 받기도... 물론 순서대로 따진다면 도장 받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해관계가 속한다면 또한 문제가 있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센터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도 역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암표지자 검사 실시 이게 있는데 남구청 직원들의 암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유가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 명... 일단 그 이전의 자료는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었고 2009년도에 1명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한 1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4명은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암표지자 이거는 구청 직원들만 해당이...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더하게 되면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몇 번 얘기하신 게 남구 지역 전체의 비율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남구청 직원들 암 발생이 지속적이라는 게 남구 전체의 아니면 인천시 전체의 암 발생률에 비해서 높아서 이런 걸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구청에서 몇 분이 발생해서 실시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위원 김재동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암 발생이라는 게 지금 세계 1위 정도... 우리나라에서 암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암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게 남구 구청 공무원들이 특히 많아서 이걸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거기까지는 아니고 남구청에 어쨌든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압박감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위원 김재동  그럼 구청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신 스트레스나 아니면 업무 과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암 발생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렇고. 일단 암표지자 검사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 수치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검진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에게도 좋은 사업인 거 같고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문제를,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어쨌든 암 발생한 결과치에 대한 이런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암 발생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업무 과중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게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고 하면 그 원인을 풀어가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런데 그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원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화3동에 지금 이 앞에 집회신고해서 SK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제가 의회 보고, 구청 와서 보건소 돌아갈 때 보면 집회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지금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전송국사 설치, 전송기지국이 있고 국사가 있는데 기지국에서는 조금 전파가 발생이 되고 국사에서는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분들 주장은 지금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지금 검토나 이런 거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저 자신도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저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요. 암 환자가 발생을... 그 옆에 전송국사인지, 기지국인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열 몇 분이 암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암 발생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까지 암표지자가 적용이 된다면 그쪽도 한번...
○위원 김재동  당장 저분들이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요.
  암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구청에서 취소를 해 달라, 아니면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쨌든 암이 발생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조금 보건소에서 행정과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전자파 쪽 하고는 저희들이...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자파로 인해서 암 발생이 그쪽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이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워놓은 거라서 혹시 저기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경이 아니더라도...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늦고 지금 당장 저분들은 SK 기지국 전송국사를 취소를 하든가 이전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암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경 세워 가지고 하면 늦죠. 저분들 지금 당장 계속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지금 2016년도 예산은 벌써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 김재동  예산 가지고 얘기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예산이...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면 소장님. 저거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철준  저희도 뭐 다른 연구자료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수밖에는 현재는 없죠.
○위원 김재동  아, 자료밖에?
○보건소장 이철준  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저기에 저분들 계속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계신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암 발생을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안 하셨으니까 저분들 집회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암 발생한다, 이거거든요. 전자파로 인해서...
  그럼 소장님, 이거 자료나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저분들이 암 발생이 조금이라도 요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좀 짚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이철준  저희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연구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다음번에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 실시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40세 이상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암표지자 검사를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5대 암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한 8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40세 이상이면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대체로 한 500여 명 정도로...
○위원 배세식  500여 명...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2016년 10월 현재 우리 남구에 구청 공무원이 928명인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40세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800여만원의 예산이 든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목재단지라든가, 아니면 주안5ㆍ6공단 이쪽 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4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도화2ㆍ3동 주민의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00여 명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예산은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예산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암표지자 검사 자체가 간이검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검사가 아니고...
○위원 배세식  혈액채취하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아니,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니까...
○위원 배세식  아, 혈액으로만 채취하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혈액으로 해서 시약시트 그러니까 임신진단 시약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혈액 해 가지고 반응을 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수구 같은 데서도 하다가 관두고 이런 게 문제가 뭔가 하면 정상적 수치가 나왔는데 한 2, 3개월 뒤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 보고 조직검사를 하니까 말기암이 됐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주민들까지 확대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만 하는 걸로 한 것도 그런 뜻에서 한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건강 120 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현재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도화2ㆍ3동에 한 군데 있고, 학익2동 주민센터에 있고, 문학동 세 군데 뿐이죠, 현재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 한군데만 한다고 그러면 21개 동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2017년에는 도화2ㆍ3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2017년 하반기쯤에는 주안1동, 5동 지역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 개 지역을 했을 때 1,5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1년에 두 군데를 한다고 하면 약 3,0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2018년에는 학익2동 주민센터에 120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고 문학동이라든가 또 숭의보건지소도 있고 우리 남구보건소도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120 건강지원센터 담당업무가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관련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2017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화2ㆍ3동 지역과 주안1동, 5동, 그쪽 6동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권역을 나눠 가지고 한 3년, 4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도 40세 이상 전부 건강검진을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정기회의 때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충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보건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치료적인 것보다는 예방적... 계도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전문의사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적인 것이어서 모르지만, 지금 질문하는 취지하고 정 답변이 이상한 것 같아서... 뭐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문적 지식... 전파에 대해서 암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것이지 않아요? 그 정도면? 뭐 수치라든가 평균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너무 예산에만 갖다가 비유하니까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정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파가 몸에 해롭고 또 어떤 수치가 되면 암에 걸린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민원이 연일 와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치유하고 또 예방책으로도 어떤 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분이면 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고 지금 예산 얘기가 아니라 공중 보건 범위 예방 차원에서 상식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 저 정도 되면 좀 위험할 거고...
  그런 지식을 우리는 얘기한 거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대비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다분히 자꾸 예산에만 비유하니까 좀 우리가 묻고자 한 질의 취지가 느낌적으로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공중보건이라면 전부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전문적으로 뭐 치료결과라기보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우리는 뭐 전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결과적으로는 암이라는 것은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이고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그래도 답변을 드리려면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린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전문의 영역은 맞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상 대비하고 예방하고 또 그런 사례라든가 평균치라든가 이것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거를 우리는 얻고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런데 답변이 자꾸 예산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돌리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약사가 아니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맞습니다.
○위원 손일  그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는데 치료적인 방법이 어느 정도는 절차상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수술 아니고는. 그렇게 처방이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가 기획실에 어제도 얘기를 드렸어요.
  현대사회가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오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아까 우리 유중형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늦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모기가 이제서야 극성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사드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자파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신다거나 또는 방사능 유출 때문에 걱정들이 참 많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응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들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공이 아니실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어떤 추이의 변화, 그런 민원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을 때에는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부서인가에 대해서 사실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걸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정확하게 그 의도가 뭔지는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오늘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에 해 왔던 업무 외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들에 대해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주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 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어쨌든 보건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철준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재동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무리 민원을 찾아봐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전자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가지신 분도 없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알아보시는 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암표지자 검사와 관련된 거는 실제로는 우리 구민들한테까지 가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암 발생자가 많아지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지금 이것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팀 김대영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은란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보고순서는 29, 30쪽에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과 30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우선 33쪽에 No Smoking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 교육과 금연클리닉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서는 금연구역은 총 9,293개소입니다.
  도시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그 다음에 또한 공중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써 흡연율을 감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ㆍ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입니다.
  저희가 ’16년도 9월 말까지 총 1,698명을 등록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록토록 3,5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기업체 집단 교육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6년에는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그중 저희가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연성공률이 37.5%를 보였습니다. 또한 금연취약 지역 내에 금연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9개소가 설치돼 있으나 향후 ’17년도에는 저희가 주안역 뒤와 주안에 있는 백악관 나이트클럽 옆쪽에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는 현장을 저희가 종종 목격해서 ’17년도에는 그 장소에 금연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 총예산은 3억 3,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가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총 15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등록된 경로당은 145개소이고, 미등록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내용에서는 어르신들의 혈압 및 혈당은 물론 건강상담,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들을 중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이러한 어르신들이 혈압ㆍ혈당 검사 등 만성질환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혈당ㆍ혈압 검사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순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 바로알기 소책자 2,000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책자에는 개인별로 질환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5,138만 3,000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향상과 지역주민 장애예방 교육 강화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등록 재활관리 및 장애예방교육이 되겠으며, 예방교육으로써는 서비스를 물론이고 뇌졸중 운동교실, 찾아가는 낙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대상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9월 말 현재는 311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450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이나 운동,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장애예방 교실로 ’17년도에는 20회,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명 단위로 해서 이것은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강사가 직접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본인의 사례관리를 예를 들어서 하는 직접적인 실험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년도 계획은 2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6년도까지는 저희가 총 100명에 대해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가 3,490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조기검진 및 치료를 유도해서 암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로 사회ㆍ경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1년 내내 암 검진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가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로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하고 또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 진단자에게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물 발송과 유선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과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인 이용장소나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데를 다각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선 성인 암 환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5대 암 국가 암 검진 수검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암 환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만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속지원을 하고 또한 백혈병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3,000만원, 그 외 암 종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는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의료비지원과 대상자를 등록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등록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 상담 및 의료비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17년도에는 2,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을 통해서 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ㆍ난치성질환자 13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으로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료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의료비를 적기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매 2년마다 정기 재조사실시로 지원대상자를 적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이러한 신규 등록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의료비 지원자격 여부 재조사를 실시해서 적기에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 4,1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살게이트키퍼 운영을 통한 생명사랑문화 조성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상담, 사례관리, 재활,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시설은 저희가 남구정신보건센터와 남구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남구정신보건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 및 저희가 미술이나 음악치료, 정신건강교육 등 재활프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게이트키퍼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 자살률을 보면 ’12년도에는 150명, ’13년도 141명, ’14년도 136명, ’15년도 133명으로써 아직도 자살률이 높은 편이나 지금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례관리 서비스(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를 통해서 자살률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9월 말까지 이러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5,933건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6,8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응급출동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년도 9월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782건을 실시하였고, 그중 자살 위험 있는 고위험자에 대해서 응급출동 6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살게이트키퍼 간담회운영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게이트키퍼는 65명이 있습니다. 노인이 24명, 청소년이 20명, 통장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5,085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 치매로의 진행방지를 위해서 치매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매를 조기 검진하고 또한 사례관리와 치매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 치매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남구돌봄의집과 학익돌봄의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방향입니다.
  이러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치매 예방ㆍ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치매 등록관리를 위한 선별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9월 말까지 선별검사를 5,55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례관리 서비스, 가정방문 및 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2억 2,9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괄적인 치과진료 제공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또한 어린이 건강배움터, 아동ㆍ청소년 구강건강관리, 찾아가는 구강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가 생애주기별 영ㆍ유아, 아동ㆍ청소년, 노인 등을 망라한 평생 구강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진료는 2017년 2,000명을 계획하였으며, ’16년도까지는 1,380명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잇몸치료, 유치 발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9월 말까지는 638명에 대해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ㆍ청소년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10개소 1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전 초등학교 학급에 대해서 순회해서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도 아동 치아 튼튼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예방접종이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등 총 19종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ㆍ유아 등 국가예방접종 총 19종에 대해서 저희가 ’16년도 9월 말까지 8,2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총 15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45억 6,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년도 9월 말까지는 내소자가 2,570명이 내소했으며, 그중 요치료와 요관찰, 잠복결핵 등 총 95명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결핵검진ㆍ치료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 결핵관리에... 특히 인하대, 폴리텍, 청운대 등 그러한 외국인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 2회 결핵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 잠복결핵 검진ㆍ치료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7,9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내용으로 임산부 영양제ㆍ출산용품 제공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임산부 등록 2,8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6년도 9월 말까지 현재 등록된 임산부는 2,215명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1억 2,4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7쪽,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을 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도에는 체험관장소를 아파트단지나 주거밀접지역 등을 찾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골다공증검사, 복부초음파검사, 혈관나이검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건강체험관 운영기간은 4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까지 8개 권역을 나눠서 한 장소에서 2일간 집중관리, 집중서비스를 하는 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관에서는 스트레스ㆍ우울증 검사, 자살예방사업은 물론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와 생산품 판매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50개교로써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체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과 음주고글, 스모킹 인형을 직접 학교로 방문, 찾아가 실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5&6 금연교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ㆍ중ㆍ고 학교를 5주에 6회 방문을 해서 금연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바 이것은 금연성공률이 42.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주민밀착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일일이 남구보건소에 상주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체계였으나, 저희가 이번 금년에 8월 25일자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일환으로써 저희가 동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ㆍ보건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파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집중, 정기, 자기역량지원으로 가구를 나눠서 2017년에는 4,000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6년도 9월 말까지는 2,932 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사무소 사례관리팀과 연계해서 맞춤형 보건ㆍ복지 연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스케일링, 구강건강관리, 또한 도시락ㆍ반찬 배달 등 모든 사업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2억 8,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유중형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인천의 보건을 이끌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업에 치중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건강복지국가의 실현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면 사전적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업무내용이 기발생된 내용에 대해서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금연 성공률 같은 경우 약 43%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 모든 사업들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적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아이들이 미리 알고 모든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비만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일부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올바른 건강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어른 65세 이상이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저희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구강보건사업이나 금연사업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그걸 간과하지 않고 청소년들한테도 만성질환이 어떤 것이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일깨울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들이 만약에 비만과 고혈압 아니면 인슐린주사를 맞는 것 자체를 동료 아이들이 모르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 큰 질병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개념부터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책자나 아니면 양호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37쪽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 암 환자에 대해서 2017년 추진계획으로 소아 암 환자 의료비지원 자격여부를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 의뢰를 할 계획이신데 대상자가 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6년에는 몇 명이었고 그리고 자격여부를 위한 소득재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6년도에는 저희가 6명이었습니다.
  소아 암 환자 자격기준은 저희가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선정이 되고요.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 소득재산을...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고 부모님의 소득이라고 봐야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가족소득이 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288만원... 죄송합니다. 526만 9,722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526만원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세식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게 월 소득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지금 2억 8,837만 2,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4인 기준에 526만원이면 중산층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철준  웬만한 많은 가정은 다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위원 배세식  그렇죠? 중산층 정도로 보셔야 되겠네요.
  조사의뢰 대상자가 5명인데 가령 2016년에는 6명이고, 2017년에는 5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조사했을 때 어떤 흠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발견된 사례는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국가 암 검진 사업해서 암 검진 5대 암에 대해서 예탁금이 2억 9,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인 경우에는 40세 이상, 남성은 50세 이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대략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우리 남구를 23만 3,060명으로다가 지금 대상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5대 암에 대해서...
○위원 배세식  이렇게 많습니까? 23만 명이나...
  보험료 하위 50%인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소득 하위 50%가 아니고 보험료 하위 50%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50% 저희가 대상자를... 그렇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해서 23만 3,060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보면 치매 예방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지금 노인치매환자가 나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앞쪽에 보면 남구돌봄의집하고 학익돌봄의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용하는데 다 수용 못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라든가 앞으로 돌봄의집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치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저희가 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을 좀 더 유연성 있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시간 타임으로 저희가 정원을 조금 넘더라도 4시간이든... 저희가 8시간 기준인데 좀 나눠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은 저희가 주로 요양병원이라고 그럽니다. 요양병원을 좀 더 치매관리를 요양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병원에 입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알선은 아니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치매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요양병원과 협력이 되는 그러한 체계로 가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돌봄의집 같은 장소가 저희 구에서 어떤 적기에 장소라든지 건물이 나타나면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이게 데일리케어센터라고 할 수도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사실 집에 어느 치매환자가 있다 보면 가족이 다 어려워요. 그렇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데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 가지고 가족 누군가가 꼭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꼭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계속 가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 센터가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예산확보에서도... 소장님도 그렇죠?
○보건소장 이철준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남구에서는 노인인력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두 군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민간위탁사업으로도 혹시 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런 어떤 활용방안도 없을까요?
  민간자본가들이 좀 구하고 협업사업해 가지고... 꼭 구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데일리케어센터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철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앞으로 꼭 필요한 일일 거 같아요.
○보건소장 이철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름대로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 질의 때 어느 정도 질의를 해서 생략하고요.
  우리 과장님 보고를 보니까 남구 주민들의 건강에 정말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말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낌을 주느냐. 따라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손일  그러기에 표현대로 행동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손일  이런 것을 모든 조직에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건강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어떤 말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느낌이 오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주안역 앞 광장에 작년 3월부터 해서 흡연부스 설치를 하시려고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장소가 공원도 있겠고 정류장도 있고 한데 주안역 앞 역, 뒤 역이 상당히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남구에 보면 제물포, 도화, 주안역, 간석역, 이 네 군데 역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안역 앞 광장, 뒤 역 물론 사유지이긴 해요, 뒤 역이요.
  거기는 매일 청소를 해도 담배꽁초가 진짜 담배파시는 그 업체들이 와서 매일 청소를 해 줘야 될 정도로 많은데 지금 뒤 역에는 과장님, 금연벨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연벨이 어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금연벨은 누구나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금연안내방송이 나와서 흡연을 하는 분들한테 바로 그 즉시 경각심을 줘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송멘트가 나오는 그런 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국 그냥 그러네요. 금연광고네요, 금연홍보. 그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재동  그 뒤쪽에는 어떻게 흡연부스를 도저히 안 되나요? 설치가? 너무 많은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CGV 그쪽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가 개인사유지, 공유지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전체 다 많은 분들이 합의가 되면 되겠는데 합의가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금연벨로 대체해서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상가 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렵네요... 차라리 거기를 폐쇄하면 깨끗할 텐데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네 분들이 평일 때는 환경지킴이 그분들이 매일 치우기도 하고 또 주말 같은 때는 동네 자생단체에서 매일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앞 역처럼 양성화를 시키면 흡연부스 설치를 하면 좋긴 한데 현재로써는 어쨌든 그 자리에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금연 홍보도우미들을 지속적으로 파견을 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저희들도 그쪽에서 할 때 재떨이를 생각해서 담배피우는 분들... 재떨이를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재떨이를 놓으면 다른 휴지 같은 이런 거를 버려서 어렵다고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주안역 뒤 상가부지가요.
  어쨌든 과장님, 그것 좀 지금까지도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대책이 안 나와요, 대책이.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그쪽에 흡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으니까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사업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주요현안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활촉진 및 건강증진도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자조모임, 치료레크리에이션, 뇌졸중 관리 교육, 요통관리교실, 관절강화 운동교실, 실버댄스교실, 순환식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850만원입니다.
  61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영유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적절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적시 예방접종 실시로 접종률 및 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산부 요가교실, 모유사랑교실 운영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6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중 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및 운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 상담, 체력단련교실, 헬스UP! 드림, 낙산예방교실,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어린이 튼튼 영양교실, 남구주민 입맛개선 3ㆍ3 DAY, 상설염도측정 코너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65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서비스제공으로 중증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연중 만성질환 상담실 운영, 이동건강상담코너 운영,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 당뇨식단 시식회 등을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올 특수시책인 건강계단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걷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만들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건물에 건강계단을 만들어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통한 건강증진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로 갈음하고, 2016년도와 상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6년도까지 국ㆍ시비 사업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는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협동조합 및 인근 목공예상인들을 중심으로 공동비즈니스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8,7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달, 청소년문화교류대전, 청소년 동아리한마당 등을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국비 1,500만원, 시비 900만원, 구비 6,700만원 총 9,2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현재 총 10개소에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학습매니저들의 순수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6,8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일원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 3년차에 걸맞게 실질적인 수업혁신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와 살고 싶은 마을조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소요예산 13억 4,2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남구온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입니다.
  온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온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교육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2차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억 5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올해 개소한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에 치중했으나, 내년에는 대상을 초ㆍ중ㆍ고로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설명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 가지고... 119쪽에 교육혁신지구사업 올해 3년차인데 1년차, 2년차 평가가 어때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저희가 2차년에 대한 평가는 연말까지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로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로는 1차년도 보다는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 김재동  동참하는 선생님들 반응은 또 어때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확실히 교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1차년도하고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첫 해에는 어쨌든 그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과외 일 해 가지고 불평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전체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줄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줄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왜 줄었죠?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성화되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 안에서의 교육혁신사업도 충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게 학교 위주보다는 지역사회의 혁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합의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고, 대신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온마을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예산을 매칭을 해서 오히려 마을교육 쪽에 치중을 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 혁신사업 자체는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분할돼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분할이라는 말씀...
○위원 김재동  업무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온마을이나 이런 다른 것들 진로교육이랑 이런 거하고 나눠지면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학교 밖에 진행되는 교육 쪽에...
○위원 김재동  첫 해에 총... 작년인가, 17억인가 얼마였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처음에 17억이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그때는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가면서 좀 나눠지면서 이게 줄어든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감액이 아니고 나눠진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년차 내년인데 교육혁신에 대한 우리 구청에, 평생학습관에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계신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현재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분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 아니 전문가가...
○위원 김재동  자체적으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해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자체적으로 교육전문가가 있어요? 이 안에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럼 참 다행스럽긴 하네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거의 자료를 다 받아다가 그냥,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 형태였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교육혁신에 대한 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육경비가 지난번보다 이것도 늘어난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육경비 14억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똑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안 모자라요? 이 교육경비가요? 안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요청은 많이 오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뿐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뭐 신청하는 예산액은 좀 많지만 또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별지원을 하는 거고요. 현재 작년하고 올해를 봤을 때 적정하게 저희 구청에서는 학교에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 적절하다는 게 교육경비로써의 적절함이 지금 교육혁신지구 예산이 편중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이 적절함을 낮춘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도 이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게 계속 증액이 된다고 해서 학교가 충분히 모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만족할 만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제한된 예산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어쨌든 14억 가지고 물론 적절하게 심사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불평불만 나오는 학교들은 없나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뭐 약간의 더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학교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14억보다 더 증액의 필요성이 없냐는 얘기죠.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작년, 재작년 요청 들어온 것에 의해서 어쨌든 심사에서 잘렸잖아요, 다.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김재동  그런 부분이 어쨌든 교육혁신지구사업비로 많이 예산이 가는 바람에 교육경비지원이 금액이 줄어서 그분들한테 교육경비지원이 덜 돼서 그런 게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증액이 되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이게 꼭 구청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조율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육혁신지구는 더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육경비는 어쨌든 남구의 학생들이 교육혁신이 안 돼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교육환경이 미비하고 열악해서 이사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혁신보다 저는 교육경비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또 현실이 물론 그렇게 해서 남구청에서 해 주는 게 한계가 있고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구에서도 학생들이 다른 데서 더 오게끔 만들려면 혁신도 중요한데 교육경비, 그러니까 교육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 똑같은 게 관장님 생각하시는 심사의 기준에 부합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분들의 요구충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요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더 할 수도 있고 그게 심사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심사기준에서 다 잘리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 잘린 부분들이 관장님은 우리 현 수준에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요청하시는 분들에 조금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그냥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11월 달에 할 때는 조금 더 교육경비에 대한 거는 학교교육경비 요청하는 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하든가, 아니면 여론을 들어 가지고 저는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럼 저희가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지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12쪽에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게 된 경위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최근에 이 위탁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으나 여기에 직원들의 기본...
○위원 배세식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상정하는 게 어렵고...
○위원 배세식  첫째가 잠깐만요, 인건비 산정이 어렵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리고 현재 7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인력이 1명이 더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직영의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하여 저희가 위탁을 적극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인건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위원 배세식  인건비 문제하고 결국엔 여성가족부에서 1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형편상 1명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청소년 관련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미리 다 조사를 했는데...
○위원 배세식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확인해 보면 4조 운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쭉 읽어보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구청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2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 배세식  3항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저희가...
○위원 배세식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하루가 걸립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는 경험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는 단순히 여성가족부에서 1명을 더 충원을 해야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사정은 남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가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없는 기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조례에도 어긋나는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단순히 관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업무보고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내용 아십니까? 모르시죠? 청장님도 이 내용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배우고자 해도 못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려고 해도 다 못 가르치는 게 평생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관련 법 대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충원할 거 있으면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어떻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관장님께서 그렇게 인원문제 가지고 인건비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려가 깊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18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4차 회의 때 본 위원이 목공예거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7월 말까지라고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셔서 그럴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공예거리 관련해 가지고 이 주변의 경관 어떤 조성사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이 확실히 안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시점이 8월에서 10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설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협동조합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약간 지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배세식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약간 지체된 면은 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설계도면도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언제까지 제출하실 건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 보세요. 이달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달 중 회기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어쨌든 지금 시작해서 갑자기 중학생 무상급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실하고의 얘기가 없었나요? 보고서상에는 어쨌든 그 부분이 추가되지 않았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아마 그 부분을 좀 빼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19일에 무상급식실시가 확정이 됐고 어제부로 시 교육청에서 저희 구에 분담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저희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62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중에 군ㆍ구가 17.4%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인천시가 13억 정도 그리고 교육청이 37억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오늘 예산팀에 얘기를 했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터 청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말을 하자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해서라고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런 부분 중에서도 아까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셨는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 위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습관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인건비의 현실화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은 최근에 논의가 되면서 배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절차상의 그런 놓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조금 빨리 움직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인건비 현실화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적인 고용의 상태라든가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게 아니라 총액 인건비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119쪽입니다.
  혁신지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쨌든 교육공동체 미디어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1억 또 세우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지금 좀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미디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올해 학교 내외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10월부터 해서 다 현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계획 중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게 어쨌든 아까 2년차 얘기를 하셨고 새로운 시도를 이번 해에 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장 문영미  전체적으로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의 결과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제2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므로, 세부사항...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청원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본부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공원녹지팀장으로 부임된 김현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으로 부임된 윤병도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으로 부임된 윤창수 팀장입니다.
  감사파트장으로 부임된 주성업 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장으로 부임된 이경호 팀장입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제2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본부에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이 있고, 독립된 감사파트를 운영하고 1본부 5팀 1파트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201명으로 2016년 10월 1일 현재 174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시니어 인력 7명과 기간제 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75억 2,1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7년에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84억 4,200여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증가 이유로는 시니어 인력의 채용비용, 가로수 전지작업 용역비용이 추가 계상되었고,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직원인건비 및 퇴직금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관리시설물로는 야간조명시설 2만 400개, 남구 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7개소, 수경시설 12개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920여 개소, 현수막게시대 45개소, 시민게시대 230개소, 도로시설물로는 안전보호휀스, 가드레일휀스, 무단횡단금지휀스 등이 2만 1,060여 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6개 공원에서는 86개의 녹지대, 68개의 쉼터와, 650여 개의 옥외운동기구와, 99개소에 3,6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400여 개 등의 야간조명시설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위한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7억 600여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남구 청사 6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설물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400여만원입니다.
  다음 1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2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안전관리 및 순찰강화로 사고예방과 양질의 수질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9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47억 5,000만원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판매업소 중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업주가 있는 판매소에는 선행적 서비스제공으로 공단에서 먼저 전화를 드려 종량제 물품의 주문량을 접수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3,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 향상을 통해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단 현수막 게시대 증설과 접수방법의 현대화를 위한 인터넷접수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탈ㆍ부착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자동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7,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9,600여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민게시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8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점검 기간 도래 시 실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300만원을 목표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해 현지출장계획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겁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500여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안전보호휀스, 가드레일휀스 등 연결시설 약 2만 1,000m에 대하여 세척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세척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서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 또는 파손시설에 즉시 보수체계를 운영할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 6,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도로 폭 20m 미만의 도로와 관내 전 도로에 인도구간에 발생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약 4,200㎡와 인도블럭 구간 500여 건을 보수할 계획이며, 또한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공장으로 반출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예산절감 및 골재 재활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8,1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ㆍ녹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제초작업, 수목관리, 수벽관리, 병충해방제 업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 준공된 SK스카이뷰 아파트단지에 조성된 공원 및 녹지 관리 이관에 대하여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3억 3,5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23억여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분야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억 6,6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고객 만족 향상과 업무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시니어 인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도 일부 공원관리업무에 시니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0여 개소의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하여 1일 약 20여 명의 시니어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시니어 일자리창출 및 공원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800여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5쪽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에 인하대 후문 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낮에 보면 거의 다 주차 안 되고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지금 수익사업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와 가지고 그걸 파악하고 지금 인하대 후문 쪽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좀 거리가 길더라도 2명으로 축소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유 인력을 다른 주차장 쪽으로 이동배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거와 관련돼서 인하대 후문 쪽에서 버스 유턴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인하대담장이랄까, 그쪽에 SK 가는 지역에. 거기 대형차가 밤에 주차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유료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추후에 그쪽에 있는 차들이 주택가로 또 들어올까 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때 보니까 교통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사실 그쪽에 있는 차들이 대형주차장인데 유료화하면 그거 다 일반주택으로 들어오게 하면 주택가는 완전 차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잡이 있을 건데 그건 예상을 했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 좀 보시고요. 하든 안 하든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는 거고, 우리가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 뭐 한다고 대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들은 원해요. 대형차들이 거기 밤에 보면 주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라고 했더니 거기를 유료화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까지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 후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게 우리가 좀 더 싸요, 대학교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안에 안 대고 밖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학교 측에 주차비를 현실화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안 들어가요. 일반주택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 주민들은 엄청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만 특수하게 생각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노력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내용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게 1년에 약 5,000대를 예상을 하고 계시고, 견인료가 약 1억 5,000만원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료가 1,600만원해서 1억 6,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000대면 상당히 많은데 이 5,000대 정도의 차량을 견인하려면 우리가 견인차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 주ㆍ정차 단속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을 몇 대 정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2대입니다.
○위원 배세식  위탁해서 차용하는 그런 거는 없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직영으로 2대 운영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배세식  2대면 충분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도 참 중요하고 견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그럼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견인을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도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차단속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불법 주ㆍ정차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발부된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차량 2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차량 2대 가지고는 절대 소화가 안 되겠죠.
  견인하고 또 끌고 오고 서류 만들고 사진 찍고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할 때 보니까 2대가 풀로 하니까 한 18대?
  그 다음에 다른 민간위탁 하는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대가 30대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정말 무리하게 견인을 많이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공단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열심히 하면 10대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1대가 견인하는 게 10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저희들도 매일같이 차량단속을 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올 때 보면 17대, 16대? 그리고 비가 오거나 평소 같은 경우는 한 10대에서 13대...
○위원 배세식  견인차량 보관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저기는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유지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대를 운영하려면 1년 동안 유지되는 비용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배세식  2대 운영하는데 1억 8,000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 2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2대와 그 다음에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견인차량 2대를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드냐. 그리고 두 사람이 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량 1대에 보조인력이라든가 누구 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요. 차량 1대에 견인기사 1명이...
○위원 배세식  1명?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견인직원 두 사람의 인건비와 차량 2대 1년 동안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차량유지비는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월 22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인당 220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데이터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정도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이제 아직 두 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두 달 동안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경영상태가 나빴다가 지금 차츰차츰 경영평가등급이 상향되는 추세니까 더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거 궁금해서요.
  24쪽인데요. 공원ㆍ녹지 관리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 중에 SK아파트단지를 이관공원으로 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아파트단지공원도 우리가 이관해 가지고 관리하실 계획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SK아파트 앞에 SK가 들어오면서 그 땅에다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구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0월 26일부터... 아마 10월 26일 같습니다. 10월 26일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SK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재료들을 많이 투입을 해 놨는데 관리가 수월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10월 26일부터 하고, 그것들은 결국 SK아파트의 공원이 아니라 우리 남구 주민들의 공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를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무튼 거기 공원조성이 잘된 거는 주민들이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대로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인력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정원보다 결원상태가 많이 있어요.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결원이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항상 공단이든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부족할 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원래 퇴직하신 분들이 6월 달에 4급 한 분 해 가지고 몇 분이 퇴직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새로운 인원을 뽑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새로운 사업에 맞는 인원을 충원하려고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신 그 답이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니까 경영운영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어렵게 어렵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차요원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바쁜 곳과 바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러한 대체근무도 운영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4급, 5급들이 다 결원인 거예요, 6급도.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지금 본부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차후에 지금 평생학습관 얘기도 있고 문화시설이 시설공단으로 위탁되어지는 부분들이...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이 좀 얘기가 있어서 그 전문적인 인력의 충원을 위한 4급과 5급과 6급 등등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질의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그건 저희들도 지금 이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총론 부분에서는 새로 신규사업을 준비하면서 인원들을 좀 해야 되고,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쪽에 보니까 전산전문요원이라든지 행정 쪽에 공보라든가 홍보 쪽에 전문요원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들도 의논해 가지고 인원을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주차요원을 뽑기보다는 시니어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장관리직은 주로 주차요원의 결원으로 보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주차요원도 있고 경관녹지 쪽도 계시고...
○위원 이안호  공원관리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공원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공원하고 주차 분들이 지금 퇴직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안호  기간제 근로자 3명은 어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기간제 근로자 3명은 지금 견인사업소...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인력현황과 내년에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론이 빨리 도출돼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운영되어질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인해서 수입목표액이 전년도는 얼마였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잠깐만요, 페이지가...
○위원 이안호  1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작년에 우리가... 46억 9,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46억 9,000만원을 ’16년도에 목표를 하신 거고,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는 무리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니까 종량제 봉투의 예산이 상당히 효자상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영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떠한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대행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대행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행인데도 상당히 목표액을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예산이 몇 천 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인건비하고 그냥 일반고용 경비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위원 이안호  봉투제작 관련해서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저희들하고는...
○위원 이안호  별개인 거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업무파악도 잘 안 됐을 텐데 참 소상하게 답변하는 거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 사례를 보면 힘 있는 부서가 일 욕심을 낸다. 왜 그러냐면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실을 기하고 든든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차단속실적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수구나 남동구에 비해서 6분의1, 8분의1 정도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단속실적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6대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급지현실화를 시키지 않고 우리 구만 좀 보호하는 차원이 되고 다 각자 개인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주차단속을 보니까 특히 주안7동 같은 경우는 저녁에 장사를 하니까 2차까지 차를 대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운 상인들 입장에서 고려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정도까지 묵인하다 보면 질서가 너무 무질서해요, 제가 가끔 거기를 가면.
  이런 것도 물론 계도중심으로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률이 우리가 조금 느슨하다는 감이 있어요. 물론 구도심의 주택이라든가 빌라에는 열악한 환경 입장에서 고려할 바는 되지만 이런 것부터 먼저 조금 더 실시... 연수구나 남동구에 비해서 4분의1, 6분의1, 8분의1 실적에 비한다면 우리도 조금 긴장을 해서 수익계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불법적인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더라도 조금 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 17쪽에 보면 수경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죠? 올해 수봉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쪽에 일단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하시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게 수질관리가 좀 안 된 것처럼 냄새가 났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쨌든 경관녹지과랑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더운데 그늘이 없어서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이 좀 고생을 하셨다는 민원들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현재 물놀이장은 구청에서 외주를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 쪽에서는 이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쪽에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녹지팀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수질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관리 전반이 오지는 않고 어쨌든 그냥 수경시설로 물 관리만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매일같이 그 물을 바꾸시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민원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주를 맡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저희들 쪽에 업무협조가 온다면 저희들이 계획은 있는데 아직은...
○위원장 문영미  전반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 물 관리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요.
○위원 유중형  결정이 안 났으니까...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난 건 아는데...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하지 마셔야죠. 그런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줄 몰라서 질의 안 했습니까?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도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 구 일에 항상 궂은일 마다 않고 해 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참 잘하셨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감사드려야죠.
  그런데 아까 답변자료 중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외에 새로운 사업이 또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현재 구하고 협의 중이고 논의되는 사안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보충 그런 것을 지금 논할 답변으로 하셨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서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다 만족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생활체육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와의 간담회 일정으로 인해 안전관리과와 생활체육과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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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