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생활체육과ㆍ재산회계과)(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생활체육과, 재산회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우리 동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 게 있어서.
  숭의동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숭의2동장 전영범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5만원씩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자치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갖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의 논의하는 5만원씩 인상을 해 주는 것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치위원장님들께서 와서 좋아하시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 형편이 수강료라든지 수강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수입이 좀 있으면 올려주면 좋겠는데 저희는 좀 그런 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왕 올려주시면 구 예산으로 해서 올려주셔야 동에서 일부를, 보조를...
  수강료로 보조를 한다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중형  말씀은 들었는데요.
  수당이 5만원으로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인지 요구를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지... 지금 동장님께서, 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강력하게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죠.
○숭의2동장 전영범  꼭 올려야 하겠다면 프로그램 일부를 그 예산에 맞추어서 폐지를 하든지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 아니면 구 예산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증액해서 수당을 주시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동에 추가 분을 부담하게 시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동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숭의2동장 전영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타 구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게, 타 구에도 다 그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도 예산으로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얘기시죠?
○숭의2동장 전영범  인천시 일부 구와 비교해 보면 5만원씩 준 구가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질의한 요건은 올려달라는 이유가 타당한 부분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수당이 어차피 구에서 다시 통장으로 환원이 되고 그 수당을 받은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그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으신 거죠?
○숭의2동장 전영범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올려드리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타 구가 서너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
  형평성은 안 맞죠. 중간 이상이 돼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고.
○숭의2동장 전영범  올려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이 예산이 어디에서 보전이 되느냐 그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중형  없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중요한 부분, 팩트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학익2동장님 계신가요?
○학익2동장 김종재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시죠?
  올해 학골제와 미디어축제 같이 연계해서 하셨나요?
○학익2동장 김종재  저희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따로 했어요?
○학익2동장 김종재  아니요, 그냥 저희가 학골축제 시기가 벚꽃이 피는 4월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학골제를 개최 못 하고 9월달에 미디어축제만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년도에는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학익2동장 김종재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미디어축제가 어떻게 시행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기간 중에 확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위원 김재동  네.
○학익2동장 김종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시기 상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골제는 계획대로 그냥 4월달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축제는 또다시 9월달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추진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학익2동장 김종재  거기에는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 미디어축제 계획이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올해 그렇게 한 줄 알고.
○학익2동장 김종재  올해는 못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화1동장님.
○도화1동장 황갑재  도화1동장 황갑재입니다.
○위원 김재동  도화1동에서는 올해 수봉축제와 미디어축제를 같이 했죠?
○도화1동장 황갑재  시기 상으로 같이.
○위원 김재동  같은 날 했잖아요.
○도화1동장 황갑재  같은 날 한 거지 그게...
○위원 김재동  같이 해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도화1동장 황갑재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노래자랑이나 경품 같은 것을 선거법 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봉폭포축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장점이 그런 거고 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도화1동장 황갑재  단점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미디어축제가 그거에 묻혀 버려요.
○위원 김재동  수봉축제를 먼저 하고 미디어축제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수봉축제에 미디어축제가 가려져서.
○도화1동장 황갑재  묻혀서 퇴색이 되는 그런 걸 이번에 저도 이런 축제를 처음 해 봤는데 그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위원 김재동  내년에는 그 부분을, 단점이...
  그리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미디어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서 처음에 개회식하고 20분, 30분, 1시간 정도는 많이 계시는데 그 이후에는 다 가시거든요.
  미디어축제가 그다지 주민들에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다 보니까 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봉축제, 미디어축제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한 단점이더라고요.
  아무리 웬만한 좋은 공연이 와도 2시간을 하면 실제로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축제 1시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수봉축제도 1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식전 행사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중간에 가시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같이 하는 것도 장점이 많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단점이 많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동장님이 잘 좀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는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1동장 황갑재  미디어축제 위주로 해서 더 알차게 꾸며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름에 굉장히 덥고 힘드셨을 텐데 아마 동에서 또 동 복지협의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도 하셨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일이 구체적으로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상 중으로 제가 대신 2017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신뢰와 협동의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행복한 직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용 적극 권장을 위해서 연가,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소통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활동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남구청 콘도 회원제를 운영하고 가로기 게양ㆍ관리업무 민간업체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채로운 복지항목을 선정, 직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총 1,245명이고요.
  공무원, 구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도로환경미화원, 시간제계약직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과 달리 2017년도에는 온누리상품권 의무 구매를 개인별 10만원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와 각 군ㆍ구에서는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남구, 동구, 옹진군만 현재 미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선진국 비교시찰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범ㆍ친절 공무원 및 구정 주요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겠습니다.
  대상은 125명이고요. 표창장 수여 및 국내 비교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희망자에 대해서 재직기간, 연령, 남구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20명 이내로 선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비전의 공유ㆍ심화로 소통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필요 교육시간은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각 분야별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및 시책교육을 실시해서 신규공무원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영화의 이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경쟁력 강화교육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책ㆍ구정 주요사업 관련 각종 직무 및 직원 소양ㆍ힐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타 시ㆍ도 우수사례 발굴과 접목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전화외국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직원 힐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정 및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종류는 스트레스검사, 직무스트레스검사, 우울검사 등이 되겠고 여기에서 더 진단을 받고자 원하는 직원들은 내부 상담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날 숭의보건지소 4층 프로그램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격의 없는 대화 및 만남을 통해서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동 주민과의 대화를 숭의1ㆍ3동 포함 21개동 전 동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2017. 구정운영방향 안내 홍보, 주민건의사항 수렴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장 역량강화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상ㆍ하반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통 게시판 설치를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ㆍ리장 사기 증진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5월 중에 실시합니다.
  이것은 시 주관으로 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통장 워크숍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은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으뜸통장 표창,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 모범 통ㆍ반장 표창, 통ㆍ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부 등을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안전 남구 만들기 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은 32개 방범대 75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초소는 24개 방범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상ㆍ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간방범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추진은 7월, 8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대로 착오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DB구축을 연중 지속토록 하고 기관장 활동 기록 관리 및 공개 홍보를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부3.0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제적ㆍ자발적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실효성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수시로 하겠으며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 운영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를 7~9월 중에 하겠으며 정보공개 청구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를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질의한다는 게 조금 저도 부담이 갑니다만 어차피 국장님은 업무를, 전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이나 통장님들의 선정기준을 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인원수 대로 하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동별 인원수입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로 우수 통장은 동별 한 명씩으로 해서 했는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동에서는 한 명씩 하면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동은 두 개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21명을 했는데 26명으로 이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49개 동에서 11개 동이 올라서 근 60개 동이 되는데 통장님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물 정보를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구에도 기록관이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기록관 혼자서 남구의 모든 기록과 민관 기록까지 하기는 벅차지 않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정식 공무원을 정원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확정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 기록관이 한 분이 계신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처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기록관 자체가 역사에 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일기도 나중에는 개인적인 역사가 될 것이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데 그 대화를 담당하시는 분의 처우개선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쪽에 적절한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에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희망자 중에 하시는 거고요.
  모범ㆍ친절 공무원 및 이건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모범ㆍ친절 공무원은 분기마다 저희에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연말에 선정된 사람들 한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합니다.
○위원 김재동  추천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부서에서 합니다.
  동에서도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
○위원 김재동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추천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반인 추천은 없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겠죠.
  일반인이 어느 공무원을 향해서 잘한다고 편지나 건의를 하면 그게 반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민원에게 잘 했구나 해서.
○위원 김재동  그게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솔직히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살펴보시겠지만 어쨌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니까 민원인들이 보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6쪽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가 보면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경향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과정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저희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위원장님 잘 보셨는데요.
  저희도 항상 고민이 매년 이거 할 때마다, 계획서 세울 때마다... 저희가 시간별로 구정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간별로 해서 장소 구애 없이 동사무소에 한정되지 않고 시간별로도 해 본 경우도 있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참여 못 하는, 지금과 같이 많이 개선은 못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 관련해서 관여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요.
  청장님도 가끔 가다 보면 직접 다니시는 게 있어요, 골목골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를 못 하고 이런 데 오기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탐방 이렇게 해서 직접 현안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지역은 직접 또 가세요.
  가셔서 주변사람들에게 얘기도 듣고 그런 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어쨌든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정질문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새롭게 도로 위에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 수익자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유료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100m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 통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으로부터.
  그 부분이 올해 어떻게 시행이 되셨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인데요.
  시행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게 없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 입장으로 할 때도 그게 노상주차장에서 유료화가 되는 것은 가장 저항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입찰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입 때문에 밤 10시 이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 주변 상당한 여론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수렴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소통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을 계속 답습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혹시 상담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내년도에는 또 똑같은데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제가 잠깐 상담실적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팀장이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요.
  2016년도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부터 9월 기준입니다.
  자가진단은 454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원의 40% 정도 참여했고요.
  여기에서 나는 더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내부상담을 원한 사람이 이 중 41명이 되겠습니다. 내부상담을 39명이 받았고요.
  참여자 중 70%가 스트레스 측정과 29.2%가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이용자 대다수가 내부센터 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가 많은 게 상담을 받은 중에서 직장생활 50%, 개인적인 생활이 33%, 부부ㆍ가족 등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받은 직원들에게 어떠냐고 물어본 결과가 있는데,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물어봤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50%의 이슈는 민원 응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관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17년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생활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인 99쪽 및 100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첫번째,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격선수단은 총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11명으로 선수는 소총 5명, 권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종목은 공기소총 외 4개 종목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선수기량을 극대화하고 체력 및 정신력 강화로 최상의 성적을 거두는 데 목표를 두고 체계적인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조직적 동계 훈련을 실시, 선수 기량을 향상시키고 각종 종목대회 참가, 상위권의 성적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의 목표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남구 경인로 42번길 45 지역 내 대지면적 4,965㎡, 연면적 3,281.25㎡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17년 10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층별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하 1층은 기계실과 발전기실, 업무시설, 운영사무실이 들어설 계획이며 지상 1층은 수영장, 휴게실, 편의점, 안내대 등 시설과 지상 2층은 체력단련실 및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설계내역에 의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착공계획에 있고 내년도 5월 국민체육센터 개관운영 준비단을 구성, 운영체계 방향 설정과 10월경 준공하여 본격 업무에 돌입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시설은 우리 구 관내 32개소로 이용자들의 편의는 물론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체육관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와 남구청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승학체육공원의 3개소 트랙보수, 국민체육센터 일원 전선 및 통신 지중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검사를 통해 개별 질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초체력 검사와 운동 지도 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평일과 주말에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 아동 청소년 운동지도교실 운영, 주말교실 및 뇌병변 장애인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여 소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7개소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구청장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확대 운영,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실시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파악, 지역 여건 및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등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는 3월 중에 실시 계획 중에 있으며 참가대상은 전국 중ㆍ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2개 종목 16개부로 참가 예상인원은 선수 임원을 포함한 1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사격연맹 등과 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본 대회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 건강증진120센터 설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치 현황으로는 학익권, 도화권, 문학권, 주안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측정 결과에 따른 맞춤상담과 보건소와 연계 활동,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등록 관리 등 주민 건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상담 운영과 이용 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센터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봉산 벚꽃 한마음 걷기 걷기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향심 고취 및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수봉산 벚꽃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내년 4월 중 벚꽃이 만개한 시점을 기준하여 모든 구민이 참여토록 하여 건강체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유중형 위원입니다.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생활체육과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요.
  일단 첫번째, 테니스장을 저희가 작년에 부지를 구매했죠? 고가 밑에.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공사 기간이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인기 구입이나 그런 건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11월이 되면 착공을 좀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 테니스장 지금 현재 2면이 있는데 지난주에 학익동 고가 하부에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경이면 준공이 돼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건...
○위원 유중형  아니,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통통통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실 모양이죠?
  돈 먹튀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내준 돈 받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게 아니고요.
  통통통 스포츠는 내년도까지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억의 예산은 지원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운영시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통통 스포츠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통통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계속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ㆍ”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했었는데... 생활체육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 통통통 스포츠클럽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저희가 내는 세금은 아닌가요?
  똑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통통통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국민생활체육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생활체육에서는 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어떻게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영해 주실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 사항은 내년도에 사업이 만료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통통통 K스포츠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확인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은 지금 저희가 통통통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운영했던 그 내용이나 그런 것을 간략하게나마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브리핑 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 자료가 없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서 후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쌓여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통통통 스포츠와 한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운동기구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서너 개 이렇게 설치한 데를 보면 한 개의 기둥에 똑같은 것 두 개씩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운동하실 때 보면 종목을 늘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기둥 하나에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운동기구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주시면 4개 같으면 8개가 될 수 있고.
  물론 그게 생각해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가능하면 적은 데들은 수량이, 종목이 4개, 5개밖에 안 되는 이런 데들은 다른 걸로, 양쪽에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옥외운동기구가 122개 정도,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그동안 설치된 시설을 보면 오래 전에 설치한 데는 좀 중복으로 해서 같은 운동기구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만약 오래되고 다시 교체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옥외운동기구 시설 설치하는 데는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같은 것이 중복돼서 설치되지 않도록.
○위원 김재동  참고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게 100% 다 되는 건 아니죠?
  여기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 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동  여기에 지금 105쪽,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2017년도 우리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재동  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하는 데가 10개 정도의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이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100%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생활체육과에서도 가능하면 많지만 민원 소지가 많은 데 우선 중점적으로, 지금 미추홀체육관 같은 데가 겨울에 상당이 춥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자체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추워서 고민을 하시고 주변 주택가에서는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저는 다 했으면 좋겠고.
  진짜 예산이 모자라다 하면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부터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추홀체육관이 사실 매우 열악하거든요.
  지금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 하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좀 심하고요.
  전기에 대한 누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오게 되면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희가 7,000만원 예산 중 이것을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서 내년도에 좀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통통통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분명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05쪽에 지금 김재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미추홀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동식화장실 구입을 2차 추경에 저희가 승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2017년도 2월에 다시 1,800만원을... 이게 어떻게 되신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재래식화장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자화장실만 우선적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화장실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 보셨겠지만 너무 악취가 심하고 해서 거기서 실례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남자이동화장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미  한 개에 1,800만원인 거였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06쪽에 보시면 승학체육공원이라든지 학익배수지, 백운유수지, 전부 트랙을 전면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우레탄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우레탄 트랙이 문제가 있다라고, 납이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먼저 번에도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관광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트랙이나 인조잔디 이런 부분에 유해 성분이 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문서가 저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9월달에 저희가 성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유해성 물질이... 납 성분이 좀 검출돼서 저희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우레탄이 아니라 그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유해성이 없는 우레탄 트랙이라는 얘기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이 부분이 2013년도에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제도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설치한 그런 어떠한 시설물에는 유해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법적으로 제도화된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백운유수지, 승학체육공원... 세 곳에 2009년도에 해서 시설물 설치가 좀 된 거고요.
  2002년도에 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미  말씀은 2013년도 이후에는 환경 마크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법으로 제도화가 됐어요.
○위원장 문영미  법으로 시행이 되면서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납이나 중금속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문영미  우리가 운동시설만 전면 실태조사를 하신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러니까 우레탄.
  저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장 문영미  전면 실시하신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학교는 학교대로 문제이기는 한데요.
  경관녹지과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어린이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원시설들 중에서도 이런 우레탄 트랙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이런 전면 환경 유해성 조사를 좀 하셨는지 이것도 확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아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105쪽, 추진계획에 테니스장 컨테이너 박스요.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이게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학익 고가 하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학익동에 보면 학익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경산체육관이 있고요.
  저희가 도로관리공사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건축법과는 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건축법이 도시교통공사인가요?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 모양인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과 알고 나서 새로 실시하는 컨테이너 구입하는 관계가 건축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건축법 20조 2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 부과될 수 있고요.
  도시교통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에 반대급부적으로 불법 형질 변경은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과와 어차피 도로관리공사와는 협의는 다 완료됐고요.
  이게 건축법 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설건축 신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지금 불법 컨테이너물 때문에 지금 자생단체나 그런 부분들의 컨테이너 불법 점거가 문제가 돼서 지금 치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체육, 테니스장의 운영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놓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생긴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시설물 허가를 하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구 행정을 실현하는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재산회계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이라 생략을 하고 바로 주요현안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대ㆍ내외 신뢰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계약을 하고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용 공개, 계약사무 통합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부실 공사 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 준공목적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56쪽, 공사 실명제를 추진함으로써 1,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설치 의무화, 또 구 홈페이지 내 행정동별 공사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출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집행실명제 e-뱅킹시스템 운영,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을 수행하고 있어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약이 684건에 230억 1,300만원이고 지출이
1만 4,414건에 2,37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에 3,932만 7,000원, 전자적 회계업무 처리에 808만 6,000원, 재무제표 작성에 1,500만원으로 총 6,2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실태조사 결과 전산 자료 정비를 10월에 마치고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활용 가치 없는 재산 매각 추진, 또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9쪽,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500만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등에 1억 6,500만원, 나대지 관리에 500만원으로 총 3억 2,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9년 신축이 되어 매우 노후된 시설로 2009년 동 통합 이후 장기간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행정업무 효율화 및 행정편의 제공 등을 위해 열악한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천 도시공사 소유로 도화동 도시개발사업구역내 8-9블록 내 1,131.3㎡로 약 342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2,500㎡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보면 2014년 10월 8일 부지매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14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동년 6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고 2016년 3월 31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29일 신축 설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10월 14일 응모된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예비인증을 통과하고 2017년 5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2017년 6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소요예산으로는 총 78억 5,400만원으로 2015년에 10억 6,600만원, 2016년에 29억 7,600만원, 2017년 예산에 구비 38억 1,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공용차량을 교체하고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지원에 이용되는 배차 차량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대상은 소형화물차로 2003년에 구입하여 9만 8,000km를 달린 차량으로 계속 고장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배차용 승용차량의 신규 구입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일반승용차 두 대 구입 2,100만원, 화물트럭 한 대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로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사 시설물 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 조직 개편 시 부서 재배치 및 부대 공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8억 662만 2,000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청사공공요금 지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안전관리 위탁 및 안전검사 수수료 지출, 교육청 부지매입 분납금 4회차 11억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종합민원청사 GHP시스템 냉ㆍ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종합민원청사 냉ㆍ난방 시설 교체로 지역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위치별 개별 냉ㆍ난방 설치를 통해 방문민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3억 4,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대상지는 종합민원청사 한 개 동으로 추진근거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흡수식냉온수기를 전량 철거하고 전층 GHP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및 실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기존 냉ㆍ난방기는 중앙제어 방식으로 사무실 위치 및 특성에 따른 개별제어 불가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고 내구연한이 9년인데 15년이 경과가 되어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 국ㆍ시비 보조사업 선정통보를 통보받았고 2017년 1월에는 사업 설계를 시작으로 6월이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4,600만원으로 국비 1억 1,400만원, 시비 8,500만원, 구비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55쪽, 맨 아래 보면 부실 공사 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고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주안8동 북카페 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앞으로 준공되는 건물은 물론 상반기, 하반기에 검사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이렇게 최종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청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사용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말고도 도화3동에 있는 쑥골도서관도 있고 그 건물, 이런 부분처럼 숭의1ㆍ3동도 거기 2층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우리 건물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어 있는 건물들에 대한 사용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지금 숭의1ㆍ3동 2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화2ㆍ3동 현재 지금 신 청사가 실시설계에 들어갔어요.
  업체가 선정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세밀하게 지금 검토는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과도 의견을 교류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유중형 위원입니다.
  구청의 재산 사항을 관리하시느라 애쓰십니다.
  62쪽, 공용차량 교체 및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구비 4,000만원을 가지고 일반승용차 구입 두 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그렇다면 일반 승용차가 구입연도나 주행거리,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지금 차량은 웬만하면 다 소요기간이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킬로수가 지나도 저희가 웬만하면 다 수리해서 쓰거든요.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통합배차 운영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과에서 제대로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다 통합배차를 해요.
  실제 여직원들이 소형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건수는 하루 전날 배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승인내주고 그 다음 날 출장계획에 따라서 다 나가는데 하루 배차 들어온 건수보다 못 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직원들을 큰 차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소형 승용차를 2대를 사는 거고 하나 화물트럭은 주안5동의 관용차로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내구연한도 한참 지나고 또 굉장히 노후가 돼서 배차차량이 지금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일반승용차 구입은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구입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여직원들이 그 소형차를 많이 사달라고 얘기하고요.
○위원 유중형  소형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사드려야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리고 실제 배차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수요 증가에 저희가 충족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 구에 일반승용차가 몇 대나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총 차는 1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110대 중에 모자라서 2대를 더 구입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화물차는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6년을 타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내구연한이 지금 2003년도 차량 구매한 거거든요.
○위원 유중형  저보다 나이가 적네요, 제 차보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도 제 개인 차는 15년 타고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런데 관용차가 이게 잘못된 규제 아닌가요?
  그러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 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나고 킬로수가 꼭 넘었다고 차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쓰는데 잦은 고장이 되고 수리비가 더 나가고 직원들 안전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부득이 바꾸...
○위원 유중형  과장님도 참 귀한 분인데 안전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면 차 빨리 바꾸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화물트럭도 물론 직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는 혈세, 주민들이 내는 혈세가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묵살돼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교체가 돼야 할 시기라면 교체를 해야 하겠지만 행정 규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규제위원회에 올려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재산회계과의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 잠깐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가 모자라서 신규 구입하는 건 아니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차가 현재... 그러니까 배차를 해서 운행하는 차가 저희가 지금 10대거든요.
○위원 김재동  아니,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현재 사려고 하는 게 몇 CC짜리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1,000CC 미만이에요. 경형차...
○위원 김재동  1,000CC 미만이요? 그러면 지금 1,600CC 이것 이상은 한 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 청장님 차인가요? 아니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차량 현황에요?
○위원 김재동  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건 전용 차량입니다.
○위원 김재동  전용 차량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1,600CC 미만이 1,600CC나 1,000CC 미만이나 사실상 차 크기는, 사이즈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000CC 이상을 줘서 차가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데 1,600CC나 1,000CC나 실제로 마티즈나 아반떼나 소나타나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유로 바꾼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이유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실제 저희가 배차 가능한 승용차량이 지금 10대거든요.
○위원 김재동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위원 김재동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 게 이게 새로 1,000CC 미만 두 대를 구입하면 그 위에 1,600CC 이상이나 미만이나 이 차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면 새로 구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내구연한이 지나고 킬로수가 지났다고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사용기간이 다 지났으면 이 차를 대체를 할 건지 아니면 폐차시키고 말 건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만약에 여기 의회도 의장님 차도 있고, 지금 여기 전용차가 있고 승용차 있고 승합화물 특수용이 있거든요.
  이걸 각 부서에 하는 그 업무 목적에 맞게 쓰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제 배차해 주는 차만, 승용차만 10대예요.
○위원 김재동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현재 사시는 목적이 중형이라 운전하기 불편해서 소형차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형차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 차를 다음에 연한이 다 된 다음에 대체를 하실 건지 그냥 폐차시키고 안 살 건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데 중형차면 지금...
○위원 김재동  아니, 중형차라서 운전하기 여성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소형차를 산다고 했으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운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의전 용으로 가면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타시거든요. 부구청장님 타시고.
○위원 김재동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는데요.
○위원 김재동  새로 두 대를 구입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두 대를 구입하는 건 저희가 직원들에게 배차하는 차로만 하는 거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승합차, 화물차 이런거... 지금 승용차.
○위원 김재동  제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 김재동  여성 분들이 운전하시기 불편한 게 중형차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성 분들은 화물차 끌고 나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화물차를 끌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110대가 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 본청 승용치 24대 중에서 지금 배차해 주는 게 10대거든요.
  그러니까 10대만 가지고 전 직원들이 통합으로 배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배차해 달라고 하는 건수가 많아서 실제 나갈 차들은 없고 해서 추가로 두 대를 구입하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아까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목적이 “여성 분들이 운전하기 불편한 게 아니라 차가 모자라서 두 대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궁금한 게 없는데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실 때는 여성 분들이 운전하기 불편해서 소형차를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성 분들이 운전하기 불편한 차들이 내구연한이 다 끝나면 새로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거든요.
  부족해서 신규로 구입한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대체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분들이 운전하기 불편해서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그 불편한 차들이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냥 폐차시키고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정정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여성 분들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여성들이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고.
○위원 김재동  차가 부족해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배차하는 데 차가 부족해서 사는데 여직원들이 가급적 승용차를 사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얘기하신 뒷 부분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분들이 운전하기 불편한 건 둘째고 우선 차가 모자란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차가 부족한 겁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서 위에 어쨌든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청사를 유지관리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그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민원실에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세무과 쪽으로 올라가는 데 민원인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2017년도에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을 전혀 처음 접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보통 본관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서 쭉 직진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세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민원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시죠.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관련해서 추진계획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조경 등에 대한 관리 및 보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청사의 전기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도 직접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위탁하는 부분은 승강기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하니까 승강기는 월 해야죠? 월 1회 이상 해야 하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승강기와 소방.
○위원 배세식  승강기, 소방, 이렇게만 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비데, GHP.
○위원 배세식  GHP도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GHP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LG요. LG 제품이라 LG 자회사.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번에 민원동 있지 않습니까? 민원 청사.
  64쪽에 나와 있네요.
  64쪽에 보면 종합민원청사에 GHP시스템 냉ㆍ난방 교체의 건이 있는데... 총 사업비를 3억 4,600만원 정도 편성하실 계획이시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전 층의 GHP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이때도 예를 들면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LG로 할 계획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 건 아직 안 했고요.
  지금 본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의회도 했고.
○위원 배세식  네, 3년 전에 리모델링 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종합민원청사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원이 열악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걸 산업통상자원부에 3년 전부터 계속 사업비를 신청해서 그게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저희 구가.
  저희가 국비와 원래는 다 3억 4,600만원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쪽, 맨 위에 보면 공사정보실명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지금...
○위원 배세식  1,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설치 의무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략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공사 발주하는 것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181건입니다.
  이게 실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공사해 놓고 하자를 얘기하려면 어디에서 했는지 각 과조차도 잘 못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금액은 보통 7,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해서 경관녹지과나 건축과 이런 데 공사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지금 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행정정보 실명제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지금 10월 10일날부터 해서 지금 몇 건 올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1,000만원 이상 공사면 굉장히 건수가 많을 텐데 그것도 일종의 행정력 낭비 아니겠나.
  그래서 1,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니까.
  지금 2015년 기준으로 181건의 공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걸 챙기려면 또 많은 행정력이 되고 하니까 차라리 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심도 있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도 잘해야 하겠지만 사후 유지관리도 잘하게 하려면 준공표지판도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1,000만원 이상 공사한다는 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결정해서 지금 공사정보실명제로 구 홈페이지에 아예 만들어 놨고요.
  동에도 공사 대장을 다 비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서식까지 해서 다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과장님, 한 1년 정도만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다시 한 번 공사실명제 표지판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운영해 보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옆에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여름철에 실외기가 돌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배출해 줘야 하는데 막바로 나무들이나 그 공간으로 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엘보 하나 만들어서 올리거나 바깥으로 빼는 비용이 돈 1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세세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 유중형  여름 되기 전에 바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자연 보호합시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