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체육생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야외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3월 야외운동기구 운영관리 계획수립 후 6월 야외운동기구 총 48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7월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대한 정비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 2회 이상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미추홀구 체육회의 인사 채용 및 예산 집행 등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ㆍ점검을 연 4회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등 점검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번,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강화, 관리 인력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6년 용일초교 등 3개교가 신규 개방 예정이며 관리매니저를 인천시 및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배치할 계획으로 ’26년 총 7개 학교 체육관이 개방 운영 예정입니다.
10번, 관내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자별 맞춤형 체육시설 안내 리플릿 제작과 운동용구 대여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리플릿은 11월 제작 완료 후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사 민원실 등에 배포 및 온라인 게시를 완료하였으며 배드민턴장 5개소에 신발 및 라켓을 비치하여 신규 이용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미추홀구 사격선수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91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91년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김영근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추홀 사격선수단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구청의 어떤 존재여부는 어떤 식의 평가를 내리고 계실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 사격이라는 종목이 비인기 종목으로 저희가 올림픽이라든가 무슨 큰 체육행사를 할 때도 사격이라는 종목은 좀 주목을 받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91년부터 이제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운영하고 이제 관내 주민들하고 협력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사격 계속적으로 사격대회를 개최를 해왔는데 ’23년도부터 아, ’24년도부터 이제 전국대회 종합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라서 선수들이 나름대로 기량도 처음으로 이제 알 수 있고 1년 동안 경기를 위해서 처음 하는 경기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영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뭔가 이슈화되는 그럴 때는 되게 반짝해요, 비인기 종목들이. 그런데 이제 그 체육 종목이라는 거는 모든 어떤 일부분의 부분이 아니라 모든 걸 좀 가치를 두고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계신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현황이나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지금 미추홀구 사격선수단이 꽤 성과가 좋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작년, 지난해에도 보니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에서도 공기권총 단체전 1위, 개인전 3위 이렇게. 그런데 제가 운영 예산을 좀 보니까요, 2023년도에 10억 7,000 정도 됐다가 2024년도에 8억 9,000으로 떨어집니다. 2025년도 냈더니 8억원으로 또 떨어져요. 예산이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저희가 이제 사격대회가 작년도는 사격대회가 한 개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격려를 1년에 두 번 정도 가게 되는데요. 격려 국내여비가 좀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못 가봤고 전국체전 있을 때 회기기간이라 못 가본 상황이 좀 있어서 한 번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으로 묶어있는 예산이라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말씀하신 이외에는 어쨌든 지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따로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십니까, 네.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선수단 사기진작 관련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영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 축소의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산은 감소됐으나 지원에 관한 것들은 여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안스포츠센터 개관 이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생활체육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가 작년, 전년에 비해서 약 29%가 증가를 했고 또 수강료도 전년 대비해서 한 29% 정도 증가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GX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7%가 늘어났어요. 물론 헬스나 문화 프로그램 모두 다 이용자가 늘어났는데 그런 반면에 또 탁구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약 7%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거는 따로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탁구는 이제 인기 종목으로 알고 있어서 어린이 탁구반도 개설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오현 위원 7% 정도가 줄었는데 일시적이라고.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김오현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인근에 주안2동 주민센터에 탁구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스포츠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운영하는 시간이 좀 틀립니다. 그래갖고 좀 전에 주안스포츠센터 다녔던 분들이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의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리로 옮기신 분이 꽤 됩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러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이용 시간대가 좀 안 맞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불편하신 분이 계셔갖고 동 주민센터에서 그 시간대를 조정을 해갖고 그리로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스포츠센터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간 조절 안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오현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들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왜냐면 동에 줄어들다 보니까는 동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갖고 시간대를 조정해갖고 양쪽 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가는 수밖에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또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보니까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한 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환경미화원 여섯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세 명의 정규직 제외하고 한 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행정직에 더 하나 있고요.
○김오현 위원 환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환경미화하시는 분이 단시간 근로자로 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오현 위원 여섯 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리고 이제 로비에서 안내하고 이렇게 자판기 관리하시는 분 그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김오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인원이 증가했는데도 환경공무원들 미화원들 갖고 어떻게 거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환경미화원으로 거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직원들 세 분밖에 안 되는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그 외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외 체육회 지도자나 단기 강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건물 청소 외관 이런 것들은 환경미화원 여섯 분 단시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그분들이 그러면 노인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계로 활용하고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오현 위원 네, 아무튼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특별히 서비스 이용의 차질이 없도록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력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다음 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 네, 박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의견에 붙여서 또 다른 질문을 하자면요, 국민체육센터 이용률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감소한 원인을 과에서는 지금 타 이제 다른 데 센터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시점에 5월달에 연수구에 옹암체육센터의 수영장 포함해서 개관을 해서 그 월에 유난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수영만 감소한 게 아닐 텐데요, 그렇죠? 헬스 코로나 이후로 잠깐 회복세 보이다가 조금씩 다 감소를 하긴 한 것 같아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네, 네.
○박수연 위원 에어로빅은 없어졌나 봐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거는 인원이 안 되고 해서.
○박수연 위원 그렇죠? 그 전년도에 1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단지 수영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박수연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서비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저희 위치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 원인을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왜 드리냐면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 아니, 프로그램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방법을 바꾸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박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계속 이용자수가 줄고 있는데 과연 그게 서비스의 문제라고 과에서 판단을 한다면 지금 과에서 하시려는 방식이 맞아요, 비율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체육관이 생겨서 이게 모집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 강사를 수급하는 데도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모집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문제가 뭔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보면 ’25년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24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 줄어든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박수연 위원 방송댄스 지금 사라졌죠? 120명 넘었는데 0명 됐어요. 그리고 에어로빅도 100명 가까이 된 거 0명 됐고. 타바타 지금 현재 120명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94명 그다음에 다목적요가 118명에서 67명,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요가만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다시 한번 원인분석 서비스 측면이 그런지 프로그램이 그런지 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연 위원님 말씀 중에 대부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면 강사님의 역할이 커요.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강사님이 어디로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강사님들의 처우와 관계된 건지에 대한 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쪽도. 그 영향도 없지 않아 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이월사업 중에 승학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사업이 있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 종류 불일치로 추가 예산 미편성이 됐고 11월 반납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 부분은 특교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시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7,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특교세로만 온 게 아니라 매칭을 해야 되는 보조사업으로 와버려서 저희가 1억 넘게 구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간이 넓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운동량을 높일 수 있는 게 게이트볼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승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붕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름에 사실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중요한 예산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서로 소통의 문제로다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사전검토라든가 세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잘되고 계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잘된다고 해서 양적 확대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게 지금 이제 대부분 특정 종목에 정해져 있어요. 에어로빅이라든가 국학기공, 라인댄스, 건강체조 여기에 지금 다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주안1동 같은 경우도 인원이 7,4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돼 있고 관교, 주안5동 일부는 3,000에서 500명 이상 수요가 많은데. 이게 21개 동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역이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별 조사 좀 해보시고 지역별로 조사 좀 하시고 해서 신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균형적으로 지역에 배치하는 게 어떤가.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위원님 의견 맞고요. 이게 이제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정상 지금은 스카이워크 때문에 물놀이장으로 옮겼는데 관내 넓은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른 곳에는 없는 곳에는 아마 이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맞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신규사업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검토하시는 김에 두 가지만 더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17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새벽시간만 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일단 직장인하고 그 외 분들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도 사실 가보고 많이 이제 운동하는 새벽시간 때 올라가 보면 대부분 연령층이 많으세요. 고연령층이 많으셔. 그 반면에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검토하실 때 그 세 가지를 지역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대상 연령층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종류라든가 그리고 같이 고민 좀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하나 하나. 또 기존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없앨 수는 없으니까는 서서히 추가로다 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가 이게 주민의 건강과 주민의 소통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호도도 좋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수봉산 정상화 사업하다가 잠시 자리를 이동한 부분 가지고도 민원이 많이 제기할 정도로다가 지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2026년에는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봐가지고 보고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이제 30% 이상 사업에 남은 것 중에 집행잔액이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었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재원 위원 그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를 이야기했던 게 예산이 남았다예요. 그런데 이거 저는 보는 게 그래요. 우리가 요구한 수의 예산과 그다음에 시나 내려보낸 예산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예산이 더 내려왔다.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예산이 내려왔다라면 수혜자 대상을 위해서 혹시 더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고 저희가 시스템에서도 온라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자가 남거나 대기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체부에서 내시를 내려보내 줄 때 저희한테 이제 인원을 받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18억이 내려온 부분인데 이게 저희 구비로 매칭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매칭 부분을 제외하고 보니까 13억 정도가 사업비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반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민원이 접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대상자를 발굴했다라고 본 위원은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문체부라든가 중앙에서 돈 내려보낸 거면 그냥 가내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할 수도 없고 매칭도 못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때문에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시설은 잘 됐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요.
○김재원 위원 보니까 계약업체가 이제 타 지역구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체육과도 하고 타 부서에서도 진행을 했네요, 이게 이쪽 업체가. 그런데 미추홀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혹시? 비상벨 설치?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비교견적을 받은 업체가 하나 있는데 가격이 한 500, 600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그렇죠.
○김재원 위원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제조사는 따로 있고 유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설하는 사람 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런데 관공사다 보니까는 실제 시장단가보다는 좀 많이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완료가 다 된 거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재원 위원 혹시 비상벨 사용해가지고 출동한 적은 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저녁 때도 똑같이 야간하고 이용 상황은 동일한 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24시간 동일합니다.
○김재원 위원 중요한 게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이 부분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유지관리는 지금 이게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업체는 이제 AS 기간 동안은 여기 설치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스포츠클럽에서.
○김재원 위원 스포츠클럽에서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재원 위원 이거 뭐 데이터송신료라든가 이 부분도 많이 좀 나가지 않나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1년 유지보수 비용.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300 정도 10% 잡아서 한 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지금 설치한 개소가 13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개소는 7개소에 화장실 포함해가지고요, 저희가 수량이 33개입니다. 각 화장실마다 설치를 하고 각 칸마다 비상벨 스위치를 넣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참, 이게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다 적다, 유지비가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잘해놓고 나서 한 사람의 구민을 구했을 경우에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대부분 유지보수라는 그런 비용 자체가 아마 소수의 부품 같은 교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소화만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들 중에서 전국사격대회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지금 첫 번째 총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미추홀구 숙박업소 및 음식점 이용률이 14%에서 30%, 33%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해 증가를 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 홍보를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QR코드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각 경기장 내에는 물론 외벽, 현수막 지역 곳곳에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들을 했는데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 편의시설 부족 그다음에 전자표적장치, 산탄총 사격장의 부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추홀구에서 진행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서 계획을 하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대한사격연맹하고요. 인천시사격연맹과 저희 구에서 미추홀기대회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이 부분은 어디에서 계획을?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대한사격연맹 그 일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현 위원 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내년도에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언제쯤 개최하는 게 좋겠냐, 이런 부분을 저희 대한사격연맹과 인천시사격연맹 그리고 저희 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말고 세부 일정에 대한 당일 당일의 어떤 사격 경기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 짜요? 일정에 대한 거 그것도.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것도 대한사격연맹에서.
○이수현 위원 대한사격연맹에서. 보니까 이제 대회 운영에 대해서 바라는 점에 대해서 훈련 및 경기시간 공백이라든지 시설은 역시 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고 불만 중에 기타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대한사격연맹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미추홀구 음식점 및 숙박업소 거리가 멀고 시설이 노후된다라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추홀구 업소들을 많이 이용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는 1억 6,000에서 지출액이 1억 3,800 86% 그중에서 이제 미정산 부분이, 대회진행비는 정산 다 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얼마, 160만원 애초에 잡혀있었는데 얼마로 정산이 됐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대회진행비는 저희가 지금 제가 잔액 부분은 1억 6,000에서 1,0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1,000만원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이수현 위원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1억 3,800인데 그렇게 되면 한 2,000만원, 2,19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대회진행비가 계획서에 보니까 1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가로 지출될 부분들은 160만원밖에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면 여기 결과보고서에 집행되었던 부분들 외적으로 더 추가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나요? 결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1억 3,8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대회진행비가 계획으로는 1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여기 진행비하고 중개방송료 미정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
○이수현 위원 그게 160이던데 계획서에 보니까.
결과보고서가 정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정산을 완료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수현 위원 정산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정산을 완료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야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대회진행비 요구서가 대한사격연맹에서 좀 늦어져서요, 우선은 저희가 결과보고를 마친 상황이고.
○이수현 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160만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하게 되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액이 지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위원님, 제가 중개방송료는 160만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수현 위원 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제가 지금 1억 6,000 남은 거에서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회진행비는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자세히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보고할 때는 예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미정산 이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 이건 결과보고 아니에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완료가 돼서 해야지. 특히나 이제 이런 결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분석하고 그다음에 보면 원인분석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 있는 결과보고서도 숱하게 많지만. 그러면 이제 이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앞으로는 이것을 내년에는 사업계획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들까지 결과보고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원인분석이라도 돼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결과보고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실어서 사업계획서가 보다 더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레이저사격교실 역시 체험교실 이것도 제가 결과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사격이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도 사격팀도 있고 관심도도 어떻게 보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격이라는 게 물론 반짝하기는 하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 효자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결과보고의 내용을 보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사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내칠 줄도 알아야 되고.
읽다 보니까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은 초등학생 레이저사격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회 참여자가 연속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접수 시 신규신청자만 참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닥 바람직한 검토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특별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 1군, 2군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회 이상 다회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나 기존에 참여자들 신청이 많다라는 이유로 신규로 신규참여자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속 같은 내용으로 도돌이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계획서에서의 사격의 어떤 저변 확대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불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에서 프로팀에서 1군, 2군 있듯이 다회 몇 회 이상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회일정에 또 별도의 일정 그 기간 늘려달라는 욕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신규참여자와 그다음에 몇 회 이상의 참여자에 대한 어떤 구분을 짓고 어떤 경기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각화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보다 더 좀 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애초에 사업계획의 목표대로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신규 참여대상자로만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수준도 그렇고 프로그램의 어떤 수준 자체가 계속적으로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열린사업학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개방시간이 주말에도 너무 짧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매니저 배치 부분들도 폴리텍대학하고 용현남초는 4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2명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용자가 많은 숭의초등학교는 또 2명뿐이고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은 이용자가 가장 적은데도 4명씩이나 배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자칫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이용시설에 대한 면적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이용자의 어떤 숫자에 따라서 차라리 관리자를 관리매니저를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이제 백학하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원해서 기간제를 ’25년까지 채용을 해서 썼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숭의는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명을 파견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교는 저희가 자체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센터마다 또 이제 파견인원이나 이런 규정들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숭의초등학교나 이런 배드민턴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폴리텍은 이용자가 좀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서인지 조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었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동시설이 폐쇄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청 대운동장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서부터는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실 구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구청 대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쪽 임시체육시설 그쪽으로? 옥골테니스장도 그쪽으로?
(웃음소리)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이수현 위원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아경기 잉여금 80억원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1대1 매칭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아경기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진행에 대한 혹시 내용들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복합문화커뮤니티는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25년도 올해죠. 하반기까지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 도시개발과에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착수가 돼서 이게 계획적으로 된다면 ’26년 하반기에 착공이 돼서 ’28년 준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시아경기장 잉여금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그거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부지는 미추1구역에 기부채납부지 있습니다. 그게 한 800평 정도 되고요. 그 부분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땅모양이 살짝 약간 좀 이상합니다. 네모 반듯하지 않아서.
○이수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관련 도시재생과에서 정형화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80억에 대한 매칭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지금 예산 마련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매번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각종 공모사업이나 복권기금 이런 것들 교부세, 교부금 이게 시비보조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프로그램이 많은 부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과는 어차피 성과지표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사업이 포함이 되지 않고 일부 몇 개 사업들만 샘플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들을 하는 부서들은 사실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와 상이하게 몇 명의 어떠한 실적을 몇 명을 목표로 했고 몇 명에 대한 목표 참가인원이 몇 명에 대한 몇 프로를 달성을 했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프로그램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책자에는 사실 이거는 뭐 체육생활과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 부서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책자에 언급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안문화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연간사업계획서 여기에서 봤는데 거기에도 예산만 나와 있지. 각 프로그램별로 얼마만큼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1년 동안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예산은 어차피 받아서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위탁을 맡든 직영을 하든 간에 가장 큰 목적이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연간사업계획서에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그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연간사업계획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한 참여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게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그냥 간편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해 주실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체육회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지적받았고 개선이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기간동안 체육회 인사이동이나 신규채용 그런 것도 있었는지 간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행정직원 한 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문제로 긴 기간 동안 채용을 못 해서 1년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채용계획이 있고요. 공정하게 저희가 그 부분 행정직원이다 보니까 각종 사무, 컴퓨터활용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전에 업무보고해 주셨지만 방금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실내체육관 건립될 예정 위치가 주안 재래시장 건너편 KT장 그 옆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미추1구역인가 대단지아파트가 거의 입주 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래도 그 일대를 보면 구도심 원도심해서 골목 중심의 동네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목표는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행사든 경기든 관람이든 세 가지 목표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시고 방문하시는데. 그러면 요즘 보통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그래도 특히 경기가 보통 행사도 그렇고 주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일례로 전에도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건립 규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주차대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언급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만 더도 말고 관찰을 했을 때 체육관 건립위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교섭을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 조정도 우리가 한번 참고는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급한 대로 조급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그런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잘못된다라면 차후에 여기 지금 저희도 여러 번 논의를 하고 답변을 주셨지만 어쨌든 결론은 실수들도 할 수 있어요. 구청 앞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애당초에 설계할 때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설계 반영해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쨌든 결론은 미반영돼서 후회도 막심하고 지적도 받고 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사항 2건입니다.
5쪽,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6번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 홍보관인 두레온에 내실있는 운영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는 홍보관으로 운영되도록 홈페이지 관리,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작, 소통게시판 및 현수막 게첩, 홍보동영상 제작, 안내요원 배치 및 어린이대상 교육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 청년 창업거리의 침체 원인분석과 멘토링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거리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집중화 운영으로 창업점 4개소 종료, 2개소 신규 운영 및 청년창업가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프로그램 연계 및 각종 매체의 홍보활성화에 주력을 가하는 등 청년창업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질문할 줄 알죠?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박수연 위원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업률이 높은 과정과 취업률이 낮은 과정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했던 약국행정사무원 과정 양성과정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법무행정 양성과정 그다음에 어린이집조리사 지원과정 그다음에 2024년도에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올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 그나마 조금 이제 올라오는 것들 그나마 60% 이상 가는 것들이 그렇고. 반대로 안 되는 과정들을 예시를 들어 보면 스타일샵뷰티과정, 분식창업 마스터과정, 멀티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그다음에 호텔산업 맞춤형인재 이거는 20%대예요, 취업률이.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과정에 어떤 거를 해야 할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호텔이 없는 지역이에요, 미추홀구가. 어떤 호텔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호텔산업 맞춤형인재 양성과정이 호텔에 제가 볼 때는 호텔리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 이런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청소보다는 조금 높게요, 안내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식당서비스과정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언어능력시험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공인점수가 있어야지 나오는 자격증 과정이고 지금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는 보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이 1년에 보통 기능사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있는데 이 호텔관리사 양성과정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12월 13일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직까지 취업이 다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병원에 취업하는 언어가 되는 분들, 언어가 되는 과정들이 요즘 해외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 취업과정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를 그럼 거꾸로 요청 드려볼게요. 호텔산업 맞춤형인재 이 양성과정에 취업하신 분들 취업처 다 보고해…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영종도 쪽에 호텔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 과정을 구성을 했던 겁니다.
○박수연 위원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조금 올해 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편성하실 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산나눔재단에다가 어린이집조리사 과정과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에서 한식조리사 과정이 많이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수연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네.
○박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한식조리사 과정과 어린이집조리사 지원사업 과정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 차이가 한식조리사 과정이 3,250이에요. 물론 15명이에요, 1인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린이집조리사 지원사업 과정은 4,270만원이에요. 아니, 4억 2,000…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4억 2,000 맞아요.
○박수연 위원 맞죠? 4억 2,000. 4억 2,700만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이게 2023년도의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때는 학산나눔재단에서 어린이집 조리사로 나가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전 100% 파견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취업도 100%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어린이집조리사 지원사업이 지금은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한다기보다는 취업처를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업을 해 주는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자격증 관련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보다는 취업을 다 한 상태에서 취업이죠 이제.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다 파견을 나가는 사람을 모집도 했고.
○박수연 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옛날 2023년도에는 네,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인력비를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 어린이집에 조리사 할 분을 먼저 뽑아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다시 또 배치를 한 겁니다. 인력비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가 아니라.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들한테 급여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줬다는 이야기신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급여에 대해서.
○박수연 위원 급여에 대해서 보조해 줬다는 얘기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박수연 위원 그럼 여기에 급여가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교육비 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박수연 위원 그렇게 답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하실 때 이번에 취업률 보시고 과거의 추이도 다시 보시고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떤 강좌를 하고 기관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군데 했는데 취업률이 지금까지 최저로 이거 지금 상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25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년이나 중장년, 노인으로 구분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 7,000여명의 일자리를 연계하셨어요. 그중에서 청년층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25년도 9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청년 한부모가구 20세에서 39세 한부모가구는 6,300여 세대로 등록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로 발표되었어요,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알고 계시죠, 네, 네. 청년 한부모는 아동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그런 이중부담으로 인해서 일반청년보다 훨씬 취업여건이 열악해요. 이런 구조적으로 취업 장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한부모들에게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맞습니다. 청년들도 지금 취업하기 힘든데 청년 한부모가정인 경우는 양육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간 8시간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서 또 업체에서는 8시간이나 잔무도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미스매치가 좀 많은 편이라서 저희도 취업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구가 중장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한테 조금 소홀한 점도 있어서 내년에는 청년 쪽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취업에 더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청년 한부모에게 필요한 이런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물론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업 창업이라든가 그런 기업 관리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사회적기업 현황이 28개소 되고 마을기업이 4개소 그다음에 K콘텐츠 청년창업실이 5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청년 K콘텐츠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다음에 특화거리가 13개가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미래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죄송한데요. 청년창업거리 같은 경우는 중구나 강화나 이런 데서는 진짜 돈을 쏟아붓듯이 부었지만 지금은 그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청년들한테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담겨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중간에 나가기는 했지만 청년창업거리에서 어느 정도 4년 정도 버티면서 시장에 대해서 적응력이나 자생력을 조금 기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인하대 후문이나 동구나 이런 쪽으로 조금 나가서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인구가 44만 구민인구 중에 11만 정도가 청년인구인데요.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구인데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회적 여건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취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기가 적성이나 취미나 아니면 특기나 이런 거를 모른 체로 그냥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는 친구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취업이나 창업에 의지가 꺾이다가 은둔 고립으로 가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조금 단편적인 것보다는 구에서 어차피 사람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양한 색깔에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조금 작지만 알차고 핵심적인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보는 이런 제도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역의 청년들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많은 청년도 보고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종착역은 매출 증대이더라고요. 과정에 대한 것보다도 어쩌면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그 매출을 모두 우리 구에서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용기를 갖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활동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큰 카테고리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계될 시너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부여한 지역 네트워크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K컨텐츠나 청년창업실도 그렇고 미디어 디지털 이쪽이 또 그쪽은 강세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청년창업시장에 또 다른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요즘 이슈화가 되는 게 생태계 구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태계 구축?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들어는 봤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그렇죠. 우리 같이 이 정도의 자원이 있는데 창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투자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우리가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구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갖춰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 상호관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이 있게만 만들어 주면 체계적으로 환경 관리하면 분명히 우리만의 미추홀구만의 통합플랫폼이 경제통합 플랫폼이 생길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제가 그때 항상 가서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분들을 위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든 같이 제품을 서로 판매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 아니면 구랑 관계를 해가지고 케이크를 사주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다른 돈 진행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분들한테는 당장 수익의 창출과 연계된 것, 내 정보 공유,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국장님은 워낙 유능하시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조금 눈높이를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면서) 죄송합니다.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종전에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발생하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쟁취 내지는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기업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김재원 위원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이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지금 두 군데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월소득으로 제가 한번 좀 파악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적게는 평균적으로 350 내로 월소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생계가 되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했고요. 어느 한 곳은 반분기에 3억 이상의 매출을 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매개체가 뭘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역 내에 있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 자원들을 연계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어떤 분의 그런 발자국 덕분에 다들 이제 보면 사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부서도 통폐합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데 마을기업도 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고 청년창업실도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됐고 가장 좋아하는 청년창업 특화거리도 이제는 장소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매장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경제효과가 나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경제효과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화된 청년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 시너지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우리 기관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으로 새로운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단체가 있고 우리 미추홀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그렇게 같이 공유해서 도와줄 수 있겠냐. 같이 한번 젊은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 데 거름이 돼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 그 해왔던 결과치를 이제는 극대화를 시켜줌이 낫다. 그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그 부분에서 고민 충분히 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을 구상 좀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2024년도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2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6쪽하고 7쪽,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화재발생에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과 협력하여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연초에 ’25년도 화재알림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추석 대비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간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취업ㆍ재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5년도 본예산 계상분 사업은 미시행하고 예산 및 인프라 등의 면에서 우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인천시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타 기관 재취업ㆍ재창업 교육을 적극 홍보하였고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타 기관 재취업ㆍ재창업 교육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올해 이제 어렵게 구비 10억원을 확보하셔가지고 11월 준공으로 이제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년으로 다시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러셨죠? 그런데 당초 계획 대비 공정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또 향후 준공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먼저 사고이월 부분은요, 준공은 12월달에 마치는 건 맞고요, 공정은. 일주일 정도만 연장을 했습니다. 그게 폭염으로 인해서 여름에 그때 노동하시는 분들 근로하신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때 좀 쉬고 했기 때문에 공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연장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 말에 준공은 됩니다.
○김오현 위원 아, 준공은 되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그런데 사고이월비가 생긴 거는 그 준공을 하면서 시범운영을 한 1개월 정도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약간의 공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그거를 대비적 성격으로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네.
○김오현 위원 제가 이제 저는 또 그쪽에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주변 환경도 지금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러시니까 계속적으로 여쭤보세요. 언제쯤 준공되고 언제쯤 깨끗해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래서 그런데 마침 또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왔으니 또 나름대로 그때 11월 때도 하신다 했는데 또 12월로 다시 넘어가셔서 12월은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어오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박진 원래 공사에 대한 준공기한이 12월 4일이었고요. 공사 부분의 준공이 끝나면 기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이어서 맞물려서 준공이.
○김오현 위원 12월에 그럼 완공은 되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범운행을 한 주차료를 안 받고 운행을 한 다음에 문제점 등을 보완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김오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 좀 더 드릴게요.
○김오현 위원 네, 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사실 사고이월을 시킬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준공은 원래 저희가 건축은 12월 4일 그다음에 전기 부대공사가 한 열흘 정도 늦어갖고 18일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폭염 그런 부분들 있어갖고 사실은 지금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을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여름에도 사실은 며칠 제외하고는요, 공기 맞추려고 저희가 부실 없는 공사하기 위해서 하여튼 특별히 비만 안 오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갖고 최소 내에서 연장을 해 줬고요. 그래서 공사는 한 12월 18일 정도면 끝날 겁니다. 마무리 다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이제 공사 와중에 저희가 설계에 없는 인근 주민들 억지성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반영해 주면 예산 낭비요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시범운행을 한 다음에 운행 중에 또 그런 문제점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발생된다 하면 보완책으로 하려고 사고이월 식으로 왜냐면 그 예산도 확보 안 된다 하면 내년에 민원이 시범운영 중에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그렇게 사고이월한 부분들이고요. 가능하면 사고이월 예산도 집행이 안 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안 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준천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시에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7,400만원 정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다만 10월 말 정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12월에 약 3억 4,8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준공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한 공정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이게 이제 구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에서 전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실시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공기를 맞춰서 준공 예정일은 12월 26일로 잡혀있고요. 일주일 정도.
○김오현 위원 12월 6일이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26일.
○김오현 위원 26일, 네, 네.
○경제지원과장 박진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공정 앞당겨서 준공 마칠 예정입니다. 차질 없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니, 지금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포장도 쳐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염려가 좀 됐는데 아무튼 계획된 일정 안에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한 말씀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격려 특별휴가 있어요,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노고 격려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21일 특별휴가 부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특별휴가 6급 이하 직원 68명을 대상으로 휴가를 주는데 그 인원배당을 보니까 경제지원과 20명 중에서 18명이 휴가를 가요. 미디어홍보실 4명, 총무과 1명 기초생활보장과 2명, 여성가족과 1명이 가는데, 이걸 동으로 보니까 일괄적으로 두 명씩만 휴가를 보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달 동안 많은 직원들이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김영근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특히 동사무소 직원.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한테 마음 아프게 하게끔 만든 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전에 조사했을 때 직원들 마음 똑같이 그런 마음 조사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50명 정도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직원들의 바람을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는 고생한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 있다 보니까는 형평의 차이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조사한 대로 350명을 다 보내드리기 휴가를 드리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지원과 18명인가 17명이 있는 부분들 제가 저도 놓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과 직원 21명 다 고생 안 했다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전 직원 경제지원과는 이건 특별휴가에서…
○김영근 위원 국장님, 그만 말, 그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제외, 자진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양해는요, 저한테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직원들한테 어쨌든 이해를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형평성 말씀하시고 아까 서두에도 동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들 휴가를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누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요. 여론마당 보셨죠? 형평성의 부분을 누구한테 줬느냐, 어디에다 치우쳤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셨어야 된다. 하루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기분상의 문제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누가 세웠느냐 이런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되게 불편하시죠. 그런데 적어도 그 휴무라는 것들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휴가 차원으로 계획을 했었으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누가 했다, 그러니까 동 직원들은 고생했다 아니면 여기 본청에 있는 직원들 고생하지 않았다의 부분이 아닙니다. 기준들 명확히 주셔가지고 불만들이 없게끔 만드셨어야지. 차라리 이거 특별휴가 안 줬으면 사실 이런 불만들 없었을 건데 그 계획들을 누가 그렇게 세웠으며, 편중된 휴가는 누가 만들었으며 저 같으면 이런 식의 계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여하튼 저희가…
○김영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생겨서 이런 휴가들이 직원들한테 또 갔었을 경우에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제가 좀 경솔했고요.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직원분들한테 어쨌든 유감을 표하세요.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여기 답변 아마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외 특이지적사항에도 있을 거예요. 화재 대비 뭐 정비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화재는 그렇게 정비가 됐는데 이번에 부천에 시장 사고 아시죠, 차량사고?
○경제지원과장 박진 아, 네, 네.
○박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 역시 사실 이번 부천의 사고에 비교하면 저희는 더 좁거든요. 시장 통로가 굉장히 좁고 소방선에 지금 계속 나와 있죠,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제 과년, 국장님이야 오랫동안 경제지원과 업무 보시면서 하셨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제가 이제 ’22년도 ‘23년도에 경제팀장으로 있었을 때에 반하면 지금 엄청나게 정비가 많이 되어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예전에는 싫은 소리하고 싸우고 이러는 게 싫어서 안 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일단 1차 정비를 하라는 권고식의 계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가지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2차, 3차 계도를 하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예전에는 과태료 부과도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가 많이 되어져 있는 실정이고 이거는 질서유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화재가 많이 퍼지는 이런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계속해서 말 안 듣는 상인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할 겁니다.
○박수연 위원 제가 이제 시장은 자주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아직 많이 특히 제가 어떤 시장을 말씀은 지목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그 시장의 골목은 사람이 왕복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시장들이나 아니면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하시는데. 하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이 발전해 나가는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도기에서 과장님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같이 직원 여러분들이랑 해가지고 함께 많이 계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사업이 참 많아요. 미추홀구 사업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저도 뭐 기존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해외시장개척단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2023년에 보니까 한 180만불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이 157만 8,000불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한 업체가 이제 120만불 정도 했어요. 그 효과가 있다고 저 본인은 판단을 하는데,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신 바와 같이 매번 가던 비슷한 업체들끼리 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실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모기간을 줘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걸로 치부하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를 하고 이런 이런 게 좋다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기업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 잘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계속 자료를 보는데 3년 연속 하신 업체도 있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다음에 2년 연속 쭉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보면 또 3년 연속 하신 분이 효과가 늘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도에 단독으로 120만불 했다는 거는 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한 업체가. 원래 180만불 정도 전후로 계약을 전체 계약을 했었는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보면 또 이 업체랑 몇 개 업체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업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사실 몇 개, 몇 번의 참여를 해야겠다, 그런 기준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없죠, 네. 여기 저도 다녀봤지만 이분들이 다님으로 해서 한 번 가신 분은 이제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두 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더 잘 알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직접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랑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만약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예를 들면 수익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다라는 그 업체도 있을 것이고 신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비율이 10개 업체가 가니까 비율을 나눠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가서 우리 전체 한 회사가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잖아요, 현대나 삼성처럼. 그런 제도적으로 미추홀구를 키울 수 있다라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역량을 또 열어 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접수했는데 사람들이 없다, 기업이 안 찾아온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아요. 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더 프러포즈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또 다녀오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아까 청년들은 나름대로 성장해서 미추홀구에 충성도가 높으실 거고 이분들은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세수 증대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더 하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기본데이터를 준비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감사에도 안 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다가 그 제도를 만들어 놨다.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아마 그분들도 가시면서도 내가 더 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욕심은 나고 남의 기회를 뺏은 것 같고 이런 경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디어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