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미디어홍보실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디어홍보실,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적사항 총 8건으로 공통 주의사항 1건과 권고사항 4건, 부서 시정사항 1건, 권고사항 2건이며 총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이하 공동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첫 번째, 시민리포터의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상 제작을 함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게 하였으며 동 특화 영상 지원 제작비 상영을 통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홍보채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홍보 역량을 집중시켜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에도 관련 업체와의 세밀한 분석으로 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사항으로 나이스미추 소식지의 발간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하여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 검토 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 사업비 산출 시 및 추진 시에 총 5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진행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간 본 위원이 많은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과보고를 들어보니까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반영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정홍보지를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이 됐고 구 재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발생한 사항은 없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우리가 출간하고 있는 7만부 정도가 이제 문제는 없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재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리포터라든가 서포터즈 제가 관내 대학생들하고 많은 연계를 해서 같이 이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활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효과는 어때요? 부서에서도 저는 대학생들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조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거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조금 더 아마 유대관계를 더 많이 맺어야 될 것 같고요. 청원대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관련 학과가 인천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 때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을 수는 있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봤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2025년에 올해 4월하고 9월에 보니까 조회수가 이게 이렇게 조회수만 보다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집중이 됐어요, 4월하고 9월에. 그때 물론 이게 여러 영향은 있어요. 알고리즘의 영향이라든가 지역사회 미추홀구에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 4월에 유노의 먹방원정대도 있었고 9월에 미추송 챌린지 홍보영상도 있었어요. 그 부분의 효과라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앞으로도 그런 부분 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좀 재밌는 부분이 부각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로 아마 해야 조회수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지금 유튜브 미추홀릭TV 같은 경우에 평상시 우리가 6,000회라든가 1만 3,000회 이 정도가 평균 비율이었는데 4월 같은 경우에 12만 8,000회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8월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2025년부터 이렇게 보면 2022년부터 보면 9,500회, 2만 1,000회, 1만 2,000회 하다가 9월에 올해 같은 경우는 8만 1,000회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진입이 됐으면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 회원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면 어떤 게 있는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업체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가지고 들어온 부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아마 부각을 시키려면 재밌는 부분이라든가 쇼츠라든가 인스타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서 걸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참, 이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많은 질타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로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소셜미디어 그러면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당근마켓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히 인스타 같은 경우가 170만회 정도까지 나왔어요. 172%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고 페이스북도 30% 정도 성장을 하셨고 유튜브도 190% 정도 성장을 하셨고 당근마켓도 31% 성장을 하셨고.
이 자리 빌어서 부서분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애 많이 쓰셨고 미디어홍보실에 그동안에 우리가 걸었던 걸음이 그냥 걷는 것은 아니었고 아마 이게 알려졌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미추홀구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주민분들도 이 부분을 보고 아, 미추홀구에 대한 신뢰라든가 자존감도 찾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안주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의 지속적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식구로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먼저 좋은 얘기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워낙에 좋은 얘기를 자주 또 이렇게… 늘 직원들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각자의 여러 가지 의견들 좀 담아서 더 세밀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게 하나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게 조금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업로드 계속하면서 양적 운영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해보다 보니까 유노의 먹방도 그랬었고 왜 인기가 있나 고민을 해보면 이제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것 같아요.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그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특별히 진행을 하시면 성과 분석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 각 부서의 팀장님들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뭔가 조금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늘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부분 동의를 하고요.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강성익 실장님도 오래 부서 담당자로서 일을 하셨지만 매년 어쨌든지 돌아가는 그 사업의 어떤 획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미디어홍보실은 조금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본 위원이 계속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여기 홍보 외주운영 관련돼가지고 37쪽, 60쪽에 이제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채널 운영 보니까 대부분 외부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소식지는 주식회사 032디자인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는 엠엠투지오텍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은 프로덕션모든이라는 데 그리고 홈페이지는 도프네트웍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별 운영주체가 모두 외부업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콘텐츠 제작이나 채널 운영이 민간에다가 맡기는 거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외주에다가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구청에 입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나갈 방향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부서가 우리 미디어홍보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업체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이런 이런 방향성을 이렇게 좀 지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화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라든지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소통 같은 것들이 업체를 정해놓고 맡겨놓게 되면요, 아무래도 소통채널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외주 운영 비용집행이나 결과물도 분리되는 특성이 있을 거고 행정이 홍보 품질이나 직접 통제하거나 방향을 선도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미디어홍보실의 외주 중심 운영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미디어홍보실의 중심의 어떤 정체성들을 정확하게 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어떤 최소한의 기획이나 제작,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담당의 책임 뭐 팀장님도 되고 주무관님도 되고 그런 부분들 뭔가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줘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주신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방향을 좀 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각 부서 전체적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영상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 부서에 흐르는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미디어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성이나 창작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을 사실 담보해 주셔야 돼요, 주무관들한테. 획일적인 어떤 행정이라든지 뭔가 틀에 박힌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아이디어, 자율적인 방향 그리고 자율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무관들이 뭔가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내려면 생각도 자유로워야 되고 표현도 자유로워야 되고 뭔가 움직이는 어떤 이런 틀도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나아갈 방향들을 한번 우리 안에서도 제조를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산을 봐서 업체를 지정하는 데에 국한하시지 말고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다양한. 왜냐면 우리 팀장님들 대화해 보니까 다양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결론을 내면 그것들을 필요한 어떤 시스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업체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정해놓고 업체를 그냥 맡겨놓는 데에서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확장성을 갖고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성진모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입니다.
감사실장 한명화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최주용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필구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주성업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김현철입니다.
복지관리팀장 이진성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광운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이호재입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경영본부장 성진모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5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은 5건으로 주의 1건과 권고 4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섯 번째,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노상주차장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월동용품으로 라지에이터, 충전식손난로, 폴리스 자켓 등을 지급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부스 21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부스 교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 교통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해연도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할 계획임에도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증액 편성되는 경향이 있음.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본예산 수립 전 예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덟 번째, 물품 등 구매 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계획에 재무 건전성을 위한 예산ㆍ회계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반영하였고 회계교육 실적을 내부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부서별 교육이수율을 관리하는 등 향후 법규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숭의목공예센터 등과 연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어르신들의 제작 수준이 아직은 판매 정도에 이르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되나 12월 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심의 요청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과 비슷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바 관내에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 건축과와 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요청 시 공단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과 해당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올 한 해 지역사회 공헌 인정돼서 특별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우수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우수상의 영예를 받으셨어요. 하여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아마 이 결과는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희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영광의 순간에도 문제점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 문제점을 찾고 함께 투명하게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이 안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감사결과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몇 건의 문제가 도출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기준에 보면 필기시험 출제라든가 채점위원, 면접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도 다시 또 지적이 동일하게 나왔고. 또 목공 강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경력수상 요건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심의를 거를 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심의에 놓고 그다음에 또 다시 2차 해서 합격자를 선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우선 중첩된 평가위원에 대한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잘 못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차후부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강사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공고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는 운영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경력이 좀 우수한 분을 미달이기는 하지만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재공고를 통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참, 이게 결과를 보면 제출자료 보면 서류심사 시 응시자격 검토에 해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본부장님, 해태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김재원 위원 아시겠죠. 이게 소극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주어진 업무를 근무 태만이다 이렇게 봐요. 해태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참, 좋지 않은 단어인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외부감사를 결과를 보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에서 영향도 잘 받고 또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실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실수. 이거는 업무가 과다인지 아니면 인수인계가 부족한 건지, 업무가 미흡한 건지, 시스템화가 되지 다시 말하면 시스템화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감사 건에 대해서 문제인데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검토가 잘못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김재원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무가 고난이도 업무가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제시가 됐다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가 감사 지적을 외부감사를 하고 내부감사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지적이 나오면 단순하게 행정적 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공단의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규정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습하셔야 되고 팀원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 일을 할 수 있어서 결정짓는, 문제가 한번 재차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부터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김재원 위원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제가 좀 간단히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지출 부족 중 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 한 건은 금액도 3만 3,000원 정도 됐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과해서 쓰신 분이 여기 계신 분은 아닌데요. 전임자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자정쯤 돼서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었고.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내부규정을 좀 손질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고요. 이건 담당자가 일처리를 좀 약간 루즈하게 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 특별히 교육도 더 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방공기업들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간섭이나 이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지방공기업 전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최근에 엊그제 내려온 사항 중에 여기 지적돼 있었던 사항이 하나 해결이 된 게 있는데요. 비정규직 채용할 때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15일 전에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과도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를 이번에 공기업 운영지침에 빼는 걸로 해서 최근에 그런 개선이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 할 부분 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할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마 감사하거나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일하게 생각할 거 같아요. 이게 민원이라는 게 우리 구 동 행정복지센터로다 집중이 되면 그거에 대한 많은 해결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들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더 이제 안쓰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하나는 추가적으로 공단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공단이 일반직, 행정직 직원보다는 기술직이나 그런 쪽이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행정직들이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서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인력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부서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지 못한 거는 정말 문제가 큰 거예요. 배임이야, 그거는. 그런데 이제 알았으면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 연도에는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도 다시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원점부터 그동안 잘해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과평가를 봤어요. 3개년을 받아봤는데 2022, 2023, 2024, 올해 거는 내년에 하게 되죠. 이거는 이사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평가의 목적은 뭐라 생각하세요? 성과평가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내부적으로는 매뉴얼대로 또 내부 구성원들이 업무를 잘하는가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부기관들이 공공기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진행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단순히 뭐 점수를 매기기 위함은 아니죠, 이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그렇다고 봅니다.
○김재원 위원 이제 과정의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도 노력을 하고 성과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과평가가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업무에 대한 해결을 못 했을 경우가 물론 점수에 대한 건 큰데 사실 기준이 엄중하게 했을 경우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약간 방만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놓고 그 잣대를 높이 잡으면 사실 성과평가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22년을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88에서 거의 90%대까지 나와요. 자체평가든 어쩌든. 그런데 2023년에 보니까는 2023년도 80% 이상대가 형성이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때는 주차관리 시스템이 69% 정도 나왔고.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9개 팀이 있는데 5개가 70점대로다가 낮아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기본적으로 평가지표가 매년 같지를 않습니다. 평가지표가 매년 같지를 않고 저희도 외부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평가에서 요구하는 점들을 다 저희가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저희도 내부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를 굳건히 해야 외부평가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부평가에 대한 컨설팅이 끝나면 외부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은 계약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에 대한 부분에서 본청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에 머무를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부재라든가 행정력의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페이퍼에 따라서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충분히 잘했지만 그것만큼 그 이상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페이퍼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본청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땀을 흘려도 결과론적으로는 박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많이 들어가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내부평가 부분인데요.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그것도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만족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특히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대적인 불만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수치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쉽게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참,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직접적인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한계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완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를 본청과 해결을 하는 데 방향을 잡아야겠지만 또 우리 의회랑도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구조적인 거는 바꾸지 않으면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장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만족이 돼야 자존감이 높아야 그 서비스가 올곧이 주민에게 가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직도 많이 계신데 이런 저런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패러다임 구조적으로다가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서로가 그런 문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향을 좀 바꿔서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사장님께서 변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고서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회계에서 3만 3,000원, 3만 3,700원 소액이라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기술직이 많고 행정직이 적어가지고 뭐 어떤 행정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무직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런 거 해결하라고 이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본부장님들하고. 그거를 구구절절 여기에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보세요. ’24년도 종합감사에서 27건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27건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적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감사 같은 거 받아봤지만요, 두세 가지만 나와도 벌벌벌벌 떨었어요. 27건 중에서 문제는 또 뭐냐면 19건이 계약하고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내용들이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관서 업무비 부적정, 가족수당 부적정, 출장비 착오 등 부정수급 사례,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계약하고 회계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의 문제예요. 조직에서의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단에 당연히 기술직 많고 공무직 많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행정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행정직 있는 거예요. 팀별로 나눠져 있으면 업무 협조 통해가지고 기술직이 좀 부족하면 행정직이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조직시스템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에요. 이 공공조직에서 계약집행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사기업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나마 구민들이 가장 믿고 있는 부분들은 공기업들이에요.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적기관들입니다. 공적기관들까지 구민들이 못 믿으면 우리 구민들은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행정에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 민간 경제지원 상생 디지털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거 왜 하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사회공헌사업의 일부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수현 위원 사회공헌사업의 일부로 소상공인 지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 그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디지털플랫폼 운영을 통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를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요,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본청에 경제지원과 있죠? 차라리 경제지원과에 토스를 하세요. 아니면 그쪽에서 홈페이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어차피 본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 있으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토스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숭의목공예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센터와 숭의목공예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두 번째로 임산부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 구축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이수현 위원 사전 감면 적용을 위한 증빙자료는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병원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개인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임산부수첩 얘기, 말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감면기간 종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내용에 보면 기간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간이 산정이 돼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저희가 입력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입력을 등록하면서 동시에 감면에 대한 종료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실적이 접수가 154건이에요. 그러면 등록이 또 43건입니다. 접수하고 등록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거기에는 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서류를 증빙서류를 내셔야 되는데 신청만 하고 증빙서류를 안 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등록을 못 하죠.
○이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154건에서 43건 빼면 111건이 서류 미비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1차적으로 금년도에 아인병원을 가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아니, 이 접수 154건이 됐는데 등록은 43건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111건이라는 접수되신 접수를 하신 분들이 등록을 결국은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 등록을 못 하신 접수만 하시고 증빙서류가 부족해가지고 미비해서 접수만 하고 등록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네.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하신 분보다 등록된 부분이 적은 부분들은요, 저희가 등록요건에 임산부 본인 소유의 차량이 되어야지만 등록이 되고요. 저희 조례에는 임산부가 타 승용차에 동승하더라도 감면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무인정산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에 한해서 사전등록을 하면 본인이 이거를 증빙해야 될 절차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등록되지 않은 사유들의 대부분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소유를 등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오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 본인 차량의 경우에만 사전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요새 뭐 1가구 2차량들도 많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임산부임에도 본인이 남편 차량을 가지고 산부인과를 가거나 아니면 시설 공공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진짜로 임산부가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사전등록을 하는 거고요. 당일날 본인이 차량을 운행을 하셔서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저희 관제센터를 통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매일 매번 관제센터를 통해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하도록 추가적인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사전등록이요? 등록 43건 이거 말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당일날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수현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럼 저희 관제센터에 버튼을 눌러서 그 상황 얘기를.
○이수현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임산부라는 거를? 사전등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사전등록 안 된 분도 당일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빙을 하냐고요. 확인을 하냐고요.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유인주차장과 무인주차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징수요원이 당연히 임산부수첩을.
○이수현 위원 확인하면 되겠죠.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네, 그래서 임산부수첩을 제시하거나 차량에 등록증이 돼 있으면 당연히 감면을 해드리고요. 무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호출벨을 눌러서 본인이 임산부임을 증명을 하게 되면.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서 해당 주차장에 정보를 저희가 호출을 하면 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받아서 본인이 임산부 등록증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
○이수현 위원 화면에 그럼 카메라에 임산부수첩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네, 맞습니다. 여기 써있는 무인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사전에 등록을 하면 차량등록이 1234라고 하면 이거를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 없이 바로 감면이 돼서 출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를 국공립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아인병원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들도 꽤 있을 텐데요.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것 외에 미추홀구보건소도 방문을 했고요. 방문한 곳은 대형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을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은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임신 예정이거나 임산부들 이용해달라고 우편을 발송한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 홍보대상에 미추홀구 내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인병원 이외에도. 그러면 그러한 출산이 가능한, 출산이 가능하면 그 산부인과에는 임산부들이 다니겠죠.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면 일반 다른 산부인과도 꼭 출산을 거기서 안 하더라도 일반 산부인과도 임산부들이 분명히 다닐 것이고 진료를 받으러.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산부인과에 홍보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외에 개인병원이나 산부인과를 저희가 2차 홍보계획에 추가적으로 방문하도록 돼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큰 병원이나.
○이수현 위원 지금 아직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이미 아이들 낳아서 기르는 기관이에요. 아인병원이야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 홍보에 대한 타깃이 산부인과로 갔어야지.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갔다라는 그 자체는 홍보에 있어서 타킷팅을 제대로 잡지 못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산부인과가 우선이 되어야지. 임산부 이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 대상을 물색을 하는데 산부인과를 빼놓고 2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는 산부인과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주성업 네, 맞습니다. 참고해서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일반민원 처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민원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기타예요. 기타인데 그 민원내용이 현수막 접수 문의, 이용료 영수증 요청, 이런 부분들 판매소 문의, 배송문의.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있는데 고충민원도 있고. 기타민원을 보게 되면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찾아봤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그럼 과연 뭘까.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의 규칙 제정ㆍ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행정청이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시적인 절차. 제가 여쭤볼게요. 이 현수막 접수 문의라는 게 현수막을 걸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어디 가능한 데 있냐, 이런 거 그 내용이겠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저희가 기재한 내용들은 전화든 서면이든 물어본 부분들을 전부 게재한 거고요.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 지금 민원이라고 카운트를 전부 다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내고 현수막을 걸고 싶어. 그래가지고 현수막 자리 있느냐, 어디쯤에 자리 있느냐, 이게 민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문의에 대한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옥외광고물 이쪽은 폐기물 수거업체 문의, 이걸 민원이라고 지금 건수로 전부 다 잡아가지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분야는 430건이 전부 다 기타예요. 이거를 왜 또 전부다 기타민원으로 집어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시선유도봉 설치 및 철거, 무단횡단, 인도보호 금지휀스 철거, 반사경 각도 조정 및 철거, 교통표지판 철거, 교통혼잡 및 위험지역의 시선유도봉 설치, 이런 부분들은 민원종류에 보면 청원, 진정, 건의, 신고, 기타가 있거든요. 충분히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진정도 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신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민원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오롯이 전부 다 430건이 전부 다 기타로. 그냥 귀찮다는 얘기죠. 구분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좀 세분화해서 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민원 구분하고 이게 어떤 게 민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구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내일 이제 조목조목 질의를 드릴 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 항목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217개 항목이 되더라고요. 한 칸 한 칸 부기명으로 전부 다 된 게. 우리가 10월달까지로 하면 10개월, 12개월 중에 10개월 하면 잔액률이 보통 단순계산으로 17% 정도 남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17%를 초과하는 항목이 158개 항목이에요, 잔액률이 17%보다 높은 게. 거기에서 보상, 포상, 배상 이런 13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나면 17%를 초과하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7%를 초과하는 항목이 145항목이에요. 이거를 백분율로 따지면 67%가 기준치가 되는 17%보다 잔액률 17%보다 다 초과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1월, 12월달에 뭐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거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소상공인 저희가 도와주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하면 저희가 꼭 사후에라도 답변이라든지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고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지역상생하고 또 소상공인들 기타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그래서 그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사업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거나 예산을 안 들이거나 하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 소상공인 협업 그리고 또 아까 그전에 뭐라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지역상생.
○이수현 위원 지역상생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상생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의 업무 내에서 지역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역상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소상공인 협업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좋겠죠, 공기업인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로 자꾸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의 어떤 업무를 통해가지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소상공인들 필요한 부분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협업을 하고 지역상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돌리셔가지고 하셔야지. 외적인 부분들 자꾸 어떻게 보면 이게 추가적인 예산도 300 몇 십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그 고유의 업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내에서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찾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자꾸 외적인 부분들에서 찾으려고 하면 같은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하고 본청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이 부분들을 하고 그러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아까 예산… 예산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300 몇 십만원 들어갔고요. 그건 일회성이고 그거는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해서 홍보를 못 하는 부분 때문에 그쪽 분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그 플랫폼 안에 그걸 다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열심히…
○이수현 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자동차 수리하는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인가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수리가 점검.
○이수현 위원 아, 정비, 정비, 그렇죠. 그거를 본청에서 무슨 과에서인가 또 자동차 정비 관련된 부분들을 추석 명절 즈음해가지고 또 한 적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따로 또 본청 따로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그건 조금 상세히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건 기아자동차하고 했고요. 이게 다 브랜드마다 다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한 건 현대자동차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현대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그래서 브랜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이수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지원 상생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미추홀지회랑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한 12개 정도 업체가 아마 제가 시설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보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냥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잘못된 방향을 제시했을 경우가 생길까 봐 아까 답변 중에 토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특별상을 탔을 때 거기에 영향을 그나마 점수를 포지션을 줬던 게 아마 봉사단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이름이 뭐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나누우리.
○김재원 위원 나누우리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연탄 봉사부터 시작해서 헌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김장 봉사도 할 수 있었고 그런 모든 수치가 하나로 뭉칠 때 사회공헌 사업에서 수상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네, 네.
○김재원 위원 우리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허종식 의원 사무실로다가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인천시가 2025년 10월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전국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1년에 1,2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68%가 인천이에요. 폐업률은 전국에서 2년 연속 최하위고 그게 인천의 현주소예요. 그중에 동구와 미추홀구가 약 73%가 돼요. 72. 몇 프로가 돼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살기 어려운 곳이 동구와 미추홀구라는 얘기예요. 누가? 자영업자랑 소기업들이. 그러면 제가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이분들을 돕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예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동네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 대한민국이 필요하듯이 소기업, 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다 해야 돼요, 보건소고 이런 데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받는 거예요. 지역의 수의계약 현황이 어떻게 되고 지역업체가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지금 이분들은 있잖아, 한 달에 0원인 자영업자가 6만명이 인천에 있어요. 그중에 최고가 미추홀구고. 이거요, 더 하셔야 돼요.
경제지원과가 안 하지 않아요. 해요.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인천에서 5개만 하고 있는데 매니저사업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중앙사업을 딸 수 있는 그 매니저를 지원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현장의 몫은 어떻겠어요. 지금 미추홀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70명, 18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자존감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약이 되고 안 되고 여부는 나중 문제고 공공기관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에서 더 하셔야 돼요. 토스가 아니라 저는 위원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다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본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 외 업체.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면 미추홀구는 12%가 아니라 재정자립도 10%대도 안 돼요.
하여튼 제가 목소리가 큰 건 사과를 드리고.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 특수사업이라는 특자를 왜 붙였어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의 이야기는 전문성 있게 더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다른 데서 실수가 나오니까. 이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토스 같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더 지금 이게 이제 저도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한테 모니터링 했어요. 이거 하니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중앙에 소상공인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고요. 왼쪽에 구청 오른쪽에 공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 것보다 더 크게 해서 거기 클릭을 하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회사들이 나오고 다시 소상공인들 회사들 클릭을 하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운영을 하면 판로나 이런 개척의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어제도 들어가 보고 그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이 노출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방문자수가 그래도 좀 조금 적은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이걸 해야 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본청이라든가 다른 이 부분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하여튼 여하튼 어려운 환경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업무의 질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더 노력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많이 웃는 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본 위원이 늘 노상주차장 관리하고 직원 화장실 이용 개선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지금 현재 4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만 해도 44개 정도 됐었는데 41개라고 돼 있는데. 상반기까지 지금 이제 상반기에 11개 추가해서 21개 노상주차장 부스를 교체하셨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관련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더니 한 10개 정도 지금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2월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부분은 예산 자체도 구에서 세우고 있고 진행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집행을 구청에서 하는데 노후된 시설이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는 저희하고는 상의를 하죠.
○김오현 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정도 가능하다고 제가 담당부서에 여쭤보니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럼 진행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아마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설계 중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네.
○김오현 위원 그래서 12월 중에는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저희가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진행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12월달까지는 완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도 많이 이제 개선되신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을 인근 화장실 사업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인근 화장실이 한 16개 정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는 잘 지급되고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아직까지는 다른 불편사항에 대한 신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더 확보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할 거고.
○김오현 위원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네.
○김오현 위원 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오현 위원 제가 그때 분기별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분기별로 지급하시면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여쭤보시고 그러시라고 하려고 분기별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재 공공개방형화장실 29개소를 이용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외 다른 부분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하셔도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왜냐면 이거는 6개월마다 순환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공공이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분은 가까운 데 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딱 정해놓고 몇 군데는, 29군데는 공공개방형화장실을 이용해라, 16개는 인근 사업장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지금 개선하시려고 노력 중에 있으시니까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 없도록 설문도 받아오시고 의견 수렴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어려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인근 사업장 16개소하고 공공개방형화장실 이용하시는 69개소 거기 이제 뭐라 그럴까, 상호랄까 주소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의견 수렴을 해서 불편함이 좀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사장님께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좀 경청하고 청취한 결과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시설공단 업무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어쨌든 보고내용 결과 동료위원님들 질의 결과 감사 건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감사업무에 대한 기능이 정말 정확히 실질적으로 실시간 발휘가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런 부분이 이제 대두되었으니 그런 부분은 차년도에 내년에는 좀 많이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감사 건 외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행정사무업무 있죠. 관련해서 어떤 구조와 흐름에 있어서 크든 작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는 조금이라도 부분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도 모두 발언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지난 3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감사에 있어서 항상 지적보다는 의견을 낸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순기능과 역할은 시설관리예요. 이름 그대로. 그런데 보다 보면 경영적인 측면의 마인드로 도약하고 거듭나시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사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에너지와 어떤 영향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요소에 대한 기회비용을 시설관리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에 더 중점을 두시면 역점을 두시면 더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좀 더 새롭게 변모해 줄 수 있도록 어떤 기획안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공단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공단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업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으로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김오현○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기타참석자수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종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성진모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이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