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7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자료를 갈음하여 주시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연가보상일수 단축으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방지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5년 연가보상일수를 작년 대비 2일 증가된 상ㆍ하반기 합계 10일로 예산편성 요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7번입니다.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휴가사용계획서 의무 작성을 지양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5년 3월 10일 개정된 재직휴가 사용지침 시행으로 휴가사용계획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적사항 8번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업무에 우수한 직원들의 사례 발표 및 자체 연찬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고려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분기 직원조회 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신규직원 현장학습 시 각 부서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업무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요업무 우수 직원들을 멘토로 지정하여 업무 노하우 전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지적사항 9번입니다.
직원들의 선호도 및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여 직원 체육인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검토 결과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 중구, 연수구, 강화군이 전 직원 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대규모 행사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직원 선호도의 경우 10월은 원도사제,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직원들의 대규모 집합 행사에 대한 업무 피로도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전 직원 체육대회 대신 각 부서별로 유연하게 체육행사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및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0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증정 등 이벤트 확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5년 1월 6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추석 및 가을맞이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통해 10월 기부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답례품을 추가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지적사항 11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혼동이 없도록 사례별 대응 방법, 종결 처리 판단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파하여 주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소관위 심사 진행 중으로 정보공개법이 개정된 이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2번입니다.
동 근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인력 재배치 또는 업무 조정 등 방안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 정원 및 직급 구성을 고려하여 저연차 직원과 경력 직원이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9급 직원 35명을 구청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인사고충 18건을 반영하여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사고충 상담을 수시로 운영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는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통장 역량강화 워크샵 얼마 전에 시행하셨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워크샵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줄줄이 줄줄이 막 엮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통장 역량강화 워크샵이라고 하면 워크샵을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역량을 통장님들의, 예를 들어 통장 역량강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역량강화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그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단합된 모습 어떤 활동들을 하든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상반기서부터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꼭 이런 부분들을 11월달에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선진지 시찰 그다음에 신규 통장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한마음 이ㆍ통장 체육대회 같은 건 2년에 한 번 열렸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선진지 시찰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갑작스러운 선거로 인하여 상반기 때 행사가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몰려서 지금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도 보통 9월, 10월에 가게 되는데 11월에 행사를 좀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선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하반기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업무 평가하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직원들 업무평가.
○총무과장 한성희 근평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수현 위원 네, 그중에서 그 다면평가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직원들은 다면평가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들이 피평가자는 되고 있는데 평가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안 되는 이유.
○총무과장 한성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피평가자로서는 알고 있는데 그들이 평가를 안 하는 거는 조금 더 확인을.
○이수현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안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건 조금 있다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자가 돼서 할 때는 시선제라든지 일반임기제라든지 평가는 했거든요. 그분들도 저를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수현 위원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한번 그거는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가족사랑의 날 그때 제가 이거 꼭 해야 되겠느냐, 금요일날. 그래서 직원들 조사해 봤느냐,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대로 시행이 됐고. 이번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전체 직원 17%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 제목이 2025년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 설문조사 이걸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거에 원포인트로 뒤에다가 하나 더…
○이수현 위원 하나 더 얹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얹어서 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응답은 358명으로 한 23%가 되고요. 그중에 선호하는 거는 주 1회가 가장 많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2회를 했을 때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 고정으로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좀 부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수요일, 금요일 고정을 좀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5% 정도가 하루를 주 1회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왜냐하면 그 강제적으로 안 하게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조는 유지를 하되 수요일, 금요일처럼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가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허용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요일날 그 처음에 가족사랑의 날 했었을 때처럼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판단했을 땐 굉장히 좀 안정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미리미리 와서 저희가 다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뭐, 예외 요청을 하면 이제 그 100% 승인해 줬다라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면 전부 다 승인을 해줄 거를 뭣하러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대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하겠다라는 직원들이 사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조직이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 일을 잘하는 직원들, 일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직원들이 불편해지면 그 조직은요. 발전 못 해요. 차라리 어떠한 그러한 그 초과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주면서 그 사람들은 일이 많아 가지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뭐 승인을 받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을… 그거 담당자들, 과장들 거쳐가지고 뭐 국장님까지 결재 받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이수현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한성희 부서장까지만 합니다.
○이수현 위원 부서장까지? 아니, 왜 그런 불편한 과정들을 자꾸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보다는 쉴 때는 좀 쉬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큽니다.
○이수현 위원 그거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냐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고.
○이수현 위원 강요가 아니면 뭐예요. 이거 억지로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요일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강요 아닙니까? 그럼 뭐가 강요예요? 멱살 잡고 이야기해야 지 강요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마다 보면 예산팀이나 시기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라도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이나 금요일날은 가족의 날 그런.
○이수현 위원 아니.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불편함이 없도록 하지 말고 이거를 하지 마세요, 시행을. 왜, 지금 과반 넘게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55%가 반대를 했으면 이거를 시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설문조사 왜 합니까? 직원들 의견 따라서 할려고 설문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과반이 넘었어요. 55%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무슨 질문을 잘못해.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주 1회는…
○이수현 위원 이제 와서.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는 이 결과를 보고 주 2회라도 그렇게 반대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방법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전면금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금요일날은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풀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로 보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수현 위원 그거를 왜 푸냐고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옭아매가지고 본인들은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이런 연속성이 있어서 만약에 주말에 나와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라라고…
○이수현 위원 아니, 애들이에요? 애들이냐고. 그걸 왜 총무과에서 조절을 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려면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설문조사해 가지고 또 과반 넘었는데 총무과 생각하고 다르면 그거 무시하고서는 그대로 진행 시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뭘 그렇지 않아… 이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점 있는 걸 보완을 했고 저희는 지금.
○이수현 위원 무슨 보완을 했는데?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기존에는 되게 저희가 엄격하게 금요일날 시간외 근무를 제한하던 것을 지금 원하기만 하면 다 풀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고 쉴 수 있는 직원은 좀 쉬게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게 하게 하자 저희가 그런 취지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최소한 1년은 해 보고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일하려는 사람을 옭매이지 말고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요. 초과근무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을 제지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하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55% 넘게 과반수 넘었는데 그거 개무시하고서는 총무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설문조사 뭣하러 해요. 답 정해놓고서는 지금 설문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하면은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독려를 해 가지고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17%가 뭡니까, 17%가.
○총무과장 한성희 응답률은 23%.
○이수현 위원 23%가 뭐예요. 17%나 23%나 30%도 안 되는데. 어차피 조직이라는 거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몇몇에 의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평상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지만 그중에서 몇 프로 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이 조직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요. 이 조직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끌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말로 시간외 근무수당 그 몇푼 아끼자고 해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일 하지 마! 너네 일하려면 승인받고 해! 이게 발전하려고 하는 조직의 모습입니까? 일하려는 사람 옭매이지 말고요. 초과근무 대충대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지할까 그 방법을 궁리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문조사도 과반이 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부득불 이거를 시행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총무과장 한성희 위원님,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1년을 좀 맞이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응답률도 너무 낮고 했었으니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시행해 본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최종으로 좀 직원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걸 최종으로 판단을 해보고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한 거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초과근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과반을 넘겼으면요.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응답률이 부족한 거는 총무과 탓이에요. 총무과가 잘못한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왜 다시 조사를 하겠다 그것도 일입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다시 조사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시범 운영처럼 1년을 한번 해본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한번 그 분석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1년을… 1년 하면 뭐가 달라져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처음에 해서 상반기 중에 했었을 때는 과거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처음에는 금요일날을 우리가 못 하게 하면서 주말이 너무 늘은 거 아닌가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1월 이후는 행감 때문에 좀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초과근무 시간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저희는 지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상반기, 하반기의 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게 다 환경이 틀리니까 한 1년은 한번 보고 나서 최종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그전에라도 보완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과장님, 이거를 시행하는 거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일하려는 직원들한테는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직원들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몇 번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1년 후의 거는 한번 해 보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다면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다면평가는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게 임기제가 전 부서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서에만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평가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요. 임기제이지만 담당 그러니까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평가도 가능하다.
○이수현 위원 팀장은 공무원이고 담당자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닌 게 아니라.
○이수현 위원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평가를 할 권한이 있어요. 다면평가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제외를 시킵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일단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서 좀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뭐 그렇게 길게 답 안 하시고 짧게 짧게 결론적으로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공무원법이 변화가 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국가공무원법 57조 입법예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쵸? 명령에 불복종한다 뭐 이런… 기존에 같은 경우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방법적인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한성희 어저께 저희도 지금 그 기사가 떠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휘감독권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추이를 보고 저희도 그에 맞는 방안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민을 하세요, 미리.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많이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올해 2025년은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찾아가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지 비수기 때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효과 그러니까 금액이나 이런 거 차원에선 그렇게 크진 않고 미미하게 조금 늘어난 상태고요. 지금 11월, 12월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미추홀 거주자는 미추홀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남동구랑 좀 얘기를 해서 거꾸로 현수막도 좀 교체를 하고 저희가 지금 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관공서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데 지금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상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것도 그렇게 보내서 고향사랑기금의 취지 그다음에 하시려면 미추홀구에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걸 지금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지금 답변한 것처럼 남동구랑 상호해서 한 8군데 이렇게 게시를 하셨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혹시 100만원 이상 기부자가 있냐라고 했더니 딱 한 분, 2024년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12월달에 500만원을 하셨습니다. 인천 서구 거주자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들어왔나 봤는데 지금 20만원 하신 분이 한두 명 계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거의 10만원 20…
○김재원 위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면서 2024년보다는 답례품이라든가 이벤트 뭐 그 외 다방면으로다가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느끼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결과로다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부를 하시는 분의 고액기부자를 제가 왜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판단을 할 때 고액기부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더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 몰리지 않고 연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많다라고 보는 거는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30% 이상 잔액 발생한 내용을 봤어요.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남았어요. 거기 보니까 2023년하고 앞에 25페이지 보시면 있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가 보통 예산으로 책정할 때는 현장인력하고 운영하고 되게 맞물려 가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2023년에도… 2024년도 과다 편성이 돼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때도 삭감했지만 10%가 잔액이 남았었고 또 2025년 보니까 3,200만원 또 감액 편성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한 66%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게 그냥 일반 보수가 아니고요. 부서 결원 시 그러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질병, 육아휴직 갔었을 때 하는 그런 대체 인력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나 이런 게 전년보다 좀 줄기도 했고 이제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도 휴직, 휴가가 조금 적다 보니까 대체인력 뽑은 그 인원이 지금 감소를 해서 그 보수가 남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보수가 아니고 대체인력에…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그 보수가 매년 이제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대체인력을 채용을 안 한 거고 그럼 운영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거는.
○총무과장 한성희 그렇죠.
○김재원 위원 그럼 2026년 예산도 어떻게 동일하게 잡으시냐…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조금 축소해서.
○김재원 위원 축소해서?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김재원 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궁금한 게 저연차 공무원의 의미는 뭐예요? 저연차 공무원이.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5년 미만의 신규 직원들 이렇게 그런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연차 공무원이 잘 적응을 해야만이 그분들이 중견 간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성장을 해야 미추홀구의 또 자산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연차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받아보니까 2023년에 견책이 한 번 있었고 2025년에 감봉이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대체처분 제도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대체처분…
○김재원 위원 처분 제도.
○총무과장 한성희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견책이나 감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대체처분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에서도 많이 몇 군데서 진행하는 것 같고 일부에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비리 문제가 성추행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연당 한 번 정도 이렇게 내지는 동일범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대체처분 제도.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저연차 2건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해당하지 않은 그 비위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군에서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 게양기 이렇게 걸어주는 시공을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때요. 진행은 잘하고 계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고 저희가 가로기를 이렇게 달다 보면 지나가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비 오고 눈 오고 했었을 때 이런 훼손 사항이 좀 많고 하는데 지금 업체는 그런 걸 좀 잘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5월경에는 한 열흘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태극기가 게시가 돼 있다 이런 민원이 좀 제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태극기를 바로 걷어서 하게 되면 그거를 널만한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젖어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 말린 후에 걷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걷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 많은 기를 걸어서 말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기후와 관계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보통 징검다리 형태로다가 연휴가 있거나 국가공휴일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게시를 쭉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10월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5월달에도 그렇게 하고…
○김재원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게양을 자유총…
○총무과장 한성희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쪽에서 했었는데 이제 여러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체가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가로기 게양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자생단체분들 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자유총연맹 계속하다가 잠깐 바꿨었던 거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앉아계신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1,500 공무원들을 잘… 안전이라든가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엇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큼 그분들이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민의 서비스랑 질적으로다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민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구민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 가지고 좀 더 업무에 좀 적극적인 행정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요새 당직자들 있죠, 야간 당직.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영근 위원 몇 분들 근무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세 분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똑같네요. 그건 계속?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분이었는데 세 분으로 줄고 대신 재난상황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명씩 줄인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니까 재난상황실이라고 어쨌든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의견을 드려보는 건데.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영근 위원 얼마 안 됐어요. 12일날 그 대통령실에서 중앙부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당직실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민원응대 I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재택당직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시대의 흐름이 이제 좀 변하니까 그게 적절하게 맡아서 효율적 운용을 하자는 그 행정의 어떤 계획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당직비가 한 169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러면 당직 휴무가 없어지잖아요, 당직이 없어지면. 그러면 연간 한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로 확보된다는 어쨌든 수치상의 그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정부 발표 전에 2019년도에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당직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전남ㆍ경북ㆍ강원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효율적 운용들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수도권 서울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작게는 우리 구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당직근무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효율성이 좀 높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폐지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지금 당직 관련돼 가지고 혹시 의견이나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가 여론마당이나 기타 이제 직원들이 당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폐지되는 데도 한두 군데씩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 이 당직 제도 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매일 매일 기타 검색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다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 조차를 못했었는데 그렇게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고 또 당직이나 이런 걸 봐도 재난ㆍ재해 그다음에 유기동물 이런 사체 처리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만 되면 저희도 적극 도입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요. 처음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직실이 없어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반이 운영되고 있으니 그 직원분들이 하루에 3명 그전에 4명이었지만 계속 그걸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그 인원들이 그냥 업무에 고정적으로 하면 그 효율적 운용이 전반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 사례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구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이 복지포인트 얘기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수년간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첫째 자녀 50포인트, 둘째 자녀 100포인트 그리고 셋째 자녀는 200포인트 지급하고 출산 축하 포인트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출산이나 고령화들이 되고 있어가지고 세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영근 위원 그보다 한 자녀, 두 자녀 정도니까. 그 기준점들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 예를 들면 셋째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축하받아야 될 거고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마치 축하 포인트라든지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그런 어떤 지원을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건 수치상으로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출산정책에 쏟아붓고 나서도 안 된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게 단발성 이런 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복지포인트… 이거 작으면 작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 복지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조금 운용을 할 거에 대한 것인가 그거를 조금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건 뭐 제가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게 조금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 재정 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장기적 플랜을 갖고 그런 방향성을 지금 하라고 얘기를 좀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업무보고 시 때 제가 효율적인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 건강을 고려한 식단 구성과 다양한 메뉴 제공을 통해서 선택 폭을 좀 넓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지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변화된 점과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위원님 얘기해 주셔 갖고 저희가 금액을 좀 인상을 하면서 샐러드 야채를 좀 했고 가능한 한 단백질을 좀 제공할 수 있게끔 바꿨고요. 그다음에 12시 딱해서 이렇게 몰리는 걸 방지하고자 저희가 1인석이라든지 해서 좀 의자수를, 좌석수를 늘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100% 다 만족은 할 수 없고 간혹가다 보면 요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올라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졌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3월 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뀌게 되면 그때 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직원 의견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셔서 만족도 높은 구내식당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김오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유연근무 제도와 또 육아시간 제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공공 부분이 가장 먼저 모범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중심에 복무관리 총괄하는 총무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제가 유연근무 제도와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제도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사전에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미추홀구 정말 공무원 정원 대비해서 유연근무 제도는 약 한 50여 명 정도로 되고 또 정원 대비 4.1%, 육아시간은 약 120명 정도 약 1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 시간이나 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략 평균 인원을 제가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유연근무하고 육아시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가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연근무 제도는 저희가 분기별로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평균 한 140명, 130∼140명 그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육아시간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시간씩 8세 미만 자녀 있을 때 쓰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18, 120명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가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직원은 300여 명이 넘는데 118명뿐이 안 되는 거는 육아시간은 그 8세가 될 때까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36개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써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직원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아서 그 시간을 잘 챙겨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유연근무는 저희가 조금 많이 확대도 하고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적극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현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에 비하면 유연근무제 사용자가 한 50여 명 된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백이삼십 명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가 분기마다 하니까 1분기 땐 141명, 2분기 땐 137명.
○김오현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
○총무과장 한성희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위반한 사람들은 한 80여 명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제한 조치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유연근무제 분기별로 점검내역을 보니까 출퇴근 미지정 적발 건이 올해 한 98건 정도 되시고요. 본청과 통해서 유연근무제 사용하는 것은 한 62개 부서가 또 부서 중에서 25개 부서가 또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4명 사용자는 2개 부서이고요. 대부분 1명에서 2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 간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육아시간…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아무래도 부서마다 업무 성격이 좀 틀리다 보니까.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육아시간 사용자는 10% 정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복무제도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이나 업무 편중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도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아시간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본인의 권리이긴 한데 또 그 시간만큼 나머지 대행자들이 또 그만큼 더 수고를 하는 상황인 거라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에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봤더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행하는 사람들에 몇 시간당 얼마 이렇게 포인트를 해 갖고 나중에 휴가를 주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는 못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지금은 물론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은 정말 시대적 흐름이라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김오현 위원 그렇지만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서 내 대직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업무 편중 문제도 방치한다면 제도 자체에서 그런 구성원 간의 신뢰가 또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방안은 생각을 해 보시진…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한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에서 두 사람이 쓴다, 3명이 할 때.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오전에 나오고 오전에 쓰고 한 사람은 오후에 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각 부서나 이런 업무 성격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그 대체가 너무 과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민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런 게 시스템화가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직자에 대한 부담이 좀 없도록 그런 방안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혹시 대직자는 몇 명이신지…
○총무과장 한성희 아, 그거는 그 부서에 따라서 그 시간만큼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업무분장 상태나 대직자가 있기 때문에 대직이 있고요. 그런데 그 대직 업무가 이 사람이 없었을 때 바로 처리하는 건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그 시간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직자라고 하면 그 118명에 대한 대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18명.
○김오현 위원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되시죠?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을 더 드리거나 그러고 있진 않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지금?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러니까 육아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해서 결원이 됐었을 때 업무 대행 직원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시간 되는 거는.
○김오현 위원 대직하시는 분은 시간… 대직하시는 분에 대한 이런 수당은…
○총무과장 한성희 네, 지금 그 인센티브가 없…
○김오현 위원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상황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게 요즘에 시대적 흐름이 워라밸이라는 그런 일과 가정의 그런 양립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제가 저희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이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보니까 정말 한 30∼40만원 금액이 더 많아도 대체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물론 대직하셔도 거기에 대한 이런 수당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물론 돈 가지고 지금 대직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유연근무제나 또 육아시간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대직하신 분들은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또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지껏은 그냥 하루 전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거만 업무 대행을 했었고 지금 육아시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지금 인천시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조금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보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저희 직원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팀에서.
○김오현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시간당 얼마 정도는 대직 수당이라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오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육아시간이 가장 직원들이 좀 문제죠. 육아시간이 대체 하는 거에 대한 수당 그게 꼭 관련 부서에서 육아시간 쓰는 직원들이 많아서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선진 자치단체에서 이 육아시간에 대해서 재택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임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당 같은 걸로 계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인천에서 시행되는 거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게요. 돈을 주셔도 그렇게 많아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수당마저 없다니까 제가 좀 정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26년도부터라도 이거를 예산을 세우셔서 다시 세우시든지 세우셔가지고 이거를 해 주셔야지 또 육아시간을 가지려고 하신 분들도 덜 미안하고 또 대직하신 분들도 조금 더… 대직도 안 하시려고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된다 하면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마음, 보상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총무과에서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그런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총무과에서 공무원 정원이나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환경공무관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 한 가지 건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원 관리를 할 때 저희 전체 예산… 인건비에 대한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박수연 위원 지금 환경공무관들은 자원순환과로 인건비가 그럼 넘어가서 그냥 따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나 이런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정원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가 있고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급여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한성희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환경공무관도 마찬가지고 운전직은 지금.
○총무과장 한성희 운전직은 저희가.
○박수연 위원 하고 있고.
○총무과장 한성희 채용도 하고 있고.
○박수연 위원 그다음에 청원경찰분들.
○총무과장 한성희 청원경찰도 저희 총무과 소속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데 자원… 그럼 환경공무관만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어쨌든 저희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로.
○총무과장 한성희 업무의 성격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까지는…
○박수연 위원 타 구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글쎄, 그거는 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런 거는 다른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총무 파트에서 그냥 다 넣어줄 수는 있는데 그런 임금의 기초자료나 이런 거는 출ㆍ퇴근 관리라든지 근태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해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지출하는 형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금 주고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운전직이나 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환경공무원분들만 이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직이 청원경찰분 계시고 일반공무직 계시고 환경공무관님 이렇게 계시는데 환경공무관님은 저희랑 일이 좀 틀리고 각 동에서도 나가 있고 출ㆍ퇴근 시간도 한 번 해서 8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나오시고 다시 또 쉬셨다 오후에 나오시고 이런 게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금이나 이런 거는 노조 그러니까 저희 일반직 노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노조도 각각이 틀리거든요, 업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단협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조금 처우가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일단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공무관분들의 정원외 감축이에요. 지금 정원이 감축이 되는… 정원이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정원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추가 채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로 대체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나가는 사람은 있으나 채용되는 사람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지금…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운전직 공무원, 운전직도 지금 채용한 지 오래됐죠? 정원은 있으나 정원외 채용 안 한 지 오래됐을 거예요. 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다 이거 정원을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 근데 저는 그게 왜 의문이냐면 이게 과장님이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됐건 과장님이 됐건 어떤 권한자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군ㆍ구가 있고 각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에 1인당 자기가 어느 길이, 거리, 작업량 이런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나 이런 게 아파트가 많은 데 하고 저희 같이 일반주택이 많고 구도심하고 이런 게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는 다 고려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는 싶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박수연 위원 총무과랑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동 방문하시면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특히 배치해 달라는 것들이 환경공무관 배치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총무 부서 그런 민원들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 제안해 주실 수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박수연 위원 어떤 저희가 정원 내에는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본 위원장이 해석을 했을 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실 부속기관 형식으로 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결론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인권센터 업무를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 1명이 더 충원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여튼 그리고 오늘도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를 제가 해석을 해 보면 넓은 틀에서 봤을 때 직원들이 일할 권리가 충분히 초과근무, 야근에 대해서 원만히 보장이 안 된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제 의견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경인일보 언론보도를 봤을 때 치매예방센터 계약직 직원분이 임신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을 통해서 재계약이 뭐 안 됐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아니라 팩트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세히 더 파악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장의 의견은 저희 구가 구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는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업무 포함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인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일부는 예견이 되는 염려가 있어서 이런 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직원분들이 근무하신 그 업무 환경에 대해서 특히나 아니면 처우에 관해서 특히 승진이라든가 인사 발령 중에서 가능하다면 전수검사를 통해서 아무리 연말이고 바쁘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도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철저하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은 있어요. 온라인도 좋고 구글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설문조사 리서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우리가 묵과되고 있고 간과되고 있으니 이런 거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소중한 의견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은 꼭 정확히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 한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5건, 부서 4건, 9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부서 지적사항 권고 4건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장비 수량이 부족하거나 구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동이 있으면 장비에 대한 동별 보유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2024년 11월 15일, ’25년 5월 9일 민방위 장비 6종을 구입하여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대원 증감 추세를 파악하여 부족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여 민방위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별 민방위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대장 서식을 마련하여 배부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2024년 12월 26일 서식을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배포된 민방위 장비 서식을 사용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힐링냉장고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 장소 및 효율적인 보관ㆍ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고려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생수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생수 나눔 냉장고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시설별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2023년부터 각 부서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요 신청 시 필수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검토하여 산정하여 정확하게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아까 말씀하신 보고자료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정 배치와 예산편성 문제가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2022년 백오십구 분에서 지금 2023년에 백팔십사 분 그다음에 2024년에 161명, 2025년에 127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6년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신규로 한 14명 ’26년도에 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14명 정도 제대 인원 포함 해 갖고 그렇게 하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중에 일부가 무단결석, 무단결근, 병가,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해갖고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해서 지금 요원을 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이제 아무래도 구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뭐 재정 여건에 맞춰서 좀 줄이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도 인원을 제가 줄여달라고 요청은 했었고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인원 감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공백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원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공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만으로 해서도 행정에 공익요원이 없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18.9% 감액을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재원 위원 보니까 복무 부적합, 재지정 처분자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부적합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전체적으로 이번에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상병 임금 기준으로 해 갖고 전체 인원수로 편성을 하는데요. 요원들이 장기결근을 하고 소집 해제 부적합 판정으로, 소집 해제되는 인원이 약 5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급여가 한 6,600만원 그 정도가 빠지는 경우가 됐고요. 또 규정된 연가, 병가 외에 지속적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그러면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이 약 한 1,700만원, 8,500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당초 세워놨던 거보다 연말까지 지급하고 나면 한 1억 8,600 정도가 정리추경 때 좀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인력이라는 거는 저도 활용해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주차장도 그렇고 다양한 공간에 활용을 같이 쓰면 그만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예전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공익 급들이 들어오면 배정을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하는… 아까 말씀 답변에서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다가 필수 분야에 이렇게 배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좀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30% 이상 잔액사업에 보면 민방위 장비구입으로다가 1,632만원 정도가 예산액이 있는데 실제 잔액이 한 972만 9,000원이 남았어요. 이게 보니까 매칭이었던 것 같아요. 시비가 한 30%, 우리 구비가 70% 매칭인데 이게 제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매칭 사유가 우리가 구에서 매칭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게 저희가 비상재난사항이라… 재난이 아니고 국가위기사항이나 어떤 전시 사변에 대한 대응에 관한 홍보 리플렛 같은 거 제작비였었거든요.
○김재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7대3이었어요. 7대3이었었는데 국비가 940만원 정도 좀 저희한테 교부, 교부 예정인데 저희가 나머지 2,200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김재원 위원 국ㆍ시비 사업이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선행… 일방적인 위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렇죠.
○김재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재원 위원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상황 같은 것도 불만인 것이 이게 시에서 내려보내거나 구에서 내려보낼 때는 현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매칭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예전에 예산을 다뤄봤지만 국ㆍ시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사실은 구비를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비예요, 홍보비. 홍보비를 3,200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거는 좀 구에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전시 사변에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대응하는 거를 홍보비로 쓴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저희가 70%를 뭐 한 50대50 정도 같으면 홍보해서 각 가정에 세대별로 홍보물품을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ㆍ시비가 사회복지 필수경비 외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저도 같은 개인적 생각이고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만약에 크게 페널티가 없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지향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릉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된 강수 부족과 저수율 감소로 인해서 생활용수 공급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가뭄사태가 발생하셨죠. 그런데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급수차량 지원 및 비상급수시설을 긴급 가동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구에서… 구 역시도 상수도 공급 체계 마비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의 확보와 관리 체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안부 민방위 ’25년도 지침을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수도 공급 체계 마비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기반으로 한 양수시설을 확보하고 급수대상 지역 주민 1인당 1일 25L 음용수 9L하고 생활용수 16L 기준으로 비상용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잠깐 보니까 총 28개소에 급수량이 5,135톤, 비상발전기를 16대를 구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42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확보된 비상급수양이 적합다고 판단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좀 부족하죠.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급수시설 확보율이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좀 직원들이 많이 발굴을 해 갖고 한 3군데 이상 또 급수시설을 발굴해서 수치가 위원님 갖고 계신 것하고 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음용수는 한 3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30개소 정도는 생활용수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하루 권장량이 25L고 그리고 음용할 수 있는 거 식수가 한 9L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갖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죠, 현재 저희 인구수 대비.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약.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여기에는 5,135톤이라고 했는데 약 5,488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김오현 위원 그 음용수 세 곳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남부초하고 제물포여중하고 관교한신휴아파트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분기에 또 제물포여중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혹시 결과가…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지금은 다 해소됐습니다. 그게 좀 물이 많이 뽑아내고 나서 채수를 했을 때 하고 좀 고여있을 때 채수했을 때 하고 좀 수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김오현 위원 그럼 제가 보니까 4분기 때는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재검사를 하셨습니까? 이건 10월 말 기준이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다 해소가 됐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적합으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오현 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일단.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구에 또 많이 지금 43만이라고도 하고 42만이라고도 하고 44만이라고 구청장님 또 말씀을 하시는데 43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5L를 생각했을 때는 1만 750톤이 필요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절반, 절반…
○김오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약 5,488톤 정도밖에 안 돼서 약 인구 대비 52%밖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노후화도 됐고 또 실제 비상 시 가동이 어려운 시설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하시고 유지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매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또 예산도 내년에는 좀 편성을 추가로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비상급수시설을 매월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전체는 다 못 보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여기는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월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요.
○김오현 위원 유지관리도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약 4회 정도 하신 거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계속 저희가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은 관찰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매월 하신다고… 여기는 분기별로 돼 있지만 매월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아무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도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이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나 보완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중목욕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공중목욕탕에서 비상급수시설 대상지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렇게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 동네마다 공중목욕탕이 많이 줄어 갖고 이 용수 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이렇게 관정을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용수를 잘 보존하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김오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지역 사태가 우리 구에도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정말 우리 구민의 안전과 일상과 지키는 매우, 그걸 지키는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아무튼 우리 안전총괄과 관계 부서에서도 많이 이런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확충도 좀 더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확충 방안도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보완 계획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정말 우리 미추홀구가 선제적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민방위 장비 있잖아요. 그중에 방독면 개수가 동에서 보고한 동 방독면 개수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독면 확보 현황 저희 안총과에서 제출한 현황과 동에서 제출한 현황이 조금 수량 파악이 다르거든요. 이거 추가로 확인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박수연 위원 아마 동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 방문해서 방독면 개수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동 방문을 했을 때 개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동 현황이 맞을 건데 지금 안총과에서 확보한 게 틀린 것 같아요, 확인되어 있는 개수가.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1만 7,775개 확보해서 동별로 배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박수연 위원 이게 전체 예를 들면 어떤 동은 많기도 하고 어떤 동은 틀린데 개수가 적게는 2∼30개서부터 많게는 100개 이상이 차이가 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는 동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수질이 그 기준치를 오바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채수했을 때.
○이수현 위원 그러면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수질보다는 그 시설의 오염도 정도에 따라서 이게 수질이 적어지면 오염도가 올라가고 많아지면 희석되니까 아무래도 오염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시설에 어떤 문제 청결도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 부분은요. 저도 처음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개밖에 없는데 한 군데가 부적합이 나와버리니까 했는데 이게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은 각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관리하지만 물 푸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퍼내고 새로운 물이 올라왔을 때 그 물을 갖고 채수를 했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물 푸기 작업을 안 하고 채수했을 때는 좀 수질의 문제가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장비에 대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 푸기 작업을 수십 톤 뽑아내고 나서 채수를 했을 때는 좀 수질이 정상 판정이 나오고 좀 고여있을 때 예전에 보면 우물에 있던 물, 고여있던 거 그거 퍼냈을 때는 좀 수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밀폐된 공간이라 그러지만 좀 오염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그 방범용 CCTV 유지보수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주 내용이 뭐 차단기, 카메라 셧다운, 비상벨 불량, POE 불량 교체, NIB 장애 접수 및 모델 불량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주 내용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 CCTV 가동률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100%가 나왔는데 장애 건수가, 월별 장애 건수를 보게 되면 1월부터 11월까지 보면 최하 100건에서 많게는 많을 때는 309건까지 장애 발생 건수가 보고가 저한테 됐습니다. 이렇게 월별 최고 300건이 넘는 달 같은 경우, 월 같은 경우는 그럼 하루에 10건 이상씩 그 장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CCTV 가동률이 100%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모든 그 장애요인을 당일날 전부 다 해결을 했다라는 것밖에는 그쪽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가동률이 100%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가동률 100%는 현시점에서 화면이 제대로 다 나왔다는 의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수현 위원 가동률이라고 하면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 365일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 100%라기보다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100%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수현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아까 주 내용에 보면 카메라 셧다운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카메라 셧다운… 카메라 작동 안 해서 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많게는 309건 그다음에 적게는 100건이면 하루에 서너 건에서 많은 날은 10건 이상씩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동률이 100%면.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수리나…
○이수현 위원 수리를 당일날 바로바로 전부 다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바로, 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당일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접수 들어오면 바로 당일날 전부 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 업체에 3명이 있거든요. 상주 인력이 3명이 있어요. 1명은 CCTV 상황실에서 관제센터에 있고 2명은 외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수현 위원 아니, 그 가동률이 100%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장애가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해서 특히나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전보안관 활동 참여가 저조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현재 인원이 약 50명 있긴 한데요. 안전신문고에다가 어떤 유해요소 같은 거 도로나 파손이라든지 어떤 유해요소 같은 거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건수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화재 사건 9월에 난 화재 때문에,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안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안 들어와 갖고 그 집계가 없어갖고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저희가 안전보안관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실적 좀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처음에 이거 하시려고 할 때랑 지금이랑 많이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뭐예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차이점은 안전보안관 발족했을 때 보안관들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수현 위원 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제 처음에는…
○이수현 위원 안전보안관하니까 엄청난 대단한 활동을.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성대하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많이 조금 그게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해마다 교육도 좀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그 CCTV 관제센터 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게 8월 10일날 계약만료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계약만료가 됐으면 추가 채용은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1명이 8월달에.
○이수현 위원 네, 8월 10일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퇴사를 하셨어요. 더 안 하신다 그래갖고 또 신규 직원을 1명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좀 도와줘서 정원 외 인력을 1명 더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공백기간이 길어…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8월부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렇죠.
○이수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엄청 많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많죠.
○이수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초과 상태예요. 1인당 관제센터 내에서 컨트롤하는 본인이 담당해야 될 모니터의 숫자가 실질적으론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퇴사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을 시켜줘야지만 다른 사람들… 그거 이 사람 한 사람 빠짐으로 해서 그 사람이 관리했던 그 지역은 또 다른 사람한테 분담이 되거나 해서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니,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관제요원은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 관제요원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니고 관제실에서 어떤 민원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CCTV 저장 내용을 좀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원으로 1명을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를 놓친 게 있어가지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때문에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3개 정도를 진행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럼 책임보험 가입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일괄로 가시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셔서 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재무과에서 일괄로.
○김재원 위원 일괄로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 그늘막 쉼터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늘막 쉼터가 250개.
○김재원 위원 250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장 내용에 보면 1인당 1억, 대인 1사고당 3억, 대물 1사고당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재원 위원 혹시 이 대물1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보험 접수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늘막으로 해서 보험 접수된 건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재원 위원 대물이라고 하면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물이라고 하는데 이 그늘막이 1억씩 진행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글쎄요.
○김재원 위원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준화된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억인데 제설기 같은 경우는 대물 사고당 5,000이에요. 제설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5,000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보장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차등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일단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차등은 있어요. 금액은 다 똑같진 않거든요.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이 대물이 한 사고당 1억이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제설기가 사고당 5,000이다 이런 게 이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눈높이. 실제 어디는 대물을 잘못… 그 한도액이 낮아 가지고 보상을 초과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보상한도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이게 보험료에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보장액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늘막 쉼터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가에 많이 있고 횡단보도 주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늘막이 좀 바람에 넘어가서 지나가는 차를 덮쳤다 하면 운전자도 다칠 수 있고 차도 부서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한번 내년도 보험 가입할 때 좀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가입을 하는 거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저도 재무과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조물배상책임이 어마어마해요, 미추홀구에서. 근데 그게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강제조항인지 저도 그게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궁금했어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잘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에 지적사항은 저희 부서는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6번, 지적하신 오아시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오랜 검토와 고민해 온 사업으로 좀 오아시스에 지정된 공간들이 협소하고 민간시설이나 이용 불편 등 활용이 또 저조하고 실효성의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만족도나 이런 거에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리한 사업이고 올해 9월 복합형 오아시스 종료하면서 주민들의 소통공간 활용으로 추진한 오아시스 사업은 모두 종료 완료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6개소를 활용하여 권역별로 공동체 활동이라던가 공동체모임, 네트워크 공간 활용 대관 등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재편하여 활용하는 데에 좀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7번, 주민공동이용시설 누나동네 이용률에 대한 활성화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나동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문제점은 제한된 공간 활용과 또 위치적인 한계가 있어서 활용도가 잘 안 되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상형 협업으로 관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의 역량 한계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부재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누나동네운영위원회를 5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고 또 매월 1회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위한 대관 홍보도 하고 있고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홍보와 마을공동체활동 연계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또 주민협의체 자체 프로그램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술 수업이나 생활목공, 클레이아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배움터에 스마트폰 교육이라던가 평생학습과 학산콜강좌 등 또 치매예방센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도서관 이용률에 대한 방안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도서관이 주민자치어울마당이나 동별 축제와 연계해서 도서관 체험부스 운영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였고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개관한 경제 특화 숭의누리도서관은 5개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초등학생, 청소년, 사회 초년생, 주부, 어르신들의 노후자산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맞는 11개 경제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숭의창작공간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인천대과학영재교육연구소, 대한바둑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화도서관을 연계를 많이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상 저희 부서 지적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그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에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전년도에 백사십 분에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728명.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원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이 중복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앞으로다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다가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는 일부 또 소수가 소유물처럼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배움에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몇몇 사람의 친교 마당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 도서관이 지금 특성화 도서관이 6군데인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숭의누리까지 7개소입니다.
○김재원 위원 7군데 이번에… 경제도서관까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레고가 독정이 그다음에 만화가 한우리 그다음에 구정이나 이런 거 장사래, 그림책이 이랑도서, 영어가 관교, 이번에 한 경제가 숭의도서관. 이번에 북스타트 행사는 잘 마무리하셨어요? 14회였었나, 이번이?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북스타트 그거는 14회였고요. 그것도 마무리 잘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잘 되셨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김재원 위원 제가 거길 가봤는데 역시 눈높이교육이란 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특성화 도서관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서관이라 하면 조용히 앉아서 책만 보고 가는 공간이었지만 이번에 소통의 장이 되고 실제 경제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 제가 대충 인원수만 봐도 백여 분 이상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신 분이.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러니까 제가 북스타트 활동하는 데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 활동가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동화구연도 읽어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서 그 동화를 구연하는 걸 듣고 공연하는 거를 살짝 같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부모님들은 이런 걸 조금 더 자주 이런 행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에 작가와의 만남도 박지수 작가님이셨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네.
○김재원 위원 나의 꿈은 부자 할머니.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부자 할머니라는 책.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또 시작에 앞서 이렇게 선생님들 나오셔서 연주도 해 주고 그런 걸 보니까 상당히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우리 그런데 다른 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와서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약체결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지출되는 금액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러니까 제물포도서관이 숭의누리도서관으로 새롭게 7월 1일자로 개관을 했는데 정작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이나 경제로 이제 요즘 트렌드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으로 특화를 시키겠다곤 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그런… 많이 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 예를 들어 한국투자신탁이나 미래에셋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를 다 두드려봤고 그 지점장들을 만나서 우리 이런 경제특화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인데 와서 경제 교육 좀 시켜달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11개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날 아이들 대상으로 또 사회 초년생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부들, 성인들 다 다양하게 어르신들에 맞춰서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했고 홍보물 정도만 몇십만 원 범위 내에서 홍보물 정도만 저희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당시에 갔을 때 현장에서 주안2동 주민이 오셨는데 “우리 동네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거리에서도 많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같이 아이들과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만족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경제특화를 이번에 논의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경제특화도서관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족도가 일단 좋았고 아이들에 대한 경제교육은 너무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장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장님,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제가 가봤는데 현장에 갔는데 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엄마들도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많이 좀 해 주세요, 칭찬 좀.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고생은 과장님이 많이 했죠.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좋은 얘기만 할 순 없고 스마트도서관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요, 현재. 인하대 스마트도서관과 수봉공원 스마트갤러리 도서관과 이용객 수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일일…
○김재원 위원 사업비도 알고 계시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제는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인하대 쪽에도 1억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런데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 1억 4,4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출자 수도 너무 차이가 많아, 실제. 뭐 평균 보면 수봉공원은 50권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 200권 이상이 되거든요. 동일한 예산에 비슷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물론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욕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이 동일한 예산 투자에서 지점별 차이가, 실적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원천부터 효율성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 스마트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역사나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인하대 쪽에는 저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되고 있는데 수봉공원은 사실 2명이 일일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2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조금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공원이 이제 랜드마크…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워크를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래서 조금씩 활성화를 조금 더 시켜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좀 하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매월 이런저런 전기세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그 유지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김재원 위원 유지보수비.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쪽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정확하게 뽑아보진 않았지만 인하대하고 스마트도서관으로만 해서 1,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세금을 투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스카이워크가 생기고 나서 진입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과연 책을 볼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풍경을 보고 가실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또 계실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는 원점부터 다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마지막으로다가 한마음대회 결과 어땠어요, 이번에? 한마음대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결과는 저희가 경연대회에서는 대상을 차지했고 또 응원상도 장려로 4등을 다 차지하고 지내보니까 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단합이나 화합된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날 날씨도 좀 춥더라고요. 우리가 미추홀구가 인원수가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남동구 다음으로 아마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목소리가 사실 많이… 과장님도 들으셨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가장 큰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말씀들 하세요? 현장 목소리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러니까 일단 단체복을 티셔츠를 저희가 맞췄는데 구별로 그게 형평성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있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잠바가 13만원 상당의 잠바였고 저희는 1만 3,200원짜리 남색 티셔츠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는 실내에서 이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날씨가 추워서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물론 이게 2년마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그냥 자생단체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실제 우리 동의 직원들과 파트너예요. 행정 파트너분들이야, 그분들이, 실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러면 집행부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는 그 상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분들이 구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옹진군은 13만원대 자켓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는 3만원대 바람막이 그다음에 동구ㆍ연수구ㆍ서구는 후드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우리랑 몇 군데는 티셔츠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집행부가 결정, 왜 우리가 티셔츠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그분들까지는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날 날씨 많이 추웠어요. 저 보고 들어가지 말고 옆에 서 있으래요. 그래서 서서 같이 들어와 입장을 했어요. 저는 잠바를 입었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군ㆍ구에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분이 또 오시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10개 군ㆍ구가 통일한 옷을 입으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눈높이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미추홀구가 단체복 예산이 749만 8,000원이에요. 동구도 747만원이야. 인원수가 동구는 270이면 우리는 450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쵸?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게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게끔 물론 회장님들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회장님들의 선택은 전체 위원 그러니까 568명이라는 전체 위원들한테 티셔츠를 맞춰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단체 그 티셔츠가 있으면 같이 또 일관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신 분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단가가 좀 내려갔고 저희도 제안은 드렸어요. 이거를 참여하시는 분들만 좀 하면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제안은 드렸는데 회장님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자라고 하셔서 저희가 무리하게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
○김재원 위원 아니, 근데 주무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 자체도 낮았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았어요. 예산이 낮았는데 그 예산을 또 쪼개 쓴 거예요. 회장님들의 고민은 크셨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한 건 또 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의 파트너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다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덜덜덜 떨고 화를 내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한 상대적 박탈감이 안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추홀구가 돈이 없어서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
○김재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이렇게 쪼개 쓰는 것도 좋아요.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외부와의 있을 때는 형평성을 갖게 하란 말이에요. 괜히 하시면서 참여해 가지고 자존감 떨어지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역량이 강하신 분 그렇게 많이들 참여를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피해다니고 잠바 입고 다니시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 부분은 정리하셔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주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지가 뭐죠? 동아리 지원하는 거죠? 지원사업.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마을공동체사업은 그 동에서 3명 이상만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복지든 나눔이든 환경이든 그런 사업들을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2월에 하면 저희가 거기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것들로 선정이 돼서 그거를 집행금액을 줘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게 그러면 마을에 도움이 돼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 동아리 활동인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물론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나눔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로만 연결을 하는 걸로 저희가 동하고 연결하게끔 하지만 그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경험, 노하우 이런 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로 하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것들이 대부분 아파트입주민 참여 강좌예요.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입주민들을 위한 강좌는 입주민들이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으로.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런 사업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래도 어린이들… 입주민 참여 강좌도 있지만 거기에서 체험행사나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해 보는 걸로 저희가 선정은 돼서.
○박수연 위원 지금 제가 신규아파트들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도화 5단지, 도화 6-1단지, 도화 6-2단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이게 본예산 취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주셨으면, 점검해봐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아나바다마을, 인문학 강연을 해도 한방베개 등 제작 나눔 뭐 어떤 거 배쓰밤 만들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본연의 취지에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위원님.
○박수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료 주세요, 해 가지고 주시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박수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에 사업하신 것들 중에 반려견 순찰대 운영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370회로 되어 있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박수연 위원 370회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계산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3, 4월에 모집해서 주 1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0회는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 건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가 구성돼 있는 게 35개 팀이 있는데 주 1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산책을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수시로 하면서 해요.
○박수연 위원 아, 35개 팀에 하면은 다 따로따로 돈다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따로따로. 더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박수연 위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화보집 같은 경우 발간을 하셨잖아요. 그 자원봉사 화보집 67페이지요. 1,200부 지금 했는데 배포는 지금 어디다 하신 거죠? 6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에 보면 자원봉사 화보집 발간하신 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달력 겸용으로 해서 발간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연 위원 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거는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행사 때 이런 게 할 때 홍보용 이런 식으로 나눔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너무 센터장님이 더 잘 아셔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도화 몇 동이더라. 어디 도화인가, 주안인가 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다 배포를 못 하고 계시대요, 행사 아니면. 1동인가봐, 도화1동에서. 너무 좋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 배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행사 중에만 배포가 가능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만 배포가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행사 중에 당연히 배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배포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1,200부가 배포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추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민커뮤니티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실상은 제가 대관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염전골마을센터하고 베말공간은 대관 횟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런 커뮤니티공간이 커뮤니티공간으로써의 역할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적인 부분들로 자꾸 치우친다라는 얘기예요. 염전골마을센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커뮤니티공간으로써 대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누나동네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미골마을공간이 두 번째 대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열린 공간으로써의 이 커뮤니티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이 너무 프로그램 중심적인 부분들로 가지 않도록 좀 조치를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대관을 내년에는 조금 많이 홍보하려고 이 공간, 이 동에 있는 이 시설에는 PPT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홍보를 아예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공동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도 다목적실이라던가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주민공동이용실을 다 합쳐서 그 필요한 기자재들이 뭐가 있고 이런 걸 같이 해서, 홍보해서 대관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지금 실질적으로 6개 커뮤니티공간이 있는데 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개는 아예 없고 나머지 2개는 한 10명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애초의 목적에 맞춰서 그 커뮤니티공간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동은 좀 빨리 끝나는 동은 6월에 사업이 끝나는 동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좀 보려고 증빙자료하고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정산서류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사업은 6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런 동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여태까지 정산을 안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연말에 정산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연말에 정산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 미리 그때 끝날 때 하지 않고?
○이수현 위원 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그 담당 직원 1명이 시범 사업이 올해는 3억 1,500만원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 네, 3억이 넘더라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60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반기에도 몇 차례 걸쳐서 정산 그 교육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호조에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치고 하면서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연말에 또 취합을 해서 받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그 동에 하나하나 가가지고 담당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 간사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정들이 하반기에도 다 있다 보니까 6월에 끝났다고 6월에 바로 그렇게 하지는.
○이수현 위원 그거 집단 교육은 안 돼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집단 교육. 정산이라는 정산 보고라는 부분은 각 동이나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래도 집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첨부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로 정산이 거의 대부분 다 기준이 정산 보고하는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집합교육을 시켜서 공통적인 사항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다니면서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집합교육을 먼저 공통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정산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이 완료가 되면 그때 그 정산서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잘못된 부분… 어차피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신다 하니 정산이 전부 다 완료된 사항에 대한 정산서류를 가지고 정산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만 체크해서 알려주든지 혹시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 부분은 제가 담당직원하고 팀장님과 논의해서 그게 그때그때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이렇게 취합해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6월에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이 아직… 정산 보고 자료 달라 그랬더니 없다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산에 대한 그 올바른 내용으로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비도 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 또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정산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받다 보면 이게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보고를 받다 보면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들은 한두 달 내에 정산을 보고를 하고 그 정산 보고 자료를 천천히 체크를 해서 교육을 별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을공동체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각 동이 열심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숭의4동하고 주안2동, 주안4동, 주안8동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주안2동, 주안4동, 주안8동 4개동이 없습니다.
○김오현 위원 왜 없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 동도 저희가 이걸 받을 때 동별로 그 공동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데가 빠진 데거든요.
○김오현 위원 선정이 안 된 곳인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렇죠. 마을공동체가 없지는 않아요. 다 있는 걸로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는데 전체가 131개거든요. 그중에서 그 사업체를 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은 공익적으로 괜찮겠다 하는 사업들을 선정이 되는 거라서.
○김오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안 됐을 뿐이지 제안은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네.
○김오현 위원 근데 그분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을 텐데 그렇게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선정은 안 됐지만 그분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좀 더 자치협력과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도 하시고 또 홍보도 좀 하셔서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 1건도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자치협력과에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김오현 위원 다 똑같은 미추홀구 구민인데 그래도 제안을 해서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겠죠.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1건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동 주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치협력과에서도… 그분들 하고 싶겠어요? 3년 동안이나 1건도 선정이 안 됐는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 4개동은.
○김오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제가 그 공동체 현황 보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조금 대표자하고 얘기도 해 보면서 이런 건 제가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3년 동안 제안을 계속하셨는데 1건도 선정이 안 됐다면 상대적으로 박탈…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사실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신청을…
○김오현 위원 일단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해봤자 선정도 안 되는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제가 살피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더 고려해 주셔서 다음에 선정돼서 활기차게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장이 이 공간에서 회기 때마다 강조했어요. 마을공동체, 마을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분께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결론은 뭐냐. 다른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그닥 문제는 없어 보여요, 워낙에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성 요소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급부로 제가 저번에도 담당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을 좀 피력했는데 뭐냐. 아주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라는 그 영역에서 관리와 운영이 지금 거의 실제 부재중이라고까지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좀 있어요. 심각한 사항인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되게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원인은 되게 또 단순해요. 뭐냐.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큰 틀에서는 우리 구민 모든 분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운영해 드리면서 뭔가 의식수준을 함양시켜줘야 되지… 만이 진정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을 투입했을 때 뭔가 발현이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계속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만 나누고 의견을 제시한들 또는 막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이 들어간들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되게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선제적 우리가 먼저 주민분들 중에서 어떤 마을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신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좀 선행적으로 시켜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판단하고 예상하고 이런 고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돼서 이런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정말 이 부분은 다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실무를 하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역점을 두시고 실행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항상 그 문제라고 지적했고 고민했던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그게 쉬운 활동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위안을 많이 삼고 계셔서 제가 좀 더 대표님들과 관심 갖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과 부서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완료하였으며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부서 소관 2건입니다. 먼저 타 구에 비해 낮게 책정된 우리 구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 인상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인천시 9개 군ㆍ구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수강료를 징수하는 구 중에는 금액이 낮은 편이나 무료로 운영하는 타 구 학습관과의 상대적인 비교와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이 접근성 및 생활화를 위해 수강료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활성화 및 강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관 지역 특성 및 공간 활용을 포함한 질 높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이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였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와 우리 구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영어강좌 개설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학교 지원경비 예산이라고 있죠? 한 대략 70억에서 80억 정도로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면 특정사업이나 특정학교에 너무 비중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균형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편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인 것 같고요. 학교에는 교육경비랑 열린학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는 저희가 미리 전년도에 소요 조회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 학교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는 예산에 맞춰서 비중을 두고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일단 우선 답변 감사하고요. 그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경비 지원이라든가 교복지원 이런 사업예산 같은 게 워낙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좀 더 상대적이지만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 더 확충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관내에 초ㆍ중ㆍ고 여러 개 학교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어떤 원인과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의 금액이 상대적이지만 좀 특정학교에 집중… 뭐 필요하겠죠, 당위성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정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금액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높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학교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불만 아닌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대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산콜 운영 잘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재원 위원 반응은 어때요? 이용하시는 분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사실 학산콜이 1인이 1년에 2회 신청할 수 있고 한 강좌가 길면 10회까지 있고 짧으면 4∼5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초급을 하신 분들은 중급으로도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하시고 계신 분들은 만족하다는 평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지금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학산콜에 대해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학산콜 강좌 선생님에 대한 것도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학산콜 강좌를 저희는 강사풀에 등록되신 강사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칭을 해 드리는데 본인이 외부에서 다른 쪽으로 강의를 받았던 강사님하고 강의를 받고 싶다 해서 직접적으로 강사를 집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쪽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 어려운 경우에는 매칭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그분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그렇다고 우리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않다라면 지양보다는 지향을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숭의목공센터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2024년, ’25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자 수 이렇게 보니까 그걸로다 우리는 비교를 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사실 저희가 ’22년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2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실적만 보면 민간위탁할 때 ’22년, 3년에는 목공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수강을 했다고 하면 ’24년, ’25년에는 1,500명 정도 1,900명 작년에 이렇게 했고 또 저희가 체험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세입 징수율도 약 600만원에서 2024년에는 2,000만원 이상 올해도 한 3,000만원 정도 이상 세입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목공 강좌에 일반 문화 프로그램으로 캘리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캘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수업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강좌는 지양하고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평생학습과가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청소년, 학교밖부터 시작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데 제가 숭의목공예센터를 물어본 이유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지금 숭의목공예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지금 강좌는 2, 3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김재원 위원 신청을 어디서 하냐 이거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 저희 목공예센터에 네이버플레이스에 예약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재원 위원 단체 체험 같은 경우는 전화 문의도 해야 되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그건 전화로.
○김재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신청에 대한 부분도 어려워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숭의목공예센터에도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이라 하면 좀 배너 설치에 대한 부분도 한번 모색해 보심이 어떤가 그래서 그쪽에서도 신청을 받고 다양한 쪽에서, 경로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시스템을 좀 더, 홍보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찾아오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냐 여쭤보면 솔직히 현수막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또 저희가 네이버플레이스에 예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단은 다른 방면으로도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시라 믿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성 있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대표협의체 위원이거든요. 지난번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갔더니 숭의목공예센터 성과목표를 수정을 하향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예산은 변동이 없고 목표량만 하향을 한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성과목표를 하향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성과평가할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수현 위원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사실 그때 수정한 부분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간 성과목표하고 저희가 예산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성과목표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수치가 달라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수정이 들어갔던 거고요.
○이수현 위원 대표협의체에 보고된 수치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숭의목공예센터가 예산 수립할 때 사업프로그램 ,사업계획 짤 때의 목표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그래서 아마 오타가 났던 건지.
○이수현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이수현 위원 다른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수치가 달라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수현 위원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숭의목공예센터에서 체험학습은 뭘 하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체험학습으로는 일반 저희가 DIY프로그램으로.
○이수현 위원 뭐…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DIY목공예로 해서 정리 수납함이나 이런 거 재료비 얼마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정리 수납함 같은 거는 재료비가 7,0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사이즈마다 다르고 또 의자나 도마 만들기 같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본인들이 직접 전부 다 자르고 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요. 이미 다 잘라져 있는 거를 간단한 목공이나 목공풀로 조립하거나 망치질 하는 정도로. 주로 체험하는 단체가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체험을 하러 많이 와서.
○이수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용자 현황을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총 1,44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체험학습 외에 대상자 이용자가 669명으로 46%를 차지를 하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1,965명에서 체험학습을 제외한 그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가 1,965명 중에서 1,433명 73%가 체험학습 외에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년도부터 확 바뀌었어요. ’24년도에 전체 이용인원이 2,300명이었는데 체험학습을 빼니까 700명밖에 안 돼요. 전체 이용인원 중에서 30%만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용자고 나머지는 다 체험학습으로 채워졌다는 얘기고 ’25년도 10월 말까지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1,844명 총인원 중에서 612명이 체험학습을 제외한 프로그램,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이어서 33%로 이게 기존에 개별프로그램 중심의 어떤 그 사업 내용에서 지금 체험학습으로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22년도라고 하면 코로나 그 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비교를 보다 더 정확히 하자고 하면 ’23년도에 한 전체인원이 총 1,965명이었고 2024년도에 2,300명이었고 올해 10월 말까지 1,844명이면 이게 전체 이용인원이 예산 증액된 부분들에 비하면 크게 많이 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한 10%? 많이 늘었을 때가 10%. 2,300명에 1,900명이면 한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인데 예산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에서 소위 말한 아까 말씀하신 그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내용이 전부 다 확 바뀌었어요, 이용자 그 비율 자체가.
그리고 체험학습 내용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주로 조립하고 이런 단순 조립하고 붙여가지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이 숭의목공예센터가 애초에 설립을 하려고 했던 그 취지와 지금의 사업 방향, 체험학습 중심의 이 사업 방향으로 가는 부분하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일단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했을 때에는 사실 인건비도 포함돼 있으니까 1억 8,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23년도에는. 그리고 ’24년도에는 예산이 9,800이었고 올해는 1억 2,900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 예산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주간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강사료는 추가가 됐는데 사실 주간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용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가 목공예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목공프로그램보다는 체험을 해서 목공예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좀 다양한 문화시설을 우리 구에 있는 걸로 인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수현 위원 숭의목공예센터라고 명칭을 왜 숭의목공예센터라고 지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렇죠. 그때 예전에 지역 특성을 살려서 특화사업으로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지역을 활성화 시키면서 이제 일자리까지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구조…
○이수현 위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왜 이렇게 ’24년서부터 사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숭의목공예센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맡기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사실 목공예센터라고 이런 부분들은요.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 뭐 결국은 예산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고 그쵸? 옛날에 뭐 민간위탁할 때에는 인건비가 추가되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위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재료비 쪽으로만 전부 다 운영비 이쪽으로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시설 운영비.
○이수현 위원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했던 게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단순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 숭의목공예센터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줄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용자가 월등히 많이 늘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늘어봐야 뭐 15%, 20% 지금 늘었는데 예산 늘은 것도 그 정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합당하게 비례하게 예산도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운영 방향 자체가 체험학습, 단순 체험학습 그냥 붙이고 끼우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숭의목공예센터의 애초 설립 목적하고 취지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2년 사이에. 그러면 제가 결론 내린 부분은 결국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적은 내야겠고 예산은 받아야 되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차라리 민간위탁할 때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더 예산 더 투입하고 노력했으면 지금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적인 부분들로만 따져도. 그런데 오히려 개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줄었어요. 체험학습… 전체적인 사업 실적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줄고 단순 체험프로그램만 왕창 늘었어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비정상적인 운영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숭의목공예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집단으로 모아놓고 설명해 주고 붙이고 끼우고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갖고 가고 거기에서 목공예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그 사람들이 느낄 것이며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다 날라간 상황이고.
사업을 진행을 시킬 때는 정상적인 운영을 정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애초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개별프로그램 30%밖에 안 돼요. ’24년도 30%, ’25년도 33%지만 방학 되면 아마 체험프로그램 또 왕창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개별프로그램은 또 30%나 그 이하로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센터에서 이렇게 개별 단순 프로그램 운영하는 센터를,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아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공단으로 대행 위탁할 때 위원님 그때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목공예센터나 도시활력사업으로써 지원 받아서 그쪽 지역을 활력 있게 하려고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이런 큰 취지가 있었어요, 최초에는. 그런데 실제 민간위탁을 해 보다 보니까 운영이 더 애로사항이 더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그러면 공단으로 대행을 해 보자, 위탁을 해서. 그런데 공단으로 해도 전문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건지 일단은 2∼3년 차니까 체험학습도 관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목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교육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오면 1차 목공을 다루는 재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1차적으로 시켜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 프로그램으로 더 활성화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이런 센터, 전문센터 이런 부분들은요. 애초의 취지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쉬운 쪽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땐 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느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개별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참여자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학습을 왕창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정상 말고요. 정상적인 운영 그거를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내년에는 개선 방향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30% 이상… 여기 제가 이 과를 다른 과들도 다 집행잔액 남은 과들 많지만 이 과를, 과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센터에… 센터 각종 진로교육센터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센터들이 나가는 따로따로 집행되는 돈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 하나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센터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30% 이상의 잔액이 남는 거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본예산에 그대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혹은 공공기타요금이나 아니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지금 12월까지 쓴 거의 30% 이상 남은 잔액은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추후에 지금 제가 확인할 거는 지금 30% 남은 잔액들 어떤 데는 50%, 60% 남았어요, 사무관리비. 근데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금액들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이트를 다 들어가… 검색을 해 봤어요. 예를 들면 무슨 평생학습관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가지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예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트 주소를 검색창 아니, 주소창에다가 쓰는 거 뭐 미추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거 그거 말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다 검색했을 때 그 홈페이지가 들어가지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정도를 봤는데 하나는 꿈드림센터 그 학교밖청소년 꿈드림센터 안 들어가 져요. 그 사이트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어디였지?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보통 주소 쳐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고 그리고 저희 여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추홀구청에 유관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센터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관기관 안에 검색할 수 있게 그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약 1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감을 리모델링하고 평생학습관이 공감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전의 효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제 1년 됐는데요.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강좌가한 160개 정도 강좌에 한 1,900명이 수료를 했고요. 올해는 190개 강좌에 2,100여 명 정도가 수료를 했는데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강좌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이동을 한 이후에 지역 주민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걸까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여건을 활용해서 석바위공원에 걷는, 올바른 걷기에 대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리수납과정 실기를 위해서 1급 과정을 개설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고 전문화됐다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강좌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24년도에는 164개 강좌였는데 올해는.
○김오현 위원 164개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오현 위원 ’24년도에 164개 강좌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1,900여 명이요.
○김오현 위원 1,900여 명.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본 거하고 다르네요. ’25년도에는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올해는 지금 10월 말 정도까진데 190개 강좌에 2,1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2,500명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2,150명.
○김오현 위원 아, 2,150명.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보는 거랑은 다른데.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여기에는 아마 10월 말 기준이고 저는 최근 자료를 다시 최근에 수료한 인원수 포함해서 갖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면 이게 사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4년도는 93개 강좌에 1,290명이었고 ’25년도에는 103개 강좌에 1,298명이었어요. 강좌가 10개가 늘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얘기한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산콜이나 동 평생학습센터 다 포함해서.
○김오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프로그램.
○김오현 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학습관에서만 한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나…
○김오현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제가 보니까 10개 강좌가 ’25년도에는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10개 강좌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약 8명 정도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24년도에는 93개 강좌에 1,290명이었고 지금 103개 강좌에 1,298명이에요. 그래서 강좌 수 확대가 반드시 학습 참여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요 분석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또 인기나 비인기 강좌 간 조정 체계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는 그 강좌가 끝나면 수요조사를 반드시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지도 꼭 받아서 다음 학기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데 아마 갖고 계신 자료에는 숫자가 조금 적게 나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강좌마다 또 제한된 인원이 있잖아요. 좀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강좌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10명 미만인 강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김오현 위원 수요조사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항상 수요조사하고.
○김오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굳이 많은 강좌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10개 강좌가 늘었는데 지금 수요 인원으로 보면 8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정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이전 후에 시설 접근성이나 또 학습공간 활용도 또 지역 주민의 체감도 등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저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주민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감에 평생학습관을 가려고 하는데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가 하느라고 힘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던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 부분은 저희도…
○김오현 위원 이전을 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좌도 강좌만 늘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강좌가 또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꼭 강의를 받는데 오히려 더 강좌를 늘리는 것보다는 또 수요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좌만 늘면 강사비만 많이 나가지 사실 현재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좌는 10개 늘었는데 인원은 8명밖에 수준이 안 늘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평생학습관은 주민의 성장과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시고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런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8건으로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3건입니다.
6쪽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하였으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6번,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전파를 넘어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전파 및 교육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친절교육과 연계한 민원 응대 교육 2회 실시, 전문가를 초빙한 특이민원 대응 교육 2회 실시와 친절 다짐의 날 운영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부서 자체 교육 및 법령 지침 등의 개정 시 매뉴얼을 정비하여 수시 전파하는 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7번입니다.
상ㆍ하반기별 친절교육의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반기마다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상반기에는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4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부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고려해 11월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분기와 3분기 내로 시기를 앞당겨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8번,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설치 위치, 운영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5개소 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 신규 설치 시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운영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는 내부에 설치된 기기 및 이용률이 저조한 기기의 이전 설치를 통해서도 주민의 민원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제증명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증명 처리 각 동을 보니까 제가 용현5동 같은 경우는 6만 2,000건이에요, 제증명. 그리고 학익1동은 또 6만 7,000, 학익2동은 9만 5,000이에요.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현5동 같은 경우는 6만 2,000건인데 5명, 학익1동은 6만 7,000인데도 불구하고 4명이었고 또 학익2동은 9만 5,000이에요. 그래서 5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전부 동마다 각기 다르면 민원인들의 서비스도 그렇게 직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서비스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일단 답변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익1동 직원이 5명인데 4명으로 실수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익1동 민원 담당 공무원은 5명이고요.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 민원 발급량이 많은 데는 거의 5명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현 위원 아니, 그러면 학익1동이 5명이신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원 배치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죄송합니다.
○김오현 위원 사실 제가 학익1동을 동 행감을 나갔었는데 5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은 들었어요. ’24년도부터 다섯 분이었다는데 지금 ’25년도 말이 됐는데 4명으로 지금까지 표기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도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1명이 줄어서 이랬을까 싶어서 제가 동 행감 때 가서 여쭤봤더니 5명이라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죄송합니다.
○김오현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각 동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직원분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인원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김오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학익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2만 건도 있고 3만 건도 있어서 3명 이렇게 있는데 학익2동 같은 경우는 9만 5,647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분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일단.
○김오현 위원 혹시 거기는 제가 동 행감은 나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민원을 보는 직원들 애로사항은 혹시 들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예전부터 학익2동은 지방법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급 건수가 제일 많은 동으로 저희가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4명이었다가 5명으로 증원되면서 4명하고 5명 차이는 되게 차이는 크거든요. 5명이면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로 주안6동 같은 데도 등기국하고 가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계속 4명이었거든요, 인구수는 작고 그래도. 그러면 항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학익2동에서 근무하다가 주안6동으로 발령 난 직원이 주안6동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김오현 위원 왜 그랬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1명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지금.
○김오현 위원 지금 주안6동은 5명인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래서 올해 1명 늘렸어요.
○김오현 위원 어디? 주안6동?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주안6동을요. 4명이 있다가.
○김오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학익2동도 보면 9만 5,000건이에요. 그쵸? 6만하고 9만하고는 벌써 3만 건.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런데 인원 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이 정원 내에서 만약에 바쁘다고 하면 정할 수 있는데 5명이어도 그렇게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과거에 비하면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5명이어도 충분히 할 수…
○김오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업무가 힘들면 아까도 친절교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김오현 위원 친절교육을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다른 제가 보니까 친절행사에 대해서 무슨 판소리 뭐도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셨던데, 보니까 어디 과에선가는. 그러니까 친절교육이 업무가 힘들고 그러면 친절교육을 아무리 해도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정말 친절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김오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맞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간에 대해서도 잠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몸이 힘들면 그만큼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직원들의 인원 배정을 골고루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게 바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민원에 그런 조정을, 인원 조정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미추홀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 폭증 현상은 사실 학익1동만 학익2동만 또 주안6동만이 아니라 여러 동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 시대가 예정된 경우도 있고 또 초기 전입신고와 각종 제증명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아무튼 우리 미추홀구에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민원대응 계획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민원여권과에서도 총무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동별 업무량 변화에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정말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민원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인력 운영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화 민원응대 친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그 부서나 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평가항목으로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처음 응대 그다음에 민원응대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맺음말 그다음에 종합적인 평가인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부서별로 콜이 9번이 지금 무작위…
○박수연 위원 무작위로?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9번을 콜을 해서 종합적인 만족도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민원인이 직접적인 평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용역업체에서.
○박수연 위원 용역업체에서 그냥 무작위.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인을 가장해서.
○박수연 위원 민원인을 가장해서 9건의 전화를 돌려서 과별로 9건의 전화를 돌려서 그 전화에 얼마나 응대를 잘하냐에 대한 체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박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우수부서로 선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우수부서가 어디냐면 감사실, 문화예술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뭐 기초생활과랑 노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실, 문화예술과, 체육생활과, 체육생활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실, 문화예술과 이런 데는 민원이 오는 전화가 평상시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순위 안에 못 들은 건설과, 타 공원녹지과 아니면 토지정보과 수시로 민원인이 전화 와서 쉴 새 없이 응대를 하는 사람과 감사실에 아마 그전에 민원전화 한 번도 안 받았을 수도… 뭐 한두 번밖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화면 늘 친절할 수밖에 없… 전화가 가끔 받는 부서와 이게 평가기준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온 과들은 이런 악성 민원들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들 생각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민원전화의 빈도수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내년에 한번 평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가중치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저도 지금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저도 아까 그 페이지는 봤는데 그래서 이런 과가 무슨 평가를 실ㆍ과가 받는 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저도 가중치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빈도수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상담 건수, 민원 건수에 따라서 산출할 수 있다고 저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이수현 위원 우리 미추홀구는 ’20년서부터 ’24년도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다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등급이 가서부터 마까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5개 등급의 딱 중간이네요? ’20년서부터 ’24년도까지 다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24년도 전년도를 보게 되면 다른 데는 거의 뭐 다, 라, 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24년도에 이제 기적적으로 특이사항이 딱 2개가 생겼어요. 보니까 민원처리 성과 민원만족도는 가를 받았어요, 최고점수로. 그런데 민원행정관리 기반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이거는 또 마를 받았어요. 가도 처음이고 마도 처음이에요, 5년 내에. 그러면 이 행정관리기반 전략 체계 이거는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거는 일단은 기관장의 관심도나 뭐 민원 담당자 보호 관련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에 비중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부터 비상벨도 설치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상담도 부재하다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캠도 배부도 하고 했지만 점점 그 요건이 강화돼서 안전관리막까지도 타 지자체는 다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저희가 보완을 해도 다른 지자체보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담당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긴 한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돼서 안전가림막도 설치가 되고 웨어러블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배부하고 비상벨도 설치하고 그래서 점수를 좀 더 이렇게 깎이지 않고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마를 받는 바람에 민원처리 성과 민원만족도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건 ’24년도에도 가요.
○이수현 위원 네, 가. ’24년도에 가였어요.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23년도에는 가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23년도도 가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에요. 저한테 나로 받았… 나로…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가였는데 나로 갔네?
(웃음소리)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설 설치를 안 해 줘가지고 마를 받았다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 요건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수현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잘 됐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다를 벗어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서부터 ’24년도까지 다 다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한 단계… 제가 왜 이거 종합평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감사실 하면서 청렴도 평가 의회는 꼴찌고 전국에서 꼴찌예요. 구청도 최하에서 바로 위에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장단점 잘 파악하셔가지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 민원종합실에 민원인분 중에 장애인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제가 좀 알게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기기요?
○위원장 이선용 네, 그런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결론은 절대 사항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게 의무화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셔서 직접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조사하신 바에 근거해서 꼭 절대사항으로 빨리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예산편성해서 빠르게 조속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선용 그럼 답변하세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인 장애인을 위한 그런 기기를 구입해야 뭐 설치해야 되는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 우선 창구도 설치하고 있고 지금 알고 계신 거는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장애인 정당 기능, 정당한 편의기능을 거기다 다 설치하라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보행 장애인이 있으면 낮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좀 낮추고 하는 그런 거를 100% 권고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선용 우선 답변 알겠고요. 감사하고 좀 구체적인 부분은 저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