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감사실)
일 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님들도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며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이광회
총무과장 한성희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김은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경제지원과장 박 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선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 중 미디어홍보실의 감사순서를 12월 1일 월요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감사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주의 1건, 권고 8건으로 공통 5건, 부서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사업의 질과 완성도를 위하여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두 번째,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별로 일정을 검토하여 사업을 적정한 시기에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1회 추경 시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 낙찰 차액 발생 시 최소화되도록 계획 단계부터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감자료 등 예산 자료 작성 시 예산집행 잔액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이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43명의 인력증원 요청이 있었으며 사무 진단을 통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서 및 동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26년 1월에 8명의 정원 재배치를 추진하였으며 부서에서 증원 요청한 인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25년 2월에 미추홀구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수탁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안 기준 마련과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등 민간위탁 사무관리 카드 작성 의무화 등 지표안 마련을 수립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미추홀세무서 유치를 위하여 지방청과 국세청과의 간담회를 통한 설치 건의와 구의회, 시의회의 설치 건의안 발의 등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에도 조직 인력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으로 직제심사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인천시와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으로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 이렇게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십여 년간 제가 느낀 거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도 잠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착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행정감사를 제가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거를 적재적소에 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느낀 감정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온 것을 보면 10년 전에 이야기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똑같습니다. 예산이 없다. 특히나 우리가 그때보다 예산,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또한 우리 예산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1조가 넘었어요, 그렇죠? 전체예산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 미추홀구 재정 구조적 취약성 냉철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도 기준해서 13%고 인천 10개 구ㆍ군 중 하위권인 8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자주도가 2025년도 28%로 인천 모든 군ㆍ구 중 가장 낮은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세의 국ㆍ시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 차원의 정책적 선택과 재정운용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고정화된 높은 사회복지비용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출예산이 1조 669억원 중 사회복지비용이 7,113억원으로 6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복지지출이지만 인천 군ㆍ구 중 두 번째로 높아 장기적 성장 기반을 위한 핵심 발굴과 투자여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복지예산을 낮출 수는 없고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100만원을 어디다 썼니, 200만원 어디다 썼니 또 예산을 과남용했니 이런 문제만 갖고 계속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미추홀구 44만 또 특히 우리 공무원이신 1,500명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구의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이 당초 190억원에서 시 투자심사 및 재정 여력 부족 지적에 따라 80억 규모로 축소되었고 또 미추홀구가 사업비 부담률 조정을 건의했으나 거부되었고 결국 주차장을 포함한 부대시설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55억 규모의 단순하게 대폭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미추홀구가 사실 사통팔달로써 굉장히 우리가 옛날보다는 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되었고 송도 KTX가 얼마 있으면 들어오고 또 용현ㆍ학익지구가 새로 아파트 조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보훈병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중심지로써 가져가는데 그중에서 수봉공원이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데 5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놨는데 이것을 과연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사실 미추홀구 그러면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몇 년간. 그 와중에 그래도 어려운 자원 갖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후속적인 조치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고 그다음 대책 없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 선배 의원이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봉공원을 미추홀구의 어떤 중심축으로 해서 문화관광도시라 했는데 제물포역에서 트램? 트램을 조성해 가지고 수봉공원 가는 거를 한번 관광상품화하는 거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물론 현실성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안 자체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1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10년 뒤의 먹거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행정감사를 시작했을 때와 10년 뒤에 지금 행정감사를 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똑같이 제가 초선이었을 때나 3선 의원으로 있을 때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행정감사는 사실 해야 됩니다. 의원의 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예산심의 그다음에 조례 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청취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 의원의 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행정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즈음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일부터라도 새로운 예산을 정립해서 미래에 10년 뒤에 우리 후배 의원들이 나타났을 때 아, 우리 선배들이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멋지게 조성해 놓은 것을 좀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두서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저희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멋진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특교세ㆍ특교금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재정여건 열악하다는 건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특교세나 특교금 확보 관련돼서는 잠깐 이야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교세 경우 작년에 총 19건 신청해서 17건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건만 신청해 가지고 현재 지금 5건 심사 중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확보된 사업이 6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교금 역시 작년에 24건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22건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건 신청해서 18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신청 건수나 확보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자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이라 재정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특교세나 특교금이 재정을 보완하는 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핵심적인 재원 확보 수단인데 그게 보니까 작년 17건에서 올해는 하반기 심사 중인 그 5건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11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교금 또한 22건에서 18건으로 줄어든 전반적인 이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성과가 저조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신청 대비 확보 비율만 보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세히 봤더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을 선택적으로 신청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이 부족하다 이러면 조금 공격적으로 다양한 확보를 하기 위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준비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제안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이나 확보 둘 다 감소한 걸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려본 재정 보완 어떤 역량의 후퇴로 해석될 수도 있고 신규사업 발굴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부서 간의 어떤 협업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모 정보 같은 수집 체계도 부재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어떤 사업들이 얼마큼 쏟아져 나오고 그거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네트워크나 해석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특교세ㆍ특교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장기간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것도 필요하고 목표치 설정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특교세 같은 경우는 5건에 47억이 예산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뭐 전액 다 받는다 하더라도 좀 미비한 금액…
○김영근 위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전에.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행안부에서 하는 내국세 세입 총액의 십구점 몇 %의 3%를 저희 지방비에다가 부담을 해 주는데 장년보장기 풀린 거는 약간 중앙정부 체계가 바뀌면서 총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뭐 바뀌었다고 하나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줄었고 이 금액은 타 구랑 비교해도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교금도 저희가 3분기까지 115억도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보전을 받은 금액이고 지금 4차가 2억 7,000 정도 신청이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받으면 그래도 특교금은 거의 저희가 최고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 사업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게 5건, 10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배정이 배분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안 될 거 같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국가 재정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꽤 만족스러우신 답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원을 더 지금보다 확보하기 위한 대안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리지 않고요. 향후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우리 재원 맨날 재원이나 자립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뭔가 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결국은 구 전반을 재정을 살림을 맡고 계신 실장께서 그냥 충분히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만족한다라는 뉘앙스의 느낌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더 노력하면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야지. 충분히 타 구에 비해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또 노력을 하겠다라고 뭔가 답변에 말씀하는 거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머리 맞대 가지고 서로 고민이 있는 것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대통령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 이번 수상은 미추홀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실천으로 이어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행정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제안제도를 통해 주민편의가 더욱 증진되고 제도개선이 이어져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안제도 예산이 민간인 150만원, 공무원 15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지급 금액은 각각 660만원하고 400만원에 그쳐서 불용액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금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제출된 제안의 가치와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포상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제안제도 포상금 기준과 또 산정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기타 보상금은 국민한테 나가는 포상금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150만원이라고 예산을 항상 하는 거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최소한의 부상금을 지급을 조례에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안제도를 건의하는 거는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한 거에 대한 한 200여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택하고 불채택하고 이런 거를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내용은 200여 건 정도 되지만 사실은 건의사항을 보면 창의적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사항이라든지 단순한 건의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보면 그렇게 채택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과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불채택 건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드리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또 최소한의 부상금을 150만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혁신 공모 아이디어를 해서 좀 더 많이 채택, 제안숙성을 해서 채택을 해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국민신문고보다 이번에 했던 아이디어 공모전을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채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포상금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저희 조…
○김오현 위원 제가 보니까 50만원도 불채택된 것을 보니까 5만원도 있고 또 65점 미만인 경우는 3만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심사기준표에 보면 분야별로 해서 60점 미만은 3만원, 60점에서 70점은 5만원, 채택될 때는 이거를 본 심의에 들어가서 금상, 은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아무튼 저는 정해져 있는 걸 모르고 일단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포상금도 좀 더 상향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용액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다 보면 또 우리 민간인이나 공무원들도 참여율이 더 낮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가 실제 보장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상기준 방식이나 합리적인 기준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24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참여율이 약 3,800명 정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 구민 42만 대비하고 또 자생단체 회원들 5,000명 정도 대비해서 투표율이 매우 낮다고 이걸 개선하고자 투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방안을 제안했었었는데요. 올해 100명에게 기프티콘 제공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오현 위원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은 하셨는데 올해 투표율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원님이 그때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 100명에 5,000원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온라인 투표를 독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프티콘 추첨 행사가 네이버 폼이라는 핸드폰으로 인증서하고 인터넷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수집 동의가 들어가야 되고 로그인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미비한 것 뉘우치고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네이버 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작년보다 올해 더 참여율이 투표율이 더 저조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게요. 이런 제도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또 실제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런데 제가 또 사업을 보니까 일부 사업은 굉장히 소수의 참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투표율의 경우 인지도 부족도 있고 또 홍보의 한계도 있고 또 온라인시스템 접근성 문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텐데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득표수라든지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산점? 가산점을 줘서 이게 우선순위 앞쪽으로 그러니까 투표율이 많으면 먼저 앞으로 등수를 올려서 선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나 이렇게 보면 그런 거를 전에 했다가 이게 주민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현재는 인천시하고 저희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고민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부서랑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주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와 제안사업의 실효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매번 행감 때 그다음에 또 모든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연말 지출하지 말고 중간중간 사업 정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연말 지출 비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항상 3위 안에 들어요, 연말에 지출하는 순위가. 그런데 특히 2023년도, ’24년도에는 1위를 했어요. 심지어 2024년도 1위 하면서 2위가 강화군인데 강화군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처음부터 예산 계획 수립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시기를 판단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전 부서에 전파해서…
○박수연 위원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2022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고 꾸준히 저희가 상위권에, 상위권도 아니에요. 1위에 계속 랭킹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방법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하나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인천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양식을 보면 중간중간에 업무보고, 우리 시에다가 하는 업무보고 양식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집행률과 집행잔액이 계속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1분기에 얼마큼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집행을 해야 되는 그… 못 된 이유와 추후의 절차까지가 업무보고 양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양식을 조금 변경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도 이거는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진행이 어렵구나 혹은 이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자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의회랑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실에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에 우선순위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매번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매번 같은 사업들을 같은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은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양식들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셨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청사건립기금 기금에서 해서 일반회계로 돌리셨죠, 123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운영 지침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편성 운영 지침 페이지 346쪽을 보게 되면요.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폐지 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 맞춰졌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청사기금으로 해서 지방채가…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맞춰서 지금 공공청사 건립기금이 폐지가 돼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일반회계로 돌려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기금 폐지 시에 자금 활용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페이지 34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거에 맞춰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금 123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신청사 기금으로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한 게 없어서.
○이수현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이 어떠한 목적에 의한 기금이 수립이 됐을 때는요. 그 목적하고 상관없이 이 기금이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폐지가 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서 지방채가 있다, 그 기금의 지방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관에서 갖고 있는 지방채부터 우선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346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신청사 기금은 당초 목적이 신청사 기금을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청사 기금을 폐지한 이유는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기금을 위한 지방채 상환… 뭐 지방채라든지 원금 상환하거나 이자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우선으로 사업을 지출해야 되고.
○이수현 위원 그러면 운영 지침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금이 폐지 시에 그 기금과 관련된 지방채라든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운영 지침에는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금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지방채 원리금 상환, 폐지 기금의 목적사업 우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건립기금 폐지이기 때문에 지방채와 청사건립과 관련된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어떤 그 범위로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채는요.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 지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년도 연초쯤에 대단했어요. 뭐냐 하면 2,000억 가지고 오고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설립, 문화체육… 공공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하고 구청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 아시아경기 잉여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노인문화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도 기부채납으로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요. 거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저희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구청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청사도 문제가 뭐냐 하면 800억 가지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디씨알이에서 800억 플러스알파를 더 낼 리는 없고, 사기업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협약서를 봤어요. 800억 내에서 무조건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과장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을 축소를 한다든지 두 번째, 무조건 800억에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2,000억 중에서 800억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돼 있고 체육관이 1,200억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조정을 해서 청사건립기금에 좀 더 투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무조건 우리는 800억 안에서 해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안에 부수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디씨알이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방법적인 상황에 대한 그 800억이라는 기준을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담당부서랑 자주 얘기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 들어서 과장님이랑 상의하고 했는데 아직 설계는 지금 마무리단계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집만 짓고 그 안에 내용이 좀 부족 그렇게.
○이수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금은 별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 800억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수현 위원 무리가 없다,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도 지금은 정확히 설계가 나온 게 아니라서 그거 보고서 잘 편성은 하시겠지만 집기라든지 이삿짐 이런 거는 저번에 제가 그때 한… 그것도 뭐 그러니까 대충 추계치는 27억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거는 각 부서의 정확한 데이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시설장비가 얼마큼 들어가냐 저는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담당부서장님한테 계속 그거는 안에 다 넣고 최대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은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아직 설계를 나오지 않은 거를 제가 어떻게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도.
○이수현 위원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나왔고요. 지금 그 계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출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무조건 800억에 꼭 맞춰야 되느냐, 정말 몇십 년 만에 짓는 청사인데 자칫 잘못하면 싸구려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건물이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우려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시설관리과장 그쪽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은 어차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니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조만간 있으면 11월 말 뭐 12월까지는 아마 단가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디씨알이에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 적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엉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소를 할 건지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를 할 건지 지금이야 무조건 800억에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산출됐을 때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800억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건물을 축소할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등급을 낮춰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0억에서 800억, 1,200억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900억을 쓰고 체육관에 1,100억을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몇십 년 만에 짓는 청사건립이 우리 그런 지역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작게 지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측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해당 과들하고 연락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하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읽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아니, 여기서 보게 되면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성과에 대한 등급이 나오는데 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평가등급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가능합니다. 이게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수현 위원 매우 미흡.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미흡, 매우 미흡. 미흡일 때는 동결이 원칙이고요. 매우 미흡일 때는 폐지. 예산편성… 그런데 부서장님이 심의회 왔을 때 적극 어필하거나 그러면.
○이수현 위원 그게 그 회의장소에서 변할 수가 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심의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봐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 그러니까 미흡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매우 미흡은 그게 딱 지침상 그렇게 유지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미흡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가끔씩 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전부 다 하고 예산심의까지 예산부서에서 평가까지 전부 다 했는데 이 회의의 짧은 시간 안에 이분들이 그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조정한다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저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많지는 않…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산하고 직결되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예산 상향 등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 주면서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존중을 해 주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사항이 3개가 올라왔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고 전부 다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3건에 대해서 또 전부 다 격려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 노력을 많이 했다, 다른 일들보다 그 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거는 그 담당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일이 업무량이 좀 많아져서 많은 일을 했을 뿐이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연 성과금지급위에서는 탈락이 됐는데 격려금을 지급할 정도로 그렇게 꼭 했어야만 되는가. 예산 성과금 운용은요. 공무원이 제도개선이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떤 취지에서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해 가지고 성과금지급위에서는 대상에서는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은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지급할 때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기준은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 잘못하면 나눠 먹기식이라고 막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민간에서 어떠한 건의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예산 삭감하지.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기준에 맞게끔 정말 그것이 성과금을 지급할 정도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면 자꾸 이런 식으로 격려금을 지급 물론 격려금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3건이 올라왔는데 3건이 전부 다 격려금을 지급해 버리면 이 성과금 제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하고요. 이렇게 기초적인 것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3건 다 올라와서 3건 준 거는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 여기 제가 읽은 회의록에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 본 심의회 하기 전에 저희가 실무자 제안심의회 할 때 이미 진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이수현 위원 아니,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회의록 내용에 보면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다라는 거는,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성과금을 지급한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격려금.
○이수현 위원 격려금을 지급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격려금을 정말 그래도 고생했는데 1명 정도 1건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 너무 전부 다 안 주기에는 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인정상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해도 이거는 3건이 다 아닌데 3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격려금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포상에 대한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재정,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든지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검증을 정확히 해서 이번에도 신규사업들 꽤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수혜도를 높은 순으로 해 가지고 최소로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 중복사업이라든지 과잉투자 보조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TF라도 만들어서 제발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진행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TF팀을 만들어서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매월 지방재정 상황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말 집행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큰 사업이나 이런 거는 신속집행 상반기에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부구청장님 이하 TF팀은 아니지만 예산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줄은 이유도 그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 평균으로 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하나 그런 부분 정확히 데이터는 저희가 뽑지 않았지만 결산할 때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뭐 전에는 100억에서 90억, 8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 64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 거 보면.
○이수현 위원 많이 줄은 거는 저도 알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런 쪽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팀에서 너무 지금 업무가 너무 좀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좀.
○이수현 위원 말하기가 그런 게 어딨어요. 구가 예산이 항상 모자라 가지고 난리인데 그거를 얘기하기가 그렇다라고 하시면 예산 담당하시면 안 돼요, 예산 담당들은. 예산을 예산팀은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시설 사업은 저희도 그렇지만 사실 문제점은 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 매칭 못한 것도 있지만 국ㆍ시비 매칭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갖고 부서에다가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거기도 계속 찾아가서 간담회하고 예산 빨리 달라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수현 위원 지금 ’26년도 예산 제가 세부적으로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따져보니까 필수경비 미반영이 지금 한 130억이 넘어요, 대충 따져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추경에 또 하고 뭐 정리추경에 또 하고 그럴 거잖아요. 지금 재정상황이 이래요. 본예산도 한 번에 다 못 담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거를 정말 타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적극적인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말 집행률이 1등이라잖아요. 그러면 정말 돈이 많아서 연말 집행이 1등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추계해 가지고 쓰다 쓰다 못 써서 남아가지고 연말 집행률이 높은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청사건립기금하고 뭐 했음에도 공용매각도 지금 안 돼 가지고 49억인가요, 매각대금이? 대략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50억 정도.
○이수현 위원 5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위원 그것도 ’25년도에 매각 안 돼 가지고 마이너스시키고 ’26년도에 세입으로 새로 잡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필수경비도 130억 넘게 못할 정도로 예산이 빠듯한, 빠듯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마이너스인데 뭐 아니라고 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좀 예산을 타개할 수 있는 무슨 뭘 좀 만들어 가지고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맨날 답변만 하시고 안 하시잖아. TF팀이라도 만들어야죠, 진짜로. 필요 없는 사업 이런 부분들 정리한다든지 뭐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못 하고 예산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자를 줄도 알고 투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질의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거의 주안은 뭐냐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실제. 지금 청사기금 얘기했지만 청사기금 물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일반회계 돌려가지고 또 뭐 추경에 재배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항목으로 전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사기금 자체는 단지 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복지센터도 포괄적으로다가 기금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 비용 같은 경우 저도 주위 분들하고 예측을 하면 4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물론 그 이후에 매각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부분에서 더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깰 수밖에 없는, 정말 돈만 있다면 당연히 계속 쌓고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이전하고 또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 천오백 공무원들이 원하는 거를 해 주고 싶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 사업하는 거는 감정에 의해서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실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반영 일단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사업 계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말씀으로다 얘기하고.
아까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게 미추홀구가 잘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내리는 돈과 행안위에서 돈은 다르잖아요, 특교세는. 그런데 뭐 작년에 산불이 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깎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건 인정해요. 그리고 시 군ㆍ구에서 내리는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도 이게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 불균형 해소예요. 우리 지역 돈 없어서 주는 돈이야, 이게. 그렇죠? 결코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자주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포괄적인 게 자주도가 잘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자주도가 떨어지는 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장기계획을 못 세우는… 뭐 단기는 어쩔 수 없어. 못해, 지금. 그래도 중장기는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조정교부금 2023년에 132억 8,000만원, 2024년 130억 4,000원, 2025년 136억 5,000만원. 자, 증가폭은 없어요. 이제 주는 돈 그대로 받아오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내년 7월부터 어떻게 돼요. 11개 군ㆍ구로 또 나눠지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이 돈 받을 수 있다고 담보하세요? 안 되죠? 그 부분을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없다고 없다고 언제까지 없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장기계획 좀 세워주세요, 중기계획 세우시고. 3∼5년 정도는 중기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계획 세우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럼 예산이 없…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하려고 그러면 매각은 어떻게 어디 걸 할 것이며 그다음에 예산은 또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며 그러면 채권발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답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결과를 보여주시고 중간중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올해 이런저런 많이 있어요. 보통 공공기관의 평가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주거복지대상 2년 연속 받았고 그다음에 2025년 또 우수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기초지방정부 우수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정책.
○김재원 위원 정책이죠? 그것도 대상 받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거기다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이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 모두 포함이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마어마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아직 시상은… 언제 하시죠, 그 시상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확정은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확정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 되게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잔칫집을 춤을 추고 그래야 될 판에. 이거는 어느 한 부서의 고생이 아니에요. 천오백 우리 공무원들 다 같이 고생하셔가지고 받은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저도 외부에 가서 교육받을 때 보면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면 잘하고 있다는 판단은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잘한다는 평가는 이제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진취적으로 하시고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지금 뭐 조정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12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위원회도 정리할 곳은 정리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위원회 구성원을 봤어요. 그 부분에 참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 해당하신 분 뭐 공무원도 있고 외부 전문가, 자문기관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보면 일부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중복되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운영위원 그게 좀 내 의견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의심이 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되려면 공개적이라든가 투명하게 대표적이라도 좀 위촉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촉직 위원들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많은 위촉직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3개로 이제는 제한을 했고요. 아까 그 위원에 대한 구성원은 각 조례마다 구성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저도 고민을 한 게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직업별로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서 위원풀을 정리를 해서 만약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리스트를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그런 인력풀을 같이 겸해서 더 발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시 한번 세분화, 세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나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해요.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그런데 위원회라고 해서 그 회의만 한다고 해 가지고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유능한 분들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있어 가지고, 까먹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고문변호사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가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자문이나 소송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이나 소송할 때 회피, 기피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명시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는, 회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구를 해서 하고요. 신규위촉은 저희가 청렴을 더 서약서를 더 강요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그때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는데.
○이수현 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냐고. 고문변호사로 위촉해도.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건에 대해서는.
○이수현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제가 그때 1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그분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우리 구하고 관련됐던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예산실에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차후에 그 후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문제가 그전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이력서 낼 때 이력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를 저희가 그게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을 저희가.
○이수현 위원 저는 위법하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위법하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정말 뭐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데 그게 위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기준에 조건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 보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구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게 제3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위촉했다고 해서 그 전체 그분을 저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 비밀사항을.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이수현 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알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수현 위원 확인을 하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확인… 사실조사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전에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수현 위원 그럼 본인한테만 물어보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증빙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공식이, 우리 신청사 기공식을 12월 3일날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청장님께 듣기로는 착공식은 들었지만 기공식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기공식과 착공식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공식은 그러니까 신청사를 하는 게 확정이 돼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서 축하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착공은 정확히 건물을 짓는 땅을 파서.
○김오현 위원 첫 삽을 뜨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그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기공식을 하시잖아요. 그럼 착공식도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김오현 위원 아니, 그러면 기공식에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오현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착공식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 예산에는 없고요. 기공식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서 하고 착공식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오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저는 또 착공식을 제가 들었는데 갑자기 기공식을 또 하신다고 해서 현수막이 다 걸려있길래 모든 기본적인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잘하셨는지 늘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착공식만 생각을 했는데 기공식을 갑자기 하신다고 해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은 우리 미추홀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전부 다 그러면 디씨알이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최근 4년간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를 봤을 때 특정부서의 특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의 어떤 사업은 최근 4∼5년 동안 실적이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전 부서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해요. 어쨌든 당해연도 기준으로 매번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의미와 목적은 잘되는 사업은 안정이 됐으니 다른 또 신사업을 발굴해서 좀 활성화시키려는 아젠다를 뽑아내기 위해서 필터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은 상대적이든 절대적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팩트 체크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식이 됐을 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런 취지와 의도로 그런 성과관리 자체평가가 이루어지는 목적인데 반대로 최근 4개년도 자료를 들여다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그런 그 평가목적에 의미가 부족해지거나 달성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뜻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안일하지 않았나, 태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되는 사업은 안정이 됐으니 또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모습과 태도 그리고 안 되거나 쳐진 사업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요인이 있다면 보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자체평가라고 하면 아까 기초생활보장과…
○위원장 이선용 일자리정책과 예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거기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동안 평가를 높이 받은 거는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서에 제일 잘하는 거를 각 성과과제를 내다 보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동안 한 거는 맞고요. 저희가 점차 이거는 개선을 하고 그 건건이 내용을 보다 보면 과제 중요도라든지 난이도 이런 건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더 골고루 많은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스마트정책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5건, 부서 4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 5건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부서 지적사항 중 6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과 복지를 증진코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적기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 지난연도 이월사업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4월에 준공하였으며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조성과 스마트지역아동센터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26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생활과 및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교부 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번,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기 구축된 스마트팜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역전경로당 실외용 스마트팜 기계는 고장 난 상태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었고요. 화분 낙하 등의 위험으로 여러 요인을 분석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9월 스마트팜 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에 설치된 실내용 스마트팜 2대 중 1개는 1호기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며 2호기는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추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팜 구축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운영의 지속성 및 사업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인 가구 생활실태 분석 등 6건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건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활용능력 및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분석결과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정책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2년 차를 맞은 정책연구단은 지난 2월 발대식을 갖고 9월까지 매월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으며 10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5개 연구단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포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책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운영비 지원, 벤치마킹 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구성과별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구단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으로 과기부에서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그때 조성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디지털 교육,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 IoT기기 등 도입해서 복지와 또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포함해서 약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추진 속도와 집행의 적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현재 집행현황을 보니까 여러 세목에서 집행잔액이 예산의 약 30%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또 주요 공정이 연말인 11월과 12월에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공모 선정 이후에도 사업계획 수립이 3월달에 진행이 됐고 또 평가도 5월달에 됐고 일부 교육을 7월에서 11월이 진행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하반기에 후반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그런데 사전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연중 집행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올해 스마트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운동기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계획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우려, 저희도 또 타 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스마트팜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지속가능성이 조금 예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서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또 AI 기기나 이런 거는 시기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기기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기 구축된 스마트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기기들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러닝머신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매니저가 없으면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자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고 하반기 추진 중에 또 국정자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조달이나 이런 게 막혀있는데 지금 기기나 이런 거는 UI나 커스터마이징에 맞춰놓은 상태고요. 12월 뭐 다음 주나 중순까지는 기계나 이런 게 다 맞춰질 예정이고요. 화상 양방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축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프로그램은 바로 시범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내후년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디지털 기술 체험교육을 용역을 줬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2개 과정을 준다 했는데 그 2개 과정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VR, 드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5개 정도로 선정해 놨고 지역아동센터별로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두 가지씩 선정하도록 해서.
○김오현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별로.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사들이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데.
○김오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코딩이나 5개, 6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문강사인가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전문강사진들이 있어요. 그 선정된 업체에 강사풀이 있고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11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김오현 위원 몇 회까지 진행하셨다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11월달까지.
○김오현 위원 아, 그럼 16차시를 전부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만족도 조사까지 마쳤는데 만족도는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를 또 구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내년에도 해 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오현 위원 그러면 드론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도 있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VR 드론이죠. 직접 코딩을 해서 VR로.
○김오현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기기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셨을까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 별도로 책정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방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기가 들어가는데 이 업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VR 기기라든가 기자재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양방향 화상 시스템이.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양방향은 내년부터.
○김오현 위원 스마트 기기가 없어도 그러면 드론 수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러니까 메타키움이라는 업체에서 하는 기술 체험교육은 코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VR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그렇게 진행했고요.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의 스튜디오를 보건지소 4층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영상을 찍고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강사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거는 12월 중순까지 구축해서 연말까지 시범하고 2개년간 교육을 양방향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2개년간?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오현 위원 네, 항상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매년 걱정하는 게 스마트정책실에서는 명시이월을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런 지금까지 11월달까지 교육도, 교육은 지금 마치셨다고 하니까, 16차시. 그러면 모두 448차시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강사들이 각자 들어가서.
○김오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잔액비율이 약 잔액률이 30% 넘게 남아 있어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명시이월 걱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급금으로 70% 나갔고요. 나머지 완료가 되면 준공금으로 30%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 것 해서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있어서 저도 추진하는 데 되게 힘들었었고요.
○김오현 위원 그동안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안 되겠지만 다른 사업은 명시이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아니요, 올해에는 명시이월 없습니다. 작년에 해 온 거랑 작년에 이월된 경제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오현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계획된 스마트정책사업 공모사업 신청계획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6년 사업을 이미 선정됐고요. 내년도는 AI나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15억 8,000 정도 예산 총사업비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고요. 수영장에 AI 인식을 해서 또 안전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못 했던 건강체력증진센터나 보건소 등의 기자재를 교체하고 또 리모델링 일부 들어가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계획이 변동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26년도는 사업이 몇 개나 선정되셨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선정됐고요. ’27년 사업을 또 준비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과기부에서 하는 건 1년에 하나씩인 거고요. 내년도 ’27년 사업도 아마 2월 정도는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이나 또 강화도 하시고 또 일정 조율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 방문 가보니까 동장실마다 스마트동장실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거기 보여주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터치스크린 아니면 편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조금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테마지도를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테마지도에 빠진 부분과 바뀌어야 될 부분들, 변경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스마트정책실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서 하시는 건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가 총괄하고요.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요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예를 들면 테마지도상에 식당이라든가 식당들은 주기적으로 폐업과 개업을 하겠죠? 하는 것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테마지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스마트동장실에 설치된 그 지도는.
○박수연 위원 민원만 뜨죠? 민원이랑.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민원하고요.
○박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 사항에서도 사실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혼합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거기 안에 있는 테마지도에서도 관공서 누르고 학교 개수나 이렇게 누르고 했을 때 거기 안에서 개수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학교인데 표시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스마트정책실에서 총괄하신다는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새로 생기거나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면 동에서 요청이 와야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지도에 있는 그 자료를 가져와서 끌어다가 표출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하고 또 네이버 지도를 못할 경우에는 수기입력이나 이런 거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뭐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고 꼭 공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고지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렇죠.
○박수연 위원 변경이 되면?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박수연 위원 그러면 동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조금 아니면 혹시나 테마지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업데이트 신경 써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박수연 위원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 수집들을 과에서 받아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빅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확보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보안점검이나 아니면 보안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가 예를 들면 경로당에 찾아가는 한방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하다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인적 자원이나 개인정보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시설 현황이라든가 프로그램 현황, 근처의 의료 현황 아니면 기초수급자 현황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안 오고요. 그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이용률이 많을 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가명정보까지 분석할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뭐 깊게 들어가야 된다면 아마 정부에서 가명정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올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내년에는 사업이 바뀔 것 같거든요. 뭐 중앙의 플랫폼을 광역 단위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정부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개인정보에 침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정리하자면 현재는 개인정보 없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박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거 설치한 것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일부 민원이 없는 한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공원이나 일부 얘기는 들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봉공원에 설치된 온열벤치가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이용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거를 아마 반영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3개 공원에 설치할 때는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전기로 인한 온열, 자동으로 온도가 몇 도 이하가 떨어지면 발열이 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그거는 뭐 제품 사용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봉공원에 보면 저희 스마트파고라가 있어요. 스마트파고라에서 원래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아시나요, 혹시 실장님? 스마트파고라에 주민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는지 혹시 아실까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올해 설치된 거요?.
○박수연 위원 이천이십… 네, 올해 설치했죠. 그전에, 그전에 주민들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시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과연 이게 필요한 시설인가, 편의한 건가, 이게 스마트공원을 만드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가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가생활로 바둑을 두시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하는 파고라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기준에서 스마트하게 만든다고 스마트파고라로 만든다고 바람부스도 설치하고 온열의자도 설치하고 했는데 거기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원래 하던 방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민원들이 있으시거든요. 왜 이런 걸 돈 들여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게 하는 곳들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했을 때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 스마트공원보다 스마트정류장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경해서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스마트공원에서 사실 공원에 앉아 계신 분보다 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조금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공유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마다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스마트정책실에서 사업이 대부분 많은 수가 스마트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아까 스마트동장실을 얘기했는데 혹시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테스트만 했고요. 저희가 화상회의 원래 동장회의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 올해는…
○김재원 위원 약간 의도랑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 했으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게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강남 하고 있고요. 스마트동장실은 저희 하고 있고.
○김재원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 지속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통합플랫폼하고 스마트동장실 2개년도에 걸쳐서 구축을 했는데요. 약 5,400… 5,000만원 이상?
○김재원 위원 그렇죠? 5,000만원 들어가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김재원 위원 네, 이제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22년 스마트팜에 관한 거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답변한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공감을 몇 번을 방문했었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방문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온도차가 심각하니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고 방향을 다시 바꿔라, 그리고 인삼재배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의 답변은 두 가지의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금강빌라인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금당빌라.
○김재원 위원 네, 금당빌라는 2024년 물어보니까 아, 2024년에 수리해서 2025년부터 재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5년 재배 안 했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올해 누수로 인해서 안 했고.
○김재원 위원 안 했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4년까지는 했다고 들었…
○김재원 위원 2024년에도 초반만 하다가 중간에 장마에 비 샌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현장 가봤었고. 그다음에 공감에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때 2대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묘종 심고 있으니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해 갖고 제가 그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알바생이라 잘 몰라요.”라고 이야기하고 답변했고 그때 기후 문제를 지적했더니 그 당시에도 다 수리를 해서 잘 생산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 온도차는 이 기계가 그거를 커버링하기 충분하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됐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지금 위원님께서 현황을 더 잘 아시겠지만 1대는 고장이 나서 폐업이 된 업소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1대는 이게 생육환경이 거기가 정식건물은 아니고 모델하우스를 리모델링…
○김재원 위원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가봤었어요, 말씀하셔갖고.
○김재원 위원 오른쪽도 지금…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거 다 안 차 있죠, 지금도? 없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 바깥 온도 물론 안에서 이걸 조정이 되지만 밖에 외부 온도도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위원 네, 이제 됐… 괜찮… 그러면 혹시 그 사업비가 얼만지 알고 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처음 구축할 때 기계값이요?
○김재원 위원 네, 기계값하고 뭐 재료비, 유지비 이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는 재산 형성 가격 뭐 4억하고 전체예산은 4,000만원…
○김재원 위원 2022년도 결산자료 보면 2억이에요, 2억.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억, 네.
○김재원 위원 2억에 기계값만 8,000이 넘어요, 그게. 그런데 유지한다고 계속해서 또 비용 댄 것도 만만치 않아요, 유지비용이 들어가니까. 전기세부터 뭐 기계 사야지 또 밥솥도 사서 올린다고 하고 뭐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지 아주 복잡해요, 이거. 인삼 한 뿌리에 얼마씩 팔았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것까지는.
○김재원 위원 200원, 3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지역아동센터 2025년 12월에 사업 준공돼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확실합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어디에, 그럼 지정은 하셨어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어디다 할 건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14개소.
○김재원 위원 14개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경로당도 노인회랑 다 협의를 해서 스물여섯 군데.
○김재원 위원 그럼 기계가 스마트기계가 보급이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사업하신 것 보면 스마트 친환경공원 조성하셨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제가 세 가지를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주민의 눈높이를 보지 않고 집행했고 사업을 위한 그냥 사업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가 실제 필요한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용객이 많지 않고, 그렇죠? 그거 얼만지 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1억 2,000…
○김재원 위원 더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또 수봉공원에 있는 스마트벤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게 거기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체크하고 하는데 태양열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태양열을 봐야만이 그 축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열을 보면 앞에 위에 차양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뜨거운 바닥에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 당시에 기계가 얼만지 아세요? 한 250 정도 가요. 250, 300을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국ㆍ시비를 뭐 보조사업으로 용역사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질적 서비스 높여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온열벤치는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태양열은 아니고 전기식인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1대에 얼마를 생각하고 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잠깐만요.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온열벤치는 25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김재원 위원 그렇죠? 250이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게 15개소에 설치가 되는데 과연 그 전기료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 공원 운영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미추홀구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해 일조량이 많지가 않아서 충전량이 부족해요, 만약에 솔라로 했었으면. 그런데 이거는 전기로 하는 거야. 전기에 대해서 2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온도를 30도로 올려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업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 그 돈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2개소 설치하셨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거 얼마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게 1대당 5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520만 6,000원 정도 나와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그거 가보셨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제가 연초에 들어갖고 설치된 거는 못 봤고 결과보고는 받았거든요, 부서에서.
○김재원 위원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부서에서 매월 저희가 이 스마트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구축현황이라든가 이런 예산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았고 제가 듣기로는 압축이 되다 보니까 매번 안 해도 한 5배 정도 압축되니까 운행하는 데 예산이 더 절감도 되고 냄새나 이런 것도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19년도 서울도 일부 지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 패망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기술이 나아져가지고 IoT하니까 센서가 있어 가지고 이게 4분의1로 줄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용객들이. 그 주위에다 버리고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냐를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거 많이 합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설치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많이는 돼 있더라고요.
○김재원 위원 일부죠, 일부. 이게 진짜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컸다고 하면 많은 지자체에서 했겠죠, 이 비용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공원과에서도 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 전문가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고심은 한 것 같은데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또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국ㆍ시비 뭐 과기부 사업을 따오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돼요. 스마트기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넣었을 때 우리가 압축쓰레기통을 해야 되니까 IoT 압축쓰레기통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 스마트도서관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스마트벤치를 해야 되니까 온열벤치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실행을 하다 보니 실제는 예산 낭비 부분도 보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무리수를 두고 왜 선두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지자체에다 넘겨줘야 돼요? 그 자료를? 그럼 우리도 집행을 할 때 충분하게 더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더 다니고 보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진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지적을 할 때 아, 이것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면 결과는 그 이상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죠.
하여튼 스마트사업이란 게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 많다 보니까 형식적인 설치라든가 보여주기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민이 체감하고 활용하는 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가능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위원님 고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최초에는 또 선도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산사업을 통해서 정착이 된 사업을 많이 하고요. 해당 부서랑 충분히 의논하고 처음부터 같이 기획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벤치마킹과 이런 거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희가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나가면서 느낀 거는 사례관리 쪽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참 많이 힘들고 하는데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프로포즈를 통해서 그 사람 만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사례를 종료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도 모니터링을 또 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옳게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만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시라고.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에 스마트 사업할 때 그 기구는 빼고 하세요. 다른 걸 하시라는 얘기야, 다른 걸.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숙고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아까 질의하는 거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빅데이터가 과에서 요구로 하시는 거죠? 요청이 부서에서.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1년 수요조사해서, 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부서로 송부해 주면 부서에서는 다음 정책을 수립할 때 그거에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이 된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수요조사다,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원한다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오면 동이나 이런 데서는 구 예산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공헌이나 매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뭐 국정평가나 그거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제가 지금 경로당 한방진료사업 최적지 분석한 거 그러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맨 처음에는 자료가 너무 없이 그냥 분석해 달라 이런 식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 경로당 현황, 각 경로당별 프로그램 현황, 주변에 의료기기가 얼마나 있는지 병의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 그다음에 병의원 현황, 기초수급자 현황 이런 거를 자료를 갖고 돌려봤고요. 그래서 용현5동 이렇게 해서 순위가 나온 거고요. 올해 분석한 걸 아마 한방진료는 ’26년 사업에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 할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대상지를 선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이거를 반영은 2026년에 될 것이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렇죠. 중간에 온 거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분석자료로 요청한 거였습니다.
○박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건 맞으신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유료로 살 수는 없어도 있는 자료들을 활용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니,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참여 경로당이나 그 경로당 기간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공약 추진사항하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추진율은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개별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합으로 해서 추진율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것하고 총괄적인 것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추진율 산출을 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공약 추진율은 각 공약별로 추진율이 나오면 그거의 평균값을 산출한 게.
○이수현 위원 다 더해서?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평균값이고요.
○이수현 위원 그러면 각 세부 공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일단 공약을 확정할 당시에 각 부서마다 연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목표값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해 연도에 이행한 추진율 별도로 뽑고요. 그러니까 이 공약이 마무리돼서 완료가 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상황을 판단해서 하고 공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변경이 되면 당초의 목표의 70%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추진율 뭐 이행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 양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당해연도 목표를 몇 % 달성했느냐, 각 공약별로.
○이수현 위원 그럼 목표도 그거 전부 다 더하기 해 가지고 평균치 내는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0% 하고 100% 하고 합치면 50% 나오겠네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개수가 여러 개 있다 보고 또 12월까지.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완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수현 위원 그렇게 하신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재정 현황에서 보게 되면 ’24년 12월인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재정 현황이 13조예요. 이런 재정은 어떻게 국비, 시비, 구비 기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산출을 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각 공약별로 필요한 예산 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산출이 되거든요, 공약을 처음 이행했을 때부터.
○이수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인전철 지하화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뺐어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부평구도 같이 이걸 잡았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는 저희가 담을 수 없는 금액인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현실에 맞게끔 추진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저희 예산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ㆍ시비, 구비 전부 다 기타 합쳐 가지고 나온 재정현황이라는 얘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13조 이런… 뭐 무슨 구비 부담 금액도 아니고 전부 다 합쳐서 13조인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가 공약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전반적으로 완료 시까지 추진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추계해야.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시 공약인지 시청 공약인지 구청 공약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 특히 보육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은 거의 다 매칭사업을 갖다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가 아마 처음에 선정할 때의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판단을 해 보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입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민한테 약속으로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약을 선정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폭을 줄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국가 주도 사업들 그다음에 시 주도 사업들, 구 주도 사업들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한번 구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세무서 설치, 아까 말씀드린 경인전철 지하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렇죠, 중앙정책을.
○이수현 위원 없어요.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네. 남항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남항소각장 설치 반대해서 추진율이 100%야. 그러니까 남항소각장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약이 실천돼 가지고 그게 철회가 됐어요, 남항소각장 설치가. 그랬더니 추진율이 100%야. 뭐 세무서 설치도 이렇게 제가… 뭐 물론 공약의 세부과제에는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설치라고 안 나와 있고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70%네. 그런데 봤더니 간담회 참석하고 결국은 ’24년 7월에 미승인 통보 났는데 간담회 참석하고 언론 홍보하고 설치 재건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추진율이 70%예요. 나는 이거 추진율 70% 만들어 내는 것도 참 능력이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추진율을 70%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지방산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세부과제가 청년 채용 시 지방세 감면이에요. 지방세 감면을 ’24년도에는 3건에 28만 1,000원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공약 달성했다고 추진율이 또 100%예요.
좀 이게 고도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달성률하고 추진율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가 공약 규칙에 보면 보통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을 확정하고 60일 이내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8기 공약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행률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폐기된 사업도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이수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거는 폐기한 것도 있고 현실에 맞춰서 진행되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거는 보니까 2개더라고요. 2개인데 달성률은 100%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폐기됐으면.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지금 개수는 줄었습니다, 공약 개수가. 그래 갖고 그 부분도 있고 올해는 8기가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거고 9기에서 새로운 공약이 세워지고 할 때 면밀히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출마하면 공약 막 이렇게 하는데 글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시 그다음에 구 이런 부분들로도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민들은 지금 이렇게 정리한 이런 부분들보다 국가 주도사업, 시 주도사업, 구 주도사업 이 부분에 아마 더 관심이 많이 가고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스마트정책실 어차피 공모사업 빠지면 이야기할 게 없는데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짜실 때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면 ’24년도에도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빌리지 조성인데 여기 햇빛발전소 조성은 또 삭제가 됐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거 아마 공원팀에서 스마트벤치 때문에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아니, 그걸 뭐 지금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고 손을 안 댄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사업계획하고 사업을 나중에 변경을 하는데 거의 변경 안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경됐어요. ’25년도에 스마트지역아동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 이것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지만 이거는 뭐 완전히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뀐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교육, 교과목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전부 다른 걸로 다… 뭐 스마트팜도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실패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욱여 집어넣었고.
계획을 짜실 때 여기 보면 저한테 준 자료 보면 이걸 때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전조사나 사전에 어떤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그냥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것들은 보면 기기가 또… 변경 사유 당초 검토 추진방식 롤라방식의 과도한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대비 낮은 확장성으로 LTE망 활용시스템 도입 추진에 따른 구성도 등 추진방식 변경 뭐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사전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계획을 수립할 땐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계획을 전부 다 수립해서 공모사업이 완성되고 확정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일까. 희한해요. 몇 개월 지나서 확정이 돼 가지고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것들을 왜 파악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계획서가 정확해야지만 그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 ’26년도 사업인데 이게 뭐 익수사고 예방 AI 안전 관리시스템인데 이게 이상행동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해서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가장 큰 우려가 들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개발이 될까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이러한 것들이 뭐 기존에 어떤 축적된 약간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체육 운동할 때도 무슨 앱을 개발해서 뭘 하고 뭘 한다고 하는 것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뭘 하는 부분들은요. 사실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새로운 걸 개발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6년도에 이거를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에서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타진한 거 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와서 내년도 사업 공모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서구 청라복합체육센터 문화시설을 갔었어요. 거기에서는 그전에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처음으로 AI 모델을 구축해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었고 ’21년도에 고도화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85%의 측정률을 보였는데 지금 한 95%의 탐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주, 강화 그다음에 전주권에 있는 한 7∼8군데 설치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좀 아찔한 사고가 있을뻔한 거를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과 의논해 보니 그런 AI 탐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또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은 이미 비슷비슷한 거는 남아 있는데 우리 구 수영장 현황에 맞게끔 거기 설계된 AI 여러 가지 모션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학습을 시켜서 감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 부분은 연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뭐 개발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런데 저희 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래도 용역 개발용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테스트나 여러 가지 패턴 인식을.
○이수현 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체를 갖다가 그 업체가 우리 구의 체육관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할 이유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맞춰서. 저희가 25m짜리 6레인이 있고 유아풀이라든가 그리고 위치라든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천장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맞는 기자재가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또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정읍이 최근에 설치됐기 때문에 12월이나 연초에 다녀와서 연간계획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 압니다. 저도 여기 와서 너무 걱정을 많이 들었고 제가 최대한 이월예산 안 되고 계획을 신중하게 기해서 변경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너무 고민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오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부서들이랑 협의하고 예산편성 시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거는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심한 것들은 거의 사업내용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수립 당시부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알아보고 들어보고 찾아보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 분석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 사업 보니까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흡연단속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인구 밀집 정도만 나타나 있고 활용방안이라든지 완화방안 그리고 도시공간 재배치 같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은 없어 보여요. 예전에 스마트정책실 사업들 중에 빅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설명하신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표본수집이 적게는 50, 많게는 200, 300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결과를 내서 그거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니까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들이 부서장께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현재 카카오네비 그게 그전에 김기사라는 앱이었는데 그게 카카오로 인수된 과정 같은 것들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나 방법론 그리고 관공서 같은 KT나 통신사를 의뢰해서 그게 관공서에서 이런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요청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써있어요. 분석기간 2024년 12월에 통신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밀집지역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밀집지역이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인천터미널로 분석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나 내용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근거가 돼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대서 이렇게 보고하게 됐는지를 같이 논의하고 싶고요.
스마트정책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사업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미비해 보인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 완화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만들려면 표본수집이 되게 많아야죠. 광범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단발성으로 해서 그냥 보고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것들이 향후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에 대한 사업분석과 내용과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염두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때 일반적으로 계속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에 이 보고내용이 굉장히 근거가 있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이었다라는 추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매년 뭔가 단편적인 보고용으로만이 되니까 이거는 뭔가 지속가능한 어떤 미래 발전적인 영향이라든지 예측 같은 것들은 쉽게 이 내용 가지고는 없어요. 그래서 실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궁극적으로 스마트정책실의 갈 방향들이 시작부터 잘 정립… 정해져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24년도 유동인구 분석은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런 게 그냥 주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있던 전문가가 국가통계데이터센터에 있는 자료를 갖고 일부 우리 막 가져올 수는 없고 핸드폰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분석을 해서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모든 통계 조사나 이런 게 하는 게 국가의 정책 방향을 잡고 이런 걸 쓰기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데이터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아마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10월 1일자로 창립이 됐고 기본데이터 공공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가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한 자료나 아니면 광역단위의 데이터센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각 실ㆍ과에서도 쓸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정제하고 하는 일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이수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구청장 공약을 확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김재원 위원 다른 지자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본 적이 있으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다 살펴보죠.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 지역적 특화된 사업 외에는 거의 비슷하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렇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을 왜 집어넣냐… 그런데 뭐 서구라든가 부평 이런 데도 경인지하화라든가 이렇게는 채택이 돼서 들어가긴 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공약 추진에 대한 기본 구성할 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전부 다 공약을 하는데 함께 동정된 사업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운동장 지하화 주차장하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범위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약에서는 어렵다라고 뺐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연계된 걸 해요.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건 국가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요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요, 구민들이. 그러면 그게 국가사업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잘 공약을 넣어가지고 실행을 만약에 중앙정부랑 같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우수공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구청장이 올곧이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이라는 거가 오해가 그런데 답변하는 와중에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건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그렇게 답변이 들리더라는 얘기야. 이 공약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연계나, 독자냐, 요구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합쳐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는 게 공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약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구민이 행복하고 간다는 게 그게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맞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지역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업 추진하고 공약하고는 또 더 약속이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공약 추진이나 이런 체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정된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스마트정책실 오셔가지고 박선화 실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그래도 뭐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질의도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드려서 이렇게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부서에서 운영되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거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대부분 아까 말씀 주신대로 대략적으로 판단되는 게 무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전략을 실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다 무료예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모든 데이터가 총괄해서 그게 열려있어서 무료로 다 취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장은 단언컨대 그래요. 제가 뭐 이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매번 회기 때마다 강조해서 언급을 하지만 무료데이터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익하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닥 크지 않아요. 작다고 보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도가 높은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련 예산을 많지는 않더라도 억 단위는 아니라도 최소 절대적인 요소 요소에 필요할 수 있는 실생활과 연계성 있는 거를 요소를 찾아서 몇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올해 본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조금 몇천 정도라도 첨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서 어떠신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옛날에 미디어홍보실장 있을 때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차피 통신데이터나 카드전표를 사면 어차피 시민이 구민이고 하니 구 단위도 쓸 수 있게끔 이거를 열어달라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거랑 구에 밀집해서 수집하는 거랑 다르다 보니 그 부분이 논의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시를 더 협력을 통해서 시에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 좀 고민 일단은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13쪽 연번 6번,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갑질 예방 교육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자가학습을 운영하였으며 7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재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갑질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7번, 우리 구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실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이익 환수 등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2024년 하반기 제재처분 내역은 총 190건, 처분액은 약 1억 3,600만원이었고 ’25년 상반기 제재처분 내역은 총 114건, 처분액은 약 1억 520만원이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26일에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사항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모든 부서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2월에는 2025년 하반기 제재처분 내역, 9월에는 2026년 상반기 제재처분 내역을 각각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인사 이동할 때 인수인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어요.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고 인수인계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자기가 했던 업무를 새로 오신 분한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인수인계해 주는데 보통 매뉴얼상으로는 시스템상에서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또 그다음에 오는 사람이 시스템을 활용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면 및 서면으로 담당자들 짐 정리하고 이동하다 보면 시스템상으로 다 일일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면이나 서면으로 해서 인수인계는 되는데 시스템상으로는 조금 늦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정사례를 배포해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상으로 다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에는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물론 가장 문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인사 발령에 대해서 당일날이나 전날 정도에 나오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박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새올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10년 치 자료를 다 삭제하고 간다든가 개인정보들을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료들을 다 삭제하고 가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몇몇 직원이겠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인수인계를 대면으로 하냐, 전자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팀장님이죠, 입회자. 입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입회자의 역할로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인수인계 내용을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확인한 거를 사인을 받게 돼 있죠, 원래는?
○감사실장 이광회 네.
○박수연 위원 그런 사인을 받을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삭제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인계자나 인수자나 다 모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다음번 1월 인사 때는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1월달 이전에 지금 매뉴얼이랑 보낸 공문들을 봤는데요. 그 매뉴얼들 플러스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들 그러니까 해야 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과에다가 12월 중에 전파를 해 주시고 그래야 1월에 인수인계할 때 그걸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고충민원 처리가 총 59건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직접조사는 7건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감사실장 이광회 자료로는 한 10건.
○이수현 위원 10건?
○감사실장 이광회 네. 돼 있고.
○이수현 위원 뭐 10건이라고 치고 나머지는 다 이첩되고 기타 상담 안내라든지 각하라든지 전부 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충민원 처리한 거는 10건.
○감사실장 이광회 10건에서 그 제출하고서 뒤에 또 처리한 게 2건 있고요. 오늘 제가 또 결재한 게 2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
○이수현 위원 14건, 1년 동안이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첩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데 현장을 가서 보고 처리할 수 있는 과의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보면 담당과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첩 건수가 조금 많고 자체 처리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45건이면 엄청 많은 거죠, 절반도 훨씬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광판 홍보 요청을 한 내용을 보니까 고충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권리침해나 아니면 불편을 주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민원내용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첩되는 내용들 보게 되면 펜스 수리, 흡연단속 요청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로 들어와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네,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대부분 담당과나 거쳐 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됐는지 저희한테로 또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조사해서 하려고 하게 되면 담당과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바람직한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충민원에 대한 건수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 1년에 10건밖에 안 되면 엄청 적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펜스 수리, 흡연단속 요청, 공사로 인한 차량 피해, 구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 구민고충처리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순 민원들까지도 일단은 들어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담당과나 그다음에 직소민원 이런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쉬운 민원처리하는 곳에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까지 옵니다. 처리가 민원이 잘 안 된다,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해도 개선이 잘.
○이수현 위원 여러 번 하면 안 되면 고충민원으로 넘어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저희한테로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현 위원 직접 조사한 것 중에도 보면 이게 과연 고충민원처리로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도로상 대형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그러니까 쓰레기통하고 분리수거함을 이전해 달라는 얘기 이것도 직접 조사하셨네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 민원으로 오는 경우에는 조금 인구밀집지역이 돼 가지고 그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정도가 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수현 위원 용현3동 은석교회 옆 경사로 난간 보수 요청 이거 직접 조사하셨네요. 저는 글쎄 이거 고충처리민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 고충처리민원에 대한 홍보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지.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런 식이라면 굳이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면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로 인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필요하죠. 한데, 그럼 운영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또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인권센터 없어졌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그거 조례 위반인 거는 아시고 계시죠? 모르고 계셨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조례에 있는데…
○이수현 위원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감사실장 이광회 재작년에 자체 조직진단해서.
○이수현 위원 아니…
○감사실장 이광회 조직진단 결과로 나온.
○이수현 위원 조직진단 결과가 조례보다 우선이에요?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미추홀구는 인권센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권증진사업 추진 사유로 1명 증원 요청했어요? 조직진단해서?
○감사실장 이광회 이번에 네, 요청했습니다. 여기가 그 업무를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네 분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수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인권센터 없애고 이 인원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당시에 인권센터 없애고 해당 역할 이 청렴조사팀으로 통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인력 증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그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권도시 미추홀구가 인권센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직원 1명 미채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고 인권센터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런데 답변이 다른 직원으로 업무 이관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인력 증원 시켜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인력에 대한 그 기준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고 예산 삭감하고 인권센터 없애고 난리를 치면서 그 인권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 충원 저희가 요청한 상태인데요. 충원이 되면.
○이수현 위원 인력센터 다시 살릴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현재는 그냥 인력.
○이수현 위원 인력만 받으실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충원해서 조금 전문성이나 또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미추홀구 조례에는 인력센터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조직진단 내용이 조례보다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게 제가 여기 오기… 작년 3월에 왔는데 없앤 거는 그 전년도 12월에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이미 저는 뭐 그 조직이 있는 것도 못 본 상태고.
○이수현 위원 뭐 그러면 조례 신경 안 쓰고 사업들 하셔도 되겠네. 조례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인들 그 인건비 몇 푼이나 된다고 그 예산 줄이려고 인권센터 없애고 사업 실질적으로 인권센터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고 안 시키고는 그 담당부서에서의 어떻게 그 사업들을 진행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역할들,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사업 지지부진하니까 인력 감축시키겠다라고 해 가지고 감축시킨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증원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행정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혀요.
○감사실장 이광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초과근무도 너무 많고.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6개월, 1년도 예측을 못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감축하고 증가시키고 이거를 1년도 안 돼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4, 5, 5, 5, 5, 5 이게 뭔지 아세요? ’24년도 청렴도 결과예요. 구청은 종합점수 4점에다가 노력도 이런 부분들 5점, 5점, 의회는 꼴찌예요. 전국 꼴찌, 청렴도. 5등급이면 꼴찌예요. 구청도 노력도도 꼴찌고 다 꼴찌예요. 도대체가 나는.
○감사실장 이광회 올해 좀 보완이 돼서.
○이수현 위원 올해 보완이 되는 거는 내년에 결과를 봐야 되고 보완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청렴도라는 게. 그런데 그나마 4등급 유지하던 것도 이제는 막 더 떨어지고 의회는 떨어질 때도 없어요, 땅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 5등급이야, 다 5등급. 옛날에 이회창씨가 감사실 감사원 원장할 때 아주 유명했잖아요, 눈치 안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당대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 대통령 선거에도 몇 번씩 나가고 이런 부분들.
감사실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중요하고. 그래서 감사실은 공무원들, 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서 발탁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계속 이렇게 거의 바닥… 하나는 거의 바닥, 하나는 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이 지경까지 있다라고 하면 감사실이 제가 봤을 때는 존재의 여부가 필요 있을까요? 네?
○감사실장 이광회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개선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지켜봐…
○이수현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극히 일부 빼고는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딨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거는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결과에 따라서 다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청렴도 결과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 외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의회는 다 5등급이야, 다. 전국 꼴찌예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미추홀구인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보면 이게 워크숍 내용이 보면 다 그거더라고요. 코스 도는 것. 남산골, 한옥마을, 수방사터, 중앙정보부, 안기부터. 뭐 이게 인권위원들 역량 강화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강사료가 22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이 강사료는 그 안내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교육시켜서 교육 강사가 아니라 코스 안내하는, 안내하는 사람의 그게 강사료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그걸 22만원씩 주고 1시간 하는데 일정 보니까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렇던데.
○감사실장 이광회 2시간 반.
○이수현 위원 그거 하는데 강사료로 22만원을 지불을 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에는 위원회가.
○감사실장 이광회 4개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4개 있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니까 서면심의를 5회를 개최했고 대면심의를 1회 개최하셨어요. 그리고 청원심의회는 아예 미개최 돼 가지고 있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실장 이광회 3개월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인권위원회는요?
○감사실장 이광회 2회 대면하고.
○김오현 위원 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왜 서면만 하시는 거예요? 대면을 1회를 하셨는데 서면을 5회 하셨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이 없거나 그러면 서면으로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게 제가 볼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특별한 것도 없는데 서면은 왜 5회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만 잡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또 심의위원회는 개최도 안 하시고 또 대면은 1회만 하시고. 아니, 대면하셔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금 청렴도가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최하위라고.
○감사실장 이광회 주로 재산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관련해 가지고 퇴직자 취업 관련해서.
○김오현 위원 어찌 됐든 모든 것들을 저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든지 대면을 하시면서 서로 소통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셔서 뭐 남아서 어차피 잔액도 남아서 불용하실 거면 아예 예산을 적게 또 예산을 세우시지. 예산은 또 더 증액하시고 똑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또 서면심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심의는 아예 서면심의하실 때는 5회씩이나 하셨는데 아예 수당 같은 것은 지급 안 하시나 보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서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오현 위원 안 하기로 돼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네.
○김오현 위원 이런 것도 1회만 하실 게 아니고 자주 하셔서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청렴문화 정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무엇이고 또 금년에 새롭게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제일 큰 거는 청렴협의체 구성해 가지고요. 주로 간부회의 때 간부들 모이기 때문에 그때 청장님 주재하에 관심사항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토의가 된 거를 각 부서장님들이 또 직원들하고 청렴의 날 행사하고 그럴 때 같이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청장님 메시지를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같은 때 별도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고 있고요.
○김오현 위원 정말 늘 제가 청렴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아무튼 더 노력을 하셔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전국적인 최하위는 아무튼.
○감사실장 이광회 저희도 연구해 보니까 직원들 대부분은 다 청렴하고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언론보도 사항들이 나가다 보면 권익위에서 설문조사할 때 귀 조직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언론보도 사항들이 몇 개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매우 그렇다 이렇게 체크해 버리는.
○김오현 위원 구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냥 대충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최하위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이광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오현 위원 아니, 불리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그냥 아무 증거도 없고 없는데 그냥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아무튼 정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되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12월 말에 나옵니다.
○김오현 위원 한 번 더 올해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12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 제가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오현 위원 작년보다.
○감사실장 이광회 비슷합니다.
○김오현 위원 제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예산 업무보고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 10개 군ㆍ구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기초 5곳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 구민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지도 않고 인천시에서조차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미운영하고 있고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나 서구는 고충 건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미추홀구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 가지고요. 검토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첩 건수라든가 직접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일주일에 한 5시간 나오셔서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계속 유지하는…
○김오현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건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건?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 우습게도 우리 지금 온라인상이나 구 홈페이지 미소문자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고 말씀 위원회 폐지가 또 어렵다면 위원회를 유지하되 비용 절감이나 또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그 외에 정례회 하는 비용 조금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 운영비…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감사실장 이광회 운영비 조금하고.
○김오현 위원 운영도 그렇고 인건비 자체가 몇천만 원이에요. 그러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오현 위원 2,000만원이 넘는… 네, 인건비가 그렇다고. 그래서 14건 아까 말씀을 하셨고 10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14건이었고 올해 10건 말씀하셨는데 직접조사를 제가 볼 때는 10건 조사 중에서도 5번, 7번, 10번, 14번 정도 제가 보니까 가능하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시간에 건물 LED 소등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실장 이광회 이첩 건수 중에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또 담당자랑 같이 가서 상의하고 해서 사실상 다 해결된 걸 그냥 넘겨주는 것뿐… 대부분 다 하신 겁니다, 거기.
○김오현 위원 아무튼 그럼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동일하게 편성하셨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비슷하게 했습니다. 하고 1명분 부족분 있는 것 추가로 기회가 되면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지금 세 분이신데 1명 더 충원하신다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결원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오현 위원 아니, 지금 자체도 저는 물론 이런 전체적인 건수는 좀 증가했지만 직접 조사하는 거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는데 또 1명을 더 충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직접조사 건수가 세 분이서 10건하고 있다라고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같이 어려운 미추홀구에서 우리보다 좋은 연수구나 서구에서도 고충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한 분을 더.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데 거기 이첩 건수가 대부분 다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현장 가고 또 담당자랑 같이 가보고 이래서 상의해서 어느 정도 다 된 건데 담당과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넘겨준 것… 그리고 지금 세 분이 다 열심히 하는데 시간적으로 아직 부족한 것도…
○김오현 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운영의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김오현 위원 단순한 형식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구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요. 또 운영평가가 성과가 미비하고 타 민원처리제도와도 중복된다면 과감한 제도 축소나 통합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관행적 편성이 아닌 효과 중심 편성으로 전환돼야 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제도라면 재정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실은 구민고충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재정 효율성, 제도 존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