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감사 실시에 앞서 금일은 당초에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끝에 경제지원과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경제지원과에 대해 추가 감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므로 금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경제지원과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바란다는 공통사항은 조치완료하였으며 6쪽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인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가 형식적인 면이 있어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필요하다면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고도지구 변경 결정 이후 인천시에 추가 완화요구를 하였으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추가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별도 예산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결정권자인 인천시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예산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향후 주민요구나 인천시의 주기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시기에 맞추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시정 1건으로 8쪽입니다.
허가기간이 경과된 개발행위 허가권에 대해 기간연장 등의 조치요구가 있어 총 3건에 대해 기간연장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가장 높은 데가 층수가 몇 층이에요?
그 이하인 데는 20층짜리도 있을 거고 25층짜리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4개층을 포함시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전체의 층별로 항목으로 보니까 층수 해서 이렇게 10분의1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 어차피 재개발 있고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재개발이 곧 돈입니다, 돈.
빨리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잘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런데 이제 계속적인 행정절차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조합 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급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계속적으로 지연 상태로...
그 지연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에 일이 엄청 많네요.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용현, 학익 구역 전체 10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개 블록 전체에 먼저 그러면 사업시행을 하시나요?
앞으로 거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행사네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 쪽으로 도로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 위에 보면 SK 대토 받은 데, 환지 받은 데에서... e편한 세상과 힘찬 건설에서.
그래서 지금 대우전자 부지에 한양하고 지금 보성하고 땅 주인 두 군데인데 그 가운데로 지금 도로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뭐 어떻게.
그건 도시창생과에서 도시계획서 내에 의한 토지 분할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현장의 출입을 위해서 임시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그런 구간입니다, 공사용 작업로로.
사람 통행로가 아닌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임시로 사용승낙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 도로가 없어진다는 말씀이네요?
아직 결정된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용현ㆍ학익 1-3, 1-4, 6블록 강원아스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관련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중에라도 사업계획이 시행되면 저 좀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면 이게 정비단지에 아스콘 공장 건립하려고 하던 거 그 내용입니까?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한을 요청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환경저해시설을.
그러면 이게 뭐, 내용이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관련된 법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또 창생과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사업에 만약에 지장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그분들이 소송 걸고 구로 또 상대해서 하면 또 구가 변상을 해 줘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 상태로써는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을 이미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한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3년 하고 5년 동안 더 하면 8년 동안에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그 기간만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만약에 그게 업체 자체가 공해라든가 어떤 개발하는 과정에서 8년 동안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난해한, 업체가 깨끗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덜 하겠지만, 미래에.
그러면 만약에 레미콘 회사라고 하면 먼지 발생도 많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좋게 개발하려고 하는 데에서의 완전히 애물단지가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것을, 민원들이 개발하고 나면 또 문제 생기면 막대한 돈을 변상해 주면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면 관련 관계법을 수정하든지 고치든지 해서라도 막을 때 막아졌어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참 큰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 시에서도 그게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었고 하여튼 이후에 그런 관련법 개정 시에 저희가 적극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관련법이 해당이 안 된다.
저희가 무한대로 계속 또.
우리가 이제 도정법으로써 재개발사업을 할 때도 보면 크게 개축이나 이런 걸로 할 때도 조합에게 승인을 받아요.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게 법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하는데... 법에 그게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은 개발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한을 하고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있는 구역, 그러니까 지금 전에 정비단지 거기는 아직 구역이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결정 이전에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입안이라고 하는데 입안할 때에는 향후에 어떤 장애가 생길 건을 사전에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건축 행위라든지 각종 행위에 대해서.
그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8년이 최대한이고요.
8년이 초과된 상태에서는 지금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하려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결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예전에, 종전의 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종전계획에 맞추어서 각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빨리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달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으면 이런 문제도 사실 안 생기는데 이미 제한할 수 있는 기간 다 초과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뒷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그림은 지금 어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일 뿐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각종 행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허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도 올라가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한이 있나요?
그 사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만 하더라도.
그리고 용현ㆍ학익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개발계획승인이라든지 사업계획승인이 될 때에는 그게 지구지정의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 용현ㆍ학익 1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이제, 특히 공장 같은 지역, 레미콘 공장, 그 지역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는데 각종 구비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장 설립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초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공장 등록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쪽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제안을 하셨느냐고, 시에다가.
이게 허가 나온 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구단위를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먼저 허가 나왔던 것이 문제점이 없이 해결이 되느냐 이거죠.
이게 보면 지구단위를, 국장님 답변이 나오는 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그게 무슨 5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시에서 결정을 하면 이런 거 해결하려면 뭐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불티나게 다녀야 해요. 지금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한 1년도 넘었죠?
너희들 개발하려면 개발하고 저해시설이 들어와서 개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법이 이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 데 좀 빨리 빨리 힘써서 시에 좀 요청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 주셨어야지 여태까지 끌고 이러고 계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본 위원장도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행정감사 기간이라서 그러기는 하지만 좀 안이하게 공무원들이 법적인 것 따져서 사항들이지만 분명히 국장님 답변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노력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복지건설위원장이 됐든 의장이 됐든 해서 시의원들에게 가서 매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러면 이거 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좀 해 달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검토해서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뚝딱 하다 보면 한 달만이라도 될 수 있는 거고.
일을 안 하다 보면 5년, 10년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나 박향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도 들어갈 겁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평수가 몇 평 이상은 시에서 승인 받아야 하죠?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승인을 다 받아야 공장 허가는 나는 거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공장 허가는 또 다른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2016년 12월 19일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을 잘 지금 파악을 못 하셨는데 그 주민들 굉장히 흥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일부는 국회의원 욕을 얼마나 하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지역주민들 이거 완화하는 데 미흡했다고 해서. 1m 해 주지 않습니까, 1m 완화를.
1m 해서 집이, 한 층이 올라가나요? 그것은 완화가 아니죠.
완화라는 자체를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1m 고도제한 해제 해 주면서 완화라고 하면 그거 말이 되느냐고.
1m 가지고 집 한 층 더 올릴 수 있나요? 이건 장난이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난리가 났는데 주민들이 전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굉장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일대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1m 그렇게 완화해서는 수봉공원 일대가, 수봉산이라고 해야죠.
수봉산 그 일대가 절대로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노후된 주택이나.
주택을 우리가 신축할 수가 없잖아요.
타산이 맞아야 건축업자가 집을 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어디에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철수를 언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시가 철수를 해 주나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에나 기능개선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와 협의가 잘 돼서, 그때.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하면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도시개발공사에 독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야 답답할 게 없잖아요.
저희가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 일부를.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게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이 좀 빨리 활성화사업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빨리 좀 독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북역에?
우리가 그쪽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쿼터제인가요?
어떻게 지금 잘라서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쪽에 지금 상업지역으로는 어떻게 결정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 분들도 몇 대표 분들이 몇 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아직,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사회 기본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조정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절대불가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와 협의 중인데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거죠.
사업계획이라든지 뭐 하나가 만약에 선다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은.
그대로 두면 거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뭔가 만들어주지 않는 한 그 지역은 정말 쇠퇴해서 정말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 지역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 지역이 어쨌든 우리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지금 우리가 그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면 덩달아서 상업지역도 어떻게든 우리가 그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과 의견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 어떻게 잘라서 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저 뒤쪽까지 넣어달라니까 그렇게는 쉽지가 않고 일부를 잘라 넣기도 어렵고. 그걸 잘, 우리가 좀 도안을 잘 해서 그것 한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거기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됨으로 인해서 남구 전체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이, 제물포라는 곳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에 보시면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에 12번이 있어요, 미추C구역.
아예 이분들이 할 의지가 없을 것 같으면 주민들 의지에 맡겨서...
혹시 나가보시기는 하셨어요?
지금 그 해제 요구하는 그런 구역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집을 고쳐서 살든지 지어서 살든지 할 것 아니에요.
미추C구역은 전에 부동산 하던 분이 추진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추진을 하셨던데 이제 추진위 단계를 못 했죠.
그때 거기 뭐 오미정 있는 데 거기 아니겠어요? C구역.
하여튼 양정희 위원님 말에 좀 잘 저기 하셔서...
그게 결정이 되면 촉진지구 전체 계획을 조금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 노선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그게 결정이 되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할지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결정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원래 인천도시공사가 출자를 받을 때 거의 현물로 받게 됐습니다.
돈을 못 받고 현물로 받았는데 인천대학 부지에 대해서 송도로 건물을 지어주면서 그 땅을 도시공사에서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대학이 조금 남으면서부터 문제가 야기돼서 그 땅 전체를 못 넘기고 그때 가격과 지금 넘길 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합쳐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보기에 한... 내년 한 4월 정도면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되면 아마 6월에 준공이 되고요.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도화구역 2차개발사업으로 아마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현ㆍ학익2-2블록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 사업방식 재검토 등에 대한 보고를 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역을 분류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방식을 계속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일부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계속 양측의 협의를 해 와라 그렇게 따로 분류하지 말고.
요구는 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소유자들의.
그런데 이제 동의는 안 해 주는 상태에서 환지방식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환지는 저희가 설명회를 두 번 가졌었는데요.
그때 환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미 원주민들을 떠나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진짜 원주민들은 20세대도 안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반 정도.
10세대 정도 이하에서 환지 얘기가 나왔고요, 의견도 그렇게 저희에게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사업을 할 때면 저희 의견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을 위해서 잘라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로 보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만약에 이게 구역이 분할이 되면 개인만 있는 필지가 조금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을 한양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도시창생과 업무가 그래요.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게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님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과물 나오는 것도 없고 법 따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개발에 대한 지연성이.
활성화되기는커녕 계속 정체되는 사업으로만 가니까 과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다고요.
하여튼 2주 뒤에 만약에 그런 제안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결정이 나오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게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상세내역 표기하였고 결산자료에도 예산의 사용처, 사용용도 등을 표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 사용,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고서 작성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숭의4ㆍ7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숭의7구역 도시가스 매설통로공사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도로점용 등 시설물 관리가 법률 등에 근거하여 도로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단절된 노선연결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종합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번에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2017년 지난 11월 19일날 계약하였고 11월 13일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본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입니다.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균형 발전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공간 창조를 위해서 우리 구 도시정비사업은 총 48개소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30개소와 기본계획 외 구역 18개소로써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소관사항 요구 자료인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과 기본계획 외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도의 역점사업은 우리가 소규모 정비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새로운 문화 개척으로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원주민들이 재정착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진행사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의 구역에 대해서는 LH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2018년 2월에 시행될『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남구 전체 빈집 기초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단계별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형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은 침체된 재개발구역에 민간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서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화1구역은 정비계획변경을 통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AMC를 선정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장기 침체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역해제를 통해 매몰비를 지원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있는 30개소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말 현재 30개소 중에서 정비구역지정이 7개소가 되었으며 조합설립인가 7개소, 사업시행인가 7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3개소, 착공 1개소, 준공 1개소, 용역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의1구역은 2017년 9월 25일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구역별 승인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 시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숭의4,7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지금 용역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용역 진행하고 추후에 이거 해야 하잖아요.
용역이 완료되면 한 6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 본예산에 도로개설비 6억 3,000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마 저희들도 통보가 잘 될 것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를 보조를 받았어야 했는데.
용역비 4,500만원이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이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언급을 좀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신통치 않아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에 의뢰를 했는데 역시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보니까 도로 개설한 목적이 아니고 도시가스 매설 통로 그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좀 이렇게... 그때 시에서 이것을 좀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보조받기가 어려운.
시의원님들한테는 접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담당자가, 그때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개인 일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는데.
제가 우리 시의원님과 이렇게 한번 만나서 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직접은 못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항들이면 비근한 예로 임정빈 시의원 지역구인데, 거기가 건설교통위원회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방법론을 찾아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좀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하여튼 그것은 사업은 이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6억 3,000만원을 구비로 세웠다, 이렇게 순수 구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우리 48쪽에 보시면 정비사업 행정소송 내역이 여기 주안주공 1,2단지가 지금 현재 월드아파트잖아요.
주안6동에, 거기 아닌가요?
그 전체가 지금 130억이던가? 8억 부분을 우리가 패소를 당해서 그 부분은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도시기반시설을 그 조합 측에서는, 자기 그쪽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왜 조합에서 했느냐라는 소송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부 우리가 패소를 해서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출을 했습니다.
완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년도에 하수도 매각지역해서 저희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한 게 패소해서 이자까지 해서 한 9억여 원 조합에 반납을 하고 거기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부적인 내역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 조합 자체적으로. 그건 청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2심에서 판결한 비율로 해서 저희가 8억 내고 나머지는 이제 112억인가 승인한 걸로 해서 각각 어떻게 보면 완결처리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이라든지 해서 금년 4월경에 상호 간에 전화하고 해서 저희가 완결처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잔액 사유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비... 이게 폐ㆍ공가 수요조사 및 철거대상지 선정 등 행정에 따른 미집행으로 이제 사항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폐ㆍ공가 수요조사에서 사업을 하시겠다, 도시환경정비 그 부분으로 하신 건데 이게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 4,945만원이에요,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않고 추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ㆍ공가 철거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석면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석면을 제외한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 폐자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2017년도 폐ㆍ공가 철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현재 1,300만원...
정확하게 1,314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면에 대해서는 이제 한 630만원이 이제 계약을 해서 지출이 되고 건물은 약 한 3,000만원.
그래서 최종은 금년에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자료 부담은 더 많이 지출해서 잔액이 한 1,000만원...
저희가 지금 폐ㆍ공가 철거해 가지고 텃밭으로 이용하는 게 한 3개소 되고요.
그다음은 주차장은 1개소 그렇게 철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뭐 폐ㆍ공가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과장님도 그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아니면 계약기간이 또... 다른 데는 보통 한 3년 하거든요, 공가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은 무턱대고 철거해 놓고 협약하는 것은 재개발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거기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한 대여섯 명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니까 감이 안 오네, 감이 안 와.
거기 텃밭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러는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런데 이제 주안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사업이 해제된 곳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안4동 청사 윗... 북쪽.
정비계획 변경된 것을 갖다가 평형조정이라는, 요즘 소형 평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층수라든지 해서 변경이 돼서, 사유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다시 정비계획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그런데 이 건은 정비계획 수립된 내용을 변경한,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 일부 평수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또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사항들 해서 마을주택관리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문만 닫고 있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입장에서 하시면 지금 입장은 그것을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런 방향들이 지금 자원봉사와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한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분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수입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만원에서는, 자기가.
지금 제가 아까 질문 받은 내용은 폐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꾸 번복된 말씀이지만 이 관계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혜로운시민실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주안북초교 그쪽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
이게 조그마한 것 같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마련한 부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뭐 변함이 없고요.
지금 저희 빈집 정비 활용처럼 이게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떤 터를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
주변에 인력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섭외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좀 더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인수해서 해 주면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같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혜로운시민실이 됐든 해서 이 부분들이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하면서 공동체 사항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잘 어울려서 하자는 차원에서 이 주택관리소 만든 것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근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 시 상세내역을 명기하고 결산자료는 사용처, 용도 등 명확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등 작성 시에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반드시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국ㆍ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지적사항은 주안3동 846-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5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시비 집행잔액 1,280만원을 미반납한 건으로 2016년 12월 13일 반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라는 건은 2017년 1월 1일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 사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 시 계약금의 지급률이 사업장마다 상이하니 주의하라는 건은 동일한 지급률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 특별회계에서 50%, 구 특별회계에서 50% 이렇게 딱 50대50으로 박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특수요인이 있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구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구비를 이제, 우리 예산 가지고 구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이제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라도 한 마디 해 주면 지역구 의원들이 좀 편안할 텐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깝깝하더라 이거예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좀 지연되는 점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단 예산 확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관교동 같은 경우는 석면폐기물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예기치 못하게 이제 도시가스관이 밑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교동 건이 이제 저희가 60억 2,800만원으로 당초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보상비가 한 42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18억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게 이제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재정 특별교부금으로 50억을 주고 우리 구비로 한 11억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특별교부금을 50억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재난 문제가 있는지 재흥시장과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30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차후에, 그다음 연도에... 2016년도 6월달에 이제 교부금을 9억을 들여서 39억이 확보가 돼서 보상에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달 이제 특별교부세가 8억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4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이제 발주를 못 하는데 그다음 연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이제 2월달에 용역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늦으면 안 되니까, 용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비를 8억을 또 들여서 총 55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단 사업을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확보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BF인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절차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관 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사가 지연됐고 용역을, 진행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비로 18억을 계산했는데 철거비용 거기에서 용역비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1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억 가지고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용역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진행을 한 겁니다.
한 결과 결과물을 딱 보니까 한 12억 정도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에서 이제 용역결과물에는 27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12억을 또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시의원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비 12억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상쇄해서 우리 구비는 이제 전입금으로 받은 거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도 다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금액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 18억을 공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1, 2억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12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몇 % 정도가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참... 그런 용역사라면 용역의 용역비도 주는 것도 아까워요, 사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체육관 짓는 앞에 주차장 지금 하고, 공사를.
27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140면에는 29억이고 여기는 86대에 27억이라고 하면 이것 면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는 공사비가 월등하게 관교동이 비싸게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설계가 지금 12억 부족하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5억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1, 2억 모자라면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때 예산도 결정이 다 됐고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 투자심사에서 이 면당 조성 공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공사비를 좀 축소해서 잡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지금에 와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감안이 됐고 저도 이제 공사비가 15억 남아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주안6동에 석암초등학교 옆에 보면 1층 2단으로 해서 72면인가, 62면인가 이렇게 조성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그거 조성할 때 11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2층 3단 100면 정도 하는데 15억 가지고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진행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하여튼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예산 규모가 또 확정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3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창생과인가 거기에서 이제... 도시정비과인가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밑으로 이제 구거부지... 하수도관이 지나가고 그 위에 주택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여기에서 도저히 못 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4ㆍ7구역 사업예산이 소진이 돼서 그쪽에서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소규모지만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주민 숙원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다 지혜로운시민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처리는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병가로 인해 처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대직자 지정 및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 업무연찬과 대행자 지정, 유기한 민원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서 향후 이런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작성 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6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시정 두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두 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자동차 수출이행신고 미신고자 과태료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전체 844건 중 서류확인 결과 기 신고하였으나 전산 입력이 안 된 건이 391건, 폐업한 건이 178건을 제외하고 27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관련 사항은 금년 1월 29일자로 관련법 개정으로 수출 이행 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화물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자 10명에 대해서 보조금은 1,156만 5,000원을 환수하였고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책임보험 미가입자 사항들이...
그 사항들은 그냥 데이터에 다 뜨지 않나요? 책임보험 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명이 발생했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3월 13일날 안OO 씨 외 52인이 지금 민원을 했잖아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부스 설치를 완료했고 한 군데는 도로폭이 협소해서.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2쪽에 운송사업 허가 현황 및 차고지 확보 현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영업용 차들을, 사업용 차들을 넘버를 달라고 하면 차고지가 있어야 넘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뒤쪽에 보시면 지금 경기도도 가능하고 강화도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데이터를 어떤 A라는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주차장으로 해서 영업용 그 차고지 증명이 몇 개가 나갔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익동에 한 군데와 도화동에 한 군데 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화물이 450면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영에서도 떼나요, 차고지를?
김익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접 시도라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 기준점이 인접 시도라는 것이.
내가 이것 보면 이 사람 분명히 남구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이천에 차 대고 와서 여기 남구에서 자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봉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거기 차고지는 해 놓고 불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상위법의 인접 시도다.
인접 시도에 대한 개념이 경기도, 무슨 뭐 이런 데인가?
주박차를, 화물차라든가 주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인접하는 데, 이런 데를 인접이라고 그러는 거지 경기도 화성 같은 데를 인접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포천 같은 경우도.
포천도 여기에서 두 시간이나 걸리는데.
법상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법률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법률이 그래서 그런가?
도까지 단위가 들어가니까 너무 광범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접 시... 도 하면, 도 하면 벌써 경기도가 전체 다가 해당되니까요.
아니, 수용은 100대밖에 안 되는데 1,000대, 2,000대 막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
대한민국 영토가 하나지 뭐.
30분 내라든가 1시간 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참.
이 사람 힘들겠네, 경기도 포천에 가서 차 대고 와서 또 여기에서 자고 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법의 하나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12시부터 0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10만원에서 20만원.
김익선 위원님, 다녀오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시장 특성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저보다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각 시장 특성화사업 추진단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허락을 요하는 바입니다.
2016년도 용현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6일자로 용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정산결과가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것은 지방비, 국비에 대한 결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과 더불어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감사보고서가 첨부가 되어 있고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추진단에 와서는 우리한테 그런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그거에 따른 중기부가 공모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매칭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중기부가 50%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시ㆍ도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냐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중기부 소관 시장진흥공단에 있고 정산감사까지 모든 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달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승인을 보조사업자를 중앙 관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법률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앙 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칭만 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100% 갖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추진단도 나와 계시지만 추진단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장을 좋게 만들어 줬는데 그다음에 시장상인회에서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물과 각종 사업에 대한 게 연속성을 조금 이루어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상인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 부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4단계인데요.
골목형 시장사업이 있고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고 지역선도시장 사업이 있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명품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시행하는 게 이 4단계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지역선도까지가 나간 게 최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명품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시장은 진짜 글로벌 명품이 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가 일반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준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정책이고요. 일단은 시장상인 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비가 어디 비입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다 맡겨놓고 모른다고 하면 예산만 주겠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었어, 거기가?
뭐가 어떻게 돼서 뭘 추진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 없는데 의회에서 자꾸 시장에 어디 다른 시장도 예산을 승인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위원들이 모르고?
이게 말씀드리다시피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골목형 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쓰나 어떻게 돼서 그거 활성화가 됐나, 안 됐나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엊그저께, 어제 대답은 과장님께서는 그건 모른다, 중기청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돈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정산검사의 기능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무부서에서 모르면 위원님들 돈만 주고 마나,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지 않아요?
신기연합의 경우에는 네 분 그다음에 석바위가 세 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거기서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건 하지만.
시장에 상인회 조합에서 참여를 안 하면 시장에 대한 걸 어떻게 그쪽에 의견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제시하고 개진하겠냐고.
시장에서도 조합의 간부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임원에서 한 분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하고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3년인가 하고 가고 나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과가 있나, 없나.
성과 좋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모델이 돼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다 하다 철수해서 가버리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사업비, 이렇게 나가고 운영하는 전체에 대한 것은 추진단이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시장상인회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추진단에 포함됐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위원으로서는 다 참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그분들이 하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이상 더 뭘 어떻게 합니까? 적극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 추진단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분들만 해서 하라는 법이 돼 있냐는 거죠.
처음에 이 공모를 할 때 시장에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여기 추진단 분들이 사업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에서 용역을 주든 어쨌든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장 중기부에다가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검토해서 중기부로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이 추진단 구성은 저희가 중기부에서 추천을 하고 저희하고 시장상인회장님이 협의를 해서 어떤 단체를 하든 어떤 개인을 추진단으로 모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진단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모든 것은 시장상인회, 여기 계신 추진단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거의 결정 권한은 상인회장님들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마감이 돼서 끝나지.
그분들은 가르치고 진로만 해 줄 거 아니에요. 제시를, 여러 가지를 시행을.
절대 그게 옳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분들 와서 계시다가 가르치다 그냥 가면 끝나는 게 낫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진단은 보수를 받는 추진단. 급여를 받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진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진행 전체에 관한 것은 시장상인회장님들이 다 알고는 계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단이라 하면 단순하게 보수를 받는 부분이고 위원회는 각종 분야별로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각 사업에 따른 레시피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결정하는 위원들은 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긴 상인회장님들이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고요.
국가 돈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책임이 있다,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한계가 있고 임기가, 여기 와서 계시는 한계가 있고 상인들은 계속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 계실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육성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교육 한번 도움 받는 거 하고는.
그러니까 검토를 우리가 해 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사업추진단 석바위 문화관광형 사업추진단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각 사업 추진단장에게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신기문화관광시장 사업단장 청운대학교 박용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시장이 연합이 돼서 지역선도시장을 2015년도 말에 신청을 했고요.
사업비 25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부터 1차년도 사업이 시작이 돼서 올해 6월까지 1차년도가 끝났고요. 2차년도는 2017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차년도는 내년 7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 총 3년 동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원 중에 저희가 23억원 정도를 중기부하고 확보를 한 예산이고요.
1차년도에는 6억원, 2차년도 올해 사업은 12억원, 내년도 3차년도는 5억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문광형이나 많은 이런 특성화 사업들이 3차년도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업단 어쨌든 구성이 3차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3차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된 사업들을 유지관리하고 그다음 상인회 부분들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쪽에 focus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벌리는 쪽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focus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선도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총 4가지 분야로 저희가 업무가 집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체적으로 4가지 사업비의 사업비 구성도 중소기업부가 지금 어느 정도는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 30%, 20%, 30%, 이렇게 4가지 사업의 예산 비중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첫 번째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두 번째가 마케팅 및 홍보, 세 번째가 디자인 및 ICT 그다음 네 번째가 기반시설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했던 내용들과 2차년도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을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항목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이 부분은 PB상품.
신기문화관광시장만의 어떤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표상품,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먹거리 중심으로 저희가 4가지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야시장 용역 보고를 했는데 야시장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1년에 10억원짜리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목표로 저희가 제안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는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이 특성화사업하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있어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하지 못 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역할은 개발까지가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노하우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인들한테 전수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비용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사업단의 역할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위생 개선을 저희가 지금 1년차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스코랑 지금 제휴를 맺어서 전체 매장 중에 한 4분의1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인 분들이 개별로 세스코를 이용을 하려면 한 달에 월 6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세스코랑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단체로 묶어서 2만 3,000원으로 협의를 끝냈고요.
그중에서 1년 동안은 저희 사업비를 투여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1년차 때는 상인 분들은 1만원만 지급하고 2년차 때부터 2만 3,000원을 다 풀로 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신기시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상인 분들, 고객 분들이 와서 전통문화를 체험하시고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마케팅 및 홍보 부분입니다.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기시장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것들이 신기통보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신기시장 내에서 500원이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분들한테는 1인당 3,000원씩 6개씩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호응도 좋고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1만 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쿠폰형이나 다른 그런 화폐형보다는 계속 유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유실이나 이런 부분들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재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년 내내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정도 제작하면 3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벤트 홍보행사라고 해서 코리아 세일페스타, 여행 주간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이슈데이,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적으로 고객 사은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홍보영상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자막처리를 해서 총 4가지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30초, 1분, 3분, 이렇게 3가지 형태로 편집을 따로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상인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대외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기별 한 번씩 총 4회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운영,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IC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기시장 연합은 총 4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기시장과 남부종합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이 4개의 시장이 하나의 틀로써 묶여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어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또 향후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기문화관광시장으로 지금 통용돼서 쓰고 있고요. 그것에 맞는 브랜드 개발에 따른 CI 개발, 캐릭터 개발들도 저희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문화관광시장은 남부시장 상인회 분들 다 포함해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시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맵북이라든지 소식지, 이런 것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운영을 했던 야구거리가 있었는데 1년차 때는 3년이 지나고 또 1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좀 콘텐츠가 리뉴얼될 부분들도 있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리뉴얼하는 데 저희가 운영을 좀 했고요.
신기남부공영주차장 외부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CI나 캐릭터들을 크게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도 새롭게 바뀌는 모습들을 알 수 있게끔 저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CI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 내 곳곳에 총 안내사인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그다음 홍보배너, 테마거리, 화단형 벤치. 그러니까 다양한 총 한 20개 정도 이상의 고객편의의 개념으로 영어, 중국어 같이 되어 있는 안내시설들을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곳곳에서 신기시장만이 아니고 남부시장만이 아니라 다 같이 연동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2차년도 사업의 중점방향은 저희가 신기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이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 중에 한 방향으로 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focus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신기문화관광시장에서 지역선도시장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서 왔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됐다고 하지만 이후에 글로벌시장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도 이 신기시장이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시장으로써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PB상품,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들 설문이나 관광객들 설문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일단 먹거리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 중심의 상품과 그다음 목공예, 이런.
신기문화관광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상품들 좀 이번에는 패키지 개발 쪽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개발하는 데 focus를 줘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해 주셨던 상인회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상인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전담해서 상인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직원 분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 자체가 그런 수익사업이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런 PB상품이라든지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이런 상인회 자체가 자생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인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위생 개선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지금 저희가 세스코랑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사업으로써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야시장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것을 한번 좀 테스터 마케팅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준비를 갖춰서 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인회 자체가 주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한번 꾸며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창올림픽 때 지금 많은 이슈가 돼서 중기부에서 되게 강조를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그 평창올림픽이랑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내국인들이 오셨을 때 단순히 시장 쇼핑하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배후시장으로 선정이 됐다는 유선 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그거랑 기존의 예산이랑 합쳐서 제대로 된 어떤 패키지 코스를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기통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들한테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어떤 대형마켓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데랑 다르게 어떤 가이드들이랑 어떤 인센티브를 정산하거나 이런 쪽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한테 볼거리로 보여주는 그런 여행사들하고 접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보다는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처음에는 5,000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3,000원으로 낮춘 이유가 체험을 하고 시장을 구경을 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도 비용도 쓰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단 비용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여행 주간, 이런 부분들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창올림픽 그다음 설날, 추석, 이럴 때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인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총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교육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교육 그다음 마케팅 교육, 이런 쪽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개의 시장이 연합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인 분들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도 있고 분명히 차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중심으로 그분들이 좀 즐겁게, 흥겹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특히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물놀이 팀을 만들어서 시장 내 행사들이라든지 이럴 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좀 올드한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시키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행사들, 사업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선발은 11월까지 끝냈습니다. 교육까지 했고요. 발대식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저희 캐릭터들 좀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몇 가지, 4가지 정도로 응용디자인을 개발을 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 평창올림픽 기간에 맞는 어떤 디스플레이물 그다음 이벤트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대형전광판에 추가로 하나를 더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현장에서 중계를 한다든지 그다음 상인들이 직접 자기의 광고, 소개,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광고 유치를 해서 또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기시장 외에 남부시장과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조명이 어둡고 그다음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새로운 볼거리 겸 그런 시설 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특화거리를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의 빛의 거리 그다음 서부시장의 빛의 거리 그다음 기존에 있는 야구거리를 2배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올 겨울에 아케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시설현대화 사업까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보류는 하고 있고요. 남부종합시장을 시작으로 저희가 특화거리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체험관 리뉴얼이라는 부분들도 아까 자생력 강화랑 약간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체험관은 남부시장 내 있는 빈 점포를 임대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임대료가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체험관을 공영주차장 1층, 기존에 휴게공간을 리뉴얼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어떤 비용이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목공예라든지 카페, 이런 부분들과 연동을 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 이렇게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시장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있는 약간 좀 지저분한 모습, 안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기문화관광시장의 1년차, 2년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PPT 설명 다 듣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장은 이번 연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을 받아서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7월부터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 시작한 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은 PT 지금 발표 자료들은 현재 저희가 4개월, 5개월 동안 진행했었던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저희 사업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2017년도 4월이라고 명시는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부여받은 시기가 2017년도 7월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서 지금 2018년도 2월까지 총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과 말씀드리면 저희 석바위시장은 이제 2017년도 7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1차 사업비 한꺼번에 4억원이라는 돈을 저희 사업단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각 단계, 단계별로 30%, 40%, 30%, 매 단계마다 또 실사라든가 진행사항들,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희 지자체에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장은 2차 사업비까지 교부를 받았고요. 12월 중에 3차 사업비 교부를 받아서 2018년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 시장에 대한 어떤 간단한 분석인데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물론 상인회에서 초기에 이런 문광형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다시 분석을 하고 또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올해 사업을 어떤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 밑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기에 콘셉트를 세울 때 결국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하는 마음과 발길이 머무는 어떤 석바위시장 석암장터라는 어떤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가 비전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2017년도 1차년도에는 기반시설을 좀 갖추자, 그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광형 사업 즉,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어떤 관광객들까지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전통시장,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시설적인 부분들 또 두 번째는 상인들의 어떤 의지, 아니면 의식의 어떤 변화, 세 번째는 좀 뭔가 볼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반거리를 마련해 보자라는 게 1차년도 사업이고요.
그다음 2차년도는 이 기반거리를 바탕으로 활성화 한번 해 보자. 진짜 관광객도 한번끌어모아보고 축제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어떤 사업이 2차년도 준비를 할 겁니다.
물론 2차년도에 더욱더 많은 어떤 기반시설 같이 주어질 거고요. 3차년도에는 이걸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고 아까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사업단이 떠나면 남아 있는 분은 상인 분들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항상 상인들과 함께 또 상인 스스로 이런 사업을 계승, 이어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줘서 항상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전에 저희 석바위시장이 영화로울 때가, 저도 인천 사람이어서 잘 아는데 영화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된 시장이긴 하지만 예전 명성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구가 모든 미추홀의 어떤 시작점이고요. 그다음에 항구로 들어오는 어떤 입구이고요. 또 옛날 개항기 시절의 모든 어떤 시작점이에요. 우리 남구가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 석바위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선도시장으로 저희는 신기시장하시는 것처럼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장으로 좀 나아가는 것을 단계적인 어떤 목표로 세우고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이 됩니다.
디자인 ICT 융합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
특히 자생력 강화는 어떤 쪽에 어떤 사업이냐면 상인들이 스스로 뭔가 우리 사업단이 떠났을 때 스스로 이런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기획을 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다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이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물론 ICT 디자인 융합도 중요하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상인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저희 이벤트 행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이벤트 행사 사업은 좀 이따 예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아직 저희 나름대로는 자랑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 크게 이벤트 행사나 홍보를 해서 고객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직 없어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았을 때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1차년도에는 이벤트 행사를 15%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에는 좀 더 이벤트 행사라든가 아니면 자생력 강화 쪽에 둬서 좀 더 많이 외부에 알리고 또 고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풍성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저희가 올해 4억원의 예산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습니다.
간접비는 저희 사업단의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사업비는 직접 시장에 투여하는 사업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분야의 사업에 고르게 배분돼서 서비스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저희 석바위시장이 7월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바뀌려면 로고라든가 BI, CI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바위시장을 상징하는 BI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켈리 글씨체 위에 석바위산을 갖다 형상화한 어떤 모습으로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 기존에 저희 석바위시장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캐릭터가 있었는데 사람 머리에 바위를, 무거운 바위를 이렇게 둘러쓰고 있는 어떤 형상의 캐릭터였습니다.
너무 무겁고 머리에 바위를 쓰고 있다는 게 짓눌린 듯한 어떤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가볍고 귀여운, 그다음에 저 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구지만 주안동에 있습니다.
주안이라고 하는 게 기러기의 날개를 어떤 의미하는 그런 거여서 기러기의 날개를 형상화한 저런 형식의 캐릭터를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바위시장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석암장터라는 어떤 장터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BI, CI 이번 기회에 리뉴얼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예시안들이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은 내년에 만들어진 이런 디자인안을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 시장이 예전에 딱딱하고 그런 어떤 BI, CI가 없이 세련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세련되고 통일감 있는 그다음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음성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음성자동안내 시스템, 홍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시장이 한 500m가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 조합장님과 사무국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시장의 어떤 홍보내용이라든가 알릴 내용들이 있으면 그 500m 거리를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방송을 해 주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인력 소모라든가 비효율적이어서 자동음성안내방송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했고요.
특이 이 자동안내음성 시스템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 음성을 지원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글을 써서 안내 멘트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영어 음성으로 변환해서 방송을 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이 시스템은 저희가 올 9월에 완공을 해서 이번 석암장터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지속적인 홍보 안내방송을 아침 그다음에 점심, 저녁, 주 1일 3회 이슈 있을 때마다 편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홍보미디어 채널 구축입니다.
이거는 홍보 전광판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 시장에, 기존에 시장 중앙에 2개의 홍보 전광판이 있는데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정문 쪽에 한 쌍으로 된 2개 그다음에 후문 쪽에 한 쌍으로 된 2개 그다음에 가운데에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2개 전광판을 이번에 새롭게 살려서 6개의 전광판을 통해서 시장에 다양한 홍보행사 그다음에 광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스템을, 라이브방송 시스템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신기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시민들한테 라이브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번에 구비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 이제 구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구축 완료해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이것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이게 저희 시장만의 독특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로 이번에 런칭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고객의 DB를 가지고, 제대로된 석바위시장만의 고객 DB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사할 때나 이벤트할 때마다 단골 고객들은 각 가게 점포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2차 마케팅을 하지는 못 하는 거죠.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고객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골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꾸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어렵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22개 선도 점포를 선정을 해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석바위시장 멤버십카드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 3%, 카드로 사용했을 때 1%, 자동적립이 되는 거고요. 이 적립과 사용을 저희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 계승해서 우리 구에 이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시장과 협의가 되어져 있는,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 병원 쪽에서 저희 멤버십카드를 가지고 가신 고객들한테 5∼10%를 갖다가 리워드해 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자꾸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2차년도가 끝났을 때는 적어도 1만명 이상의 저희 석바위시장 멤버십 회원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 확보된 멤버십 회원을 기반으로 시장의 행사라든가 홍보, 이벤트, 할인행사, 이런 부분들을 SMS, 카톡 같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어떤 홍보 수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3년 후에 나갔을 때도 이 마련된 고객 DB를 가지고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시다면 매출이나 아니면 시장을 홍보하는 데 지대한 어떤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 견학인데요.
이 부분은 갈 예정인데 12월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강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자체 구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새롭게 오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3층을 저희가 저렇게 꾸며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강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강좌를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켈리, 건강댄스, 요가, 다이어트, 이런 관련 5개 강좌를 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인 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강좌를 활성화 확대 개편할 거고요. 특히 상인 역량강화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실은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인들의 의식을 좀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도 포함을 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존 조성입니다.
저희 시장이 실은 저희 시장 배후에 있는 새로운 고객센터 옆에 있는 놀이터 빼고는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공원을 낮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되지만 저희가 행사 있을 때는 저기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예술존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나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PB상품 개발인데요.
이거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는 패키지 상품을 시장에 가지고 있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저희 시장에 새로운 수제맥주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수제맥주를 만드는 코리아크래프트라는 브류어리가 있습니다. 그 브류어리와 제휴를 통해서 우리 시장만의 차별화된 맥주를 저희가 이번에 PB상품으로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 PB상품 브랜드는 저희가 아이돌맥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석바위아이돌맥주인데, 아이는 인천을 뜻하고요. 돌은 석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4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무래도 석바위시장이니까 석바위클래식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남구가 내년에 미추홀구로 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추홀구에 대표적인 어떤 수제맥주라는 의미에 있어서 투미 그다음에 추억, 메모리 그다음 홀, 홀리데이라는 이 4가지 맥주를 갖다 출시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 석암장터 기간 동안에 품평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수제맥주를 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석암장터도 그다음에 수제맥주와 함께하는 야시장도 이번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만든 이 수제맥주를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 시장에서 석암장터 야시장축제를 수제맥주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남구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의 시작점이자 대표적인 어떤 구입니다. 그다음 관광의 시작점이고요.
그런데 인천의 대표적인 수제맥주 없습니다. 송도 맥주축제 가봐도 전부 카스, 기네스, 이런 외국 브랜드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석바위시장에 이 수제맥주, 아이돌맥주를 저희 석바위시장의 대표 맥주, 남구의, 미추홀구의 대표 맥주, 나가서는 인천의 대표 맥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이 저희 시장에 와서 함께 맥주축제를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야심차게 내년, 내후년 해서 이걸 특화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성 제작 공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3층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집기라든가 디자인 그다음 프로젝터, 이런 것을 넣어서 상인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저희 시장입구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 굉장히 좁습니다.
정문, 후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BI를 가지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에 어떤 출입구 디자인 아치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1월달에 업체 선정을 했고요. 지금 다가오는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물론 낮에 봤을 때도 깔끔한 이미지지만 멀리서 외부에 봤을 때도 조명과 함께 좀 산뜻하고 이게 석바위시장이구나 알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상징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문 쪽이고요. 후문 쪽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이벤트 쪽인데요.
봄내음축제, 봄에 공통적으로 저희 전통시장에서 하는 공단과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봄내음축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5월달에 사업 시작 전에 먼저 좀 시작을 한 건데 준비는 미흡했지만 그래도 저희 시장이 문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것을 상인 분들과 고객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석암장터입니다.
석암장터 저희 예산 한 1,5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4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단의 주도 사업은 나중에 가서는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상인 분들, 상인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상인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중에서 타임세일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타임세일은 저희 시장에 한 200여 점포가 되는데요. 그중에 76개 점포가 참여를 해 주셨어요. 딱 4시부터 6시까지 한정된 상품과 한정된 시간에 80∼20% 세일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인 분들이 전부 다 나서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상인회가 같이 나서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의가 깊었고요. 또 이걸 진행하면서 상인 분들이 문광형 사업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도 넓힐 수 있었고 저희 사업단과의 관계도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아서 저희가 자선경매 행사 진행을 했고요.
이건 한 80여 개 점포에서 한 250여 개 품목을 후원해 줬어요, 상인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4일 동안 자선경매 진행을 해서 큰돈은 안 됩니다. 한 70, 80여 만원 돈의 수익금이 생겼는데 이거는 연말연시 때 저희 남구의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그 외 수제맥주를 가지고 석암야시장 진행을 했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행사 사진들이고요.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석암야시장. 저희가 금요일 딱 하루 진행했습니다. 저희 수제맥주를 가지고.
그런데 저희 시장이 저녁 6시, 7시만 되면 고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상인 분들 7시 되시면 문 닫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석바위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로가.
상인 분들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상인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상인 분들이 스스로 이 구역에서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해 보자라고 결과를 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문 쪽에 3구역 200m 구간을 행사장으로 꾸며서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야시장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저희 시장 역사 이래로 한 1,500여 명이 짧은 시간 동안 참여하셨는데요. 이걸 보시고서 저 위에 계시는 1구역, 2구역 계시는 분들도 우리 쪽에서도 해 달라라는 어떤 공감대를 좀 얻어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상인회, 상인기획단, 상인 분들 그다음 저희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시장이 좁고 열악하지만 상인 분들이 충분히 도와주신다면 우리 시장 내에 특화된 어떤 수제맥주를 가지고 같이 하는 특화된 어떤 야시장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음식특화거리 즉, 먹자골목 쪽에서 고객들 유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젊은 고객들 유입을 할 거고요. 관광객들한테도 수제맥주를 가지고 색다른 어떤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게 저희 2차년도, 3차년도 진행해야 될 어떤 메인사업으로 지금 골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랜드 설명절 이벤트 간단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대효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장은 특화된 게, 기대효과라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인기획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사업단이 나가면 누가 이 사업을 이어나가지라는 게 항상 모든 공단뿐만 아니라 중기청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전부 다 같은 어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 주제의 사업이 아니라, 저희 사업단은 사업단이고 이 사업단과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상인기획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은 현재 열두 분이 선임이 되어져 있으시고요. 매주 상인기획단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는 저희 지역경제과도 월례회의나 한 번씩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기획단에서는 3가지 주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해서 같이 관여도 하시지만 3대 청결 캠페인, 왜냐하면 시장이 내부적으로 좀 변해야 되겠다는 거죠.
고객선 좀 잘 지켜야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캠페인 운동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와도 함께 소방훈련 같이 진행하면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하나씩, 둘씩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내년에는 저희 시장이 고객선 하나만큼은 잘 지킬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야시장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속에 있는 석암장터 운영계획인데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물론 주도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암장터의 어떤 야시장의 운영에 관계된 부분들 그다음에 타임세일 그다음에 자선경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인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고 상인 분들 주도 하에 이 일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음성홍보미디어를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적어도 운영비라든가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석바위시장 문광형 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경과 보고를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과장님과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청운대학교에서 교수님이신지.
석바위시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배정받으신?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상인들 영세성을 벗어나고 또 대기업에 큰 매장을 상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파괴를 해서 영세상인한테 도움을 줄까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관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용현시장을 보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을 언제 했죠?
’16년 말로 끝난 거예요? ’17년도 말로 끝난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하여튼 그건 뭐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끝나고 나서 차후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차후가 연속성이 되고 국ㆍ시비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던 간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의 영세상인들이 자립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뭔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저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 용현동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기 그러니까 추진단장님한테, 신기시장 추진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신기시장 내 1년간 하면서 상인들한테 무슨 설문조사나 받고 그런 거 좀 있습니까?
4개 연합이라고 해서 신기하고 남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부하고 중앙시장도 포함된 겁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 들어간 것을 내가 봤지만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쓸 대로 썼지만 지금 카드로다가 얘기해서, 신기시장에 카드로 해서 지금 다 되고 외국인 관광객들 오고 다 되고 있습니까?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50위 가맹점도 지금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OK캐쉬백 포인트 가맹점들도.
그다음 SK텔레콤에서 지원하는 마이숍, 이런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몇 채소가게, 이런 데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지금 카드 도입률은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 쓰고 있는 유니온페이 카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2년차 때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 비율마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1, 2%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시장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20, 20, 30, 30이라는 그런 규정까지도 중소기업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의논도 하고 상인하고도 같이 공감을 가지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같이 융합이 돼서 그렇게 하면 과장님도 아마 석바위에 대해서는,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 석바위에 대해서는 아무 큰 문제가 없더라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융합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우리 관계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용현시장도 관계를 못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상인회하고 더 많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쪽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진짜 우리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대기업의 큰 매장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는 뭐 정통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번 이런 기회에 기초 기반이 다져져서 우리 전통시장도 거기에, 대기업의 큰 대형매장과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각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선도시장이든 또 문화관광형 시장이든 정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적에 기초 기반을 탄탄히 해서 진짜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 각 시장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추진단과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일으켜서 아주 좋은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석바위시장 보고서를 봤는데 영상미디어 뭐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미디어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안미디어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많은 것을 찍습니다.
찍는다는 표현보다 촬영을 해서 그것을 많이 하니까 그쪽하고 같이 또 협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정보, 또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시장에 애착심도 갖고 또 애정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관학,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같이 어울려서 좋은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용현시장. 다섯 군데죠, 지금?
과장님, 다섯 군데인가요?
아, 연합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어땠든 그 시장이 전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외국인 방문객들한테 상품권 나눠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제가 잘못봤네요.
그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전모양.
그다음 간식도 많이 사가시고 농수산물은 못 사가시지만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가시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관광객들, 지금은 이제 개별 관광객들도 많이 늘기는 했지만 단체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코스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스를 짤 때 신기시장을 빼버리고 짜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러면 시장을 왔었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지금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 분들 개별, 개별로.
물론 예를 들어서 축산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전혀 외국인들이 그걸 안 쓰시겠죠.
하지만 시장 자체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늘어나면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 분들도 자기의 가게에서 쓰신다, 안 쓰신다를 떠나서 동의하시고 외국인들이 전에 보다 많이 늘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또 조금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게 그때는 단체관광객들이 거의 90% 이상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개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계신 편입니다.
그다음에 석바위 고현석 단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야시장을 하면서 6시부터, 벌써 6시면 상인이 문 닫는다고 하는데 야시장으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을 이끌어내서 야시장도 하고 가게도 시간을 좀 늘리면서 장사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저희 시장에 어떤 문제가 저희가 일반 야시장들은 음식 매대를 샐러드를 직접 넣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상인기획단에서 협의한 내용이 저희가 수제맥주와 이걸 가지고 야시장을 만들되 음식 샐러드 매대를 외부에서 영입하지 말자, 안주는 우리 시장에 있는 안주를 사 먹도록 하고 초기에는 안주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이 이걸 손님이 오시면 업종 전환도 많이 하시고 먹거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업종 변환해서 안주거리를 팔 수 있도록 좀 만들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처음 시범 시행하면서 좀 가능성을 봤다면 내년에 사업계획에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좀 추가 보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제 1차년도여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천, 저희 석바위시장에 있는 아파트가 한 7,000, 8,000여 세대가 됩니다, 배후에.
예전에는 그분들이 주공이었을 때는 저희 시장으로 다 오셨는데 한 번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이번 연도에 테스팅해 보고 싶었던 것은 그분들이 과연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새롭게 보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호평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가족이 한 네 분이 친하신가 본데 사흘 연속으로 저희 시장에 방문을 하셨고요. 방문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도 또 가입을 하셔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시고 이런 분들이 또 그 아파트나 구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시장은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처음으로 이벤트라 하지만 1,500명 같으면 진짜 적은 숫자가 아닌데 잘 연구하셔서, 잘 진행돼서 석바위 상권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용현시장에 895만 4,711원은 이거 회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시장.
야시장 안 했어요?
야시장을 신기시장에 맞게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용역보고를 지금 저희가 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시장 내에 하는 부분과 행자부에서 하는 10억원 그 예산짜리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신청서를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잡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그게 80만원으로 줄거나 120만원으로 늘었을 때는 중기부에 다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승인을 얻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변경 전, 변경 후라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서 잡았을 때가 변경 전이고 변경 후라는 것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별점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사업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다가 4억원을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간접비 같은 경우가 좀 남거나 그럴 때 직접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는 거지 저희가 조금 세이브가 됐든.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준 거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남는다고 해서 그거를 잔액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다른 사업에다 투입을 한다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금액을 맞추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가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하면 공조를 하고 같이 석바위시장같이 이렇게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감사보고를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야시장 운영을 1차년도에는 안 하고 올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 유권해석이 특성화시장 사업 지원하는 데에는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해 10분의1 정도 수준으로 일단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의 협조를 좀 많이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을 아까 처음 진행을 했을 때 아까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우리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인근 주민들이 접근성이 더 석바위시장보다는, 석바위시장은 시장 안에서 했지만 이건 어디서, 지금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는 분들이 접근성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석바위시장보다 지금 현재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또 신기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지금 야구박물관을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장에 가봤을 때는 주차장 내에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항상 가서 볼 때마다 조금 생뚱맞게 저거는 왜 저기 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박물관을 위해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개보수를 지금 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인지?
뭔가 좀 우리 시장을 찾는 저희 주민들이나 주부들이나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공감이 갈 수 있는 시장하고의 어떤 공감 형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제가 그 시장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제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 내려가면서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큰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야시장 외국인 그 통보?
그런데 저희가 통보를 쓰면서 타 시장에서 하는 상품권 형태, 종이 인쇄하는 형태보다는 그게 훨씬 줄고요.
종이는 무조건 재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년 사업기간 중에 한 번 1만 개 만들어서 3년을 계속 쓸 수 있는.
지금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우리 시장 내에 놀이터, 거기서 하셨나요?
그런데 거기 월드아파트 단지에서 야시장이 굉장히 수시로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추석 명절 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그쪽에 야시장은 물건 판매 위주의 어떤 야시장이고 특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그쪽 더월드 입주자대표회하고도 저희 조합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행사는 앞에 우리 시장이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라고 부탁은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또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열리는, 어떻게 보면 야시장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직판 어떤 별도의 업체가 아파트와 계약에 의해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행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는 충분히 차별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에 들어가면 통로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조금 불만스러운 게 상인들이 굉장히 좁게 나와 있잖아요. 많이.
아까 고객선 지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캠페인하고 그다음 계도하고 또 지자체 쪽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어도 시장 가운데에 있는 매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또 보면 청년먹거리특화골목을 어디 석바위시장 내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고 한데 한 가지만 더 좀.
그래서 학기제로 해서 3개월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3월부터 또 2차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3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 시행할.
지금 여성복지관도 이런 문화강좌를 하고 또 거기 월드아파트주민센터 거기 이런 문화강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가요? 사업 주체가?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중기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인천시하고 저희 남구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예산이 지급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장승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저희 정산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비 사용하는 부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결과보고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통보는 해 주고 그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납부하겠다고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는 결과보고서 책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박향초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장승덕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장승덕 위원님, 하시죠.
감사는 이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면, 감사는 보다 나은 다음에 예산 집행이라든가 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질의는 안 했지만 국장님한테, 지속가능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 주택가하고 도시정비과하고에 대한 공가.
공가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한 부서로 옮긴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경제지원과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포함돼 있는 것은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관리법에 감사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암만 국책사업이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있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해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고 강평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었거든요.
하여튼 강평 잘 들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실ㆍ과장님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난해하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좀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걸 해결, 미리 해결을 해야 만이 나중에 구가 손해를 적게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난해하고 그런 업무가 생겼을 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예산들이 늦게 집행한,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늦게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불용액이 과당 예산들이, 불용액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불용액이 많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가다 너무 잘못해 놓으면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다른 일을 할 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저거 할 때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해 주면 구가 이제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데 많이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조금 제가 수고 많으셨는데 토지금고시장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희 위원님.
더 이상 강평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7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장승덕 위원님에 대한 재래시장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특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행정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42만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결의안 1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1인
사회경제복지국장 고 상 욱
지속가능도시국장 유 기 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 은 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은 식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호 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승 숙
여성아동복지과장 김 미 선
경 제 지 원 과 장 곽 병 주
환 경 보 전 과 장 고 현 규
자 원 순 환 과 장 이 계 송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종 국
건 설 과 장 정 창 진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 진 용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신 호 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윤 재
교 통 정 책 과 장 유 호 근
자동차관리과장 정 준 교
신기문화관광시장사업단장 박 용 진
석바위시장문화관광형단장 고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