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의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95쪽부터 41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순증한 1,545만원, 세출은 3.85% 증가한 73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3건이며, 학익1동 냉난방기 유지비 1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7건이며 숭의4동 관리용역비 221만원 증액, 주안6동 냉난방기 유지비 25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총 41건이며, 숭의1ㆍ3동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10만원 편성, 숭의2동 우리동네 복지지도 만들기 1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별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295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본예산 4개 동 석면 건축물 농도 측정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석면 건축물 농도 측정대상 동 행정복지센터 선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4개 동 외 총 대상은 몇 개 동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농도 대기질 측정은 2년마다 2011년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 2년마다 검사를 농도 대기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2년마다니까 대상이 되는 동은 신축 동은 편성을 안 해도 되겠죠. 2년마다 격년제로 편성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개 동이 해당돼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특별히 무슨.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법적으로 의무 2년마다 하도록.
○김오현 위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무슨 기준은 없으신가요? 4개 동 외에는 더 없으시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동별로 다 여건이 다르니까. 2011년 이전에 건축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신축…
○김오현 위원 지금 현재 4개 동이잖아요. 4개 동이 선정이 됐는데 4개 동 외에도 또 있을지.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있겠죠. 격년제니까 올해 편성 안 한 동도 있고 내년에. 작년에 2024년도에 했으면 2026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고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동이 숭의1ㆍ3동하고 주안2동, 주안4동, 주안7동이 선정돼서 했는데 동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면적에 따라서 석면 면적에 따라서 건축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석면 농도 측정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측정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대부분 측정해서 안전하다 그러면 검사하도록 규정에 법규에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사하고 거기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된다든지 공사가 필요하다면 석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에 석면 건축물 농도 측정을 했을 때 이상하다는 나타나는 동이 있으시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셨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김오현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무튼 동 청사는 주민들과 직원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다른 시설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또 청사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 신축이나 이전 계획이 수립돼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청사 신축은 문화경제국 소관인데요. 중장기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까지 다 계획이 돼 있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장기적 청사 관리비나 이전 로드맵을 명확히 수립하셔서 주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관서운영일반수용비는 굉장히 많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특히나 기본경비에서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각 동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예산실에다 이야기할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수당 같은 경우 작년 ’25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마이너스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25년도에는 그래서 주민자치회 수당이 굉장히 많이 예산 불용액이 줄었는데 또 다시 이게 원상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26년도 예산에서 주민자치회 수당은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금 삭감을 해도 되겠죠, 동장님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계속 시간 외 급량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지금 본청에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가족사랑의 날 또 이틀에 대한 부분, 인정 안 해 주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감액요인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트랜드 자체가 또 젊은 직원들이 야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서 몇 개 동 제외하고 두세 개 동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50만원 정도씩 급량비는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으신가요, 동장님들? 지금 말씀하세요.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용현 몇 동이더라? 지금 말씀하세요. 도화2ㆍ3동은 제외시켜드릴게요.
예산실장님, 왜?
제가 전부 다 봤는데 그 정도 감액시켜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원님이 재정이 좀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거는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 편성…
○이수현 위원 아니, 예산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니, 그러니까…
○이수현 위원 그렇게 왜 제가 그거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 동씩 전부 다 불러서 지금 일일이 전부 다 따질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잘 운용을 해보고요. 추경 때 이 재원을 추경 때 좀 삭감하는 게.
○이수현 위원 아니, 지금 삭감해도 되는데 왜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니, 현원,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수당은 왜 현원, 정원이 있는데 100만원,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래도 이게 동 21개 동 다 특성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이수현 위원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수당 100만원씩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건 기획예산실에서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동장님들이랑 지금 한번 조사, 의견 모아서 다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이수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일 모레까지 예산 이거 진행되니까는 주민자치회 수당 100만원씩 가는 걸로 하고요. 급량비는 조율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3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4.19% 증가한 1,801억 2,608만원, 세출은 49.55% 증가한 324억 2,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부동산교부세 19억 3,700만원 증액, 일반조정교부금 83억 108만원 증액 등 4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2건이며, 국제교류 활성 추진 여비 1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11건이며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1,000만원 증액, 세입ㆍ세출 예산서 유인비 1,13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총 6건이며 의정비 심의 관련 총 사업비 1,040만원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 총 33억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7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8쪽에 보면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수첩 제작 계획으로 2,700만원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 업무수첩이 전부 1,800부가 다 필요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공무직, 청원경찰 다 합쳐서 한 1,600여 명이고요. 매년 신규자 들어오고 분실자 있고 해서 넉넉하게 그렇게 좀 추계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완제품이 있으면 한 2년 동안 쓴다고 보고해서 한번은 반 이상은 속지를 주고 한번은 완제품 주고 이렇게 해서 1,700, 1,800 이렇게 매년 예산 소요가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민선9기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황이라든지 바뀌고 구정 이런 것도 바뀌고 해서 연말에 전부 다 제작하는 걸로 예산안을 잡았고요. 사실 예산 집행하기 전에는 전 부서에 사실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직원이 몇 프로나 되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금 1,600명 정도.
○김오현 위원 전부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지금 선호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수요 파악은 해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젊은 직원들은 수요하지 않아서 신청 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부로 완제품 속지해서 하게 되면 한 100부 정도는 남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정확히 수요조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직원들 한 1,600명을 잡고라도 이게 지금 한 권에 1만 5,000원씩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지금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셨는데 꼭 수요조사하셔가지고 필요한 직원들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다음은 적극행정 포상금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올해 제안제도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오현 위원 이것은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창의적 제안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현재 구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다 자치구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제가 파악이 됩니다. 물론 성과에 비해서 포상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물론 인사 관련이나 인센티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전적 포상 확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 우수, 최우수 금액을 좀 상향 10만원, 20만원 상향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 포상금은 240만원 범위 내에서 한두 명은 좀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4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노력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까지 점수가 70점 미만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직원들이 노력을 봐서 그렇게 좀 추가해서 일부 5만원 주는 게 어떨까, 직원들 의견이 좀 이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구는 4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80만원 정도잖아요. 타 구를 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880만원, 남동구는 600만원, 중구는 760만원, 동구는 630만원, 부평구도 44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가 적극행정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포상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에 대한 구 차원의 포상금 지급 확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이 정말 그런 포상금이 확대됨으로써 직원들 또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세입 관련돼가지고 부동산교부세 증액된 게 있고 교부금 증액된 게 있어요. 부동산교부세 관련돼서 19억 3,700 증액이 됐는데 사항설명서만 보고는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부동산교부세를 저희가 정부의 예산안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4조 6,982억원을 전 지자체에 배부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9.2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여기 표시된 대로 재정여건이나 사회복지 저출생 대응 이런 20%, 50% 저희가 조금 매칭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산을 해서 한 20억 본예산 2회 추경으로 해서 20억 정도 증가될 걸로 해서 좀 추계를.
○김영근 위원 예상해서 21억 7,000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추계치입니다. 아직 저희가 교부 결정은 1월 초에 오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기준을 어쨌든 세워가지고 재정여건이나 사회복지, 저출생 대응 보통세 규모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예측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영근 위원 이거는 저도 좀 자료를 자세히 한번 찾아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관련돼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20% 인천시 보통세 20%를 각 구에 이것도 산정지표에 따라서 배부는 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행정 개편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한 구가 더 늘어나고 또 시에서는 이거를 2.3%.
○김영근 위원 22.3%로 예상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22.3%로 해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한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시도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안…
○김영근 위원 그렇죠,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7,705억 정도가 예산안 편성된 거를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저희 이 산정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최근에 18.7%를 받았지만 1개 구가 더 늘어나고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18.4%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50억 증가해서 1,415억 정도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도 어쨌든 명확한 건 아니지만 추계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것도 1월달에 통보가 됩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국비, 시비보조금이 저희가 받게 되면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연초에는 그동안 3년의 추계치, 이것도 추계치입니다. 추계치를 보고서 국비,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하고 세입으로 잡고 저희 기획예산실 세출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 플러스 날짜 계산한 이율, 이자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몇 십억 더 금액이 추가가 되는데. 세입 예산할 때는 결산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을 추계를 하고요. 결산이 끝나게 되면 결산액 갖고 집행잔액을 1회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세입, 세출은 그냥 놔두고. 그리고 정리추경이나 하반기에 가게 되면 전 부서에 사실조사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정리추경이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도 3년치 추계해서 그렇게 좀 편성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좀 60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25년도 9월달에 보니까 저희가 집행 3회 추경 때 많이 늘리기는 했지만 이미 집행률이 129억이 오바가 됐기 때문에 좀 늘렸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결산추경이 9월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보다 3개월 더 추가한 금액으로 해서 좀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매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추계라는 게 어쨌든 가상의 가장 적절한 예상치를 우리가 갖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결론이 나왔는데 변수가 있거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심도 있게 재검토해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99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여비 관련돼서 감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조장시하고 몽골 준모드시로 두 개로 계획을 해서 하나는 일정상 취소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김영근 위원 네,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돼서도 감액이 좀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감액을 하게 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용역심의?
○김영근 위원 네, 100쪽.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거는 좀 감액이 많은데요. ’25년도에는 140만원 이때는 용역심의 조례가 되기 전에 ’25년도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추계해서 한 사항인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는 3번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실장님께서 예산 다루면서 얼마나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고민해보시기는 하겠는데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예산 부분들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단면적으로 이거 하나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수가 발견돼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조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더 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물론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안 지침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법정경비 의무화라든가 필수경비 같은 건 우선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규모가 1조 1,532억 전년 대비 765억원 정도 증가가 됐고 그리고 또 일반회계는 1조 1,287억원 전년 대비 892억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봐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늘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가 필수경비가 1조 849억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법정경비 필수경비 증가분이 843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미추홀구에 반영된 거는 0.02%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필수경비가 총액이 1조 849억원인데 이 중에서 가용재원을 제가 보는 건데 가용재원 처음에 올린 거 보니까 437억원 정도가 되는데 경상사업비가 358억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0억 그다음에 투자사업비가 68억인데 내용을 보면 예년에 비해 반토막밖에 안 난 것 같고. 그런데 여기를 또 다시 깊게 들어가면 이번에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예수금으로다가 상환을 이자 포함해서 33억원, 그렇죠? 그러면 또 지방선거에 들어간 예탁금이 33억원, 그럼 실제 가용재원이 371억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용재원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용재원 선정 시에 필수경비인 133억 정도 작년에도 이거는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ㆍ시비 매칭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비 처리비라든가 이 비용을 안 담았어요. 그럼 실제적으로다 이제 가용재원은 371억원보다는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경비에 보조사업 보면 국ㆍ시비 매칭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규모 투자사업도 저희가 투자사업비에 있지만 소소하게 수시정비비라든지 여기는 일반회계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50대50 매칭사업도 사실은 다 여기 보조사업에 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 일반적으로 구비만 전담으로 하는 수시비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정비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하게는. 아직 예상되는 건 없고요. 지금 비룡공감 하나는 계속사업비로 진행 중에 있는데.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거는 3년 평균으로 하고 사업비 같은 건 큰 사업비 빼고 비룡공감 빼고는 다 담기는 담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투자사업이 진행사항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2026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 본예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면 지금 징수전망도 감소가 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986억원에서 28억 정도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당초 예산도 많이 좀 감액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비중이 커요, 73.79%. 그러면 이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빼박이라는 얘기예요, 나갈 예산은.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비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산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예비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1에서 2% 정도를 잡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그게 맞나요? 보통 1%, 2% 예산이 맞다고 다른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1% 수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준은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는 120억 정도 들어가야 되죠? 우리 2023년에는 80억 그다음에 2024년 34억, 2025년 16억에 2차 추경, 3차 추경해가지고 그나마 좀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예비비 편성을 많이 77% 증가했는데도 37억, 그렇죠? 비상시에 쓸 돈이 일단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민생회복쿠폰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통합재정 예산을 갖다 사용해서 통합재정을 활용하면 일단 일반재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국회에서 11월 1일날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법이 개정이 됐죠.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추가된 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남동구가 52억,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높죠. 그다음에 부평구가 52억 그다음에 계양구가 29억, 서구가 한 6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미추홀구보다도 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2029년도에 이제 청사 입주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2026년도만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가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7, 28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돈을 쓸 세수는 없고 세출은 많이 나고 능력되면 세출 생각하고 예산안 짜겠지만 지금은 못하잖아요. 세입 가지고 예산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예산에 안 잡히는 만큼 구민의 행정신뢰도도 저하가 될 것이고 서비스도 저하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장기상환채가 낫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30억에 내년도 이자 3억 33억씩 계속 갚아야 돼요, 3년 동안 90억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채 같은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그래요. 이율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2.7%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가용재산이 300억대인데 거기서 30억씩, 33억씩 빼게 되면 쓸 예산이 있나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정말로다가 그게 가능한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산은 넉넉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소비쿠폰으로 했을 때 저희가 90억 1월달에 90억으로 일반재원 그때 이제는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예탁을 했고 40억도 소비쿠폰으로 할 시점에 저희는 1년 거치 3년, 3년 거치 3년 했을 때 이거는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자원순환과 특별회계랑 그리고 거기는 지금 아직 협약도 안 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해서 30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31년, 32년 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환 부분은 특별회계랑 사전 조율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47억 지방채도 지방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던 대로 1% 후반이다 보니까 그것도 계획대로 하다 보면 저는 다 상환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크게 투자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안주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나올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지방채도 좀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그만큼 위중하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방채라는 게 물론 예전 같은 경우는 부채 확대로다가 볼 수는 있어요. 일반기업에서 당연히 문제가 커요. 우선적으로 부채라든가 이런 것부터 갚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게 일반기업이고. 하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달라요. 서비스의 만족도를 줘야 될 주민들이 있단 얘기예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봤을 경우에. 그래서 지방채를 단지 부채 확대로 보기보다는 재정 투입시기를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 있다 그러면 사실상 관계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대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방채라는 게 법률 완화를 정부에서 완화시켰는데 이 부분도 어느 순간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예산실에서 전체 부서들 예산 보면 참 안타깝게 했어요. 기존에 예전에 예산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올 걸 예측하고 그다음에 세출 이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부터 예산 잡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돈 들어온 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실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비비도 이렇게 작은 되지도 않은 반면에 다방면에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중에 하나가 지방채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매각일 수도 있어요. 2029년도 구청 이사준비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돈이 지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 매각도 고민을 해야 돼요.
하여튼 지금 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하시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는 게 상당히 좋은 게 첫 번째인데 그게 그건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요청했을 때 돈이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본예산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추경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출 못해요. 나중에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법정경비 어떻게 채울 거야, 그 금액을. 올해는 어지간히 간다고 치면 2028년은 아예 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실에서는 단기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100만원 의정비심사 여론조사위원회 수당 운영비 편성했죠. 그 배경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여론조사비?
○김재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선거하고 이제는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4개년에 대한 의정비며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셨고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작년에 12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150만원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거를 결정을 하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론조사비는 월정수당으로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거나 의정활동비를 기존에 똑같이 하신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예산 편성은 한 겁니다.
○김재원 위원 여론조사위원회 관련해서 기본적인 규정이라든가 제도는 다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예비비가 지금 증액이 70% 이상 됐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예비비가 70% 이상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겠다든가 어떤 예산 아무리 재난 위급한 상황에서 쓴다고 하지만 증액에 대한 사유가 편성사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예비비 증액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차액을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재해 예비비로 따로 편성을 했는데 재난 예비비를 한 5억 정도 몇 년 동안 계속 편성을 했는데 재난기금으로 돈이 10억에서 항상 5억, 6억 해서 4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통합을 해서 금액상으로는 증액이 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개발1구역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저희가 1심은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패소할 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 14억을 대비해서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연 위원 소송 법정비용과 그다음에 재해, 재난 예비비를 합쳤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합쳐서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또 한 가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이것도 한 75%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50%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이 116% 정도 증가했는데 제가 추경 때 예결위를 들어가 보니 복지에서는 계속 하시는 얘기가 매칭을 못해서 구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축소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반환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116% 이상 증가했으면 많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걸 집행이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아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본예산, 추경, 정리추경 시스템을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예산 세출 그러니까 집행잔액 반환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한테 다 컨펌 사전 예산 추산필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하고 고지서도 확인하고 다 이렇게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년도로 보시기는 좀 그런 게 집행잔액은 2년 전 전년도 이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1년치 예산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만 해도 저희가 170억 정도가 정리추경 때 그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추계치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것도 9월달이나 하반기에 전 부서에 사실 실태조사해서 정확하게 차질 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공모사업도 받고 아니면 그냥 매칭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하니까 매칭해서 해라 하는 것도 받기는 하는데. 지금 문제가 공모사업이 종료되는 것들이 이제 구비로 전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안고 가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비로 전환되는 것들 중에서 인건비 사업 부분들 있죠? 예를 들면 공무원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인건비, 청소년지도자 배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지금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가 중단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다 구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계속 이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본예산할 때 매칭은 보류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다가 얘기해서 추경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에서는 계속 어필하고 있고 저희 구만의 일도 아니고 인천시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 편성해 줄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아까 위원님…
○박수연 위원 그럼 저희가 매칭, 그전에 매칭하던 방식으로 금액은 그 정도로 산정을 해놨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거 지금 확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주민자치 운영요원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 당장 시비 중단되는 것들 사업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 다 지금 평생학습과 사업들, 이런 것들 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저희 매칭 안 되고 하면 인건비들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것들 내년도에 사업 안 할 것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지금 당장 시비 매칭은 중단된 거잖아요, 현재는. 시에서 중단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어떤 비용으로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11월, 12월 연말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에 대한 지출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들을 지출을 하고 있다.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는 필수경비 우리가 못 담은 게 한 150억 정도 그걸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조정교부금 80 몇 억 들어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필수경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올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 27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그나마 공공청사 건립기금 때문에 예산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인원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산 하는 사람들은 예산 담당하는 사람은요, 예산부서는요, 예산 수립할 때 되면 악마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원이 3년 평균 이런 거 전부 다 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욕먹고 악마가 될 각오를 하고 예산 수립을 해야 돼요. 누가 밥 주지 말랍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접근 자세가 지금 우리 상황은요, 뼈를 깎는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을 하신다 하니 그게 제대로 된 예산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요구한 이 자료 하나만 보면 다 보여요, 3년치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다 보여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급량비 깎자고 얘기하겠습니까?
보세요, 정부혁신추진운영 같은 경우도 ’25년도 올해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44%나 돼요. 그 중에서 12월 집행예정액은 홍보용품 제작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러한 항목은요, 실질적으로 지출 안 해도 되는 항목이에요. ’26년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네가 신청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예산을 끼워넣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거를 예산실에서는 찾아내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욕을 먹어도.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거 노력 공무원 포상금 신설했습니다. 노력에 대한 기준 척도 측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성과 그러니까.
○이수현 위원 아무나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표점수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공무원은 그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차점자를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노력도 기준이 50점에서 70점, 80점, 90점이 장려, 우수, 최우수면 저희가 다 주지는 않고요. 그것도 평가를 해서 50점 미만이면 노력도 주지는 않고요. 50에서 60 이렇게 사이에 점수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포상금 많이 주는 거 누가 뭐라합니까? 입으로는 어렵다, 어렵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는 어렵다, 어렵다 말을 하시면서 없던 포상금을 또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편입을 시키고. 많을 때 주세요, 많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포상금 깎는다고 직원들한테 욕먹겠지,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과금도 해당자 하나도 없는데 격려금으로 전부 다 지불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죠, 네? 여러분은 그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없던 거 만들어 가면서 포상금 지불한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지역주민들한테 뭐라 그러나.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제안제도보상금 조례에 따른 최소보상금 확보라고 하는데 조례에 어떤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금상은… 죄송합니다. 우수성과 제안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금상은.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길래 최소 보상금을 무조건 이만큼 확보를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금상은 예를 들어서 200, 우수는 몇 백 이렇게 장려상 있는데 저희는 이 많은 예산을 다 편성을 못하니까 최소한의 금상 1건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제도 우수사항이 오면.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하라고 조례의 내용이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냐고요, 조례에. 조례에 근거해서 최소 보상금 확보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사항설명서에 써져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 150만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우리 조례에 있길래 150만원이 최소 보상금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조례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사항이 있고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은 최소 10만원 이하로 하고 자체 우수제안제에 대해서도 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150만원 이하, 금상일 때 150만원 이하, 은상일 때 100만원 이하, 동상일 때는 50만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거기 최소 보상금이 150이라고 금상 그걸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예산을 확보를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자 해서 금상, 은상 다 전부 확보는 안 하고요. 금상 1건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제안제도 보상금이 ’24년도에 150만원 중에 31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4년도에 90만원이 지출이 됐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사항은 채택됐을 때 아까 등급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채택이 아니라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 민간인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해서 이거는 불채택됐을 때 3만원, 5만원 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국제업무추진비는 통역료, 관련 물품, 입장료 이런 부분들로 지금 조장시 추가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 건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작년에 몽골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외빈 초청으로 왔는데 2박 3일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실질적으로 밤늦게 입국하시고 그다음, 다음 날 오전에 출국하셨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 통역비용이 저희가 너무 기준이 6시간 기준이 75만원인데 저희가 그동안 절약해서 2박 3일 1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몽골은 아니지만 중국 조장시에서 오게 되면 3박 4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100만원 최소한으로 추가 편성해서.
○이수현 위원 아니, 3박 4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들 올해 계획 수립 안 하셨습니까? 몇 박 며칠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자세한 일정은 내년에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떠 어떠한 항목의 예산을 쓸 것인지가 나와줘야지, 그게 예산이 맞는 거지. 2박 3일 할 건지 3박 4일 할 건지 그거를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죄송합니다. 중국 조장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행정이 빠르거나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라면서요. 그럼 그런 거 조율하고 이런 부분들 이 예산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건 아니고요. 부담금이 대한민국시도협의회를 통해서 중국 조장시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명확하지가 않아요. 100만원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요,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들이 추정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항목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배로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에 대한 동시통역비를 저희가 1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4일 정도 이틀 늘어날 예상으로 100만원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전부 다 통역비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좀 절약해서.
○이수현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 100만원 통역비 지급했고 늘어나가지고 통역비 10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통역비가 6시간에 75만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올해는 좀 싸게 해서 요청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반면에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여비는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모두 증액이 돼, 이게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에 추진운영비하고 여비는 외빈 초청 저희가 초청을 했을 경우고요.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여비는 저희가 반대로.
○이수현 위원 가는 거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가는 걸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오는 데 드는 비용하고 가는 데 드는 비용이 차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어디 올해는 예정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하반기에 중국 조장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년도에는 대면 1회, 서면 3회 해서 ’26년도에는 대면 2회, 서면 2회로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25년 예산집행률은 86%로 209만원, 본예산 242만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가 아니, 이 위원회는 100% 쓰는 데가 한 번 하는 데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제발 100%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100%로 하지 말고 0.9를 곱하든지 0.8을 곱하든지 예산을 수립을 하셔라. 늘 불용액 남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올해는 대면 한 번, 서면 세 번 했는데 내년에는 꼭 대면 두 번, 서면 두 번.
○이수현 위원 아니,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데는 아까 주민자치회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기획예산실은. 인원 맞춰야 된다, 이런 소리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연도별로 얼마씩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26년도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 100%로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9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뼈를 깎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밀한 부분들까지 기획예산실은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괜히 기획예산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예산실 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세입ㆍ세출 예산서 유인 계획을 보면 추경을 3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경 내년에 3회 가능해요? ’26년도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서 1회 추경 언제쯤 몇 월쯤 예정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1회 추경이 3월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1회가 3월이고요, 2회가 9월이고요.
○이수현 위원 1회 추경을 3월에 하신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예정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올해 같은 경우도 2회 했었는데 소비쿠폰 때문에.
○이수현 위원 이거 이 예산 이거 해봐야 두 달짜리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이라든지 그렇고요.
○이수현 위원 그래서 3월에 추경하고 해가지고 세 번이다? 지금 예산 세우고 3월에 또 추경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상황 봐서. 혹시 국ㆍ시비보조금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변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정을.
○이수현 위원 그런 변수는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위원 그런 변수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26년도만 국ㆍ시비 내려오는 변수가 ’26년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24, ’25보다는 아직도 지금 계속 국비, 시비가 약간 완전히 안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정이니까요, 내년에는 못하게 되면 중간에 정리추경 때 예산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8명에서 1명 줄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왜 감소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중간에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직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해촉을 한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추가로 더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범위 내로 돼 있어서.
○이수현 위원 그 범위 안에서 빠지는 거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 아니요, 금방 끝날 거예요.
재정운영 내실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은요,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업무추진비예요. 저도 업무추진비를 써봐서 아는데 업무추진비는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 쓰자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더니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된 데가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를 깎는 노력,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자르지 않는 이상은 일단 어디서부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부터요, 몇 프로씩만 예산 절감을 해도 예산 확보사업 한두 개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네? 업무추진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노력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운영해 보고 정리추경 때.
○이수현 위원 정리추경 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실장님. 그때 가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남으면 반납하는 건데 그거 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 절감시켜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 예산들 그런 거 확보하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리추경 때 해봐야 무슨 소용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많으면 편하겠죠. 편한데 예산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는 절감이 되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또 격려금으로 집행하고 어떻게든지 맞추겠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 증액은 증액하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증액시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 조례도 있지만 참석수당을 다른 구는 보니까 7만원으로 일반적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5만원,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일 때는 7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낮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좀 1만원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 상향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위원회 예산 올려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다른 데도.
○이수현 위원 자생단체도 무슨 청소년지도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법적으로 다 돼 있는 거는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타 구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수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심의수당을 별도로 신설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신설이라고 하기에는.
○이수현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닙니다. 저희.
○이수현 위원 올해 생겼잖아. 아니, 아니, ’26년도에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닙니다. 기존에도.
○이수현 위원 기존에 있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있었다고요? ’25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게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안 해서 위원님께서 모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분과위원회하고 민관협의회는 매년 해서 예산안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2만원씩 줘가지고 너무 적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1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에요. ’25년도 본예산 제가 이거 사항설명서 들고 왔는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수당 있고 그다음에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
○이수현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네. 참석수당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으로 해가지고 식비, 다과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보상금해가지고 강사료 등 민간보상금 그다음에 참석수당 어디에도 이 분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25년도에 2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두 번 확대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120만원 증액해서 32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다 예산 지출해 보니 정리추경 때 20만원 삭감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마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하고 민관협의회를 거쳐야지만 이게 의회 예산안을 확정해서 그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수임료 보면 ’23년도에 3억인데 2억 5,000 지출, ’24년도에 3억인데 1억 6,000 지출, ’25년도에 2억인데 1억 6,000 지출 예정.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2억이 또 잡혔어요. 2억이 잡혀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 이거 보면 이런 거 예산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1억 7000, 8,000 정도 잡고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올리면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소송은 제가 이게 보니까.
○이수현 위원 예비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에도 그 소송 그것 때문에 지금 예비비 올 초서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비비 물어보면 그 얘기는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성과가 큰 경우고요. 자체 예산에 돼 있는 거는 소송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선고 지연이라든지 상소 진행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지금 모든 부서 거를요, 한 줄, 한 줄 3년 평균 낸 이 자료를 가지고 한 줄, 한 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부족한 재정자립도 12. 몇 프로 되는 자치구에서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돼요. 한 부기명에서 몇 십만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거 다 모아보세요, 전 부서 동까지 전부 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담당자들은요, 예산 수립할 때 욕먹을 거 각오하고 악마될 거 각오하고 그때만큼은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금도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이것 갖고 욕을 어떻게 먹어요? 예산부서 원래 그래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도 맨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잖아요. 그럼 기획예산실 불 켜져 있고 늦게까지 있고 하는 거 기획예산실만 유일하게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할 거면 좀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정말 예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움될 수 있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제가 각 부서장님들이 본인들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기획예산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수립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업무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구처럼 예산 많은 구에서 사업하라는 구도 있어요. 그런 데서 제가 포상금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회 수당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안 해요. 미추홀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1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0.28% 증가한 13억 6,950만원, 세출은 1.22% 증가한 18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1건이며, 사업체조사 조사비 4,128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2건이며, 정책연구단 운영비 7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총 6건이며 2026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 15억 8,0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세출 항목에 사업체조사 조사비 4,128만원 감액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가 해마다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경제총조사랑 맞물려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사대상이 4만 2,000개에서 행정자료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체수를 빼고 나면 2만개로 사업체 대상수가 좀 감소를 했고요. 예산에 대한 부담률도 구비 부담률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 인건비나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108쪽에 정책연구단 운영은 또 증감이 됐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정책연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이 300만원으로 전년도에 포상금만 세워졌고 또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75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25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250만원이 내년도에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대한 1,000만원은 연구활동비 50만원씩 10개 팀 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시상금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올해도 정책연구단 운영하셨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뭔가 좀 발전적인 결과물들 도출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제가 보기에는 올해 5팀이 연구활동을 했고요. 작년에 4개 팀인데 올해 다섯 팀이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한 팀에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이 이제 2월부터 9월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고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을 하고 부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연계가 가능하거나 중장기로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파격적으로 혁신적인 제안보다는 구성원들 간에 결속력과 구정에 대한 관심도 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큰 성과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냈다기보다는 뭔가 결속력이라든지 직원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됐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000만원 운영을 예산을 잡아놓고 연구활동비를 열 팀을 50만원씩만 줘요, 50만원 열 팀을 50만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할 때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 쓰겠죠. 그런데 성과보고회를 500만원을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연구단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사업명만 보면 뭔가 발전적이거나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의미있는 것들을 도출해 낼만한 사업명인데 1,000만원의 사업을 책정해놓고 열 팀한테 한 팀에 50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산의 50% 500만원을 성과보고회로 진행을 합니다. 한 팀당 50만원을 주고 1년 동안 뭔가를 사업을 결과물 도출해 내기에는 이 사업예산 균형이 좀 모호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 5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모여서 간식도 하고 회의비 식으로 매달 운영을 했고요.
○김영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거에 대한 장기적으로 이뤄낸 결과보고서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각 팀에 순위를 매기고 해서 거기에 맞는 포상금이 500만원 나간 거고요. 제가 올해 보면 축제 같은 경우도 지역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앤잔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축제랑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ESG센터도 지역의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기초에 대한 연구를 했고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50만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산을 했을 때는 어떤 팀은 한 달을 못 만나거나 하면 또 일부 반납한 팀도 있고 해서 일단 50만원으로 가고 이게 올해까지 3년간 평가를 봐서 더 필요하다면 후년도에 증액을 한다거나 왜냐면 또 벤치마킹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에 풀경비를 통해서 벤치마킹 여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영근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한 팀당 1년에 50만원을 운영비로 줘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일 있거나 바쁘면 어쨌든 유동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과물을 내겠죠, 어떻게든 내라고 할 테니까. 그 결과물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조건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는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온 도출된 얘기도 있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만 저희 팀에서만 판단한 게 아니라요. 각 부서에서 연계가 가능할 거냐, 어떻게 확장이 가능할 거냐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시상금을 조금 더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요, 이거를 단적으로 이게 맞다 그르다는 못하겠지만 1,000만원의 예산 중에 500만원은 결국 시상금, 시상의 부분으로 쓰이고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위든 회의든 이걸 시키는데 그 500만원 중에 열 팀을 뽑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게 조금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뭔가 조건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이 조금 잘 지탱을 해 주면 괜찮겠는데 돈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 팀당 1년에 50만원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결과물이라든지 적극성을 띠면서 이 회의를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의 절반을 시상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 이게 많다 적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사업 예산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반영된 그리고 균형을 맞춘 예산의 반영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다시 한번 말씀, 한 마디 더 드리자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50만원씩 줘서 일부 반납액이 있었고요. 올해도 좀 반납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연구모임 직원이다 보니까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밀도있게 논의하고 이런 팀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 3개년을 보면서 조금 더 공고히 하고 내년도에도 또 저희가 설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좀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잘하거나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낸 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팀들한테 뭔가 지원이든 협조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똑같은 균형을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냥 결과물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적절한 부분들은 좀 아닐 거다. 워낙에 협소하니까요, 금액이. 그런데 시상식의 반영이 그 예산의 절반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초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먼젓번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단체 모임이 제가 봤을 때 어느 해보다는 많은 성과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축제 쪽 같은 경우도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출발점이 같았던 남동구나 부평구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ESG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막걸리를 주제로 해서 그것도 좀 하겠다고 해서 참 재밌지만 이것이 현대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이분들이 하는 거는 잘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본 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미디어축제 내년도 2026년에는 그분들이 연구했던 그 부분이 미디어축제 어느 정도 지역축제에 반영이 되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 왜냐면 단독으로 축제를 만들기보다는 흡수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약간 이제 주류가 들어가다 보니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당장 반영은 안 되더라도 도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보통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의 기본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제대로 만약에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나중에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애쓰고 노력을 했고 그렇다는 방향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이렇게 왔는데 한번 방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과 노력했던 부분을 어떻게든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거기 우리 미디어축제 그 이상 어떠한 미추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처럼 음식문화축제 주민자치 어울마당까지 한 5개 축제가 어우러지다 보면 어차피 어르신들 모여서 전도 부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축제에는 접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나중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이 이번에 많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네.
○김재원 위원 15억 8,000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구입비가 한 1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금액 대비를 자료를 각 위원실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통합플랫폼에 예산이 5,842만 1,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유지보수기능이 3,375만원 그다음에 스마트동장 실시시스템이 2,467만 1,000원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영장에 대한 부분도 하고 계시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걔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수영장 AI시티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보통 10%, 구축비의 10% 정도.
○김재원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매년 1,000만원 이상대 유지보수비 나오겠네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구축하게 되면 올해 구축하게 되면 내년 아마 하반기까지는 갈 거고 후년부터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20년도에 구축을 했고 ’21년도에 고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투자 대비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경우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요. 3,300 2,400 그다음에 1,000 거기다가 클라우드이용료 1,500만원. 그러면 스마트사업을 실제 했는데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예산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업체와의 계약 처음에 서두에 시작을 할 때 몇 년 정도 아니면 그분들이 유지보수하는 게 가장 경비가 저렴하게 들 것이니 그분들과의 계약을 할 때 단지 입찰금액에 준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별도 한번 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 부분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부담하다가 시랑 많이 싸우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도 우리가 부담했으면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서관 이거 그 외에 뭐 하여튼 스마트만 붙으면 지속 유지비가 아주 정신없이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가요. 실장님께서 보실 때 참, 이게 어떤 거는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건 버려야 될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운영실태 보시면 아마 나오긴 나올 거예요.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클라우드비용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클라우드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전제조건으로 들어간다면 기존에 우리 클라우드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가 지속가능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스마트빌리지 추진사업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하여튼 좋은 사업 잘 해서 주민들이 직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보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랑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책연구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거 행감자료에서 봤는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변형하면 좋을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단의 성과발표회가 하반기에 있잖아요. 초에 혹시 저희 위원들과 간담회나 이런 팀들의 발표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의회에서. 1층 세미나실에서 간단한 발표 같은 거와 함께 같이 공유해서 같이 조금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대식도 하고 최종성과보고회도 하는데 이번에는 일정이 안 맞으셔서 못 오셨고 별도의 자리를 잡아서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저도 항상 고민이 스마트빌리지를 조성을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그때 따로 설명하실 때 제안드렸던 방식 혹은 다른 방식들,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셔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타 선진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실은 공모사업이 중심이라서 그 외적인 예산은 거의 없어서. 공모사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준비작업 미리 해서 예산 들어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고요.
기본경비 중에서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가 ’23년도에 480만원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24년도가 561만원에서 158만원, ’25년도가 한 186만 4,000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53만 6,000원 중에서. 그런데 ’26년도에 453만 6,000원이라고 하면 소진한 금액의 배가 넘게 지금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그대로 가도 돼요, 아니면 감액을 해야 돼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일반수용비나 시간 외 급량비는 3년치 평균을 잡기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전체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급량비의 인원수당 정원으로 했는데요. 예산실에서 아마 큰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3년치 평균이 무슨 3년치 평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정원으로 해서 전체 기본경비를 각 부서를 하다 보니.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스마트정책실 급량비 하나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사람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인원수대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얼마가 지출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많아야 200만원 지금 그 정도로 했는데 이거를 450만원을 잡아버리면 이게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누가 봐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계전문요원 보험료 보수가 전체적으로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험료가 한 1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계산 제대로 된 겁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건강보험료요?
○이수현 위원 네, 네, 아니요, 보험료, 통계전문요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보험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책정한 건 맞고요. 전 항목이 전년도에 0원인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연금부담금으로 안 세우고 국민건강보험료 항목에 세웠어야 되는데 항목 이동이 있으면서 이게 증액된 것처럼 전체 296만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291만 6,000원이. 연금부담금은 총무과에서 임기제공무원 전체적으로 세우고 각 부서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항목을 그동안 잘못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23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순증한 712만원, 세출은 5.44% 증가한 20억 8,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2건이며,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 21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2건이며 노후화 대체 신규 녹취, 컬러링 시스템 채널 증설비 3,631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총 10건이며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 비용 6,079만원 편성,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에 따른 총 사업비 2,966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격월제로 바뀌면서 줄어들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 격월제로 다 바꾸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구정홍보 우수부서 표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 부분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생긴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재정 상태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영상 찍고 이런 부분에서 막상 호응은 될 수 있는데 부서나 동에서 그걸 끌어내려고 저희들이 또 부탁을 드리면 막상 거부를 많이 합니다. 이걸 좀 끌어내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같이 좀 홍보영상이라든가 여러 홍보 부분을 다듬어서 예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까 해서 한번 사업성으로 넣어본 부분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영상 같은 것을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복합적입니다. 보도자료라든가 전체적인 다…
○박수연 위원 평가기준표는 만드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들 쭉 여쭤볼게요, 그냥. 구정소식지 이벤트 보상금 또 보상금이 나왔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격월제로 바뀌면서 모바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모바일 부분이 지금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민들을 더 많이 모바일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는 지금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시이벤트 특별이벤트 있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신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제 모바일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구독한 분에 한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줘가지고 거기에 또 가입할 수 있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박수연 위원 이미 구독자시라면서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구독하신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나이스미추가 지면으로 계속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격월제로 바뀌었잖아요. 아직 모바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인터넷 모바일뉴스 서비스 이용료 600만원 있어요. 이게 뭐죠? 50만원씩.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4년, ’25년 그때 예산 삭감돼서 안 한 부분인데요. 이게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우리 보도자료라든가 각종 보도자료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연 위원 시스템비랑 어디다 드리는데요, 이 돈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연합뉴스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수연 위원 연합뉴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통신사에 준다는 겁니다.
○박수연 위원 통신사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연합뉴스가 기관 통신사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걸 통신사라고 표현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사고팔고 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통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연 위원 그거를 지금 여러 개 뉴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타 구 같은 경우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계속 하다가 ’24년도, ’25년 삭감됐다가 다시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도자료 작성한다든가 현황 뽑을 때라든가 우리 구 재난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좀 늦기 때문에 통신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정보가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목적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다 해서 기능 개선해서 삭감하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전에 많이 이뤄진 부분이라서 원래는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개인정보보안 보험 가입은 원래 매년 하던 거가 아니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거는 지금 워낙에 개인정보 유출이 전국적으로 흐름이나 사회적인 정보 보안도 다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라서 그걸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건 예방이 아니라 일이 발생했을 때 배상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게 지금 각 군ㆍ구 하고 있는 데를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박수연 위원 정보 보안 역량 강화 2,500만원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거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다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갖다가 각 군ㆍ구에다가 예산 수반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보나 보안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연 위원 그다음에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 이거는 신규 이것도 다 선거 관련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선거 다 하실 때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서브가 많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주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선거 당시에 이럴 때 선거 열람이랑 이렇게 할 때 과부하 걸려가지고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걸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6,000이 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 구 전체 과부하 관련된 데 다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 홈페이지 부분이 아마 우리가 서브가 열리면 이번에 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이런 거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행안부에서 다 내려온 지침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지차체 분담금만 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행사 지원용 이동형 앰프를 왜 미디어홍보실에서 구매하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 통신팀에서 야외 행사 있을 때 그 앰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기간이 좀 오래됐고 많이 지나서 새로 구매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는 구 행사할 때 구 자체 행사에서 쓰는 거죠? 동에 나가는 건 아니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번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 체육대회 같은 때 가지고 나간 거는 어디건가요? 우리 구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거는 자체 아마 빌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피치 못하게 저희들한테 빌려달라고 그럴 경우는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앰프가 너무 약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지원해 주셔야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은 모든 어떤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은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드립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서운영비는 왜 57%나 증액이 되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이 이수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매번 추경 때마다 증액하셔가지고 이거를 평균으로 3년치 잡으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소식지 기프티콘에 대해서는 제 의견보다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함께 논의해보고 다시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 이미지 광고에서 택시 배너 스티커광고 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새로, 전에 했다가 감액 안 한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타 구는 이렇게 배너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광고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미추홀구는 하나도 없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금액 작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 이미지광고 택시 배너 스티커 이게 추가된 이유가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 이미지광고를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지금 이미지광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있었는데 2024년도부터 절감 차원에서 그게 다 삭감된 부분이고 이번만 그 부분만 이미지광고.
○이수현 위원 프로스포츠경기장.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그거는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수현 위원 전부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게 지금 택시 배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구는 안 보이냐, 이러한 이유에서 이거를 추가를 시키셨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올해 연말에 10, 11, 12월에 예산이 50%가 넘게 집행이 됐어요. 전부 다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라는 거는 시기에 맞게끔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12월달에 지금 잡혀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52%가 하는데 시민리포터 영상제작비 10월분 그다음에 동 특화 영상제작비 그리고 시민리포터 영상제작비 11월, 12월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특성상 연말에 각 부서에서 그런 게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수현 위원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2024가 ’25년도에는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500만원 인상됐어요. 이거 소프트웨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이게 라이센스값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1년 사이에 1,500만원이 오른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통합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뭘 다루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분들이 입찰할 때 심사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심사를 하냐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전문가집단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수현 위원 내용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라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기준은 있는데.
○이수현 위원 실장님, 모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전산담당 팀장님한테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무슨 내용을, 네. 쉽게 들어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전산정보담당 송미선 전산정보팀장 송미선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통합유지보수에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가 적정하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대로 그것들이 잘 되는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수현 위원 확인을 하나요, 위원들이?
○전산정보담당 송미선 네, 확인도 하고 위원들이 이게 적정하게 1년 동안 유지보수가 잘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제안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기간이 1년인데 그 1년 동안 이 업체가 제대로,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업체들이 정확하게 유지보수를 잘 행할지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업체가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결국 기술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전산정보담당 송미선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위원회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는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하드웨어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홈페이지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나 보안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계속 추가적인 새로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그런 것들이 추가될수록 이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또 보증기간이 끝나고 난 후부터 그다음부터 유지보수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는 장비도입비의 12%인데 13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하드웨어는 장비도입비의 8%예요. 그런데 또 이거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서버 및 백업시스템 하드웨어는 장비도입비의 8%인데 이거는 또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설명을 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정보 보안이 강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기능이 강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능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하드웨이가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예산이 증가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측정장비 교정비용이 15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인터넷전화기가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인터넷전화 이거는 아마 광케이블 추가 설치 그건가요? 그거하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지는 않고요. 오래된 거 바꾸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교체하는 부분이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채널라이센스가 30개 채널이 60개 채널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확장된 부분.
○이수현 위원 확장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전화통화 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전화통화 음 나오는 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통화하다 보면 어떻게 안내멘트 나오고 저기 할 때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채널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제 이게 오래되거나 그런 경우는 바꿔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멘트도 바꿔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내용이 바뀌어도 이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전산직 촬영요원하고 정보통신공 그리고 통신공은 임금협약서가 아직 미체결됐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정확한 건 안 나오고 그럼 ’25년도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그러면 명확한 부분은 체결이 되면 추경 때 정확하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항상 급량… 아니, 아니, 기본경비가 이게 항상 문제예요.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1,282만 3,000원 ’24년도에 1,006만 5,000원 ’25년도에 1,076만 4,000원 그런데 ’26년도가 1,245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급량비도 480만원, 460만원, 3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680만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여비도 480만원, 535만원, 354만원인데 지금 450만원 이렇게. 여비는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특히 급량비 같은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부서일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타 부서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량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부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행사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또 시간 외 해야 될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그거는 실장님, ’26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똑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매년 그렇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매년 똑같죠,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이수현 위원 매년 똑같은데 이렇게 어떤 지출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보면 아주 맥시멈으로 제일 많이 나간 달이 500만원이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잡힌 게 680만원이 잡혀있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과다 책정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출은 0.06% 감소한 1억 2,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2건이며, 청렴교육 운영비 2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1건이며, 감사행정 추진 관련 물품구입비 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총 1건이며, 청렴콘서트 운영비 52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렴콘서트 운영으로 520만원이 신규 예산 편성이 됐어요. 내역을 보니까 청렴교육 운영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변경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기존에 강의 중심으로 했던 교육들이 상당 부분 효과가 많이 지금 떨어진 편이어서 작년에 청렴콘서트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공연형으로 예산은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공연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작년에 청렴콘서트를 운영하셨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때는 청렴연구소에서 처음이라 무료로 해 줬고요. 이번부터는 저희가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오현 위원 어떠한 요소를 새로 그러면 청렴콘서트에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감사실장 이광회 작년 같은 경우에 판소리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장구 치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청렴 관련된 스토리를 두 분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새로 도입하시려고 애쓰신 것은 알겠지만 아무튼 잘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그냥 막무가내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좋아서 이걸 콘서트를 운영하시려고 하셨나요?
○감사실장 이광회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제 했는데 강의보다는 집중도가 높고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따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새로 도입하셨으니까 청렴콘서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행감 지적사항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를 건수로 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하셨는지 오히려 3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실적 대비 예산 편성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고충처리위원분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일주일에 1회 나오시고 5시간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하다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일주일 또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당으로 하게 되면 처리하던 일들을 담당과에 이월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좀 무리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2년씩 4년간 운영하는 건데 월급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고요. 건당 처리로 한다 그러면 근무시간 5시간 동안에 처리하려다 보면 좀 무리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보다는 담당과에 이월시키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이월시키고 마무리하는 그런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인력을 충원하시려고 또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건당 처리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이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갖고 이번에 3만 4,000원 더 증액됐는데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또 그중에 한 분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올해도 채용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격요건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중단됐는데 내년에는 채용을 해서 지금 주 3일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분밖에 안 계셔서. 그래서 추가로 한 분을 더 운영하는 게 나머지 운영하지 않는 날이 이틀 있기 때문에 보완이 더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현 위원 직접조사가 14건밖에 안 되는데 또 한 분 더 충원하신다면 지난번에도 하셨었는데.
○감사실장 이광회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김오현 위원 그러려면 한 분을 더 충원하시려고 하신다면 저는 실적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그 방법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건당 방안을 생각해보셔야지. 한 분 더 채용하시고 네 분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도 14건 갖고 세 분이 하시는데 만약에 한 분을 더 충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건당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에서 위원수당이 ’23년도에 3,669만원 지출됐고 ’24년도에 3,234만 9,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2,705만 9,000원이 지출 예정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 지금 3년 연속 계속 감소중이에요. 그런데 ’26년도에 3,893만 4,000원으로 증액을 시킨 게 한 명 증원하는 게 추가가 돼서 그래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5명 이하로 일단 돼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네 분이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수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한 명 증원이 확정이 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채용을 해도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네.
○이수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역할은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충민원은 거의 없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이게 아마 일부 담당과로 이월돼서 그런 겁니다.
○이수현 위원 이첩된 부분들은 다 단순이에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고충처리라고 한 부분이 몇 건 안 됩니다, 실적상으로 보면. 그런데 또 한 명을 증원을 시키겠다?
○감사실장 이광회 인원이 지금 적다 보니까 이게.
○이수현 위원 인원이 적어서 실적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첩시켰어요, 각 부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고충민원이라고 담당을 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따져봐도 고충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진짜로 몇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원을 증원을 시킬 때는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고충민원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건수가 많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인원을 증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면 증원을 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찾지를 못하겠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건수로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첩 건수가 자체 처리건수는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첩시킨 것도 대부분 다 고충처리위원들이.
○이수현 위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 민원내용 중에 휀스 철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구민고충 그 고충민원의 실질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면 참.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370만원, ’24년도에 180만원, ’25년도에 255만 5,000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수당을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서면으로 했던 부분들이 비용이 이제 안 들었었는데 서면보다 대면으로 바꾸고 있어가지고 인권소위원회 운영위라든가 대면으로 바꾸고 있어가지고 위원들 수당이 조금 늘어나면서 금액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432만원, 370만원, 432만원에서 182만 6,000원 하도 운영이 안 되니까 33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또 255만 5,000원 증액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25년도에 인천시 감사 종합감사 없었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그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몇 년마다?
○감사실장 이광회 3년에 한 번씩.
○이수현 위원 ’25년도에 없었고 ’26년도에는 인천시 종합감사가 있는 해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하신 거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여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많이 증액 안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350만원에서 500만원 150만원이나 증액됐으면 많이 증액된 거지. 증액이 몇 천만원이 증액이 돼야지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집행액이 235만 8,000원, 260만원 대략적으로 이래요.
○감사실장 이광회 전년도 감사행정 추진여비를 기본경비 국내여비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이수현 위원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은 정말 우리 청렴도 이런 부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건 뭐 의회건 본청이건 전부 다 바닥을 기고 있으니 책임감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