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33쪽부터 149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5,802.50% 증가한 9,444만원, 세출은 9.15% 증가한 1,019억 6,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사항은 총 8건이며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비 6,000만원 감액, 위험근무수당 1,188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총 4건이며 업무대행수당 1,210만원 증액, 공무직 정년퇴직자 퇴직금 6,5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22건이며 구정구호 간판 교체비 1,877만원 편성, 제9회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총사업비 35억 1,180만원 편성,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인건비 3억 3,0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쪽을 보니까 구정구호 간판 교체 예산으로 1,870만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21개소 외 구정구호 현판 교체 및 노후화 부품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 선거가 치러지고 7월 1일부터 민선 9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구정구호나 이런 게 다 바뀌게 돼서 각 동마다 하나씩을 하는데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현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에 대한 현판 산출내역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개 정도 되는데 개당 얼마씩 정도 예상하시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이게 크레인비까지 다 들어가진 거고요. 잠시만요. 85만원, 9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노후화 부품 교체도 또 같이 들어가 있던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하실까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가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22개 말고도 또 구정구호 교체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없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는 지금 동의 현판까지만 하고요. 그 외 필요한 것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다 수요조사 해 갖고 바꿀 겁니다.
○김오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쪽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으로 33억 7,2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으로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 선거가 시작되면 선관위에다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있듯이 준비 및 실시경비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바로 쓸 경비라 바로 그 1억 2,800은 저희가 바로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소청 및 소송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내야 되는 돈이고 그다음에 보전비용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뭐 10%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보전을 안 하고 15% 미만일 경우에는 50% 그다음에 15% 이상일 때는 전액 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갖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선관위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8기 때는 선거 끝난 후에 보전비용이 약 58.3%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금액이 늘어난 거고 후보자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선관위에서 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청원경찰 방검복 구입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지금까지 혹시 이게 흉기난동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조끼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조끼가 필요한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직소민원팀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흉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도 있지만 그럴 경우 청경분들이 복도에 와서 대기를 하는데 혹시 모를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온 건은 몇 건이 있었고요. 그걸로 해서 휘두르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실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우리는 16벌을 구매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공통조끼로 사용을 하면서 근무하실 때 입는 그런 용도인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저희가 17벌이고요.
○김재원 위원 17벌?
○총무과장 한성희 네, 현재 전체가… 현재는 그렇지만 내년 초에는 열일곱 분이 되거든요, 한 분 육아휴직 중이시고. 그래서 전체 직원한테 1벌씩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돌려 입는 건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아, 그것 때문에… 인원은 우리가 청원경찰이 전체가 다 입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다 입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차피 금액이 595만원이니까 아마 입찰 나라장터 아니면 수의계약, 1인 수의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은? 구매는?
○총무과장 한성희 그거는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이고 저희가 그런 나라장터나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 가지로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마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대도 10만원대부터 그 이상 7, 80만원까지 다양한데 이왕 사시는 거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것 좀 사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13만 5,000원인가 지불을 합니다. 이 지불하는 거는 매년 이렇게 지불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전국 243개가 n분의1로 하고 그래서 금액 나눠진 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전체금액의 243개 지자체니까 n분의1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금액이 3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36억 정도. 그러면 금액 대비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2억이다, 1억이다, 3억이다 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을 기부금이 들어오면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고 우리는 아마 가장 기본 형태인 것 같아요. 보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만들어질 때는 행안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한 9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요. 근 100억짜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매년 35억씩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현황이죠, 안 할 수 없고. 지금,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한때는 현행법상 이게 무조건 예전에는 고향사랑기부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는 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플랫폼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신지, 우리 실장님은.
○총무과장 한성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가 고향납세제도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했지만 거기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가 넘어요, 10조. 우리는 제가 어제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 보니까 한 840억 정도라고요, 어저께. 그런데 그게 169% 정도 그나마 작년 대비 상승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랑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다양하게 써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는 단독으로 가셔야 될 플랫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 위기브라든가 이런 통해서 기부 뭐 그거를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아마 강화랑 부평이 우리 정부에서 하는 행안위에서 하는 플랫폼 고향사랑이모금인가요?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플랫폼도 하시더라고요. 민간인플랫폼은 아마 수수료가 10% 정도 전후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은 거는 공공기관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지자체 홍보, 개인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내가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고향을 생각해서 돈을 10만원을 내건 얼마를 내건 그랬을 경우에 그냥 들어가게 하는 거고 민간기부제 같은 경우는 롯데라든가 이런 데랑 공유해 가지고 마케팅을 좀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면 10만원이 들어오면 30%를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0% 정도 전후 뭐 정부가 하건 뭐 하다 보면 수수료가 나가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략 사용료가 우리 15% 내외 쓰니까 뭐 한 55% 정도 전후는 우리 수익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에서 55%니까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0%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100을 받아서 55%를 먹고 나머지는 누군가한테 지출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분명히 10%에 대한 부가세나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거니까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30%를 쓴다라고 접근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행안위에서만 하는 이 시스템을 정부 고향사랑e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민간플랫폼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도 있으니까 동시에 해 보고 제가 저도 기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봤지만 고향사랑e음 같은 경우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가 찾아가야 돼, 무조건. 그런데 위기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더라고. 토탈사이트에도 하고 뭐 롯데에도 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모금액이 많아야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뭐 수익으로 창출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다 한번 해 보다가 가장 알맞는 것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는 분명히 이 고향사랑e음보다는 민간플랫폼 더 나아가서는 개인 지자체 플랫폼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어차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작일 때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총무과장 한성희 올해 그 모금액을.
○김재원 위원 네, 올해.
○총무과장 한성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네.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계속 저기 뭐야.
○김재원 위원 올해 수치 안 보셨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저희가 6,000 정도 되는데 12월에 많이 들어올 거라서.
○김재원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12월 9일이라고.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라.
○김재원 위원 보통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오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중에서도 12월이 가장 많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연말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는 1억이었고.
○김재원 위원 지금 제가 우리 미추홀구의 선물이라든가 이 부분을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들 많이 들어가 있고 상품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욕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한테 우리 같이 약간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데는 필요해요, 이 예산이. 충분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올해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뭐 돌봄통합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병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간병 맞춤형 서비스를 받겠다, 받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한성희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내년 3월에 실시가 되고 내년 6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보조받은 사항이라 인건비만 지금 올린 사항이거든요.
○김재원 위원 이게 5대5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국비가 50 그다음에.
○총무과장 한성희 구비.
○김재원 위원 구비가 50.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금액이 3억 3,000. 그러면 우리가 1억 6,500 매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6월부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시행은 3월 27일인가부터 하고.
○김재원 위원 3월인데 실제 예산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한성희 인건비 지원은.
○김재원 위원 인건비.
○총무과장 한성희 네, 7월부터 해서 6개월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신규 전담 인건비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력 규모 배치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일단 그거는 해당 과에서 좀 받아봐야 되고요. 그 해당 팀이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 갔다가 복귀한 6급 팀장을 그 해당 과에다 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시행되면 시행될 수 있도록.
○김재원 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해요?
○총무과장 한성희 죄송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먼젓번에 신문에 났던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간병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제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배치하는 전담 인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배치하는 전담 인원이고 그런데 이게 국감에서 이게 이재명 정부 핵심사업이에요, 통합돌봄이. 그런데 지자체 예산이라든가 인력 인프라는 부족해요, 현재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체 243개 지자체가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뭐 넉넉한 자치단체는 괜찮죠.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이것 또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백자료로 갖고 있는 것 보면 지역 유형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든지 대상자 현황이라든지 의료취약지구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금 더 알아는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거는 5대5로 한 게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20%로 기준을 잡은 걸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여하튼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통합돌봄서비스로 시작을 했으면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자체에다 왜 넘기냐 이거지, 이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여기 부서는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가 포괄적인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뭐 자체에서 짜는 거는 한계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선까지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자원의 매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43쪽에 위험근무수당에서 1,188만원 감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권익위의 그 권고로 작년 3월 아니, 올해 3월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 직접적으로 위험근무에 임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위험근무수당 받는 인원이 대폭 줄어서 금액이 좀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매뉴얼이나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그 위험근무수당을 받아야 된다라는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걸 감액하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렇죠. 감사에 해서 기존에는 대직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했었는데 얼마나 상시적으로 그 근무에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이 되냐 이런 거를 따져서 제외…
○김영근 위원 그걸 어떻게 따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근무형태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 뭐 결핵실이다 그러면 결핵실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대직자가 사무실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고 어쩌다 한 번 대직을 하러 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하나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거는 어쨌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건이나 상황이 되면 이건 포괄적으로 담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요. 과장님께서 뭔가 그 기준이라든지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잡으셨다면 괜찮은데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146쪽에 실무수습 급여 관련돼서도 설명 좀 부탁 주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실무수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용령에 신규자로서 임용이 안 된 대기자가 본인이 실무수습을 신청하면 저희가 응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많이 뽑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한 4명 정도의 분을 예비비 차원으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인원은.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가 작년에도 세웠다가 전액 감액이 된 거라서 작년보다는 조금 덜 세운 부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중요한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제보도 받았고 그다음에 자료도 제가 확보를 했어요. 저희가 뭐 스크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공간에. 그래서 뭐 아시리라 예상해서 그냥 이 정도에서 언급을 할게요.
어제 직원 익명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인사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균형감이 없다 그런 류의 글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 그 부분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댓글 관련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내용 잠깐 봤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의상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고 그냥 간편하게 여쭤볼게요.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깊은 내용은 저도 자세한 건 모르고요. 인사 뭐 하위직들 인사 사전에 어디 내정 이런 얘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용 여기 댓글 달린 거를 보면 벌써 임용장을 받은 직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글 자체가 올라왔다는 건 뭔가 의구심이 제기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본 위원장이 그걸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난장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언급을 안 하고 자제를 할게요. 그러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원들도 가끔씩 직원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 동료 의원분들 저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청취하거나 우리가 듣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사실 새싹이거든요. 우리 조직의 새로운 주역이고 한데 7, 8, 9급 평직원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해서 글을 올린 거는 뭔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개운해 지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거는 제가 그 댓글 삭제기준도 한번 참고를 슬쩍 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성적인 표현이라든가 논란이 될만한 표현이 아니면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익명게시판에서조차도 그런 하소연을 할 수 없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7, 8, 9급 MZ 직원분들께서는 어떤 심경으로 이 공직생활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불편함도 있고 뭐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라는 그런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인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장님도 오래 공직을 하셨고 과장님도 연차가 계시겠지만 진짜 인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최대치로 그 공정함과 균형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물론 인사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떤 적절한 부서 배치라든가 인력 배치의 안배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인사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또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실력 있고 관록 있는 분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당부 차원에서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직원들과 해당 부서 총무과겠죠, 국도 그렇고. 해서 좀 원활한 소통과 어떤 개방적인 태도가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의욕이 고취되고 사기가 진작된다고 판단해서 여기까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64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0.05% 감소한 1억 8,807만원, 세출은 2.82% 감소한 45억 8,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사항은 총 2건이며 안전보안관 활동비 396만원 감액,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비 15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충무계획서 제작비 2,021만원 증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10건이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 1,000만원 편성, 용현지하차도 보행로 CCTV 설치비 5,0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15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이게 새로 온 건데 충무계획서 제작비용 있잖아요. 4,600이나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올해까지는 충무계획을 저희가 민간인쇄소에 위탁을 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폐공사로 다 그쪽에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발간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3만 9,500원에 1,139권 그리고 자체충무계획 발간비용도 63권. 그 충무계획서 발간 1,139권 기준이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각 부서에서 충무계획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나 각 실ㆍ과에 다 배부하는 양이 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1,100… 그렇게 해서. 꽤 크네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조폐공사가 더 싸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가표 내려온 걸 보니까 페이지 수별로 금액이 좀 틀린데 저희가 보통 3만 9,600원 정도 이렇게, 권당.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앙에서 어쨌든 지침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라. 뭐 조폐공사에다가 한 거는 어쨌든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타 시ㆍ도에서 어떤 보안성이 누출되는 그런 경향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사례가 있었으니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거는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80쪽,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30.74% 감소한 5억 697만원, 세출은 2.93% 감소한 40억 3,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사항은 총 7건이며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유지관리비 350만원 감액, 구립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사항입니다. 총 3건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운영비 1,92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14건이며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전자결제시스템 구축비 709만원 편성,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PC 및 노트북 교체비 1,564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 16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 중에 구립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비가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페이… 구립도서관…
○김재원 위원 177쪽.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이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6,000만원으로다. 600으로. 이게 뭐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 이게 1,600만원이 올해 서 있었는데요. 이게 구립작은도서관 안에 사립작은도서관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립작은도서관은 우리 구립 뭐 학나래, 용비 외에 다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관인 거고 사립은 그 외의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같은 목에 세워놨던 거를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돈을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는 부분이라 분리를 해서 그 바로 밑에 또 1,000만원으로 따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구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비고 내용을 잘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숭의4동 경제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 미추홀구가 책의 도시인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김재원 위원 책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추홀구가.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방문객도 많고 이용객도 많이 있는데 실제 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숭의4동 같은 경우는. 경제도시관이라고 특화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가보니까 경제서적 일부는 있는데 공간이 막 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띄워놨더라고. 그리고 바닥면은 하나도 전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숭의누리도서관을 7월에 개관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서를 그냥 이관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계속 이게 삭감되면서 1억 5,0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계속 저희가 올해도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1개 도서관을 다 나눠서 써야 하고 그래서 더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보면 경제도서관이다 특화는 시켜놨는데 경제도서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10개 도서관, 숭의누리 외에 10개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도서를 이쪽으로 몇백 권을 이관해서 했는데도 프로테이지가 5%, 6%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증도서나 후원도서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연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성과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비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예산상 사실 이쪽 도서관에만 다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예산이 한계가 돼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김재원 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당연히 얼마나 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구민의 만족도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숭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방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보고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논리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렇게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숭의경제도서관 가보셨죠, 이 옆에?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가봤습니다.
○김재원 위원 거기 책 보셨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김재원 위원 어떠세요? 보시고 나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재정 여건이 여유가 되면 많은 책을 사서 비치를 해 놓고 이랬는데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올해도 일반도서는 1억 5,000 편성이 됐고 특화로 한 2,2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연구를 해서 특화도서관 중에 활성화돼 있는 곳에서는 별도 후원을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176쪽에 보면 북콘서트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30만원으로 세우셨어요.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거는 북콘서트 운영과 함께 북콘서트 지원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급량비 외에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주민참여 그러니까 그야말로 섭외를 할 때 아마추어나 약간 21개동에서 제가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실비 조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올해 북콘서트 할 때 그럼 디스플레이라든가 공연하거나 그분들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공연팀이나 작가 같은 경우.
○김재원 위원 그 600만원.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북콘서트 운영비.
○김재원 위원 운영비에서 나오는 거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거기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데 그 1팀을 섭외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저희가 지출할 수가 없어서 조금 북콘서트는 음악과 같이 하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김재원 위원 네, 좋죠. 좋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래서 아마추어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사례비 정도로 실비 조로 지금 세워놓은 게 30만원, 10만원 정도 더 올린 거고요. 그 외에는 운영 그 700만원 예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날 북콘서트 할 때 지역에서 오신 구민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북콘서트 할 때 그래도 거의 60명…
○김재원 위원 그 현장에만 있을 때가 그 정도 됐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 공간에만 그랬고.
○김재원 위원 공간에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3층에도 있고.
○김재원 위원 3층까지 2층, 3층 다 하면.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 옆에 체험교실이랑 다 합치면 그래도 꽤 생각보다 200, 3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김재원 위원 맞아요. 이삼백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계속 지속 환원이 됐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해 봤는데 반응도 되게 좋고 욕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리고 멀리서도 오신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예산을 못 보고 이번에 예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담한 것 같아요, 참담해.
우리 국장님, 혹시 사진이라든가 그날 그 현장에는 못 오셨지만, 다른 일정으로. 그런데 보고는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만원 예산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풍선값도 안 나오는 예산 가지고 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직원도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하면 그 뒤에는 그쪽이 아니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김재원 위원 인테리어 그런 거를. 풍선도 불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사서직인데요. 뭐 이런 데 전문적으로 특화가 돼 있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사업을 할 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잘못된 예산을 쓰지 말고 중복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지 주민의 서비스라든가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는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북콘서트 지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예산 안 세워도 저도 뭐 이런 쪽에 있었지만 1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거 지원비라도. 그런데 3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혹시 나중에 진행하시다가 추경에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세울 수 있으면 이것 좀 세우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에 커뮤니티 공간 독정거실 정비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던데 편성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5개소가 있고요. 그 외로 기타 커뮤니티시설로 독정거실을 2021년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5년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 공간을 활용도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1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운영을 종료하는 걸로 정리를 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정거실에 간판이라든가 에어컨 설치, 철거 또 가구 등 폐기물 이런 철거비용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어디로 이전…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무상임대로 일반 민간인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라 그분하고 협의해서 그분이 그러면 본인이 그냥 저기를 하겠다. 사실 그분은 저희한테 계속 사용을 해 달라고는 했는데 저희가 이게 사업이 크게 실효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정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완전히 정비하는 걸로?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러니까 그 민간인한테 그냥 돌려주는 거죠.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보니까 960만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12만원 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면과 서면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 부분은 기존에는 저희 도서관 운영 그쪽에 있던 거를 저희가 지금 별도로 빼서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니고 별도로 빼서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거는 정보시스템 11개 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의 통합유지보수라고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통합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업체별로 들어올 때 그거를 제안서 들어온 거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분들 8명이 평가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오현 위원 위원회 수당이 보통 대면하고 서면이 있는데 7만원 정도 되던데 여기는 특별히 12만원이라서 혹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 부분이 전산이나 컴퓨터공학 이런 전문 교수들과 통신 쪽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교수들 전문가를 모집하다 보니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전문가라서 그러긴 하지만 또 다른 평가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202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4.97% 증가한 24억 1,041만원, 세출은 16.27% 증가한 102억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수입 2,5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사항은 총 2건이며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등 운영비 61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 6건이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490만원 증액, 평생학습관 시설운영비 47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11건이며 무상교육 지원비 2억 4,840만원 편성, 주민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비 3,0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83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안 187쪽에 미추홀열린학교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서 용일초등학교에서 신청한 신규 개방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0만원 중에서 용일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시설비 4,000만원을 확보해 놨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분할로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만 편성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 보니까 세입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이전으로 세입이 50%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시설 교부 축소로 인해서 카페가 미운영돼서 세입이 감소된 걸로 예측되는데.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맞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던 카페 시설이나 커피머신, 카페 안에 설치했던 실내 정화식물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카페는 시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게 됐고요. 스마트가든은 저희가 이전해서 신규로 청소년센터 내에 3층에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러면 실내에 있는 정화식물도 같이?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그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 이전 후에는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사실 일단 첫째적으로는 수련관에서 센터로 급이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거는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임시로 이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이 지하 1층하고 지상 3, 4, 5층인데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화장실 같은 건 아예 전혀 손을 못 대고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일부… 이제 이사는 12월 23, 24일날 가더라도 이전하고나서 직원들이 계속 그 안에를 꾸미고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 민간이전위탁금이 교부가 되면 그 금액으로 화장실 같은 거는 최대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사를 아직 안 가신 거예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12월 23일, 24일 이사 예정입니다.
○김오현 위원 지난번에 이전 뭐 기념식을 한다고 해서.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그거는 별개고요. 저희는… 방과후…
○김오현 위원 난 또 이전 기념식하는 건 또 처음 들어가지고 이전할 때 기념식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방과후 학교가 수업이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수업까지 20일까지 마치고 나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럼 가셔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그 평생학습관 공감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거기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로타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브라운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그거는 지금 로타리클럽에서 후원을 받아서 약 7,000만원, 7,500 정도 후원받아서 내년 초에 지브라운이 공사를 시작해서 1층, 평생학습관 1층에 있는 바리스타실 일부를 지브라운 카페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거기 그러면 방문객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거기가 공감이라는 그 자체가.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아무래도,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커피시설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건가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아니요.
○김재원 위원 머신은.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기계는 저희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약간 앞쪽으로 공간을 당겨서 저희 바리스타실 수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외벽 쪽 유리문 있는 쪽으로 카페는 개소해서 외부 출입문까지 이용해 갖고 외부에 있는 베란다 쪽도 지브라운에서 여름에는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이 바로 현재가 있는 데가 카페…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그걸 약간 복도 쪽.
○김재원 위원 복도 쪽.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공간 안쪽으로 약간 저희.
○김재원 위원 이동?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이동시키고 벽 쪽으로 카페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겠네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시설비 받은 7,500으로 인테리어 공사하고 아까 일부 말씀드렸는데 1층하고 2층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거 막는 공사까지도 그 지브라운 카페 들어오는 시설비로 해 주실 거고요.
○김재원 위원 그럼 우리가 지출할 돈은 없나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그 카페가 들어오는 걸로써 저희가 지출할 돈이라고 하면 공용공간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일부 아마 들어갈 걸로 생각돼서 사실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일부 200 정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차피 거기서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니에요, 지브라운이면.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커피도 뭐 체인도 그렇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누군가 방문이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 공감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저희도 그래서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거기 힐스테이트 주민들도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사실 배우려고 해도 할 곳이 없어요. 그쪽에 청소년도 많이 들어와 있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지금은 지나가다가 “어? 여기 뭐지?” 하고 기웃거리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꽤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주차관리장만 시설만 잘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공감 운영하느냐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제 좀 따스한 햇볕이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 아까 전 부서도 그랬지만 절감이 중요한데 그래도 구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이라든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문화테마공연인가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이 깎은 걸 다시 세웠다가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원복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한번 가본 학산콜강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상당히 수요층이 많아요.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지금 50개 강좌 정도 되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예산에는 50개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김재원 위원 한 80개 정도로 들리는 것 같은데.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강좌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사실 학산콜강좌에 대한 강사비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간 1인 2회까지 한정을 하다 보니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욕구도 많은데 우리는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현장에서 목소리가 말씀하신 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우리가 강사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저희 평생학습관 강사 등록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등록되신 강사님들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리고요. 또 수강생들이 워낙에 모시고 싶은 강사님이 꼭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강의시간은 어떻게 돼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강의시간은 본인들이 원하…
○김재원 위원 원하는 대로.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서.
○김재원 위원 거기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돼요, 1년에? 전체 강의를 듣는 분의 숫자.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김재원 위원 기본이 7, 8명이 돼야 되고 뭐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수강생들이.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그렇죠.
○김재원 위원 그럼 전체 인원은 체크 안 해 보셨나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그거는… 잠시만요. 490명 정도.
○김재원 위원 490명 정도 한 오백 분 정도 그렇게. 이게 예산이 우리가 3,85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그분들이 배우고 즐기고 함께 하고 소통하는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강의시간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강사분들에 대해서 증원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타 도 같은 경우는 5분 이내 10분 이내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질적으로 복지서비스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즐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요층도 물론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직돼… 계속해서 이 예산을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것보다는 잘되는 사업이 있고 잘 못 되는 사업이 있으면 잘 못 되는 사업은 좀 줄여가고 그 잘되는 사업은 예산의 활용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저희도 필요 없는 부분은 절감을 하면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1년 해 보고 나서 좀 더 내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장님께 또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만약에 정말 사업이 좋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배우고 그럼 배운다는 게 상당히 좋잖아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뭐 거의 어르신들도 해맑으세요.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60대분들 나오셔서 댄스하는 것 보면 아주 난리 납니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분들 하시는 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의 재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 예산 조정된 내용 있잖아요. 그거 다시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용일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근 위원 네.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용일초등학교 강당 개방 사업으로 신규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까지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데 용일초등학교에서 처음에는 시설비로 5,000만원 일괄 지급 요청을 했다가 지난주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용일초등학교로 시설비 4,000만원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한테 한꺼번에 일괄 지급 말고 분할로 지급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에는 2,000만원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말씀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뭔가 변동이 있었던 거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그렇죠.
○김영근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다도 요구하고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딱 떨어지니까 단적인 예로는 “아, 여기서 그냥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행정이라든지 예산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저희도 만약에 저희가 아직 이렇게 본예산 심의 이후에 용일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그랬으면 5,000만원을 용일초등학교에서도 급하게 집행을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이번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투입이 되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먼저 가서 확인하고 뭔가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 예산이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결정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단시간 내에 그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굳이 어디 단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식의 보편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보고 받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런 식의 사업이라든지 어떤 결정이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행정절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면 담당과장께서도 충분히 뭔가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런 반론이라든지 명확한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서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저쪽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으려고.
이게 맞다 그르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 뭐 또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행정에 뭔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위원님 말씀 새겨서 앞으로 학교 지원에는 특히 저희가 충분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1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2.97% 감소한 3억 5,380만원, 세출은 14.70% 증가한 9억 5,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사항은 총 2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비 1,788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사항은 총 1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73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9건이며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구입 및 설치비 4,037만원 편성,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986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0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206쪽에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구입 설치 예산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요청을.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김영근 위원 뭐 계기라든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일단 저희 민원처리 담당 보호자 보호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구축하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타 시ㆍ도도 거의 지금 다 되어 있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도 갖출 수 있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21개동하고 민원여권과 창구에다 하려고 계획…
○김영근 위원 그 예산을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강화유리는 아니고 이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김영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련된 것도 있고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관련된 것도 있어요. 증액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어느 정도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고장은 수시로 있을 때마다 유지보수팀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별로 해 갖고 단가해 가지고 8% 요율해서 기계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근 위원 기기가 고장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출동이 좀 잦습니다. 기계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207쪽 보면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 250만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신규로. 그런데 민원창구에 웨어러블캠이 혹시 없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다가 하시려고 몇 개를.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23년도 9월에 처음에 웨어러블캠 구입할 당시에는 저희 민원여권과하고 21개동 전부 먼저 배부를 했고요. ’24년도 이후부터는 부서에 배부를 소요 파악해서 필요부서에 배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39개 부서에서 지금 5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20개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부서에 소요량 파악해서 먼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서에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오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감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무게도 있고 그래서 착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착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 그냥 한 곳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웨어러블캠을 우리가 직원 보호차원에서 이걸 구입하시는데 혹시 좀 가볍고 우리가 휴대하기 편리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맞습니다. ’23년도에 구입할 당시에는 ’22년도에 부평구가 먼저 그 기계를, 웨어러블캠을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도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달물품이기도 했고 그게 180도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착용을 하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단점들도 있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수요조사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부서 아니면 목걸이로 조그맣게 목걸이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거를 수요조사해서 반반씩 구매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게 불편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조그맣고 편한 거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그맣고 편한 목걸이형으로 구매하려고.
○김오현 위원 이게 그래서 25만 3,000원씩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김오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수요조사해서 더 좋은 걸로 편한 걸로.
○김오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직원들이 굉장히 또 편리하다고 하던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거는 착용하기도 편하고.
○김오현 위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런데 더 좋은 사양이 나오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좋은 걸로 구매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김오현○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