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와 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13쪽부터 217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81.35% 증가한 209억 4,186만원, 세출은 23.60% 감소한 13억 5,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시유지 매각수입 4억 8,890만원 감액, 구유지 매각수입 14억 5,477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76억 8,271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3건이며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1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1건이며 나대지 관리비 15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 사항입니다.
총 2건이며 시 종합감사 관련 회계서류 이전비 5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에 앞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먼젓번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체계적 계산으로 관리에 도모했다라고 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 받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요. 우수 장려 받았습니다, 특교세 2,000만원.
○김재원 위원 보니까 교부액이 2,000만원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교부세요.
○김재원 위원 하여튼 뭐 한 분의 성과이기보다 모두의 성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전 부서에서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요새 미추홀구에 좋은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구유지 매각 수입의 건에 대해 이것도 한번 우리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2025년 전 예산이 25억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렇죠? 매각 수입을.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올해는 39억이 잡혔어요. 동일한 물권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란 얘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구유지 매각 수입 올해 편성한 거는 용현ㆍ학익 1-4블록하고 제물포역 북측 공공도심주택 쪽에 구유지 매각 수입을 잡은 건데요. 제물포역 북측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건물이 3개 있습니다. 단기보호센터, 도화오거리경로당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IH 쪽에서 감정평가를 해 주신 게 한 25억 되고요. 그중에 21필지 중에 지금 18필지 정도는 아직 그 IH에서 감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준가격으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증액사항이 좀 발생된 겁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용현ㆍ학익 1-4블록 매각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난번 그 해당 부서 일정사항을 보니까 착공 준비 중으로 돼 있고요. 지금 조합원 자체가 1,000세대 중에 500세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 받기는 한 300세대까지는 모집을 받았다고 했고 가능하다는 쪽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 구유지부터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조합 측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전체 한 40억 정도가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2026년에?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가격이 현실화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충원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권을 가지고 2025년과 2026년이 계산법이 단일화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할 때 검토를 더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기준가격으로 하고요. 다만 실감정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정비구역 자체에서는 지금 조합에서 감평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감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김재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7조에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평가하라는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지침에 보면 시행령에도 그렇고 현실화 그러니까 감정가를 올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낮게 책정을 하면 그 낮게 기준을 잡고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화된 가격을 올려라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 그러면 저희가 감평 쪽 통해서 탁상가를 보통은 받는데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탁상가를 좀 받아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이원플렉스 104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이게 한승드림타워에서 기부채납 받은 물권이었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2억 5,000 상당으로.
○김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용도 폐지해 가지고 일반재산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임대 형태로다가 사업을 넘긴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관리위탁 5월달에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관리위탁비로다 335만 6,000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니까 450만원 또 관리비 외에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저랑 말씀하실 때도 유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됐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2회 이상 유찰이 됐고.
○김재원 위원 20% 감액을 했고.
○재무과장 박정옥 20% 체감을 한 상태로.
○김재원 위원 그래서 어제가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마지막.
○김재원 위원 마지막인데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오늘 지금 개찰을 할 거라.
○김재원 위원 오늘 개찰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래서 아직 그 사항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예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기관한테 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공단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는 사업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일 수도 있는데 제출한 자료 보니까 제이원플렉스에 관련해서 관리비 뭐 운영비 해 가지고 4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재무과장 박정옥 제이원플렉스 관련돼서요?
○김재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은 뭐 104호 똑같은데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같다라면 똑같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두 개가 달라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검토해 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부채납 받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좋아요, 잘한 것 같고 예산도 늘렸고. 그런데 이게 계속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비는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장기 공실이 됐을 경우에 그 문제도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다각도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행정재산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영보다 매각이 나은 건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또 그 이상의 효과보다 반대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관리위탁과 관련돼서는 지금 5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유찰이 된다고 해서 계속 입찰을 올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공단 쪽 하고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매각과 관련된 부분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세요. 이번에 입찰이 다행히 오늘 된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그럼 그 이후에 먼젓번에도 그랬듯이 수의계약도 있고 다방면에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일단은 구에 부담이 안 되는,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입찰 2회 이상 하고 나면 수의계약 가능하거든요.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재산 매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재산 매각 전체 금액이 총 얼마가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됩니다.
○박수연 위원 40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박수연 위원 이게 다 저희 수입으로 잡혀서 모든 예산 안에 다 녹여져서 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금액들이 또 어려움이, 구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재무 이… 한 거랑 중기지방재계획이랑 맞지가 않아요, 금액이. 편차가 있는 거 아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중기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5개년 관리계획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담아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박수연 위원 그게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재무과장 박정옥 확인을 해 보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연 위원 네, 18억 정도 돼요. 그거 어떻게 다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매각 계획도 담지만 물론 공유재산 심의 대상 계획도 다 담긴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게 아마 매각 부분과 관련돼서 보셨는데 18억 정도 차이 나신다는 거죠?
○박수연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박수연 위원 그리고 올해 이거 매각 안 되면 또 예산에 펑크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할 때는 정확한 기준금액과 예상하는 계상 금액과 또 우리 감정평가 금액이랑 비교해서 좋은 가격에 잘 매각이 돼서 구 재정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계획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늘 계획과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 주셨으면… 그 계획을 또 갖고 계시면 그런 것들도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부서에서 받는 계획과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 관리계획 대상에나 매각 부분에 있어서 반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장기계획은 잘 세우셔야 되니까 또 금액이 차이 나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구유지 매각 수입에 대해서 39억 6,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혹시 미추 3-1구역 잔여지도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박정옥 미추 3-1구역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최초 매각이 한 29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재감정해서 29억 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올해 본예산은 한 23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현재 39억 6,700만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아니, 저희 구유지는 매각 안 되…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안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안 216쪽, 나대지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액 편성돼 있어요. 물론 나대지는 안전사고 방지나 미관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한데 현재 나대지 규모는 얼마나 되죠, 우리가?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제가 관리하는 거는 사실 총관리하는 거는 거의 뭐 지난번에 한 2,500에서 3,000필지는 되는데.
○김오현 위원 3,000필지요.
○재무과장 박정옥 실제적으로 아니, 나대지만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거는 한 6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공원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 쪽에도 나대지 관련돼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쨌거나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대지. 이렇게 많은데.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무단점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갖고 조사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나대지에서 지금 잡초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우거져서 민원이 이제 인접 토지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매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오현 위원 지난번에 주안1동에, 그때 그 나대지 주안1동에 주안역 앞쪽으로 부분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거기가 나대지가 그냥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도 엄청 많이 피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나대지 관련돼서 물론 저희 부서도 있지만 공원 쪽이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시유지 위임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원 사항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저희 쪽에. 한번 제가 그 땅의 재산관리관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도 방지해야 되고 또 미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나대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오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안 217쪽 내년 시 종합감사 대비해서 예산이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서류 이전 용역이 적혀 있는데 서류 이전 용역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인천시 감사가 3년 단위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감사 기본계획에 담아져 내려오긴 할 텐데 지금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사실 모르고요.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면 각종 서류나 이런 거를 대회의실에 감사장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 서고에 있는 서류가 3개년 치가 다 감사장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전비 같은 거 세우게 됐습니다, 서류에 따른.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1.30% 감소한 1,030억 7,282만원, 세출은 2.49% 감소한 8억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22억원 감액, 재산세 18억원 증액, 시세징수교부금 13억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3건이며 지방세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 제작비 1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1건이며 위원회 참석 수당 167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중에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직접 와서 상담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인천시에서 우리 미추홀구로 지정된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을 해서 연 100건 정도 이상 그렇게 좀 상담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방문 상담이라는 거는 내방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세무1과장 채덕규 직접 내방에서 저희 세무과 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혹시 출장 같은 건 따로 안 하시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출장까지는 안 하고요.
○김재원 위원 없으시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미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와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반응은 어때요?
○세무1과장 채덕규 대부분 국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무료 상담이고 또 상담 시간도 길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상담받으신 분들의 혜택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는 좀 더 넓히면 안 될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가장 위중하신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세무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세무 상담하려고 하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많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부분도 어려운 것 같은데 만약에 협의회랑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출장을 해 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회원을 상대로 상담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어떠신지.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좀 더 활성화…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루트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만 드릴 건데요.
지방세 업무편람 구입하시는 것 중에 법전은 30권인데 해설서는 20권이더라고요. 같은 법, 그 법전에 대한 해설서가 아닌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수록돼 있어서 이제 법전은 말 그대로 법 나열해 놓은 거고 그걸 편집해 놓은 거고 해설서는 거기에 대해서.
○박수연 위원 그러면 열 분은 해설서 없이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그게 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라든지 좀 정해져 있는 파트, 세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 가지고도 공유해서 좀 쓸 수 있는…
○박수연 위원 그러면 법전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안 맞아 가지고 법전을 해설서를 봐야 될 정도의 그런 거면 법전이 많은 건지 해설서가 적은 건지 개수가 궁금하거든요.
○세무1과장 채덕규 아, 네. 법전은 말 그대로 법을 찾으려면 법을 봐야 돼서 어떤 세법 그게 필요한 만큼 수량을 좀 구입을 했고요. 해설서는 저희가 해설서 말고도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조세심판원이라든지 어떤 사례를 열람할 수 있는 게 또 잘 돼 있어서 그건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상관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가 다른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세부내역을 잘 작성해 주셨어요. 제가 과들 본 중에 진짜 단가에서부터 모든 것 또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영분까지 여기 예산 추계 오차 최소화로 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한데 20만원 정도이지만 그것까지도 다 반영해서 그래서 작성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따로 그래서 질의 사항은 추가로 없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방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세무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잘 운영도 되고 만족도도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을세무사분이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축소를 하셨다 해서 만족도가 좋은데 이렇게 한 분으로 축소한 이유는 뭔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출장여비에 준해서 1회 오시면 한 2만원씩 여비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2시간 동안 와 계시면서 그러니까 2만원 그 여비는 말 그대로 어떤 여비 차원이고 그분들의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그분들 사실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한 분이 좀 자기 개인 일도 있으시다고 해서 그만 두시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하시고 계신 분도 사실 그분도 애로사항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조금 높이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분도 한 분 더 섭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만족도도 좋고 또 아까도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령층이나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에게 어찌 보면 봉사잖아요. 전문가분인데 2시간씩 하시면서 2만원 받고 온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오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또 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니까 우리 구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1.16% 증가한 56억 5,500만원, 세출은 4.75% 증가한 9억 2,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신규 편성 사항으로 총 3건이며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비 1,0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8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14.52% 증가한 6억 5,157만원, 세출은 4.58% 증가한 36억 6,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2건이며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1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1건이며 시 지정 유산 보수ㆍ정비 1억 3,929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6건이며 영화공간주안 기능보강비 100만원 편성,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총사업비 6,214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심사에 앞서 2025년 10월 6일자로 발령받은 이신구 문화기획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242쪽에 페스티벌 행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2025년 같은 경우는 1억 9,700으로 추경까지 맞췄는데 예산이 좀 줄었는데 다른 쪽으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왜 이렇게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수봉산 페스티벌 얘기하시는 거죠?
○김재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시에서 그게 시비, 구비 50%, 50% 해 가지고 2억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1,000만원을 깎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000 내려오면서 저희도 50% 반영하게 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른 구도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재원 위원 미추홀구의 대표 축제가 좀 약간 부존한 것 같은데 그나마 수봉산 페스티벌은 스토리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1억 7,800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세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이 예산에 맞추면. 그러면 그만큼 행사가 축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 성장을 해야 될 축제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이준천입니다. 사실 다른 필수경비도 삭감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비율에 상관없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예산이 증액된다면 좋겠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알뜰하게 계획 있게끔 내실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예산은 정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중복된 예산 그다음에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된 예산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다가 예산을 상황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해는 가요, 참 아쉽고. 그렇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을 하신다 하면 예산 편성하실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민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기회비용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반영토록 말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이 인천 원도사제 지금 시비, 구비 매칭해서 1억이잖아요, 5,000만원씩. 근데 저희 원도사제를 시에서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게 인천에서 하는 국가제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비를 5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게 국가제례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죠, 사실. 그래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산에서 처음에 하던 거를 저희가 원래 본터인 원도사제가 있는 터인 용현5동으로 제가 그때 제안해서 다시 갖고 오긴 했는데 이 원도사제 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도사제 터가 지금 그 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터는 그 터가 아닌데 지금 원도사제 제례를 저희 아마 매번 거기 다리 밑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잖아요.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원도사제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원도사제 터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터를 이전해야 된다는 게 가장 정설이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왜냐하면 원래 원도사제의 발생지가 있으니까,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비룡도서관 밑에 그 터가 있어요. 거기 또 표지판이 있어요, 비룡도서관 밑에. 하고 하지만 지금 옮겨져 있는 거기가 개발되면서 옮겨져 있는 그 터에 대해서 지붕이라도 씌워달라 그 비석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했는데…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제가 와서는 이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 저희 이게 지속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청장님 방문하실 때마다 동 방문하실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동 방문하실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시에서도 구에서도 5,000씩, 5,000씩 이거 원도사제 하나에 1억씩 들이는 사업인데 그 터에 지붕 하나, 비석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그 터에 왜 유지보수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실 이거 원도사제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이거 문화재 지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도 다르고 하고 원도사제 자체가 지금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니까 문화로 지정이 되면 좀 더 혜택도 다르고 어떤 부분들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하시면서 문화재 원도사제 터에 대한 추가 이거 정비에 대한 비용도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이건 향토문화유산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지정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60쪽,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0.24% 증가한 39억 2,778만원, 세출은 1.40% 증가한 71억 9,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은 총 4건이며 미추홀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증액, 다목적강당 개방시설 지원비 1,6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7건이며 임시체육시설 테니스장 방풍망 설치비 2,500만원 편성, 파크골프연습장 조성비 4,0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체육생활과 소관 예산안 251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미추홀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증액을 그냥 안 물어볼 순 없어서 지금 증액해서 인건비를 올리신 시기나 상황이나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걸 이게 어떤 기준이랑 근거라든지 있어서 판단해 가지고 좀 올리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3∼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요청된, 체육회에서 요청된 사항이었고요.
○김영근 위원 체육회에 누가 그 민원을 넣었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죄송합니다. 민원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3년 전부터 들어왔었다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3∼4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지금에 증액을 했었어요, 그럼 3년 전에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하게 되면 언쟁이 될 수 있으니까.
257쪽 파크골프연습장 조성 있어요. 이것도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 없다 이런 거는 이제 얘기 안 하고요. 지금 왜 이거를 파크골프 지금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갑자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파크골프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추홀구에서 전면 부재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회, 골프협회원들의 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인 이것도 민원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유원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짓기 전에 우선 연습장이라도 임시나마 그렇게 좀 지어드리자 그렇게 판단이 돼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도 참 안쓰러워요, 보면. 이게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여론 수렴을 통해서 그리고 장소 뭔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공론화해서 이런 곳들이 좀 필요한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 그 파크골프장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시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7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92.33% 증가한 34억 3,196만원, 세출은 73.76% 증가한 49억 3,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은 총 6건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3,861만원 증액, 청년월세 지원 사업비 14억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3건이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2억 9,04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이 2억 6,8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억 676만원으로다 증액이 됐고 한 51%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증가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이번에 저희 임시체육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서 저희가 시에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시비가 50%, 저희 구비 50% 사업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이게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취약계층이라든가 고용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단기죠, 단기 공공일자리죠?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한 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일자리도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일자리가 늘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잠깐만요.
○김재원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자료 제출하실 때 이게 수요처가 처음에 무작정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그거에 끼워 맞추기로다가 수요처를 찾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수요처를 찾고 그다음에 예산도 넣었을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올해 하반기에 각 부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를 저희가 수요 조회를 했고요. 그 조회 받은 거를 인천시에서 승인을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김재원 위원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90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56.42% 감소한 7억 1,437만원, 세출은 58.69% 감소한 13억 8,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2건이며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5건이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비 8,478만원 증액,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비 9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15건이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2,500만원 편성, 식생활 개선 커뮤니티 공간 철거 공사비 3,148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개별로 설명을 됐는데 제가 완벽하게 인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시장 매니저 및 배송 매니저 지원사업이 중기부랑 인천시가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시장별로 선택을 해서 중기부나 인천시나 둘 중의 하나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선정은 선정 시기가 다르다 보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이미 되었지만 중기부는 지금 작년에는 12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25년 내년도 거는 1월달에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 구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중기부 사업 쪽으로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신청하시는 거를 많이 권했고요.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복 계상을 했지만 1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1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인천시와의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난 상태고 그럼 구가 40%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1월에 중기부에서 결정이 나면 20%로 감액이 되고 그런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부담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인천시 사업과 중기부 사업에 대한 지원 비용이 다르니까 그 부분.
○경제지원과장 박진 중기부는 저희가 그냥 구가 20% 다 민간 자부담까지 안을 생각이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부담이 40%고 민간 자부담이 10%예요. 그래서 생활임금 차이에서 나오는 차액분까지도 상인회와 협의가 이미 거쳐서 상인회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미 협의가 됐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상인회에서도 자부담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그분들…
○경제지원과장 박진 왜냐하면 중기부에서는 저희가 20%를 부담하다 보면 상인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분은 상인회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죠.
○김재원 위원 일단은 어떤 사업이든지 내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되면 책임의식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인 것 같고 저는 이거 보고서를 받고 우리 경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이 이게 적극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촘촘히 한 것 같고 하여튼 적극 행정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1월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심사에 앞서 금일 이사장님께서 현안 업무처리로 인해 공단으로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1쪽부터 210쪽,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지출은 1.86% 증가한 188억 9,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사항은 총 32건이며 경영지원팀 소관 기간제 보수 5억 5,635만원 감액, 시설관리팀 소관 수경시설 제어 보수 자재 구입비 1,361만원 감액, 문화체육팀 소관 국민체육센터 사무용품 및 프로그램 운영 비품 구입비 1,32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사항입니다.
총 24건이며 광고물관리팀 소관 종량제봉투 카드결제 수수료 6,836만원 증액, 녹지관리팀 소관 시니어 시장형 급여 3억 5,688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총 51건이며 안전기획팀 소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 검증비 1,200만원 편성, 주차관리팀 소관 공영주차장 서버 클라우드 유지보수비 2,300만원 편성, 문화체육팀 소관 국민체육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능 개발비 2,5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6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과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련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고 계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 2건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8쪽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450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87쪽 미추홀열린학교 사업비 3,000만원 삭감입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