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자동차관리과ㆍ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자동차관리과, 건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68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1.3% 증가한 13억 2,4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65쪽 -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400만원, 예산안 566쪽 - 지적재조사 항공사진 촬영 1,000만원, 예산안 567쪽 -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 신규 편성 사업과, 예산안 565쪽 -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2,000만원 증액, 예산안 566쪽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2,572만원 증액, 예산안 567쪽 -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751만원 증액, 도로명주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988만원 감액, 예산안 568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4,699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63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던 556쪽의 지적재조사 항공사진 촬영 1,000만원 이거 들어간 거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도 항공사진 촬영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시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지는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촬영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어디죠, 거기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가?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지금 우리 관내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화2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사업지구.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도화2지구만 항공사진 촬영 새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저희가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 촬영한 지역은 어디어디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항공사진 촬영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이것을 대상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신뢰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금 지적재조사가 처음 실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렇죠, 일반 측량은 했었던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일반 측량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항공사진 찍어서 색깔이나 이런 걸로 표시해서 지역이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이게 항공사진을 촬영하면 실사, 사진을 보듯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처음에 도화2지역 뭐 이렇게 개발할 때 우리나라 국토정보원이라고 하나요?
국토정보원이나 아니면 시에서 따로 이렇게 항공촬영을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전혀?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이 지역은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에서, 상급기관에서는 전혀 촬영했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촬영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67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로명주소팀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서 1년에 4개월 정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위원 양정희 직원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우리 토지정보과의 업무가 일시적, 계절적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위원 양정희 그래서 기간제를.
그러면 그 위에 567쪽에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 이거 똑같은 거구나.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 팀이 좀 다르고요, 거래신고가 요즘 급격하게 늘어서. 거래신고를 보조하는 기간제를...
○위원 양정희 부동산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거래신고제... 요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것은 여기도 기간제근로...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기간제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2명은 개별공시지가, 그것도 또 한시적으로 급격하게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팀의 부동산거래신고를 도와주기 위한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팀에서 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새로 신규로 채용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공무원들이 부족하신가 봐요, 거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민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양정희 많아서... 네.
그리고 566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4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우리가 이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산출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협상이, 이것도 일종의 협상인데 협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굉장히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보상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 보상금하고? 도화1지구에?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 주민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조정금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토지 보상과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정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납부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받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위원 양정희 주민들이 납부를 해야?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정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돈을 납부하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그러고요, 금액이 높다고 그러고 돈을 받는 사람은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하여튼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67쪽에 부동산중개업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요.
어떤 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까, 신규로? 567쪽.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우리가 중개업소가 한 800여 곳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우편 발송하는 우편요금입니다.
○위원 김익선 안내문 내용이?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안내문 내용이 대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홍보, 그런 사항들입니다.
중개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러면 1년에 평균 한 3회 정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이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요즘은 좀 신고 지연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발생을 하면 60일 내에 관공서에 신고를, 아니면 평상시 정상적인 거래는 중개업자가 거의 신고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지연 과태료 그런 해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부동산을 안 거치고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있습니다.
특히 일반분양 같은 경우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김익선 일반분양?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일반분양이면 도시형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위원 김익선 계약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세와 다 내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 거래신고와 조금...
종전에 검인계약서라고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검인계약과 유사하게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분양을 받게 되면 미리 신고를 하고 나중에 분양 받아 등록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일단 분양 받으려면 계약을 먼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분양업자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분양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분양업자가 신고를 안 해서 하면 과태료를.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거래 당사자, 양쪽 누구든지 하면 됩니다.
○위원 김익선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분양소에서는 그런 법을 잘 알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분양소에서 확실하게 신고를 해 줘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안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데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과태료는 쌍방이 내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분양업체도 내야 하고 분양 받은 사람도 내야 하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제도가 새로 생겨서 그런데요.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간혹 몰라서 신고를 지연하는 건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숭의동에 호텔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거기 과태료 나갔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고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타 지역 사례 등을 감안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건물을 허가를 받을 때 허가 부서에서 사실 이 안내를 만약에 이렇게 분양을 한다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안내를 좀 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실 전혀 몰랐다가 이렇게 딱 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 건 같은 경우는 아주 과도기에, 그 제도가 도입된 과도기에 발생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데 숭의동 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제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또...
○위원 김익선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2016년부터 생겼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돈 떼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관에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그 건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주의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분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갈 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건축과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 건...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업체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사전 안내를 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65쪽에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가 있네요.
2회 추경 때도 500만원인데 지금 한 2,500만원 정도로 5배 정도 증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우리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발생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가장 어려운 게 산출하는 겁니다.
개발 이익이 발생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 대상 사업은 법에 결정돼 있는데 과연 개발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요.
개발부담금 대상 건수가 최근에 좀 급격하게 늘어서 건당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좀 늘려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부담금이 발생을, 작년 같은 경우가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SK스카이뷰에서 개발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세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심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향초 여기 도화 도시개발구역 심사용역 수수료라고 되어 있네요, 2,000만원이?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지금 그게 이제 도화 도시개발구역이 아직 종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종료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해서...
이제 지금 도화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이제 내년에 준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많이 늘어나면 구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장승덕 위원입니다.
567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비인데요.
우리가 과장님, 도로명 사업 한 지가 몇 년 됐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제가 정확히 햇수는 기억 못 합니다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팀장님들, 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최초로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20년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건 2009년부터 현재...
○위원 장승덕 거기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죠?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실제로 운영한 것은 2014년부터 시행을 한 거고요, 시행.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하여튼 이게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사용되는 것이 도로명주소하고 옛날 구 번지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장승덕 우리 관계부서나 정부 방침은 언제나 이거 도로명주소와 분리를 할 것 같아요?
이거 끝없이 그냥 이중으로 쓰니까 주민들도, 우리 구민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려요.
이게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야 예산이 종결이 되든지 끝없이 홍보비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로명주소가 오래됐는데 아직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명만 써야 하는데 도로명만 쓰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나 관공서에서는 거의 도로명만 씁니다, 현재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직 지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과태료를 문다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아직은 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비라는 것은... 지금 홍보비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도로명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변경되는 사항들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홍보물들을 만들고 있고.
○위원 장승덕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되고 이 홍보물... 도로명 계획한 게 자꾸 변동이 오는 모양이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당초에 먼저 지도 만들어줬던 것은 또 변형이 있어서 잘 사용...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매년 갱신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위원 장승덕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간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장승덕 하여튼 빨리 정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어떤 때는 옛 주소로 하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568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먼젓번 추경 때 조명형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8,4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 조명형 건물번호판은 골목길에 보안등 기능을...
○위원 장승덕 그러게, 먼저 추경 때 이거 업무보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때 10대 설치했고요.
내년에 또 10대를 설치하려고.
○위원 장승덕 연차적으로 그냥 계속 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골목길을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승덕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년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한 10개씩 매년 이렇게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어떻게 생긴 건데 하나에 400만원씩 돼요?
그것을 어떻게 좀...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추경 때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위원 장승덕 먼젓번에 추경 때 보여준 것 뭐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LED.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LED가...
○위원 장승덕 그게 400만원이나 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LED가 밤에 LED로 이렇게 도로명이 보이고 또 주변이 밝습니다, 조명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안등 기능과 도로명 안내 기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이 한번 소개 좀 해 봐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명형 LED... 밑에 LED로 돼서 가로등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명판도 있고요.
지금 저희 여기에 추가로 편성된 4,000만원 증액 편성을 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위원님들 오시다 보면 구청 현관에 독정이로95 해서 이렇게 큰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위원 장승덕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에 있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아니요, 저희 본청...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청사 건물에 지금 안내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건물 번호판을 조명형으로, 관공서를 위주로 일단...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려면 저녁에 조명이 있어서 이게 도로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부분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명판에 야간에 조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위원 장승덕 이거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 같은데, 먼젓번에?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것만 있었는데? LED로 해서 조그만 거 그것만.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그것과 그 밑에 보시면 자율형 가로등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400만원짜리인데.
아니, 그때는 저는 그것만 봤어요, 400만원대가 되기에...
그것 다시 한번 사진 좀 저한테 좀 갖다줘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58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3,247만원 감소한 72억 7,9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73쪽 - 미추홀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 4억원,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 용역 2,000만원, 예산안 574쪽 - 쿨링존 조성 6,500만원, 예산안 575쪽 용현학익 완충녹지 녹화사업 7,000만원, 노후 관리사무소(개방형화장실 포함) 보수 1억 5,000만원, 예산안 576쪽 ? 공원 등 정비공사 1억원, 관교공원 내 통합배드민턴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관교공원 내 통합배드민턴장 물품 구입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시설정비 1,700만원, (주민참여예산)주인공원 내 주인선 역사자료 및 사진 안내판 설치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용정근린공원 명칭 표기 조형물 설치 5,5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미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4,000만원, (주민참여예산)다솔공원 바닥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예산안 577쪽 - (주민참여예산)승학어린이공원 정비 4,000만원, (주민참여예산)관청어린이공원 정비 1억원, 학익2동 개나리쉼터 조성 용역 2,000만원, 쉼터 리모델링(주인공원) 1억 5,000만원, 예산안 578쪽 - (주민참여예산)대우아파트 앞 녹지대 정비 1,000만원, 예산안 579쪽 - (주민참여예산)해피타운 맞은편 옹벽 녹화 1억 2,000만원, 명상숲 조성사업 1억 7,871만원, 수인선 옛길 걷고싶은거리 조성 2억원, 예산안 582쪽 - 등산로 정비사업 4,800만원, 예산안 583쪽 - (주민참여예산)승학산 등산로 토사유출지 정비 1,0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예산안 584쪽 - 도시농업 박람회 행사비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계획 등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573쪽 - 승학산(관교공원) 내 통합배드민턴장 관리원 인건비 2,838만원 증액, 예산안 574쪽 - 공원시설 수시정비 전년 2회 추경 대비 2억원 감액, 예산안 575쪽 - 공원관리 차량구입비 전년 2회 추경 대비 3,500만원 증액, 예산안 578쪽 - 수목관리자재 구입 2,000만원 감액,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 8,000만원 감액, 예산안 581쪽 - 산림병해충방재 3,144만원 증액, 예산안 582쪽 - 숲가꾸기사업 1,846만원 감액, 예산안 583쪽 - 산림녹지관리원 인건비 3,773만원 감액,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3,300만원 증액, 예산안 584쪽 - 도시농업 수시정비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 571쪽부터 5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7쪽에 학익2동 개나리쉼터 조성 용역비 이거 신규편성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개나리쉼터 조성 용역하시는 데 이거 부지나 이런 것들은 다 매입이 완료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 사업은 학익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유치원 옆에 있는 현재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시 교부금으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공원 결정해서 보상 직전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주택 두 채 매입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비용 다,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 추진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거 용역 시작하면 언제쯤 완료돼서 쉼터는 언제쯤 조성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방법 하나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결정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신속하게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할 예정인데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고 공사는 하반기에 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아직 용역 수행기간, 과업기간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과업기간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3개월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연초부터 조속히 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여름 이전에는 조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빠르면?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보상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보상 완료된 다음에 이제 철거공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얘기 나왔던 두 채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주인이 매각 의사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런 절차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조금 지연되는... 정상적으로 갈 경우라도 상반기에 매입완료,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쪽 부지에 어린이집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좀 원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좀 사업 잘 하셔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세입 쪽에요.
571쪽, 세입에 도시공원점용료라고 삼천리도시가스 외 7건이 있는데 그게 어디 점용을 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삼천리도시가스가 남구 관내에 한 5개소에 점용을 해서 현재 돈을 내고 있습니다, 수봉공원을 비롯해서.
○위원 배상록 공원 쪽으로 도시가스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원에 지나갈 일이 있겠어요, 가스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많습니다, 공원에.
○위원 배상록 공원에도 많이 지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녹지도 있고 공원도 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변상금은 지금 세입에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가로수 변상금이 우리 한 그루당 대충 우리가 나무 수령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상록 대충 우리가 지금 남구에 있는 수림이 몇십 년 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십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요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가로수 관련 세입 부분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변상금을, 훼손자 부담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건축허가 시 진입로 할 때도 저희들이 부과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7건에 한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산출방법은 나무 규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설계합니다.
설계비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평균 보면 300～500 정도 사이가 굉장히 많게 과징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건물을 신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1,000만원을...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물더라도 가로수 베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축과와 좀 긴밀히 협조해서 설계를, 그 사람들은 건물 앞에 나무 있는 것을 싫어해요.
딱 가로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잡거든, 진입로를.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무 없애려고.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로수 베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보면 출입문을 이쪽으로 내면 충분히 설계를 하면 되는데 딱 가로지르는 쪽으로 내서 그렇게 베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와 상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다 보면 앞으로 건축 많이, 신축을 많이 하다 보면 길에 가로수 다 뽑아내고 없어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건축과와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와 사전에 협의할 때, 물론 그 건축에 따른 부수적으로 저희들은 나가겠지만 진입로의 위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가로수가 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쪽에 주안1동 같은 데 가로수 베는 걸 보면 건축설계를 이쪽으로 좀 출입구를 내면 될 텐데 왜 그쪽으로 내고 베는지, 아주 앞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 앞에는. 다 베어버리고. 그렇게 베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좀 문제가 있다, 잘 좀 이것은 우리가 그쪽과 설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안 베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든지 과장님, 자기 건물 앞에 나무 있는 것 싫어해요.
영업하면 상가는 간판 가리고 뭐 한다고.
새로 건물 짓는 것은 무조건 베어버리도록 설계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한 번 더 건축과와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사전에...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전에,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못 베게 하면 출입 못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서 설계변경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은 과장님, 공원담당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원은 이제 김병희 팀장인데 지금 교육 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직제 상, 직원 중에 선임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8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문학산 외 1개소인데 1개소는 또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남구에는 산림이 250ha가 있는데요.
문학산과 승학산 두 개의 장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문학산 외 1개소와... 1개소는 승학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저기 584쪽에 도시농업 박람회가 있어요, 신규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익선 거기가 행사를... 무슨, 어떤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해요?
584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2018년도의 구정목표가 도시농업활성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남구가 내년도에는.
올해는 i-미디어시티의 해고 내년도에는 도시농업활성화의 해로 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남구를 알리고 또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아마 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공동체정원에서 하는 행사와 미추홀의 구명... 바뀌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내년에 구 정책이 도시농업활성화의 해로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쪽에 용현학익 완충녹지 녹화사업이 대상지가 2-1블록 완충녹지 지역이라면 정확하게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그 SK가 인수받은 장소에 보면 지하철과 연계된 부분이 일부 수목을 식재하지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의 녹지사업소에 보면 많은 관급 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 나무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현장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이식비를 세워서 나무를 조금 더 심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SK 도로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녹지대와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는 SK에서 입주 후 한 3년 동안 하자보수 해 주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하자는 물론 합니다만 그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 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동일 지역이라고 해도 SK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조명을 잘 해 놓고 관리하고 있고 인수를 받는 공공기관에 이제 주는 그런 공기에 보면 다소 수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SK에서 하자 보수해 주고 남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주로 SK 하자 공간은 대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옮겨 심는 7,000만원 이식비는 그것보다 더 이제 작은 규모의 수목이 되겠습니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가을에 조금 심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토록 SK와 협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또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정책과인가요? 교통공원이 그쪽으로 들어선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교통공원은 현재 관교동에, 중앙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건축물이 위치하다 보니까 공원에 양분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 차원에서 보니까 중요한 공원에 대해서 건축물이 이제 층수가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에 보면 명품공원에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관리하는 교통공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증축하거나 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용현, 학익지역이라든가 아니면 DCRE 지역이라든가 해서 최적의 장소가 맞다면 자그마치 한 50억 이상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이 식재를 언제쯤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식재는 봄에 합니다.
○위원 박향초 내년 봄에 새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84쪽에 도시농업 수시 정비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규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 올해에는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여기 보면 내년도 저희들이 학교 텃밭하고요, 학교 텃밭.
원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위원 김순옥 신청을 할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텃밭을 만드려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각 동에, 내년도 도시농업활성화 정책에 맞게 저희들이 21개동에다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21개동에서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면.
○위원 김순옥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텃밭은, 지금 정책은 동보다는 구에서 공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포함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와 그다음에 현재 공동체정원 용현5동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농장 그 부근에 일부 시설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비용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보시면 또, 지금 584쪽에 보시면 도시농업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것도 신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신규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저기가 되어 있는 거죠?
짜여져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저희 나름대로 4,000만원 어떻게 지출할 계획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공동체 정원이 있는 장소가 주...
○위원 김순옥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동체정원이 있는 용현5동, 그 장소가 주된 장소가 되고요.
부수적으로 현재 도시농업농장이 내년 상반기에 건축이 완료됩니다.
○위원 김순옥 도시농업농장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승학산 자락에 있는 건데요.
그 지역하고 그렇게 해서 장소를 선정했고요.
내용은 행사비로, 개막식 및 무대공연이 500만원, 운영비 5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 300만원, 홍보관 제작, 그다음에 시설비로 체험관 및 부스임차, 그다음에 작품 전시, 무대 설치 등 해서 약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사업이 이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친다면.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박람회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것을 박람회를 하신다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 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을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 김순옥 농업에 있는 자료입니까, 무슨...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 작품전시도 되고요.
○위원 김순옥 작품전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농업을 해 온 작품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 옥상텃밭을 만드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가꿀 수 있는 채소류에 대한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술이 아니고.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여러 가지로... 당일날 오시면 아마 그런 것도 팸플릿을 통해서 일부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인원을 추가를...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스마다 또 전시를 하게 되면 부스마다 그런 전문가들이, 출품하신 분들이 또 상주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어쨌든 작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건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잘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을 하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서 자투리땅이라든지 남은 땅이라든지 간에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럼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고생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73쪽에 보시면 수인선 철도 공원화 용역비 내용하고 지금 579쪽에 수인선 옛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는 어떻게 부지가 다른 데예요,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용마루지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용마루 지금 현재 주택을 건립하여 보게 되면 고속도로 부지에서부터 수인선 옐로우하우스 앞까지 가면 철길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현재 철길.
거기에 대해서 579쪽은 그 철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원화하는 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 양정희 579쪽은 지금 저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철길을 이용한 쉼터입니다.
○위원 양정희 만리성 중국집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 끼고 용현2동 쪽으로 오시다 보면 가구단지 있는 데 그 옆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579쪽에 국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하고 걷고 싶은 1억 8,000... 2억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철로변에 있는 900m의 길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쉼터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73쪽에 있는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 용역은 지금 용마루지구가 끝나는 지역 가게 되면, 만리성 앞에 보면 큰 공터가, 한 3,700㎡짜리의 공터가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 소유의.
용마루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게 되면 거기가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마루 지구가.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가 지금 고물상과 주차장 해서 경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공원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위치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치와 같은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만리성을 끼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용현2동 쪽으로 오는 길 있잖아요, 성인천한방병원 그 맞은편 쪽에 조그마한 철로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유승모 573쪽 것이 그거고.
○위원 양정희 아, 573쪽이?
○전문위원 유승모 네, 그거고 이것은 수인선 옛길은 옛날에 구 철길.
용현2동 동사무소, 옛날 부동산 그 자리 있잖아요.
○위원 양정희 아, 그러면 573쪽이 제가 알고 있는 위치인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거기에 보면 현재 그 철도 부지가.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거기 그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고물상과 주차장 하고 해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땅을 사서 도시공원으로 만드려는 계획을.
○위원 양정희 거기가 철도청...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소유입니다.
○위원 양정희 소유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땅을 저희가 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사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억짜리 공원은 사지 않고, 그 땅을 사려면 한 175억 들어갑니다.
사지 않고 거기는.
○위원 양정희 임대료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임대료로 해서 현재 공원화돼 있는 지역인데 좀 더 시설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573쪽이 그 도로변에 있는 철도 있어서 길게 있는 그런 부지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삼각형의 약간 긴 그런 부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게 도로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위원 양정희 붙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왜냐하면 아마 철도청에서 상업지역이니까 일반매각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남구로 봐서는 전략상,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양정희 철도청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상업지역이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거죠.
○위원 양정희 아, 매각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 땅을 사서 공원화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철도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이걸 사서 공원화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이라는 곳이 조금 이렇게 휴식처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도로와 인접해 있다 보면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어서 공원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매각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좀 도시 미관상 좋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내년에 2,000만원 용역비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선형도 찾게 되고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의 부지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또 매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공원을 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네요.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우리 세출예산에서 573쪽, 총 우리가 보면 국비가 이제 2억 2,900만원인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우리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위원 장승덕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2억 2,900만원, 시비가 9,200만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우리 구비가 69억 5,8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국비를 예산 지원 못 받는 이유는 있어요?
국토... 지방을 우리가 비교시찰 가면 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국비가 엄청 많이 내려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남구는 어떻게 국비 지원은 좀 열악하고, 국ㆍ시비가.
우리 구비 비율이 무려 이게 몇십 배 많이 지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 공원녹지과의 행정 성격상 국비가 내려오는 길은 산림청을 통해서 오는, 산림 사업에 대해서 하는 국비 하나 하고요.
아니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하는 분야하고 아니면 국토부의 공원정책에 따라 있는데 저희들은 국토부에 있는 공원정책은 지금까지 단 1원도 온 적이 없습니다, 각 시ㆍ도에.
그다음에 산림청에 대한 국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ha라는 좁은 면적의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하다 보면 이렇게 국비지원도 좀 적게 되고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큰 맹점이 있어서 국비를 덜 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 특성상 거의 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 예산편성 보면 구비가 그렇게 과대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물론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남구가 녹지비율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구보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지금 우리 자산이 있고 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잖아요.
수봉공원이나 문학공원, 승학공원... 공원이라기보다도 승학산.
그런 건 국유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승학산은 현재 시가 보상을 주고 관리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게.
공원도 우리가 지금... 수봉공원은 우리 남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부 다 저기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대부분 시유지 땅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남구 땅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문학산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문학산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리고 또 시 정책도 한동안 보통 공원 조성이 되면 50대50 이런 룰이 있는데 그동안은 시 자체적으로도 사업비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저희들 공원사업이 주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구비가 사실 국ㆍ시비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 물론 전부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비율이 어느 정도 국ㆍ시비도 같이 따와야지 너무 구비가 과다 지출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해피타운 앞에 옹벽 친 거... 먼젓번에, 타일 떨어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1억 2,000만원짜리.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조경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요.
현 상태의 그런 디자인 가지고는 전면교체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하단부에 보면 회양목 심은 그런 화단이... 수목을 심을 장소는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해서 전체를 놓고 하는 공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기존의 뼈대는 살리고 바깥 부분은 목재 등을 통해서 덩굴식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를 먼저 디자인하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디자인 자체가 미를 내게 하고 여름철에서 덩굴식물류가 푸른색을 띄게 녹화를 하고 두 가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타일 떨어진 것은 그냥 놔두고... 떼어내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일부는 제거할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 장승덕 제거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다음에 배수관 물이 나오게 되면 그 물이 또 도로로 튑니다. 그 물은 방향을 잡아서 밑으로 스며들게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먼젓번에도 그것 타일 하고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큰 위험은 없는 것 같더라고, 옹벽 친 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미관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타일은 시간이 지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시공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지 그 자체의 옹벽이 위험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서 미관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이제 거기를 다시 테크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타일을 갈면서 낮에는 담쟁이덩굴 같은 것으로 올라오고, 등나무 같은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올리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겨울철에는 그 자체적으로 미관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
○위원 장승덕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도시농업센터 이런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그것은 우리가 먼젓번에 제가 본 것 같기로는 국가에서 당첨이 돼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동체정원에 대해서.
용현5동 공동체정원에 대해서는 당첨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공동체정원은 완료된 사업이고요.
도시농업센터는 교부세, 국비를 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당초 8억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6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8억에 대한 설계가 거의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니까 아까 13억은 그 일부 2억을 하고 11억은 토지보상비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의 이 업무가...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16명에서 현재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13명에서 이게 사업을 보니까 엄청난 사업이더라고요.
어쨌든 국ㆍ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진짜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관계부서나 우리 국장님도 이런 사업은, 물론 우리 구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녹지 조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구비가 많이 그쪽으로 되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국ㆍ시비를 더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보도블럭 작업하면서 가로수의 뿌리를 건설과와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럭을 하면서 뿌리 제거할 때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쉽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아주 잘 됐어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그 분야가 이제 서울시가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았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야는.
왜냐하면 해마다 생물이다 보니까 자라나는 나무뿌리를, 고형화 된 그런 구조물이 압력을 가해서 누른 상태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려면 그 어떤 적정시기에 항상 지표면에 대한 변형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봐서는 예산 낭비를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봐서는 그 나무를 살리기, 공존하기 위해서는 적정시기에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 외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개발된 방법이 없다라고 저희들도 봐서, 또 하나 문제는 그것이 이제 하수관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뿌리가, 제2차 피해가 또 발생되는데 그 문제도 지금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렇고 현재는 나무 뿌리가 하수관을 들어가서 막혀서 하수관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 여러 가지도.
그 분야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건설과와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굉장히 좀 고민해야 할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봐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쨌든 이번에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그래도 한꺼번에 보도블럭도 깔고 뿌리, 돌출된 것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마치고 할까요? 공원녹지과? 마치고 쉴까요?
○위원 배상록 그래요, 마치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4쪽에 수봉공원 물놀이장 이동식화장실 지금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순옥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수봉공원은... 총 전체 화장실은.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여기는 물놀이장.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물놀이장에는 현재, 또다시 물놀이장 때문에 정형화된 화장실을 지을 수 없고요.
그래서 여름철 두 달 동안만 운영하는 임차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한 달에 1,000만원, 두 달에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화장실 문화가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다 보니까 임차료도 상당히 약간 고급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보기에 잘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너무 돈이 많지 않나, 1,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규모를 예를 들자면 두 칸짜리를 한 칸으로 줄이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작년, 올해 2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가지고 청소부터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해 주시는 것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임대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화장실은 한 개인가 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이렇게 많은 임대료가 나가는가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관리인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관리인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0쪽에 저희 산불출동차량 임차료해서 산불 진화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금 보면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산불감시요원을 계속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산불출동차량 임차해서 이게 진압금...
이분들이 진압까지 하시는 건가요? 산불을?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산불이 발생되면 직접 진화까지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분들은 어떻게 진화하셨나요?
감시요원들이 그냥 진화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 산불 임차료 800만원은 저희들이 원래는 다른 구에는 이것이 구청에 전용 차량을 다 배치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순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임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자유롭게 출동할 수 있도록 일반, 개인 임대업자...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편성... 보여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던 저기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2016년도에도 임차 있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2017년도에는 왜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사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차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 사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했다가 사는 것이 순서에 밀려서 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16년도까지는 임차를 해서 쓰시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올해에 없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제 ’17년도에는 구입을 하려고 임차료를 안 올렸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17년도에 산불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거 차량은 저희들이 출동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승용차 임차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일반승용차.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그동안은 출동차량을 임차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저희 공용차량 그냥 사용하시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용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차량이라든지.
특히 저희 녹지팀에는 작업차량이 있지만 현장에 배치해서 쓰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산불난 데까지 이동할 때는 개인 차나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산불출동차량에는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따로 그냥 저희가 소화기를 싣고 그냥 다니는 시스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우리 구청 전용차량에는 무전기와 다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 임차하는 차량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임차하는 차량은 산불지휘차량이라는 푯말을 달고 순찰 위주로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이 차량 구입하는 데는, 그런 차량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5,000만원～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5,000만원～7,0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다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 5,000만원～7,000만원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 차량을 사게 되면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에다가 무전기라든지 모든 장비를 탑재를 합니다, 차량에다가.
그러면 저희들은 그 차가 없기 때문에 이 임차료 사항은 아까... 이동 시에 공무원들 출장할 때 사람이 좀 쓰고 우리 작업차량에는 일부 무전기를 달아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5,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동하는 소방차 정도의 규모일 것 같아서.
제가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 그 5,000만원대의 자료와 그다음에 저희가 임차하는 차량도 그 5,000만원짜리 동일 차량을 임차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 임차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용차... 임차 차량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니, 그러니까 이 임차하는 차량, 승용차를 구매하는 구입 비용은 얼마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것은 일반 승용차 값이니까 그것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차라리 800만원보다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일반 승용차라고 하면. 요즘 경차 뭐 한 1,4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차량이거든요.
산불 진화하는 특정 차량이라고 해서 산불 전용 차량입니다, 그 차량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하는 차량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차량이 무전설비도 갖추고 특정 차량이라고 해서 그 5,000만원 상당의 시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차량을 지금 임차하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 차량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냥 일반 출동차량을 앞에 선두를 세울 수 있는 출동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연간 지금 8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승용차, 경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매입하는,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데 그 가격이 한 1,200만원～1,300만원 이 정도면 살 거예요.
그러면 800만원 1년에 임차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예산 증액해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5,000만원짜리 차에 대한 임차료가 1년에 8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장 예산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1,200만원～1,300만원짜리 차를 1년에 저희가 80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쓸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출동도 많지 않다라고 하면 1,400만원짜리 차를 사면 10년 이상은 쓸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게 이제 국ㆍ시비 보조해 주는 비율... 밑에 보면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신규로 차량 수가 증가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행정적으로 복잡화되고요.
이것은 단지 국ㆍ시비가 따르니까 적은 비용으로 한 6개월 정도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차량에 대한 산불진화 차량 같은 경우 다른 시ㆍ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저희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사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양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임차하는 차량에 대한 성능이나 비용 이것 좀 한번 산출하셔서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2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65% 증가한 11억 8,5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91쪽 - 제물포역세권활성화사업 3억 3,830만원 증액,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비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형 없으세요?
○위원 장승덕 없어요, 제물포 역세권 전부 다 현장 나가 봤었는데 뭐.
○위원장 이한형 제물포 역세권,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게 2015년부터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이월되고 내년까지, ’18년까지 35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국비와 저희 구비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저희 59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비 이거 8,000만원 이번에 신규 계상하신 거.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보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각 지역에 예산 쏟는 것 때문에 용역 발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용역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뉴딜사업이라는 게 기존 대규모 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자체와 주민 주도로 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게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매년 국비를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 8,000만원 가지면 남구 관내 전체에 대한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인지 사업의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좀 낙후된 지역 위주로 타깃을 삼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것보다는 아예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나요? 남구 전체를?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번이...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전에는 관 주도에서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주민들의 참여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이번에 하는 사업은 예전처럼 일반 재건축, 재개발 이런 형식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설문조사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지역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인천 남구가 전국에서 1등이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야 하는 그 지역 중에.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원도심이 맞다 보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가장 많은 80%인가 90%인가 되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정부에 좀 발맞추어서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남구를 조금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 용역 발주하면 결과는 1년 정도 걸리나요? 아니면.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한 7개월 정도.
○부위원장 정채훈 7개월 정도?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잘 용역하셔서 도시발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뉴딜사업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지금 지구지정된 데 외에도 포함이 돼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 지역대 지구지정이 돼 있고 뉴타운사업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하는데 그것에 지구지정이 안 된 데도 포함이 되느냐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뉴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그때는 관 위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민들의 참여의사가 반영되어서 자기네 이 지역은 하겠다,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한형 지금 지구지정에 대해서, 주민들 사항들에 대해서 조합이니 추진위도 구성 안 돼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냐는 얘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남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것은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종전에는 면적이 대규모였는데 지금 일정치는 않지만 보통 5만㎡의 내외로 해서 소규모 지역을 기 시행 중인 사업, 시행 중인 지구지정된 데는 제외가 돼 있고요.
그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주거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이 일종의 하나입니다.
그런 지구지정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국가에 올리면 국가에 선정이 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해서 그 주민이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지금 국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 지역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거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게 용역 사항들보다는... 용역 부분들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이런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당신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충 아우트라인은 안 나왔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거기에서 무슨 용역을 해서 무슨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의사를 줘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법적 사항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법적 사항이냐고.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개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계획을 하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건이 이제 주민들 의사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사 역시도 용역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뉴딜사업이 도정법의 적용을 받아요?
무슨 법의 적용을 받아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도시재생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재생법.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원래 도시재생법의 몇 %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있기는 있는데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바뀐 절차.
○위원장 이한형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좀 여쭤보는 건데.
정확하게 뉴딜정책 사항들을, 국장 말씀대로 지구지정이 안 된 곳에 왜 주민들이 제안서를 내서 여기에서 국토해양부로 넣으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뉴스테이 사업도 그렇잖아요.
뉴스테이 사업도 만약에 지금 기존에 지구지정된 데도 아, 우리는 뉴스테이 사업을,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안서를 구청에서 만들어줘서 올리면, 선정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시스템은 유사합니다.
일단 지구지정 신청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지구지정되려면 이제 주민들 동의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 용역에서 하는 용역의 성격 자체가 앞으로 이 마을이 발전, 개발하려면 어떤 타입으로 개발하시고자 하는 주민들 의견도 같이 사전에 청취해서 그 내용을 계획에 같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어차피 감정평가에서 이게 스톱이 많이 되잖아요, 요동이 치고.
그러면 이 뉴딜정책은, 간단하게 지금 공문 내려온 것은 주민 제안서를 받아서 그게 선정이 되면 무슨 또 조합위 구성하고 추진위도 구성하고... 일단 지구지정이 되네.
어떻게, 그 절차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일단 저희가 선정이 되면 5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주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면적에 따라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선정이 돼야 하는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영세 세입자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지 여기가 그런 계획들이 돼 있는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와 저희 지방비가 이렇게 매칭이...
○위원장 이한형 지금 말씀하신 데가 용역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위원장 이한형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정이 돼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그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50억에서 250억까지.
○위원장 이한형 기반시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장 이한형 기반시설 비용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니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정비사업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위원장 이한형 리모델링?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했던 사업이, 개발사업이 전면 개발 방식이면 달리 말씀드리면 현지 계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리모델링식.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주로.
그래서 1차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느 정도 도로망이 형성돼 있어야 하는 그런 대상 지역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마을회관을 만든다든지 청소년 일자리를 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현재 있는 기반시설 위에 만들 때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경우는 아마 지원 금액이 적어지겠죠, 보상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 인접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부 도로망을 형성해 주고 그 위에 첫째 단계에 말씀드렸던 마을 자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
○위원장 이한형 마을공동체, 주안5동에 설치된 것 그런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런 개념과 좀 유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주거시설은?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주거시설 자체도 주택 계량에 필요한 지원 금액이 일정 비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내가 거기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집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비용까지는 안 나와 있고 어떤 공동체 시설로 만든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 성격이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로만 관리해 주고 뭐 이런 건.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죠, 추가로 필요한 기반시설... 소위 말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보다는 새로운 회관을 만든다든지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술가 활동하는 지역을 할 때 거기에, 그런 데는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될 수 있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 지금 주안5동에 마을공동체 만든 것과 유사한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주안초등학교 뒤에 우리가 또 쉼터 만들어준 거 있고... 그 두 개 사업, 이런 거와 똑같은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쉼터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거의 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를 다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저는 이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기본에 있는 주거시설 사항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사항들로만 하는 건데 기반시설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기반시설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개념이...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뉴딜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주거지역이 낙후되어서, 우리가 원도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위를 구성하다 보면 감정평가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뉴딜정책사업을 편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죠, 워낙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주거시설도 거기의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지.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게 지금 개략적인 홍보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한번 그것 좀 계수조정 사항들 해서 국가에서 온 공문이라든지 그것 좀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도 공부 좀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사항들 하면 개념들이 확실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다 사항들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두루뭉술해요, 두루뭉술.
무엇을 핵심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598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06.89% 증가한 21억 6,9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97쪽 - 숭의4동 8-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6억 1,000만원 증액,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1억 8,7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예산안 596쪽 - 해산 추진위 사전검토비용 1,1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95쪽부터 598쪽입니다.
과장님, 마을주택관리소 자원봉사자 식비 등 여기가 4ㆍ7구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그렇습니다. 숭의4ㆍ7구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문 닫고 있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현재는 봉사자들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제 식대라도 줘서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죠, 내년에 활성화를 시켜서 식대를 줘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상주해서 기간제라든지 실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이한형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우리 일자리창출 사업들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좀 실비를 주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그쪽으로 파견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좀 한 사람이 상주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이게 식비만 사항들로 주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일단은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난번에 말씀...
○위원장 이한형 노인인력센터와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그분들... 한 분 정도 그냥 자원봉사자, 숭의4동 동네 분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서 상주하셔서 좀 청소도 하고 이렇게 사항들로 만들어야지 거기가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자원봉사자...
당신 밥 하루에 한 끼 줄 테니까 와서 이것 좀 지켜줘 이것밖에 더 되느냐고.
이게, 식비 주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97쪽, 빈집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각 동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데이터라는 것은...
○위원 김익선 만약에 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 거주를... 주민 등록을 안 하면 빈집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라도 뽑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일단 빈집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서 그게 이제 일정 이하가 되면 일단 빈집으로 우리가 봐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로로 나오는 집들을 자료를 받으면, 그러면 당연히 빈집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용역비가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자료를 줘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그 위치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조사표에 의해서 빈집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료만 가지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빈집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서 건물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빈집으로 정의를 내려야만 내년에 시행되는 특례법에 근거해서 직권철거도 가능하고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돼 있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남구 전체를 파악하려면 엄청난...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지금 전체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한 42만명에 거주하는 남구가 주택이 한 3분의1? 한 10만채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전체를 이제 다 다니는 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사용량을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을 우선적으로 갑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정의가 되면 말씀이지만 빈집을 가지고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우리 예산에 올린 내용은 지금 빈집 조사하는 데만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
○위원 김익선 1억 8,7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1억 1,000만원.
○위원 김익선 1억 8,700만원.
○위원 장승덕 시비 있잖아요, 시비.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시비와 구비가 합쳐서 1억 8,700만원이 예산으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용역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598쪽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 총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이것은 이제 처음에, 당초에는 이제 41억원을 차입을 했었는데요.
이자율이 좀 높다 보니까 35억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다시 차입을 해서 이 35억에 대한 내년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내용을 이제 인상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이자가 몇 %였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이게 이제 이자가 2%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이자를 지불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자와 원금, 그다음에 2019년, 2020년이 원금.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017년과 2018년에는 이자를 내고 내년에 이자와 원금, 후년에 원금, 2020년에 원금 이렇게 지불하면 다 상환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익선 위원님, 빈집실태라고 그러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이 생각하는 빈집의 정의는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특례법에 의해서 제2...
○위원장 이한형 아, 개인이 아니라 이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데 정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의.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그 정의는 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년 이상?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 장승덕 저번에 업무가 체결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업무협약은...
○위원장 이한형 1년 이상 거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뭐도 없고 물도 한 번도 안 쓰고 이렇게 한 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용역은?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현재 우리가 용역은.
○위원장 이한형 누구에게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직접 해 주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지적공사라는, LX라는 곳에서 지금 협약을... 우리가 이제 12월 초순쯤에 체결을 해서 현재 사실 착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착수를...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이것은 이제 시와 업무협약을, MOU를 맺어서 미리 선 착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것은 좀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LX에서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한 경우입니다, 그 비용을.
○위원장 이한형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미리 그 사람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 통과돼서 주면 예산 회계법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것은 지금 선 착수를 했지만 우리가 MOU상에 이제 그렇게 했고.
○위원장 이한형 지금 선 착수된 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LX에서는 지금... 총 우리가 지금 예산이 1억 8,700만원인데 그중에 시와 구가 부담을 하고 LX에서 한 7,000만원 정도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아마 선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적공사는 국비를 지원받나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돈이 있나?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 비용 관계는 제가 확실히...
○위원장 이한형 이게 지적공사라는 게 우리 정부기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LX라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위탁을 준 업체인가?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LX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공사, 과거의 지적공사를 LX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 LX를 지적공사라고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사항들은 미리 자기네들 자체 예산으로 수입에서 7,000만원으로 우리 여기 하는 데 책정이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을 먼저 선 착수하고 우리에게 돈 들어오면 나머지 돈은 정리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방법은 일일이 자기네들이 한국전력도 가고 도시가스 사용하는 데도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도 가보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채용을 해서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사용한 내용은 저희라든지 직접 LX에서도 확인하지만 우리도 협조를 해 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실태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빈집을 이제 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 수립된 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법... 잠깐 말씀드리면 빈집정비사업이 4개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특례법이 앞으로 발표하게 돼 있지만.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언제 통과가 되죠? 특례법이?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2월 9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2018년, 내년 2월 9일인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빈집을 안전상 문제가 되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한형 철거.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다음에 빈집을 철거해서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축, 증축...
○위원장 이한형 철거해서 신축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오래된 집을 철거해서 새로 짓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집을, 빈집을... 오래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거 이제 다 토지소유자들과는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이것은 이제 사업을 할 때 시행자는 건축주가 직접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과 협약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이것은 이제 빈집을, 빈집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주가 나는 빈집 놔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빈집을 놔둘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이제... 놔둔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 집으로 인해서 문제가... 환경적이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그게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법이 제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위험한 공가, 폐가가 계속 방치되고 건물주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주변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붕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거하려면 또 나중에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거 철거할 수 있는 근거...
○위원장 이한형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E등급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요? 어떻게 철거하는 게, 위험한 것을 어떻게 근거를 제시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빈집이 조사가 돼서 지금 이 경우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 특례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직권으로 우리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고를 해서, 몇 차에 걸쳐서 계고해서 안 되면 철거가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 얘기는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거야 안전진단을 해야죠, 당연히.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안전진단을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거 사항들은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철거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여기는 우리가 판단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D등급인가 E등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당연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물은, 빈집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종류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 철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안전에 문제 있을 때...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사전에, 1억 8,700만원 용역비 안에 등급 구분이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서.
그래서 최악의 경우 E등급은 다시 정밀조사해서 할 수 있게.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역 하는 데에 그거 포함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다 포함됩니다. 등급 분류가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지금 조사 상에서는 구조적인 면에서 육안 상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전문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그때 가서 합니다.
현재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육안 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철거는 그렇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이제 철거에서 신축을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이거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빈집 소유자.
본인이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직접 우리가 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주택공사나 건설업체,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특례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소유자와 협의 사항들을 일단 하고 안 되면 강제조항으로도 가능하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첫날 했습니다, 첫날.
회의가 저기한다고 해서 그날 첫날 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그리고 나서 건설과는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두 과를...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3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3.65% 증가한 4억 4,5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10쪽 -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500만원 증액, 예산안 611쪽 - 차량 등록 인부임 3,576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53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000만원 증가한 21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654쪽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880만원 증액, 과태료고지서 우편봉함기 1,6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85쪽부터 589쪽 그리고 특별회계 653쪽부터 6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자동 등록 인부임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옮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52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4% 감소한 81억 6,7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46쪽 - 주안초등학교 일원 학생 통학로 정비 공사 1억원, 주안5동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5,400만원, 문학초교 후문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3,100만원, 예산안 548쪽 - 독배로 427-66 용현시장 주변 하수박스 준설 공사 2억원,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정비 공사 3억 3,0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예산안 546쪽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3,000만원 감액, LED 보안등 교체 사업 4,950만원 감액, 예산안 548쪽 - 하수구조물 정비 2,791만원 감액,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 전년 2회 추경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 관내에 있는 하수구조물 정비 공사 전년 2회 추경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 예산안 549쪽 -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전년 2회 추경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지역구인 주안2,4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안2,4동은 2007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지금 개발사업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 사항들인데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도로포장들을 어느 정도는 웬만큼 다 했는데 이 주안2동이랑 4동은 도로포장이 요즘 최근에 좀 됐어요. 최근에.
최근에 몇 군데 됐는데 그동안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옆에 기획행정위원회 손 일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했더니 내년도만큼은 주안2,4동에 대해서 그동안 도로포장에 대해서 소외됐던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강력히 건설과장한테 나한테도 손 일 위원도 얘기해서 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재개발이 반대 의견도 있고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혼란이 있지만 또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특별지역으로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을 특별지역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지금 가보면 도로가 파손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위험도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 조치해 주실 그런 방안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일단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쉽게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일부 구간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주어진 예산이라도 2,4동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뭐 우리 동만 많이 해 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 그동안 못한 부분들이 지금 도로 포장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한 10억원 정도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8억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해서 저도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8억원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포장을 하겠어요. 각 동별로 배정도 다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다른 데서 저기하더라도 증액 또 앞으로 추경할 때 특별하게 좀 소외됐던 부분들은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십시오.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또 구조물 정비 공사 다 왜 이게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더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감액됐다는 건 뭐냐면요.
저희들이 본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 배상록 추경 때 하시려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2회 추경 때 편성된 걸로 하다 보니까 감액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3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는 뻔한 거 아닌가요?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걸 왜 추경에 자꾸 세우게 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하수도 사업은 일반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시에서 당초예산보다 한 15%∼ 20% 정도씩은 지금 남구는 더 주는 걸로, 이제 다 내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준다라고 이제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준설할 개소 수는 많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한정된 예산에서.
○위원 배상록 짜려다 보니까 그렇고 추경에 내려오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추경에 해 보자, 그 뜻이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상반기 우기 이전에는 저희들 구비 예산을, 구비하고 시비 예산 거의 소모를 하고 그리고 우기 이후에 아니면 또 우기 중에 이런 부분들에 추경 때나 더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이제 하수도를 보면 내시경을 넣어서도 보고 우리가 준설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체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해서 여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차버리면 무조건 준설을 안 해서 이게 물 찼다고 난리가 나는.
○위원장 이한형 맞아요, 지금 그렇게 또 주민들은 알고 있고.
○위원 배상록 그렇게 나는 거예요. 준설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준설을 낮에 했는데 저녁 때 어디 나갔다 들어와서 못 봤어요. 그래서 비와서 차도 준설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이 준설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 찼을 때는.
그래서 이 준설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저희들은 준설 공사 발주하고 나서 준공 때 전부 CCTV를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도 계근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특별히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9쪽에 도로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627번지가 어디쯤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54...?
○위원 박향초 9.
○위원장 이한형 도로사용료 용현동 627-625번지.
77만 5,000원짜리.
○건설과장 정창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있는 사항에서 매년 보상을 받아가지 아니하고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매년 받아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위치도는 따로 안 가지고 왔는데 혹시 위원님한테 제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세요.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앞으로 도로명주소 쓰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저번에 공통 지적사항 중에서 관에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쓰자, 이렇게 했는데 박향초 위원님 보면서 제가 딱 봤는데 용현동 627-625 옛날...
○위원 박향초 5동 쪽일 것 같아요.
6자 들어가면 5동이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543쪽 보면 도로 굴착 부당금이라는 거는 굴착할 적에 복구비용 받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1차 복구 이후에 2차 복구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복구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1차든 2차든 하여튼 이게 도로 굴착을 하면 그거 복구하는 수입이잖아, 이게?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구를 1차 복구, 2차 복구로 나누는데요.
1차 복구는 사업시행자.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해 주고 나중에 2차 복구하는 거.
○건설과장 정창진 네, 저희들이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위원 장승덕 그게 이제 전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5억원이고 금년도 5억원이고, 이건 뭐 차액 같은 것은 없어요?
매번 그래요? 똑같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세입이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오면 예상되는 만큼을 올리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7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굴착하는 기관들의 어떤 사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최대로 잡은 겁니다.
○위원 장승덕 가만히 보면 굴착하는 거 그냥 하루 저녁에 뚝딱하고 메꾸고 그래서 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건설과장 정창진 전부 신고됩니다.
전부 신고되고요. 다만 긴급공사라고 해서 개인 상수도관 누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장승덕 네.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부분은 선 조치 후 저희들한테 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우리 동네 금년에 포장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팠더라고 그리고서 메꿨어 하루 사이에 다, 포장까지 다. 이런 거는.
○건설과장 정창진 허가는 저희들한테 무조건 냅니다.
요새는 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무단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이걸 몰래 그냥 굴착하고 메꾼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그거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01쪽 -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1,728만원 삭감.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03쪽 - 긴급 지원 사업 홍보 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05쪽 -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업비 1,050만원 삭감, 예산서 405쪽 - 찾아가는 도움말 서비스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23쪽 -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85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01쪽 -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지원 1,728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01쪽 - 상인 조직역량 강화 사업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816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01쪽 -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 운영 지원 3,456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23쪽 -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1억 4,232만 6,000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37쪽 - 가로정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급여 2억 802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38쪽 - 가로정비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직급 보조비 792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38쪽 - 가로정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 315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38쪽 - 가로정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대보험료 부담금 1,593만 8,000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관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73쪽 -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77쪽 - 학익2동 개나리쉼터 조성 노역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83쪽 -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2,000만원 삭감, 예산서 583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84쪽 - 도시농업 수시정비 시설비 1억원 삭감, 예산서 584쪽 - 도시농업 수시정비 시설 부대비 72만원 삭감, 예산서 584쪽 - 도시농업박람회 행사비 4,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91쪽 - 도시재생 뉴딜사업 8,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증액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36쪽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 6,220만 2,000원 증액, 노점상 단속용역비 1억 4,5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예산 중 예산서 545쪽 -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 공사, 주민참여예산 포함 2억 4,000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68쪽 - 자율형 조명 건물 보호판 설치, 이거는 도로 밑바닥 사항들에 대한 도로명입니다. 3,000만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04쪽 -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4,000만원증액, 예산서 604쪽 - 주민참여예산 주안2동 전역 일방통행 정비 1,000만원 증액.
그러면 본 회의에서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