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 민원여권과ㆍ토지정보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201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1명 정원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주민등록현황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42만2,981명이고 여권발급현황은 10월1일 현재 9,305건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현황은 등록인구가 30만4,23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167쪽 주요현안사업은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외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상하반기 공직자친절마인드 향상교육과 공무원 전화방문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친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사이버머니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수수료 430만원을 포함한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주민만족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행정모니터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하겠습니다.
또 타지방자치단체 민원시책 우수사례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획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우선 도입하기 위하여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고객만족도를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청민원실에서 운영중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여비 300만원을 포함한 전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황은 10월 1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6만건을 비롯한 총 101만8,5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 활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총 10개가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496만원을 비롯한 총 3억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여권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을 발급하고 여권심사 및 사전 사후 대사로 오류발급방지를 사전에 막겠습니다.
또한 여권유효기간 만료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한 2,9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 공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황은 출생 2,953건을 비롯한 총 1만1,20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 및 누락가족에 대한 추가등록을 2천건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출생외 33종을 처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특수시책입니다.
177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및 국내거주 외국인 및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마련하여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민원서류 우선처리창구운영,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 제작ㆍ배치,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65세 이상 1,2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류배달제를 나이를 철폐한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1,2급 등록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배달제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 활용은 41종 민원서류에 대하여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된 외국어해석본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까지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78쪽 민원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방식 도입으로 민원인 납부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대상민원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방식을 신용카드까지 추가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를 포함한 10개 군구 11개의 자치단체중 4개 군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카드사별 제안검토 및 확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카드수수료 200만원과 카드단말기 구입 300만원을 포함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등록현황 좀 볼께요. 내국인은 41만6,600명이고 외국인은 6,837명이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내국인은 주민등록으로
○위원 이태형 외국인을 명단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따로 통계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구에서 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계자료를 넣으면 저희가 합산해서 통계자료를 뽑습니다.
○위원 이태형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없나? 외국인을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 사람들 투표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외국인은 투표권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한국사람이 미국에 살면 그 사람들 투표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재외국민,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국적 옮긴 사람들,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 안되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러면 내국인이 되는 것이죠.
○위원 이태형 한국사람하고 결혼하면 한국사람이 되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이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 이태형 아, 분리시켰다. 그럼 내국인에서도 외국사람들 많겠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외국인들이 오면 대화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위원 이태형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안오거든요. 같이 대동해서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문학동이라는 동네에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사무소에 답답할 때 불러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 있어요. 문학은 도호부청사가 있어서 그런지 통역을 해 달래기도 그렇고 영어할 줄 아는 사람 하나 파견해야 되겠어요. 도호부청사 인천에 갈 데가 없잖아요. 한 바퀴 돌면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관광안내소에 통역사가 있거든요.
○위원 이태형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몇 명씩 해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체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것은 파악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친절마인드나 민원행정서비스나 비슷한 것 같아요. 민원행정팀에서 올린 것인데 민원사무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올해는 민원행정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시했거든요. 국정평가지표에 외부에서 측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측정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별도의 용역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태형 550만원이 잡혔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누가 갈 것이 에요? 국내여비 300만원 잡혔는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 직원들이 가야죠.
○위원 이태형 과장님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도 가야죠. 여기 앞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었습니다.
채택은 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여러 기관 우수한 곳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그런 곳을 방문해서 좋은 사례는 도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꼭 보셔가지고 교육좀 시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 엘지 A/S센터에 가 보셨어요? 대단해요, 도화동에,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친절이 한전 같은 데도 서비스 좋지만 더 좋아요. 공무원들이 반은 따라가야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행정서비스실현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기라고 있죠? 그것이 임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원만족도 조사기에 인터넷사용료라고 해서 용현5동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만족도조사기는 저희 민원실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용현5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현5동은 민원인이 많아서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시책에 의한 것이어서 거기 요금을 저희가 납부해 주는 것이 되겠고
○위원 이안호 지금 3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실 때 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민원여권과, 용현5동. 이게 2012년도에 1대가 더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원래 있었어요.
○위원 이안호 3군데. 조사기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임대료는 3군데를 다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2년도에 예산안을 봤을 때는 월10만원씩 해서 2대분만 지급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10만원씩 3군데를 납부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게 조사기가 있고 인터넷사용료가 따로 있고 그렇게 따지면 3군데입니다.
과장님 설명했을 때는 조사기 임대료에 대한게 3군데가 다 임대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료 3군데가 나가면서 인터넷사용료는 용현5동이 별도로 또 따로 나가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과 것은 저희가 내고
○위원 이안호 사용료가 아니고 임대료가 3군데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월 10만원씩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추가된 것은 아니었고 원래가 3군데였다.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는 2대로 표기가 됐는데 3대라고 말씀하시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민원행정모니터운영을 이번에는 2012년도 상반기에는 민원행정모니터를 운영해 가지고 고객만족도실시를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안호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민원모니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올해는 저희가 민원행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에는 국정평가지표에 외부기관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평가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평상시에 모니터활동을 하는 것인데 불편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글을 올려주셔서 해당과에 넘겨주고 그 결과를 받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모니터단한테도 실비제공이 가능한 것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평상시 모니터활동은 제공 안하고 상하반기 고객만족도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전체가 하지 않거든요. 인원중에 몇 명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실비를 드립니다.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2013년도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모니터운영에 200만원이 잡힌 것은 다른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보면 민원행정모니터운영이 2012년도는 1식으로 해서 400만원이었어요. 1식이라는 뜻이 뭐죠?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렇지는 않고요, 간담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틀어서 그렇게 1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안에도 임대료가 2대로 되어 있고 본예산도 2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3대분에 대해서 지급하셨다 하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동주민센터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랑 자원봉사센터랑 협조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이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민원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는게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자기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실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설문조사를 해도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21개동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원하는 곳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를 시켜줘서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고 오전, 오후로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원봉사센터 자체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의 운영실 자체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들의 책상과 전화기와 이런 것까지 동에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이죠? 민원여권과랑 연계하는게.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렇게 해야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하고 이런 여건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2012년까지는 오시는 분들, 간단한 도우미 역할의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기록일지도 작성하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과 같이 해석하면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는 이것을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수요 조사를 하고 전체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동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거주동하고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하려고 계획이신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거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1개동 중에 20개 동이 주민센터와 협력이되어서 전용회선까지도 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배치하겠다라고 예산수반까지 다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것은 저도 올해 1월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왔을때 21개동을 다 돌았는데 그때 막 그것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21개동에 설치가 다되어 있고 기존에도 그렇게 할려면 할 수 있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각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각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만큼 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저희가 해 보고 지난 번에 이태형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친절한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때 조사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또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연중 총 15명으로 되어 있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것은 현재 민원여권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별로 오시는 분이 총15명이 돌아가면서 오시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현재 민원여권과에 나와주시는 자원봉사자 민원안내도우미이시고 내년도 계획은 수요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명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 추진계획 중에는 자원봉사자활용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해서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지원을 하겠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그게 연중 해 가지고 15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1개동을 다 지원해서 시스템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각동에는 21명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설명하셨을 때 2회로 하신다라고 했으면 인원상에 안맞아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 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에요.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동주민센터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사업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예산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는 수반이 전혀 없을 것이고 비예산인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현재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들도 예산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이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에서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보다 평생학습과쪽에 사업이 더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해석하고 싶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시책으로 친절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생각해 낸 것이고 21개동이 의무적으로 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그게 더 많은 일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는 동도 있어서 원하는 동을 위주로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실이 주말, 휴일에는 발급기가 옆 출입문에 들어 가면 있죠? 출입문 표기가 안 되서 그 근처에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어느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표기가 불분명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민원인들을 봤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은행 인출기랑 같이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인출기가 오히려 통로쪽에 있고 무인발급기는 약간 구석이라는 느낌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지,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관리에 대해서도 민원여권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공간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는 항상 셔터가 올라간 상태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못했는데 그게 내려지면 지금 같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재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친절공무원 교육같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 맞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친절공무원교육은 저희가
○위원 이안호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분들은 그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야로 인해서 공무원의 만족도조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분들의 친절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구청에 전화를 드려보기도 하고 담당부서에도 연락을 드리면 실담당자들이 없을 때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볼 때기 있고요. 그분들의 전화응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쪽의 친절교육으로만 해서 이 구청에 만족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전담직이 있지만 도우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공무원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로 인한 만족도의 여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일단 저희가 대상들을 파악해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그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다. 하면 청소과가 담당하니까 청소과에 교육을 의뢰해서 과에서 해 주실 있는 부분과 민원여권과에서 통폐합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상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처음 질의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란에 보면 현황사항에 이혼하고 혼인하고 비교했을때 많이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작은 단어라든가 하나의 표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을 않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부자구하고 영세한 우리 남구하고는 상당한 비교가 되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이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생활수준에 의해서 어렵다 보면 이혼율도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이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지자체업무가 아니고 대법원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업무면 시에서 총괄집계해서 현황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한 것만 실적을 남겨놓고 다 법원으로 서류도 넘기고 이런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타구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업무상 그럴지는 몰라도 알자면 알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구와 같이 다른 구도 똑같이 현황파악을 할 것이라 말이죠, 공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스미추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책자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상시기재를 수록하면 그런 것들을 보고 자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열려서 이혼하는데 1건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안을 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잖아요. 어때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보세요. 혼인하고 이혼하고 이혼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도심권이라 더 한 것이에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한번 추진해 보셔야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팀장님 누구죠? 과장님하고 한 번 의논해서 해 봐요.
○가족관계등록담당 박진철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나이스미추를 제가 꼭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일반현황에 166쪽에 주민등록현황 있어요. 지난 번에 보고하실 때는 42만4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오늘 42만2,900으로 약 1천여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이번 통계를 뽑을 때만 준게 아니고 제가 계속 업무보고하면서 조금조금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확 어떤 이유에서 주는게 아니라 조금조금씩 줄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1천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텐데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가족관계등록담당 박진철 재개발지역 같은데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주소를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현2동 지역이라든지 주소만 두고 실제로 거주 안하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재개발부분에 용현2동 지금 보상 다 됐나요? 아직도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확인좀 해 보세요.
여권발급현황도 지난 번 보고 때 2,012건이었는데 이번에 9,300건으로 쭉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여권발급현황이 많았는지 아니면 2013년도 예정인지 9천건이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기준시점이 달라지니까 2012년 실적을 따질 때 6월까지, 지금은 10월 1일까지 기준이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위원님, 지난 번에 2천건으로 보고 안했는데요.
○위원 임정빈 아, 내가 잘못봤네. 6천이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 1천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것은 내가 잘못봤네요. 특수시책 중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이런 부분은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뒤에 수수료문제중에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겠다고 3백만원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카드단말기는 카드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확인 안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이미 도입한 4군데에서도 카드단말기를 구입했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것 우리네 그냥 달아줘요.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거든, 카드단말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카드수수료 2,200만원이라고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1년동안 11억3,700만원의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데 현금을 100% 카드로 결제했을때 2,2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카드수수료가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1년만 받는 게 아니거든,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도 대여를 해 줍니다.
○위원장 이영훈 단말기 수수료를 월 1만1천원씩인가 떼어 가요.
○위원 임정빈 우리는 여지까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설치는 무료로 해 주는데
○위원 임정빈 그리고 수수료 2%를 우리가 더 업해 가지고는 받지는 않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복합민원이라고 그러죠? 지난 번에는 원스톱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어떤 분이 오셨을때 민원여권과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부분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문영미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런 민원들이 처리하시는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은 건축허가를 내는데 복합민원이다.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관련과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원인의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틀에 박혀 있는 양식이 아닌 그때그때 민원들이 요청하시는 건인데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조정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아까처럼 건축허가 하나 낼 때 여러 개 과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은 민원여권과에서 조정하는 건은 진정, 건의 이런 건이기 때문에 월1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여기서 추진계획상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시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13년 계획인 것이고 12년도나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런게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것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건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 저는 그래도 연마다 이런 것들을 정리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민원여권과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청에 친절한 부분에 얼굴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어려움도 계실 테고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어떤 분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이후에 지나가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인지 그런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친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분들께서 다수분들은 정말 서로 양쪽에 친절하고 서로 상호 존중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막무가내식으로 오셔가지고 무조건 대리인으로 와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욕을 하시고 멱살을 잡으시고 공무원이 키가 작으면 키가 작다고 뭐라 하시고 그런 인신공격들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맨날 친절교육만 받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분은 그렇게 하고 나가시면서 본인은 후련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민원인은 또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친절한 것도 좋은데 막무가내식 민원이 하루에 2건씩은 꼭 있습니다.
욕설도 평범한 욕설이 아니라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민원인팩스나 그런 것을 사용하시도록 했는데, 사적인 참고서를 복사하시다가 공무원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감사실에 가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날 남편분까지 오셔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막무가내식 민원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니까 직원들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친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빼놓고는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 구청 전화요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전화하거나 이러면 안녕하세요? 남구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남구청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민원을 많이 받으면서도 전화요원들은 거의 친절하기는 한데 불친절한 부분, 전화요원뿐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이름을 밝힘으로써 책임감이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데도 전부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 이름은 당연히 넣어서 하는게 맞고요, 저희가 교육도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름을 넣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금 전에도 남구청에 전화해 보니까 이름을 안밝히더라고요. 이름을 밝혀서 하면 좀더 책임감이 있고 하나 더 주문하면 전화받는 요원들이 구청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주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보는지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전화상담요원들이 어떤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본다는 것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183쪽, 1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8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월1일 기준은 남구관내 전체필지에 대해서 5월31일날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해서 10월 31일 결정공시합니다.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67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개발사업규모는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발비용 심사용역수수료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 최고 30%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 부동산평가액의 10%를 2년 경과시에는 부동산평가액의 20%를 부과합니다.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9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2015년 5월22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업무입니다.
남구대상토지는 140필지로 2인 이상의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회의참석수당 등 43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개별법령에 의해 발급하던 부동산 관련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발급서비스함에 따라 시스템서버를 적기에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시는 2013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공부 개별발급 18종을 1종 종합공부로 발급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통합하여 2013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4종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토지, 건물, 집합등기부등본 3종을 통합하여 2015년부터 발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서버 구입 1억4,67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구 중개업소는 802개소가 있습니다.
불법중개행위방지 및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를 확립하고 고객편의 위주의 중개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허위지연 실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위반업소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194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토지로 우리 남구관내는 녹지 및 주안2,4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후이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입니다.
195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주민혼란 최소화 및 도로명 주소생활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주안미디어 축제 등 지역축제를 활용하고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혼란을 사전에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접지형지도제작 등 6,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구 도로시설물은 3만9,834개가 있습니다. 수시 및 정기점검을 하여 훼손,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3,1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안내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용CD제작배부라고 했는데 이게 4,400만원이 든다는 거에요? 안내도제작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지도 책자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안내도제작은 뭐에요, 그럼? 4,400만원 든다는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이 지도 책자입니다.
이것은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지도책이 택배를 한다든지 음식점 경영하시면서 배달하시거나 집배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찾아오시는데 책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위원 이태형 책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책자는 집안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고, 집집마다 붙여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예쁘고 깨끗한 것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건물번호판은 다 붙였고요,
○위원 이태형 그런데 책자가 뭐 필요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책자는 남구의 건물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예를 들어 중국집을 하시면 우리집주소가 어디인데 음식을 시킬 것 아닙니까?
개별적인 사람들은 필요없는데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우편물 배달하시거나 경찰서라든지 필요하거든요. 학교라든지. 찾아가기 위해서 제공하는 책자입니다.
○위원 이태형 먼저 책자 안만들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계속 만들어야죠, 조금 변경도 있고 책자가 한 권에 1만원 넘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서 배급도 해야 되고 변경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홍보물제작은 뭐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홍보물은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니까 이런게 있다고 자꾸 홍보를 해야죠. 주민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이태형 1,500만원 든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여기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중에서 800만원으로 깎였거든요. 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위원 이태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체계관리라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건 법적인 사항인데 안내시설물 3만9,834개가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이것이 그대로 잘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도로명판도 있고 지역안내판 이런게 시설이 노후화 될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5억2천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갔거든요. 도로명법에 의하면 몇 %를 항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예산만 잘 해 놓았지, 얼마큼 쓰일지는 모르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안내도책자는 3년째 계속 하시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계속 만들죠.
○위원장 이영훈 옛날에도 매년 만들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전에도 아마 그 도로명주소가 계속 만들었죠. 그런데 아주 옛날에 만든 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것하고 체계가 바뀌어서 전 것은 안 되고 3,4년부터는 지금 확정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만 1년에 많이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1년에 4천부죠. 매년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당분간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영훈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책자크기가 먼저 것 하고 똑같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A3인가요?
○위원 임정빈 내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은 포켓용이 좋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포켓용으로 하기에는 너무 안에 담기가 힘들고 위에 보시면 접지형지도라는게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우리가 소지하고 다니니가 영 안좋고 더구나 변경된 시기잖아요. 물어봐도 몰라, 우리가 가서 그 책을 봐야 한다고.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포켓용으로 작게, 조금 크게 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게 만들면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지도제작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포켓으로 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직사각형으로 길게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은 접지용 지도로 사용하셔야지, 지도제작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소요예산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한번 연구해 봐요. 큰 것만 하지 말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고민을 해 보겠지만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임정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92쪽에 종합공부 시스템 이 부분이 보면 변경사항에 보면 부동산 관련공부 개별 발급 18가지를 1가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11종을 통합한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단계별로 15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식으로 종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18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다 볼 수 있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같이 발급되는 것요.
○위원 임정빈 여기서 얘기하면 금방 듣고 흘려버리니까 자료로 주시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하여튼 토지 관련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적분야 7종이고 건축물 4종이고 토지 1종, 가격 3종 되어 있는데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 184회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재부과 해서 그때 학익동 엑슬루타워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부과된 금액을 다 받으신 건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든요. 납기가 굉장히 길어요. 부과하고 나서 6개월이거든요. 11월중에 납기가 되는데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고요.
○위원 문영미 11월부터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니죠, 11월에 납기가 되는 것이죠. 11월 21일이 납기일이고 그쪽에서 소송도 걸었습니다. 1차 변론 끝났고 2차 변론중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파일 공사비하고 건물철거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안해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유리하게 진행하여 되고 있는데 판결이 나기까지는 뭐라고 확정해서 답변하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지난 번에 부과된 금액은 총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4억5천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저희 개발부담금은 그냥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시는 것이죠? 여기서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심의위원회는 없고 지목변경을 하든 택지개발을 해서 사업이 오면 우리한테 대상자를 건축과라든가 이런데서 축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도 나오지만 자료를 받습니다. 준공이 되면 사용승인을 받고 4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거기 보면 개발비용심사용역 수수료라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검사를 받죠.
○위원 문영미 저희 내부에서 대부분 하는데 판단이 어려우면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어떤 업체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정당하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위원 문영미 판단의 근거를 다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저희가 사실은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났는데 저희가 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으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덜 받았다고 아직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감사때 보는데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심판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금년 5월 23일부터 3년간에 걸쳐서 147개 필지에 350명 정도 해당이 되네요. 현재 5개월 정도 지났는데 토지분할 신청자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5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동안 여기 열거해 놓았지만 3차에 걸쳐서 하고 제일 잘 안 되고 힘든 것만 남은 것이거든요. 147필지가 합의청산을 하든 측량청산을 하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우신 분들이 남은 것이에요. 3년간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5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위원회는 한번 했거든요. 측량실시가 되고 있고 정리가 나머지가 걱정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토지측량할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입니다. 저는 금년 9월 3일부터 공단본부장직을 수행중에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잘 받아드려서 발전하는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1본부 1파트 5개팀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인력구성은 일반직 55명, 계약직 133명 총 188명으로 보고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32명 부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요원 9명 공원관리요원 5명 등 총 14명이 퇴직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과 공원관리인력에 대하여 채용치않고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족인원은 공단에서 신규사업수탁시 이사회 구청승인 등 행정절차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잉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금년도까지 운영한 후 검토하여 정원을 현 실정에 맞게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1억9,270여만원으로 2010년 대비 2억5,600여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직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에서 6.1% 인상된 시급 4,860원과 일반직 2.1% 인상으로 인건비성 예산이 약 1억7천여만원, 경비, 보건지소 신축관리 및 자재비 등이 8천여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물 5쪽부터 8쪽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명시설 관리분야입니다. 1일 점등율 97% 이상 유지, 민원사항 2일 이내 보수,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기자재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점등율 향상으로 밝은 도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200여만원으로 자재비가 1억8천여만원으로 편성운영 예정으로 있으며 참고로 각 사업별 인건비 예산은 행정지원팀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공공청사관리 분야입니다.
각종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이행으로 에너지절감과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시설물변동에 능동적 대처는 물론 1월 준공예정인 보건지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60여만원으로 청소용품 구입비 및 일반경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총 11개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철저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여만원으로 편성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넷째로 14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1,074개소에 대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요일별 배달 판매실시와 원활한 공급으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판매업소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대비 목표액이 하향 설정된 것은 관내공동주택의 신축과 구청에서 추진중인 쓰레기줄이기 사업에 따라서 봉투판매가 조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향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여만원으로 경비성예산인 차량운영비 3대에 대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광고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수입목표 금액은 2억8천여만원으로 공단수익사업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6쪽 시민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중인 사업으로서 신규인력 없이 현수막게시대 관리직원 및 도로시설물 관리직원들이 병행하는 업무로 그동안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체정비, 이설 등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고 효과 극대화를 통한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선호지역으로 이설 및 인터넷 게시, 서한문발송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여만원중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700만원을 신규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광고판사용자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버스승강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면교체, 부분교체, 도색대상 승강장을 파악하여 구청 교통민원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교체, 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주민이용불편사항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자 관내도로에 설치돼 있는 안전휀스 연 1회 이상, 무단횡단방지휀스 연 1회, 지하차도 3개소 연2회 봄 가을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0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차랑관리비 및 일반재료비중 발전기, 콤프레샤, 용접기, 전기팩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현장민원제 확대와 자체순찰 강화로 소규모도로파손 발생지역을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공,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보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금년 450톤 아스콘을 사용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00톤 증설된 550톤을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톤당 가격이 6만7,890원에서 7만7,870원으로 약 1만원 정도 조달가격이 인상되어 예산이 증액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시설물정비 등을 치밀한 계획수립후 일정에 따라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500여만원으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만들기 일환으로 푸른서비스를 실천하고 신뢰도향상 및 투명성확보를 위한 주차장실명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차질서확립 및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3년도 연간목표수입액은 18억2천만원으로 소요예산 17억8,500만원으로 약 3,4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창출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원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영주차장 관리원 실명제를 통해 책임성 및 주인의식 제고, 이용고객의 신뢰 도 향상을 통한 만족도 증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부스 외벽에 실명제 근무자 성명, 연락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입차증 및 영수증 출력시 실명 및 연락처를 명기하고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시행토록 하고 주차부스 70개소에 2013년상반기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리요원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친근감으로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예산은 약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관련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작년보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한 3천만원 줄었는데요.
○위원 이태형 공영주차장 관리
○위원장 이영훈 4페이지 예산에 보면 1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차장보험료하고 PDA 통신료 보험료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74개소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다 들어간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퇴직금도 여기에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퇴직금은 안들어갑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수입목표액이 18억2천이고 3,400만원 차이가 있어요. 될 것 같습니까? 해 봐야 알죠. 그러면 실명제운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생각으로 이번에, 왜 진작 안하고 이번에 하겠다고 나온 거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는 주차관리요원이 70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주차급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관리요원들이 고객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먼저 그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생각이라고 해요. 주차장관리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본위원이 신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바깥하고 안하고?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6명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20일 전에 도로에 차를 대고서 점심 12시에요. 아저씨 불러요. 여자분이 도로변에서. 왜 그러냐니까 노상에서 아저씨, 나 점심먹으러 갈테니까 1천원만내고 가세요. 그래서 내거 언제 올지 모르는데 1천원을 왜 주냐 했더니 알았어요. 하고 갔다 오니까 12시 45분이야. 2천원 받더라고.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30분에 1천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서 똑같이 그 다음에 1주일 있다가 안에 들어 갔어. 거기도 12시에 들어갔다가 45분에 나왔는데 800원을 받더라고.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거기는 2급지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우선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위원 박병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방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법규를 보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출석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 단장, 과장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태형 미안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30분, 1천원만 주세요 하는 것과 1천원은 결과적으로 영수증을 안하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시정 갖고는 안되죠. 심각하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에요? 신기촌 6명이 받아들이는 수입이 얼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6명이 근무한다면서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나오셔야지...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너무 싸네, 800원을 받길래. 주차요금을 올려야 되겠네, 했더니 올려야 당연히 맞다고 또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위탁을 주든가 신기촌바닥을 다. 학생들 알바를 쓰던가 뛰어다니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신기촌쪽에는 저희가 수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급지가 바뀌었었는데 주민들의
○위원 이태형 저같은 기분 나쁜 일이 수시로 있을 것이라고요. 2천원하고 800원 차이인데 1,200원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6명이 어떻게 근무를 해요? 그 안에서
안에는 2이면 되요. 바깥에 4명이 있다는 것 아니야. 여자가 면허를 몇 개 갖고 있어요? 10개요, 8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원 이태형 1담당이 차세우는 면이 몇 개냐고. 10개 안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인천시에서 주차관리한 적 있죠? 연안부두하고 소래같은데... 인천시에서, 그때 내가 아는 분이 1년에 소래같은 경우에는 6억 입금시키고 2억이 남더라 말이에요. 노면에 차세울 때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실업자 구해 주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안에가 텅텅 비고 말이야. 비싼돈 주민들 세금 내서 만들었으면 왜 주차단속 안합니까? 하루에 한 번만 단속해도 꽉 차... 신기촌이라는 데가 안에 텅텅비고 바깥에 편도4차선, 1차선으로만 차가 다니고.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요청해서 받으면 어떻겠어요?
○위원 이태형 자료 필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1일에 57만원 정도의 수입은 되는데 거기가 재래시장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30분 무료주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입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시장 안에서 물건 사오나 먹은 사람이나 30분간 다 공짜라고? 누군가 내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상인회하고 상인번영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번영회에서
○위원 이태형 6명이서 하루에 얼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57만원 정도 됩니다.
6명이라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3명이 근무하고 노상주차장에 3명이 근무해서 그렇게 해서 6명이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부장님이 자주 나가 보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얘기해 보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감사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빨리빨리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3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4급 직원이 4명으로 1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5급 직원은 7명이었는데 6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총 정원은 220명으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직원이 4급으로 진급을 하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닙니다. 4급 직원은 4명 그대로 있습니다.
...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말씀드린게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배세식 지난 184회 보면 4급 직원이 3명으로 돼 있고 5급 직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5회 보니까 1명씩 증감이 됐길래 혹시 5급이 4급으로 진급된 것인가 질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4급으로 진급되신 분은 어느 팀에 근무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감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5개의 팀이 있고 감사파트 해 가지고 직제가 개편이 되어 있죠? 그러면 팀장님들은 전부 4급인 분도 있고 5급인 분도 있나 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4급인 분도 있고 5급인 분도 2분 계십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 보면 우리관내 43개 개소는 변동이 없는데 2억8,415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2013년에는 조금 늘어서 42만1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게시대의 숫자는 같은데 어떻게 43만원이 증이 됐죠?
혹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기간이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지역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은 요금을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증이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184회 때에 보면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명시가 됐었습니다. 개략금액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경비, 재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소요경비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했었는데 이번 2013년 예산안에는 1,2 그러니까 조명시설관리하고 공공청사관리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소요예산금액 개략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분리를 안하고 하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경영본부장님이 오신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겠지만 5개의 팀과 1개의 감사파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는지, 2013년에는 경영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 관심 있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음 회기에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난 184회 때 보면 그간 추진실적 해 가지고 상반기에 아스콘이 얼마 만큼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인도블럭 포장보수를 하는데 몇 제곱미터가 소요가 됐는지 이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때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도블럭 포장보수가 4,492제곱미터입니다. 2012년 것, 토탈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2013년에는 3,890제곱미터로 오히려 602제곱미터가 감소됐어요. 그 다음에 아스콘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 예정되는 것까지 다 계산하면 773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550톤으로 되어 있어요, 223톤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요예산금액이 다릅니까?
좀 전에 경영본부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아스콘값도 인상되고 톤당 1만원 정도가 인상되고 그랬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2012년 것하고 2013년 것하고는 너무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전반기에는 273톤을 사용했고 2013년도에는 500톤을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반기에 273톤 사용한 내용이 되겠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500톤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회 때 보면 아스콘이 상반기에 쓴 것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사용한 것이 273톤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아스콘사용량이 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500톤이라는 것은 금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273더하기 500하면 773톤인데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아스콘 550톤 쓰겠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본부장님, 273톤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배세식 향후 추진계획이 500톤이라고 하면 금년 하반기에 500톤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273톤 썼으니까 2012년에 쓰는 아스콘양이 773톤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2013년에는 550톤을 쓰겠다라고 그런 것이에요.
○위원장 이영훈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73톤을 포함해서 500톤을 쓰겠다고 보고하신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답변내용하고 보고서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스콘은 2012년에 500톤을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었고 금년 상반기에 쓴게 273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톤수가 227톤이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이에요.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향후 추진계획 해서 550톤이라고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배세식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인도블록 포장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012년에 3,150제곱미터를 보수할 계획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쓴 것이 1,342제곱미터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잘못됐으면 2013년에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됐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팀장님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다음에 2013년 예산안 권한심사를 할 때 이런 착오가 안생기도록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본부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어려우시죠? 우선은 일반현황에서 인력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은 있었던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계획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계획은 있었는데 추진은 될 것이고요? 2013년부터 추진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은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인력에 대해서 결부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보면 결원이 상당부분 있어요. 32명으로.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없는지 고민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2012년도 7월달에 보면 미화원 7명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라는 보도를 접한 게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도 계획은 있었으나 구청 청소과에서 보류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그러면 32명 결원으로는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정원에는 220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는 18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운영해 오다가 이것이 정원을 재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26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대신 8급은 3명이 많이 있는 것인데 결원이 있음에도 계속 운영했던 어떠한 운영의 방침이 있었던 건가요? 직원들의 고충스러움을 받은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저희가 정원대비 32명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주차관리요원 9명, 공원관리요원 5명, 그래서 14명이 퇴직하였으나 저희가 아직 인력채용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 공원관리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신규사업수탁시 이사회 구청승인 등 행정절차시 기간이 필요할 때 쓰는 잉여인력으로 저희는 놔두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사회를 거쳐서 정원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 업무보고가 몇 월에 작성이 완료된 시점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10월에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10월 1일부로. 그래서 그 시점에 14명의 퇴직이 있다고 보신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14명이 결원이 된 것은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서 지금까지 10월 현재까지 결원이 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증원을 할려고 계속적으로 인력을 보강 안하고 계셨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충원 할려고 한 게 아니고 정원을 재조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본부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력충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역할은 적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책임자들의 그런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7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4개소에 대한 어느 곳인지를 표기 해 주시고 급지까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급지 내 주차장마다에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월간수입이 나올 것이에요. 수입과 주차요원, 거기에 배치된 주차요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며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개년도 현시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인원재조정이 끝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인원감축이 예상되는 가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 있으나 경영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 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영평가에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좋지 않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각 실과에서 지도 점검을 오늘부터 3일간 하게 되겠고 지난 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 왔는데
○간사 손일 알겠습니다. 경영성적이 안좋았다고 하는데 공단의 성격상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타구에 비교해서 월등한 차이가 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행안부에서 평가한 내용인데 인천시에서는 맨 하위를 했고 전국적으로도 평가하는 부분은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긴 했다 하더라도 하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나갔었던 것이죠.
○간사 손일 업무량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의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기대치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민들 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원수 문제는 전임 청장 때부터 해 온 것인데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32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감축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원산정이 오류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정원을 재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손일 2년전부터 정원이 많아져 있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간사 손일 많아져 있으니까 지금 실적도 안좋으니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손일 1년 전에도 있었을텐테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느낌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감은 이럴 것이에요. 왜 우리만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사무직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 애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는데 평가를 잘못받은 원인이 어디냐 해서 여기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 하라고 했더니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평가에 대해서 1년 내내 신경을 쓰는 안에 사무직 인원이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가를 못받게 되는 이런 결론도 나온다 하는 건의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인원감축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활이라든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아직 현재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개인회사에서도 공공적인 면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문제 보니까 이태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특성상 직원들이 개입, 특성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본부장님과 관련된 것인데 사전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업무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수입에 관계되는 것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축하고 인내하고 실적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성격을 면밀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번에 184회 임시회 때 이사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현원으로 사업이 다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원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줄여서 정원조정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충질의 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애초에 정원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고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정원이 과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2012년 갯골유수지가 저희한테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예정이었으나 그 부분은 수탁예정을 해 놓고서 정원을 늘린 다음에 받아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 등급을 받았고 최하위라는 것이죠. 인천시 중에서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애초에 정원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재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경영본부장님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이 정원재산정의 문제는 실제로 넘치는게 문제였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경영평가에서는 저희가 인원이 넘치는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위원 문영미 관련이 없죠,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나온 얘기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들이 답변내용 자체가 건의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전문평가를 1년 내내 준비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너무 안에서 내근하는 사무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내내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평가만을 준비하는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직적으로 이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2가지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후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 업무를 넘겨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별도로 집행부에서 넘겨준 사항이 없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실과별로 찾아봐서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행복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전반적으로 조금 씩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기업 정책준수 쪽하고 고객만족도 쪽하고 사업수지 쪽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로 점수를 받았는데 수입감소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수입 감소된 부분하고 주차장 수입 감소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거기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정책준수에 대해서 떨어졌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하고 외부위탁교육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쓰려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평가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정책 준수부분은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앞으로 고쳐 나갈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사업수지가 적은 것은 쓰레기종량제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과 관련해서 수입구조가 줄어든 것이 문제였다. 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먼저 주차장 쪽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공단에 비해서 열악하고 불리한 여건속에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4급지는 부평구하고 저희만 있고 나머지는 4급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있고 주차장이 열악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노상 쪽에 일렬로 쭉 주차구획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고 남동구 쪽이나 집합적인 주차면수가 1인이 100여대 이상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인 반면에 저희는 20여곳도 안되는 곳이 일렬로 주차구획이 설정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조금 불리하고 그렇고 조금 위원님들께는 민감한 사항이 되겠지만 주차급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 공단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갖자는 것은 아니고 여지껏 불리한 여건속에서 동 등한 여건으로 가서 조금만 올려줬으면 저희가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구청에서 쓰레기 감소,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에서는 전년도대비 수입실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는 참 옳은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도 감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년도수입대비를 보다 보니까 저희구가 수입실적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쓰레기를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셨는데요, 이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 보신 것인가요? 지금 여기서 처음 생각을 얘기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해당 업무부서하고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저희 문제점 같은 것을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결과에는 어쨌든 정원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인 것이고 그럼 다시 정원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정원산정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는 분명히 넘쳐서 문제였다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초에 정원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넘쳐서 문제였는지 모자란 문제였는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넘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8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명 정원 산정한 것이 갯골유수지라든가 어린이도서관 이런 쪽에 인원을 편성했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수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잉여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봉투판매액도 줄어야 되는게 맞겠죠. 그런데 3가지가 같이 맞아서 들어가야 되요. 우리구에서 쓰레기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3박자가 안맞아 들어가는데 문제가 어딘가 있겠죠? 봉투판매 감소되는 부분만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는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시민게시대쪽으로 가 볼께요. 시민게시대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간이 다 된 부분 있잖아요. 기간이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신청자가 없다. 이럴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판촉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먼저 게시대에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분이 1개월 내지 2개월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기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신청자가 없을 때 그냥 계속 두는지 아니면 떼어주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냥 두고요, 탈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뗀다는 거죠? 그때그때 즉시 뗍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시대 이용함에 2013년도에 1억2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9,700만원의 목표를 세웠었어요.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9,700 목표를 했는데 얼마가 수입이 됐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현재 수입이 7,565만2천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천 정도가 목표를 달성 못했네요, 아직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달성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서 37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9,700이라는 목표액을. 금년도에는 또 1,080만원 예산액을 증액시켰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재료비 이런 것 인상될 만한 요인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목표액 대비 소요액이 많이 증액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접수로 할려고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입할려고 75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은 어떻게 접수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전화로 받고 현장민원인이 저희 공단사무실에 와서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터넷접수 받으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하는데 7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 임정빈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셔야지... 그 부분은 알았고 21쪽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목표액이 18억2천 목표액을 두고 있는데 18억을 수입을 올리려고 17억8천 예산 세운 것이에요. 사실 그동안은 이득을 보지 못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번에 한 3천여만원 이득 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 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에요? 2,727면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일반현황 보면. 그런데 전년도에 2,722면으로 지난 번 보고 때. 5면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5면이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제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묻느냐면 이게 몇 월부터 된 건지 몰라도 늘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5면만 증가된 것으로 올라왔어.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것밖에 안돼요. 자료도 먼저 자료에 그냥 살짝 바꿔가지고 해 왔다 그렇게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먼저 자료 보세요.
2,772면, 이번 자료가 2,727면 5개입니다. 어떻게 5개만 올려놓았는지 모르겠다. 공영주차장 수가 여기 보면 74개로 나왔죠? 공영주차장 수가 74개로 되어 있는데 숭의 4동 공영주차장에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묻고 싶어요.
숭의 4동 지난 번에 오픈된 것.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직영은 여기 안 들어갔다. 그래도 직영은 빼도 숫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4군데 어디 어디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장안예식장 있는데
○위원 임정빈 장안예식장 거기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장안예식장하고 학익동에 있습니다. 노인인력창출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여기도 공영주차장도 현재까지 투입액이 얼마 인지, 지난 번 보고에 보면 7억9,100 정도 지금까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주차관리팀장 김부길 14억1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수사업에 보면 실명제부분에 대해서 잘 구상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영수증에 해 줄 때 근무자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경영평가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9회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았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BSC성과평가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여 통제하기 위한 경영관리시스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6년도 낡은 방식을 도입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179회 때도 제가 정병관 전 본부장님께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고 하지만 차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하셨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영평가에서도 마급을 받으신 것인가요?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2011년정도에는 다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마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2006년도에 낡은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안하고 계시고 예산확보도 안하고 아무 것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평가가 결과가 좋았다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결과가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체적인 경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자체도 없는 것이에요.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경영평가 마급에 대한 논의는 서로 내부에서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논의과정에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자세히는 받지 않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안호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숙지하고 계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반영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조금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좀 효율적이고 적합한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하셨다 라는 것이죠?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평가도 관련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보충질의인데 인원현황에 대해서 진행됐던 과정에 지금 현원이 220명 과다 책정된 인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188명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운영해 나가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금이라는 것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데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실 계획이신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도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직원들은 저희가 업무의뢰를 하고 있어도 그렇고 직원들은 지금의 인력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고충스러운 얘기를 직원들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영에 평가를 하시는 것은 지금의 인원으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하신다면 직원과 운영진들의 파악이 어떤 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현재 있는 188명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증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그 부분을 믿고 싶고 그렇지 않고 현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어려운 점들은 감안하셔서 서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갭에 대한 문제를 본부장님이 어쨌든간에 현원 188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조정이 되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21쪽에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원제주차장에 대한 수입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만 타구 비해서 우리가 회원제주차장에서 받는 주차요금이 월정주차가 6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3만원입니다. 회원제는 통일로 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6만원이 아니고 3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타구 비해서 우리가 받는 회원제주차장 3만원이 적합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회원제는 검토 안해 봤고요. 저희만 4급지에 해당되는 지역만 월정 3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타공단은 제가 아직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타지자체에 공단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20쪽에 공원녹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초작업은 그 해의 4월부터 9월까지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지작업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구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공식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모탑도 있고 망배단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봉공원은 관리가 잘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공원,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작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 작업을 안하다보니까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안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위치가 적합한지 파악해 주시고 부득이 이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가로등 주변에 전지작업을 해 가지고 본래의 가로등 설치목적에부합하는 일이 안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중식시간이 넘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시겠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감액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한 예로 가로, 보안등 관리라든가 공원쉼터등 관리 등등 이런 부분은 왜 감액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가로등 관련되어서는 디밍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3년도까지는 디밍작업을 완료할려고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도율을 밤12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조도율을 80%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를 절감해서 절감액하고 저희 집기라든가 원가절감해서 절감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부장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환영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절감함에 있어서 절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일단 절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추경에 올릴 정도는 아니겠죠? 본인판단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박병환 만약 추경에 또 올라오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다른 것이 추가로 된다면 그때는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감액을 한데는 추경에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7쪽에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이 있죠? 하단부에 보면 안전보호휀스, 중앙분리휀스라든가 무단횡단방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규제봉을 보니까 4,500개가 되요. 본위원이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관내에 규제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곳에도 규제봉을 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을 하기까지 관리와 시설하기까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리까지 하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규제봉을 세워놓고 다음에 한달이나 두달후에는 다시 규제봉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규제봉이 많이 손상이 됐고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Ep어서 공단안에서 보수하고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주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규제봉을 했는데 교통흐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50미터 정도 예를 들면 반을 규제봉을 다시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부장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낭비인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규제봉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신설하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리만 하죠?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14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만족도향상을 위한 직원친절교육강화라고 했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종량제봉투판매원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업소에 판매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닙니다. 저희
○위원 박병환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하고는 있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것 같아서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면 불법쓰레기봉투 판매감시 강화로 위법행위방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불법판매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떤 것인가요? 불법판매를 어떻게 불법판매를 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메모해 가지고 본부장님 드려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타공단에서 위조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 청소과에 보고를 해서 저희 도로환경팀에서 같이 조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어느 지역에서 봉투를 인쇄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지 판매를 했으면 몇 건이나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타공단에서 위조된 봉투를 제작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각 업소마다 파악하러갔지만 남구에서는 1건도 불법으로 제작해서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없었는데 왜 불법쓰레기봉투판매 감시 강화, 위법행위 방지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이거 분명한 것입니까?
자료를 요청해도 분명하게 없어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남구는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제보가 있어서 나갔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본부장께서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었는지 신고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단속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이지만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구에서 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현수막 철거라든가 소규모도로 파손이나 포장 이런 것들, 현수막 철거 같은 것은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관을 시켜서 관리공단이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력충원에 있어서도 2년전보다 보니까 13명 정도나 감소했어요. 현원에 보면...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효율성도 제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감소 부분에 있어서 증원이 되는 부분은 꼭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아스콘,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반기사용량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서 작성시에 그런 것을 꼭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안생기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