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문화예술과ㆍ평생학습과ㆍ세무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순서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예술과장 손태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73쪽에서 7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79쪽 2013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2012년도 미디어문화축제는 학술행사, 주민영상상영, 공연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한 주민참여 축제만들기에 힘썼으며 철저한 아카이빙 작업으로 자료축적 및 활용의 폭을 키워 나가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청소년이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미디어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인천지역의 전문예술단체, 소규모 공연지원사업으로 출범한 문화예술공연 응모사업은 일단 37개 공연단체가 관심을 보였다는 점과 선정된 7개의 공연이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된 팀이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공연의 특징이 상당히 유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연처럼 장소나 시기 대상 등에서 계획된 공연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연한 특징을 살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좀더 편안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개최입니다.
13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신 실버미술대전은 작품의 수준은 물론 참여의욕 면에서 아주 잘 개최된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특화된 행사로서 내실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에 걸맞는 외연을 키워 나갈것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 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학산문화원은 그동안 주민문화자치 및 향유 활성화사업, 주민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향토문화발굴 보존 및 정책사업, 학산애 문화나눔사업, 문화원이미지 정립사업 및 학산소극장 운영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학산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인을 포함한 시민문화공동체가 형성되어 활동하며 나아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체소극장 운영입니다.
공연행사로 배따라기, 유머가 있는 퍼포먼스, 환타지마술과 클라운, 뮤지컬 고양이춤이있었고 국제클라운마임축제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클라운 마임워크숍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실시됐고 연극배우들을 통해 아이들의 문화적 감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러한 문화적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예술영화관 운영입니다.
영화공간은 세계의 예술영화, 국내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보급을 통해 질높은 영화문화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2관에서는 예술영화와 시네마테크 인천상영을, 3관에서는 다큐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할 것이며, 컬쳐팩토리관에서는 실버영화제나 스크린 영화강좌 등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생생문화재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사업을 기획, 제출케 하여 전국에서 30개 정도의 지역을 선정,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남구에서도 이 사업에 문학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기획을 제출하였고 국비2,800 시비1,200 등 총 4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사업으로 매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사업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다함께 내손으로 민속문화 알리기 사업입니다.
구비 3억을 들여 만드는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이 편찬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토록 하고 발굴된 유산에 대한 안내책자를 통해 원도심이 갖는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 민속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현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는 역사적 도시입니다.
비류 건국신화, 김민선과 임진왜란, 이윤생과 병자호란 등 역사적사실과 은율탈춤, 상여소리, 목조각장, 단청장 등 문화재활동에 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자원화하고 이를 미디어문화축제와 연관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기구축된 디지털문화대전을 활용함과 동시에 제작된 콘텐츠를 다시 문화대전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입니다.
88쪽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생사업이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펴져 있는 역사적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사업과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전통놀이, 민속공예체험, 인문학강의 등이 주라면 전통문화체험사업은 은율탈춤, 범패와 작법무, 상여소리 등 무형문화재가 학교로 찾아가 공연을 하거나 전시활동과 공연을 병행해 나가거나 전통성년례 향교에서의 한여름밤의 축제 등 행사위주의 성격이 강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생생사업으로 남구를 선정해 준 것은 우리 남구가 기존에 전통문화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인정한 결과로 문화재청이나 시가 요구하는 사업방향과 기존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맞추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일 없이 남구주민들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2011년 우리 남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함께 발주한 남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지방문화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13년 상반기 중 웹사이트 구축 및 구축데이터 등에 대한 총괄감수를 마쳐 완수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작품인 만큼 남구의 생활역사 사전으로서의 역할과 교육적 차원의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재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남구소재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인천향교 보수정비공사에서 시비 80% 구비 20%로 시비 1억6천, 구비 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구재정여건을 시에 설명하고 보수공사부분을 전액시비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업무보고상 숫자는 시와 협의 전 업무보고내용입니다. 따라서 구비소요는 둘레길에 따른 안내판 1,200만원 중 구비부분 600만원과 문화재보존관리비 500 등 총 1,2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626개의 게임 및 노래방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및 지도감독, 유인물 제작을 통한 교육으로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95쪽 남구 지역혁신 디자인연구사업입니다.
관내 인하대학의 젊은 학생들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체계화하여 책으로 발간하여 주민의 문화적 요구와 이에 맞는 삶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주도가 아닌 지역의 대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구문화보고서로 향후 남구문화정책방향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80쪽 2013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공연문화의 정체성확립이라고 해 놓고 내용을 보면 주민을 위해 중소규모의 맞춤형 문화공연 정기적개최, 공연분야를 보면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 장소는 문화공연이 가능한 관내 모든 시설과공간자원활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2012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2012년도에 4월 28일날 또 6월 22일, 10월 13일, 수봉도서관이라든지 인하사대부중, 주안남광장, 학산소극장, 문화회관, 신세계문화홀, 돌체소극장 이런 장소에서 7개팀이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1개팀에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위원 이태형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되짚어 봤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사실 1천만원짜리 크게 행사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덜 찬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2013년도에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소요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1억5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말고도
○위원 이태형 이것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예산은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2012년도에 얼마 썼냐니까... 이 행사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9,500 썼습니다.
○위원 이태형 1억5천 올렸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1군데 몇 명이 모여서 뭘 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우리가 장소를 선정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향길에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국악공연을 한다든지
○위원 이태형 과장님, 솔직하게 내가 그 당시에 근무안했으니까 모르겠다. 자료로 보여주겠다 하자고. 내가 보기에 이 행사가 몇 명이나 모여서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료 좀 주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7개 공연 중에서 2개 공연은 제가 와서 이후에 했고
○위원 이태형 주안미디어축전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이 많은데 이런 행사 돈없애는 것이고 한가하게 볼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동장님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람 동원시키 려면 모여집니까?
1억5천이라고 해서 올해 어디서 돈이 갑자기 생기나...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예술은 반드시 필요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많이 봐 줘야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홍보를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듯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극장별로 대충 인원정도는 나오고 다만, 그것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검토했다는게 아까 귀향길에 국악공연이라든지 장애우행사시 방문공연이라든지 예술을 위한 초청공연이라든지 각 동에 경로잔치시 지원공연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사람 많은데 학익동사거리 같은데 슈퍼주차장 같은데 몇 시간 빌려서라도 볼 수 있는 공연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술영화공간 여기서 영화를 통해 배우는 교양영어강좌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이 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외국영화를 틀어주고 청소년들이 그것을 듣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설자가 같이 영어로 얘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태형 과연 학생들이 몇 명이 앉아서 들을 것인지 홍보가 중요한 것인데 안그래요? 홍보 좀 하세요. 게시판에 해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주안미디어축제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그 이후에 만드신 분들 집행을 성과를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이번 주까지 하품영화제까지 있고 그런게 끝나는 대로 당초에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바로 축제 끝남과 동시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번 하품까지만 끝나고 나서 그분들 모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난 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축전사무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이 추진계획에는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전에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추진위원회를 형성하고 사무국을 만들고 하다보면 수반되는 예산관련이 구민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도 소요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그런 추진위원회가 됐던, 행사의 범위가 넓히든, 예산을 넓히지 않고도 축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예산도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이라든지 사무국 관련도 저희가 자원봉사시스템이라든지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와 비슷한 식으로 집행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도 이용하고 비용없이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과 관련되어서 향후에 내용적인 측면을 좀더 전국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고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목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다른데 없는 것들을 저희가 처음 실시해서 제가 봐도 이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이것들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크게 더 걸맞게 시에도 요구하고 국비도 따오고 그런 식의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남구미술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일단 시에 등록했고 왜 등록했느냐면 시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전시행사하고 이것을 전시행사같은 것을 통해서 메쎄나 후원기구도 후원회조직도 만들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시하고 의논하겠지만 시에서 주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구미술협회 자체가 약간 예산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들의 주체적인 문제가 논의되어 야 될 부분이고 예총문제도 거기 자체예산도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내용도 요즘 공모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쪽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중앙쪽에도 문광부쪽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모가 있는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부분이어서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을려면 구에서만 머무는게 아니라 넓은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 저희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기사업으로 키워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매년 공모하는 식으로 진행되는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매년 공모를 하는게 원칙인데 기존 공모되었던 부분에서 그 사업이 훌륭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끔 해 주는, 이번에 2013년도에 인천시에서 4개 사업이 올라갔고 그중에서 남구사업 하나가 선정되어서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문학산둘레길을 저도 한번 둘러보았는데 사실 이것이 남구만의 부분이 아니라 연수구랑 경계면에 돌 때 같이 진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연수구하고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추진된게 문학산 문화유산의 품으로 걸어가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건 양해말씀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생문화재 이게 급하게 정리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빨리빨리 해서 넣은 부분이고 생생문화재사업하고 전통문화활성화사업하고 일자리창출사업까지도 포함되어서 재배치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둘레길 관련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지는 못했고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산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걷고 하면서 느낀 부분들, 그것이 꼭 맞는지 안맞는지 부분들, 연수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들, 이건 향후 같이 얘기 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이라고 했던 4가지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딱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민족공예체험이라든지 청소년 성인대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둘레길도 기존에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더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도 나옵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에 응하느라고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빨리 올렸고, 그 다음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계획은 계속 추가하고 보충되고 이러면서 언제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번에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시로, 또 시에서 같이 문화재청에서 만들어주고 사업은 그전에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전에 문화재청 컨설팅관리하는 공문으로 교육일자라든지 담당교육일자라든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시기는 11월, 12월 중에 지속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만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구체적인 사업은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문학산 1번만 제가 애기드리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렇다 하실지라도 컨설팅 하실 때 사실 부적절한 부분이 둘레길 안에 저희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그것이 연수구와 맞물린 구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의 내용과 연계되거나 협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쭙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연수구하고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연수구하고...
○위원 문영미 둘레길을 돌다 보면 저희 구역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예전에 연수구쪽에서 데크를 놓거나 그럴 때 위에 사실 정자를 짓는 것도 시 입장에서 봐서는 허락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못만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문화홍보실장을 했었는데 시에다 자꾸 그런 것을 설치해서 오히려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짜증나는 부분은 구간경쟁으로 인해 올라가는 길마다 무슨 구 해 가지고 플랫카드도 많이 걸고 해서 시에다가 말그대로 땅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받았고 이번에 연수구와 겹치는 부분은 시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그런 사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시에서도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산성 내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수구하고 남구,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간판세운 모습들이라든지 상당히 보기 안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시민들이 봤을때 좋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79쪽에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전이 정말 잘 뜻깊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여러 분들의 비판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만들어져 간다는 격려도 있었고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흥분되는 축제였었고 성공한 축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왜 저런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들리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사실상 조금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내용들을 보면
○위원 임정빈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 말씀을 비교해서 드리고 싶은게 산천어축제라든지 인천도자기축제, 소래포구축제 이런 축제의 형태는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지역에 있는 음식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축제형태가 있고 부평풍물축제처럼 동별 풍물단을 구성해서 지역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 축제 가지고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축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 미디어 문화축제는 미디어와 문화가 혼성된 축제라고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결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서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문화가 들어 갔던 부분은 도시정원작가라든지 아트쪽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이 아티스트로서의 작품을 제출했었다. 그것을 어떤 구조물 하나만 봐도 상당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아티스트부분, 미디어와 소통부분을 함께 봐주시면 그나마 무엇을 할려고 했었는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이 이번에 몇 분이나 참여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주민장식가가 130명이 참여했고 사랑의 정원 미디어아트 체험에 150명 참여했고 아크릴작업에 100명, 아이패드로 만드는 영상편지 20명, 영상으로 만드는 나만의 스토리 50명, 공감나무에 500명, 미디어 꽃심기 500명, 미디어 보물찾기 500명 이것은 참여하거나 행동을 같이 했던 분들의 인원입니다. 2천명 되고요. 나머지 관람인원은 3천명 보고
○위원 임정빈 꽃심기를 어디에다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화분에다 했는데요.
○위원 임정빈 지역은 어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축제를 사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것은 조그마한 패트병 같은데에 꽃을 나눠줘 가지고 시민들이 심고 가져가고 하는 체험사업으로 전개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아하고 잘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의원님, 주민들은 축제성격, 축제규모,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드리는데 거기에 더구나 예산도 작년에 더블로 올려서 3억으로 책정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조정 전에 올렸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축제에 자신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내용을 알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난장축제라든지 먹자축제라든지와는 차별화되어 있고 이런 차별화 축제가 어떻게 시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정된 게 얼마나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비난이 들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예산이 여기 올라온 것이 거의 다 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디어축제만 그런 것인가요? 예산이 거의 더블로 증액이 되어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거의 조정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싶었다는 보고형태이고 예산은 조정되거나 아예 잘려나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생생문화재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인천남구의제21 거기에도 끼어 있는데 남구의제21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요? 여기서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이 이번에 국비가 2,800, 시비가 1,200, 저희 구비가 1,200 해서 5,200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국비하고 시비는 일단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제나 지킴이나 연구소에 별도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문화재청이 요구되어지는게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구성하는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이 단체들을 넣은 것이지, 이 단체에다 얼마를 주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단체별로 얼마가 책정되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예산은 단체별로 주는게 아니고 이런 단체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런 사업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맡아서 할 건지,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지
○위원 임정빈 그러면 사업을 한 후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예산은 절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한 후에 지급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뇨, 협의 기구이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둘레길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지 이 사람들이 행사를 맡아가지고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기획실에서도 남구의제21에 대해서 예산이 5천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서 있는지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2012년도 처음부터 기획을 같이 하신 분은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이 축제가 우리 인천에 보면 큰 축제가 있어요, 부평에 풍물축제가 있고 소래에 소래포구축제가 있고 펜타포트 축제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펜타포트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미디어축제라는 것은 미디어의 정체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의 부족으로 사실 그 성격을 살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구비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생생문화재에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따온 것이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구나 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게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재청 심지어는 지식경제부라든지 그런 쪽 내부에 들어가 보면 문화관련 공모사업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한테도 계약직 직원들한테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문화축제 역시도 미디어문화축제 말고 전통적인 다른 모든 것들 관광상품까지도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응모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보면 예비축제라고 해서 사전에 공모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디어축제로 인해서 성과를 가져온 부분이 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문화관광부나 시는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시에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진작에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그 부분에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미디어문화축제에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문광부에서 선정해서 지역대표축제라든지 단계가 있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지원하는 부분, 이런 공식적인 지원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생생문화재 보고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로또복권 관련도 로또복권측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미디어 문화축제가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비를 받아온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축제로 선정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 축제가 계속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TF팀이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1회성이 아니고 연간단위로 끊어질게 아니고 연계고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사실 노력해야 됨에도 잘 합의가 안되고 결과성에 의해서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안 되기는 해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축제후에 모니터링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것이죠, 축제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 융합하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제가 축전위원회이기도 하지만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부분입니다.
미디어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냐라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축제가 지역경제하고는 결과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역경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문가들도 전혀 얘기를 못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왜냐하면 소래포구 축제에서 전어가 얼마 팔리고 매출이 얼마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바로 도출이 되지만 미디어 축제관련은 소통부분이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지역경제에 했다라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TF팀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별도로 내야 되고 모이면 수당도 줘야 되고 복잡한 문제도 있었지만 문화축제를 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까지 접근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축제가 사실 아카이빙 작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백업작업 조차도 안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축제의 활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올해 기점으로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예산확보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삭감되어서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원하시는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환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번에 담당과장으로서 느꼈던 부분이 사실 미디어 축제의 예산범위는 어디까지 얼마 만큼을 넓혀야 미디어축제를 잘 할 것이냐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0억짜리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100억짜리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라기 보다는 미디어의 본질과 이런 쪽이 과연 예산하고만 맞물려야 되느냐 더 넓게만 가야 되느냐는 부분도 발견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부분만 지속된다면 축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겠고 미디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과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그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모 월간지에 보면 10월축제로 통하다 해 가지고 부평풍물축제, 소래포구축제, 월미관광, 불꽃축제, 도호부대회, 연안부두축제 다 이 월간지에 게재해서 홍보했었어요. 아쉬운 것은 남구에 주안미디어축제가 특성을 살리면서 특정한 축제임에도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다는 본위원이 월간지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굿모닝인천입니다.
그래서 보면 각 구에 특성축제가 다 게재가 됐는데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죄송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한 결과 아직 안됐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정리 되는대로 보고회를 가질
○위원장 이영훈 결과보고회, 설명을 하실 것이죠? 주안미디어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본위원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미디어문화축제에 관한 부분은 그때에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남구 지역혁신 디자인 연구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인하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전에 여러 가지 조사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단체 문화원이라든지 단체들이 주민과 만나서, 미디어 관련문제 홍보실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나왔던 실제적인 내용이 과연 주민들도 편하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인하대학교에 젊은 학생들을 활용해서 주민분들 속에 파고 들어 가지고 진정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문화적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조사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자도 발간해 내고 저희가 문화예술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진실된 소리가 어떤 것인지 보고 전개해 나갈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내용을 보면 지역 내 젊은 계층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지역의 문제를 포함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단행본 형식으로 제작함으로써 디자인사고 및 미디어역량을 기르고 그 결과를 축적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는 남구디지털문화대전을 3년에 걸쳐 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국비 3억하고 구비 3억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남구에는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산문화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금년에 제10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또는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혁신디자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대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의 전체적인 생활문화역사가 망라되어 있는게 사실이고 다만 문화재들을 콘텐츠화 해 가지고 다시 문화대전쪽에 넣어주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문화대전에서 발췌할 수 없었던, 사람과 사람의 소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문화대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정책에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6대 들어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2010년같은 경우에는 주안역과 시민공원4거리까지 문화회랑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언론에 보도하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끝나 버렸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씩 이어 오고 있습니다만 남구문화축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되고 발전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단행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끝나는게 아니고 이것을 바탕으로 2013년 우리가 9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나온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13년에 또 새로운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10년 이후부터 특히 2011년에 굉장히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하겠다라고 많은 역량을 쏟았어요. 우리는 자격조건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시도 단위에서 쓰는 것이 지, 지방자치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수억을 투자했고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수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무 것도 아닌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 문화예술과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파악을 대별하면 미디어와 전통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사업이라든지 민속생생체험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예산이 투입된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원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으로 투입되고 사실 이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연부분 같은 경우가 소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적된다면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작업의 일환이 거의 자원으로 남아서 있을 수 있도록 소비성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2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께서 보고할 때 계획된 틀에 아직은 넘지 못하여라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느낀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틀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씀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서 표현했던 부분인 것 같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10회이고 올해를 사실 2가지로, 어떨 때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도 마인드콘트롤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번 축제가 미디어축제로서의 전환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주안미디어축제때 가서 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봤습니다.
10년째의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하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당해연도에는 좀더 발전이 있었다 판단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공감이 있었던 부분은 수화하는 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면서 아, 무엇은 어떻게 수화를 하면 어떤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면서 표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잘했다, 또 어린이들이 안아보면 안음과 동시에 말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안아보고 즐기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도 없는데 거의 구비로 하는데 13년도도 보니까 3억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획기적이고 우리주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유형이든 무형문화재든 잘 관리만 하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남구에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그렇게 많은 발전이 없다. 지극히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과장께서 평소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잘 하세요. 오늘 보니까 달변이시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과가 많이 발전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또 한가지는 미디어 쉬트프라고 주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단어만 만든 것인지 단어에 의해서 주제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만든 겁니다. 2012년도 주제가 나 미치다. 미디어정원에. 이것도 만들어 낸 용어거든요, 기존에 용어가 아니고. 미디어 쉬트프 같은 경우도 미디어에 직역하자면 이동, 그런 건데 조금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고민했던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이게 무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넓히고 방향도 넓히는 부분에서 이건 계약직여직원이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위원 박병환 쉬프트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동하다, 바꾸다도 있지만 저렴한 돈으로 그럭저럭 꾸려가다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건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잘 했다. 생각해 봅니다.
83쪽에 문화공간 돌체소극장에 대해서 아주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과에서도 그렇고 아마 17명 의원님들이 모두 걱정하고 돌체소극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사업계획에 보면 그럴 듯합니다. 인천국제클라운 마임축제 개최로 국제공연자들과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류추진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9천만원을 했는데 언제든지 소극장을 보면 우리 구비로만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방향에 보면 단체나 기업의 참여, 극장대관을 한다고 했는데 당해연도 대관에서 사용료가 수입원으로 했다면 얼마 정도 수입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수입원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돌체운영에 대한 여러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사실 내부적인 사무감사에 착수했고 내부적인 사무감사결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게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국제클라운 마임축제를 빼고 프로그램행사, 시설운영관련 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설운영관련에 대한 행정가도 없고 시설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없다라고 판단했고 프로그램 운영관련은 충분히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시설운영관련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만 그쪽 돌체에서 운영하고 국제클라운 마임축제를 가지고 축제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운영해야 될 돈에서 전향해서 쓰는 부분도 발견됐고 그래서 클라운마임축제는 시나 도시개발공사나 관광쪽이나 그쪽으로 저희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도 이사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클라운 마임축제는 구하고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논을 나눴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그들은 우리가 요구되는 프로그램, 자기네들이 창작한 프로그램 운영에 충실할 것이고,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고 마임분야는 외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클라운 마임축제만 그렇고 극장은 시설운영도 해야 되고 내부에서 작은 프로그램들, 지역어린이들을 위한 연극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것은 거기까지 구에서 책임지고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시나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져가겠다는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돌체소극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고민거리가 있다. 이것은 과장께서 판단할 때에도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매년 똑같은 발상을 하고 있고 매번 결과보고를 할 때에도 적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의 자부담을 써서 제출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의심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어떤 건물을 지어 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 상태에서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자꾸 더 달라 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그런 정도 건물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모여 하면 하루에도 몇 개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대표하고 얘기 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운영자체가 내년까지인데, 운영자체가 활성화거나 살아나거나 객관적으로 봤을때 노력하는 모습이 2013년도에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고 저희가 이번에 경고장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운영면에 적정성이라든지 내부감사 결과인데요, 거기에도 넣어서 2013년도 활동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니네가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해야 될 일에 대한 충실도라든지 같이 게재해서 해 나갈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인들도 만약에 운영시설면에서 떨어져 나가고 본인들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되면 예술에 전념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두고 보는 것으로...
○위원 박병환 답변에 강력한 조치라든지 경고장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이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1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안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영수처리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하는게 7천만원, 작년에 재원조정교부금 해서 9천만원인데 자부담이 4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매년 과연 자부담을 4억, 5억하면서까지 저것을 운영하고 있는게 사실이냐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오버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달라 이런 의미로 보고서를 내는 것 같은데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지금 말씀도중에 안보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죠. 추측은 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참여프로젝트 개최라고 하는데 시민참여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돌체극장에 모든 행사와 역할을 해 오면서 시민프로젝트가 없어요.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었거요. 어쨌든 과감한 판단을 하시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공식적인 이런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지급이 조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전혀 과장님도 언급을 안하시고 누구도 질문도 안하는 것이에요.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어느 달인지 청첩장을 받았는데 돌체소극장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돌체소극장에서 예식을 한다고 초대장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예식까지 할 수 있는 데인가요?
○위원 이태형 관장딸이
○위원 임정빈 청첩장이 온 적이 있는데 관장딸이라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거기서 했고요. 도호부청사에 와서 폐백을 했는데
○위원 임정빈 돌체로 오라고 했어요. 피로연은 도호부고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서 결혼식까지 하는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원래는 도호부에서 전통혼례를 해서 대관을 해 줍니다.
동원쪽에다가 음식부페를 차려 놓고 매주는 아니지만 거의 주말마다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전통혼례를 실질혼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돌체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말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제분 저기인데,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옮겨서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연, 폐백은 도호부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선 가볍게
○위원 임정빈 식만 거기서 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관장의 딸인지 그 부분은 잘모르고 거기서 예식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것도 수입이 된다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장소가 상당히 좁거든요. 본인들만
○위원 임정빈 좁은 줄 아는데 작은 결혼식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3가지, 시비문제, 입장료문제, 예식장운영문제, 3가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있잖아요.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 서 있어서 다른 행사에 끼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만약에 주안미디어축제에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경로잔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600에서 800정도인데 구같은 경우에는 250정도 줘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쪼개서 나눠서 그런 쪽에 지원공연도 나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것도 검토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공연들은 대부분 독자공연으로
○위원장 이영훈 독자공연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멀티미디어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주안미디어축제에 작품전시회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미디어문화축제에 예산에 포함됐다라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이번에 미디어축제에서의 보완점이 나온 것이 뭐냐면 탈춤이라든지 전통적인 요소들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상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너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고 어차피 컨텐츠는 만들어 놓으면 문화대전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되고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미디어축제에도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 때 예산세우고 이런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같이 공연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예산을 보면 미디어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것요, 문화콘텐츠센터 제작지원비도 매년 1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제작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제작하고 지원하니까 결과물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시나 이런 것들은 주안미디어축제에 한다고 그랬는데 부스나 이런 것은 당연히 주안미디어 축제의 예산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알겠습니다.
제작하는 부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담해서 그쪽에서 해 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도
○위원장 이영훈 1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조비를 지급하는 영화공간이라든지 이런데가 전년도대비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향조정해서 신청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하겠지만 확실한 안을 나중에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이 17가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올해 일상적인 업무들은 제외하고 새로 신설되거나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학습의 장이 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프로그램 236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올해 특별히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이 용현1ㆍ4동에 구 용현4동에 현재 문구방으로 운영 중인 것을 북카페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2억을 책정했습니다. 객관적 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4만452명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4만8,500명이 됐습니다. 작년 1년 사이에 8천여명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인정사업과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은 올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11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글벗나눔터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봉사단, 행복한 마을 만들기 봉사단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진흥의 해에서 많은 평생학습 관내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MOU도 체결했고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0일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가 협의회 회장 도시기 때문에 회칙도 제정하고 기반 준비도 해서 같이 4개 도시와 포럼도 같이 하고 평생학습 도시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역할해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체제를 확실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내년에 신설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1천만원 되는데요 보통 작년에 평생학습 축제로 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축제성 행사라고 삭감됐던 부분인데 제가 1년6개월 이상 평생학습과장으로 지내보니까 평생학습 박람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90개 평생학습 도시가 있는데 평생학습이 활성화 된 도시는 대부분 박람회가 있습니다. 축제든 박람회든 우리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는데 그 이후 평생학습박람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 적 이 없습니다. 시 평생학습축제만 우리가 유치했지 그 몇 년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학산콜이라 할지 진로상담사 여러 가지 양성도 하고 평생학습기관의 남구 관내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 밖으로 들춰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평생학습 참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우수프로그램도 보고 그동안에 배웠던 부분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해서 기존에 많이 참석 안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다른 평생학습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천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1박2일 정도 하는데 신세계 관교동에 중앙공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엊그제 경연대회를 했지만 그것은 대회의실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거기 프로그램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고 지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경연대회나 여러 가지 배움의 전시품 체험관들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어느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관리 프로그램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평생학습이 확산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민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운영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 강좌를 올해 1천만원을 신설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대전 대덕구, 연재구 이런데는 보통 1억 이상씩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어떤 장소가 미흡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5천만원 확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복지가 연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격관련 일자리에 취업도 할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우리구에서 다 해 주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격증을 따서 활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재능을 나누고 지역에서 환류돼서 배워서 재능을 나눔으로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남구가 전체적으로 학습분위기가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114페이지 함께 배우는 학습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왔는데 동별 마을만들기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일개 동에 1천만원씩 사업비 지원하고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4개 동 선정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숭의1ㆍ3동 주안5동 용현1ㆍ4동 주안7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6페이지 재능나눔 활성화를 통한 학습공동체 구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나 여러 가지 평생학습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습을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재능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또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능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본인도 재능나눔에 보람도 느끼고 재능나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비만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117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6억인데 올해는 18억 정도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정착을 위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학교 도서관 우수도서관 프로그램이랄지 특히 학력 향상과 청소년 대상 방과후프로그램 요즘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학이 협동사업 등에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작년에 단가가 2,140원이었는데 올해 10% 인상돼서 2,350원이 되겠습니다. 분담률도 구가 30%, 시 40%, 교육장 30%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19페이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신청한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차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750만원정도 감소됐습니다. 학생수가 감소된 이유도 있고 정부미 가격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친환경쌀과 차이가 많이 감소해서 750만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다양한 청소년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은 올해와 별다름 없이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맞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중점을 둔 사항은 학부모교육사업, 학교폭력예방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학부모들의 인성교육 등을 직접 학부모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적극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진로상담사 미술 치료상담사 자기지도코칭 이런 자격증 관련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0시간이상 자원봉사를 하도록 조건을 달고 교육시켜서 이런 사람들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상담실이나 청소년미디어센터 이런데 파견해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까지 같이 전문가하고 같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남구 청소년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작년도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으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총 30개 프로그램을 했고 올해도 수당을 조금 더 삭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주민이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서관이 이랑도서관하고 제물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랑도서관은 10월 22일 개관을 했고 제물포도서관은 인테리어공사 발주 착공을 9월 14일 했고 인테리어공사 완료가 11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착공일부터 6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 11월 준공 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을 취득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말 늦으면 2013년초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랑도서관과 제물포도서관 자원활동가들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런 사람들을 좀더 참여하는 사람들을 한해서 심화 운영과정을 시켜서 도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또 매일같이 수시 모집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활동가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도서관 운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참여로 자원활동으로 참석했던 분들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기 앙양, 화합, 팀웍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책 읽는 도시 남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우리 관내 있는 학교도서관들하고 상호연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책 읽는 도시 남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립도서관은 도서관을 새로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도 안돼있어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고 구립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나 책 읽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컨트롤타워나 해드헌터 도서관의 중추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작은 도서관에 사립들은 지역에 가까운 교회나 아동센터 가까운데서도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계절별 매월 프로그램을 하고 특히 올해 남구관내 학교도서관들하고 MOU 체결하는 것보다 인천시 남부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MOU 체결이 됐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MOU를 체결했던 도서관들하고 견학도 운영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활성화하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서관에 맞는 문화에 맞는 인문학도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원활동가나 사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민사서양성학교 과정을 양성해서 운영하고 구립도서관에 있는 직원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에 있는 직원 이나 관계자들도 많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 위주의 교육을 좀더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보다 심화교육을 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대상연령을 올해는 6개월에서 35개월까지였는데 48개월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북스타트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은 2012년도 3,500만원인데 올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대상 확대에 따른 좀더 많은 분위기를 확산을 시키고 활성화되도록 직접 다문화가정, 장애인,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서 북스타트 설명을 하고 부모님과 같이 책의 중요성, 부모독서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남구 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을 올해 8월 2박 3일간 개최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5천명 예상했는데 2만5천명이 왔고 요즘 학교나 각학교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점검을 나가면 대단히 호응이 좋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5천만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관련 학습이나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청소년대표 행사로 적극 추진하고 올해 부수는 108개를 설치했는데 기본적으로 5미터, 10미터, 20미터 줄을 서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140개 이상으로 많은 기업체나 학부모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1천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평생학습 관계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노인복지관도 되고 교육청도 되고 대학도 되고 그런 것들이 평생학습 관련기관입니다.
○위원 이태형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1천만원 잡혔는데 이 사람들한테 쓸 돈 다 돼 있네 어디 얼마 얼마 간다는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갔고 하반기 때 을왕리에 가서 내년도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에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서로 공유해서 간담회 목적으로 워크샵을 개최
○위원 이태형 공모사업 공동개발 및 운영 활성화에서 3천만원 잡혔는데 공모 무슨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중앙기관들의 공모사업 대응 매칭사업비하고 남구에서 중점적으로 특수하게 추진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매칭사업비라고 예를 들어 대학하고 남구를 위해 효 프로그램 하고싶다 이럴 때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위원 이태형 그러면 뒤에 주민중심 학습프로그램에서 평생학습하고 이 사람들하고 연관이 안돼있나요? 뒤 학습프로그램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몇 가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것들은 같이 안되죠. 여기는 자체 사업도 하고 물론 사회 문화 교육지원 국비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거기만 들어가있지 나머지는 우수프로그램이나 성인 문화 이런 것 대부분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 알았고 학교 교육경비 제가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고
○위원 이태형 유치원 35 무슨 뜻이에요 유치원이 35개밖에 안되나?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만 그렇습니다. 학교 부설유치원이 6개인가 7개 있고 나머지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작년에 16억 올해 18억을 몇 번에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심의에서 최종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얘기를 들어 보니까 18억이 힘들고 16억으로 예산을
○위원 이태형 특수시책에서 내가 가서 봤는데 남구청소년 융합과학체험전 이게 왜 시비보조가 안돼요? 받아야 되는데 인천에서 남구만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구마다 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마다 않고 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보조 받아야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청하고 구하고 전국 최초로 합동으로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좀 받지 그래요 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가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에서도 과학문화 축제가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이태형 있는걸 구태여 우리가 또 해요 그 사람들보고 문학운동장에서 하라 하면 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0개 군ㆍ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하고 컨셉이 경연대회 발표회 이런거지 우리처럼 학습이 이뤄지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태형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장소가 그만한 데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10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을 정점으로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 이전에 비해 절반정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2011년에는 37개 단체가 신청했고 28개를 지원해주었습니다. 2012년에 31개 신청에 27개 단체를 지원해 주었고 그러면 2013년에는 몇 개 단체가 지원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공고를 해서 거기 가서 신청한 사람들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으로 신청하라 하면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것 봐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이니까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2년에는 31개 단체 신청해서 27개 지원해 주면서 예산은 2억으로 편성했는데 2013년에도 보면 예산안이긴 하지만 금년과 동일한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에요. 아직 정식으로 접수받지 않았으니까 잠정적으로 2012년에 준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만일 우리 예산안 다음 회기에 심의할 때 그때 단체가 접수가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때까지 되기 어렵고요 그때 공고를 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금액이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계획 세워 공고하게 되면 아마 3월달 정도로 심의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만일 신청하는 단체가 좀더 늘어나고 2013년 예산을 2억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신청단체가 31개 이상으로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27개 이상으로 됐을 때는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억으로 확정해 놨는데 30개 단체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면 적어질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세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억 선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업의 적정 2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지난 2000년에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보조금제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대부분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하고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한 단체면서 1년이상 공익사업의 경험이 있는 데를 지원해 주고 새마을같은 경우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새마을운동중앙회인가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등이 법령이나 조례근거 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하게끔 돼 있는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원 이안호 예 할 수 있다입니다.
국가보훈단체가 7개로 표기해 주셨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한민국무궁수훈자협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유족미망인회, 6ㆍ25 참전 단체, 고엽제, 재향군인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7개 단체가 국가보훈단체로 여기도 지원할 수 있다입니까? 어떻게 되고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하고 우리 2억 범위 내에서
○위원 이안호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한국일보 7월자 신문을 보면 7월달에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한 보조금이 엉터리로 집행됐다는 분석자료가 공개됐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못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문제점이 정부차원에서 지적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한 가지 추진방향에 보면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연계사업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 하셨습니다. 5대 핵심과제가 무엇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는 자원봉사 활동 공익사업 이런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거죠. 우리 구정방향에 맞는 그런 사업에 하고 자원봉사 공익적 사업에 지원하고 5대 핵심사업은 평생학습진흥, 사회단체 활성화, 문화도시, 학습도시, 환경도시, 복지도시, 기업도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창조하는 문화도시, 행동하는 학습도시, 공생하는 환경도시, 환경, 학습, 문화, 복지, 기업 이쪽에 중점을 두고
○위원 이안호 5대 핵심과제에 최우선 반영하겠다 추진방향을 잡고 계신거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도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매번 심의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얘기지만 의회 차원어서 업무보고 때 짚어볼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고 그 이후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나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성일회성 이런 사업에는 집행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구에도 이런 적발건이 있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적발된 사항은 제가 왔을 때 이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시청진흥과 있을 때 어느 위원님께서 사전에 단체를 지급해야 할 단체인지 안해야 할 단체까지 점검해서 하라고 해서 사전점검도 다 했고 정산을 받아서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나 잘못한 부분 있으면 환류도 하고 환급도 하고 다음에는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 목적에 맞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단체 시민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살려서 편향적이지 않게 지원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로 일이 몰려있어서 애쓰신 것 같습니다.
107쪽 보면 이번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처럼 얘기하신게 북카페들이 조성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현1ㆍ4동은 전액 시비로 만들어 졌다라고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 번에 학익동이 먼저 만들어진거죠. 학익1동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체적으로 이번 달인가 완성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인가 개관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얼마 안됐네요. 완성된 것도. 향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본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도서구입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것을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운영비는 시비에서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
○위원 문영미 그런 것도 다 시에서 해 주겠다. 제가 듣기로 그냥 설치하는 것 그런 정도만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잘못 알고 인건비 지원 안되고 처음에 도서만 구입.... 죄송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운영비 인건비가 아니라 설치하는 비용만 5천만원정도 플러스 책구입비까지 지원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만들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건지 부분은 우리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지자체로. 그래서 그 고민을 안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세한 계획은 못갖고 계신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기본적 도서를 조금씩이고 지원해주는 그것은 아직까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면 일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카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동의 주체적 의작 더 많이 포함돼 있는거고 1년에 한번씩 한 동씩 되면 내후년에 원하는 동에 해 주시겠다는 거고 전적으로 운영 이런 것은 동에 맡기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게 동에 많은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확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 하면 전액 시비니까 저희는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말고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타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놓고 북카페를 만들겠다 하는 동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사무소 시에서 해 준 것은 동주민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외부 민간 이런데는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다 하면 구에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해야 되겠죠.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이 자꾸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진행되다보면 설치만 됐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작은 부분이긴한데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진행을 일이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꼼꼼히 모니터링을 못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늦게 가서 잘 돌아보지 못했지만 애초 생각했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 고 생각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는 선거 이전에 하려다보니까 수학기가 일찍 하다보니까 많은 품목이 안나온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어울마당하고 직거래장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주민자치 어울마당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동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하다보니까 어울마당에 있어야 할 분들이 직거래장터로 가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만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만일 펑생학습 박람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박람회로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끌어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장터는 경제 활성화 나 경제지원과쪽으로 업무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그런 부분으로 동의드리면서 같이 운영되는 것도 문제고 목적하는 바와 틀리게 동마다 결연지들이 있잖아요. 마치 경연하듯이 없으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을 버리고 결연지가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진행하게끔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경제지원과에서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분할하고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직거래장터 농산물 취급한다 해서 경제지원과 연상되는데 동하고 자매결연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도 연관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확실히 넘어갈지는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되고 사실 동마다 자매결연지를 억지로 맺게 하는 부분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장점이 결합도 되고 서로간에 도농연계 부분을 잘 살리려면 또다른 생각의 차원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는 학습마을 조성 114쪽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의 모습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더 많이 있다는 생각들거든요. 물론 추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관을 맺어서 예산제 위원들하고의 결합, 연계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관을 짓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과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신지 그런 것도 문제 있습니다. 꼭 주민자치 위원님이라 해서 반드시 연결시켜서 하는 것보다
○위원 문영미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니라 참여예산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 그래서 어느 날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마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창조적인 학습마을 만들겠다는 의식 있으신 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 있으신 분들을 교육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 리더를 배양해서 양성해서 지속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은 부분이어서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보완사항들을 많이 얘기했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별로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빼고 의지 있는 분들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여기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 우리 마을에 직접적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맞을 거다 생각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 도서관과 관련해서 126쪽입니다.
저희가 대개 자랑스럽고 어렵지만 구립도서관을 10곳이나 늘렸고 이제 한 곳이 더 늘었고 민간참여 형태로 2곳이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몇 가지를 정리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사서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갖는 기본적 근본적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답변을 받은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계약직으로서 가 아니라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 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이번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직 누구나 근무를 했다 해서 시간제 계약직 하긴 어렵고 거기에서 정말 저사람 잡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총액인건비제 걸려서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예산을 안세웠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발견되고 그렇다 하면 한명이나 2명 정도는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원 문영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계돼서 그것을 제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꾸었는데 시간제 계약직까지도 인건비 총액임금제에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게 한 것을 국장님 청장님 강력한 의지로 변경시켰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노력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청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시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학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도서관에서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든가 활동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저는 계속 요구할거고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한분이라도 정규직 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구에서 일하면서 뭔가 자긍심도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거라 생각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쉽네요 2013년도 계획에 미리 들어가 있지 않다는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정규직화 요구하는 분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분야도 있고 드림스타트 그 쪽도 있고 각 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 파악해서 자꾸 요구하는데 인사담당부서 기획조정부서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총액인건비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추세 자체가 정규직화 하는 의지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 이것도 구정질문시 제가 주민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계신 도서관이 3군데 있죠. 숭의하고 쑥골하고 주안5동 여기 관장님들이 역할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은 잘 하고 계십니다. 큰 무리 없이 전반적 사항 파악하고 나름대로 계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민관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서들 외부에서 와서 애향심이 많이 없고 적극성을 이제 배워서 많은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 일반 사서들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월급은 적더라도 애향심이나 주민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이 도서관이용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을 뽑고자 하는 취지가 주민관장님이십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화합과 지역주민들을 도서관에서 많은 부분 동아리 도 만들고 지역도서관을 통해 지역공동체로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주민관장제를 둔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그때 구정질문했을 때 심각한문제가 몇 가지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도 봤을 때 그분들 역할이 그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신것이 아닌가 그분들한테 직무교육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의 활동영역 폭을 넓혀서 도서관에 도움이 되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역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거죠. 과장님께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게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영역도 중요하지만 관장제를 별도로 뒀다면 잘 될 수 있었겠죠. 운영요원 월급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운영요원 대체요원으로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장이 들어가 추가로 그 사람이 들어갔다면 더 활동반경을 넓힐 텐데 주안5동이나 쑥골같은 경우 운영요원 대체로 갔기 때문에 운영요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뚜렷한 실적이 나오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동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관장제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임기가 끝나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방법을 바꿀 것인지 그건 과도기 정도라 생각하고 지금은 만일 안되면 운영요원 투입하고 명예 관장을 둬서 끌고 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를 앞으로 고민하고 운영방법을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말씀중에 원래 주민관장 역할은 다른게 있었는데 운영요원을 대신해 가서 그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역할밖에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도적인 것도 조금 미흡한 편이죠. 진짜 주민관장의 역할을 주고 그만큼 책임을 주고 인센티브 주고 이랬다면 그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태생적인 환경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좀 빨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 들거든요. 이게 1년이 가까워오고 있고 실제 아까 말씀대로 운영요원을 대체해서 들어가셨다 하셨는데 운영요원들한테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20, 130정도 최저임금 비슷하게 4만2천원 일일당 사서가 5만원인데 그러면 25일 따져서 그 정도 되죠.
○위원 문영미 운영요원을 그렇게 생각 안했었는데 42만원? 하루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아 4만2천원
○위원 문영미 하루에 4만2천원이란 말씀이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 사서들과의 시너지효과를 만들거나 지역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만드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끌고 가시면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도 계속적으로 사서들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도서관 활동에 있어서 무리도 있다 생각됩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스타트도 좋은 것 같은데요 아까 교육경비지원을 하면서 도서관에 사서도 배치하고 그런 활동들 하잖아요. 우리가 경비를 주는 건데 예를들어 여기에서 도서관별로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충만하게 보충되고 각 구립도서관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좀더 나가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이분들이 가셔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책 읽어주기 이런 것들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학교와연계돼서 책 읽는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초등학교와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활동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활동가들도 가능하겠죠 일정정도의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하면 좀더 책 읽는 도시가 되는데 빠른 발걸음이고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여쭐게 있습니다. 북카페 관련해서 북카페가 용현1ㆍ4동 지원부분 있죠. 용현1ㆍ4동 시비로 6,9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에 나타나있고 동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학익1동에도 북카페 조성으로 2,9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 부분하고 여기 있는 용현1ㆍ4동 표기돼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 학익1동은 2012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조성을 올해 안에 끝내는거고 용현1.4동은 2013년도에 북카페를 조성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은 아는데 업무보고를 받는게 201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실 있는 주민자치에서 소요예산 속에 그 내용 중 북카페 조성 6,900만원은 1ㆍ4동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고 어쨌든 시비지만 학익1동이 2012년도 10월달 개소식 예정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개소 예정은 하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해서 2,900만원 예산편성 해놨어요. 2013년도에 이 부분은 1ㆍ4동에 북카페 6,900만원 시비는 표기가 돼서 알겠는데 학익1동것은 여기 표기 안돼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내용 자체는 같은 북카페인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익1동에서 더 추가로 하려는 것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더 추가 조성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6,900만원 전체적으로 다 세팅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에서 별도로 예산 들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이안호 학익1동것도 시비에요 시설비 1,400 자산취득비해서 서고 책상 컴퓨터 1천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학익1동이 올라와있어요 북카페조성 건으로 동 보고서에 학익1동게 올라와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작년에 5,500만원인가 당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정도면 1층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돈을 많이 책정했었거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알아서 담당자에게 충분하게 좋게 해 달라 부탁해서 많이 했었는데 추경때 삭감이 시가 어렵다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으로 2,900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당초 계획에 많이 부족분을 세웠는지
○위원 이안호 삭감된 부분만큼 2013년도에 다시 올렸다 삭감부분만큼 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3년도 2,900만원이 아니고 2012년도 재배정돼서 간 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써놓은 것으로 표기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2013년도에 또 2,900만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월 31일 개소식을 갖는거잖아요 10월 1일자로 자료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잠시 정회 요청하고요.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카페 조성은 용현1ㆍ4동에 한해서 한군데에서 6,900만원이 소요예산을 잡아야 되고 학익1동 2,900만원이라 하면 2013년도 계획이아니라 2012년도에 이미 진행이 되고 10월 31일 개소식을 할 이미 집행된 예산으로 해석하면서 학익1동에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추가로 조성하려고 2,900만원 세웠는지 모르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24쪽 책 읽는 도시 남구만들기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각 도서관별 연계를 통한 허브구축 주택단지하고 연계하는게 있어요. 방향 및 추진계획 하니까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도서관 설치 및 등록을 유도하겠다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있고 지금 우리남구에 도서관들이 여러개 있고 차후 그렇지만 도서관 계획을 잡기 어렵다 계획은 안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에 도서관 설치를 연계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굉장히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제안했던 부분 있고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구방이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고 300세대이상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고 조사해 보면 제대로 등록도 안돼있고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게 등록도 유도 하고 설치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면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주택단지나 학교도서관 작은 교회 지역센터들 있는 문구방 작은 도서관도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으신데 도서가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 관리는 단지나 자체에서 관리하겠죠.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도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는 1,500만원해서 사립도서관 11개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나가고 평가표에 의해 평가해서 차등지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300세대 이상의 설치돼 있는 도서관에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잡혀있다 말씀하시는 것 맞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편성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
○위원 이안호 작은 도서관 지원활성화 2천만원 속에 그 비용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신 다 지원할 것인지 차등지원을 할 것인지 보면 설치만 돼 있고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일괄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지원하지 않고 차등으로 더 잘하는 데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세부적 계획서까지 아직 안나온 상태죠. 저희 지역구에도 모 아파트단지 내에 굉장히 도서관 조성이 잘돼 있어서 그부분 계속 제안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연계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자체에서 운영하면 안 되고 그런 곳을 도서관으로서 연계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서 연계를 하면 같이 용현2동같은 경우 청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같이 활용하면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하거든요. 도서관운영팀에서 남구에 3군데인가요 이번 에 도서지원을 해 준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 받았거든요. 기부된 도서를 또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해서 저희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팀장님께서 1천권이셨나요 500권이셨나요 지원해 주신다 해서 지원 받고 있어요. 이런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분명히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자원활동가도 많이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데까지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하고 아파트 문구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교육시키고 사립도서관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남동구는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부분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한테 간담회실시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했으면 활성화되고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거쳐 계획을 세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태조사하실 때 동과 협조를 요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충분히 전달되고 기준이 돼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남구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규모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평생학습센터가 있다는 것은 나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타 구 어디에서 우리 남구에는 열악하지만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중구는 없다라는 얘기 하다 타 구에서 그런 얘기 하다 질타를 받은 게 있는데 아쉬운 것은 작은 공간이지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 진흥의 해로 2013년도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접근성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도로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좀더 학습센터를 알릴 수 있는 이정표 간판 있긴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겠지만 앞에 유도 할 수 있는 아름답게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전에도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올해 800인가 들여서 문학경기장 앞쪽하고 이쪽 구청 들어오는 3거리에 설치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앞쪽 평생학습 입구 도서관하고 아치형태로 하든지 크게 하든지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바로 찾기 쉽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문학경기장 인근에 표시돼 있는데 요즘은 교통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비게이션에 의존하는데 그 근처까지만 알려주고 모르는 거에요 입구가 모르다보니 주변에서 몇 번을 순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입구를 정확히 표시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있는데 어느 선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청사요원들 안내데스크에 잠깐 이런 분들이 4시간 이상 근무하면 1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자원봉사자 말고요 자원활동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랑도서관하고 제물포도서관은 안주는데 그 외적 주 5일근무이다 보니까 사서하고 운영요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은 혼자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원봉사자 4시간이상 근무하면 15,000원씩 지급하면서 둘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노인인력에 대한 교통비 비슷하게 해서 1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자원활동가들도 틀리네요. 자원활동가들이 근무를 하면 식대 이런 것 지급되는 것도 없고 아예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랑도서관하고 제물포도서관은 콘셉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본인들이 직접 무료로 강사도 하고계십니다. 순수한 주민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외적 인 부분에 다른 도서관들은 청소도 돈 안받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청소요원 15,000원 실비보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이번에 이사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내년 2월이나 3월쯤 지금 글로벌센터로 청소년영상센터가 옮기기 때문에 그게 저쪽 공사가 12월 중순이나 이때쯤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넘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먼저 쓰던데도 그정도 규모가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넓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정도의 공간이 필요한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원래 법에 200제곱미터 이상인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같은 경우는 만화방 있어서 집단상담실 학부모대기실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실 두개인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단상담실 여러 가지 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회의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른데 가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집단상담실이나 회의실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되 일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에. 같이 빈 시간 이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관리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리비용은 더 줄어들죠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용현2동은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천만원 주고 하는데 그게 절감되는 거죠.
○위원장 이영훈 절감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임대료 1천만원 매년 연부로 주는 건데 우리 건물로 이사하면 주는 것은 세이브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 운영요원 인건비 몇 개 동에 몇 명이 지급을 받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마다 다르고 정확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야간프로그램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이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동이 있고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본적으로 한사람씩 물론 두사람이 운영한다 보면 한사람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건 있을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다 한사람 야간프로그램에
○위원장 이영훈 동마다 한명씩 수혜를 받는다는 거에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야간프로그램이나 휴일시간에 맞춰 드리는 거죠. 일수에 따라서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느 동은 신청해도 못받고 어느 동은 받고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공평하게 하신다니까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자율방범대 지원하시잖아요. 예산이 자율방범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산은 줄죠 점점. 그 부분이 안전이나 방범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점점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남구안전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현재 잘 활성화되고 있고 기존에 돼 있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를 점점 지원이라든가 줄여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줄이지는 않고 작년 수준에 보통 맞추는 거 있고 기본적으로 올해같은 경우 전체 부족예산을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그게 절약된거지 줄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동일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가가 간식비정도 밖에 안주고 그분들한테 많은 역량을 매일같이 하라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구의 재정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10% 절감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었을 거고 똑같은 액수라 해도 단체수나 인원이 늘어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대 상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자율적으로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편성을 더해서 더 장려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사람을 더 사고 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될 수 있게끔 문제점 있다면 자꾸 보완할 수 있게끔 하고 지원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융합 과학체험전이 이번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교육경비에서 얼마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8,400만원
○위원장 이영훈 8,400만원이 들어왔죠. 교육경비지원은 원래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체험전을 거기에 연관을 올해도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경비라는 것은 학교급식시설 환경시설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운동장 개선사업이랄지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사업 학력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 인식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맞는 말씀인데요 각 교육경비지원 부분이 과학체험전에 참가하기 위해 어떤 쪽에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어떤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하면 맞습니다. 근데 행사를 위해 일률적으로 이번에 42개 학교 200만원씩 해서 8,4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행사를 위해 지급한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행사를 한 것도 있지만 과정이 여러 가지 과학체험전에 참여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재료비를 사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학습의 교육능력이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체험전에서 들고 나온거죠. 교육과정에 방과 후 활동에 그런 과정으로 경비 지원한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각급 학교별로 200만원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부TM를 설치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들여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0만원 일괄적으로 줬지만 아이템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어떤 프로그램 해서 좋을지 그런 것들 학습과정 방과 후 남아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험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 과정이 예를 들어 행사하기 얼마 전에 준게 아니고 사전에 줘서 쭉 교육시켜서 8월달에 끌고 전시하고 체험전을 한거죠. 나머지 2천만원은 외적 부분 기업체나 일반 사회단체들 그런 것들만 지원된거고 이것은 사전 몇 개월전에 지원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학체험전이 애초 구청장님하고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하게 된거잖아요. 그때 협의 내용이 5대 5로 해서 양쪽에서 5천만원씩 내서 체험전을 열어보자는 취지로 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 우리가 1억 이상의 비용을 댔고 교육청에서 5천만원 댔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억이라는 개념은 청소년동아리 한마당도 2천만원이 들어갔고 순수하게 체험전을 열기 위해 2천만원이 들어간거고 교육경비 8,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교육경비를 과학부스 체험전을 하기 위해 각 학교에 200만원을 안줬다 해도 16억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16억을 학교교육경비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많은 돈 5천만원을 세우고 1억 세우기 어려우니까 우리 구 재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 돈을 5대 5 개념이라 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2천만원에서 하겠다하고 오히려 제가 설득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목적이 정해져있는 금액이잖아요. 어느 학교별로나 과학체험전을 위해 정해진 예산 일률적으로 그것 체험전을 위해 세워진 예산 아니에요. 그것은 체험전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애초 16억 세울 때 체험전 생각도 안하고 기존에 예산 지원해 오던 목적으로 16억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6억 예산은 과학 활성화를 위해 빼고 이런 개념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고 16억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16억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체험전을 위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이 굉장히 남구가 뒤떨어진 몇 달 전 대한민국과학기술축전에 인천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뒀다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거기에 우리 남구는 거의 없습니다. 과학이 일반적으로 쉬운 과목도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 자꾸 어린이들한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학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에 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먼저 이 체험전 예산 올렸을 때 삭감됐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삭감 안 되고 2천만 해서
○위원장 이영훈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만 해드린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닙니다. 그때는 문화예술과에서 5천만원 세우려고 했고 일회성으로 우리는 컨셉을 학습교육 이쪽으로 방향을 거기는 일회성 축제 문화행사로 했지만 우리는 과학 문화 체험하고 교육의 컨셉을 많이 넣어서 2천만원 세워서 2천만 세워주신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처음에 5천 5천만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1억을 세우려고 했다 5천만원으로 해서 5대 5로 교육청하고 해서 세웠는데 그 부분을 평생학습과로 가져오면서 당초 2천만 책정해서 2천만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염려하는 부분은 과학체험전을 이렇게 교육경비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과학체험전이 일회성 행사인데 매년 하더라도 행사성이잖아요. 행사성예산에 금액 아우트라인 정해지지 않고 얼마든지 교육경비에서 필요한만큼 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따지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경비를 물론 컨셉에 맞아야죠 교육경비 목적에 맞고 정말 교육을 시키는게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만일 교육경비 8,400만원을 안줬다 하면 우리가 8,400만원을 더 예산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16억 받을 것인데 왜 2천밖에 안세웠냐 우리 5천만원 세웠는데 이런 항의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아리한마당 2천 있고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세웠으니까 얘기 하지말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제는 만약 42개 학교에 200만원씩 세웠으면 목적에 맞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이 300만원 되면 안맞고 400만원 되면 안맞습니까? 차라리 과학체험전에 쓰는 예산이면 딱 정해져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예산을 한쪽에 그예산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얼마가 이쪽으로 예산 들어가든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천만원 플러스 8,400만원이 체험전 한다고 별도로 세워지고 교육경비보조금 16억 그대로 소요돼요 그러면 우리가 8,400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
○위원장 이영훈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억에서 18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도 올해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지원해 주겠죠. 그러면 맞지 않는다는 거에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서 얼마가 그쪽으로 갈지 모르고 예산 세워주는 거에요. 과학체험전 쪽으로 얼마를 내년에 쓰시겠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원래 솔직한 예산을 세우려면 교육청하고 남구하고 5대 5 세우기로 했으면 참여학교 지원금 200만원 42개 학교면 8,400만원에 행사홍보비 여러 가지 해서 3천만원을 세우면 1억1,4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1억1,400만원을 부담하든지 추가로. 아니면 우리가 절반인 6,200만원을 세우고 5,600만원을 세우고 교육청에서 5,600만원 세워서 5대 5로 하는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육경비 16억, 18억이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10억 세울 수 있고 정해진 조례 범위 안에서 세우는 건데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 교육경비를 세워 예산 지원하는데 기왕이면 별도로 많은 예산 못세우니까 교육경비 세워준 예산 중에서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은 맞지 않아요 어차피 그쪽에서 안나오는 예산이면 모르지만 예산은 세우는 거는 세우는 건데 거기서 얼마가 나갈지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에요.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를 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를 들어 이쪽은 처음 체험전 올해같으면 남구청이 1억2천만원 4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년동아리 빼고 1억정도 그러면 교육경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대로 하고 체험전은 부스에 지원해 주려면 별도로 체험전에 넣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8,4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영훈 주지만 결국 교육경비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교육경비에도 들어가있고 여기에 또 세우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MOU 체결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세무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9쪽 현재 우리 세무과 정원은 53명이고 현원 53명이며 현원 중 1명은 인천시 감사관실 재정전산 감사단 파견 근무 중으로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자금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4일 일시차입금 92억원을 10월 22일 상환하였습니다. 아직 교부받지 못한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약 300억을 받는다면 큰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교부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무분별한 자금배정 요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수급상황을 분석함으로서 각 실과소 등의 안정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55쪽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은 우리구 지역적 여건과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특별히 큰 증감요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55쪽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에 있어서 3년정도 증원을 전제로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계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분야는 지난 수십년간 방치되어왔던 업무로 시 세정과에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되 1년이 넘게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84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분야는 채권순위 뒤처진 전산시스템 정원 담당공무원들의 처우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담겨져 있는 물이 모두 새어버리는 워크통처럼 세외수입 징수에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신규지출 예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3쪽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을 추가 구입하여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2개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월 전직원야간 영치를 실시하면서 스마트폰이 부족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4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3ㆍ4ㆍ5월 중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업무는 연간 100만건 이상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수납과 체납을 관리해야 하므로 세무와 전산 능력을 겸비한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세무업무는 빠르게 첨단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세무담당자는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전산담당자는 세무업무를 모르므로 업무추진에 많은 비효율을 나아왔습니다. 그간 전산 직렬이 배치되어 전산 부분을 담당했으나 지난 3월 정기인사에 타 과로 전출되어 각 담당자들이 물어물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등에 의해 구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해소되더라도 전산직렬의 재배치보다 세무와 전산 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세무과 35세 이하 직원 13명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전 공무원 중에서도 몇 명 보유하지 않은 자격시험으로 세무행정에 없어서는 안 될 엑셀프로그램의 최상위 시험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인건비 절감은 물론 향후 남구의 세무와 세외수입 행정이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46쪽 공평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볼께요. 2013년도 438억을 들어올 돈이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증감해서 1억3천만원이 숭의동, 도화동 신동아 들어올 돈이죠.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7월달 9월달 부과되는 것 우편요금이 세무과에서 얼마나 돼요 1년에. 제가 보기에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것을 남구에 통장님들 별로 하는 것 없는데 등기로 나가는 거죠?
○세무과장 김철주 30만원 이상 고지서에 대해서는 등기로 나가고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나갑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 생각은 통장님들 수당을 주더라도 7월달 하고 몇 달 하더라도 하면 연 10%만 우편요금을 아껴도 4천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서 통장님들이 자동차체납된 것 통장님들은 알아요 누구네 차인 것을. 그러면 정보도 교환이 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에 통장님들이 다 해왔었습니다. 그분이 세월이 가면서 통장님들도 통장님 반장님도 예전에 성실하게 했던 분들도 점차 평균적으로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최근에가 아니라 예전에 통장님들이 많이 싫어했던 부분 있어서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 이태형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아낄건 아끼고 줄건 주고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교육시킬 때 이런 얘기 해보고 우리가 우편료가 많이 나간다 협조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뭐가 나올텐데 우편료 다
○세무과장 김철주 송달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 이태형 10%만 해도 얼마인데 우편료 10%만 해도 얼마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지방세 징수율에 가장
○위원 이태형 자동차세 그런 것들 자동차 체납 세금 안낸 것 많다면서요 그것 잡아내야죠. 연구해 보자고요.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통한 세원관리 역량강화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세무과 직원들 머리 좋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머리가 좋다 해서 정보화가 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책자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김철주 세법만이 아니라 현재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위원 이태형 세법을 계산할 때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세무과장 김철주 대량의 데이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소요예산 875만원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오늘 세무과장님 팀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부동산거래세 관련해 가지고 기타 지방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세수 감소정책을 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부동산거래세에서 80억, 소득세에서 127억, 자동차세에서 23억 정도해서 2013년에 224억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인천시청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향후 거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도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세무과장 김철주 제가 토론회 다녀오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조정률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까지 취득세 40%를 재원조정교부금 자원으로 해서 조정률 따져 구에 배분했는데 보통세 20%로 그러다보니까 자원 부피는 금액크기는 똑같더라고요 취득세 40% 보통세 20%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해요 다른 구에도. 근데 조정률 산정하는 공식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남동구, 연수구, 서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많게 90억 가까이 손해를 보는거에요. 근데 우리같은 경우 70억 가까이 이득을 보고 우리나 계양, 부평같은데 그러니까 그쪽 구청장님이 엄청 반발하기 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의견이 무시되고 지금은 보통세 20%갖고 자금을 해서 주는 것만 가지고 조례 바꾸고 조정률은 조례 바꿔서 되는게 아니고 시 규칙으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이란게 재정이 열악한 데를 보충해 주고 많은 데는 해서 서로간에 균형을 맞추는 의미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그게 역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때 발표회 가서 의견 도 말씀했는데 우리도 그냥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시에서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해서 작업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146쪽 보면 도화동에 있는 마이스터정보고등학교 밑부분이 되겠죠. 도화동에 아파트가 신규 분양됨으로 인해 재산세가 1억3천만원 정도 증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남구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남구에 최근 신축된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배세식 아니죠 2011년 2012년에 준공이 됐지만 미분양돼서 우리 세수가 감소된 부분 미분양된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되나
○세무과장 김철주 미분양이 되더라도
○위원 배세식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재산세는 납부합니다.
○위원 배세식 미분양이 됐으니까 소유자가 없으니까 취득세가 없는거고. 체납이라든가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참고적으로 세무과장님이 미분양 된 아파트가 몇 세대이기 때문에 향후 세금 징수될 것이 못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하고 틀린 얘기인데 지난 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OCI에서 DCRE로 분사하는 과정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그것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돼서 2011년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분납조건으로 징수유예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50억씩 5회 거쳐서 납부하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잔액에 대해서 전부 일시 납부하기로 징수유예를 해주었는데 그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DCRE에서 4월 10일 다시 내년도 4월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재무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안 된다 2월말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이 넘어가면 인천시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4월까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회계법인에 재무상황을 징수유예를 해 주어도 될지 의뢰했는데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달 50억 11월달 100억 12월달 200억 1월달 400억 2월달 마지막 725억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통보했는데 그 뒤 DCRE측에서는 불합리하다 얘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처분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사건을 송치라 해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 저희가 DCRE측과 우리가 가서 서로 변론도 하고 그런 회의를 3차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변론을 하는 회의는 없을 거라 생각 들고 그 이후 조세심판들과 합동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은 올해 말까지는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세심판원에서 판결한 최종 결론이 구속력은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구속력은 거기서 우리가 이기면 DCRE쪽에서 소송을 갈 수 있고 우리가 만약 지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약1,700억 정도를 징수한 돈을 전부 반환해 주어야 하는 문제고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 징수한 돈은 250억 정도입니다.
○위원 배세식 앞으로 요청했으니까 그래서 50억을 5회에 걸쳐 250억을 받은 거잖아요. 나머지 1,690억에서 250억 뺀 돈을 징수유예를 분할납부 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내라 얘기한 것이고 지금 10월이니까 금년 중에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나서 우리 남구청이 승소했을 경우 계속 집행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그동안 받은 징수한 돈을 반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본안소송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조세심판원에서 결론
○세무과장 김철주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이겼을 경우 DCRE측에서 정식으로
○세무과장 김철주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죠.
○위원 배세식 상당히 복잡하게 됐네요. 지난 번에 시흥시인가 어디에 사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건입니까? 의왕시입니까? 그때 의왕시에서 승소했다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의왕시에서 정무법무법인에서 법무공단에서 소송한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 건에 대해서는 비슷한 물적 분할의 사항이었는데 그부분 얘기하다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배세식 액수를 말씀드린다면 우리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적겠네요.
○세무과장 김철주 22억
○위원 배세식 신문에 보도가 한번 되긴 했습니다만 OCI 폐석회장 매립장 맨끝부분에 우리가 야구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맨 코너부분이 행정구역으로 연수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 연수구에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연수구에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는 징수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1억 부과해서 1억 납부된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연수구에서 요청한 것은 1억 내버리고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이의 신청은 전체적으로 다 돼있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는 남구대로 소송되고 있는 상태고 연수구도 마찬가지
○세무과장 김철주 한꺼번에
○위원 배세식 병합 심의하는 모양이죠. 양쪽 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처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재원조정교부금은 받지 않는 한 300억을 못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300억 기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세무과장 김철주 기간이 금년도 총 450억 중에서 현재 150억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정빈 전혀 받을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시에서 12월경에는 줄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주는데요 취득세하고 연계 돼 있잖아요. 취득세가 덜 거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각 구에 나눠줄 금액이 줄어드는
○위원 임정빈 얼마가 입금될지 모르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렇죠. 정확히 예측 못하죠.
○위원 임정빈 참고로 재원조정교부금 공고 날짜가 다 됐거든요. 아까 날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10월 31일 마지막 날짜라 그안에 항의방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해서 월요일정도 행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청장님 지시를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하면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150쪽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아래 연도별 개별주택 현황 보면 2012년도 표준주택은 7.1% 상승했고 공동주택은 0.8% 하락했다고 체크돼 있네요.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서 두었죠? 상승기준이나 하락기준을 어떻게 7.1% 상승했다고 나왔느냐고
○세무과장 김철주 표준주택은 여기서 정하는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매겨오는 것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주택에 대해서
○위원 임정빈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돼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표준주택을 개별주택과 비교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맞는다 생각하시는건지 과장님 판단은.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공동주택 하락폭이 심해서 0.8%가 아니라 20, 30% 정도는 하락된 것 아닌가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표준주택도 마찬가지 동반 하락했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인상됐냐면 주택 짓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부분만 인상돼서 주민들이 사고팔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공동주택 짓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집값만 상승된 상태다 돌아다녀 보면 그 외로 전혀 유동이 없으니까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 현실이에요. 파악 잘 하셔야 해요. 세금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에요. 무작정 인상된 것으로 생각해서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다 주민들한테 질타가 들어온다 얘기입니다. 판단 잘해주시고 뒤에 보면 153쪽 고액체납자 관리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부분에서 추진 계획중에 중간에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 10월에서 2014년 2월중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실태조사 한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실태조사하면서 결손처분 하는데 보통 1년 중에 열심히 징수하다 결손처분같은 경우 말에 집중해서 합니다.
○위원 임정빈 결손처분 할 때 발생일로부터 몇 년이죠?
○세무과장 김철주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어떤 압류라든지 그런 것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5년이 지나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효결손이 됩니다.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5년이 안지났더라도 납세자의 납세능력이라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경우 징수가 가능 단시일내 징수가 어려울 경우 불납결손하고 추후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조회가 되면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불납결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가 결손했다 추후 다시
○세무과장 김철주 정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되면 나중에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현재 환가 가치가 없다든지
○위원 임정빈 숨은 재산이 발견됐을 때 수시로 5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압류재산이 있으면 됩니다. 압류를 하면 시효가 안걸립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소멸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효결손은 5년 후에 불납결손은 수시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개발지역과 관련된건데 용마루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보상이 들어가서 이주하고 있거든요. 자체 보면 국공유지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 중 꼭 그분이 아니어도 거기 거주하시던 분 중에 체납액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가운데 상당히 어려워서 정말 징수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도화구역하고 용마루는 체납자 정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떻게 끝났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철주 토지수용금액에서 체납액을 압류해서 바로 추징합니다.
○위원 이안호 도화구역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셨고 용마루같은 경우는
○세무과장 김철주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인데 체납액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면 염려가 덜 되는데 저는 거기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있고 제가 민원 받은 부분 있고 상담을 받고 그래서 있다라고 파악한 거에요. 꽤 있지 않을까 용마루지구 내 숭의동 몇 번지는 주로 그런 땅들 있고 해서 염려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다라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께요. 취득세 우리가 전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을 160억 정도 못받았죠? 160억인가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보면 취득세가 작년같은 경우 많이 거친 것으로 돼 있어요. 시 전체로 볼 때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자료가 틀린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영훈 2009년도에 8,553억이고 2010년 7,568억, 2011년도 9,262억 전년도 취ㆍ등록세가 시 전체의 50% 취ㆍ등록세의 50%로 됐다 40% 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굉장히 취득세가 적어서 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과장님은 파악하신 게 없나요? 시 전체 취득세지만 이것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거쳤는데 왜 줄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취득세가 줄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작년에 깎이고 난 최종금액 재원조정교부금 당초 얼마 주겠다 했는데 연말에 160억 깎였다 했잖아요. 당초 550이었던 160억 깎이면 390억 받았을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최종 받은 재원조정교부금보다 금년에 최종 받을건 늘어나는거죠. 나중에 최종 얼마 내려올지 확정 안됐는데
○위원장 이영훈 작년 것은 확정 됐잖아요 올해것은 안됐어도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작년보다 취득세가 더 거쳤다면 금년 최종 받을 금액은 작년에 비해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이영훈 작년 것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전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올해 2월28일 이전에 다 받은 것으로
○위원장 이영훈 받았는데 원래 전년보다 160억 정도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돼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재작년에 비해 작년도에
○위원장 이영훈 예 애초에 우리가 세웠던 것보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취득세 변동추이에 따라
○위원장 이영훈 취득세가 줄어서 조정교부금 받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취득세 당초 목표액보다 덜 받은
○위원장 이영훈 당초 전년보다 22.4%가 더 거쳤는데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재원조정금 40% 주기로 했는데 실제 그만큼 안거친
○세무과장 김철주 2010년에 50%였는데 2011년도에 40%로 조정이 됐으니까 그만큼 전체 재원은 줄어드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그걸 감안해도 그렇더라고요. 올해 것은 아직 파악 안되셨을 거고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지 않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에 취득세가 얼마나 거쳤느냐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거쳤는데도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안가는데 나중에 그 부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과장님 오시고.... 보충질의입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업무랑 조금 다른 내용인데 본 위원이 2012년도 민원사무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조사한거고 민원여권과에 요청할 부분 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한게 민원실 방문 부서에 대해 했어요. 그 중에 세무과가 다른 내용들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어요. 민원 업무의 특성상 고객들이 불만족을 할 수 있는 부서라는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편의 시설이란 거에요. 편의시설이 의자, 화장실 내지 돋보기 이런 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설문조사한건데 민원여권과에서 전반적으로 민원실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도 있지만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세무과 자체에서 이런 환경을 갖춰야 되는 부분 있는지 있다라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설문에서 이런 결과를 알고 계시냐는 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제가 7월 11일 와서 지금까지 돈 버는데만 관심 있었지 민원에 대해서 민원편의 시설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못쓴 것 같습니다. 체크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실 관련 부서 중에 거의 보통까지 나오고 불만족까지 별로 많이 나오는 성향이 없어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많은 %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무과에서 더더군다나 세무과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화도 가라앉혀야 되는 부분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 쾌적한 편의 시설.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부서원들한테도 성과 좋은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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