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 동주민센터ㆍ총무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동이지만 일의 종류는 똑같거든요. 양이 적다는 것뿐이지 일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내실 때 굉장히 오래 됐던 것 같애요. 성별기준, 일반현황 할 때 동도 그렇고 예를 들면 사실 여기 전체세대 가운데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그런 부분들에 통계를 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는데 여태 진행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도 들어가는 마당이어서 저희가 통계관리를 하고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게 성별구분해서 여기에 자료가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여기처럼 다문화세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통계자료에 일반현황으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통계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다음 번 회기 때 할 때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쌀이 현금이 있어야 쌀을 사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1구좌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원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쌀을 사서 지원을 할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버도우미 60세 이상 아주머니로 해 가지고 동에 10명이 있어 가지고 계속 매주 돌아가면서 확인하고 돌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달에 2번이라도 확인하신다니까 횟수를 늘렸으면 하고 그리고 주안2동장님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각동 공히 보니까 거의 큰 동이 주민자치위원이 차 있지 않아요. 학익2동, 용현5동, 주안1동 큰 동 보면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용현5동장님.
처음 발령받아서 큰 동에 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질문드리려고 해요. 담장벽화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참가인원이 200여명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학부모, 자생단체 전체적으로 나오시는데 정확한 벽화를 그리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분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벽화를 그동안 하셨던 드라마고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처음에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밑바탕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담장그리기가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했는데 교육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른 곳까지 하겠다고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자기 것을 30명이면 30명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벽화에 어떻게 붙일 것이냐 서로 협동심도 기르고 다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밑바탕 하고 그 다음에 벽화를 그리고 해서 아름다운 벽화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200만원 가지고 350미터 하겠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애로점도 분명히 회기 때에는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공직자 정원조례는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의 정원이 상당히 거의 미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결원부담을 나눠서 지다 보니까 각구는 물론이고 동에도 1명, 많은 데는 2명,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결원이 있고 저희도 민원담당공무원들,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동 결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충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면 대체인력으로는 대체되고 있어요?
물론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도 고생하고 있지만 구에 있는 몇 개 과는 오히려 동으로 발령 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구 과로도 결원있는 상태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가 안고 가야지, 어느 부서만 결원없이 유지해 달라 그렇게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동사무소는 되도록이면 결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으로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한테 업무를 부여하면 과연 그분들이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맞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결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남구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내용과 입찰시 원도급에 대한 하도급계약관련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총무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안사업 23건과 특수시책 4건으로 집행부 예산사정에서 삭감된 3건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대상인원은 1,160명으로 금년보다 62명이 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증가와 기간제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급기준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단, 기간제근로자는 30만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5천만원으로 금년에 14억8,700만원보다 6,300만원 증가됐습니다.
14쪽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18개 취미동호회 57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호회 결성을 보다 확대하고 많은 직원이 함께 활동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금년과 같이 2천만원으로 활동평가를 통해서 차별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직원워크숍 계획은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것으로 포함해서 계획했지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16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문화행사 계획으로서 지방선거직 임기 중에 1회정도는 구민모두가 어울리는 경축행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내년 제23회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경축공연을 병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천만원으로 기념식예산이 1,700만원 동에 지원금이 300만원씩해서 6,300만원, 구민체육대회 4천만원, 경축음악회 7천만원 해서 타구사례 등을 비교해서 계상했습니다.
17쪽에 업무유공직원 비교시찰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125명으로 금년과 동일하고 소요예산은 1인당 50만원씩 해서 6,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1인 4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12명이 다녀왔고 예산 3,500만원 중에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12월달에 예기치 못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3,500만원을 계상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운영상황입니다.
금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셔서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겠고 1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적시스템으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로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쪽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자체 외국어교육과 직무교육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위탁교육에 있어서는 직급별 리더십역량강화교육과 직무역량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주민과의 대화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직능단체별로 대화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동을 방문해서 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린 대화의 날 운영도 매월 2회 실시하되 3회 이상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인천시 통리장체육대회 지원사항입니다.
금년 6월 5일날 남동근린공원에서 통리장 4천여명이 시에서 예산을 4천만원 주셔서 제1회 통리장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각 군구별로 예산을 약간씩 세워서 중식이나 유니폼, 응원도구, 입장연출등의 비용을 지원토록 해서 통장 1인당 3만원씩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에 통장배움학교 운영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통장 50명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과정을 운영코자 하며 소요 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관련된 사항이지만 통장배움학교에서 우수분임으로 선정된 금년도 팀과 내년도에 우수분임으로 선정된 팀을 합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유공통장 선진지 격려시찰 계획입니다.
시에서 동별로 1명씩 매월 으뜸통장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격려시찰을 보내는 사항으로 1인당 35만원씩 해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구청장 순회 통장교육은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7쪽에 비상대피 민방위훈련계획입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재난방재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항입니다.
비상소집과 집합교육을 구분해서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교육장관리,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등 국시구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기료 및 시설유지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을지연습 실시사항입니다.
국가위기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종합적인 연습으로 상황판이 노후해서 금년도에 새로제작하고자 합니다.
상황판 제작비 등 해서 소요예산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공익요원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2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평균 24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1인당 연간 28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96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구에서는 중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구청장 활동기록 공개사항입니다.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전자게시판 핸디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기록내용은 내년도에 발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기록관 운영사항입니다.
전자, 비전자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6월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전 직원에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준영구이상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40% 완료하였고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비, 프로그램 구입비 및 시스템유지비 등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사이버기록관 구축사업은 삭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5쪽에 행정정보 공개사항입니다.
사전공개목록을 20개 목록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처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9쪽에 직원대상 심리검사계획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충을 호소하거나 병을 얻는 직원들이 늘어가는 추세로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검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은 약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초기 검사는 무료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리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료과정은 물론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명 분해서 14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남구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폭행사건 등 해서 주민안전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구단위 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관내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순찰활동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계획입니다.
공익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공익요원 체육대회 개최, 우수요원에 대한 표창 등 공익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돋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비상소집 사이버 훈련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서하고 예산사정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복지 쪽에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심리검사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서 심리검사를 초기상담은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고 심리검사비용은 다른 기관에의뢰해야 됩니다. 선정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결정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은 조사만 해서 올리면 되는데, 상담해 주고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을 자격에서 탈락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구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동에서 그런 민원이 오면 구에 가서 이야기 하라. 구에 쫓아와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는 겁니다.
진짜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과중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질병이 현대질병 중에 가장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예산문제인데 설명 중에 해성보육원내에 있는 아동복지심리센터 거기에다가 일단은 초기상담을 의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정한 기준이 뭐죠? 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선정한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기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 남구내에도 물론 치매통합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건강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금액내에서도. 기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산투입해서 그분들한테 형식적인 심리검사로 들어가면 그건 진짜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게 심리검사랑 연계해서 치료까지 이루어져야 여기서 검사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치료를 갈려면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계되어야 되요. 더더구나 이런 부분에서 치료를 요한다면 그들의 개인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한 군데서 원스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을 분명히 찾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각동에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고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경찰쪽에서도 물론 치안관계 그런 것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주민들 안전을 지켜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민간도 추천을 받을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립이 되면 공고를 해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고 거기에 병행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이 동행할 수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이런 안을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가 남구를 다 커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지역 중에서도 진짜 범죄발생요인이 위험한 지역, 그런데를 위주로 해서 순찰활동을 돌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제도를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애요, 41쪽에 보면 교육이 그 앞에도 또 있는데 여기는 모범공익근무요원도 표창도 하고 보상제도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특별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요인이 있으셨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생활하면서도 항상 여러 면에서 도외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구 둘러보니까 체육대회를 통해서 행사도 하고 표창도 다양하게 해서, 공무원상해보상제도 이것은 500만원 정도 예산이들어 가는데 만약에 근무 중에 사망했을 때 1억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좋은 금액으로서 혜택이 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훈련과 관련된, 비상시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외에도 리더십교육이나 친화기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또 다른 강사를 통해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안에 체계화 돼 있는 평생학습의 내용들을 이분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연계하면 안 되는 것인지
32쪽에 구청장 활동기록관리 및 공개가 있어요. 민선5기를 2012년도 구청장 활동기록 책자를 발간하겠다라는 것인데 매년도 책자로 발간될 수 있나요?
기록하고 공개하고 금년부터 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이런 기록들을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발간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것은 큰 틀에서 그동안에 업적을 표현하신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건마다 실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어디 회의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 하신 것이나 누구하고 면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구체적인 사항들, 신문에 공개적으로 스크랩된 부분들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위원님이 그것을 심의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남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산하에 반장님들 두시잖아요.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격려는 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통장님에 대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반장님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의 문을 통장님들이라도 열어놓든가 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인원이 과다하지만 그중에서 비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반장님들 쓰레기봉투도 주던 것을 줄였다라는 그러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동네 어떤 변화라든지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작은 변화는 작게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것은 반장님들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 월요일날 지방지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천지역 6개 기초단체가 통장 나이의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애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9곳이 통ㆍ이장 연령제한을 두고 있었다. 나이로 통장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를 지자체에 관련규정개정을 권고했다. 230개중에서 109개 지자체가 문제가 됐었는데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지자체는 46개입니다.
인천에서 지적받은 권고받은 6개 지자체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국가인원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수용불가라는 그런 결론을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한 사항이 맞다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인천에 권고받은 6개 지자체는 수용불가 이런 식으로 회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7월달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자율회 회장님들 비롯해 가지고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이 난 것이라면 다행인데 좀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모르고 계셨네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권고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떤 논의를 거친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어차피 누구나 나이는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정년이 있고 다 그런 것이니까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아직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개별적으로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공공기관에서부터 기간제근로자들을 없애는 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환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어디까지 고민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비용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비용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 상한액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심을 맡아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여건이 허락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동구가 20명 정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는 아직 손을 못댄 것으로... 타구도 마찬가지 저희하고 입장일 겁니다. 어쨌든 전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 인건비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해서 예를 들자면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이런데서도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총인원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현황,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께요. 배움학교가 전년도 소양학교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 자체적인 소양교육 대신해서 배움학교로 운영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이영훈 안전지킴이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유호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영훈 주민들하고 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주민들은 아무 것도 주는 게 없다.
○총무과장 유호근 봉사활동실적
○위원장 이영훈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용역을 주는 것, 용역을 주게 되면 애초부터 이게 예산이 민간이전비용으로 해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애초 예산세울 때부터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세우는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그래도 애초부터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야 나중에 성과관리라든가 이런게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해마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예산자체가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이 서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를 지금 전년도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9천만원 썼다고 예상하신 것이 하루에 1억9천만원 예상하신거죠? 하루 1억9천만원 예상하는 이게...
○총무과장 유호근 비용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임기 중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전에 했던 행사인데 예산관계로 해서 중단했던 겁니다. 임기 중에 1번 정도는 전체 구민이 다 모여서 운동경기도 하고 부딪치고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고 서구청같은 경우도 같이 체육대회와 기념식과 문화행사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 예산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억9천만원을 여기다 쓴다, 전년도 600만원 쓰던 것을 1억9천만원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총무과장 유호근 거기서 5천만원 정도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그전에 서서 경축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끌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른 부분, 통장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집권말기에 선심성, 축제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게 한 눈에도 보입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인데 1억9천만원을 구민의 날 행사에 쓴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3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전자적 회계업무처리로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민원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일까지 저희가 전자계약을 244건 등을 발췌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회계실무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세출예산집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출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며, e-뱅킹시스템을 운영해서 금고은행의 전자적 지급명령을 송신함으로써 회계서류의 위변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토록 하며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2013년 3월부터 7월 중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 1,142필지이며 행정재산으로는 1,840필지의 토지와 147동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위주의 확인조사를 통해서 전산자료를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국공유재산의 유지보존에서 탈피해서 개발,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부활용 및 무단점유ㆍ사용자의 변상금 부과를 연중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시비 1,500만원 등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 배치입니다.
현재 21개동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8대를 교체하고 13대를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차량이 10년 가까이 됐고 7,8만 킬로가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계상했습니다만 구재정형편상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59쪽과 60쪽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저희가 현재 내진보강을 13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더불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현재 지금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사업으로 건물단열 및 창호교체, GHP 설치, LED 조명교체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부지매입도 아울러서 추진하면서 금년 12월 말에 저희가 국비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발주할 것입니다.
발주해서 동절기공사 중지를 한 다음에 저희 의회부터 의회가 3월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말 정도에 회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1주일 정도라도 당길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때부터 의회가 먼저 복합청사 3,4층에 입주하고 연차적으로 그래서 의회를 제일 먼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복합청사 3,4층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층별로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공사여건상 또 그렇게 해서 복합청사 3,4층하고 옆에 상아빌딩을 1층부터 4층까지를 임대를 해서 의회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본청이일괄적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은 10월 중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한 두달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교육청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올릴 때는 2013년 3월로 했습니다만 시에서 투융자심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가서 이때 가결이 못됐는데 10월15일날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공문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내년 초에 계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가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저희가 준비했고 이에 따른 예산은 구비, 국비, 기금 등 해서 14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61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에도 55평방미터에 7,9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신속히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민원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1월달에 미불용지 보상계획 수립과 더불어 현황조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이 있어 매수여부를 검토하여 민원해소에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 중에 주안동 27-6번지는 매년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는 하는데 구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안동 27-6번지 강ㅇㅇ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2010년도 2월17일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2번 이하는 11년에 했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1번 강ㅇㅇ씨 같은 경우는 다시 민원인한테 고충이 들어와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비가 최소한도 1번 같은 경우라도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서 업무능률성을 향상함과 더불어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종합보험 전자입찰 계약시행입니다.
관용차량 종합보험의 전자입찰계약 시행으로 투명한 계약관리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계약대상을 현재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8대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행에는 차량별로 계약기간이 상이해서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동일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보험료 산출로 계약자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방식을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에서 전자입찰로 바꾸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2월중에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1단계로 내년도에는 재산회계과 소속차량에 대해서만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남구 전체차량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보험현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5내지 10%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배치요, 1년 전에 2대로 해서 바꿨잖아요. 올해는 구태여 13대를 다 하려고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난 번에도 예산관계상 2대를 한 것이고 이제 바꾸다 보니까 각 동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특히나 그래서 지난 번에 용현1,4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구입했다 그래도 차량에 따라서 조금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안 바꿔주라는 게 아니고 1번에 13대라는 것은 교부금도 조금 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반정도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반 정도만이라도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3대밖에는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5,6대는 그중에서 13대중에서 최소한도 반이상은
○위원 이태형 요즘 차들이 좋아서 10년 이상은 타요. 몇 대만 올리셔. 왜 13대로 했나...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추진계획으로 수목 및 초화관리로 친환경적 청사조성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너무 삭막하니까 매년 조경시설관리라고 해서 500만원을 입구나 대회의실 앞에 이번에 국화좀 갖다 놓았는데 그게 1년치가 500만원 정도 초화를 구입해서 계절별로
○위원 이태형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을 친환경적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혹시 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의회동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법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정빈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청사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최소한의
○위원 임정빈 그랬는데 우리 의회동은 의원사무실 이런 부분때문에 지난 5대 때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 적에 차라리 의원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청사진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보셨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대답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난 번에 전체의견을 받았을 때는 의원님들 1층에 사무실을 그때는 칸막이가 아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그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장을 4층으로 올리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공사가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잡을 때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전체 2억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의회만도 2억4천 정도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은 의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는게 먼저일 것 같고요, 통일된 의견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단 이제 지금 물론 리모델링을 저희가 32억9천을 당초에 전체를 잡은 부분인데 아까도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별도예산을 검토하실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32억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볼 건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어차피 32억9천 이중에서 이렇게 할 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에너지창호 단열문제 국비를 계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만큼 8억4,500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층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버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초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팀하고 워낙에 재정때문에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따로 올린다고 해도 어차피 그게 일반예산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인 부분에서 윗분들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때도 우리가 할려고 노력을 한참 해봤어요. 못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도 고민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올려드릴테니까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아까 교육청 부지를 103억 정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게 3천평 이상 되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3억을 계상한 것은 교육청하고 부지 매입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예상을 130~140억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0억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분납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위원 임정빈 그래도 여기 예산에는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100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비쳐졌거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위원 임정빈 저도 깜짝 놀라서 100억이 한참 넘을 텐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130억
○위원 임정빈 100억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죄송합니다.
○위원 임정빈 또 앞에 59쪽에는 아래쪽에 내진보강공사 13억2,600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계속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위원 임정빈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제 얘기는 13억2,600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그때 리모델링 전체용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추후에 알아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여기 32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를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억을 계상했어요. 32억9천에는 그것은 안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못쓰는 것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의회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의회쪽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는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연구시설이거든요, 현재.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원칙대로 하면 증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소방시설까지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청같은 경우도 화단 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따로 세워서 연결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앞에 뒷면 이렇게 봐도 이것을 증축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의무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의무사항은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할 경우에 꼭 저희가 지금 증축이나 신축, 말이 리모델링이지 그래서 표현을 노후시설보수공사 자꾸 그렇게 쓰는데 지금 그대로 이것을 건드리지 않은 다음에는 증축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공사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이것이 저 본청보다 나중에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전진단을 했을 때 여기가 더 안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위원장 이영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을 써야 되는데 많은 관공서, 공공시설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자체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본회의장을 4층으로 올렸을 때 그 문제가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지금 답이 나오지 않겠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일단 설계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동안 안전진단 했던 이런 자료랑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서는 계약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추정가격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였고 공사설계, 감리용역, 연구용역, 물품구입 등의 수의계약 내용에 사업명, 기간, 당초금액, 변경금액,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을 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자 주소는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의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도급 계약내용의 요약정리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의 첨부여부에 있어서는 하도급 계약서 내용의 요약정리만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보름 정도, 2주 정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11월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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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3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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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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