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바뀌신 분들 먼저 소개를 올리고 시작하시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길준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봉지구의 불합리한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에 타당성 여부를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등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재정비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9쪽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역별 현황입니다. 현재 1블록은 ㈜DCRE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1블록은 SK아파트가 6월 준공을 앞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블록은 ㈜한양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블록과 4블록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역은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블록은 현재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1블록은 막바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블록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추진과 아울러 2-1블록은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 현재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였고 12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신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추정분담금 재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5월에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포함 총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2018년이며, 총 사업비는 35억 5,200만원으로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진행 중인 용역 중간보고와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용역 최종보고 및 완료 후에 지역주민과 상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CRE 있잖아요. 1블록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야 개발계획 변경하고 저희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주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안 됐어요.
○위원장 이한형 안 됐어요? 11월에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당초 8월에도 된다, 9월에도 된다...
○위원장 이한형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뭐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무래도 세금 관계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소송이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확정이 안 됐죠.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 내에는 변경 고시가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ㆍ학익 2-1블록 최근에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지난 1월 18일 ㈜한양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나요? 제가 자료 들어오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으로 참고할만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안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제안서가 들어오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제안자 대상지 현황은 2-2블록으로써 면적은 13만㎡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안내용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인구 수용계획에 있어서 1,080세대, 2,635명이고요.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위원 이봉락 수용으로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봉락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수용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제안서가 수용방식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요구조건이 안 받아들여져도 강제로 수용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위원장 이한형 대우일렉트로닉 부지 아니에요?
○위원 이봉락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일단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제안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리를 해서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 안 왔어요. 벌써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절대로 수용방식은 불가하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돌려보내세요. 그런 제안서는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지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160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어제 제물포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급행열차 정차를 기점으로 제물포 역세권이 개발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13억원 예산이 국비, 구비해서 나왔는데 13억원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일부터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이 진행되면서 끝나는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떤 것이 용역의 주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활성화에 대한 방안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 상인들이 죽겠답니다. 용역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봉락 포함이 안 됐나요, 용역에?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용역비는 얼마를 준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계약금액이 1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억 7,0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용역비가 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1년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 부분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물포 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주인선 폐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숭의동까지...
○위원 이봉락 주인공원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주인공원 전체와 남부역에서부터 수인선 부지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용현역까지, 이제는 인하대역이죠. 전체 높이 벨트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인하대 학생들, 젊은 층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범위까지 용역 구간에 넣은 것이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물포 역세권에 인하대생을 유입시키는 것까지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인선 옆에 재개발구역이 거의 해제되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숭의2구역 같은 경우 주민 동의가 끝나있으니까 앞으로 곧 해제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공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물관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구경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용역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4월 중간보고 때 내용을 별도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더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1억 6,000만원은 용역비가 너무 센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물포 활성화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우리한테 기반시설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죠?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인하대생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데 2017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인하대 종점부터 서인천까지 고속도로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고 철거까지는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위원 이봉락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2017년도에 이관이 완료되면 2018년도부터 고속도로를 완전 철거하는 것으로, 일반화도로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마도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의 입장도 계획 수립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주안2ㆍ4동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1~4월 추정분담금 재산정 용역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추정분담금은 확정분담금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모 아파트 재개발 이후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담금이 최저 4,000~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해서 입주를 못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주안2ㆍ4동 같은 경우 추정분담금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담금 자체가 확정분담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정분담금 재산정할 때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의 확정분담금에 가까울 수 있도록 재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시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계속 변경, 변경... 여러 가지로 변경되다 보면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변경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기존에 분담금을 산정했는데요. 그때는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9월 30일에 변경 결정이 고시됐거든요. 그 동안에 사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재산정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입주할 시기가 되면 몇 년 후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재산정되는 추정분담금과 당시 물가라든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래를 바라보고 분담금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추정분담금이 확정되기 전에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다시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홉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도 검증위원회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입주 한두 달 남겨두고 갑자기 1억원씩 내라고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말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산정을 할 때 검증위원회도 잘 선정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 구역당 500만원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그것도 의구심이 가거든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예산...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왔으니까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구역당 50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원래는 감평으로 시행해야 되는데요. 감평으로 하려면 1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돈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대가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 나오고,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분담금이 나올 때 그 차이가 많아지면 관에서 하고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견적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저렴하게는 하지만 명확하게는 감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미추3구역 모양으로... 추정분담금 산정 2016년도에 미추3구역만 했잖아요. 잘 하셔야지 비대위 양성소가 될 수 있어요. 양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분담금 사항들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가까울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익선 개발제한을 걸어서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몇 년을 개발제한으로 잡고 개발도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3~5년 제한할 수 있고요. 지정이 된 이후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만약에 개발을 안 해도 개발제한으로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한형 실시계획인가 전에, 조합구성하기 전에 2~3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도정법상.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규격제한에 대하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이 지정되면 해제될 때까지는 제한을 하는데요. 금번 3월에 법이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구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 구성까지 2년, 조합 3년, 이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계획담당 허길준 그것은 추진위에 대한 존치라든가 해제라든가의 조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에 대한 제한을,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구역이 지정되면 제한에 대한 연수는 없고요.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되면 개발에 대한 의사가 없다 그러면 해제 가능한 것으로...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해제가 되면 바로 제한이 풀리는 것이죠. 해제하기 전까지는 건축제한이...
○위원 김익선 건축제한이든 개발제한이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없는데, 사실 용현ㆍ학익지구가 2000년 전부터 개발제한에 묶여서 아직까지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인 재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CRE에서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도시계획실시 변경안도 설명했는데 보니까 시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얘기할 때는 6월에 첫 삽을 뜬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6월에 공사가 실시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힘듭니다.
○위원 김익선 힘들어요? 사실 개발하는 회사들이 돈이 남지 않은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주민 개인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분들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서로 맞아야 일이 순조롭게 되는데 한 쪽에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손해 보면서 수용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서로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얘기듣기로는 도로공사에서 방음벽 때문에 제재가 많이 들어오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음 관련해서 재요구도 하고 그런 상태... 당시에는 기준치가 낮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기준치를 높게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방음벽을 다시 하려면 공사비가 60~8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는 시행자 의견이 있어서 총 사업비가 190억원 정도 되는데 방음벽 설치하려다 보면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선을 도로변에 직각으로 해서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변경이 됐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런 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법이 바뀌기 전에 인가가 난다든가 하면 전법을 이용하여 건설을 하든가 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바뀐 것으로 적용하는가보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전에는 허락을 했다가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해라? 그것은 그동안의 예로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땅도 다 팠고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래서 이번에 시와 도로공사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고요. 2월 말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셔서, 실제로 도로를 이렇게 지으면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므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벽이 있으니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민원이 적을 것 같으니까 도로 쪽에 짓는 것은 가급적 남향, 북향 따지지 말고 그런 쪽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방음벽 세워달라니까 그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앞으로 큰 문제인데, 잘 처리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11~11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11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단지 내 지장물 철거는 완료하였으며, 2월 초에 미 철거된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18개소 등 31개소가 되겠으며, 2015년도 해제 고시된 학익ㆍ장미아파트 외 5개소는 제외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를 연계한 정비사업 공모에 전도관, 주안10, 도화1, 학익4구역 등 4개 구역과 주안2ㆍ4동 지역 미추8구역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2월 중순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숭의2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승인 취소 고시 및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자칠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입니다. 주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화재나 붕괴 등 재난위험이 있는 폐ㆍ공가에 대해 철거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차공간,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저해요소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121쪽 숭의4ㆍ7구역과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4ㆍ7구역으로 총 20개 사업 중 데크계단을 포함한 도로개선공사, 도시가스 매설통로공사, 벽화 등 가로경관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 도로개설 공사, 은영빌라 주변 악취제거 공사 등 9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으로 도로포장 및 쉼터, 하수관 교체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내부시설 공사 등 마무리 공사 중으로 2월 중 완료 예정이며 담장도색 등 2단계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24쪽 석정, 제물포 북부역, 학골마을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 1.~2018. 2.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써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석정 및 학골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전면철거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제물포 북부역 주변 구역은 예산확보 등 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조합운영비 보조금지원 교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주체에 대하여 보험료ㆍ통신비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월 50만원 범위 내, 단 정보공개 통지월인 1월, 4월, 10월에 한해 80만원 범위 내 재정지원으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추진위 해제 관련 사용비용 보조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용현9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접수가 지난 10월 19일 접수되었으며, 신청금액은 7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검토를 다수 시행한 검토업체를 선정하여 사전검토 실시 및 서류보완 중에 있으며 1/4분기 중에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2/4분기 중에 검증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신청금액 중 사전검토하여 검증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의 7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129쪽 수인선구간 지상부 공원화 추진입니다. 수인선 지상화물선 운송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철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녹지조성 및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근 용현동 440-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5,000㎡이며 예산은 약 2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철도시설 유휴부지를 용마루지구에 편입시켜 LH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철도시설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의한 공모신청을 1/4분기 중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상반기 중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용마루 지구 정비계획변경 반영 후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최종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거의 작년과 같은데 뉴스테이가 등장을 했어요, 미추8구역에. 뉴스테이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속도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 등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미추8구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조합까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뉴스테이를 병행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118쪽 추진방향에 ‘뉴스테이를 연계한 정비사업 공모 신청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사업비 부담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뉴스테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고 어떤 리스크가 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 되면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어집니다.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아파트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미분양 아파트를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임대아파트로.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고 또 한 가지는 자금조달이 쉬워지죠.
○위원장 이한형 시공사들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시공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기금에서 기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미분양 우려가 없고 자금조달이 원활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미추8구역 같은 데는 주민들에 대한 수익성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전체적으로 100% 분양된다고 생각했을 때의 이익과 본인들이 받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인 것은 뉴스테이가 안 들어왔을 때는 100% 분양될 것으로 가정하면 관리처분했을 때의 수익률보다는 뉴스테이 임대아파트와 겸용했을 때의 임대 사항들에 대한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약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현재 분양 아파트들이 상당히 미분양률이 많거든요. 미분양에 대한 추가사업비라든지, 미분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융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테이 들어와서 잘 진행된다고 하지만 뉴스테이가 들어왔을 때의 관리처분 사항들에 대한 것까지 설명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미추8구역은 어느 단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재 공모신청한 단계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채점표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성공적으로 가다보면... 뉴타운 지역들도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도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은 것을 심사해서 2월 중순경에 5~6개 정도 구역을 선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반적으로 재개발하는 숭의 구역이라든가 109번지 그런 데도 조합장들이나 그런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뉴스테이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냐고... 뉴스테이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종합적으로 내주세요. 저희도 공부하게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뉴스테이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타격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할 때 뉴스테이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애초부터 지정해줬다면 재개발이 원활하게 다 갔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뉴스테이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한다고 했더라도 용적률 같은 것을 이전주거지역의 230~240% 기존에 재개발하는 데에 적용하는데 뉴스테이는 400~500%까지 적용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진작 주택재개발하는 사업에 용적률 230%도 안 주고 215% 주고 이런 것을 300%만 줘도 벌써 재개발 다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400~500% 올라가면 난개발 아닙니까? 지역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구청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40여 군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인천이 1/3을 하고 있어요. 특히 남구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형 용적률 400~500%가 맞는 얘기예요?
○위원 이봉락 언론에 그렇게 보도...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는 500%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해서 LH에서 시행하는 것만 500%까지입니다. 3종이나 2종에서 준주거지 쪽으로 갔을 때만 500%이고요. 일반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이봉락 뉴스테이는 그렇게 쉽게 용적률 높여주고 용도변경을 쉽게 해 주면서 주민들이 하는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해왔냐 이것이에요.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용적률 300%까지만 줘도 주택재개발 원활하게 간다. 그런데 계속 230%, 215%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같은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ㆍ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특수정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걱정되는 것은 그랬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숫자가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테이 사업도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이나 조합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추진하는 사항들은 사실상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해 보겠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희박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송림지구에서 뉴스테이를 한다니까 같이 추진하다가 동구 쪽에서 반쪽만 뉴스테이 가면 나머지 전도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들도 뉴스테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어쨌든 전도관과 송림구역 부분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또 저희 쪽으로 기반시설이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 사업은 못 하는 것이죠.
○위원 이봉락 전도관은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니죠. 송림지역과 같이 한다면 그런 계획이 다시 짜지겠죠. 전도관과 금송구역입니다.
○위원 이봉락 금송지역이죠. 같이 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무래도 추진을 한다면 전도관 구역만 별도로 뉴스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전에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변경돼야 하겠죠.
○위원 이봉락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뭐냐 하면 10~15년 전부터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테이라든지 행복주택, 도시형주택 이런 주택들이 대거 물량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주택재개발 분양이 안 돼서 건설회사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주민들로 주저앉아있는 상태에서 뉴스테이, 행복주택 대거 들어오면 남구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완전히 물건너간다,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매몰비용 같은 것 그동안 들어간 비용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큰 대란이 일어날 판인데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정비구역 해제하는데 해제가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숭의6구역이죠, 공구상가있는 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숭의1구역입니다.
○위원 이봉락 숭의1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차압들어온 것 아시죠, 집집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숭의6구역입니다.
○위원 이봉락 공구상가지역에 새마을금고 있고... 집집마다 정비업체에서 차압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 변호사 선임해서 난리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지 대처를 해 주셔야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이라도 뉴스테이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는 소리는 못 하지만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사업성을 높여주면 재개발 추진하는 데도 같은 혜택을 줘야죠.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계속 묶어놓고 관에서 하는 것은 더블씩 주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을 200%도 안 주는 것을 400~500% 주면서 하라면...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까 저희 팀장이 잠깐 설명했듯이 특별하게 LH에서 하는 곳만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LH에서 하는 것은 행복주택 용마루에 짓는 것 하나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뉴스테이 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남들이 느끼게 많이 혜택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재개발하는 것 다 LH에서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한형 도화구역도 보면 249%, 6-1블록은 245%, 249% 정도 줬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지금 우리 재개발도 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봉락 처음에 215% 주고 그랬죠. 245% 언제 줬어요? 300%까지 올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임대아파트를 5% 수준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 분양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재개발하는 것도 특별하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시에 요구하고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주안북초등학교 앞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포장, 하수고관 교체 공사 완료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쉼터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쉼터가 12월에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신축공사 94%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볼 때는 94%도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담장도색도 2016년도 5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2월에 완료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5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완료된 쉼터 같은 경우 주민이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쉼터 관련해서는 동절기다보니까 옆에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전기가 설치는 됐는데 전기 인입을 안 시켰어요. 전체 준공을 하려다보니까 쉼터를 일단은 통제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것은 조만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2월 1일 현재 94% 됐는데요. 내부공사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2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담장도색은 당초 한 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숭의4ㆍ7구역에 보면 담장도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한 집, 한 집 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서 주안북초교 주변도 도색을 하면 주변이 화려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5월 정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원래 계획했을 때 벽화 그려주시기로 안 하신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해 놓고 빨리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것은 가서 풀어놓은 것도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되는 데까지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해서 대규모사업단지가 아니고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김익선 중ㆍ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 용적률은 몇 %를 주든 상관하지 않고 본 위원 생각은 모든 건설을 하면서 주차장이 계속 문제점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해소만 확실하게 한다면 높이 올리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것에서 주차장 문제만 해결하시면 용적률을...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이 남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도해서 고층으로 올라가더라도 주차장만 해소된다면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다음에 학익4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체가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익4구역을 뉴스테이로 과장님께서 조합장과 연락하셔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이번에 여기도 뉴스테이 공모를 신청해서 올렸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감정원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규모가 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회사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니오. 세대수라든가 많은 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서 30몇 군데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5~6군데로 선정하다보니까 규모가 크고...
○위원 김익선 학익지구는 작아서 배제될 확률이 많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마 배제될 확률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무래도 뉴스테이라는 것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건축비라든지 토지비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관리비 쪽에서 그런 비용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토지가 작아서 규모가 작게 되면 그런 관리비 사항에 문제가 되겠죠.
○위원 김익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소규모의 작은 구역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 4구역은 직접 나와 보셔서... 지금 안전진단도 의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진연립이라는 지역이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도 부서질 정도의 약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진짜 낙후된 것을 사진 찍어서 과장님이 심사하는 쪽으로 올려서... 다른 데를 빼더라도 이런 지역은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까 규모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도 다 보더라고요.
○위원 김익선 그런 것은 나와 보시면 시장도 가깝고 법원, 검찰 다 있으니까... 사실 그런 지역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셔서 제안서를 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지금 다 올라갔고요. 만약 이번에 안 되더라도...
○위원 김익선 보충제안서를 내더라도 꼭 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1차에서 안 되더라도 하반기쯤에 다시 한 번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는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학골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달에 총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먼젓번의 설계로 생각할 때, 무슨 연립이지? 그 연립 저쪽으로 따로 길 밖으로 2동이 있어서 그 2동을 넣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뉴스테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잘 몰라서... 남구에 신청된 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관과 주안10구역, 도화1구역, 학익4구역, 미추8구역 다섯 군데가 신청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뉴스테이가 확정된다거나 이것은 결과가 언제 쯤 나오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 국토부에서는 2월 중순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14개 지역이 신청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신청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 개발이 애물단지가 복덩이가 된다는 형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가 작은 구역 같은 데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보니까 기업에서 수익성이 안 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바로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공모해서 여기에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절차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 정채훈 뉴스테이 다섯 군데 정도 신청을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 하겠다는 사업자들은 있나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선정만 되면 국토부에서 기업과 협약이라든가 해서...
○위원 정채훈 저희 구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개발조합이 구성돼서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처럼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알아서 사업자까지 끌어와서 사업을 시키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니죠.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되면 업체를 일부 공모식으로 해서 조합과 조인해 주는데 업체 선정은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뉴스테이 선정업체로 지정해야 진행됩니다. 일종의 업체만 국토부에서 모집을 해서 조인을 해 주고 총회에서 이 업체로 하자고 해서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임대업체가 들어와서 일정부분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죠.
○위원 정채훈 일반 재개발과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일반분양하듯이 가고 나머지 일반분양 미분양된 부분을 기업이 관리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죠.
○위원 정채훈 그렇게 되면 일반 재개발하는 것과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채훈 같나요ㆍ 조합원들은 일반 재건축ㆍ재개발할 때와 뉴스테이 지정을 받아서 할 때와 그 분들의 수익은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개인들 분양가는 같은 것이죠.
○위원 정채훈 달라지는 것 아닌가? 똑같은 아파트 내에서 한 동이 있는데 반은 조합원이 사고 나머지는 기업형 임대로 갔을 경우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우리가 재개발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우선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분양을 하는데 미분양된 물량만큼 뉴스테이로 가는 것이에요. 임대아파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분양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용적률을 높여주고 사업성을 높여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1만평에 2,000세대 지을 것을 용적률로 따지면 4,000세대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주민들한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위원님들과 저와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요. 재개발로 했을 때 분양가와 뉴스테이로 했을 때 분양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재개발을 포기한 상태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당시에는 용적률이 250%인데 뉴스테이로 했을 때 270% 정도 됐다. 그러면 20%만큼 더 짓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250%로 했을 때의 분양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뉴스테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뉴스테이라는 것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재개발 때나 뉴스테이 때나 그렇게 분양가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 이봉락 차이가 있어야 정상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약간 있어야 되겠지만 기업형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처음에 뉴스테이로 선정될 때 임대아파트는 몇 채로 짓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어서 분양을 다 하고 미분양 건에 대해서만 한다는 결론인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부분 그런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처음부터 기업형 사항들은 1,000가구 중에 100가구를 지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었다가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다 했는데 20가구가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을 뉴스테이 사항에서 임대로 판다는 얘기죠?
○위원 정채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분양이 없으면 뉴스테이가 아니잖아요. 용적률만 올려주고 건설사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제가 설명을 잠깐 잘못했습니다. 조합원분양은 정확하게 조합원에게 가는 물량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 조합원 200세대를 분양하고 일반분양은 300세대하고 나머지 500세대는 뉴스테이로 가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이겠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신 일반분양 300세대를 했는데 100세대가 미분양됐다면 그것은 뉴스테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단 정해놓고 추가되는 미분양은 뉴스테이로 들어가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죠.
○위원 정채훈 입지조건이 좋아야겠네요. 입지조건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조합원들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가져가더라도 입주가 안 될 확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것은 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양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의 문제겠죠.
○위원장 이한형 임대료를 낮춰주면 되는 것이죠.
○위원 정채훈 남구에 5개 정도 하는데 총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화1구역이 1,209세대, 미추8구역이 2,703세대, 전도관 830세대, 주안10구역이 854세대, 학익4구역이 358세대입니다. 그런데 선정평가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정체기간이 10점이고요. 사업재개의 긴급성이 30점, 인센티브 제공이 10점, 임대사업성이 50점입니다.
○위원 정채훈 다섯 군데 중에 될만한 곳들은 있나요? 예상하시는 곳들? 2월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번 달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다 선정됐으면 좋겠는데요. 인천 쪽에 청천동이라든가 부평 쪽에 두 군데 뉴스테이로 들어가 있고, 도화1동에도 지금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미추8 같은 경우 물량이 2,703세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크고 다음이 도화1구역 아니면 전도관 쪽인데...
○위원 정채훈 전도관 쪽은 동구 금송지구와 연계가 돼서 거기가 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 건너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난번에 한국감정원에서 와서 주변을 봤는데 주로 주변 상권과의 연관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주변에 큰 마트가 몇 개있고 은행권이 몇 개 있고 고속도로 주변이 어디이고 등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더라고요. 아마 임대사업성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뉴스테이가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개발사업현황도를 보면 남구는 원도심이다보니까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민간 건설하는 건설사에도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뉴스테이로 지정받지 못 한 건축지는 용적률도 뉴스테이 지정된 것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그런 데는 개발이 더 안 되지 않나... 5개 모두 뉴스테이로 된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개발붐이 일어서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남구의 주택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남구로 본다면 100% 안 넘나요? 저희 100% 넘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정채훈 안 넘는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많이 짓는 것이 맞는데 주택보급률이100% 넘었다고 하면 지어봤자 미분양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미분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청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 있는데, 126페이지 추진위 해제관련 사용비용 보조에 용현9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2016년 3월 2일 법 적용하는 대상과 현재 해제됐을 때 매몰비용을 주는 적용대상들이 달라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재는 우리 조례에 개정돼서, 예를 들어서 용현9구역은 7억 3,00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전검토를 거쳐서 검증위원회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직권해제하는데 매몰비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동의해서 스스로 자진해산하는데도 매몰비용을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재까지 추진위 단계에서 주민동의 들어온 것만 해당됐고요. 앞으로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조합도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계공고 뒤편에 미추8구역인가요, 해제된 데가? 주안6구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왜 매몰비용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주안6구역인가 8구역은...
○주거환경개선담당 윤석제 주안6구역이나 8구역이나 다 3월 2일자로 조합 직권해제된 데는 신청하면 됩니다. 시에서 조례가 공포되면 6개월 내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현9와 같이 절차를 밟아서 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저번에 우리 팀장님과 말씀하셨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냐 하면 자진해산하는 지역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자진해산하는 데는 매몰비용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추6구역인가 거기는 매몰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윤석제 그 전에는 자진해산한 데는 매몰비용을 주지 않게 했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소급해서 그 사람들도 가능한 것이에요?
○주거환경개선담당 윤석제 네.
○위원장 이한형 전에는 자진해산하는 사항은 안 줬는데 지금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법이 바뀜으로써 소급해서 매몰비용을 준다, 해산한 이후 6개월 안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주거환경개선담당 윤석제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두 분이 바뀌셔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으로 새로 오게 된 함혜경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저희 구로 전입 와서 팀장을 맡게 된 이종익 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신축 시 어린이 발표회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을 설계 시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써 지난 1월 18일 특별교부세 18억 7,500만원 신청 완료했고요. 앞으로 향후 실시설계 용역 시 위 내용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오타죠? 국비가 아니고 국비, 62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국비를 교부세로 받아오면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구비로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직 안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구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로 표현한 것입니다.
135~136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은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차선규제봉, 반사경,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회전교차로, 교통광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요예산을 보시면 1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4,100만원 예산이 서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천시 전 지역을 조사해서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네 군데인데 저희는 석바위 사거리가 선정됐습니다. 8,400만원을 들여서 교차로 개선사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행단보도ㆍ신호등 이설 등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하는 사업인데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 남구 한 군데만 지정됐습니다. 장소는 인하대 후문에 511번 종점 지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교통섬을 만들고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2억 8,000만원 예산 재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광장 정비공사는 주안역과 제물포, 간석역 남광장 세 군데 교통광장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주안역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쪽에 버스승강장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률도 높고 중간에 교통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구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용현초교 일원과 남구보건소 일원, 시 노인복지회관 일원, 주안초등학교 일원, 주안2동 주민센터 일원 이렇게 다섯 군데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3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돼서 그 구역이 현재 60km로 되어 있는데 30km로 제한하는, 그래서 생활도로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지판과 구역지정표지판, 노면표지 이런 것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두 번째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1월 18일 특별교부세 18억 7,500만원 신청을 했고요. 추진방향을 보시면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을 구분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외교육장에 교통시설물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콤팩트하게 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앙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시설 등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비로 1억 6,000만원, 공사비로 23억원 정도 해서 총 25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공간 부분도 설계 때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세 번째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차장 조성공사 신규사업으로 7개소에 175억원이 투자됩니다. 300면 정도 조성되는데요. 1번에 보시면 주안3동 846-6번지는 작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이 금년도에 조성되겠고, 그 중에서 2번과 8번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2번은 문학동 36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인데 매각됐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저희가 마련해서 시에 교체보고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8번 주안3동 성당 부분은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된 사업입니다. 3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 본 예산에 시비로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원 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네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본래기능을 유지시키고 실제 사용여부를 점검해서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나면 초기에 점검을 시작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3~11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다섯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주차시설공사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공사는 신청인이 설치를 하고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은 11개소 291면입니다. 학교 1개소, 장례식장 1개소, 교회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 개방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여섯 번째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개인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친환경주차창을 조성하고 CCTV를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저희 직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인이 직접 시공하면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1면에 550만원, 2면 에 750만원, 3면에 850만원 해서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26개소 46면에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법규위반차량 및 정비ㆍ매매업소 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업체 253개 업체가 있고 매매업체가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미끼매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검찰, 경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병행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무보험으로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했을 경우 저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440건 정도 사건을 송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금년에 60건 3,800만원 정도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1쪽 교통정온화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92개소 지정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1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1개소, 도화동에 글로벌수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CCTV는 10개소로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도화오거리경로당, 문학경로당, 숭의요양원, 해마루요양원 등 이곳에 표지판도 설치하고 노면표지 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빠졌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 특허제품인 속도저감유도 시인성표지병 설치 사업 동별로 1개소씩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3개소를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파시스 인근 27면, 염창로 주안역 북역 쪽 우측으로 80면, 용현굴다리에서 인하대후문삼거리에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곳에 66면 정도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주차제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도화1동에 동원빌라 부근 노상 양면에 20여면 우선 실시해서 유료화하고 주민자율주차제로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석바위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기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설명하실 때 회전교차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회전교차로가 아니고요, 평면교차로.
○위원장 이한형 석바위사거리가 어떻게 정비되는 것인지 설명이 미약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거기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안을 시에 제출한 것이에요.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고 공사는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보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서면으로라도... 석바위 교차로 사항에서 횡단보도가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는 경찰청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해 주는데...
○위원장 이한형 어느 시의원이 말하는데 인천시에서 하게끔 이관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현재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심의는 경찰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설치만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보도가 있더라도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바위사거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위에 설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한형 자세한 것은 자료수집해서 의원님들, 특히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도가 사거리에 입구마다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전신전화국 쪽에도 나가는 데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지하철이 있어서 연결돼서 또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시청방면에도. 그런데 만약 건널목을 만든다면 시민지하상가 쪽에도... 지금까지 지하상가의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 건널목을 만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 건널목 지상에 만든다면 제일시장을 위시해서 농협 쪽으로 전부 다 만들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조하셔야 합니다. 하면 같이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거든요. 지하에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 아니겠어요?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구 상수도본부에는 과장님에게 연락 온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거기가 일단 계약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잔금 지급 때까지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히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 매각하면서 할부로도 현수막 걸어놨거든요. 2년이나 이렇게 할부로 갚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저희 희망사항인데요.
○위원 배상록 잔금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잔금이 치러지지 않으면...
○위원 배상록 잔금이 언제쯤, 살짝 도시개발공사에 알아봐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만약에 석바위에 생기면 주안시민공원 자리도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보건소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마 ‘거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이런 민원들로 난리날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1쪽에 두 번째 문학동 364-1번지 땅이 매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 위쪽에 문학동 353-6번지가 도로변에 부지 면적이 작기는 한데요. 150평 정도의 공터가 있습니다. 15면 정도 되겠네요. 13억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 나머지 22억원이 남습니다. 22억원을 가지고 문학동 일대 그 지역 부근에 주차장을 하나 더 선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청장님실에 오셔서 말씀이 계셔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는 되어 있고 해당 동장에게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53-6번지에15면을 13억원 들여서 하시고 22억원 남는 돈으로 문학동 392-2번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41평인데요. 798㎡에 24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윗면 과 밑면이 있는데 윗면을 쓰고 있어요. 밑에를 도로에 맞춰서 땅을 파내면 먼저 있던 것이 1층이라고 봤을 흙을 파내고 4층으로 타워를 하면 24면씩 96면이 들어설 수 있는데 진입로가 있다보니까 22면으로 한다고 했을 때 91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땅을 사느니 15면과 늘어나는 것 22면에 3층이면 66대, 35억원 가지고 81대라면 성공한 작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데 주차장보다는 많이 싸게 되면서도 많은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원 김익선 앞에서 나서는 분들은 자기네 쪽에 상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추진하는데, 15면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안쪽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52쪽에 노상주차장 유료화하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용현동 91번지 용현굴다리에서 인하대후문삼거리 66면을 유료화하겠다고 하시는데 굴다리에서 고속도로갓길 거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인하대학교 학생들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갓길에 차를 대고 있는데 유료화 시키면 이 차량들이 주택가로 들어간다. 이 차량들이 주택가로 들어가면 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된다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 쪽 부분에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들리는 데인데 거의 일반차량이 많고요. 학생들이 주차하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많고 빌라도 있어서 주민들이 대는데 여기를 유료화 시키면 저번처럼 정석항공고 앞에 대로변에 주차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해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지역에 또 고속도로갓길에 이렇게 해놓으면 골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택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추진하려는 계획이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원 이봉락 여론조사하시겠다니까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남구가 유료화를 자꾸 확대해 나가면서 용역을 주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민간위탁.
○위원 이봉락 민간위탁해서 용역 주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주는 데서 주차비 징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과 주차관리팀장을 불러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마다 근무시간이 다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급지도 다 달라서 요금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운영방식이 어떠냐면 근무시간이 7시면 7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죠ㆍ 6시에 본 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학익동 감리교회 앞에 지구당 당사가 있어요. 주차를 했는데 6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6시 반에 주차를 하고 지구당가서 회의를 하고 7시 반이 안 돼서 나왔더니 쪽지가 2개 꽂혀있었어요. 쪽지에 주차요금 3,000원 적혀있습니다. 한 시간인데 3,000원에다가 3,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납부 안 하면 10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고 ‘요금을 납부할 때 차량번호를 기재하십시오’라고 해놨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ㆍ’하니까 ‘7시까지 근무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9시까지 근무한대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요금을 납부할 테니까 여기로 오라고 했더니 오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한 시간 동안 기다리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주차요금 3,000원 납부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를 기재하려면 은행까지 가야 됩니다. 텔레뱅킹으로 안 됩니다. 은행까지 가야 된다면 3,000원 주차요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남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간도 7시까지 근무하면 주차시킬 때 와서 시간 재고 나오면 시간 재서 요금을 받아야지 근무태만으로 쪽지 꽂아놓고 7시까지 근무한다고 했다가 9시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가버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인지했으니까 공단 이사장과 협의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8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됩니까? 시비나 그런 것 확보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안3동 성당부분만 확보가 안 됐고, 관교동 부분도 아직 특별교부금이 다 안 내려온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관교동 양원교회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은 주차장이 많이 선정돼서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잘 되고 주차질서가 잘 확립될 것이라고 판단이 서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효율성 부분을 따져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계산을 해보니까 주안3동 공영주차장은 1대 만드는데 8,700만원, 문학동 346번지는 6,000만원, 용현1ㆍ4동이 5,100만원... 제일 많은 데가 8,700만원입니다. 지가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신기촌 같은 데는 1억원씩 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대안 제시라고 할까? 이제는 타워식으로 가야겠다. 주차 공간이 18면이면 우리 석바위시장 같은 데 공영주차장처럼 2~3층으로 만들어버리면 효율성 면에서 2,000~3,000만원에 1대 만들어지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저는 타워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소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주차장 있는 데를 다 타워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땅이 너무 비싸고 30대 댈 데 2~3층 올려서 100대로 만들어버리면 적은 비용에 효율성은 더 많아진다. 저는 한 군데 만드는데 8,700만원... 거의 1억 2,000만원 가는 데도 있어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타워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신기시장 주차장이 3단으로 되어 있고 석암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2단 3층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30여면 될 것입니다, 한 층에. 한 단 올리는데 11억원인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주차장 조성한 데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주민수요가 많으니까 요구에 의해서,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타워식...
○위원장 이한형 그게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3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소음문제는 공사 시스템이 많이 개선돼서...
○위원장 이한형 개선돼서 소음은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소음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경관도 예쁘게 하기 때문에 주택이 만약에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혐오감도 없고...
○위원장 이한형 주안2동 한라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엄청 큰 데에요. 거기를 타워식으로 해서 주차장 3단 정도로 하면 3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는 데도 다른 데를 사서 매입하고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주차장도 최대한 민원이 없는 데는 타워식으로...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190억원이잖아요. 구비만 120억원이에요, 8개 만드는데. 가용예산이 150억원 정도라고 보면 구청장이 1년에 돈 쓸 것 여기에 다 퍼붓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인 것이 어느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도 주차타워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나 땅의 모양이라든가 타워를 못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데는 놔두더라도...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것 외에는 앞으로 타워식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90억원이라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구비만 120억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161쪽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화물차 주ㆍ박차 단속과 관련해서 시간제계약직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도 연중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버스승강장 내 조명등 설치하고 간단한 수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과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해서 작년도에 35억 6,400만원을 부과해서 18억원을 정리하고 정리율은 51.6%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 정리율이 약 12.8% 올라갔고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 5.1%, 주정차위반과태료는 7.1% 정도 정리율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정확한 부과 고지와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차량 및 대체물건 압류 등 채권확보를 강화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확행해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예금압류와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전자예금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구에 18만 1,6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은 연간 1만여대 증가하고 있고요. 1만여대 대부분이 승용차입니다. 거의 99% 승용차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간 69만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1일 민원처리 건수는 2,9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실 편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정확하게 민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기능 개선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4만 6,800건을 단속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6,500건 정도 증가했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통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금년도에도 단속기준은 5분 사전예고제와 고정형 CCTV 15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상습 민원발생지역 위주의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집중단속하고 단속인력 친절 및 직무교육 강화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석바위시장 구간 도로변 주ㆍ정차 관리입니다. 석바위시장 주변 도로에는 평일 2시간 주ㆍ정차 허용구역으로 경찰청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되었는데, 사실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서 이 지역을 고정 주차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헬퍼를 배치해서 이 지역을 관리하고 기록과 사진 채증해서 단속반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소비자들이 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67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입니다. CCTV는 신규설치 1개소와 이전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는 주안남부역 삼거리가 되겠고요. 이전설치는 기존 미추홀대로 676, 주안남부초 정문 쪽에 있는 고정형 CCTV를 석바위시장 쪽으로 이전해서 전통시장 주변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71쪽 전자예금압류 추진을 통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전자예금압류를 도입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 석바위시장 주변 주차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여기에 3월부터 주차헬퍼하시는 분들을 배치하실 것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3월부터 11월 말까지. 그렇다면 3월 되기 전까지는 불법 주ㆍ정차가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2012년도에 이 지역에 지정되고 난 후에 경제지원과에서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관리해왔는데 그 이후부터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부분이고. 과연 이 부분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2월 중에 주민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해서 전단지도 배부하고 주변 상가에도 홍보를 해서 3월부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3월부터 주차헬퍼를 배치해서 시간을 재서 2시간이 넘어가면 전화를 해서 빼라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게 하고 안 빼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위원 배상록 안 빼면 과태료를 우리가 발부해야 되잖아요. 3월부터 하니까 1~2월은 불법주차는 아니죠? 그대로...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거기가 노상주차장도 아니고 버스전용차로에 일부 구간을 경찰청에서 2시간 허용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이거든요. 불법주차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2시간 이상 주차했다면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아니, 2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3월부터 단속을 하잖아요. 그 전인 1~2월에 세우는 것은...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12월부터 1~2월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주차헬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과 내년 1~2월에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인력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동절기 주차헬퍼 분들이 몇 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이 사업은 1년 내내 하는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그 기간 동안에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잘 하고계시고요.
석바위시장 안쪽에 주차장이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의원님들이나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알고 있는데 시장에 가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주차장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주차장이 비어있을 때가 많아요, 낮에도. 도로에는 경쟁이... 주차를 못 해서 난리들인데 그 안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 요. 본 위원도 가서 그 안쪽에 대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많이 비어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안쪽에 있으니까. 주택 속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오늘은 교통민원과에 칭찬을 드릴까 합니다. 지적사항도 행정사무감사에 없었고, 지역에 다녀보면 그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주차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단속도 잘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유심히 지역을 보는데 주차단속팀장님께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어디든지 가면 계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팀장님이 꼭 나와서 해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민원과에는 모두가 지금처럼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민원 관계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모두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나와서 팀장님이 해명하고 불만 있으면 현장에 와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줄어든다,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데요. 학익시장이 사실 가장 취약하면서 열악해요. 중기청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올려놓은 상황이고, 차 댈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상인들이 얘기하기에 물건 살 때는 구정 때만 한시적으로 봐주지 말고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죽으려고 하는데 뭐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를 못 한다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어려운 시장을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다면 법에는 어긋날 수 있다고 봤을 때... 하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형 CCTV는 15분 예고제를 하고 있고 일반주차는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특히 학익시장 쪽에는 교통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심하게 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익선 문제는 없는데 사거리에 고정형으로 단속기계가 있습니다. 농협 쪽으로나 이쪽은 하더라도 사거리 양쪽으로만 안 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만약에 제 생각대로 된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인들한테 마음편하게 장사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민원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석바위 석암파출소에서 축산농협 구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2시간 허용구역.
○위원 양정희 그러면 시장 내에도 주차장이 있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반대편에 석암파출소에서 축산농협...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도로 건너편에요.
○위원 양정희 건너편에는 그 뒤쪽에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은편 사람들이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사도 안 되는데 어쩌다 손님 한 분오면 주차 때문에 들락날락 세네 번씩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쪽과 이 쪽을 왜 차별하느냐, 우리는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두 시간 정도 구간이 허용된다면 맞은편에는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일단은 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경찰청에 지정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양정희 주민들이 요청해야 돼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러면 경찰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심의하여 결정될 것인데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쪽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정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길 건너편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부분이 나올 것이란 것이죠. 석암파출소에서 축산농협까지 2시간 허용구역에서 시장에 가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2시간 이내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건너편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부분이... 물론 경찰에서 심의를 해야겠지만...
○위원 양정희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시장 내에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까지 해 주는 것은 특혜 같다고 이런 말도 있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결국은 그 도로변에...
○위원 양정희 왜 우리는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2시간 허용주차 지역이 대부분 대형 재래시장 주변이에요. 다른 지역에 2시간 허용은 하는 데가 없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이한형 거기 해 주면 저쪽 대한체육사 쪽도 해달라고 하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게 되면 전체 도로에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해 줬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저희야 이해한다고 하지만 주변 상가 사람들은 그런 불평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 반대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2월 1일부로 제물포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했습니다. 주민들이 제물포역에 급행열차를 이용할 때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스노선이 개편돼야겠다.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10여년 동안 어렵게 정차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만들었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대폭 개편하고 증설해서 주민들이 제물포 급행열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시에서 버스노선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 이봉락 준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것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시에 적극 반영하게끔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시에서 개편하는데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 제기되는 것을 취합해서 이번에 개편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정 때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오는 구도심이다보니까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것이 각 지역의 민원일 수 있어요. 교통민원과에서 해결할 사항인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안4동 같은 경우 도서관을 구정 때 만큼은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안초등학교라든가 기계공고를 구정 때... 주차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도심이다보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손자, 며느리 다 오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나요?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부분은 과거에 개방을 했다가 개방을 안 하는 추세로...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래도 구정연휴 때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런 부분들은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위원장 이한형 교통민원과 차원에서 중앙도서관이나 학교차원에 공문을 보내서 구정 때는 공공성을 발휘해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개방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띄울 수는 없나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공문이야 띄울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구정이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무료로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몰라서... 전자예금압류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예결위 때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이 시스템은 ㈜나이스신용정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계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스신용정보 회사에 사용료를 주고...
○위원장 이한형 고액체납자를...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죠. 계약을 체결해서 금융기관에 있는 정보를 연계해 주는 회사인데, 채권추심하고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중개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나이스신용정보와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고액체납자한테 물건을 압류하겠다는 시스템이네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국세징수법에 150만원 이상 통장잔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