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2월 3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장 이한형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 2건은 추진이 불가하고 한 건은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먼저 주안 2,4동 사업 전체를 추진단에서 전부 맡는게 효율적인 추진이므로 업무이관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남구청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휘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으로써 결재라인을 축소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함으로서 각종 리스크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창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안2,4동 개발사업은 남구청이 시행하는 공영방식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조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합과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저희 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 업무로 통합해서 추진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에서는 현재 조직을 건실히 운영하여 주안2,4동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석정마을 저층주거지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불가로 검토했습니다.
그 사유는 석정마을은 면적이 약 1만 1천㎡에 95가구가 살고 있는 노후 된 마을로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현지 개량사업인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반시설만 일부 개량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을 반대하고 전면 개량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원하는 실정으로서 이를 위하여 곧 조합이 구성되어 사업방식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방식을 배제하고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의 난항이 판단됨으로 좀더 사업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사업 진행이 안 될 시 새로운 사업방식의 전환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재흥시장 사업비 확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작년 12월 29일 2015년 제7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사업비 36억원이 재흥시장 사업비로 교부 결정돼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보상비 일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 일부만 교부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84억원에 대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고 12쪽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2015년 9월 30일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및 지형 도면이 고시되었고, 2015년 11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추5-1구역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에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시행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거쳐서 7월부터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민간자본조달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으로 크게 3개 분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 및 통신 분야 위주로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용역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용역을 준공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구역별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위치는 주안동 436-32번지 일원으로 귀빈예식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폭 20m에 도로의 길이가 약 160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23일 재정비촉진지구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액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국ㆍ시ㆍ구비 합해서 1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재흥시장 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내용으로서 지난 12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친 후 4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열람공고가 끝나면 5월부터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을 시행해서 금년 9월에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억원인데 현재 36억원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84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년 안에 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흥시장은 추진을 하시고 계셨지만 금방 교부금이 내려오리라 생각은 못 했거든요. 본 위원도 너무 건물이 노후가 됐으니까 민간쪽으로 추진 중이었거든요. 민간업자하고 지역을 개발해볼까 추진 중인데 갑자기 12월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교부금이. 지금 추진을 36억이 실질적으로 교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됐으면 그쪽 건물주인이 몇% 몇% 가진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하고 사전에 교감이 한번 있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아직 거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사전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액도 문제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사전에 그쪽하고 교감이 있는 다음에 예산 준비하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받아놓고 그쪽하고 합의가 안 되면 문제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사전 교감을 제가 이해하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빨리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몇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한 두 분이 개발사업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위원 배상록 12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계획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에요.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시비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시설 사업의 특성이 재난에 관련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잘못돼서 구비가 투입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흥시장은 주안4동이거든요. 주안2동에 보시면 자유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개발이 묶여져 있거든요 뉴타운으로. 범위 내에 있는데 거기도 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못 들어보셨나요? 단장님은 아실 텐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자유시장이면 주안 초등학교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주안4거리에서 쭉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진흥각 중국집 아시죠? 거기서 계속 직진으로 가시는 방향에 있는데요 중간지점에
○위원 배상록 거기도 폐허가 되다시피 있거든요 그 쪽도. 개발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중간에 말씀드리면 주안4동 재흥시장도 당초에는 촉진지구 내에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지역 자체가 조합 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안전등급이 D급 나온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에 그쪽 조합이 설립돼 있다든지 하는 데는 우리가 손 대기 어렵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여건이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렇다고 그것만 해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조합의 동의라든지 총회를 거쳐 결정된다면 몰라도
○위원 배상록 재흥시장 만큼은 단장님 애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앞으로 예산투입이 120억인데 36억이면 아직도 84억이 더 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긴밀히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구역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고시와 보상계획 열람 하신다했는데 대충 월별로 나올 수 있는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언제 사항들이 주어지냐 감정평가는 언제 이뤄지고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12쪽에 있는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은 예정공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요. 3월 중에 다시 보상계획 열람공고하면서 6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세부사항으로 지적사항 첫 번째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체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를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여부 법률자문을 받아서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환수조치가 가능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2개 기업에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을 하였으며 그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7회에 거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정수급액 미납부시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향후 지도검검을 강화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 남구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사회적기업이 정상 운영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작년도에 지도 점검을 시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병행해서 4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를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사항 세 번째 남구형 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인천형으로 전환을 예상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신규 남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신규 사회적기업 남구형 2개를 발굴하였고 기 지정이 2개소가 있어서 총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 3개소가 인천형으로 지정이 되었고 1개소가 남구형으로 있었습니다.
향후에 남구형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 상시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11월에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일자리창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업체 발굴과 남구 직능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통해서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집 공모기간이 지난 25일까지여서 5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이 접수돼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구직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기존에 권역별로 남구청 일자리센터와 주안2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여건과 권역별을 고려해서 3개 동을 신규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학익1동과 도화1동, 주안8동이 선정되었고 또한 이동상담도 관교동과 주안역을 이동상담을 하였습니다. 용현2동과 홈플러스 내에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이동상담도 4개소를 확대하여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주 1회 운영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 강화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고용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그간 사회적기업이 양적 성장의 중심이었다면 금년에는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천형 예비를 6개소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형은 예비 2개소를 현재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천형 사회적기업은 4월과 10월에 공모를 하고 남구형은 수시 공모를 해서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이 적극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인증지원,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지원 및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금년도에 특히 교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지침 교육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공공예산을 분석해서 사회적기업이 예산을 따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협동조합의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화하고 아울러 공직자의 공공구매 교육과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협의회와 마을기업협의회도 구성돼 있는데 협동조합협의회를 금년 3월에 구성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체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레 온(溫)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를 하고 아울러 강의실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 세미나, 학산 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전 부서를 실시하고 아울러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부서별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ㆍ민ㆍ관 협약 체결을 상반기에 해서 일자리도 공유하고 사회적기업 제품도 소개하고 창업기술 지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과 SK와이번즈와 협조를 통해서 작년에도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실시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속가능한 건실한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지속발전 가능한 신규기업 육성을 위해 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내 마을공동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현장방문을 강화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강화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29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금년 2단계에 거쳐서 9개월동안 실시를 하고요. 연인원 7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35명에 대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2월 중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상ㆍ하반기 2단계에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54명이고 현재 상반기에 2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25일까지 접수를 마쳤는데 98명이 신청을 해서 자격조사 절차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조건부과를 강화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1대 1 맞춤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해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등 6개 사업 유형에 46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명회 및 지도점검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수급자들 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탈 수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와 개인과 매칭 또는 지원을 통해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해서 탈 수급을 희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희망키움 ⅠㆍⅡ, 내일키움통장을 운영하고 있고 46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통장 가입자들 교육을 연 4회 실시해서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이용권을 지원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동정서발달 등 총 7개 사업에 이용자수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담당자 및 제공기관의 매뉴얼 교육과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31쪽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운영 지금 남구청, 주안2동에서 하고 있는데 학익1동, 도화1동, 주안8동도 동 주민센터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동 주민센터에서 2월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기간제도 다 뽑았고요 3명 근무할
○위원장 이한형 숭의동쪽은 남구청쪽으로 커버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구청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 1,000만원인데 시에서 어떤 취지로 1,000만원만 준 거에요? 어떤 취지로 쓰라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센터 운영비입니다. 홍보하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 시비 얼마 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계속적으로 1,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써라 해서 지원해 준 거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35쪽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마을기업 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관련된 어제 기사를 보니까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남구청이 갑질 한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고요. 기사 혹시 보셨나요? 경인일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봤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용을 보면 남구청이 내부고발자한테 불이익을 준 것처럼 기사내용이 보도 됐던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을기업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군데 환수조치를 했고 지난 1월 22일날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사는 대표는 자기는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인데 일단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 취소할 예정이란 것을 구두로 독촉고지서 갖다 주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정취소가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지정취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기사내용에서 이 분은 몰랐고 밑에 있는 경리랑 구에 담당자랑 둘만 알고 했다 속았다라고 기사내용에 보도가 됐어요. 마지막 하단에 보면 남구관계자는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금년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엊그제. 지정취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표자도 전혀 몰랐다 대화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표로서 책임도 있다고 법률 검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정부분 책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대표자가 아무 것도 모르고 관여를 안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0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현재 25일까지 공모했는데 5개 기관에 6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정채훈 5개 기관 원래 예상은 몇 개 기관에 몇 개 사업 예상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작년도에도 5, 6개 정도 기관이 들어오는데요.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기초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부업방 가내수공업 형태의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쪽에서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는데 저희쪽에서 많이 발굴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5개 기관 6개 사업은 추진방향에서처럼 다양한 계층이 참여가 가능한, 들어오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청년하고 경력단절여성하고 노인하고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채훈 5개 기관 6개 사업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최근에 용현시장 영상 및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위원 이봉락 용현시장 영상 및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사업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단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사회적기업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용현시장에 영상 및 문화를 시설하는 사업자를 선정했데요. 여기서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는 아는 바는 없고요.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한 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질의를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던 문제인데요. 31쪽 권역별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그쪽으로 설치하면 인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신규로 기간제를 뽑아서 2월 1일자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컴퓨터활용 자격증도
○위원 배상록 한 분씩 배치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 한 명씩 배치해 지금 3명을 뽑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장소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동 업무하고 별개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아무래도 동에 있으면 동에서도 같이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 처음에 동장님께 사전에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위원 배상록 업무보고는 바로 추진단으로 하는 거네요. 소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 알겠고요. 두레 온(溫) 있지 않습니까? 인하점에 있는 것 꽤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으면 여기는 상당히 활동분야가 많은데 제품을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로도 지원하는데 번번이 보면 실적이 없어요. 어디에 어느 정도 판로 모색해서 실적을 올렸나 안 나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매상이 10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일단 공공부문에서 금년도에 구매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각 공공기관들에서 구매하도록 교육도 하고 공공기관들 예산을 분석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예산이 있는 부분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효율성이 없다면 지금 하는 방식이 효율성이 약하다면 다른 방법도 취해 봐야 한다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MOU 체결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금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한참 됐으면 실적이 좋아지는 게 나와야 하는데 금방 나올 수 없지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안에 강의실을 금년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11개 기관이 70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데려다 거기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앞으로 SK가 들어오면 수인선 생기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대로보다 변화가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정채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기사도 본 위원도 봤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뻔합니다. 책임자가 대표가 책임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책임자가 모른다는 것은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기사내용하고 구애 받지 말고 일 처리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34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교육을 전부서를 통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교육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요. 각 부서에 회계담당들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부서 담당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인식들이 좀 그래서
○위원 양정희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활성화를 공동구매를 하니 등등 업무보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보면 실적공개를 하신다고 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부서별로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받아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서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위원 양정희 어차피 할 거면 강력하게 밀어서 사회적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하고 SK와이번즈 야구단하고 협조해서 판매부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판매부스 운영하시면 어떤 품목을 판매하게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축구경기나 야구경기가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야외에서 사회적기업들 부스를 쳐놓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작년에 두 번 했고 올해 세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실적은 어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홍보에 아직까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은 많이 되는데 안 되는 제품도 있고 해서 홍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사회적기업이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레 온(溫)에서 나온 어떤 제품을 사서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아.... 칫솔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써보니까 다른데서 구매한 것 하고 비교했을 때 칫솔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처 같은 게 많지 않다든지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은 홍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단장님, 일단 홍보사항들이 중요하시다는데 홍보는 몇 명한테 하신 거에요? 그런 것 파악된 것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센터에서 매월 한 번씩 뉴스레터라 해서 인터넷으로 발송
○위원장 이한형 나나 축구단 사항 할 때 어느 부서에서 몇 명 다녀가고 홍보 부분들에 대한 성과물이 나온 게 있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행사 끝나고 결과보고 한 게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아까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비누 홍보부스에서 몇 개 팔았습니다. 그런 것도 실적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 답변 안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한형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죠. 답변 드린다는 게. 그러잖아요? 홍보하지만 실적 내용 사항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실적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마을기업이 상당히 먹튀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가는데 부처형 7개와 남구형 2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3년간 하는 것도 있고 2년 지원해 주는 것 있는데 예산 투입하는 게 부처형 7개 남구형 2개에 얼마나 되죠?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는지 인건비면 인건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마을기업은 인건비는 아니고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
○위원장 이한형 이번 예산은 5,350만원에 대해서 마을기업 지정된 데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신규로 하는 데만
○위원장 이한형 마을기업 지정돼 있는 부처형 7개와 남구형 2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매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원은 2년까지 지원하고
○위원장 이한형 몇 개정도 얼마가 투입되는지 올 상반기 때나 하반기 때. 2년 지원 된 데와 안 되는데 어디고 2년이 돼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고 그것만이라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원은 다 끝났고요. 작년에 신규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던 사항 되겠고요. 금년에 신규 2개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개소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예측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기존에 공동체로 해서 운영되는 데가 있어서 센터하고 해서 거기를 키워보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공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공문을 받아서 선택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마을기업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측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분들이 사전에 하면서 컨설팅도 구하고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런 예측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2년간 지원돼서 지원이 안 되는 부처형 7개와 남구형 2개는 전에 2년동안 지원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돈 안 준다고 해서 너네들이 왜 관리해?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관리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고요. 점검을 통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인데요.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적은 계속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년 이후 그 사람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년부터 예산이 안 나가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기업을 하나 하나 자세히 올해는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이 정상화 될 수 있는지 부분을
○위원장 이한형 2년동안 지원되고 5년간 우리가 지도 점검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자기네들 자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한테 끝나는 거니까 자생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작년에 신규 발굴 못 했는데 올해 하실 수 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2군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산 섰다고, 왜냐하면 이것 주민의 혈세 그 사람들한테 줘서 없어지는 돈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들이 구에서 지원 받아서 무료로라도 내가 사업을 하나 펼쳐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공동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자기 개인 사심이 많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돼 있더라도 점차 이런 부분은 나중에 왜 불용액 남았냐 안 따질 테니까 신중히 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견실한 업체가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37쪽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지역공동체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건데요. 작년에도 6개 사업 했고, 금년에도 7개 사업, 사업을 부서에서 받아서 행자부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예쁘게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녹지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 개선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런 것도 거기서 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일종의 치료사업하고 비슷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2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권고 한 건인데요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처리하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서류들을 다 뒤져보면서 폐지 조례라든가 조례 바뀐 내역들을 다 검토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물 관리원에 그런 사항이 넘어가 있어서 요청을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지방세 한 개 남아있는 조례들을 보면 체납자들은 지방세 처분법에 의해 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같이 지방세 기본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안 중에는 가급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10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ㆍ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9개 단체 4,831명이고 65세 이상 수당 신청자 현황은 참전유공자 3,173명, 보훈유공자 796명 총 3,96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불우가정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사업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의 해소에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분야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설명절 위문 등 1억 7,400만원, 장학금분야 3,000만원 노인복지분야 4,100만원, 자활분야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2,000만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 7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은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여유식품에 대한 나눔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2개소로 남구1호점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구2호점은 한일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푸드마켓 1호점은 8,368만원, 푸드마켓 2호점은 8,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416세대 1만 2,812명으로 맞춤형 급여 전보다 1,632세대 2,980명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 구민 사회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2,085세대로 소요예산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전ㆍ사후 실태조사 확행으로 부정수급 방지, 수급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 사업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와 정보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우선적용과 현장 방문 사실조사 보완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모든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등의 현장 확인을 연 1000회 정도 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보장 대상 가구의 소득 등 변동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각종 보장 대상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복지대상자들의 변동 자료를 수시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5쪽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투융자사업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다각도로 건립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융자가 작년에 시에서 부결됐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 도 안 나오고 해서 부지를 더 매입한다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시에서 또 다시 투융자를 올려도 부결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주변에 단독주택을 더 매입해서 부지를 더 넓히는 방안하고 건물을 매각 해서 다른 부지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보훈단체와 의논하고 최소한 여러 가지가 안 된다면 지금 5층 정도 규모로 상가를 지어서 수익금을 낼 생각이었는데 상가 건물을 축소하면 주차장 부지가 줄어드니까 주차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 추진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나 다른 타 시ㆍ구도 검토해 보신다 했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기금심의회 열어서 이자탕감이나 결손처분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몇%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다 결손처리 가능한 것으로 지방세체납 담당자하고 얘기가 됐는데 근거자료를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을 찾아보려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조례가 바뀔 때 마다 다 틀려졌더라고요. 연도별로 다 구분해야 하는데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기록물팀에 의뢰했는데 나오는 게 몇 건이 안 되고 해서 연도별로 바뀐 조례 순서대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연도에 대출한 사람들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금액별로 다 틀려요.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3년 상환 다 틀려서 거치상환 기간이 끝나야 그때부터 6개월 지나서 소멸시효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압류나 이런 것 하지 않았으면, 거의 10년이 넘은 것들이라서 지금 16년째잖아요. 최종 마지막으로 대출 해 준 사람이 1999년도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6년이라서 거치기간 따진다고 해도 소멸시효기간 다 지났고 압류를 한 걸 따져봤더니 13건이 되더라고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압류를 못한 것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게 37건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체 체납 대상자가 36건인데 그 중 13건은 압류돼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23건 정도는 압류 처리 되더라도 하지만 23건 정도는 이자탕감이나 결손처분 해야 한다고 파악이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방침을 세워서 이자탕감 결손 어차피 타 시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생활안정기금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 결정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자를 저소득층한테 15%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계속 지속하다 보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상의군경회 월례회 때 신년인사차 가서 단체장들 만나고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고 2년 3년 몇 년 더 걸려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보훈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을 짓자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와서 여가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는 점심식사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으로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전부 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층 짓는다 했다가 5층으로 또 내려왔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예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지금 2층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5층에 8개 9개 단체 다 들어오게 하면 인구밀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더 불편한 것을 초래하는 거에요. 돈 들여서 환경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더 악화시키면서 돈을 들이냐 얘기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훈병원을 추진하면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병원 건립하는 곳에 보훈문화센터를 100억 규모로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데요. 보훈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우리 구 보훈회관 역할은 사무실 쓰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고 보훈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보훈회관을 짓는다면 보훈가족들이 와서 여가 문화 해야 하고 몇 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회관이지 사무실에 책상이나 몇 개 갖다 놓으면 회관입니까? 회관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보훈문화센터는 보훈병원에서 짓도록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훈단체 회원들한테는 전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구는 더 이득이고
○위원 정채훈 지금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보훈병원 짓는데 보훈처에서 우리가 보훈회관 지을께 땅 몇 평 달라 하면 알았다 줄게 얘기 안 하죠 처음부터. 계속 요구하면서 논리적으로 타당성 제기하면서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노력을 해야지 달라 한다고 알았다 줄게 할리 만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훈병원 짓는데 계획 보면 약간 언덕이죠. 언덕 위에 보훈동산을 짓겠답니다. 보훈동산 어떻게 짓는지 무슨 보훈동산이 필요합니까? 보훈회관도 없는데 그런 것을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하면서 바로 잡아 나가는 거에요. 그런 노력들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정치적으로도
○위원 정채훈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 계획이니까. 추진을 전혀 안 해도 됩니까?
○위원 정채훈 지난 번 예결위 할 때 설계비 다 삭감시켰잖아요. 또 올라오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다고 추진 안 하고 방치해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봉락 예산 삭감시켰는데 업무보고에 또 올라오면 하겠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복지쪽으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에 가서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저소득층 중학생들이 밥값을 못 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왕 하려면 그런 학생들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중식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저소득층은 교육급여 신청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교육급여 안에서
○위원 김익선 밥값 안 내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그 안에 못 들어서 그럴 거에요 지원 안 되는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로 나누잖아요. 교육급여 신청자는 폭이 넓어요. 그 안에 못 들은 사람 외에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위원 김익선 교육급여에서 식비가 나가는데 식비를 가정으로 주는 거에요ㆍ 학교로 직접 주는 거에요ㆍ○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학교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저소득층은 해당 안 되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ㆍ 전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예우지원 조례에서 가족들 사망자 있잖아요. 11페이지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ㆍ○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사망자들이 전년도 보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망자도 실제 4명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충분히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 갖고
○위원장 이한형 가능하다? 항목을 기입 안 해서 그런 부분 여쭤봤고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설 명절 위문하는 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체장애인도 같이 포함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근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예산을 덜 책정해서 전년도 수준은 지체장애인은 된다고 하고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명절에 2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부족분으로 해서 언성이 높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은 원래 명절에 저소득층만 주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5,000만원이 기금이 줄었잖아요. 그것을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줄었기 때문에 장학금에서 2,000만원 줄고 보훈단체에서 3,000만원 줄였거든요. 보훈단체장님들 9개 보훈단체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얘기를 해서 상품권을 3개 해서 65세 이상은 전체 다 주는 것으로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해서 2만원은 전체 상품권으로 설 명절때 나가고 예년하고 똑같이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못 받던 사람 65세 이상은 전체를 다 주면서 단지 안 나가는 게 어떤 게 줄었냐 하면 6월에 주는 것 있었거든요 상품권을. 일부 조금 주는 것은 그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1만원씩 주었던 것은 안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 삭감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주던 것 주고 그리고 솔직히 전수조사가 잘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수조사가 잘 안 되니까 65세 이상 참전수당을 다 신청하잖아요. 이것은 전수조사 할 필요 없이 이미 확보된 인원이에요. 그분들을 다 주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지체장애인협회에도 요구하는 그분들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지만 회원들도 미달되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정확히 파악해서 기금 늘려서 이왕 주는 것 생색도 내고 잘 줬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분들 요구는 한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해서 주는 물품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홀몸노인이랑 장애인단체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청 받아서 주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은 장애인수가 좀 늘었다 이런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보훈단체는 줄였는데 전년도보다 늘려 줄 수 없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우를 해 줍시다. 왜냐 하면 청장님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하고 소외된 부분인데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3,000～4,000만원 정도 증액만 시키면 설 명절에 대해서 2만원을 요구사항 100%는 못 해주지만 회원 증가분에 대한 부분 정확히 명단 받아서 이 분이 맞습니까? 해서 받아놓고 그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해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보훈단체들은 명절에 나가는 것 다 나가는 거고, 6월에 보훈의날 그것만 못 나가니까
○위원장 이한형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것 가지고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혁신사업에는 23억 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군구는 다 삭감했어요 중복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우리 같은 경우 복지기금으로 왔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우리구에서 복지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타구에서 원망을 많이 해요.
○위원장 이한형 원망 사는 것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고 그분들 예우는 그분들 요구는 한도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데이터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회원 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한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올해는 예산도 책정됐고 내년부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준다는 것만
○위원장 이한형 많이 주니까 좋은 거에요. 특별하게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훈의날 주던 것을 안 준다는 거죠. 명절 때 격려품으로 상품권 주는 금액 단가를 줄인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줄이지 않고 2만원 상품권인데 그전에 다 안 주고 저소득층 일부만 줬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전체 다 주고 65세 미만은 저소득층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봉락 단체장님과 합의를 본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회의를 해서 단체장님들이 오케이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보훈의날 기념품 안 줘도 얘기 없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것만 빠진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층 소회의실에서 다 모아놓고 한 거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지급 안 하고 상품권으로 주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니까 그것은 쓰레기봉투를 주어야지 회원관리가 가능하다고 유지시켜달라고 해서 단체장님 의견을 들어서 일부는 했고
○위원 이봉락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행하는 정책을 바꿀 때는 의회에서 의논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것은 위원님들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상품권을 단체장님한테 줘서 일부가 주머니에서 나가고 하니까 개선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위원 이봉락 주다가 안 주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하고 의논한 다음에 해야지 주던 것 안 주면 과장님도 욕 먹지만 우리도 욕 먹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우선 단체장님들 의견을 들어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 같이 오셔서 의논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여기 의견 들으면 또 틀려지기 때문에 단체장님들 의견부터
○위원 이봉락 주던 것 안 주면 여파가 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단체장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가를 위해 애쓰시고
○위원 이봉락 이런 분들한테 주던 것 없애면 안 되고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주던 것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한형 우리구가 많이 준다지만 쓰레기봉투 주고 명절 때 해 드리고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던 것 기존에서 하시고 늘리는 부분을 기금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분들 이해하고 어느 특정단체에 특혜를 줘서 준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막죠. 나라를 위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파악되고 지체장애인분들은 우리보다 어디 한 구석이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주던 것 주시고 플러스알파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위원 이봉락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예산이 더 필요한 건 전년도보다 삭감한 게 5,000만원이거든요. 원래 6월달에 주던 예산 4,500만원이었어요. 한 사람당 1만원씩 주던 게 4,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2월달 명절 때 안 받던 사람까지 확대해서 주기 때문에 줄어들은 거죠.
○위원 이봉락 예산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기존에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위원 이봉락 보훈의날 기념품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4,500만원이요.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양정희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보시면 추진계획에 복지대상자를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가정방문을 누가 하시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 양정희 통장들 통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신다고요? 연 100회를 직원들이 나가서.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모 동에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구호물품 나가는 것 있잖아요. 통장들을 통해 나갈 때 수급자가 아닌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 조사할 때 통장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밑반찬 같은 것 받을 때도 한 분이 한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중복지원 때문에 동 사회복지담당자들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중복지원 되거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통장님을 통해 추천 받는다든가 하면 후원이 들어온다든가 물품이 기증 들어오는 것은 통장님들이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알고 있으면 추천을 해서 차상위계층이 어려운데 지원 못 받는 분들 있잖아요. 법적으로 대상 안 되는 분들인데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증물품이라든가 후원물품 이런 게 들어오면 통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연결시켜 주는 경우 있고
○위원 양정희 그런 게 들어와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고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사회복지담당이 물품을 줬으면 거기다 수령증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만 받고 나가서 보시지 않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물품 지원 해준 것까지 확인 안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일까지 발생될 수 있겠네요. 중복지원이라든지 통장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약간 있을 수 있죠.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동 같은 데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듣기 민망할 때 있는 경우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팀 유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3건 지적사항으로 지금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보유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경로당을 추가로 건립하거나 신축하기보다는 소규모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확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2016년도 경로당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경로당 설치 민원과 더불어 객관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분별한 확충을 방지하고 경로당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비품과 물품에 대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액은 8,600만원이었고, 12월 31일 기준으로 8,593만 8,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도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시에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 업무 미흡이 상당히 적발이 되었음. 예산지원 시 회계교육 및 상세 매뉴얼을 만들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합교육과 사전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2015년 10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45개소를 지도검점 하였고 또한 재무회계 및 예산집행을 관련해서 교육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공동지침이 지금 막 배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적인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위기상황의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4억이 되겠습니다.
38쪽 남구지역재단 설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 대상으로 동 순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에는 부서별 관련 단체나 월례회의 시 홍보를 하고 지금 발기인을 추천하거나 발굴 등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기인 대회를 금년 9월에 하고 창립 총회 준비와 더불어서 법인 설립을 금년말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40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보건복지 교육 주거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소요예산은 1억 6,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동 복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부터 동 사례 관리사업을 위하여 6개 동에 직원을 배치하였고 금년에 4개 동을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취약계층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4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안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주안1동 분회경로당 등 각 경로당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안4동 경로당 조성을 위해 현재 예산이 2억이 확보돼 있는데 매입해서 할 경우 예산이 추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억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을 4,300여 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추가적으로 5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4,377명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월 1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끝나면 발대식과 통합교육을 통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에 보면 사업비 부족분 추경 시에 4억 2,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구비 2,000만원 정도만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48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노인여가문화 행사 지원과 가족기능 지원 및 지역사회 개발 및 연계를 통한 노인권익증진사업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이 되겠습니다.
50쪽 경로당 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143개소로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쌀 구입 지원 등 소요예산은 13억 2,8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제공은 물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2억 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및 자립주택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9,4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지원과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억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 주민센터의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복지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일자리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이미 55명을 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1,8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억 7,2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재난취약 저소득세대 집수리 서비스 추진으로서 본 사업은 인하대학교 학생 봉사동아리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우리 남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도배 장판교체 서비스 등 집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 한 가지 여쭤볼께요. 사회복지 분야 군.구비 부담 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 5일날 45억 내려와서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매칭사업이. 지금 다 매칭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번 추경에
○위원장 이한형 추경에 하는데, 제 얘기는 추경 3월달 4월달 아니에요. 그 전에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구비로 먼저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단 시비가 확보돼서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먼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비 먼저 지출해도 상관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구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 전체 44억 예산에서 거의 3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과가 42억 29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로 미리 해서 추경 전에는 이 사업 전체 40억 사항에 대해 군.구비 부담 없는 것들은 아무 지장 없이 추경 전까지 진행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4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건데 1일 2가정씩 가게끔 돼 있어요. 취약계층 전수조사 실시할 때, 1일 2가정은 어떤 가정을 방문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초수급자는 이미 한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69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80% 이상 해 왔습니다.
○위원 정채훈 690여 세대 차상위계층 말고 다른 연계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제보를 받는다 해야 하나 이걸 받아서 가는 경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에서는 통장님들하고 같이 기존 차상위에 있는 분들을 다니면서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있다 하면 그분들도 같이 나가서 조사하게 되는 거죠.
○위원 정채훈 동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받는 것 말고 혹시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 것도 나갑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요. 저희 구에도 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은 그렇고 동에서 조금 단순한 사례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관내 어떤 기관과 연계를 하고 계시나요ㆍ○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복지관이라든지 경찰 아동복지관 다
○위원 정채훈 학교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학교도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도 아까 기초생활보장과 할 때 말씀하셨는데 서비스라는 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수입이 100원 이하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101원인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200원이 되면 상관 없는데 101원 110원 이런 사람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수급자들 있고 차상위계층 있고 차상위에서 바로 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엊그제 교장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학교측에서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급식비가 지원되는 아이들은 상관 없는데 지원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아이들 인원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4명 5명 되는데 학교측 입장에서 급식비가 한달에 7만원씩 하다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예산이 500만원 된다 하더라고요. 문제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수급대상자에도 걸리지 않고 차상위에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급식비를 냄으로 인해서 가계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급식비를 못 내는 그래서 가출이 발생되는 또 다른 범죄 아이들이 악용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나 구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능해도 이런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관내 기부나 이런 것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관과 연계가 되면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아이들 말고라도 서비스를 못 받는 남구 주민들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연계가 담당 부서 저희 구에서 행정은 잘 하신다 생각은 하는데, 타 기관 수혜가 필요한 학교나 이런 기관들에서 연계가 아직 부족하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과장님이 전수조사 실시하시는데 690세대에서 80%라 말씀하시는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 이 범위에 벗어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서비스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범위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이들까지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행복지원단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자투리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학교에도 교육복지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공동모금회라든지 통해서 모금을 하고 공동모금회 이런데서 저소득아동 추천해 달라고 하면 각 동이나 이런데서 연결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타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에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 하고 지역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리 저리 해도 다 여기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돈은 지역재단에서 그런 아이들 심사를 해서 돈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재단을 어떻게 운영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범위 안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범위 안에 들어오신 분은 중복으로 지원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차상위나 이런데 걸리지 않는 바로 윗단계 있으신 보다 더 나으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어떤 노인 한 분은 집에 쌀이 남아돌 정도로 하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럴 정도니까 수혜가 힘드신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편중돼서 또 다른 수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면 안 되니까 복지재단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 하면 앞으로 재단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수혜자들한테 그분들은 찾기는 쉽거든요. 어차피 명단 다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수혜를 중복으로 주실 게 아니라 그 이외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해서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것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관교동에서 보면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1, 3세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1, 3세대 문화센터라 해야 하나 복지관이라 해야 하나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셔서 관교동에 노인복지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조금 어렵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 민원 받으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1, 3세대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부대시설로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그런 것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3세대가 일부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위원 정채훈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나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부대시설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장난감도서관이 초록우산재단인가? 거기서 하는 도담도담 있는 그런데랑 연계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다양한 방법으로 어느 한 군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하신다고 관내 노인복지관이 하나 생기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분명히 있어야 됨은 물론이지만 남구 같은 경우 아이들에 대한 문화센터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도 맞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한다고 할 때 1, 3세대 복지관 문화센터라 해서 주민들이 환영을 하다 노인복지관이라 하니까 어르신들은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주변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나 젊은 엄마들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젊은 아빠니까.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장난감도서관을 부대시설로 하신다 하니까 그냥 장난감 몇 개 갖다 놓고 그칠게 아니라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개요에 노인대학이 4개인데 소요예산에 노인대학이 3개소에요 4개가 맞나요? 3개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 4개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 정채훈 3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3개로 알고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위원장 이한형 용현동교회는 어떻게 살아났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기는 못 하겠다고, 용현교회, 도화교회, 한사랑교회, 대한노인회 부설노인대학 해서 4개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은 3개소에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요. 이번에 한사랑노인대학이 1년이 지나서 추가 예산 지원이 됩니다.
○위원 정채훈 노인대학 4개소, 노인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부터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15년도부터
○위원 정채훈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14년도에 1,000만원이었다 2015년도에 48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거의 50%이상이 줄었네요.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알기로 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회에서 후원금을 더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가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교회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비가 240, 구비 240 들어가나요? 50대 50으로. 자부담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을 더 세울 생각은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대학에서 더 요구를 해서 추경때 조금 더 반영을 해 볼까 합니다. 구비라도
○위원 정채훈 노인대학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나요? 사업들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주로 프로그램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도화노인대학 같은 경우 건강체조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노인문화 예술체험행사 한 개소 해서 아직 공모는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것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평생교육문화탐방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 잠깐만요. 2015년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체험을 한다든지 문화탐방을 나간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공모를 해서 하라는 지방보조금 그거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어떤 것 하겠다고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한 군데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겠네요 사업별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공모사업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동안 노인복지관에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쨌든 노인복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든 두개든 만들어서 들어오면 예술체험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문화센터에서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심사는 해야 되겠죠.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예산이 1,0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50% 이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시에서 시비사업 예산 삭감된 사항 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삭감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비만 삭감돼 그것만 반영시킨 겁니까? 따라서 구비도 삭감시킨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구비도 같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노인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수없이 되는 가운데서도 자꾸 예산이 줄면 말로만 노인복지지 실질적으로 복지가 증진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인대학 특히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대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업들이 확장돼서 나가야 한다 보는데 시에서 특별히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파악해 보고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에서 예산삭감 시켰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시키고 하든 말든 모르겠다 50% 이상 삭감시키면 하지 말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삭감됐을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 당시에 지혜노인대학만 우선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고요. 금년에도 2016년도에도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그쪽에서도 사업평가도 하면서 예산도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노인대학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려운 것 다 아는데 삭감시킬 부분이 있고 어렵지만 확장시켜 나갈 부분 있고 현 상태라도 유지 시킬 부분 있는데 구분해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삭감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나갈 기간도 줘가면서 해야 하는데 50% 이상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년동안 노인 교회에서 자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회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많은 얘기들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운영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식사비라든지 봄 가을 한 번씩 야외활동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도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는 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장시켜야 하는데 대폭 축소 감액시키니까 문 닫으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개소당 200만원씩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개소당 200만원? 어느 정도 주먹구구식으로 200만원만 한 거에요? 실수요를 파악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동안 예산이 480 들었을 때 예산 확보를 한 부분 있고 등록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4개소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회지회하고 틀립니다. 교회에서 돼 있는 거기는 예산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프로그램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추가로 교회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추경에 200만원 증액시키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만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경로당 아직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로당 증축 요구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대안으로 노인대학 특히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은 우리가 권장해서 종교단체에 가서 권장해서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과장님 관심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지역재단 설립 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4명 구성돼 있고요. 각 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통장자율회협의회장, 주민자치협의회장, 경영자협의회장, 상인회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대표 분들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영자 단체도 들어와 있나요? 기업체 단체도 들어오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명단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 이봉락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번 하고요. 수시로 모여서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언제 쯤 제대로 모양새가 갖춰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법인 설립을 금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가끔씩 추진방향에 대해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학동 노인정 한 개소 언제 쯤 오픈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설계가 용도 변경돼서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통보가 왔고,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게 되면 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대략 언제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설계해서 안에 내부공사 하면 3개월 정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가끔 노인정에 다니다보면 총무하고 많은 돈도 아닌데 하면서 언쟁이 심한 것을 자주 볼 때가 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회지회에서도 경로당 이번에 직원 한 명이 배치돼서 그쪽도 나가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는데 그분들은 자치규약에서 자기네들이 어르신들이 회비를 갖고 모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너무 개입되는 것은 그렇고요. 스스로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저희한테 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문제가 생겨서 오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하고 노인회지회하고 나가서
○위원 김익선 관리비라 하나? 관리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운영비 지원하는거요.
○위원 김익선 운영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관에서 체크할 필요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분들이 지출하고 지출 정산서를 분기에 한 번씩 저희한테 갖고 들어오고 정산 검토하고 합니다. 근데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씩 걷은 것 가지고 문제가 있는
○위원 김익선 많은 돈도 아닌데 욕을 하면서 다투는 것 보면 체크했으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너무 관에서 개입하기보다 어르신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로당 도배장판 해 주시잖아요. 업체 선정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견적을 받아보면 저희가 주는 데는 자활해서 나와서 그것을 배워서 자활 그 사람들이 채용돼 있는 데가 견적도 적게 나오고 해서 그쪽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업체가 선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향초 실습생들 말씀하시나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모아서 업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도배를 하고나서 클릭도 생기고 지나고 나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면 며칠 지나고 나면 벌어져서 틈이 생기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위원 박향초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업체 아줌마한테도 몇 번 연락을 했는데도 와서 AS처리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왜 그러냐면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거든요. 어느 업체가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어르신들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견적 나오는 요금을 우리를 주면 우리가 업체 선정하면 빨리 AS 처리도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체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해 주지 않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했는데 해안성신이요 용현5동. 거기 가면 위로 다 곰팡이가 나있어요 사방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2쪽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개요는 인천광역시 조례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됨에 따라 자체 구비를 통한 출산장려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라는 권고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체사업 진행 전에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1회 추경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73쪽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에서는 다문화가족 대상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지원과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8,225만 5천원입니다.
두 번째 75페이지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ㆍ여성이 각종 폭력과 성매매,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대상별 폭력예방교육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무인 여성안심택배 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0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으로 보호와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1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시설 4개소 지원과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3,7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81쪽 다양한 보육지원을 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보육료 지급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3억 3,2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84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보수교육을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수교육 지원, 연합회 행사비, 보육교사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6억 8,5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86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 등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3개소 더 추가한 20개소로 운영코자 하며 월별 계획에 의한 어린이집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2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88쪽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1개소 더 추진할 것이며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2개소를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89쪽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해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생활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 5,5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92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5,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가정보호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입양아동과 소년소녀가정에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2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 지원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18세 미만의 결식우려 아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97페이지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추진계획은 사례관리 및 아동에 따른 정서ㆍ행동, 인지ㆍ언어, 신체ㆍ건강분야의 선택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사항을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특수시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으로 여성들이 정책 제안 및 사업 참여를 통해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평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실시와 조성협의체 회의 개최, 그것에 따른 벤치마킹 실시와 과제 발굴 및 보고회 개최와 서포터즈 구성 등 지정 신청 및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3, 4월이 될 거란 말입니다. 1월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조례 제정 때 단서조항을 부칙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예산이 지원된 다음에 물론 소급지원은 해야 되겠죠.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이번에 신설 변경된 제도에서 남구 출산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조례를 제정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같이 의논해서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랑 하셔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의원 발의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많이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4가지만 아까도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정책과는 한 가지가 구비가 부담이 안 됐었죠? 3가지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로 하고나서 추경 전에 사업에는 지장 없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과 시비 국비로 되는 거지만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예산 부동의로 인해서 누리예산 사항이 집행사항에 대해서 남구에 대한 피해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신문에 많이 나와서 위원님들 대강은 아실 것 같고요. 남구 같은 경우 1월 운영비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은 피해 상황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 시 차원이나 계속 이청연 교육감이 부동의를 하신다는 거에요? 어떻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직까지 부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 교육청에서 부담할 비용들을 소송 제기해서 저희가 못 하겠다 하면 시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하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시 의원님들이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파악하시기에는, 2월까지 계속 누리 예산에 대한 남구에 피해는 없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2월부터는 제가 함부로 추측하기는 힘들겠고요. 지금 경기도 충북 같은 경우 시에서 예산을 2개월 투입을 했어요.
○위원장 이한형 다행히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예산 책정했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3천억 내려오는 부분들 지원해 주겠다 인천사항은 안심하는 부분인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이지만 구로 내려와서 누리 예산 피해 보는 것은 자체가 안 되면 남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대한 피해 아니겠어요?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천 사건도 있고 가정정책과가 아동의 미래를 여는 드림스타트 사항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정책적인 것을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갑자기 여쭤보니까 하지만 아동사항이 저소득층만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일주일 안 오는 사람들 찾아가서 대책을 하겠지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아동 전담반이라도 구청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사회적 문제거든요. 하나 터지니까 뉴스에서 안 나오던 게 계속 나오는 거에요. 엄마가 때려서 죽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들을 과장님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니까 드림스타트팀에서 같이 해서 전담해서 신고제라든가 교육청이랑 연계하는 정책을 펴시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아동청소년 회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위원장 이한형 관에서도 독특하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구만의 정책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적인 구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위원 배상록 국장님, 누리 과정 예산이 본질이 어디에서 집행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에서 시를 통해 저희한테 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영유아보호법 취지가 어디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그 전에.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영유아법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영유아법은. 예산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은 누리 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말씀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하는 거냐 사항인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위원장 이한형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매칭 사업 비슷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 배상록 누리 과정 예산 영유아보호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예산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로 해서 내려오든지 인천시에서 예산을 준비하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영유아보호법인데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단 통합이 이뤄져야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또 몇 살 때부터 교육으로 볼 거냐, 보육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거죠. 보육으로 보면 당연히 보건복지부고요. 교육으로 보면 교육청입니다. 전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붉어지지 않았는데 무상보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잖아요. 전에 0세부터 3세까지 어린이집을 안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0세부터 3세까지 보육으로 봤던 거고요.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을 보냈기 때문에 교육으로 본 건데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0세도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이 많고 4세부터 유치원을 보내는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문제가 붉어진 거지 교육청으로 가냐 보건복지부로 가냐는 아마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교육청으로 가든지 보건복지부로 가든지 한 군데로 통합해서 지원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도 창피한 얘기인데 국비가 되면 어떻고 시비가 되면 어떻고 구비가 되면 어떠냐 정치권의 논리였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애들만 생각하면 보건복지부가 됐건 사항이 됐건 너무 확대가 된 게 원인인 것 같아요. 기준점이 있으면 모르는데 어느 것은 교육이냐 보육이냐 부분인데 그러니까 배상록 부의장님, 정치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 배상록 질의 중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법으로 분명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법을 바꾸든지 만약 교육청에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잡아버리면 예산이 더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예산을 잡는다면 다른 교육비에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100원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쪽에서 집행하면 일반 학생한테 교육비 분명히 삭감되니까 지장이 있다 보는 거에요. 근데 전체가 교육청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에요. 이야기를 해서 국가에서 주든지 시에서 주든지 해야 하는데 왜 교육감만 가지고 교육감이 집행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본질을 알고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부의장님 말씀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정치적 논리가 구의 정책 연관돼서 문제 생기니까 그 정도만 해 두시고 본 위원도 할 얘기 하려면 무한정 할 수 있지만 참을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위원장 이한형 제 취지는 남구의 어린이들이 이상 없겠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니까
○위원 이봉락 과장님은 이상만 없도록 수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말씀도 맞으세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0세부터 3세는 보육으로 하지만 3세인 사람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혼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듯 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 했으니까 남구에 어린이집이나 보육 부분들이 누리 예산 때문에 피해 없는 부분들을 꼼꼼히 우리가 챙겨서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안전점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 요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이봉락 위원님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전에 질의 드려서 받아서 내려오셨는데 박향초 위원님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셋째 아에 대해서 100만원 이내로 줄 수 있게 예산 잡은 게 3억 5,000만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남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전자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잠깐의 제 생각으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구만 전자카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볼 때 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상품권 전자카드 만들어 놓으면 출산지원금에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남구에서 지급하는 모든 것들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들 이런 것들을 남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꼭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구 관내 제휴를 맺어서 출산장려금 여기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구비부담 한해서만 할 수 밖에 없겠죠.
○위원 정채훈 그렇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받으셔서 외부에서 쓰시는 것보다 남구에서 소비가 되는 게 경기에도 활성화 되고 꼭 3억 5,000만원 한 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구비가 지원되는 다른 예산부분에서 줄 수 있는 구에서 경제유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정정책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총무과나 이런데 연계하셔서 가능한지 타진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부대비용 많이 들어서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확인하셔서 가능한 부분이면 가능하게끔 남구관내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위원 정채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강강술래 생활에 보면 정원 10명인데 현원은 6명이에요. 여성보호시설에서 사람이 많이 모자라도 여성 보호를 잘 할 수 있는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유동적으로 바뀌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성매매 한해서만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인원이 부족해도 괜찮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위원 김익선 정원 10명인데 현원 6명이면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용자? 아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종사자는 당연히 있죠.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 일정을 마치기 전에 제1차 주요업무보고에서 자료 요구사항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채훈 위원님께서 요청한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5개 기관 접수사항과 배상록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두레 (溫)온,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두레(溫)온 현장 홍보실적, 상기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내용들은 각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