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서 질의도 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라든가 조기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매년 같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간단히 예산이나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다 읽지 마시라고요. 보니까 과장님들 전체를 다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공부하셔서 파악해놓은 상태니까 특이하게 이번 사업에서 조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숭의4동에서 경제지원과로 발탁되어서 오셨는데 소감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전에는 뒤에만 앉아 있다가 앞에 나왔는데요. 남의 일인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하려니까 많이 떨리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숭의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제지원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강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건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여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남철 시장진흥팀장입니다. 이남철 팀장은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학익1동 총괄팀장에서 시장진흥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동 공구상가 일대 주민들이 조속히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삼진공영에서 사용자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지난해 말 23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습니다. 목공예마을은 공급배관 설치 시 토지소유주의 사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공사에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1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첫 번째로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를 통한 지방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물가조사요원이 월 1회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이며 조사품목은 중점관리품목 45종, 농축산물 1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두 번째로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중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인천동물보호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 번째로 가짜석유제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네 번째로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가스시설 1,723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다섯 번째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소외계층 에너지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설비 2개소와 태양열발전설비 1개소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35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4개소, 어린이집 9개소, 저소득층 126가구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대출이자 3%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0개 업체에 6억 2,000만원의 융자를 알선해 주고 대출이자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곱 번째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지원하는 1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다섯 가지 사업인데요.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한국건설정보 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기업 206개 업체에서 273건, 746억원을 낙찰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해서 특허 출원 시 출원절차 대행과 무료 변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62건의 출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해서 관내기업이 해외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며 수출 증대와 활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개 업체에 해외박람회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49건, 2,100만불 약 24억원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아시아권 국가에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시장조사 보고서, 바이어 발굴, 항공료 50%와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에 기술개발, 품질관리, 자동화, 마케팅, 디자인, 환경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1:1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여덟 번째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근로환경, 출입국 등 고충 상담과 문화ㆍ체육행사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아홉 번째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혁신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의 문화광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신기시장의 장보기ㆍ배송서비스 사업, 시장별 특화요소 발굴을 위해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토지금고시장ㆍ용남시장ㆍ석바위시장 그리고 용현시장의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열 번째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개 시장이 5개 사업에 15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화장실, 고객센터 등 다목적시설 건립과 미끄럼방지 도색, 용남시장 주차장 및 고객센터 건립, 용일시장 아케이드 보수, 주안역 지하상가 CCTV 설치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 사업 중에서 이번에 구정이 돌아오는데 전통시장 물가 대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물가요원 5명이 있습니다. 현재 5명이 매일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고요. 저희가 월요일인 2월 1일 2시에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일시장 앞에서요.
○위원장 이한형 어떤 캠페인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물가안정 캠페인이요.
○위원장 이한형 지금 물가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은 되셨나요? 전년도 수준에 대비해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작년에는 쓰레기봉투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비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것 외에는 물가가 안정적이라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전년도 우리 구정 살림하는 것, 국가적인 정책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전년도에 구정 상차림과 올해 상차림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 얼마 정도?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위원장 이한형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국가정책 차원으로 보면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올해 구정 상차림은 전통시장은 얼마이고 이렇게 통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구는 전통시장이 꽤 많아요.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신기시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지 같이 체크해 주는 사항들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7쪽에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서요. 왜 학익시장은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작년에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작년에 학익시장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신청이 빠져있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이 학익시장입니다. 과장님, 한번 와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가봤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있던 시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작년에 추진위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우리 남구에서 학익시장에 혼연의 힘을 다 쏟아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전통시장에 조합원이 몇 명이 돼야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조합원 수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상인회가 구성되는 것은 점포수 50개 정도 돼야 합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도 전통시장에 조합이 설립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그런 것을 지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한참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중기청에서 그쪽에 지붕 세웠죠? 상당히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장이 형성돼서 상인회 조합이 형성되면 중기청에서 지원을 지금도 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중기청에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나와서 지원 같은 것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죠. 저희는 서류를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중기청으로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장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을 조직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시장의 점포수가 적지 않은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왜 안 하는 것일까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고 점포수가 많아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만약에 조합을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 도움도 받고 관의 지원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요. 신기시장 말고 저쪽에 떨어져 나간 데는 시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남부시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배상록 신기시장에서 들어가서 끝에 가면 도로가 하나 나오고 건너편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남부시장이라고 하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남부시장이에요.
○위원 배상록 그쪽은 혜택이 다른 것 같아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도 현대화사업 신청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그게 아마 청운대학교인가? 어디에서 컨설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토지금고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소방시설이나 아케이드 보수공사, 보안등이 다 꺼져있는 상태여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얼마 전에 팀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차장도 확장했으면 좋겠고 화장실 경우도...
○위원 박향초 네,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공중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서류를 받아서 중기청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안 되면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상인들 자체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시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겠죠.
○위원 박향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은데...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토지금고시장에 과장님 모시고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보안등 문제인 야간에 등 들어오는 것은 21개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다음주 중에 건설과에서 조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부서에 시켜놨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케이드 보수 문제 그것은 2월 12일까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상인회 회장과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시장 상점 앞에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앞에 매달아서 쓰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넓히기 위해서 칸을 막아서 쓰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비닐 씌운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박향초 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 과에서는 관련법을 따져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안 쳐놓은 집에서 항의가 들어오나봐요, 상인회로. 그래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원칙적으로 불법이죠. 다만 상인회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던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나가서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때 10개 점포 해서 청년들한테 임대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년 안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10개 점포 지원하는 것 맞죠? 어떤 사업한다는 들어온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 단장으로 이형석씨가 선정돼서 저희가 1월 중에 점포 계약하고 청년상인들 모집을 하면서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하고요. 2~5월은 청년상인들이 입점해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점포 운영을 해서 6월까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저기는 안 나왔네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아직도 인테리어하면서...
○위원 정채훈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점포 특성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그냥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저희가 사업단에서 추진되는 과정을 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인테리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색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업 특성마다 인테리어가 달라질 텐데, 지금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해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그것은 아닌가보네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네, 추진과정을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6개월인가요, 지원이?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운영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아직 영업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네.
○위원 정채훈 지금 말씀하신대로 2월에 인테리어 끝나라고 청년 입점받으면 6월까지라고 했는데 4개월 정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2016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그때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기반만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정채훈 1년 동안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위원장 이한형 임대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 정채훈 저는 1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사업기간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리모델링비와 임대료라고.
○위원 정채훈 6월까지?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6월까지네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2월에 인테리어 끝나고 입점받아서 하면 4개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네, 추진이 6월까지 마감되어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사업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으시면...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점포가 된 데가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익선 위원님이 아까 학익시장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추진위가 해체돼서 학익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설현대화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정채훈 제가 알기로는 학익시장이 인천남구에서 1호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 개설된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1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신경써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올해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금 전에 청년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11~12월 임대료는 어떻게 나갔어요? 임대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 사항은 창업지원비로...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10개는 선정이 됐어요? 점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10개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을 때 10개 선정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저번에 보고할 때는 선정을 하겠다고... 10개의 점포가 선정되어 있냐고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저희가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사업단을 모집해서 작년 11월 18일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개가 다?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아니오, 사업단장이 선정된 것이. 그래서 사업단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한형 이런 것이 ‘먹튀’예요. 임대료 대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임대료 나간 데는 있나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지금 점포 리모델링 같은 것 계약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대료는 안 나가는 것이죠? 리모델링할 때 점포와 계약했으면 11월부터 점포를 계약하는 것이에요?
○시장진흥담당 이남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들은 것은 10개의 점포를 용현시장에서 빈 점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 여기에 10개 점포가 비어있으니 이 10개 점포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현시장에서 중소기업청에 프로포즈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10개 점포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단장은 뽑혀있으니까 뭔가 선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부탁드릴게요. 빈 점포 10개가 선정됐다면 점포 위치는 어디인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단장이 있으면 단장님이 10개 점포는 선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와 시장진흥팀장이 금년 1월 1일부로 오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해서...
○위원장 이한형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료 나가는 데가 있는지, 계약을 했으니까 임대료가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빈터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도 저는 의아합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경제지원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오신만큼 우리 남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력을 500% 이상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보니까 경력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팀장으로 구성됐으니까 과장님과 잘 협조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화관광형 사업이라 든가 골목형시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국비라는 큰 돈을 지원해가면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챙겨야 합니다. 방향 설정부터 문화관광형 사업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전통시장별로 어떠한 문화를 창출해서 그 창출된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실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 문화를 창출한다, 특색을 하나 만든다 여기에 치중하여 그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예산 가지고 노래자랑대회나 하고 그런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막대한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 하고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부터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관광객을 유치하다보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통시장 별로 대형버스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갖춰놓고 문화관광형을 한다든지 골목형시장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돼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챙겨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숭의1ㆍ3동에 과일시장 있죠? 상인들이 건의를 하는데 깡시장이 없어질 형편인 모양입니다.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깡시장이 없어질 형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시고, 물론 도매상이 있지만 숭의동 지역에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시장이거든요. 숭의동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이전이라든지 존치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로 갚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년 거치 상환을 하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없어서 기업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김순옥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상환을 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상환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는데요. 6개월 거치 3년에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6개월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6개월 지나고부터요.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그 분들이 6개월 동안에 자리 잡지 못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 주시는 것이라면 1년 거치 5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잘 상환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지금 소상공인들이 3,00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3,000만원 보다 조금 더...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융자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6개월 만에 갚으라는 것은 힘들지 않나 그런 의견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1년 거치 6개월로 상환하시는 것이 그 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3개 은행과 협약해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3개 은행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따져보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어차피 해 주시는 것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돈도 잘 상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하는데 빠진 것 궁금한 사항들을 말씀드려요.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 있잖아요. 길고양이에 대하여 중성화수술을 해서 적정 개체수를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고양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위원장 이한형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은 고양이들이 많으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중성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중성화수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중성화하는 목적은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조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체 몇 개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억제해서 해야 된다는 전체 데이터가 있어야 중성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역경제담당 김강산 길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렵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먹이사슬, 쥐가 많아질 수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고양이 전수조사가 없는데 보는 즉시 중성화를 하다보면 나중에는 쥐가 많아집니다. 고양이가 적정선에서 쥐를 잡아먹고 고양이도 나름대로 누구한테 먹이사슬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런 자연발생적인 것을 우리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역경제담당 김강산 현재 길고양이의 경우 전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주민들 민원 오면 거기에 가서 중성화작업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담당 김강산 자원봉사자가 다섯 분 계세요. 그 분들이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그 자리에 놓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기 힘들고 중성화수술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시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단순하게 ‘동네에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 좀 잡아주세요’ 이러잖아요. 저희도 고양이가 있는데 새끼 낳더라도 놔두는데 소음들도 그렇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태계로. 나름대로 집에 쥐가 없더라고요. 중성화하면서 먹이사슬 사항들을 우리가 관에서 중성화작업으로 인해서 먹이사슬이나 생태계를 파괴해버리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계속 남구에서 중성화를 하다보면 쥐가 들끓는 현상이... 미래지향적인 사항이지만 뻔한 사항이거든요, 생태계 차원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전수조사 어렵잖아요. 중성화수술 상당히 신중하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담당 김강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길고양이 TNR사업은 남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를 일부 받아서 구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새끼를 못 낳고 하다보면 고양이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요. 나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먹이사슬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역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애완용 고양이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길고양이도 어차피 자연생태 속에서 살면서 생긴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없었겠어요? 옛날에도 다 있었지. 하여튼 염려가 되네요. 그런 것들을 시에도 건의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너무 무작위로 민원 오는 데마다 다 중성화작업하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중성화 사업을 했는데 길고양이는 238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길고양이 TNR 사업을 했는데요. 처리실적이 2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38마리?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 이한형 많은 숫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많다는 얘기는 남구에서 길고양이가 1만 마리인데 238마리밖에 안 된다면 적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여튼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먹이사슬이 자꾸 없어져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수술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의아심도 가고요. 시 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2016년도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억원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그 부분은 진행착수단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5개 1억원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각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나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차피 1억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얘기하다보면 다 별도로 문서로 준다고 하면... 업무파악하고 오셔야 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이번에도 빠졌어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원 사업 공모하는 것 있죠, 중기청?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중기청에 올렸습니다. 어제 팀장님이 직원과 같이 중기청에 내려가서, 상공인진흥공단이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내려가서 피피티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참여하는 데가 많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국적으로 24개인데요. 인천에서는 동구와 저희 두 군데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나들가게가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파악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반적으로 간판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주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동네슈퍼라든가 리모델링 장식하는 것... 이것 제가 판단하기에 더 바짝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소상공인들, 지역 슈퍼들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1억원만 예산 세우면 중기청에서 5억원을 따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모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8:2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5억원이면 1억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만 되면 골목상권에 슈퍼라든가 그런 데에 진열대라든가 간판도 정비해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예산 집행이 안 돼서 빠진 것 같아서 진행사항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어린이집 LED 교체하는 것은 선정됐나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소득층은 LED 교체 사업 몇 가구에 어떻게 지원되죠?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올해 126가구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선정은 안 됐죠, 아직?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네.
○위원장 이한형 각 동별로 하시나?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네, 동별로 받아서...
○위원장 이한형 복지시설은?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복지시설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 어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복지시설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주인노인문화센터, 남구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린이집 LED 교체하는 것은 어디가 선정됐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무궁화, 미추, 미추홀, 별마로, 새이름, 아람, 연지, 종달새, 청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 국공립이죠? 그러면 이번에 사업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LED는 다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작년에 이어서 완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4,000만원으로 해서 35가구를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가구당 태양광 같은 경우 국비가 201만원 되겠고요. 시비 121만원, 구비가 110만원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750~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자부담 300~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같은 경우 국비 262만원, 시비 60만원, 구비 110만원 해서 공사비 550~6000만원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120~1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다 예산 때 한 것이고 여기에 제일 맥락이 뭔지 아세요? 전에 7,000만원이었다가 삭감해서 5,000만원을 작년도에 세워놨다가 4,0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각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일단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인천에 일곱 군데 있는데요. 계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국비를 먼저 따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저소득층이 신청하려면?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이것은 저소득층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누가하는 것이에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남구 관내 단독주택하시는 분입니다. LED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한형 집주인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남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띄워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홍보 사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작년에는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요. 이번 에는 1차에 마감됐습니다. 올해는 많은 호응이 있어서 1차에 4,000만원 올렸고요.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시라는 것이에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신문에도 냈습니다. 언론보도 됐고요. 미추홀은 아직 날짜가 안 돼서...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이 가져와서 봤는데 내일일보, 수도권일보, 일간일보...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어제도 났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로 많이 보는 신문이거든요. 더 많이 보는 신문에도 하세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네, 미추홀에도... 홈페이지에 다 띄워놨고요.
○위원장 이한형 홍보가 없어서 이것을 못 하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들은 예산이 모자라면 빨리 파악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간단하게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요. LPG가스통 있잖아요. 저희 학익동에 보면 36통, 37통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일반주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집안에 가스통을 넣지 않고 집밖에 많이 놓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거쳐서 빨간 고무호스잖아요. 그것을 관으로 배관이 들어가더라고요, 집 안으로. 그것을 올해도 시행하시나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금속배관으로 호수배관에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언제부터 접수를 해야 하죠?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지금 명단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위원 박향초 벌써 받으셨어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잠깐만요. 올해 대상자가 166가구됩니다.
○위원 박향초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저희 예산은 없고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박향초 벌써 접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하고 있고요. 일단 166가구를 지금 받고 있고요. 만약에 빠져있으면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신청을 해야겠네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빠져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향초 우리 남구가 166가구 해당되는 것이에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박향초 밖에 나와 있는 가스통을 지도점검 같은 것도 하시나요?
○에너지관리담당 홍건수 저희가 가정집에 나와 있는 것까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가에 나와 있는 것을 안전하게는 하는데 가정집까지는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동네가 으슥해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에 대한 코트라 문제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권고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24시간 가동되지 않고 아침 6시부터 가동된다, 동절기ㆍ하절기에 시간을 조정하여 4시에서 6시 사이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30일 오후에 현장 출장하여 약수터 3개소에 자외선살균기 가동시간을 4시에서 22시로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2016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3~13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부터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후온난화현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주민 및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016년에도 환경오염원별 취약지원 집중관리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설날, 추석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법 적용 시기인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 인가 시설 중 430㎡ 이상 되는 시설물 289개소가 해당됩니다.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비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형공사장에 상시소음측정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사업장에 대한 소음을 상시감시 및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2016년에도 준공검사, 사전검사 등 사전에 검사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편리 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1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1페이지 2016년 녹색가정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기존의 녹색생활 실천을 ‘나 자신’에서 ‘가정’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기후코디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낭비되는 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직원들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이 행복한 환경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점검에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위원장 이한형 이것을 구입하면 다른 데에서 빌려 쓰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전에 환경부에서 기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금속측정기 구입하면 몇 개소 정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법의 적용기간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집이 지금 620여개소가 있어요. 2015년에는 179개소 완료했고 2016년에는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된 인가 시설 중에 해당되고요. 연면적 430㎡ 이상 시설이 289개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2016년도에 289개, 2018년도에 1월 1일에 152개소인데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것은 없고 계속적으로 연중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번 점검받고 나면 3년 이후에 받는다거나 5년 이후에 받는다거나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것은 없고요. 시설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벽지 같은 것 교체하는 것이 있으면 나가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 설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간단하게 벽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하나요? ‘벽지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 분들이 신규나 이런 것은 환경부에 신고를 하겠죠. 리모델링, 변경이나 증축 같은 것 신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신고하게 됩니다.
○위원 정채훈 조그마한 보수를 한다거나 이래도 신고를 다 하게끔 되어 있나요?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주기적으로 점검 주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놀이시설이면 놀이시설 계획을 세워서 2~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 아이들이 낙서를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수함으로 인해서 중금속 측정이 안 되게끔 좋은 벽지를 사용하겠지만...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친환경벽지를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일부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나가고 연차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측정기를 구입하게 되니까 빌려 쓰는 것 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매일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올해부터 내년까지 289개소인데 연차적으로 올해 146개소하고 내년에 나머지하고 점검이 끝나면 그 전에 했던 시설에 대해서 2~3년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측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측정하는데 시설마다 다른데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에서 바로 중금속측정기로 중금속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초과될 우려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초과되면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바꾸든지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작년 업무보고 보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2015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타지자체에서는 예산 들여서 하는데 남구에서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지금 TF 구성까지 되어 있고요. 자료수집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른 구에서 한 데가 없고 남구에서 최초로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하다보니까 2015년까지는 사업을 못 마치고요. 2016년도까지 계속 정밀분석 중입니다. 설문조사까지 마쳤고요.
○위원 정채훈 요즘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전세계적으로 눈 폭탄이 온다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너무 춥고 날씨가 변동스러워서... 이것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취약부분을 찾아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아직은 아무것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자료분석 같은 것은 다 수집을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분석 중입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올해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워낙 처음 하는 사업이고 처음 할 때 잘 조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F 구성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받으려면 한참 남았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지금 중반기 이후로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해서 분석 다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안 하시는 것은 아니죠?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있기에 작년에 하다가 힘들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해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것은 계속사업이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하반기 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예산 필요합니다’ 이러시는 것은 아니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닙니다.
○위원 정채훈 업무보고에 보면 석면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와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석면 구제하는 것은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돼서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는 현황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정채훈 슬레이트 지붕개량 같은 것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년도와 똑같아요. 다섯 가구로 선정됐습니다. 1당 336만원, 1,780만원 똑같이 돼서 변동사항이 없어서 의원님들도 많이 업무를 다 아시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위원 정채훈 16개씩 올라오다가 갑자기 5개밖에 안 올라와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통합시켰습니다. 중복사업이에요.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에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 8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후코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들이 학교에 파견 나가서 학습시간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파견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인천기후네트워크에서 강사를 파견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에 영화공간주안 같은 데 다큐멘터리영상을 통해서 기후변화 같은 것을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상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학교마다 영상교육과 병행해서 강사들이 하는 것이 어떨까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영화공간에서 할 계획이고요. 음향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몰입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공간을 활용해서 학교에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청소년들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예산에 맞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이런 것은 분명히 신청을 받으면 안 할 사람은 학교 내내 졸업할 때까지 안 받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받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청 받으면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죠. 신청 안 하면 안 받으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위원 배상록 의무적으로 몇 반 언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교육을 꼭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영화공간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것으로 교육할 때는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147쪽에 하수처리시설이죠? 공동주택에는 정화조 분뇨처리가...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시죠? 분뇨처리가 1년에 한 번씩 치우라고 날아오는 것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동주택은 어디로 보냅니까?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대형주택에는 우편엽서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건물소유주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혹시 더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우편엽서를 각 건물소유자한테 보내고요. 대형공동주택인 경우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게 관리사무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는 빌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빌라 같은 곳에는? 안 받아봤어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빌라 같은 데는...
○위원 배상록 관리사무실도 없고 공동으로 여섯 가구가 하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고요, 그랬을 때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대부분 빌라 같은 데는 관리해 주는 세대가 있어서 그런 데로 보내는데...
○위원 배상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날아와야 되는데 한 번도 날아온 일이 없어요.
가령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면 보조 같은 것은 없나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네,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 지역에는 직관처리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남구에?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일부 있기는 있는데 결국에는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직관처리하는 데는 없고, 남동구는 직관처리하는 데가...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연수구와 남동구에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도 앞으로 직관처리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새로 개발이 된다든지...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그것은 건설과 하수관리 부서에서 하수관리 계획을 짜게 되는데 대형단지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구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우리가 분뇨처리가 커터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확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은 많은데 버리는 데가 적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화지구 같은 데라든지 인천대 부지 이런 새로 신설하는 데는 한번 정도는 직관 쪽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서 분류관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합쳐져서 가기 때문에 현재 넓은 면적에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직관한다면 전체 라인을 종말처리장까지 묻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송도나 청라 이런 데처럼 대단위개발을 하면서 하수처리장까지 관을 묻어야 되는데...
○위원 배상록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구에는 직관처리하는 데가 라인이 처리장까지 되어 있나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송도 같은 경우 송도처리장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도 거리가 멀기는 머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물어보고 싶어서요. 공동주택에 하수관과 오수관 등 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수관, 오수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공동주택인 경우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관으로 해서 정화조로 가고 나머지 세면대나 주방 이런 데는 하수관으로 돼서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하수관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동주택에 하수관 맨홀 있잖아요. 뚜껑 있는 데를 지나가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아파트 같은 데 지하 2~3층 정도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하수관로는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펌핑을 합니다. 최종 처리된 물이 하수관로로 펌핑을 하다보니까 가만히 흐르는 물이 아니고 폭기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그렇죠. 만약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지하 2~3층 정도에있는데 하수관로는 지상에서 2m 정도에 있으면 그 물이 그곳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정화조에서 펌핑해서 하수관로로 배관을 타고 흐르고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래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공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그래서 하수관로를 보면 완전히 밀폐가 아니고 맨홀에 구멍이 조금씩 뚫려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고 펌핑을 하다보니까 안에가 휘저어지니까 펌핑을 하다보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위원 김익선 밖에 맨홀 뚜껑이 있는 쪽은 우수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수관이라고 하면 절대 냄새가 나서서 안 되고 펌핑한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냄새가 나오지 않고 관이 연결이 됐어야 맞는 것 같은데... 냄새난다는 것은 펌핑했던 것을 우수관으로 펌핑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아니죠. 하수관로로 하는 것인데 하수관로도 있고 우수관로도 있는데 맨홀이 있고 그런 것은 다 하수관로로 가는데... 하수관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수관로로 가는데 냄새가 흘러나온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67쪽입니다. 남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016년에도 제16회 남구 맛있는 집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10월 중에 15개소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코자하며 제조ㆍ가공업소들이 참가한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우수음식적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총 4,729개소 일반음식점 중 우수음식점 255개소와 특색음식거리 일반음식점 6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비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우수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와 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60만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겨찾는 공중위생업소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3개 업종 61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2015년도 등급 평가한 이용ㆍ미용업소의 The Best업소 선발과 목용장업 위생수준 향상 및 욕조수 수질검사와 불법우려 이용업소, 24시 목용장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60만원입니다.
174쪽입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016년도 10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미용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페이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구청장님 업무보고한 것을 가져와서요.
170쪽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94개소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하여 위생등급평가와 수거검사 실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68만 8,000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38개 식품안전보호구역에 1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2011년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ㆍ시비 매칭예산이 5억 4,000만원이었으나 올해 2016년도부터는 6억원으로 예산이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ZERO화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뷔페ㆍ대형음식점에 대하여 집중관리로 식중독 발생 ZERO를 구현코자하며 작년도 9건에 6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어 1명 확정 판정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77쪽입니다.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점검으로 건전한 영업 정착 유도와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500만원입니다.
179쪽입니다. 무단폐업 업소의 체계적 정비관리입니다. 시설물 전부 철거하였거나 영업을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영업이 불가한 업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영업주 들의 권익 보호와 식품위생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 2015년에 82개소, 올해 100개소에 대한 무단폐업 업소를 정비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타지역 우수음식점 및 특색음식거리를 방문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비교체험을 통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먹거리 선진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16년 5월 중 우수음식점 및 특색음식거리 영업자와 남구외식업지부 등 민ㆍ관사례발굴단을 구성 타지역 음식문화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83쪽입니다. 효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2014년도에 일반음식점 20개소, 공중위생업소 20개소, 총 40개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년도 신규지정과 재지정을 통하여 43개 업소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에도 추가지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입니다.
18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실명 및 자율점검제 운영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 스스로 업소 위생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행정기관 주도의 위생점검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위생관리와 책임의식 함양으로 수준높은 위생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중 뷔페 및 대형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입니다. 건강한 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식품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내방한 민원인에 대해 영업신고 후 후속절차에 따라 원스톱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사업자 등록안내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음식점 음식물 폐기물 배출사항과 위반 건축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쪽에 무단폐업 업소 있잖아요. 파악된 것이 몇 군데나 되시나요? 목표가 100건인데 파악된 것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파악된 것은 외식업지부에서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폐업처리를 해달라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느 음식점이 음식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그 음식점이 옛날에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죠. 폐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영업을 못 하죠.
○위원장 이한형 올해 100개 목표로 잡을 정도로 많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이한형 2015년도에는 82건?
○위생과장 김홍주 82건은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는 안 되고 일단은 장사가 망해서 떠난 사람인데 폐업을 안 한 사람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알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외식업지부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알아본 다음에 폐업조치를 해서 나중에...
○위원장 이한형 결과적으로 작년에 82군데가 새로 개업을... 다른 데도 많이 했지만 82군데 사항은 언젠가는 6개월, 1년 만에 망한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위생과장 김홍주 현재 자영업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1년을 못 가고 폐업하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보통 퇴직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면 다 될 줄 알고 퇴직금 다 했다가... 그래서 지금 틈새로 잘 되는 데가 중고판매업소가 제일 잘 된답니다. 망하면 가져가서 닦아서 세팅하면 10배 정도 받아서... 이것도 상당히 사회적 문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업무보고니까 위원님들 다 숙지하셨으니까 특별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업체평가 시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등 현장여건이 다르므로 평가지표를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하기 바람이라는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올해 5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지침 작성할 때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 가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2016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19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것, 안전위해시설이라든가 생활불편시설을 환경미화원들이 확인해서 신고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카카오톡과 메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진행현황을 보내드렸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올해 1월에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에코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2월에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요. 3월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7월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확대 설치할 수 있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상설 나눔장터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김익선 의원님께서 건의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에코센터가 개관되면 에코센터 광장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민간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껏 한 번도 기술진단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진단을 해서 향후에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월에 실시해서 6월에 중간결과, 8월에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중간용역보고할 때 초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RFID 구축장비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1차 구축장비 243대가 무료 유지보수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상으로 전환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꾸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폐석면 적정배출을 위한 집중관리입니다. 최근 석면에 대한 많은 위해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특수시책 3건입니다.
209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입니다. 지난해 공동관리소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배상록 의원님께서 홍보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부교육청과 평생학습관, 안전관리과와 협업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EM 발효기 시범 설치입니다. 지난해 양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 군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 622명에게 설문을 받아서 2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다 99%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나눔장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장님들도 많이 동원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력도 발휘해 주셔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불편 해결사로서 환경미화원 운영하시는 것 올해 처음이시라고 하셨는데, 저도 확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청소를 하시다가 도로 파손이 있거나 가로등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체크해 주셔서 관계부서한테만 넘기면 민원 사항들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런 것까지 시킨다고 뭐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들이 많이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을 올 한 해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진짜 그분들도 소속공동체로서... 보도블럭이 꺼진 것이 있어요. 그 분들도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고해서 바로 조치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다면 제가 보기에 민원이 30~40%는 해결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실적을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스스로 환경미화원들의 불만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이한형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너무 잘 해 주셔서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오전에도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업사이클 에코센터 동영상 등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이한형 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주민불편 해결사로서 환경미화원 운영하는 것이 올해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도 시행을 하기는 했어요. 오타가 난 것인지 해서, 소요예산 75만원 잡혀있는데 표창금액이 27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 정채훈 뒷장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2015년 사항에서는 60건 이상 발굴해서 처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려니까 잘 발굴하면 처리도 잘 해 주시고 발굴하시는 미화원분들에게도 포상을 조금 더... 혹시 얼마나 드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금액에 대해서 포상하지는 않고요. 표창을 하는 것으로...
○위원 정채훈 표창제작비로 봐야 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센티브라고 해서... 미화원분들도 승진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표창 하나 주는 것 말고는 없네요. 다른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괜찮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격려차 식사를 같이 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은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차를 주차해놓으니까 도로가 좋은지 나쁜지 몰랐는데 미화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니까 더 고맙고요.
어쨌든 특별한 것은 없고 먼젓번에 민원사항 그것 빨리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RFID 장비를 100가구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올해는 RFID 관련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작년에 약속해 놨는데 공동주택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라도 상의를 하셔서...
○위원 박향초 왜 이것은 올해는...
○자원순환과장 이영 예산이, 재정 관련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수요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쓰레기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박향초 위원님이 약속하셨는데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