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의장님 격려차 오셨는데 의장님 인사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변동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변동된 사항은 가운데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현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인 푸른희망담쟁이, 초록담쟁이, 하늘담쟁이가 위탁시설인 푸른희망담쟁이가 중구로 이전된 관계로 3개소 관리가 중구로 이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82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251개소에서 SK서해아파트 준공으로 2개소가 신설되었으나 민간 2개, 가정 5개 어린이집이 해지 신청하여 현재 246개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8년도 13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4,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017년 하반기부터 돌봄시간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성폭력예방교육, 캠페인 실시,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로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보호시설 7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6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4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6,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96페이지,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과 보호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8억 8,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사업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2017년 7월 하반기부터 지원됨에 따라 2018년도에도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80억 7,0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예산은 인천형 어린이집이 당초 17년도 1개소에서 하반기에 5개소를 늘려 6개소로 증설되었고 내년 또한 5개소를 더 늘리는 계획이 있어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여덟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내용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으로 2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수시ㆍ특별지시 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7,275만원으로 여기서 변동된 사업은 공공어린이집이 2017년도에 18개소에서 내년 3개소 더 증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이 3억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2억 6,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동된 사항은 24시간 어린이집이 당초 2개소였는데 내년도에 1개소 더 추가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으로 아동양육 3개 시설, 공동생활 3개 시설,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66억 6,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106페이지,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도 1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0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열두 번째, 가정보호사업 및 급식지원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212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하나가 신설될 예정인데요.
아동수당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으로 우리 구는 한 1만 9,600명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20억원 정도고 구비 부담은 6%로 지금 확정내시가 떨어진 상태로 구비가 7억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5블럭과 6-1블럭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무상임대 협약을 2018년 1월에 계획하고 있고 2월에 위탁운영자 선정, 3, 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5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16년부터 20년까지 사업으로 올해는 토지매입비 전액을 완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비가 4억 9,3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보면 전반기에도 인원이 3명이 부족했는데 왜 보강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지도점검을 원래는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또 1명이 결원되는 바람에 지도점검도 못 나가게 되고 등등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우리 과만 먼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60시간 이상은 안 달아준다면서요?
또 시간 외 많이 하면 사유서 써야 되잖아요?
소문에 요즘 사유서 쓴다고 다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하시든지 인원을 빨리 보충하시든지 또 사유서 쓰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신나는 그룹홈 있지 않습니까?
워낙 가족 같은, 7명뿐이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추진계획에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당 운영비가 월 평균이 84만원이잖아요.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위에는 이제 민간.
여기는 또 특별한 무슨 혜택 더 주는가 싶어서.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황 보고했는데 일반현황에서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위탁한 것이죠?
어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위탁 어린이집에다가...
장애아 돌봄, 24시간이면 만약에 개나리어린이집이 24시간 시간보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죠. 별도로 이게...
해마다 하던 거니까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헷갈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또 똑같은 게 특수시책에 가서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이거는 이번에 다시 전문 어린이집을.
전문 어린이집에 갈 장애아 아기들이 인원이 꽉 차서 못 가니까 더 받으려고 짓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어린이집에 요즘은 자녀들을 자꾸 안 낳는데 해마다 인원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정원이 확 줄어버리거나 현원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무상교육되고부터 다 지원을 하니까 엄마들이 다 보내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되죠.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상의 어린이집을 새로 해야 돼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저께 또 노인복지에서 얘기는 했지만 이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지원부서로서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성이 좀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는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88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중간에 지역특화형 사업은 또 같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2017년도에는 다문화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아직 확침 방침은 안 내려왔는데 예산만 먼저 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매년 제목은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인데 내용은 바뀌어요.
그때그때 다 내용이 다릅니다.
정원이 10명이에요, 아니면?
오셔서 주말이나 시간날 때 오시기는 하지만 물론 데리고 가는 날도 있지만 거의 아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부모님한테 받고 일부 지원.
보육료는 일반인이랑 똑같이 내는데 24시간이라 0.5시간 더 밤 시간은 가산금이 붙어서 지급을 하죠.
저희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취사보하고 선생님 인건비는 저희한테 나가지만 일단 보육료는 그분들은 내시는 거예요.
아, 아까 한 군데 10명이고 한 군데는 2명이라고 하셨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8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하실 적에는, 하반기 하실 적에는 다문화 별관 개ㆍ보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장 물품 구입이 돼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인천형 어린이집 102쪽에 지금 ’17년도 6개소에서 11개소라고 지정돼 있는데 신규 5개소 지정되고 이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월 202만 7,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11개소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95개소.
만약에 남구로 본다면 95개소를 전체적으로 39인 이하 정원이 이하인 어린이집은 다 인천형으로 지금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인천형이라고는 하는데 전액 시비는 아니고 구비를 매칭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도배도 새로 해 주시고 싱크대도 새로 놔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2018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일자리 기관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선6기 일자리창출 목표는 4만 6,300명인데 현재 3만 8,731명으로 2018년까지 목표달성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은 우리 구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은 우리 구 변종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청년창업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변종 유흥업소 해소 및 청년창업 육성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올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하고 사업지역은 제운사거리부터 용일사거리 주변, 사업대상은 변종 유흥업소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2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18년도도 2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모에 따라 청년창업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제운사거리 주변 등 변종 유흥업소 거리를 청년창업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권리금 문제 등이 없는 곳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고 사업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공모심사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은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33개로 인증사회적기업 24개, 예비사회적기업 8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9,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은 기업별 맞춤형 경영자문, 인증요건, 절차 등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 연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은 복합형 홍보관 매장 운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착한소비 생태계 조성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으로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선발인원 60명 내외로 소요예산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은 선발인원 이것도 60명 내외로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1사 무역사절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판로 확대와 기술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해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및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고충을 해결하여 우리 구 이상을 제고하고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80만원입니다.
139쪽,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36쪽에 보시면 맨 밑에 소요예산에서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조성이 있잖아요.
제가 2017년도에 28억 6,1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원을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런데 매년 지출액은 한 3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합해서 다.
1억 9,000만원에다 여기 1억 3,000만원하고 하면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매년 기금을 까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이번에는 안 세워주고 추경이라든가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세워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기금은 조성을 해 놓고 그 이자수입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이자...
그런데 우리가 지출은 출연을 해야 되니까 신용보증재단에다 1억원 정도를 출연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자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걸 합하다 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기금이란 일반회계에서 다 마련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까지 접수였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접수된 게 7건이고.
1,000만원씩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사할 때까지는 우리가 임대료가 월 50만원씩 나가는데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 청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50%만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월세를.
월세가 50만원이면 구에서 25만원, 입주한 기업이 25만원, 청년들이 25만원, 이렇게 부담해서 자기 사업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5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줘도 활성화돼서 그게 정착이 된다면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사실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겠는데 일단 경제과에도 내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뭐든지 사업은 말입니다. 해 주고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거기서 청년창업들이 무슨 아이템 갖고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정하는 데서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기초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기초로.
만약에 금년에도 그거 해서 좋으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우리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경제지원과 주요예산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추진계획으로 먼저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입니다.
첫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석바위시장이 금년도에 선정되어 3년간 18억원을 투입, 디자인ㆍICT융합사업, 자생력강화, 기반설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비 50%, 시ㆍ구비가 각 25%입니다.
둘째,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신기남부연합이 2016년도에 선정되어 3년간 총 25억원을 투입,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등 지역 내 거점 시장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국비 50%, 시ㆍ구비가 각 25%입니다.
셋째, 시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장보기ㆍ배송서비스 사업입니다.
2016년에 선정되어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토지금고시장으로 배송서비스를 위한 콜센터와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4,32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50%, 구비 40%,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입니다.
용현시장과 신기시장의 배송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연간 6,48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에 대한 내년도 주요예산은 총 16억 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신청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152쪽,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은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에 9,251만원, 토지금고,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에 아케이드 보수 8억 193만 1,000원, 학익시장 화장실 신설 1억 3,433만 9,000원 등 총 10억 2,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석바위시장 다목적센터 소규모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 계획입니다.
다목적시설 건립 계획 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주차공간 6면 확보와 더불어 시장의 편의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약 35평으로 매입비와 건물 철거, 포장공사 등 총 5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3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으로는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은 물론 도시 미관 및 공중위생 등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200만원의 사육비를 투입하여 인천 수의사협회 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고자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자를 공모하여 4,500만원을 투입, T.N.R.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기기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동 주민센터 2개소와 보건소에 국비 50%, 시ㆍ구비 각 25%로 1억 8,4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ㆍ태양열 등 약 25가구에 3,000만원을 주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미니 태양광 사업은 약 60가구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ED조명기기 보급 사업으로 관내 혜성보육원 등 10개 복지시설에 국비 50%, 시ㆍ구비 각 25%로 1억 7,200만원을 투입, 조명 등 약 1,423개를 교체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147가구에 국비 70%, 시ㆍ구비 각 15%로 8,000만원을 투입, 조명 등 588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15개소에 노후된 조명기기 2,300여 개에 대해 2,400만원을 투입하여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2016년 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현지 조치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석바위시장 내에 다목적센터 그거 지금 부지 매입을 하시는데 비용은 지난번에 책정됐던 그 비용 그대로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토지 보상협의가 끝나면 건물 철거하고 포장공사까지 해서 5억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가가 공시지가를 판단한 것은 3%에서 5%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15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전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미리 했으면 고생고생하면서 그 건물 지으면서 말도 못하게 고생들 하셨는데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가구라 해 놓으셨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 사업이 일반주택에도 가입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거는 200W에서 520W 정도 되는 건데 3㎾의 경우에는 가구당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700, 800만원 중에서 한 1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 200만원 정도 선에서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30가구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미니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60가구로 1,5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놨지만 정확하게 예산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10만원 정도 부담을 해 주고요.
아, 100만원 정도 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한 20만원 이 정도 부담해 주고 시에서도 또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본인 부담은 약 20만원.
그런데 3㎾ 쓰고 계신 사람한테는 700만원 선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익시장 화장실 예산이 언제쯤 내려가요?
일단은 저희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작은 건물, 점포 하나를 매입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거에서 감정평가 사항에 나온 금액하고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면 그게 매입이 되는데 소유주가 또 그 가격엔 안 팔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6평짜리 2개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학익시장상인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거든요.
지금 학익시장 주 통로의 건은 배제를 해야 된다. 이건 주 출입구이기 때문에 아케이드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차량들이 다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심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케이드가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골목형으로 도로를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봅시다.
사실 그게 어떻게 그 공유지분 땅에다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설립이 됐는지도 너무 의아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적자보는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서로 합의해 주고 각자 자기 지분 찾아가도록 해서 주식회사를 없애라고 나도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골목형으로는 빨리 꼭 좀 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바위 다목적실이라고 하나?
아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다고 했는데 준공을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끝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일자리정책과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청년창업 그거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용현시장에 청년들 창업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이거 본예산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장으로 검토한 바로는 당초 창업 위치가 집중화가 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 뒷골목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분산돼 있던 게 더 그 사람들이 매출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 지원이 끝났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청년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49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2016년 7월 1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년차 들어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3년차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 7월부터만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거기도 그런 거죠?
다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장이 조금 편리하게 해 준 것은 사실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번에도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상인회 변화가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시장 자체에 그 안에 무허가들이 많습니다,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없는 점포들이 좀 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소비자가 시장을 찾아갔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꽃게 1kg을 살 때는 카드를 안 받는다. 4만원, 5만원 정도 카드 안 받는 이런 상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전통시장 갔다 오면 그런 부분도 언론에 자꾸 나오고 그래서 지금 경영혁신사업하는 두 단체의 하나는 청운대학교협력단에서 하고 하나는 석바위시장 중기청에서 지정해 준 추진단에서 하는데 제가 회의 가서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이런 것에 자꾸 목숨 걸지 말고 상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우리 대규모 점포처럼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일단 고객들이, 시민들이 와서 매입을 할 때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랬듯이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고 이 카드사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기남부도 그렇고 난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데 시장경영혁신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런 사업은 빼고 차라리 상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매장을 관리할 거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컨설팅 교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장상인 분들이 젊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을 했으면 3년차 들어갈 적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하는데 2년차까지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장 점포별로 매월 위생청소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진 거고요.
야구거리, 먹거리 한 거하고 일단은 시장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정비한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데 마지막 사업인데 마지막 사업이 어떻게 더 활성화되고 시장이 개선이 되고 뭔가 우리 소비자들이 잘 찾는 그러한 시장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 지역구예요, 거기가.
저도 가서 맨날 보지만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해서 했는데 그 자료 좀.
나중에 또 자료 요구는 하겠지만 예산 본회의 때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하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과장님,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진행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구를 하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 나오는 상권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 예산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성과품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번외이긴 한데 저희 1년에 한 번 물가 조사하시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량기는 우리 일반적인 저울, 시장에서 저울 검사가 아니고요.
그 기업체의 하중을 측정하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업지원팀.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고요. 추진방향이 재래시장, 대형마트, 골목상가, 동 주민센터에 홍보하는 건데.
현장방문 위주 검사로 국민편의 도모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그런 거라고 하면 제가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이나 대형마트, 골목상가는 소규모 저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 대부분 시장이나 점포에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왜 기업지원팀에서 하나요? 생활경제팀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물가 조사하는 부분 같이 할 때?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다 같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량기 정기검사 이거 기간제근로자 써서 하는 건데요?
전혀 생뚱맞게 이게 가 있는 거 같아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이런 거는 뭐 경제지원과에 있던 게 일자리정책과로 옮겨가면서 사업이 그렇게 옮겨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계량기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경제지원과에 있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생활경제팀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업용, 공업용 저울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기업지원팀에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닌 소규모에서 사용하는 저울 같은 경우는 생활경제팀으로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게 공업직 직원이 일자리정책과 저기라고 하시면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업무분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이거를 조금 분장이 따로 돼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따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2018년도 예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5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보고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석면 관리, 약수터 정비사업,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경유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징수율 증대 및 체납액 일수로 건전한 재정 도움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68페이지,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녹색생활 참여 동기를 부여하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론교육을 전문기후강사를 통해서 실시하는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서 영화로 배우는 기후변화 영상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전기, 수도 감축율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6월과 12월에 지급하고 12월에는 아파트 단지별 가입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하겠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하겠으며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ㆍ점검, 민간환경감시운영단 운영,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대책 수립ㆍ추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지도ㆍ점검과 분기별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민ㆍ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네 번째, 부상야생동물구조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보호사업 추진 및 불법포획 감시 활동을 하고 유해야생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렵 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전 활동에 기여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부상 야생동물 치료 및 방사 등 야생동물 보호 사업과 집비둘기 분변 등에 의한 피해 민가에 대해서 조류기피제를 배포하고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다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종합상황실의 상시운영을 통해서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으로 구민의 체감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산먼지ㆍ특정공사ㆍ신고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무인 악취포집 설비를 통한 상시감시 및 오염도 검사로 악취관리사업장을 집중관리하겠으며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여섯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석면 비산에 의한 구민 건강 피해 최소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석면 피해 보상ㆍ지원으로 환경피해 안전망 확충 및 잠재적 석면피해자 이력 관리를 감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해 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지급대상 질병 중에 원발성 악성중피증,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환자에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질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석면피해자 구제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석면피해 우려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이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일곱 번째,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약수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웰빙 약수터를 제공하고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9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여덟 번째,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준공검사, 사전검사 등 검사예약제를 실시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민ㆍ관 합동 기술지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화조 청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부족한 공중화장실 기능을 대체할 개방화장실의 지정ㆍ관리와 청소전문용역업체의 효율적 공중화장실의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족한 공중화장실 내 대체 방안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유지ㆍ관리용 위생물품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실시로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청소를 청소전문용역업체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전문적 관리 및 휴일 등 청소인력 공백 제거로 화장실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고 여성 안심 비상벨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175쪽에 안전한 석면관리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7,480만원인데 국ㆍ시비 합쳐서.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79만 2,000원. 구비로. 네?
그건 별도인가?
저희는 일단 홍보비용은 그 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할 때 구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국장님?
윈윈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에서도 석면 관리하는데 홍보물 제작이 있고 자원순환과 청소과에도 폐석면 홍보물 제작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처리 자체 방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치안 시설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저희들이 12개 공중화장실 중에 여성 변기가 45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설치를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167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서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보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때 가구당 얼마씩 지원 돼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하수구에 좀 냄새가 심한 데가 가끔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수구 문제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하수팀.
그건 환경과가 하는 거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동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야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위에 아파트 탄소포인트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인센티브를 산정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시고 아파트만 하는 건지.
신청을 해서 연간 사용한 전기 사용량과 이전에 2년 거 평균 따져서 8% 이상 감축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아파트 세대가 500가구 이하 같은 경우는 50만원, 5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17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그럼 2016년부터 한 건가요?
내가 분명히 이걸 들었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일반현황에 있어 직원현황 및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그다음 189쪽까지의 제반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 등 10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로, 인도침하 및 집수받이 등 안전위해시설과 노상적치, 불법광고 등 생활불편 및 미관 저해 사항을 확인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은 시민, 학생 체험환경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기반 확립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시시설,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4월 에코센터 내부 전시ㆍ체험시설을 준공한 바 있고요. 5월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또 지난 2월부터 개관식을 갖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제별 환경교육과 전문가 양성과정 등 상설교육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을 통하여 자원순환 운영체계 확립은 물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분리수거대 40개소와 공동관리소 6개소 등 총 4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운영사항을 일체 조사를 해서 추가 설치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을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 되겠습니다.
196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활동 전개와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수거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착한 나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중고물품을 나누는 나눔장터를 상ㆍ하반기에 2회 운영하여 자원순환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판매수익금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ㆍ기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기한은 금년 12월 6일로서 지난 8월 14일 업체에서 운영기간 연장 거부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기부채납 미 이행시 소유권이전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쪽,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로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배출체계 확립으로 친환경 의식 제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량화를 유도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적정 공급을 통한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에 대해서 신속ㆍ정확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장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유지보수 대상은 461대로서 개별장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 예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철저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환경감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ㆍ관 합동점검 실시, 산업폐기물 적정 배출 및 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정교육 안내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올바른 폐석면 배출을 위한 중점관리입니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석면 배출자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과 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와 주민 대상 폐석면 유해성 관리제도 홍보 등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이동형 단속카메라(CCTV) 도입 운영 사항입니다.
설치와 이동이 손쉬운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개동에 우선 시범 설치해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기능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노후로 민원불편사항 증가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배출 신고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결제와 수수료 결제 시 바로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205쪽에 보면 CCTV를 추진방향에는 4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2대만 이렇게 해서 600만원씩 1,200만원.
2대만 지금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2대만 신청을 예산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다가 운영해 본 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지금 저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범...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을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본 후.
이걸 2대를 가지고 한다면 어디는 달아주고 어디는 안 달아주면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좀 넉넉히 신청을 하시든가 이걸 어떻게 하는 방향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 CCTV는 기존에 설치했던 CCTV하고 약간 차원이.
그래서 대개 보면 한 240만원 정도.
이제 기능에 따라서 약간 좀 가격면에 차이가 있는데 이 이동식 CCTV는 360도 회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간, 야간, 심야에 음성으로다가 해서 어떤 단속에 대한 그런 내용도.
왜냐하면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다가 버리려다가도 안 버릴 수가 있거든요. 못 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투기로 인해서 쓰레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년간 보면.
연간 그거 상당한 금액일 거야.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한 10억원 정도.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수거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무단투기돼서 처리되는 그 비용이 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좀 산출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다만 우리가 예방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다가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이게 청소행정이요, 청소행정만 잘하면 구 행정은 잘한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출은 안 되지만 이제 600만원 투자해서 불법투척해서 우리가 치우는 비용의 감소분을 따져서 이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2개는 형식적으로 그냥 어디 했다가 또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동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한 열 군데건 스무 군데건.
그러면 이런 부분들 뭐 행사용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이거는 증액이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단돈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세워서, 이게 1,200만원 세워서 장난하는 거예요, 과장님?
다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동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다 설치해 보고 나서 그럼 계속 이제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
CCTV 달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녹화가 되나?
그다음에 내년도에 600만원씩 2대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 놓고 그 사항을 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서 그러면 전반적인 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해 가버리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안 되면 대행에 드는 처리비용도 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불법투기 없는 남구에 대한 슬로건을 거세요, 청소과한테.
자기들 다 치우는데 왜 우리집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빌라 앞에 쌓아놓은 거야, 이만큼 10kg, 버스 2대 대는 데 계속 버리니까 하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거는 치워주면 또 하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이 불법투기 잡는 게 청소행정을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지금 현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대송기업이 지금 18년 동안 사용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소송이라는 말이 처음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남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있어서 대송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처리업체고요.
그다음에 수집ㆍ운반 업체가 경기환경개발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수집ㆍ운반을 지금 그동안에 해 왔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2000년도 12월 6일부터 해서 금년도 12월 6일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기간이 지금 한 17년 동안.
그렇게 해서 12월 6일까지 만료와 동시에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소송 제기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기간 연장 거부.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두로도 그렇고 문서로도 그렇고 사실 운영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7년이.
그래서 거부가 아니고 저희는 만료니까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이고 그쪽 업체에서는 저희가 거부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해 달라,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소송 내용에 보면 이거는 무효다.
구에서 거부한 것은 취소를 해야 되고 무효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 달라, 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집ㆍ운반에 대한 부분, 수집ㆍ운반에 대한 부분은 영구히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의 취지가 그거고요.
그래서 8월 14일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해서 9월 1일날 변호사 선임을 했거든요.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회사인데요. 법무법인 진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그쪽이고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인데요.
대송기업이 기부채납을 안 할 시에는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강제수단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부분은 반소를 제기를 해서 12월 6일날 그때 만료될 시점에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12월 6일날 만료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연장도 안 되고 임시 연장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처리여부 민간위탁으로 가자.
지금 현재 대송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민간업체, 다른 민간업체로다가 해서 우리가 양이 지금 한 60톤 되거든요, 1일 그 양이.
그러면 그것을 3곳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수집ㆍ운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집ㆍ운반업도 지금 경기환경에서 내놓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입찰로 가자.
당초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송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것이죠. 대송에서는 뭐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업을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민간위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저쪽에서.
그러면 민간위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그 인용이 된다고 하면 기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갔을 경우에 처리업에 대한 민간위탁하고 계약도 또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수집ㆍ운반 같은 경우는 또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 어떤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대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차후에 그 후유증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선임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주민 편의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소송기간 중에는 기존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처리업하고 수집ㆍ운반업이 그렇고요.
그러면 만료 후 별도의 대행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계약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행료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잡비로다가 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포항시가 우리 사례하고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포항시 사례거든요.
99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영산만이라는 업체하고 대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년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맺었거든요.
그래서 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포항시에서 2012년도에 17년까지 하겠다, 영구히 계속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17년까지만 영산만 업체에다 2011년도에 17년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200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17년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방적으로 2017년에 끝난다고 하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포항시에서는 2017년까지 하고 나서 수집하고 그다음에 처리업을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17년 가기 이전에 2012년도에 영산만에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산만에서는, 구에서는 2000년부터 17년까지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17년이 뭐냐, 34년을 해 달라 해서 34년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업체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갔냐면 3년만 더 연장을 하자. 그래서 2020년도에, 시에서는 2017년까지라 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34년을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강제로다 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3년만 더 해라 해서 3년을 더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기도 기존 업체에서 이렇게 수집ㆍ운반 처리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해서 끝나는 걸로다 당초 시점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3년을 연장해 줬고 2005년도에 4년 연장해 줘서 7년을 더 연장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어느 기한선이 없었어요.
그냥 2년마다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2010년도에 그렇게 나오니까 반발심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익산시 같은 경우도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임변호사의 그동안에 타 시ㆍ도 사례든가 아니면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될 소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소송기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법원에서 판결나는 데까지 자기네들은 밑져야 본전이니까 소송에서 2년 동안 더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구와의 민간위탁 기간만료 사항들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한 거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돼요.
만약에 소가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소가 제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운반처리업 같은 경우 법원에서 2년 판결이 나면 그때까지만 계약서상에 지금 기존에 생활쓰레기 치우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겸해서 그때까지 하고 만약에 소 기간이더라도 소 기간에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이거는 바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배제의 건을 생각해 가면서 생각을 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운반업체들 있잖아.
남구위생공사, 청산,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계약서상에서 그 기간 동안에 하면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투정부리는 거거든요, 소송하는 것도. 몽니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소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 계속 맞게끔 해 주는 부분들이 가다 보면 나는 우리 구 행정에서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사항들이 저기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지금 수집ㆍ운반 업체가 경기환경을 포함해서 7개 업체거든요.
7개 업체인데 다들 지분율이, 지금 경기환경이 52%거든요, 100%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는 게 한 52%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6개 업체가 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지분을 갖고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지분에 있어서 경기환경 52% 뺀 나머지 6개 업체에서도 많은 데는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적은 데, 예를 들어서 17%, 2%도 있고 3%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공개입찰할 때는 공개입찰하시라니까.
다른 데 김포나 이런 데다가 했는데 그 사람들 그걸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운반업은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서 소송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공개입찰로 하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사람들의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대송기업이나 경기환경개발 사항들에 대한 운송이라든가 처리업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 불이행은 이거는 선례가 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했는데 다른 것들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선례가 돼서 구에서 하는 것은 소송 걸어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된다, 이런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인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에 대한 기부채납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소송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이 업체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는 게 의회의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반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도 안 나는 것을 같이 강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요업무 관련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이 요청한 여성아동복관 24시간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지원사항 및 운영규약집 그리고 경제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세부현황과 그리고 양정희 위원님이 요청한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은 여기 실 과장님들 없으시니까 국장님이 챙기셔서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