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 추진 등 8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4개조 20명의 인력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적치물 및 주차방해시설물 등이 정비대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가로환경 상습위반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기존 용역위탁인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고 가로환경 악화 구역에 대해서는 합동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점상 등 단속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으며 연중 가로환경 정비 및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4억 1,339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 참여 대상이며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수거보상제 정비계획 수립 후 상ㆍ하반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참여 활성화로 옥외 광고문화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안전 우선 및 수거보상제 실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며 행정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으며 시ㆍ구비 50대50이 되겠습니다.
13쪽, 수봉공원 송신탑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인천시 경관개선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비 확보와 인천 야간경관명소가 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수봉공원 일원으로 수봉공원 송신탑 및 육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송신탑은 19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높이가 90m 규모이며 수봉공원 육교는 1980년도 준공된 길이 33m, 너비 7m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18년 인천시 경관형성지원사업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 중에 있으며 인천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수봉공원 송신탑 및 육교 경관조명 설치로 인천시 야관 경관 명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6억원이 되겠으며 시비ㆍ구비 50대50이 되겠습니다.
14쪽,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시범사업입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치는 제물포북부역 광장 일원으로 제물포북부역 기존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로 교체하는 내용이며 총 건물 동수는 29개동, 업소 수는 107개 업소, 철거 간판 수는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구간 내 노후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변경하고 1개 업소,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업소별 개성 있는 디자인 개발 및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2억 500만원, 구비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표준디자인 적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현수막지정게시대 12개소이며 그중 소형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10개소, 6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가 설치 및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석정로 91번길 전철 1호선 철로변으로 옹벽 250㎡ 약 50m 구간을 벽화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옹벽의 특수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벽화를 조성하고 숭의1ㆍ3동만의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불법광고물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전수조사 및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은 관내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억 5,000만원이며 시비ㆍ구비 50대50이며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는 중입니다.
18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5월, 9월, 12월 도로점용료 체납분 독촉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 20억원 정도가 징수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쪽,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 정비를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불법유동광고물「주민자율 봉사원」을 추진하고 사회봉사자를 활용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통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참여자를 적극 모집하고 인천보호관찰소 간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봉사자를 수시로 지원 요청하겠으며 주민 우수참여자에 대한 표창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추진방향에 보시면 그동안 노점상 단속업무를 어디 단체에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하면, 가로환경 정비원이라는 명목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노점상 단속뿐이 아니고 노상적치물 쉽게 말해서 플래카드 그런 것도 전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권한도 부여되고 우리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이나 연령이나 그런 것도 하고 어떤 조건을...
3년 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했고 작년에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했고 올해는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꼭 그분들이 한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양반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계속 연간 계약해서 했는데 좀 부실한 점은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년도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해당되면 그분들도 채용할 때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분들은 60세가 아직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연세가 74세, 75세 이렇게 연세가 많아요.
그럼 무슨 복안 같은 것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2억 3,600만원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탁을 한 것은 보훈단체, 장애인이라든지 배려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려 차원도 있고 그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배려였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가 능률만 따진다면 노인 일자리 이런 데 할 이유가 없죠. 노인 일자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신중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했겠지만, 이 문제는 한 번 우리가 고용을 하면 해촉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신중히... 이게 지금까지 줬던 게요. 우리 구에서 위탁을 이렇게 많이 했던 거는 배려 차원에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보훈단체나 이런 데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길을 닫아버린다니까요.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12쪽, 이거는 어느 단체나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 동네나 아니면 남구 관내에 있는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그런 것을 떼어오면 우리가 일정 금액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24명이 운영되고 있고 월 10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중간에 왜 이렇게 추가로 모집했냐면 이거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생겨요. ‘우리도 일하겠다’ 그래서 3번까지 우리가 응모를 해서 31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단속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배포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명함을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뿌린 전화번호를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걸 할 수 없나요?
어떤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이거 좀 단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길거리에 보면 엉망이에요. 전봇대라든지... 그런데 우리 남구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아니고 임대 같은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붙이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 떼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면 똑같거든요.
다른 시나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없어지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제물포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은 간판 개선 사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창생과가 그쪽에 아마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지금 착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사업본부 건너서부터 박문로터리까지.
그런데 역 자체도 지금 다시 계획을 세우고 아마 설계가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에 이런 거 협조를 한 번 서로가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보고 서로 자문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뭔가 더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쪽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생과와 협의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 더 효과가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명 이런 거하고 연관이 분명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 도시관리과가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데는. 거기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상의해서 이왕 예산이 들어가면 방향이 더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한 DB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옥외고정광고물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나요?
이게 한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지 않고 업소가 바뀌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는 건 처리를 하지만 신고가 안 들어오고 불법으로 하는 것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거를 한 번 조사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도입하고 계양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도입해서 어떤가요?
했는데, 또 문제점이 많은 게 이게 잘못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식이 있어서, 방안이 있어서 이거를 업무에 올리셨나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비용이 전부 구가 지원하는 거예요?
와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정비, 행정안전부에서 2억 500만원을 준다고 왔어요. 왔고 나머지 2억 500만원은 구비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15%입니다, 주민들이.
한 6,500만원은 주민들이 1인당 50만원, 60만원 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좀 더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상인회인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나가면 ‘우리 업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수렴해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집은 맛집 하면 ‘맛’자를 표현한다든가.
설계비가 한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하는 업체는 전국 단위에 공모해서 시상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고요, 우리가 할 때.
그러면 그 업체가 업소에 맞는 모양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7개 업소면 107개 업소에 대한 디자인이 다 나와요.
그래서 행자부 공문에 보면 설계업체가 아무 업체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응모한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설계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인하고 만나서 모양을 다 갖춰서 설계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 모양을 갖고 우리가 입찰을 주면 선정해서 업체에서 그 간판을 제작하게 됩니다.
간판을 다 일률적으로 통일성...
규격 틀 안에서 자유로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거 여쭤보려고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소형 2단하고 6단이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 어디 12개 지정...
이걸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오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소는 남구 전역인데요. 또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돼요. 설치하면 교통에 방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도 하고 또 6단형 같은 경우 오래된 거는 낡았어요. 교체도 하고 그럴 사항이거든요? 장소는 저희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그런 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1개 정도는 교체를 하고 1개는 장소가 생기면 또.
더 살펴봐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지정장소를 고려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아까 노점상 단속 과연 1억 3,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1억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수막 같은 것 정비도 같이 수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가로환경정비원으로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5년까지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현수막 떼어오고 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마대 제작을 하고 남으면.
폐기물 처리비가 한 2,000만원 되고요. 또 안내 유인물 제작이 한 100만원.
그게 한 700만원.
그런데 예산 부분들에 대한 부족분은 조절해서 하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하면 할 수록 좋은 보상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시비가 3,750만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안 나오시나?
5월에 해서 지금 현재 한 4,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시는 데 시비에서 매칭으로 하지만 또 추경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거 수요 파악을 잘 하세요.
망향의 다리라고 있잖아요? 육교, 17번 종점 있는데 육교.
거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대충 알아보니까 동에서 알아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LED 달아서...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했더니, 그러면 시에서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6,000만원뿐 아니고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위에 난간 같은 게 낡았어요.
그래서 한 2, 3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사업을 늘려서 해 봐라.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청장님도 오케이하고 좋다. 구비 1억이라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경인방송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하고 오셨어요.
그거와 관련 없이 오셔서 그분들이 계속 안을 가지고 있던 게 송신탑 있잖아요? 경인방송 송신탑 90m 높이 짜리. 옛날부터 거기에 조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관사업으로 하게 해 달라.
그래서 8월쯤에 청장님하고 면담을 저도 같이 배석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안도 제시해 볼 테니까 시에서 예산 좀 같이 협의할 테니까 해 다오. 그랬더니 시에서 그러면 6억 정도 사업비로 2개 사업을 해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청장님이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구비 3억 정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3억 부담할 테니까 3억을 요청해 다오.
그랬더니 시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고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을 갖고 난간도 보수하고 육교 조명탑도 제대로 멋있게 해 봐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직원현황은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 현원 27명, 3명이 부족한 걸로 유인돼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 10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지금 2명이 추가 배치돼서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및 11건입니다.
33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사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대수는 총 4,533대이며 관용차량 17대, 자가용 480대, 영업용 4,036대입니다.
단속지역은 인하대 후문 주변 외 1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 및 민원 발생지역과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단속 실시하여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단속방법은 단속스티커 게첩 및 사진촬영, 과태료 부과 등이며 홍보계획으로 차주들이 적법 주기하도록 현수막 게첩 및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보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2건 이내로 신규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억 정도씩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하고 있고 매년 1건에서 2건씩 보상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5쪽,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확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통행안전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구거부지 내 노후된 하수암거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남구 독정이로 9번길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354.3m, 폭은 1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억, 확보액은 21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5월 도로구역결정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의견을 청취 요청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상계획 수립 및 협의를 실시하고 2018년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액 10억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을 한 바 있으며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파손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포장면 표층보강, 굴착복구, 구조물 정비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건의사항, 반상회,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9,000만원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노후된 보행시설물에 대하여 보강 및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지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안로 일원 12개 노선에 대하여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8쪽,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하수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독배로 427-66 용현시장 주변 하수BOX준설공사 외 5건으로 2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기 이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9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29억이 되겠습니다.
40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약 90㎞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억이 되겠습니다.
41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 300개소 및 기타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42쪽,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대처하고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선로정비 약 1㎞, 노후 가로등 정비 100본 및 기타사업이며 보안등기구 설치 200개소 및 LED 광원 교체 1,300개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43쪽, 백운펌프장 펌프 분해점검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및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펌프시설물을 사전 정비함으로써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자 지침에 의거 5년마다 분해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5월 중 공사 착공 및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네요.
거의 다 민원들이 도로정비, 하수도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하수도 정비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하여튼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산 확보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 소요예산이 1억이에요. 1억 가지고 사업이 되나?
만약에 그보다 더 큰 미불용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시작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 잡아버리면 본 위원이 봐도, 다니면 ‘이건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 땅을 갖다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구에서.
이런 거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를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71쪽, 직원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과장 포함 5개 팀, 19명이고 유인물과 다르게 10월 10일 신규직원 2명이 충원되어서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거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업무로 매년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와, 7월 1일 기준 이동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토지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지가산정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가격결정으로 지가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법적절차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ㆍ고시하게 됩니다.
일자별 세부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같이 약 1억 4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투기 방지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며 개발이익환수법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 차등 부과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 분리 세입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 사업의 조사 및 사실 확인을 강화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수수료 등 구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지적법상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점유 현황에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게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 특례법에 의거 추진되고 우리 구 대상 토지는 일반 토지 125필지, 유치원 7필지 등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토지 및 공유자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한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종이 지적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화2지구 도화1동 523번지 일원이며 227필지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됩니다.
2018년도 3월까지 일필지토지조사 및 지적재측량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12월 조정금 산정 및 지급과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조정금 약 8억 5,000만원을 포함 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와 신뢰받는 중개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로 현재 남구에 등록된 약 807개소의 중개업소이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중개행위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신고포상금 등 약 200만원입니다.
다음 82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거래 신고를 통하여 투기 및 탈세를 예방하고 이중 계약서 작성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로, 신고대상은 부동산과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고인은 거래당사자, 중개사, 국가 등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6년 1월 법 개정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자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속한 거래 신고업무처리와 위반자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부동산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포함한 약 2,600만원입니다.
다음 83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양한 홍보로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에 대한 원리를 이해시키고 실생활 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인지도 제고 홍보에서 직접 써보는 체험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터미널, 시장, 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경로당, 학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교육과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활용한 홍보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8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 및 점검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200여 개, 건물번호판 3,500여 개 등 총 5종류 3만 9,800여 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수식 도로명판, 벽면식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대한 DB를 수시로 정비하여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18년 특수시책으로 지적재조사지구 항공촬영입니다.
무인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지구의 항공사진 촬영과 도면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과 지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주민의 관심도 제고와 사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 구청에서 성과검사와 도면을 제작하게 됩니다.
지적도 기반 정사영상지도를 제작하여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에 대한 영상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4월 항공탐사 측량 및 위성측량을 실시하고 8월까지 지적도 중첩 항공사진 도면 제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82쪽.
사실 우리 민원이 생겼잖아요. 민원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 나갈 때라든가 업무부서 간에 업무공유가 어떻게 돼 가지고 안내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분양을 해 주고 분양계약서를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돈 안 나가는데 신고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사실 모르고 어쨌든 그런 난해한... 본 위원도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이 다 돼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 분양받은 걸 신고한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이 신축이 되게 되면 분양하게 되는 건물 같으면 안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걸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16년 1월 19일 개정ㆍ공포되고 국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1년 동안 유예했다가 2017년 1월 20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간에는 검인계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서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이나 그런 거를 당사자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거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건물은 분양형 호텔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같았으면 건축과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게 우리 서에서 처음 실시해 보는 분양형 호텔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인지를 못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양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 7월 28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81건 정도가 신고기간 6개월을 경과하고 신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지금 현재 체크가 돼 있고 이 신고는 저희가 부동산거래신고 전산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거래일자하고 신고일자가 체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세요. 특별하게 저기한 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적재조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주안2동 쪽?
본인 돈을 뭐 4,000만원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못 낸다.
이런 것들은 그분들과 타협점을 찾으신 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김병희 팀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녹지정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쪽부터 14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공원 외 2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위치는 삼호공원, 관청공원, 지석공원이며 추진방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주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용자 형태별ㆍ연령별 공간 구획 및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전액 시 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쪽,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세진빌라 일원 급경사지의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등 위험요인 사전예방으로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 12일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화계획안 내부방침 결정과 8월 7일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8월 14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내년부터 ’19년까지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 2020년 12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3억원으로 교부금과 국비ㆍ구비로 충당하겠습니다.
101쪽, 주안7동에 행복마을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인하로 236번길 43 일원에 쾌적한 환경 및 편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쉼터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수립, 2018년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원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시 교부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주민들의 녹지 및 휴게 공간에 대한 욕구 증가 및 남구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용마루지구 인근 수인선 숭의역 부근 유휴부지의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숭의동 440번지 일원이며 3,720㎡의 부지에 2020년 12월까지 공원결정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황과 발맞춰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일대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억원으로 교부금, 교부세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학익2동에 개나리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학익2동 재넘이길 19번길 20 일원이며 면적은 189㎡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장물 철거, 수목식재 등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만원으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지원받아 구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가로수를 집약 관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결주지 보식공사,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105쪽, 병충해를 적기에 방지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15만 8,000원입니다.
106쪽, 해피타운 맞은편 옹벽을 녹화하겠습니다.
해피타운 맞은편 옹벽 타일이 부식되어 떨어지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덩굴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 시행으로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 4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6월까지 벽면녹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107쪽, 숭의철교∼도원역 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아레나파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잔여공원에 대한 정비는 사업시행자가 완료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8쪽, 쉼터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되어 노후된 쉼터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휴게ㆍ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식재를 통해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주인공원, 옛시민회관, 비룡, 수봉마을 쉼터 4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1998년∼2000년도에 조성된 쉼터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므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휴게 및 어린이놀이시설이 정비되어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000만원입니다.
109쪽, 도심 속 명품숲 복원 관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학산의 집약적 관리를 통해 정상개방 이전까지 방치되어 있던 산림의 복원과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방지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문학산 160㏊이며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110쪽,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 10,366㎡의 부지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과 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36억원입니다.
111쪽,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배치로 도시농부 어린이 학교 및 체계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도시농업센터 위탁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도시농업 홍보 유인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112쪽, 도시농업 텃밭이 유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자투리 공간 및 옥상 등 유휴부지 텃밭을 활용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정원, 도시농업농장 등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자연도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도시농업 수시 정비, 학교 텃밭 및 신규 텃밭 조성, 공공요금,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무인경비 운영비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17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8년도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1회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으로 가꾸는 ‘건강한 미추, 건강한 삶’ 추진과 도시농업의 의미와 중요성 홍보 및 도심 속의 녹색공간을 구현하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최적의 기간을 선정하여 용현5동 용현녹지 내 공동체정원을 중심으로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제1회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보면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사업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 조성하는 것 이게 110억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뭉텅이로 교부금이나 구비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하셨어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것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10년 이상 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위험요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구체적으로 투자비하고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련 도중에 시 재정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8대2 정도, 비용의 8대2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적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보상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서 현장 주민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서 저희들이 114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을 발주하는 검토과정에서 굉장히 축소되는 걸로, 실제적으로 위험한 시설물 정비하는 걸로 가게 되면 예산이 한 8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더 예산 확보되는 데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주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진빌라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 공원이 어디 소속이 되나요?
수봉공원이 지금 어디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원화를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름막 쉼터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쉼터가 공공공지로 결정돼 있습니다.
밑에 은율탈춤회관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시장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니, 전액 시비나 국비를 타서 한다면 가능해요.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110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우리 구에서 매칭이 되면 어느 정도 프로티지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국비를?
대단위 사업이고 이것이 현장 확인 결과 누구나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인근에 공공공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원 성격에 공원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면적을 정하고요.
사전에 재정심의를 여러 번 출장을 통해서 협의를 본 결과에 의하면 한 8대2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세부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수봉공원이 소유주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여쭤본 것은 관리하는 소유주가 우리로 돼 있는데 시가 승인받아서 건물 들어서고 저기가 해 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모든 권한은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공원의 일부 해제를 시키는 것도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해제를 못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내에 철거하지 못한 불법 건물인 사찰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대집행도 못하고 현재 변상금 부과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룡사 부근은 구청장 권한으로 공원을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되겠지만 공원이 해제되면 문제는 그것이 자연녹지지역 상태로 남게 되면 도리어 현재보다도 못한, 건물을 짓지 못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절이 언젠가 철거하고 나간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묶어놓고 힘들게 하고 그 절을 갖다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땅을 그냥 뺏은 것이잖아요, 그 땅들이. 국가에서 뺏어버린 땅이에요, 그게.
국가에서 뺏은 땅을 갖다가 그거 좀 해제를 해 줘서 구역정리를 하고 밑에 좀 깨끗이, 절도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거기 손 하나 안 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보면.
그래서 좀 깨끗이 하고 수봉공원 전망대를 적극 반대를 제가 한 거잖아요.
반대한 이유는 밑에 그렇게 해 놓고 전망대를 왜 하냐는 거거든요.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전망대가 있어야지. 거기다 전망대 해 놓으면 뭐할 거냐는 거지. 판자촌만 보라는 건지... 그래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런 걸 만약에 한다면 그 밑에 정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풀어줄 것 풀어주고...
지금도 사들이는 걸 가지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리지만 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해제하고 사들일 건 사들여서 공원도 만들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우리 힘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 하고 시에서 권한은 갖고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원 내에 철거하지 못할 사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금같이 전체로 다뤄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항상 나빠요. 수봉공원에 올라가면 거기 뭡니까? 공터? 거기하고 건물에 가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가 수봉공원의 주인이라면서 버젓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관리해 버리고 우리는 아무 권한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자치시대에 그런 게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거보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든 쪽에는... 제가 청룡사 그쪽으로 돌아보니까 참 너무 허술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하게 정비하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사연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사찰 자체에.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정비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 힘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 5,000만원 들여서 용역 착수했는데 용역 끝났어요?
다음 주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넣게 되면 아마 주차장과 공원공지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지역의 시너지효과를 좀 높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입을 했습니다.
거기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시면서 주민과의 접촉 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사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될 일인데 이 부분들도 보상비가 33억원이에요.
어차피 쉼터 조성하는데 사항들은 교부금이나 구비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의 부분들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하게 되면 바로 지원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건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사항들이라든가 조성계획수립이라든가 용역은 언제 추진하세요? 내년도에?
그때 과정에서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900m 수인선, SK부터 숭의역까지 900m가 있습니다. 철길 이용. 그거를 활용해서 우선은 저비용으로 공원을 공원화하는 계획은 추진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 용마루지구 경계선부터 숭의역까지 공터가 있습니다, 고물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래서 똑같이 국가부지지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용료를 내든지, 사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라 합니다, 현재 협의 과정에.
이걸 우리가 철도청한테 52억원이나 주고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냐 이거죠.
이런 노력사항들을 하더라도 법적인 사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길 걷고 싶은 거리는 포기를 했다가...
당연히 과장님이 가시면 걔네들은 그런 일로만 하는데, 그래도 지역의 민원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철도청을 관리하는 산하기관들이고 하니까 그분들과도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죠? 일단은 같이 추진하는데...
건의를 할 테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한 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은행 심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때문에 발생된 민원은 저희들이 열심히 은행열매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민원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는.
일부러 강제로 떨고 있습니다, 은행을.
가게, 집 앞 같으면 지저분해서라도 떨어지면 저기 좀 전부 다했으면 좋겠는데 손을 하나도 안 대고 밟고 가게끔 해 놔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릴 때는 암수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컸으니까 암놈은 제거하고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아레나파크, 숭의역 부근, 저쪽에 운동장 부근에는 아예 은행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이팝나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지금 있는 거라도 계속 놔두면 투자도 돼야 되고 할 부분이니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벤치 같은 경우가 조금 불편하셔 가지고 평상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벤치에 등받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등받이로 해 달라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평상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해 놓으면 문제들이 좀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벤치, 등받이 있는 의자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03쪽에 개나리 쉼터는... 이것도 교부금 사항이라.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이 안 되면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는 2018년도 교부금이 25억원 미확정됐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크게 지장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11억은 현재 계상해 놓고요. 교부금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할 겁니다. 요청해서 2018년도에 계획된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25억이 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텃밭 운영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하죠?
그동안 올해 한 당첨자들은 아마 돌 고르기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은 했겠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텃밭하시는 분들의 상황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들은 돌 고르다가 고추 하나도 못 따먹었다’ 뭐 이런 얘기는 과장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돌 고르느라 고생은 한 것 같아요.
비견한 예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텃밭을 조금이라도 연장 안 해 주면 인건비 구청에 청구하겠다고’ 그건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작년부로 120억이라는 돈에 대한 보상이나 모든 게 다 완료됐죠, 여기ㆍ
그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정원형태로 유지되는 걸 보고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전국 규모로 하실 거예요? 도시농업박람회?
어떤 취지에서 이거는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시흥에서 하는 전국 규모도 가봤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하는 데도 갔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장점을 따서 우리 남구에 맞는 그런 내실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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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장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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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