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축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은 정원 32명, 현원 32명으로 현재 결원 0명입니다.
보고내용과 다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 총 인허가 건수는 1,441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민간위탁은 법에 따른 사항으로 인천시 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대행 정관 및 대한주택관리사회의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51쪽부터 주요현안 몇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 중인 위반건축물은 1,739건으로 항측 653건, 일반 1,086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반 사례 및 주민 교육을 동 순회 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4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입니다.
54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 등 재난위험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로 활용과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544개의 공가가 있으며 공가를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공부방, 학습편의점,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으로 총 26개 사업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위험 요인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 계도를 통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내년도 사업비로 행정대집행 비용 1,000만원과 공가 재활용 사업비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따라 전ㆍ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현금 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43% 이하 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차가구 지원대상자가 약 6,650여 가구 되고 자가 가구 수리대상은 242가구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24억원가량 됩니다.
다음은 58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 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7개 단지에 2여 억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12월경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 공사비 2억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용 1억 5,000만원 등 3억 7,000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과 방범책임자의 방범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단지는 의무교육 대상 단지가 68개이고 비의무는 197개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61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단지 입주민 10분의3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2개 단지에 감사 청구가 있었으며 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주민 신청이 있을 경우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경주 지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지역의 건축사들과 함께 안전조사를 통해서 지역 안전문제를 점검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1,2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약 15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험등급인 D급과 E급 3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별도로 거쳐서 다시 한 번 안전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50여 개소에 대해서 1,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제20회 건축모형 만들기 행사 추진입니다.
유치원과 초ㆍ중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주어진 주제 및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모형을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9월 9일 문학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45팀, 58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건축 백일장은 2005년도부터 남구에서 지속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천 건축문화재 10여 개 행사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비 500만원과 조직위원회 지원비용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조금 많이 증가된 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인데 신청자들이 작년도에 상당히 많았어요?
조례하고 작년도에 처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도화동 이런 데 같은 데는 하수관로가 깨져서 단지 내에 하수관로 있잖아요.
그거는 물이 안 내려가니까.
지금 되는 게 보통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하수.
그래서 그거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9,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내년에 좀...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팀하고 관계해서는 1억원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한 5,000만원 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아마 어려운...
예산이 1억 5,000만원 사항들도 부족한데 예산심의팀에서 1억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 봐야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학익2동에 보면 유신연립이라고 있어요.
그게 현재 학익지구 4구역으로 재개발하려고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기금으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고려 요인이라든지 아까처럼 도정법상으로 어떤 정비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거는 내년에 일단 다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법적 검토를 할게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내부가 도로포장이 아니라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기 때문에.
사도의 개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하수도 같은 경우들도 바깥 것은 건설과에서 해 주지만 안에 있는 내부에서 새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돈 좀 모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항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도로 하나를 깔아주면 이거 예산 감당 못 해요.
왜냐하면 단지 밖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단지 내 도로도 괜찮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고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곳이 개인 하수도가 터졌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공동인데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사람, 서민들,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의 집단 거주하면서 도저히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새고 있는데 온 마당이 물바다인데도 할 수 없는 이런 데를 우선으로 심의를 해야 되겠죠.
심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심의위원들이 잘 선점을 해서 해야 되고.
이거 우리 공동주택 관리 사업도 정말 지원이 심의할 때 보면 엄청나게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항들을 건축과장님한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런 진짜 열악하고,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악하고 해야 되는데도 이게 어차피 빌라는 다 열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진짜 열악한 사람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민원사항들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그걸 심의위원회에서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이게 주거급여사업 있잖아요, 2015년 7월부터 했잖아요.
대상은 6,651가구죠?
뭐냐 하면 주거급여는 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 백일장할 때 우리가 구비를 지원금을 줍니까?
400만원을 우리한테 그 사람이 줘서 같이 한다, 이런 거죠?
도시창생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 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27쪽,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남구 관내 균형적인 발전 유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개발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분기별 정기 개최와 수시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입안공고료, 현황측량비 등 1,828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구역은 주택 재개발 사업 9개소 등 총 17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9쪽입니다.
미추5구역과 미추7구역은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고 미추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미추8구역 사업시행 인가와 주안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추1구역 사업시행 인가 및 도시개발1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금년 12월 중에 처리하고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 및 미추8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8년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정보제공을 위한 등기우편료 등 1,399만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3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및 하수, 가로등과 보안등 개선사업을 4월과 5월에 착공하였으며 CCTV 및 비상벨 설치사업은 1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물포역 북광장 기능 개선 사업과 상권 및 콘텐츠 중심 활성화 사업 등을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안2, 4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추8구역이고요. 또 도화1구역 두 군데가 지금 뉴스테이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반대가 심해서 도화1구역 같은 데는 총회를 지난번에 가까스로 통과를 했어요, 하기는. 그쪽 보니까 했는데.
앞으로 그쪽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난번에 주민동의서가 몇 퍼센트였죠? 도화1구역 같은 데가?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반대가 너무 저항이 심하고 민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쪽에.
와서 구청 앞에서 대모까지 하고 그 상태까지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게 총회를 한번 거쳐서, 몇 단계 거치죠?
주민 동의가 10%, 몇 퍼센트 나중에 자꾸 그게 단위가 올라가던데요?
그다음 단계가 분양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사업을 지금 편안하게 하는 곳이 없어요. 전체가 지금 보면 뉴스테이로 선정이 되면 상당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쉽게 추진이 되나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대모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동의가 몇 퍼센트 해야 되나요, 관리처분은?
50% 이상, 6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항상 도시창생과에서 지역에 애를 쓰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용현, 학익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당 또 DCRE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또 시에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 인가는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지금 오늘 인가가 났다고 합니다.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주안2, 4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추B구역하고 미추5구역이 지금 사업 해제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닌가요? 해제하는 것.
그러면 지금 B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날 다시 또 그 30%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작업을 확인을 해서 서류에 이상이 없다 하면 시로 해제요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람도 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작년에 우리가 제물포 역세권을 현장방문도 했고 다 했었는데 그때도 추진이 많이 됐었어요.
금년에 또 이게 얼마야, 10억원인가?
10억 4,2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10억원 정도 들이면 섹터가 어느 정도 되죠?
그때 보고한 섹터에 다 골고루 다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북광장에 대한 기능 개선 사업. 차들 택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내년에.
자문은 교통과하고 같이 윈윈하는 건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유지하고 있고 주인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처리한다고 그런 게 벌써 여태까지 처리도 안 되고 지금 예산만 10억원씩 세워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10억원 정도 세우면 다시 인천대 학생들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역세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그때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상당히 침체돼 있는 그걸 이해가 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20억원을 들이면 더 될 거냐, 이러한 기대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쪽의 도로라든가 하수구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쪽에 지난번에 담소거리 개소식도 일부 했었고요. 앞으로 지역주민 상인들하고도 계속 지금 미팅을 하고 해서 그분들 요구사항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을 보고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적에 솔직히 저같이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그전보다 매출이 30%, 20% 증가됐다든지 활성화해서 사람이 연인원이 100명이 오던 것이 지금 한 300명이 온다든지.
우리가 기대효과를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갖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 결과보고할 적에 감사할 때 그러한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또 그런 것까지 좀 애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고 싶어서요.
그쪽으로 지금 부국사료 있잖아요. 부국사료쪽으로 아시죠?
강원레미콘 맞은편 쪽으로요.
대우전자 자리가 분양사무실 하려고 어디 분양사무실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그 맞은편 쪽에요, 그 맞은편 쪽으로 강원레미콘 있잖아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쪽이 독배로 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그쪽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간략하게 종합해서 지금 미추B구역은 반려가 된 상태죠?
도장 확인하고 사람들 다 해 봤더니?
그건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그러면 그거만 추가되면 이 사람들은 또 이제 해제 신청을 하는 거네요?
한 번 왔다가 반려를 했잖아요. 또 냈나요?
그분들의 서류는 어떻게 확인이 되셨나?
그런데 이제 사업협의회에서 이런 해제에 대한 이의를 과장님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안2, 4동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고 일반 재개발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받는데 이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이 주어진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들도 과연 이 조례를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에 대한 갑을박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구청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하면 우리는 도시재생 촉진으로 특별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일개의 재개발 사항들의 도정법에서 받는 것은 하지만 우리 전체의 40만 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도촉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이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시에서 했던 30%, 15%에 대한 부분들의 조례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그 사업협의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도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도 별 특별한 답이 없고 그런데 구청은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10구역이 가지면서 다른 데 도로 뚫고 그러는 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만 만약에 5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또 전체의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잖아요. 도촉법 사항들이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이거는 도촉법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때문에 이거는 시 조례의 세제 조건이 30%, 15%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과장님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또 저희 구청 실무 부서하고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큰 덩어리, 한 덩어리로 본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큰 덩어리지만 적용되는 것은 개별법 아니냐 어차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촉법에 의해서 300% 이상을 적용을 받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실무 부서에서라도 이게 상당히 예민해요, 예민해.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면 또 나름대로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하냐.
그런데 어차피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타당성에 대한 답은 우리 시나 구에서도 명확히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그거는 그렇게 하고 주안1구역 문제입니다, 1구역.
주안1구역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경미한 변경이냐, 지금 각 세대별로 봐서 사항들로 해서 그것을 볼 거냐 아니면 지하주차장이 다 사항들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 통으로 봐서 지금 세대 늘리는 부분들을 경미한 변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거는 수순을 밟아서 갈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떠세요?
일단은 입장 자체는 10% 이상 범위가 벗어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차피 감정평가라든가 이 평가액 사항들 때문에 수익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만 경미한 변경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빨리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100억원, 200억원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조합은.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볼 때 이거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나일강을 건너간 사업들은 빨리 진행을 시켜서 수익성을 보장을 해 줘서 행정사항들이 잘 갈 수 있고 그 조합이 잘 갈 수 있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경미한 변경 처리를 하고요.
시도 저번에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슨 뭐가 비리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계속 실랑이하다가 두 달, 세 달 끌면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이퀄 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개발사업도 결론이 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 4개월에 끄는 그 시간적인 비용 금융비용 사항들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주셔서 행정에서 이렇게 미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안1구역에다가 우선 최대한 10% 범위 내에서만 경미한 변경 처리를 하고요. 추후에 답변을 받거나 또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았을 때 그 부분까지도 추후에 경미한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재개발 하도 늦춰지고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도촉법 아까 얘기했던 30%나 15%의 해제조건의 도촉법이나 개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주안2, 4동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안1구역 문제 사항들이 경미한 변경은 최대한 이 정도까지 경미한 변경에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 조합이 또 나름대로 수익성을 따져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재정비 촉진 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언제 쓰시려고 여기 예산서에 주민설명회 하신 거죠?
해제 사항들을 염두에 둬서 하신 건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민설명회 하셔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저기 안 하는데 특별하게 뭐 주민설명회 하실 건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현재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하단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8쪽에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2020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30개의 정비 예정 구역과 기본계획 외 구역 18곳이 지정돼서 현재 총 48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면적이 22만 6,000㎡ 정도이며 건설계획은 총 4,490세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학교 부지는 공원과 공동용지, 어린이과학관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블록별 추진계획입니다.
1블록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 입주할 예정입니다.
2블록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입주할 예정이며 행복주택인 3블록도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억 2,400만원이며 2006년부터 12년 사이에 전액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첫째로 정비사업 해제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과 추진 상으로 봐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정비구역을 해제 추진해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뉴스테이 연계 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남구 전체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철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총 15억 6,000만원으로 시비 6억 3,600만원, 구비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태조사비 2억 6,000만원 중에 지난번에 10월 16일날 인천시로부터 1억 8,700만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이 중 시비가 1억 1,200만원이며 우리 구는 7,5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비계획비라든가 보상비, 직권철거비는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쪽, 숭의4동 8-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원도심 저층 주거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가스 매설 공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도로의 규모는 길이가 30m, 폭이 6m, 사업비는 6억 3,000만원, 보상비가 3억, 공사비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수봉영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구역 내에 단독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의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로서 사업비가 약 2,000만원으로 시비 1,200만원, 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8쪽,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구역에 대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연계 시행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진방향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사업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조합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일반분양분을 매입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간 의무 임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에서 152쪽까지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해제 지역과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주민과 L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정비 사업 그리고 기존 구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18년 추진방향은 기존 조합설립 인가된 석정마을과 추가로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적정 분담금을 사전에 공개하고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정마을은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학골과 숭의동 177번지 의회 뒤에 있는 숭의동 177번지와 용현동 진달래아파트는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 인가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151쪽에서 152쪽 사이에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 및 매몰비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추진방향은 직권해제돼서 매몰비가 신청되면 전문가의 사전검토 용역을 통해서 검증위원회의 검증 외에 도시정비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매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숭의1구역, 숭의6구역, 숭의8구역이 직권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몰비 신청할 경우에 사전검토 용역을 한 다음에 검증위원회에 상정해서 검증 결과의 70%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검증위원회 개최수당과 사전검토 용역비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건축과에도 공가 관리가 있는데 또 올해 도시정비과에는 빈집 관리가 있네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정비 사업은 공가 중에 거의 폐가에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철거대상지를 중점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가하고 빈집의 차이가 뭔가 했더니 내용은 똑같아.
소위 말하는 안전, 철거 대상이라든지.
그러면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공가 관리를 하지 말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든지 도시정비과에서 안 하면 건축과에서 하든지 둘 중 안에 업무를 이렇게 합쳐서 일괄성 있게 해야지 이원화되면 효율도 떨어지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인 우리 구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려서 갈팡질팡 할 수도 있고 일 처리가 원스톱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면 빨리 이런 거는 업무분장을 해서 한쪽으로 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그러면 하시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양쪽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둘 다 삭감을 시켜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용어의 정리라든지 사업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그걸 다시 한 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내년에 빈집특례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제 빈집 우리 남구를 전체를 말하는 거겠지만 남구의 빈집 전체를 조사를 해서 빈집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말씀은 일반지역은 건축과에서 폐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전성 위험이 되는 건물,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정비과도 폐가, 공가를 도시개발구역 내에 폐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도 철거를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텃밭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나 저희 과나 현재는 폐ㆍ공가를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빈집 관련한 특례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체 빈집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에서 우리 남구에다가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라 그렇게 되면 시에서 6, 우리가 4 해서 우리 구는 7,500만원을 분담을 시키면 이번에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주시면 빈집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빈집을 조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예산 전에 이거를 정리 좀 문구든 문안 정리든 업무분장할 부분이 있으면 구분을 하고 헷갈리지 않게 해 달라고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한 거니까 과장님도 충분하게 말씀하신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안3지구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석정마을은 지난해에 선정이 됐죠, LH에?
그런데 업체가 할 거 같으면서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틀림없이 가다가 진행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LH가 만약에 딱 해서 하면 그분들 100% 다 동참을 하실 분들이에요.
확실하게 LH가 한다고 하면 믿잖아요, 일단은.
믿기 때문에 진행이 더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LH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가 많이 가진 분도 그때 얘기하니까 자기도 옛날에 추진하려다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랬는데 그분이 좀 반대를 좀 하는데... 그 외에는 반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해서 LH가 한다면 100% 금방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빨리 추진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기반시설 비용 다 사항들 주어졌고.
지금 1BL지역이랑 3BL 행복주택 공급 사항들이 상반기에 되는데 이게 몇 세대나 되죠? 3BL 행복주택 공급.
이거 입주하실 분들은 다 정해졌나요?
2BL, 3BL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정률은 2BL 50%, 3BL 행복주택은 40...
○위원장 이한형 다 나중에 보고하면 언제할 거예요?
일단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저희들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빈집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우선 우리 남구를 인천시에서는 선도사업이라는 구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서 방식은 이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LX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LX.
○위원장 이한형 LX.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과거에 지적공사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아마.
○위원장 이한형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LX에서 전체적으로 빈집을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가 드는 거죠, 실태조사하는 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이게 아까 1억 8,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지금 우리 구에다가 공문이 왔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이게 총 예산은 10억원 아니에요, 10억원?
철거나 이런 거까지 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래서 아까 지금 LX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사전에 빈집 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위원장 이한형 1억 8,0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저희는 아까 2억 6,000만원이라고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1억 8,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LX에서 한 8,000만원을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이 왜 부담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게 좀 그런데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LX쪽에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억 8,000만원 중에 시비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1억 8,000만원 중에 시가 1억 2,000만원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1억 1,2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우리가 7,500만원.
○위원장 이한형 7,5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이제 그전에 내용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1억 8,700만원 중에 우리 남구가 부담할 금액은 7,500만원.
○위원장 이한형 네, 7,500만원 실태조사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실태조사만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실태조사 현황을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LX에서 실태조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 좀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아직 없는데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남구 유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집을 확인을 해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집이 비어있는 상태, 기타 여러 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빈집으로 확인이 되면 언제부터 빈집이 되어 있는지를 추정을 해서 그걸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또 이제 주안4동쪽에 경인상가 뒤편에 보면 지금 저번에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데도 다 포함이 돼서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실태조사를...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3,000가구가 나왔다, 우리 남구에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이제 실태조사 나온...
○위원장 이한형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남구 전체에 빈집 현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동별로 나오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개수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쭉 나오다 보면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빈집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외따로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구역에서는 모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여 있는 그런 빈집은 섹터를 정해서 사이트를 이렇게 따로 해서 그 부분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위원장 이한형 빈집을 현지개량,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차피 자기 집인데 자기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예를 들어서 빈집이 이렇게 몇 개가 몰려있는 그런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빈집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공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구역을 소규모 주택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매입까지.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매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위원장 이한형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집을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철거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강제권이 있나요, 철거?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법적으로 이제는 물론 현재도 안전상 문제가 되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은 있는데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안전에 대해서 2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법적으로 이게 2등급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안전진단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물론 안전점검을 안전에 대해서 검토하려면 점검 비용이 있어야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네, 그러니까 이게 10억원이라는 돈이 여기도 디테일하게 좀 나누면 이런 걸 하면 대충 실태조사 LX에서 하는데 1억 8,000만원 들고 그리고 실태조사 한 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데 철거할 것은 철거해서 매입할 건 매입하고 이런 비용들이네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상에 나와 있는 정비 계획 1억원은 우리가 이제 참 잡기가 어려운데 1개 구역을 한 2,500만원.
그러니까 빈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몰려 있으면 그런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구역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한 2,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4개 정도로 될 것이라고 봐서 1억원을 잡은 겁니다, 정비계획비는.
○위원장 이한형 용역비라는 것은 철거 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정비계획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이 현황이 파악이 되면.
○위원장 이한형 보통 용역비 같은 게 철거 비용 같은 거를 용역비라고 추정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철거비는 그 옆에 또 직권 철거비가 7,500만원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집이 현황이 파악이 되면 빈집을 놓고 정비 계획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1억원이.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핵심으로 한 가지 물어보면 10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쓰시겠다고 여기 소요예산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10억 6,000만원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소요예산 내역이 있어서 이 10억 6,000만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에 대해서 좀 대충이라도 설명을 좀 달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제가 그러면 박스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비 2억 6,000만원은 자꾸 번복되는 말씀인데 1억 8,700만원으로 시에서 이 정도 확보하면 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7,500만원이면 될 거 같습니다, 6대4니까.
○위원장 이한형 시비, 구비 따지지 말고 어차피 10억원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6대4 다 매칭인데.
그래서 일단은 실태조사비만 놓고 보면.
○위원장 이한형 1억 8,0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1억 8,700만원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비라는 것은 빈집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한 플랜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빈집에 대해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철거를 하고 어디는 주차장을 만들겠고 이런 정비 계획 수립하는 데 얼마가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한형 그게 한 2,0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빈집이 몰려 있는 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구역이 한 네 군데 정도 된다고 또 가정을 하고.
○위원장 이한형 남구 전체 네 군데밖에 안 되겠나?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건 아직 권역.
○위원장 이한형 4개 권역.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러니까 4개 정도의 권역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개 권역에 한 2,500만원 정도가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1억원을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1억원. 1억원은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다음에 이제 보상비라는 것은 철거비 직권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든 유허가든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비.
○위원장 이한형 땅 매입비 같은 거는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땅 매입비는 아니고 건물을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건물 비용은 줘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건물 비용을 줘야 되니까.
○위원장 이한형 거기 감정평가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런 비용 부수익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보상비 6억 2,500만원 중에는 6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보상비, 건물을 매입하려면 6억원은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지금 6억원하고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6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는데 그걸 매입하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보상비는 건물매입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는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물매입비.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이것 또한 400㎡ 정도로 우리가 개략 산정을 해서 헤베당 150만원 해서 6억원을 잡은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보상비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한형 토지매입비까지. 그러면 이게 6억 2,000만원이면 상당히.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철거비 2,500만원은 대상지를 지금 다섯 군데로 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지를 다섯 군데로 봐서 순수한 철거비가 2,500만원이고 또 위험건축물 철거비에 대한 그 처리비까지 해서 그게 7,500만원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순수한 철거비가 아니고요. 직권 철거라는 것은 철거비가 7,500만원이고...
○위원 장승덕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만 또 매번 한다고 하지 말고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그리고 숭의4동 8-294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장 이한형 이게 4ㆍ7구역하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이 내용을 시장님...
이게 우리 6억 3,000만원이면 구비로만 하는 게 너무...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시에서 돈을 줘서 4ㆍ7구역하라고 한 건데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 방문하실 때는 이런 내용의 건의사항은 안 하셨나?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때 시장님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즉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청장님이랑 저랑 같이 옆에 가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6억원이라는 돈이 많고 이게 또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를 처음에 매설하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한 부분인데...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거 저번에 와서 설명하신 건데 어차피 거기 뚫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4ㆍ7구역할 때 그게 왜 계획에 안 들어가서 이거 어차피 추가분이거든, 추가분.
매칭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교통정책과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61쪽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통시설물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민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오래되면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도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의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적으니까 더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입니다.
일단 허락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을 하고 추경이나 특별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도화동 88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골로 도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숙골로 폐쇄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으로 도시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40평에 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33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의견을 수용하고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인천도시공사에서 그 바로 옆에 문화센터 신축과 함께 주차장 조성 사업을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3쪽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유료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숭의성당에서 장안뷔페 방향으로 양면 그다음에 학익동 대추나무집 올라가는 길에 양쪽 면이 되겠습니다.
또 남부경찰서 앞쪽에 양면과 우측 일부 구간이 되겠고요. 도화구역의 가구단지 사거리 중간부터 궁연사거리까지 양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165쪽, Green Parking 사업, 166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 167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계속적 통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주ㆍ정차 단속 장비 및 주ㆍ정차 금지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CCTV 신설 대상지는 주안7동주민센터 위쪽에 파리바게트 주변 1개소와 문학동 지금 서서갈비로 바뀌었습니다만 뒤편에 버스 노선 길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 이전은 CCTV 설치 후에 그동안 단속 실적이 저조한 주안도서관과 보건소, 구터미널 등 CCTV를 더 유용한 장소로 이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동식 CCTV는 화질 불량, 노후 장비 2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서에 있는 보고사항은 마치고요.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문학동 OK목장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매도인 정OO의 신용 대출금 1억 7,500만원과 연체 이자 4,100만원 등 2억 1,700만원을 대납하였고요.
미지급했던 매매 잔금 8억 2,100만원을 수협에 납부하고 9월 4일자로 근저당을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변호사를 통해서 10월 18일날 민사소송 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접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형사소송건은 지난 9월 29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종결 처분이 되었다고 검찰로부터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시 항고를 할 것인지 그 실익 여부를 여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워주신 2억 4,000만원 중 그 집행 잔액 2,300만원은 정리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문학동 그거에서 우리가 손실 본 게 얼마예요, 정확히?
이걸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지금 2억 1,400만원이죠. 2억 1,400만원인데 원금 1억 7,500만원하고 이자 4,100만원하고 해서 그만큼을 우리가 수협에다가 줘서 근저당 해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혐의없음이면 그게 손해라는 거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거기서 검찰측에서는 명확한 사기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혐의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그 사람을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주장을 펴서 지금 소송 진행하는 변호사 말고 다른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이런이런 진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고를 다시 한 번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회에서는 4,100만원 이자만 어떻게 사항들로 주어지고 계속 이자 나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 한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양반한테 미리 줬던 2억 1,000만원인가.
계약금을 얼마 줬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계약금이 2억 7,500만원인가 줬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환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렇죠, 진행이 다 됐으니까 환수는 어렵죠.
○위원장 이한형 은행권은 은행권대로 우리가 갖고 계약금을 2억 1,000만원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안 갚은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근저당이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것을 해서 근저당까지 해서 그 양반 2억 1,000만원 준 것까지 해서 합쳐서 다 갚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이한형 근저당 다 풀고 이자 4,000만원 주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이한형 그 양반이랑 한번 만나보셨어요?
지금 돈이 없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본인은 이거 이외에도 개인 채무가 채OO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2억원을 자기가 빌려줬다고 그러고 또 이OO 씨라는 분은 5,000만원을 또 빌려줬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부채가 막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갚을 여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압류를 신청을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 놓고서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은행에 설정이 돼 있는 땅을 계약금을 거기로 주신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행하고 같이 맞대서 이게 정리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단은 그걸 먼저 정리를 싹 하고 나서 돈이 더 갈 게 있을 때 그 주인을 줬어야 되는데 상당히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한테 현금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은행에 그때 내가 얘기할 때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탕감 부분 말씀하시는데.
○위원 김익선 얘기 안 해 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추후에 어차피 자체 감사도 받으실 거고 다 하실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도 전년도나 이번 하반기 때 업무보고하신 거가 변동사항이 없고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 것만 위주로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위주로 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예산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야도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자동차 관련해서 민원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은 소요예산이 9,4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작년과 변동사항은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4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한 1.5% 정도 추가로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800만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주ㆍ정차 및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인부임이 3명에서 6명으로, 지금 특별회계에 있던 3명이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료가 약 한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첫 회 시행했고 금년도에 또 하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예금압류를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5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낮춰서 전자예금압류를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우편봉함기가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되었고 그 인력이 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1,650만원 추가로 설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5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 민원 처리 현황은 일일 평균 약 4,058건을 처리하고 있고 2017년 9월 30일 현재 19만 9,717대로 2016년 12월 31일 19만 2,891대보다 6,826대가 차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 약 1만대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요예산이 7,225만 3,000원인데요. 지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2,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차량 등록 관련해서 기간제 인부임 2명에 대한 예산이 4,5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ㆍ매매업)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다음 187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보험운행 차량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1,150건 정도 사건 송치를 하고 범칙금 부과도 50건에 2,700만원 정도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20만원으로 금년과 예산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91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자동차관리업체 총 346개 중에서 약 4개 업체를 정비 모범사업자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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