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85쪽부터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내년 추진방향은 학교자체사업비 확보의무화로 사업완성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력향상 지원사업 및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상담교사, 학습멘토링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3,4월에 연장실사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다음 90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 전문자원봉사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인정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시상 및 격려시찰, 자원봉사 체험사례 공모전, 자원봉사자대회, 상해보험 가입등을 추진하며 자원봉사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캠페인 및 웹진 발간,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 평생학습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며 평생학습축제참여 및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아카데미 운영을 금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을 4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을 5개 동아리에서 10개 동아리로 확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학습 개설을 위한 NIB 방송과 협약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며 92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관내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강사학교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학교 등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사업지원으로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운영단체를 1월중에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지원과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관 연계사업으로 남구 사랑의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기관을 지원하여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기관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11년 문해교육 남구 사랑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남구학산문화원과 연계추진하고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교과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7천만원입니다.
9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공모를 통한 우리동네 가꾸기사업과 꿈나무 지킴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특별심화교육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동을 2개동을 운영하고 남구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샵을 개최하며 제11회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및 직거래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금년도 개최결과에 따라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지원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확보를 위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조례개정은 행정사무추진사항으로서 다음 171회 정례회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성실납부자 위촉과 공무원최소화 민간위원 확대로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타가 있습니다. 2010년이 아니라 2011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와 설명회 개최를 12월중에 하고 심의위원회구성 및 의결을 내년도 2월중에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인데 금년 대비해서 1억3,500만원이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 미망인회 등 보훈단체에 지원액이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지원토록 방향을 조정하였고 기타 나머지 단체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학교도서관 구립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입니다.
학교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과 구립도서관간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립 및 학교도서관 사서 등 관계자 협의회 구성과 정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형독서, 문화프로그램과 행사운영, 종사자 공동연수 등을 통한 상호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2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도서관시설물의 유지보수업무 위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개소수 증가와 하자유지보수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급격한 유지보수비용증가로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를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도서관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사업목표는 마을주민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의 학습욕구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주민서로간의 관심과 개인의 성공발달은 물론 마을을 하나의 학습조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조기기초작업을 위해 2011년 상반기중에 마을리더 양성과정 운영과 시범마을 대상지역 2개 동을 선정하고 평생학습마을 조성을 위한 관계자 및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2단계사업 평생학습마을 문화다지기사업을 위해 2011년도 하반기에 주민의 요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인1평생학습 참여운동을 추진하며 3단계 2012년도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완성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문화형성과 학습동아리 결성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추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희망하는 강좌의 강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추진방향은 현재 운영중인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의 자발적 평생학습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10인 이상 남구주민 참여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5인 이상으로 대상인원을 축소조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상하반기 15개 프로그램씩 총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업무와 관련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95쪽 직거래장터 각 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자매결연도시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작년부터
○위원 박광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에서 따로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이것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취지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 전국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할 때 각 동별로 추진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동주민센터나 자매결연지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 면장님이 바뀌었을때 이에 대한 유지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매체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남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국행사할 때 우리가 가서 아쉬우니까 한 번 쭉 모셔다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중간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계속 1년내 도농간의 우호관계로 인해서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동장이 바뀌든가 면장이 바뀐다고 해서 어느 한 부서는 동은 될지는 몰라도 지금 21개 동을 보면 직거래장터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 가면서 따로 이중삼중으로 이것을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괜한 소모성이지 이번에 운동장에서 하는 것 보십시오. 그전에 벌써 이미들 갔다 오고 물건 갖다가 직거래 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와서 하면 그쪽에서도 부담되고 우리도 부담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 보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입니까? 그날 어울마당 같이 하면서 과연 구민들이 한다고 그래서 와서 여기에 참여가 의식이 있었느냐고... 우리 공무원 아니면 청내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하는게 없었어요. 인근 사람들이나 참여한 것인데 이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남구의 브랜드를 알려주고 우리의 저거를 한다면 43만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성을 가지고 해야지, 매년 보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할 일이 있느냐 우려스러우니까 과장님이 더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감사나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감사하는게 아니라 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 일반간이영수증이 아니라 카드로 결재하도록 유도해서 거의 다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 그 영수증하고 지출내역들을 받습니다. 매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심히 우려스러운게 지금 관에서는 정산에 대한 것, 금액에 대한 것만 보지, 실질적인 단체들이 인원까지 올라와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업계획으로 들어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명의 인원이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하겠다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단체장 인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사업계획을 몇 명이 하느냐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명이다. 20명이다. 100명이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인원에 맞아서 사업계획이 되는 것 아니에요. 1명이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연계가 돼서 인원이 많다 보면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지금 이렇게 사회보조금을 받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회장만 있는데 있고 회원들은 없고 회장은 없고 이런데가 허다해요. 그러면 관리는 아직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개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30 몇 개되는 단체를 다 관리하는게 아니고
○위원 박광현 지금 보면 우리관에서 했을 때 정산에 대한 것만, 예산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지, 어떤 보조금을 주면서 큰 바운더리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업추진하는 사항들요,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죠. 내가 자료요구한 것 몰라요? 사회보조금의 자료요구를 팀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협력담당 김주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가 요구한 것을 이번에는 제가 깊이 들어가겠어요. 명단요구하고 인원이 몇 명이고 확인까지 할려니까 전화번호까지 목록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무조건 준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고서는 정산만 봐가지고는 앞으로 예산이라는게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쓴 내용만 갖고 점검해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회단체면 당초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원도 없이 하기만 하면 뭐하냐고... 계획서만 써 가지고 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관련근거를 다같이 첨부해서 정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원체크는 안됐고 정산만 갖고 하니까 많은 주위에서 얘기가 사람도 없는 단체에다 보조금 주면 뭐하느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구민들의 목소리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셔야 이번에 행정감사때 그것을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아까 전문적인 데에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도서관운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쪽, 지금 남구청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남구청사와 더불어 추진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력확보방안이나 어렵다고 한다면 제3의 시설관리하는 기관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청장님 동순시할 때 같이 다니셨어요? 못다녔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박광현 어느 지역에 도서관이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자치시대에 맞게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겠다. 지금 갖고 있는 도서가 미흡하니까 자체적으로 도서도 더 완충시키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데도 구에서는 그것을 막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하겠다는데도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민간위탁은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운영은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시설보수라든가 청소부분 그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광현 운영부분도 띠어 주면 편하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니죠, 그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도서관을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들 생각은 질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왜, 지금 우리는 한계가 되어 있어요. 도서구입 하는 데에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도서구입을 하나 할래도 우리는 예산에 맞춰서 9개 직영으로 하는데를 도서를 구입해서 집어넣는데 걔네들은 볼 때 답답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요즘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회비 받아가지고 지금 적립된 데가 많아요. 수강료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해도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진짜 보고싶은 책도 갖다 집어넣을래도 이 구에서는 그런 것을 채워놓지 않으니까 자기네들한테 맡겨 달라. 그러면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을 더 청소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데 자체적으로 판단입니다.
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주민자치협의회에 어차피 동센터에서는 운영을 못합니다. 하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2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님들이 진짜 그럼 적극성을 갖고 있다면 자치위원회에서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기증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운영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도서관까지 네트워크를 형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도 도서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 가서도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운영권을 줬을때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거기가 다 전국망이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는 온라인에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설명 길어봐야... 더 생각들을 깊이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박광현 위원님 질의했던 95쪽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주민자치위원 특별심화교육 실시 10월중 내년도 하겠다는 것인데 올해도 했어요? 올해 예산이 서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올해는 심화교육을 주민자치박람회가 진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견학으로 주민자치워크샵을
○위원 유재호 대체한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대체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년도는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 21개동 전체 주민자치위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유재호 교육내용이 뭐였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입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게 중점적이고 워크샵을 금년 11월 18일, 19일날 개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센터하고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간사님들이 주핵심 이끌어가는 분들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재호 강사는 누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문강사입니다.
○위원 유재호 교수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수도 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나 협의회 같은데 전문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문강사들이 있으니까요.
○위원 유재호 몇 시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매뉴얼은 제가 안가져왔는데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상 해마다 교육을 자기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위원이 보면 대부분이 회의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동에서 물론 잘 하는 동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친목계만도 못하는 그런 동이 허다해요. 본위원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냥 모여서 저녁이나 먹고 술이나 하고 헤어지는 그런 동이 대다수입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회의내용까지 관여해서 파악할 사항은
○위원 유재호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해마다 실시하니까 얘기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길래 자치위원들이 자기역할에 대해서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동 운영 해서 2개동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실시해 왔던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시범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동별로 다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다양성이 있는데 시범동에 보면 타동에 비해서 1배반에서 2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비를 1명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시범동에 2개동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 유재호 2개동 선정이 어디어디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매년 하는게 아니고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올해는 안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올해는 문학동하고 주안5동입니다.
○위원 유재호 올해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문학동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는거고 주안5동은 작년에 학익1동이 3년까지 했습니다. 학익1동은 1년 더 하게 해 달라 해서
○위원 유재호 뭘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 있어서
○위원 유재호 지금 실시한 데를 얘기하는 거에요. 주안5동.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프로그램이 기존에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약 235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범동 되기 전에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게 이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지금 21개동에 헬스시설이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8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어느 동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주안2동하고 4동이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느 동까지는 제가 명확히...
○위원 유재호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수강생이 몰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이런 데는 보면 수강료가 한달에 150만원, 2백만원씩 들어 온다 그래요. 연 몇 천이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 기금을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봤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유재호 지금 8개동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조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계를 두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필요한 경우에는 동에서 관련공무원이 대신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앞으로 자치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몇 개 동 외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 회계의 투명성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수강료 징수부분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지침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벌써부터 먼저도 업무보고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에요, 각 동에서. 넘겨달라고 자치위원회에서 해도 이걸 공무원이 쥐고 안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빠른 시일안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예산이 워크숍예산하고 2군데 있죠? 특화교육을 10월중 내년에 한다고 그랬고 워크숍 5월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금년같은 경우 5백만원하고
○위원 유재호 내년도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직 편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수준에서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금년도가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500하고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워크숍이 2천정도. 자치위원회 교육좀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그리고 구성원도 사실상 각계각층,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주안8동 같은 경우 다양합니다.
의사, 종교계, 학계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성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 96쪽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금년도에 37개 단체입니다.
○위원 배상록 분배, 보조금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위원회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기능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사회단체지원조례를 저희가 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단체지원조례가 산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3개 조례가 새로 각 단체별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런 조례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진행중이고 다음 의회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위원회기능을 강화해서 거기에 민간인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무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인을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걱정되고 궁금하고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몇 개 단체를 빼고는 거의 친목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원금도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보고 있어요, 본위원은. 위원회도 예산낭비이고. 보면 힘이 있는 단체가 배분을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실적에 따라 해야 되는데 힘있는 단체가 항상 많이 가져가고 힘이 없으면 삭감되고 그렇더라고요. 본위원도 단체 같이 활동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심의위원이 나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거기 하는 능력. 어느 만큼 그 사람들이 활동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배분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들이 힘있고 그쪽으로 서로가 잘 협력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혈세 아닙니까? 2010년부터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단체, 친목단체같은 데는 등록만 되었다고 꼭 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근본적으로 각 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게 아니고 해당 단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위원 배상록 해당단체에서 관리해도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부서에서 집행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해당부서에서 요구된 부분을 1차 검토해서 저희한테 최종요구를 하게 되고 어차피 요구된 부분을 주어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다 지원은 못합니다.
가장 지원되는게 있어 새로운 단체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을 지난 1년동안에 봉사활동을 한 근거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지원받기전에 봉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라도 특별반을 만들어서라도 확인하고 철저하게 감시감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부서가 하더라도 결국 감독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부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에요.
새마을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에 지금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새마을중앙회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공무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인사이동을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새마을중앙회에서 인사이동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번에 아주 남구에서 궁금하고 이것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전부다 구청을 의심하고 있어요. 새마을 이번에 땅매입을 했죠? 지난 번에. 그 땅이 일부 우리 구민들은 거의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땅을 매입하기 전에 13억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관에서 구입하면서 어떻게 16억 이상을 주고 구입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새마을회 구입은 구예산이 아니었고 특별민간자본보조로 내려 왔던 예산인데요,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상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른 문제로 해서 변경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구입한 부분에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동산가격이 얼마 되는지 그런 판단보다는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갖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인이 13억에 매입을 해 달라고 내놓은 땅을 결국 우리 구에서 관에서 구입을 하면 더 단가를 낮춰서 구입할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6억에 구입이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거 들은 일 없습니까? 비싸게 구입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 얘기는 못 들었고 근본적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라 저희가 새마을회에 자본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새마을회관 확보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새마을 예산으로 내려 오고 시비가 어떻든간에 전부 다 인천시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혈세인데 거기서 어떻게 쓰는지 감시감독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아니고 계약 절차부터 모든 게 이어진 것은 새마을회에서 이루어져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과정을 받았습니다. 과정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평가금액보다도 저렴하게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철저하게 다음에 차후에 이런 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런 문제가 이게 소문이 아니에요. 이런 건 철저하게 알아본 다음에 매입하는데 관여해야 합니다. 관에서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중앙에서 내려온 봉급도 중앙에서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배상록 우리구하고는 관계가 없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에서도 인건비가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과장께서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본위원만 알고 있는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를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을 위해서. 차후에 우리가 구입할 때 이런 문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알아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관계도 개인이 근무를 했고 그에 따라서 급여가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지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자분담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새마을회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건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천상 그쪽에서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확인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계속 확인하고 있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관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하게 되고 손해배상을 해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손해배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위원 배상록 그럼 과다지출이 됐다. 그러면 감정평가만 주면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까? 땅을 땅주인이 13억에 내놓았는데도 감정평가로 16억을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실제보다는 저렴하게 판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보다도 금액이 저렴하게 거래가 됐고요.
○위원 배상록 이게 우리구에서 많이 떠드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재호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정평가 얼마 나왔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갖고 온 상태라 추진경위만 했는데
○위원 유재호 16억 얼마에 매입했다는 금액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에요? 감정평가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작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2억 정도 차이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위원 유재호 16억 얼마에 매입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매입금액이 더 싸게 나온 겁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더 나왔고요.
○위원 유재호 그래서 싸게 매입한 것이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유재호 정확히 얼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15억원이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15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유재호 자부담도 있고 그리고 과장께서 인건비도 새마을에 나간다고 그랬죠. 무슨 인건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새마을 거기서 운영하는 종사자가 있고 보조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명 정도.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위원 유재호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사무국장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 유재호 구비로 나가는 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보조인력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중에 일부를 보조인력 인건비가 일부 집행된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인건비가 우리구비로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관련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인건비 어느 정도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구입에 관해서 배상록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련되는 자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이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중으로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 새마을회관 구입과 관련해서 루머인지 사실여부가 확인 안 된 상태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오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이응길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89쪽 학교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남구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에서 2%에서 4%로 지난 조례개정으로 상향조정된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예산이 20억이 계상된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계상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실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 재원 규모에 따라서 약간 일부조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각 학교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가 왜 배치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관계로 교장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상담교사는 김금용 위원님이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중에 선생님이 상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학교에는 교과부에서 50%인가 60% 지원해서 배치된 학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부분, 정신적인 부분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부분이고 사서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사서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올바로 독서할 수 있게 지도 해 주고 안내해 주고 사서인데 사서도 일부학교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전체를 배치는 못해 드리고 학교가 요구가 있게 되면 다른 요구사항이랑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멘토링제도 운영지원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겠죠? 멘토링 차원에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상담이니까 멘토링역할도 되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7억5천이 계상된 것이 상담교사와 사서교사 인건비로 올라온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1인당 학교에서 지출되는게 1,500에서 1,600선으로 파악했는데 우리가 그 금액을 다 해 줄 수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최종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소요예산이 9억5천인데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육여건개선사업하고 학력향상지원사업이 교육경비지원의 핵심인데 지금 학교시설보완이라든가 대단위시설은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했던 부분은 급식시설개선이라든가 정보화, 방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걸상 그런 것도 많이 지원이 됐고 향후적으로는 학력향상과 관련된 여기 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건 3개년 단위로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고 여건개선사업도 가급적이면 학력향상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학교교육경비 지원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년도 것요? 자료로 드렸었는데
○위원 김금용 조금 이따 자료 주시고 교육경비를 4%로 증액시켰을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구의 지원규모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에 올리기 전이 중에서 조금 못 미친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지원규모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된게 2008년도에는 14억8,200이 지원됐고 2009년은 14억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 중보다 못미치는 규모였는데 지금 다른 구도 강화 빼 놓고는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움직은 없는 것 같은데 20억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2% 했을 때 보다 4%로 상향조정 해서 상위 이상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예산을 다 전체가 확보가 됐을 때.
○위원 김금용 그러면 교육경비지원 학교수가 현재 몇 학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50개교이고 유치원 33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90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수는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3만2천 전으로
○위원 김금용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가 누적 시간이 2백시간에서 1천시간으로 올 5월에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마일리지 적용단위를 자원봉사자들께 들어보면 누적시간이 2백시간일 때는 1마일리지에 2,500원부터 3,300원이었는데 1천시간으로 개선되면서 1마일리지에 간병지원금으로 1천원이라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가 민관혼합형입니다.
실제적인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행정지원위주로 하다보니까 죄송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부분은 모른다. 본위원이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선안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자의 운영방법은 1마일리지 자원봉사 1시간 기준해서 2,500내지 3,300원이었는데 개선안으로는 1마일리지에 1천원으로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론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봉사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봉사자가 많은 것보다 예산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교육지원담당 김미선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출하는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간병인제도로서 보상해 주고 있거든요. 당초 2백시간으로 시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2백시간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시 당초 간병인이 1천명이면 1천명 한정되어 있었는데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감당을 못해서 올 6월에 1천시간으로 늘려서 간병인을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간병인으로 주다 보니까
○위원 김금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자들이 많다고 해서 2백시간에서 1천시간으로 늘려 버리고 마일리지도 줄여버리고 그런다면 또 봉사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교육지원담당 김미선 죄송한데 이게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전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만 따로 어떻게 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지금 공석중인 센터장은 채용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절차진행중입니다.
○위원 김금용 상당히 오래 됐죠? 자리 비운지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공문까지 다 해서 면접까지 걸쳐서 최종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동안에 센터장이 없어서 업무에 공백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잘 끌어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91쪽 평생학습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전년도보다 거의 약 26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습부분이 저희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종류, 그 다음에 그것을 다양화하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93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속기사가 1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회후에 김금용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93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센터가 있는게 아니고 남구에 평생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중에 저희가 학산문화원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성인문화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학산문화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학산문화원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가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은 그런데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캠프를 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96쪽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박광현 위원이나 배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아까 박광현 위원께서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년도면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사회보조금단체 명단만 자료요청 하셨거든요, 박광현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명단하고 보조금현황하고 같이 해서 서면 제출좀 해 주시고 1억3,500이 감소된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기존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보훈단체는 사회보조금으로 나갈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관련부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오던 중에 내년부터는 그러면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 미망인회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9,9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됐던 새마을회 같은데에는 부지매입비로 자본보조예산이 내려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감액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보훈단체만큼은 관련부서에서 지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98쪽 도서관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도서관이라고 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관리하는 도서관이 우리 남구에 10개소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9개소입니다. 하나는 짓고 있고요.
○위원 김금용 앞에 현황에 보니까 10개소던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짓고 있는 것 1개소, 현재 운영이 9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도서관의 도서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도서대여는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회원제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에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 약 10만권 정도가 9개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도서를 최대한 구입을 지양하고 지금 저희가 도서를 우리가 각 도서관을 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차로 운행하면서 어느 도서관이든 해당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있으면 대차를 해서 도서를 대여해 주고 최대한 있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교육청도서관이나 시도서관까지 확장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시스템 운영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지역관계 없이 회원가입만하면 도서 대여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인천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민전체로 풀어놨습니다. 남구만 국한되지 않고. 도서를 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위원 김금용 예를 들어서 주안1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용현동에 주민이 회원가입하고 도서 대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지역관계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마음대로 도서 대여를 할 수 있느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서관마다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하고 보조요원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요원으로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도서관 관리는 여태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관리는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관리는 계속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적인 부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 관리가 전문업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시설관리만 내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운영은 저희가 계속 합니다.
○위원 김금용 운영은 구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내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청사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안됐을 경우는 제3의 기관을 찾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금용 위원님 질의했던 도서관,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탁받고자 하는 데서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서관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고려해 볼 대상이 인건비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는데 어느 것이 인건비가 절감되는 사항인지를 고려해 봐야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겠다, 안받겠다 판단은 거기서 해주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이봉락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소속인데 받겠다 안받겠다 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강제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남구청 소속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남구청에서 투자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공단이니까
○위원장 이봉락 위탁기관이니까 그것을 사정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명령으로 업무시행해라 하면 되는 사항이죠. 못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봉락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봐야죠. 시설관리공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청장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위탁을 줘서 한다. 남구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노력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보조금지급에 관한 기준이라는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얼마 줘라 전년도에 얼마 줬으니까 얼마 줘라 이런 실정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도 감안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전년도에 얼마 줬는가 비교하고 또 전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매번 해마다 홍역을 치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핵심적인 뭔가 대안이 나와줘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도 자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부탁 들어오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과 의논하는 전제하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옛날같이 거리질서나 하고 청소나 했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얼마, 그냥 줘, 이런 게 아니라 청소하는 데는 몇 점, 거리 질서하는 데는 몇 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영세서민들, 진짜 독거노인들 집고쳐주기를 한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또는 재해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몇 점, 그렇게 해서 점수에 의해서 그 점수가 예를 들어서 2백점이면 20만원을 준다. 이런 기준이 있는 한도내에서 해 주고, 그래야만이 왜 우리는 적게 주냐고 얘기 했을 때 당신들은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점수제로 해서 이것밖에 줄 수 없다. 또 봉사단체에 인원수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돈을 얼마를 주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분이 있는 지급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줘야 된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봉사실적은 얼마든지 우리들도 단체에 많이 나가 보지 않습니까? 진짜 형식적인 것 많습니다.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일부러 행사에 참석했다가 옷 바꿔입고 사진찍어서 보내고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남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빡빡하게 안해도 되지만 지금 다 어려운 형편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지급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적으로 봉사라는게 어느 획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것을 정해서 이것은 몇 점이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단, 저희가 앞으로는 방향을 금년도에는 어느 분야를 중점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아동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방차원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말씀도 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봉사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거리질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했다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저번에도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이고 관교동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간을 탄력적으로 물론 운영비가 들어가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핵심은 어린이도서관이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런 성격의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던게 시에 운영비지원 요구를 했었는데 금번 시장님 오셔서 초도방문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못을 박고 가셨거든요. 지원이 어렵다고. 그런데 1개 도서관당 1년에 6,500만원을 운영비로 봐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야간연장운영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경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관교동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교동은 나름대로 제일 활발히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발히 야간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좀더 추이를 본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확대하든지 하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정의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봉사가 되겠죠.
○위원 김금용 사실상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타단체로 사업으로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단체에서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맞고요. 다음에 첨언하자면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 경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자꾸 위탁하는 것은 위탁쪽에 가까운 부분이 되겠고 그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할 일을 어떠한 단체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보조금 단체들이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런 사업자체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보조금을 줄이는데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 일반현황은 양해가 되시면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시장에 주차장 설치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 및 신기ㆍ남부시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은 신규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은 32면 규모로 집폐식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신기남부주차장사업은 당초 신기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이 금년도 준공된 바 있으나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214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은 총 사업비가 29억5천여만원이 소요되겠고 신기남부시장은 38억7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가스나 전기, 소방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가지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LPG 가스 보수공사, 그리고 소방, 전기, LED 조명등 기타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먼저 LPG가스 보수공사는 용현시장을 포함한 총 7개 시장에 해당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270 점포에 총 사업비 1억3,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전기 및 LED 조명등 설치공사등 기타 시설물 공사는 2개 시장 용현시장 및 석바위시장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은 LED 램프교체공사 및 내부경관 조명공사에 3억6,700여만원이 소요되겠고 석바위시장은 소방, 전기 및 하수관 준설공사에 3억2,2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CCTV 교체 및 증설을 포함한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5억5,7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6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은 용현시장 2개소, 제일시장, 도화종합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등 총 6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장고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상하반기 노후시설물 유지공사비에 6백여만원이 소요 되겠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운영비인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지원에 3천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 편의시설 용품지원에 총 2,160여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117쪽 체계적인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서민들과 밀접한 중점품목등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통해서 서민경제에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요원을 2명을 확보해 가지고 분야별로 배치해 가지고 체계적인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또한 모범음식점이나 재래시장, 유통업체,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남구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예거리 조성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는 90년대 개설된 이후에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으나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남구 구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많이 하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하상가내 공예거리를 조성해서 문화복지 확충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는 총 452점포에 공실이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약 15%가 공실로 되어 있어서 많이 상권이 하락이 되어 있어서 침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상가내 공실을 활용하여 공예인들에게 작업, 판매, 전시, 이벤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예인과 주민만남을 통해서 문화복지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7,500만원이 소요되겠고 내년 1월달에 지하상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월중에 상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2월중에 공예거리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9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 56개소, 일반판매소 40개소, 총 석유판매업소가 9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불법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할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하는 것처럼 연 3회 이상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또한 유사석유제품 같은 판매소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석유류 제품에 대한 물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저희 관내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등 총 1,576개소의 가스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서 가스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가스시설 사용요령 등 안전관리 홍보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동절기나 해빙기, 하절기, 명절같은 주요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예방교육이나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로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국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저희관내 어린이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주민센터 8개소를 대상으로 LED조명등을 교체하고 또한 도시가스 탄소포인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10% 목표관리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은 총 저희가 2억1,600만원이 소요되겠고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회적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시설 개선 및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LP가스 취약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2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취약한 LP 가스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또한 저소득층 4백여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중소기업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기업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구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관을 연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고 우수기술 및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사업으로 인천대학, 인천전문대하고 연계한 미추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통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은 물론 신용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30여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소기업 경영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경영인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 남구 기업인상은 내년에도 경영, 기술, 고용부분에 총 상하반기 6명씩해서 총 12명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여 경영의욕을 고취시킬뿐만 아니라 매년 저희가 남구경영자포럼을 개최하듯이 내년도에도 남구경영자포럼을 개최해서 경영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대상 강좌지원사업은 3백여만원이 소요되겠고 자랑스러운 남구기업인상 시상은 1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제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때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반기때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8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주민들에게는 관내주민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은 연중실시해서 관내외국인들이 임금체불 등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고 남구관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대상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위탁운영은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이 소요되겠고 외국인대상 행사지원은 약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구가 지금 현재 국제우호도시로서 2004년도 중국 천진시 당고구를 시작으로 몽골 준모드시,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 총 3개국 3개 도시와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3개 도시에 대해서 교류확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천진시 당고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에 당고구가 천진시 행정구역개편으로 당고구가 빈해신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빈해신구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빈해신구가 행정개혁 이후에 체제가 확실히 정착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빈해신구하고 다시 교류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는 바로 빈해신구가 행정구역이 정착이 되면 다시 빈해신구와 교류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준모드시 경우는 현재 금년도에 얼마 전에도 방문단이 방문했지만 그쪽에서 소형버스하고 남구공원 조성으로 지원사업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25인승 소형버스를 지원할 예정이 돼 있고요, 다만 남구공원 조성하는 부분에는 2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구재정상 2012년 정도는 저희가 검토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달에 시장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밀피타스시의 시장이 교체되면 좀더 양 도시간 우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시비 40%, 구비 35%, 자부담 25%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상급식 관계때문에 구재정 부담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내년도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금년도 재원기준을 적용해서 시 40%, 구 35%, 자부담25% 기준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시비, 구비, 자부담 해 가지고 7억5,600여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 학교 무상급식지원입나다. 내년도 지원대상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4개 학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구가 똑같이 적용하는 대상이고 학교무상급식은 내년도에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4개 학년을 실시하고 2012년도는 초등학교 전체, 2013년은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분담율이 시에서 정한 분담율을 보면 교육 청이 30%, 시가 50%, 구가 20%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10개 군구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군구청장님 협의회에서도 구부담율을 20%로 감안해 가지고 구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났는데 저희가 구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저희는 분담율을 교육청 30%, 시 50%가 구 20%로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22개 학교 해 가지고 1만5천여명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57억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구분담율이 40%로 정해진다고 하면 분담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사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3쪽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천두를 예상하고 있는데 4,470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천두를 예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비가 4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매년 관내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사업비도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2008년도에 주안동, 도화동 일원해 가지고 8만평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초핵심인프라인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지난 5월에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센터운영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관련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센터운영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유관단체등에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활성을 도모하고 또한 선도기업 및 글로벌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좀더 거점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운영 및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쾌적한 사업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진흥지구에있는 기업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도는 5개 이상의 콘텐츠기업을 타지역에서 또는 신규로 유치토록 할 예정이고 또 지구사업의 활성화를 또 발굴하고 기업간 협력체계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콘텐츠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특히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선도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인천지역의 콘텐츠 어떤 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스튜디오 구축을 위해서 총 20억이 소용되는 예산에 현재 15억을 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시비 15억, 구비 5억원 해 가지고 20억원 해 가지고 콘텐츠제작 스튜디오 구축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콘텐츠 선도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앞으로 콘텐츠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문화산업콘텐츠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보다 강화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상용화제품 개발지원과 특화콘텐츠개발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관내기업 내지 이전예정기업에 대해서는 특화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134쪽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비를 비롯해서 제작스튜디오 구축사업, 특화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등 해서 총 23억9천여만원이 내년도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13쪽에 전통시장 주차장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반갑습니다. 토지금고 시장 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당초 저희가 선정부지를 공동배송센터 인근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쪽 지역이 일반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있어서 부적절한 면도 어느 정도 있고,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아케이드공사와 관련해서 교통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도로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619-14번지 햇님공원 옆입니다. 전 SK부지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못 들어 봤고요.
○위원 김금용 390평되는데요. 햇님공원 옆에 일부 주차하고 있지요? 바로 옆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거의 40, 5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거기와 뒤쪽으로 쭉 이어서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거의 60내지 70면 정도 차를 댈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금고시장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거기를 눈 여겨보셨다 생각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1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에 등록된 전통시장 몇 군데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현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20개소가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통시장 가스시설 위험등급 받은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조금은 낮은 등급을 받은데가 현재 내년 7개소 포함해서 10여개 되는데요. 당장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상 상인회 주체가 없고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장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수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인회 주체가 있고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인회에서 협조 안 돼서 못한데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상인회 주체가 없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통지했지만 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련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주체가 확실하고 일부 사업주체가 없는 공단시장 같은데는 상인회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개별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장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 가스보수공사를 해 주는 곳이 7개소인데요. 남구에 등록된 전통시장이 20개소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 김금용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20개소인데 그러면 7개소 외에는 괜찮은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그렇지 않은데요. 내년에 보수공사 실시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소유주한테 파악해서 내년사업으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시비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해서 사업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19쪽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석유판매업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단속실적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크게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부는 적발된 판매업소도 있고요.
○위원 김금용 현황이 있으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3쪽에 중소기업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2층에 위치한 남구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관은 판매전시품도 한정적이고, 이용실적도 부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은 없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남구판매전시관에 들어오는 입점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나 업체들에 인지도가 없는 업체들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업체 같으면 홈플러스 본점에 입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한 업체다 보니까 판매전시관을 홈플러스에서 무료로 사용을 받아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상 판매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어린이날이나, 추석절이나 해서 판촉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홈플러스 도움을 받아서 그 앞에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해서 작년에 비교해서는 약 천만원 이상 실적이 많은 편이고요. 앞으로 이런 점은 계속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민들 이용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구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2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활용 실적 및 특례보증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시면 주안시민회관 지하상가를 활용해서 공예거리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예품으로만 정해진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공예인들 판매뿐만 아니라 작업전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어 공예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공예거리입니다.
○간사 전경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저희 예산으로 해서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합니까, 임대료를 받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임대를 해서 리모텔링해서 그분들한테 판매전시 이벤트공간을 포함해서 대여하는 겁니다. 다만 관리비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내는 거고요. 물론 공예인들이 공예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안시민회관 지하상가가 94년도 개설할때는 활성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워낙 남구자체가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15%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공실율이 많다보니까 다른 부분의 상점가도 영향을 받아서 지하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또한 공예인들의 문화적인면이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어서 주안시민회관상가도 활성화겸 공예거리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문화복지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사업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거기는 전기나 수도요금 같은 관리비만 받는 거고, 보증금이나 임대는 안 받는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상가에 유동인구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품목을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공예하나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몰려들까 의구심도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예거리를 조성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공예거리에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해외에 자매결연 맺어진게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는 현재 자매결연이 아니고요. 우호도시로 3개 도시로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기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몽골단이 저희를 방문하고요. 청소년교류도 매년 몽골에 보내고 당고구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고구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 학생들 교류도 있었는데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초에 당고구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바람에 비니신구로 편입됐습니다. 그쪽 중국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와 틀리게 행정구역개편을 하면 단식으로 체제가 굳혀지지 않더라고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미리 신고 하고 다시 교류협약을 맺어서 당고구가 맺은 근거가 있으니까 다시 비니신구와 맺어서 중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바쁘신거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유기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애완동물 안락사 시키는게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인천수의사협회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수 다남동에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일단은 분양을 시도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유기견을 보호관리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락사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분양위주로 해서 분양이 안 되더라고 일정기간동안 안 되면 안락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안락사를 지양하고 분양할 수 있고 유기 동물보호 측면에 가능하면 안락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안락사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기간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우리 구에는 유기동물관리에 대한 대책같은게 특별한 건 없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특별한 건 없고요. 유기동물 연초에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유기관리 동물에 대한 협약사항을 맺을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 가능하면 분양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도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소에도 마냥 유기동물을 보고하고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실활용에 대한 공예거리 조성에 대해서 118쪽에. 거기를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시 시설관리공단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은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는 상가분들이 정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이 되면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위치가 중앙극장 제일시장에 밑에 꽃가게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주로 공실이 그쪽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이건 거기서 공예인들에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하는 여기서 작업도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업도 합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에서 나머지 다른 상가들도 있는데 작업하기에는 환경이라든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청장께서도 이쪽 부분에 걷고 싶은 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상으로 하는게 맞지 지하에 넣어서 거기서 작업하고 먼지 나면 상가들도 지하상가 환기도 잘 안 되는데 2014년에 넘겨줄 부분인데 여기 까지 나서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공예거리 조성하는 일차목적은 그쪽에 있는 상권의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먼저 있고요. 구정질문에도 최백규 위원님 말씀에 그쪽을 더 활성화시킬 그런 목적과 또 문화시설을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유동인구를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야만 상가도 활성화되고 예전에 중앙극장이 있어서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상권이 하락이 돼서 그쪽에 상권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유입시켜서 활성화시킬 목적이 있고요. 그럼으로 공예거리를 조성해서 공예인 제품은 물론 지하상가 자체가 환경이 좋은편은 아니지만 공예품 자체가 일반제조 같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공예인들과 같이 가서 그쪽 지역도 파악하고 의논해 봤지만 그정도까지 작업공간이 열악한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공예인들과 협의했기 때문에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분진이 날거고 환기가 안 되는데 다른 업소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지상에 하는게 맞고, 어차피 똑같은 지역구인데 활성화 차원에서 제물포 북부역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쪽 부분에 사실은 비어 있는 상가거든요. 이 조건이면 거기도 오지요. 지하보다 지상이 낫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선 거기는 사림이 별로 안 다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저희가 공실률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쪽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 1차적 목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유입될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사실을 죽은 거리고 지금 현재는 중앙극장 일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문제기 때문에 전혀 사람 왕래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철도 없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사항이 129쪽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130쪽에 2011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틀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사항으로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식재료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은 일단 3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학년을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무상급식도 친환경 무상급식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일반무상급식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치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온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거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학교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개학년만 실시하는 거고요. 우수농축산물 대상은 초등학교만 실시하는게 아니고 국공립 유아시설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몇 % 부담해라, 시에서 부담해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한다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도 괜찮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중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무상급식은 일단은 초등학교 4개학년에 대해서는 전액으로 무상급식 지원하고요. 따로 친환경 무상급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까지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명확하게 해주세요. 2011 학교 무상급식이 친환경이 안 들어 간다는 얘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은 친환경과 별도고요. 다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하는 대상들이친환경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학교 무상급식 내년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까지 포함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우수 농축산물은 중ㆍ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고요. 옆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추진 했는데 당고구가 비네신구로 편입이 됐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금년도에 편입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비네신구와 계속 연결해서 하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2004년에 처음 중국 천진시 당고구와 교류를 해 왔고요. 사실상 당고구와 교류해 왔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쪽으로 갔었고 그쪽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한테 와서 교류가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리고 천진시가 인천시의 자매결연 도시뿐만 아니라 당고구가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대한 그쪽 지역에 교두보를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동안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이 나름대로 중국에 대해서 얻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비네신구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그쪽지역과 교류를 끊으면 그동안 저희가 많이 쌓아왔던 교류협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과장님 보고사항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보고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했는데 활성화라는 말뜻에는 다방면으로 준모드시도 그렇고 우리가 우호도시 맺는데가 중국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양화 시켜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주문을 드린다면 굳이 어렵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쪽 나라는 다른 쪽으로 서구 쪽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대해서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현대화시설하면서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현대화시설 하는데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왕에 같이할 때 공중화장실을 같이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터 주문을 했는데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남시장 일대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사업으로는 어렵고 일반화장실쪽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용도로 해서 일단 도시경관과와 환경보전과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용남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쪽 부분에요.
○위원장 이봉락 최대한 시장 쪽으로 가깝게 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시장이용하는 용도로는 어렵고요. 그 화장실을 구축해서 시장이용하는 고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봉락 언제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과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까지 가능하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그쪽 부분들이 가능하면 조기에 화장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127쪽입니다.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인권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부서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2004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실적뿐만 아니라 한번 위원님들 가실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을 안내 하겠지만 사실상 외국인 상담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공단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례는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쪽 상담소에 얘기를 해서 사례를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이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004년부터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인권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없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비를 들여서 그래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로 주시고요. 130쪽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장 질의를 하신 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무상급식하고 일반무상급식하고 차이가 뭐냐고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학부모 자부담 없이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현재 일반식재료와 환경급식재료와 쓰는 학교마다 틀립니다. 다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할 때는 신청을 받지만 친환경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와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식재료가 더 비쌉니다.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학교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무상으로 주는 사업과는 별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소요 예산이 구 분담률이 20%로 계상돼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에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군ㆍ구비4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로 한다면 저희 구 재정에 부담이 많아서 40%로 하면 구재정으로 부담해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현재 소요 예산에 명시된 금액이 20%로 계상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20%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40%로 할 때는 우리가 구비가 상당히 증액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두 배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해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시에다 비율을 낮춰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쉽게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40%가 군ㆍ구 부담이면 무상급식하기 어려우니까 20%로 낮춰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데 확정은 안 됐고요. 만약에 40% 결정돼서 한다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4개 학년을 무상급식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금용 22개 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하려면 20% 정도로 구부담률이 됐을 때는 이 소요 예산가지고 되는데 40%라면 두 배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교내지 학급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위원 김금용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20%로 해서 잘 학교무상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133쪽에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에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구축하고 난 이후에 센터 내에 8개 기업과 한 개 연구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에도 금년도에 4개 업체가 타지역에서 이전 들어오고 신규로 기업체가 왔고, 향후 4개 업체도 우리 지구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지구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글로벌한 규모 있는 업체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스튜디오 제작소를 구축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네오위즈라는 국내에 커다란 애니메이션 관련된 문화 콘텐츠기업이 있고, 일본의 켄코라고 굉장히 큰 애니메이션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업체와 합작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 업체를 가능하면 스튜디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물론 저희가 무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거지만 그런 업체를 끌여들여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문화산업진흥 전체가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 5억을 포함해서 시비 15억 해서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업체가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큰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절대적으로 고용효과도 있고요. 매출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그쪽 지역이 그런 기업으로 통해서 분명히 다른 작은 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전자에 우리 구에서 로봇사업을 지향했던 적이 있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로봇사업이 실패사업이다 해서 시에서 손을 떼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성과라는게 문화콘텐츠 지원센터가 5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그 일대에 우리 센터포함해서 80명의 고용효과가 있었고요. 현재 10억 정도의 매출효과가 있습니다. 몇 달 기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할때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런 활동을 안 하면 전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뿐만 아니라 그쪽 일대를 보다 활성화 시켜서 남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무시해서 는 신성장의 동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남구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지역을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도 구축해 놨고요. 조금이지만 나름대로 고용효과부터 매출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구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1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현재 센터내에 있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지구내에 있는 기업 앞으로 예비창업자, 문화콘텐츠 관련된 대학졸업생들을 포함해서 프로젝트 공모해서 심사해서 제작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 역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심사 다 끝나서 지원비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쪽으로 이런 기업들이나 관계자, 예비창업자를 끌여 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처음 시행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상업화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그쪽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지원비 나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가 완성단계에 되면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들이 모두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요. 우리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냐 우려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계속 올라온 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항목이 6가지 올라와 있는데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산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을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하면 문화콘텐츠와 특화콘텐츠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콘텐츠 안에 특화가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남구의 문화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데서 특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구문화콘텐츠 지원센터에서 그 비용가지고 계속 연구노력해서 해야될걸 별도 예산을 1억 예산이 또 들어가고 진흥지구콘텐츠는 우수기업 지원사업 진흥지구 상용화 개발 지원사업 이런 비슷 비슷한 주제의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구특화콘텐츠 제작사업은 저희가 프로젝트 공모를 해서 접수된 프로젝트를 심사해서 제작지원하는 거고요. 진흥지구 콘텐츠 우수기업 지원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공모를 한다면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는 뭐하는데 입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외부에 발주해서 하면 본래 임무는 뭐 하는 거냐고요. 문화콘텐츠 지원센터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준 부분이지 그쪽 부분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 위탁관리 주는건 아니고요. 센터의 위탁관리를 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화콘텐츠 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계속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별도로 남구특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해서 1억원이 또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예산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별로 항목별로 자세하게 올려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자세한 설명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기서 언쟁하는 것보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해 주세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목적에서 하고,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해서 항목별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업무소관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4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고지서송달 및 인쇄비에 7,500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상ㆍ하반기 1년에 두 번인데 상반기 부담이 28억 정도 부과했고요. 10월 22일 현재까지 21억을 징수했습니다. 평균 7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고지서 송달하고 인쇄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건수는 4만7천 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을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155쪽에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신축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관교동 신비공원에 있는데 많이 노후돼 있고요. 남녀구분이 안 되 있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비공원화장실을 신축하고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리모델링 원래 신비공원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적합하지 않아서 신비공원을 새로 짓고 그리고 학익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갖다 놓는 걸로 두 군데신축하는 걸로 했고요. 수봉공원 주안2동쪽에 리모델링 한 군데, 신축 두 군데 계획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리모델링 1개소, 간이화장실 1개소, 신축이 1개소라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보편적으로 화장실을 저희가 이용하자면 사실 지저분해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수준 높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모품을 비치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유치하고 있는 관리도 담당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관리는 해당부서가 있는데요. 소모품을 비치하고 하는 예산은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돼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금용 일원화 안 돼 있고 이원화돼 있군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모품이라면 화장지도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화장실에 들어 가보면 화장지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중화장실에요?
○간사 전경애 네. 몇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화장지 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화장지 없으면 안 되지요.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구비 안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관리하는 사람이 제때 비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번 들어갔을 때 없는게 아니고요. 수시로 들어 가보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배 상 록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