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4일은 조례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총 18건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먼저 11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의원님 외 11인 의원님께서 제169회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에는 조례에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남구는 대상인원이 3,15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 예산은 11억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29일 시비보조 요청을 시에다 해 왔는데 2010년 10월 6일 시로부터 보조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에는 향후 관련 규정에 의거 정비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매칭비율지급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남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1년에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기금 적립으로해서 예산을 구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하고 총 기금의 27억3,865만9,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원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도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간협력체계구축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유기적 민ㆍ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와 실무분과 전체회의 및 실무분과별 정례회의를 추진하고 또 사례관리분과 정례회의 실시, 실무분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구비로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90세대에 204명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사회복지관리사에 의해 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100세대를 취약계층으로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전문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등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1억2,9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단기간의 우선 지원을 통해서 생계형 사고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 제도로써 연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기관ㆍ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6억6,3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신 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거 조직이 본격적으로 개편이 돼서 통합조사전담팀이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2011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전문화가 돼서 저희 공무원들이 통합조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수급자 발굴 및 홍보를 위한 복지상담 기동반 운영을 하고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매월 직원들과의 사례관리 회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복지급여 제외 대상자에 대한 취약계층은 서비스연계팀과 연계해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긴급하게 저희가 통합조사를 위해서 무선 전화 사용료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무선전화는 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및 통합조사에 따른 사례회의를 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월 또 분기별 지급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복지원사업, 양곡지원 등 해서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해서 295억2,5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자가 3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장기입원자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열심히 해서 약물에 대한 오ㆍ남용이 없도록 하고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보장구를 적정한 인원에게 지급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도 매월 적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겠고요.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비도 1종, 2종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8대 2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3억1,3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과 기능습득지원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해서 본인들의 자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남구지역자원센터와, 미추홀지역자원센터의 2개의 센터가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자활인큐베이팅 내실화 및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교육을 확충해서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현재 두 개 정도는 사회적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현수막과 두부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를 위해서 자활인물교육을 실시하고 자활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하겠으며,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실시해서 저소득 자활근로자들에게 취업, 창업, 교육 등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 상담해서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도 수급자 올해는 대상자 79명에 대해 도우미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에 관련된가정에 대해서 도우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5억8,636만5,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시와 저희 구에서 바우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시에서 개발한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장애인가구 재무설계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저희 구에서는 우리집 깔끔이 환경서비스와 아동체험활동 지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에서 시개발형으로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멘토링과, 다문화가정 아동토탈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또한 재능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창의ㆍ논리적 사고향상,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억3,2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원해서 생활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지원해서 저희가 생활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중 장애연금전환자에게 신청안내문 발송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로 해서 16억5,245만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운영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애연금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에서 중복되는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서 장애인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14억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개설돼서 한층 더 장애인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홍보해서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미추클린센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해 등록이 돼서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도록 하겠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과에서 점자 명함으로해서 2011년도에 사회적 기업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는 매실 및 콩 가공사업도 2011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예정이고요. 비전엔보호 작업장에서 두부가공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는 사회적 기업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1층에 되어 있는 장애인공동사업장도 내년에는 30명 이상이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3억5,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관리 효율화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해서 대상자들의 관리를 일관성과 공정성과 정확성으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고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된 대상은 연간 조사계획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원과 저희 통합관리팀 해서 매월 교육을 실시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을 구비로 해서 155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따뜻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남구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위탁을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사회적기 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12월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 2011년도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안으로 남구사회적 기업 토탈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3월 안으로 사회적 기업 시민 아이디어공모도 실시해서 사회적 기업을 한층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회적 기업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인증절차도 밟아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홍보도 강화해서 내년에는 연간 1,000개의 일자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2억7,480만원을 계상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조성인데요. 저희 과에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를 위해서 워크넷 및 일마루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료취업알선 및 정보제공을 하고 또한 올해 트위터나 블로그, 소셜미디어 채널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년인턴사업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에 보조 인력으로 주로 했지만 내년에는 청년인턴사업을 중소기업에 15명, 사회복지시설 및 구청 필요부서에 10명, 사회적 기업에 10명을 배치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4단계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분기별로 개최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구직업체에 대해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시비, 구비해서 10억4,880만원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대 지역녹색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품녹색의 조성 및 4개 사업과 다문화 가정 등 지원사업에 4개 사업으로 예상인원은 월 116명으로 연간 1,200명 정도의 인원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구비해서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35쪽에 자립형 지원공동체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행정안전부와 연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지역지원 800명에 대한 사업과 친환경녹색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잘해서 환경적으로 녹색사업으로 하고 또 생산적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억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는데 저희 남구 자체사업을 5억 정도의 순수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한 우리 구의 우수사업을 선별해서 구비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5억 정도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9쪽에 위기가정 스폰뱅크 사업추진인데요. 몇 년째 이어 오면서 점점 직원들이 호응해 주셔서 많은 모금액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행복상자를 만들어서 매월 5만원 상당의 기본생활필수품을 해서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가정들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박윤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에 항상 시달리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업무가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좀 많습니다.
○위원 김금용 11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을 보면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등 사전인지 하셨다면 시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참전유공자 시에서 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올해 참전수당을 지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빨리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돼서 했는데 올해도 이것을 빨리 조례를 저희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참전유공수당을 보훈처와 시에서도 지급하고 있지요.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보훈처와 시ㆍ구협의해서 일원화를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시 담당부서에서 10개 구ㆍ군 과장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1시간 이상 토론한 사항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토의를 심의 있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특히 강화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강화와는 조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쪽은 시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지급하는 것을 강력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평구나 저희 구는 대상이 많아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합의는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꾸준히 10개 구ㆍ군 과장님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서 수당에 대한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구의 예산관계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해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5ㆍ18유공자, 미망인회, 유족회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조례지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과에서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시와 같이 이런 부분도 토론을 했는데 시와 같이 검토가 계속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10개 구 ㆍ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와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문제는 같은 유공자 입장에서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전부 통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구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급예산확보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력 질주하셔서 참전유공자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 관련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27억3,865만9,000원인데요. 연말에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들은게 있어서
○위원 김금용 정기예금, 보통예금해서 기금액이 27억3,865만9,000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계획은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남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시행규칙에 사회복지분야에45%, 장학금분야에 35%, 노인복지분야 15%, 기금적립이 5% 정도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로 상ㆍ하향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가능한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비해 소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액되고 특히 장학금분야에서 수혜학생수가 64명에서 81명으로 확대 됐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저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에서 장학생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각 동주민센터 공문발송하고 각 관내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해서 장학금에 해당되는 대상은 저희한테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학생을 심의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다른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해서 위원회에서 선별해 주고 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남구에 취약계층지원과 교육발전 차원에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기금의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도 같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확대를 하는게 맞지요.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금용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2011년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 보다 이자수입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금이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부분도 있고 이자부분이 좀더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 소요 예산 재원은 이자수입이 40% 차지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구비를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도 재정상태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지 작게 계상이 될지 예산을 확정돼 봐야 정확하게 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 생각은 재원이 이자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방안은 없는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자를 정기예금 쪽으로 했는데 또 만기 돼야지 중간에 해약하면 이자분이 낮아지고 해서 각종 은행에 이자를 따져서 검토를 해서 이자수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정기적금이라고 해서 마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이자율을 따져서 많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활공동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어느쪽
○위원 김금용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 보면 자활공동체가 나와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요?
○위원 김금용 네.....됐습니다. 그러면 13쪽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인원이 23명되고, 실무협의체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해서 대표분들이 구성돼서 23명이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으로 하시는 다양한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해서 하는데 실무협의체는 저희 또 사회복지담당팀장님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주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다양 협의, 협의된 안에 대해서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무분과의 현황점검, 실무분과의 연계 및 조정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기능은 서비스제공 및 서비스연계에 관한 합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다향한 사업안 협의, 협의된 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상정도 하고 실무분과를 현황점검, 실무분과간에 연계조정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민ㆍ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정례회를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를 통해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연간 3회하고 실무협의체는 연간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렇게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결사항이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을 세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연간 계획도 세우고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4년 주기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무적으로 검토의결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회에 걸쳐서 협의체에서 검토해 주고 또 같이 의결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의결사항이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국비가 350여만원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재정이 조금 힘들어서 삭감할 것을 저희과와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350만원 있었는데 2011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삭감이 된 겁니까? 삭감이 될걸 예상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 전국비용으로해서 연초에 계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돼서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연중 몇 회 개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하기 나름인데요. 전국대회는 전국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구 나름대로 사회복지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소요 예산이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전액구비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구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경비예산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해를 거듭 할수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전문화가 됩니다. 저희가 그 수준에 맞게 워크숍도 개최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전국대회 개최비용으로 국비가 지원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국대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사회복지에 관련 된 시설대표님이나 우리공무원들이 함께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는 대회고요. 저희 구단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전년도 전국대회 개최비용이 국비가 350여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삭감되다보니까 내년예산에 워크숍 비용으로 구비로 500만원을 책정한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매년 국비지원금이 처음에는 많이 해 줬다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거에 대한 구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예산이 형평상 이런 예산만큼은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회성 내지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만큼은 절감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6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임시거소나 주거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주거지원으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월에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2010년 업무보고때 보니까 실적이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2011년 올해 실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추진방향에 삽입시킨 것은 발생을 대비해서 삽입시켜 놓은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2건이라고 했는데 올해 한 건에 2명에게 지원한게 있습니다. 30만4,000원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 건에 두 분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복지사업은 지원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므로 수혜자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각 동에 복지위원회를 두 명씩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들은 긴급복지를 위해서 위촉했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각 동에 두 명분에게 통장님들과 각 자생단체회원님들과 각 지역에 많은 분들을 방문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할 분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나 종합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이동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주안역이나 터미널 같은데서도 길거리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긴급복지를 수혜자분들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긴급복지지원실적 자료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8쪽에
○위원장 이봉락 잠깐요. 김금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차후에 해 주시고요.
○위원 김금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김금용 위원 질의 중에서 참전용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요구했다고 했는데 11억3,500만원을 시비로 일부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7대 3해서 지원 좀 해 달라고 공문 띄웠고 우리 구 단체장 회의때도 계속해서
○위원 유재호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요청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시에서 이미 나가고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유재호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해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른 구는 심각하지 않은데 저희 구와 부평구는 재정이
○위원 유재호 부평구도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공포해서 내년부터 지급이 안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예산은 11억9,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재정이 힘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만원, 이듬해는 2만원, 3만원해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검토가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위원 유재호 이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과에 많이들 오십니까? 오시면 저희가
○위원 유재호 벌써부터 오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타구에서는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과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재정이 힘들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하시고 돌아가시고 합니다.
○위원 유재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 부분을 염려했던 겁니다. 아무런 재원이나 가망도 없는데 이걸 해 놓고 어떻게 할거냐 염려했던 것이고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요. 11억이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의회도 문제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재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면 이런 것을 위원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답변대로 없으면 만원, 2만원 연차적으로 주지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 당초에 무책임하게 집행부에서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없으면 못 주지요’ 이런 답변이었어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돈이 들어가는 발의를 할 때는 설득하고 안 된다고 하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집행부가 하면 해라 돈 없으면 못 주지 이런 식은 안 되는 겁니까? 아셨지요? 아셨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과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2년 전부터 저희도 법에 제정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못한 이유가 재정이 힘들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하나 받은게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65세 이상독거노인인데 통장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있다면 지금 계속 있는게 아니고 어디서 지원했던 친척이 도와줬던간에 500만원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런 경우에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그런 것을 종종 안타깝게 수급자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 유재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통장과는 상관이 없고요. 일인일 경우 월소득액이 50만4,343원 올해같은 경우. 이게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소득인정액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수급자로 책정하고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돈이 얼마 있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재산에 5,400만원 미만이면
○위원 유재호 재산이 아니고 재산이 없으니까 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기준이 얼마까지 있으면 안 되고, 되고 하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산출공식이 있어서 금융자산일 때는 곱하기 0.0626해서 기준을 산정해서 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할 때는 자동차도 보고 금융자산도 보고, 재산도 보고 월소득 인정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급자로 책정합니다.
○위원 유재호 그건 다 알고요. 일단 통장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봤을 때 통장을 놓고 현금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되고 안 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관계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1억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준은 우리가 환산액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전체 따져서
○위원 유재호 민원인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다만 500만원 정도 들어왔다 갔다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직계가족
○위원 유재호 직계가족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다됐다 신청했는데 그 경우 때문에 통보왔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안 돼냐 하니까 통장에 500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통보왔다고
○위원장 이봉락 시점이 언제인가를 봐야 돼요.
○위원 유재호 시점을 3개월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분은 저희한테 다시 알려 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조례를 김금용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제정할 때 남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김금용 위원이 발의할 때부터 예산문제를 걱정해서 연령을 70세로 하자 얘기가 됐는데 청장님이 65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65세로 잡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조금 저희가 재정형편은 있긴 있지만 10개구ㆍ군 조례제정 안 한데 빼고 조례제정 한데는 다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세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지금 와서 연차적이라든가 연령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다르잖아요.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사항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드리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첫 해는 1만원 정도할 수 있다 3만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그 말씀하고 밑에 하단부에 재정형편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연차별 지급 및 지급대상 연령등 조정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잘못 됐습니다. 이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했고 관련부서장과 청장님과 충분한 의견조율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여기 32쪽에 보시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하실 거고 취업정보부센터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취업정보센터는 남구에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관리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50명씩 이건 정확하게 시에서는 지침이 내려 와야 되는데요. 50명씩 분기별로 4단계로 해서 선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또 하나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은 수 없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가정복지과 관련돼서
○간사 전경애 계획이 다양하게 많긴한데 여기 보면 청년인턴 대상취업을 보면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청년인턴들이 여기서 1년이고 10개월이고 인턴생활을 하다가 어디와 연결해서 장기적으로 취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에는 그것을 희망근로사업에서는 중소기업과 연결해서 취업한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청년인턴을 모집해서 중소기업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청년인턴과 상담해서 본인이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 상담해서 관내에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15명 정도 기업에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구청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지역에서 아이들이 취직이 안 돼서 굉장히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잖아요. ‘이태백’이게 그냥 사회적으로만 이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보면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저는 정작 젊은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것도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무료하게 보내고 이러다 보면 삐뚤어질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서 한 예로 작년부터 재능대학과 연계해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청년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는 남구거주자를 우선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바우처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 연간 목표를 천개 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사회적 기업 쪽으로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에 많은 청년들이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남구에 있는 기업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그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구인업체를 전국단위나 시단위, 구단위로 해서 업체를 취업정보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우리 남구만 하는게 아니라 인천시나 근교까지도 구직업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나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거란 말이에요. 자기 전공과 상관 없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이 시설에서 일하는게 나한테 적성에 맞는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사자격증도 따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사자격이 없어도 경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상담해서.
○간사 전경애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선발기준을 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희망근로자를 뽑는 것처럼 아주 저소득층에 그런 계층에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궁금한게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면 주안3, 7, 8이다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이건 남구전체의 지역에 맞게 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저희 부서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명품녹색길 조성은 도시경관과와 연계되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은 가정복지과 부서와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소요 예산 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설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시설비는 인건비. 시설 부대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각종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재료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비용에 거의 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전경애 35쪽에 보면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육성에서 한 개 단체당 5,000만원씩해서 10개 단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공동체기업육성을 위해서는 무상지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사회적 기업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단체당 5,000만원씩 10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행안부 심사에서 탈락된 우수기업단체를 다시 선별한다고 했는데 심사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건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는 많지 않습니다. 승인해 주는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모를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은 몇 개밖에 안 돼서 우수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서비스연계팀에서 하는데요. 사례관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전문요원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저희 서비스연계팀 직원과 각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과 같이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위원 최백규 사례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각 동주민센터에 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위기 사항에 되어 있는 가정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올해 90세대 가족수가 204명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그분들한테 꼭필요한 거는 연계해서 각종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면 긴급지원 스톱서비스라는게 어떤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해 주는데 긴급지원 이건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긴급지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혹시 생활이 별안간 어려워 졌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수급자가 되는 가족에게는 그쪽으로 연계하고 또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연계하는데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민간기관에서 지원이 있으면 연계해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한다고 해서 긴급지원이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업비 소요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8%가 늘어났거든요. 구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저희 마음대로 늘리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내시가 떨어집니다. 매칭 비율을 저희한테 내시하면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위원 최백규 전년도에 비해서 구비가 갈수록 증액되고 국ㆍ시비는 줄어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지원했다 연수가 갈수록 시라든가 구에 매칭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판단을 예산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 줍니다.
○위원 최백규 다음 19쪽을 봐주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지원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급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타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같은 경우에는 횡령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 남구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에는 횡령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계기도 횡령사건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이 된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 졌는데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하면서 횡령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위원 최백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최백규 그래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음 추진계획에 분야별로 보면 예산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추진계획에 생계급여지급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법적으로 매월 수급자들한테 지급해 주는데요.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증액되고 국시비가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교복지원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 구비 부담돼서 작년과는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갈수록 국비 시비가 줄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줄은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급여도 있는데 시에서 또 시책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복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교복지원 같은 건 구에서 전액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비로 조금 더 매칭하라고 지시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될 사항이 있고, 이 예산은 정확한 예산이 안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은 앞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떨어지면 이 사항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통합조사전담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성합니까? 전담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담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이 배치돼 있는데 인원은 인구비례해서 배치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라든가 각종 취약계층에 의해서 배치되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구축이 되면서 동에서는 업무가 줄었습니다. 주로 상담하고 접수하고 이런 거까지만 하고 구에서는 조사를 책임지고 하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지원이라든지, 누락자 발굴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란 말입니다. 따지면.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스템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에서 관리보다는 각 동에 보면 통장 반장이 있단 말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담당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데 통반장님들이 발굴해서 올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반장들이 올려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반장들은 정확하게 자기 지역을 아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동사무소에 할 것이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복지상담기동반을 운영해도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많이 발굴하도록 계속 지침을 내려 주고 통반장이라든가 각 자생단체 회원이라든가 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많이 접수를 하도록 아주 어려운 가정은 수급자가 해당이되면 접수하도록 저희 구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동주민센터도 같이 다합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잘못하면 중복업무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각 동에 체계가 잘돼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겠습니까? 통장 밑에는 반장이 반마다 배치돼 있고 상당히 체계가 잘 돼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중으로 우리가 통합조사반을 만든다 이것보다 오히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이니까 더 완벽하게 업무가 맞춤형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돼서 이중 될까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은 굉장히 동에 어려운 분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할 수도 있고 파악이 쉬운데 구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인해서 구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한 부분도 있고요.
통합관리망은 공적자료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나타납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 전담팀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6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국가에서 몇 %를 장애인을 고용하라 강제는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가 지키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니까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위원 배상록 고용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원과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각 기관에 안내공문을 띄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거의 80, 90% 고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생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도 사무원은 강제로 사무원들은 장애인을 고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업무를 서로 교환을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장애인은 관에서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철저하게 지켜 주지 않으면 일반사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요. 이건 사실입니까? 장애인들은 부모형제도움으로 생활합니다. 어느 직장에 나가지 않으며.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직장에서 써주지 않아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팔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그 정도인데도 안 써주거든요. 이건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철저하게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에서도. 관과 연계돼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앞장서 줬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형제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상당히 그분들은 소외감 느껴요. 눈치보고. 옆에서 봐도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의지를 부모 형제한테 합니다. 형제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도 자립심을 길러줘서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희망이 있는 마음으로 희망찬 사회를 살 수 있게끔 관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기업체나 국영기업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4%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고용율을 지키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황이 나와 있으면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기업체가 몇 개이고 업무고용율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파악을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장시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희망복지 119센터가 설치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서비스연계팀에 설치돼 있어서 전화를 받으면 즉각 출동해서
○위원 박광현 몇 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문사회복지사가 5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과 내에 있습니다. 과내에서 서비스연계팀에 사회복지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설치가 몇 년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부터입니다.
○위원 박광현 재작년부터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지자체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작년하고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2년째입니다.
○위원 박광현 내역서를 그동안 실적과 내역서를 자료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가사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가사도우미가 몇 명이 인원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수혜대상자는 7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광현 가사도우미가 몇 년 째 진행하고 오는 거지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사업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 해 온 실적, 가사도우미 명단, 어느 분들을 도우미를 하고 있는가 수혜자 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그것도 계속해 오는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내년도에도 또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그동안 얼마나 해 오셨나요? 올해 얘기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민방위교육장 1층에 공동작업장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만들었잖아요. 올해 20명 정도 하고 있고 각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요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위원 박광현 파악을 작년, 올해 사업내역과 몇 명 정도 일자리 창출했는지 들어간 예산을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예산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사업마다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요. 20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ㆍ시비지만 전년도 소요 예산보다 감소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내시됩니다. 이건 올해 수준에서 뽑은 자료고요. 이 예산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확실하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건 적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물어보냐면요. 구비가 없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감소되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장애인지원서비스 중 도우미와 장애인이 짜고 서비스를 받았다고 속이거나 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서 시정조치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례가 접수된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접수는 없습니다. 지도 점검 나가서 시정조치 한 건 있습니까?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1쪽 자활사업에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민간위탁사업 및 집수리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자활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수급자를 수혜자로 해서 저희가 집수리한 사업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희망 및 행복 키움통장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매칭이 되겠습니다. 본인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월 10만원, 20만원 매칭사업인데요. 만약에 10만원 정도하면 국가에서 5만원, 본인이 5만원. 20만원이면 국가에서 10만원, 본인이 10만원해서 3년간 적립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혹시 전년도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아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활사업의 확대방안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자활사업을 활성화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자활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교육도 하고 창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은 전국가구 선정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바 120% 이상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법은 없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제시된 각종 사업이기 때문 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고요. 올해 사회적 기업을 해서 복지분야에 기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만들면 많이 지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을 드려서 월평균소득 120% 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상은 아직은 혜택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문화가정 아동케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시개발형인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61명에 대해서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토탈케어라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케어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아동들마다 상담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토탈케어가 상담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라든가, 치유라든가 학원이 필요하면 서비스연계해서 해 주고 다양하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24쪽, 25쪽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사업 운영과 중증장애인연금지원사업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여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급여지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수혜자 발굴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중증장애인연금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남구 21개동 각 통장님들한테 안내를 상세하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반장님들과해서 장애인명부제도에 한분도 누락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안내하고 홍보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수혜자 발굴에 따른 문제가 항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발굴에 따른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장애인편의시설 관리나 보수는 법규에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편의시설을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은 장애인보장구라든가 지원해 주고 의료 쪽에서도 각종 필요한 수혜자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점검 사실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의료쪽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 드려서 만약에 고장난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단체 현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편의시설 지원단체 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 김금용 점검해도 거기에 대한 지원단체 현황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원단체는...
○위원 김금용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생산품목을 구매하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선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이 만드는 생산품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분기별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고 계속해서 홍보안내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면으로 이것도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시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간보호시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낮 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 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인력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어려움 같은 것도 수렴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등한시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점 유념하시고요.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리미추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확대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 김금용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30쪽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따뜻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오늘 시행규칙이 완전히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을 1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임금지원보다 사실상 금융지원 판로지원, 고용확대 등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사항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 생산품도 일정부분 구입비율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걸 많이 팔아야 이익 창출이있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판로에 대한 것을 개정을 법과 시행령 개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회적 기업육성센터 위탁운영비 3억,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지원 5억, 사업개발비지원 2억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중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적 기업육성센터는 지난 10월 13일 협의체결을 했습니다. 연간 인건비 등 관련된 예산 3억을 계상한 거고요. 개발비가 1억5,000만원 센터인건비 1억4천, 센터사무실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예비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은 남구 예비사회적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 했는데 인건비 월 100만원해서 12월, 50명 정도 인건비쪽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5억을 계상한 거고요.
또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브랜드, 기술개발, 시장진입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등으로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새 계정과목은 전부 구비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적 기업이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비와 인건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개발비, 인건비, 운영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있는데요. 사업취지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요 예산에 보면 매칭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구가 5억1,000만원이고 시가 1,900만원입니다. 국가가 3,800만원이에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앞으로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확한 예산이 아닌걸 알고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여기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정도해서 내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직 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31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따뜻한 일자리 창출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시 내려오면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책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너무 재정도 열악한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임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예산을 계상하고요. 내년에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중앙에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우리 구에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개 단체당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지원해서 그 사업이 잘 돼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수입도 생겨서 생계에 보탬이 되면 좋은데 만약 사업이 부실해서 망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초창기부터 계속같이 점검하고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사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하는 것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로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사업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시고 추진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적으로 지금 박우섭 청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 정책을 제일중요시하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좋은데 숫자적으로 일자리 창출 몇 개 해서 몇 명 고용시켰다 이런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심사할 때 자부담을 많이 볼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자부담도 봐야 되고요. 종목 선택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산 올라 온 다음에 따지면 곤란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45쪽부터 4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은 200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출산장려금은 2009년 1월부터 시작돼서 우리 구는 셋째아부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0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8명에 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천남구운동본부사업 지원,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구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은 어려운 가족들한테 아동양육비 및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4억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양성의 공동참여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제 추진을 하고 성희롱ㆍ성매매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여성보건실운영,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을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성과 여성은 틀리지 않고 다르다는 의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성에게도 좋은 정책이 되고 여성에게도 좋은 정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시설 1개소,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5개소, 성매매지원시설 3개소, 한부모복지시설 2개소 등 총 11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여성사회교육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초급반, 양재중급반, 홈패션, POP 초급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양재초급반에서 속반바지 100개를 만들어서 경로당 및 어려운 가정들에게 배부하는 실적이 있고요. 중급반에서는 티셔츠 100개를 만들어서 주변사람들에게 나눠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니어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741명으로 목표를 잡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2,691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통문화진흥사업, 행복나눔사업단, 아동활동지원사업단 등으로 운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8억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의 내실화로 3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현재 3만200명에서 3만1,000여명으로 지원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5개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가 150명에서 내년에는 210여명이 순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21억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 문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는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은 예년과 대동소이하고요. 내년도에 특이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내년도에 분기별로 15만원씩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지원을 해 줌으로써 경로당을 나가보니까 부식에 대한 노인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개소당 월 5만원씩해서 분기 15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4만3,500명인데 여기에 대한 여가시설이 많이 부족함으로써 더군다나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현재 미등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일부분을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액은 13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아동센터18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학습교구교재비를 지원하고 학기 및 방학 중 급식비지원, 매월 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등을 연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아동복지 서비스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3개 아동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향진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종합시설에 누리마루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지난 10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와 솔샘나우리아동복지종합센터 등 3개소가 남구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생활가정의 신나는 그룹홈 외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3억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및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한 각 학교별 상담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 및 특별지원대상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소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특히 요즘에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 청소년들한테 가장 고민거리인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동아리지원을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3개 학교에 동아리 지원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5개 학교에 100개의 동아리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통문화존 도호부청사에 체험마당, 공연마당을 설치해서 토요일마다 학생들한테 체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함께 하는 체험캠프운영, 청소년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경제지원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번에 남구청 대표단 몽골방문을 아동청소년팀장이 단장으로 해서 4박 5일간 다녀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갔다온 학생들한테 설문한 결과 90% 이상이 만족을 느끼고 몽골에 대한 문화체험 등을 해서 많은 정보와 교육을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통합 보육시설이 4개소인데 8개소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22개소에서 31개소로, 24시간 보육시설은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운영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보육 인프라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간 보육시설 수급율 관리를 통해서 42.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양적증가보다 질적향상을 위해서 보육수요를 42.2%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정기소독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요. 법정저소득층 아동 민간보육시설 이용차액 지원하고,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육종사자 사기진작 방안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참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냉난방비ㆍ차량운영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상담창구내실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및 육아관련 정보를 보육시설 및 부모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운영, 평가인증 조력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설문을 통해서 보육욕구도를 조사해서 보육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여성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품앗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인데요. 잠깐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또래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33억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영유아 장난감 무료대여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2동 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여기다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사단법인 ‘우리복지’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비 2억3,000만원, 장난감 구입비 1억원, 현재 운영비도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인수받아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가져오면 남구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회원가입은 515명이 돼 있고요. 대여는 4,355점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화요일, 수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목요일에서 토요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세대당 연회비 1만원만 내면 1년 동안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1억2,900만원으로 시ㆍ구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적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용현동, 도화동 지역으로 365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0세부터 12세 아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하는 사업은 지역내 주민자치센터 저소득 아동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 사업지역내 6개동 주민센터 및 아동복지 시설을 협력해서 여기에 기초학습지도, 영유아 프로그램 개설을 하여 강사료 및 제반 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상아동 사례관리, 나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지원, 아동 방임 예방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지원, 주민센터 자생조직 연계 및 관련기관 실무자 사례회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신체건강 프로그램, 인지ㆍ언어 분야 서비스지원, 정서ㆍ행동분야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모두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미등록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인가로 운영 중인 경로당의 열악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노인공동여가시설로의 기능수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미등록 경로당 운영방안 및 관리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다기능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용현2동에 진달래아파트 내 컨테이너박스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요. 용현2동에 삼익아파트라고 정자를 개조해서 만든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익2동에 한국아파트도 컨테이너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숭의1ㆍ3동에서는 월세로 해서 주변 어르신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등록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없어서 구비로 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 혜택을 주는 건 없고 운영하는 센터에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한글교육도 시키고, 통ㆍ번역도 해 주고요. 처음 왔을 때 전통문화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 주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역에서 보면 요즘은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다복한집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불행하게 산다고 해야 할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교육시키는 거지요. 그분들이 한국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적 교육과 문화적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분들이 빨리 가정에 정착하면서 빨리 한국사람과 동화돼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참여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방문교육지원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참여를 못하거나 사정상 참여를 못하는 분들한테 직접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남편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것도 있고요.
○간사 전경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직접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남구뿐만 아니고 남동구까지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남동구까지 커버하는데 남동구로 새롭게 설치되면 남구는 이 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이면서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 되잖아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지요. 기념행사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성화가 안 된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지요. 활성화가 되면 기념 자를 안 붙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념행사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념식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요. 많은 여성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도 시키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올해가 몇 회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4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도 여성주간행사에 기획도 해보고, 행사도 진행해 봤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여성보호시설이 9개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구에서 남구사람들만 하는게 아니고 인천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비로 전액지원 되는 사업이고요. 나눠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요. 생활시설로해서 프리희망담쟁이 시설이 있고요. 가족폭력ㆍ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가족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상담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이 만약에 집을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거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은 거주하는 데고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피해자들은 생활시설 나무그늘이라고 있습니다. 정원이 14명인데 여기에 있고요. 한부모복지시설이라고 있어요. 미혼모들 스텔라의집이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54쪽을 보시게 되면 여성참여를 위해서 여성사회교육장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남구청에서도 또 따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창업은 못하더라도 집에서 홈패션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보시면 미싱이 있어서 그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성이라면 연령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준 없어요. 원하는 사업은 선착순으로 해서 받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군데 있어요. 61쪽에 경로당 부식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역의 경로당을 돌다보면 오전에는 안 그런데요. 오후 2, 3시쯤 돌다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약주에 취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열심히 노인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모여서 약주하시고 화투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이 그런 거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남구노인지회에서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회장단들 모이는데 그때 저희들이 많이 지회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부식비를 한달 계산해서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 한달에 5만원씩해서 분기별로 드리려고 합니다. 15만원씩. 식사들을 하고 계신데 가장 힘든게 부식비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금액으로 내년부터 해보려고 예산에 넣어봤습니다.
○간사 전경애 경로당 식사때 보면 거의 소고기국물 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부식비 부족하다고 계속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과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것과는 다른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좀 괜찮은데는 회원들이 계셔서 회비들이 잘 거치는데는 괜찮게 식사도 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68쪽에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몽골 다녀온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학생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학생들은 여기에 맞게끔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수학생들을 선정 받습니다.
○간사 전경애 1회 갈 때 몇 명쯤 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명씩 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는 비행료는 본인부담이고요. 체류비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1쪽에 보시면 보육시설환경개선비라고 지원하는 게 있지요? 100% 다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국ㆍ시비, 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서 보수하는 비용이 100만원 들어 간다 했을 때 1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립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민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민간은 아니고요. 정부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위에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설명돼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은 포함이 안 되는 거구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전경애 구립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59쪽을 보시면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 문화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복지관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대회의실도 의자, 음향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5억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업이 올해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능보강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에 노인회남구지회에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2010년도 주요지원 사업은 노인문화예술체험행사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보강사업 지원, 노인복지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중간형태로써 인천시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노인복지관을 가기 힘든사람이나 경로당 보다 중간형태로해서 많이 만들어 놔서 그분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도의 노인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은 3개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남구노인지회에서 하는 남구노인대학과 하나로 교회 장로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대학처럼 강의도 하면서 졸업도 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음 6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경로당운영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쌀을 일정하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대부분 일정하게 5포대씩 하는데요. 이중에서 좀더 많이 드시는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크거나 이런데는 몇 포 더해 드리고 있습니다. 8포까지.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게 있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5포대씩 지원해 준다는건 문제있다 형평성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노인분들이 저희도 그런데를 알고 있는데요. 막상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다 드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분들이라 어떻게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하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경로당운영팀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몇 해동안 실사해서 내년부터 차등으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면 부식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부식비도 똑같이 15만원씩 분기별로 5만원씩 해 주지 마시고 쌀이라든가 이런건 인원수 파악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많이 있어요. 몇 분 안 되는데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이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쌀이 남아서 떡해 먹고 어떤데는 쌀이 부족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밥을 못해먹는 형편이 되든지 아니면 소수인원이면 저희가 맥시범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식비 같은 것은 한달에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부식비 용도로 드리지만 밥을 못해 주는 형편이면 다른 걸로 활용해도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쌀도 그렇고, 부식비도 그렇고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경로당과 관련해서 도화2ㆍ3동 3동쪽에 행정타운개발로 인해서 경로당이 없어지지요? 곧 없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도화3동 분회와 인천교 경로당이 그런데 인천교경로당은 다른 곳 맞은편에 그쪽도 재개발지역인데 그쪽은 나중에 짓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옮기신다고 그래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엊그제 거기를 나갔었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경로당이 없어지니까 쉴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봉이설렁탕집이 있지요? 봉이설렁탕집이라고 분회경로당 맞은편 보면 40평정도 되는데 본인이 거기를 무료로 주겠다고 임대료 안 받고, 대신 시설은 구에서 해서 거기는 협의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3동쪽에 (구)3동쪽 동사무소 자리는 아니고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거지요. 거기를 무료로 자기들이 줄 테니까 2층을 시설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무료로 주겠다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전혀 경로당이 없어서 그쪽은 빈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주시겠다는 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봐 주시고 내년에 주안6동 분회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낙후돼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는 약속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도 단일민족하는 시대는 끝나다고 봐야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금년에도 하겠지만 33가족 정도 다문화가족과 송년회를 합니다. 자녀들까지 하면 모이면 거의 100명이 됩니다. 해마다 했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원센터가 설치가 어디 돼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안역 뒤쪽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안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팀장님도 알아두시고 다문화가족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가정의 화목이거든요. 그런데 금전적인 지원도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화목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문화가 다르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한국남자분이 한국사람이고 여성분이 외국분이면 문화가 다르니까 섭섭하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알고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스스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도 문화적인 차이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공감합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지원을 해 줄 때 조건을 달아서라도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교육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을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해야만 우리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본 위원은 그분들과 많이 접촉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 집에 가족끼리도 가고 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문화적인 차이, 성장과정, 가령 우리는 부인이 예쁘다고 머리에 손대면 예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게 무시하는 국가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교육문제에 금전적인 지원 다 좋지만 교육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는데를 찾아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 개보수지원해서 8,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가지고 남구에 경리당 노후된 곳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로당은 지난해에도 많이 했고요. 지난해도 4억5,000만원정도 예산들여서 했는데 하다보면 노후된 게 많습니다. 항상 보일러도 고장나고 수시로 매달하는데 저희가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해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데 금년에도 경로당을 실태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보수할 때 해 주시고 또 노인인구수가 불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이라든지 신축이 필요한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증축도 해 주고 신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 궁여지책으로 미등록에 대한 경로당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 지어줄 수도, 증축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기존에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열악한데서 쉬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려고 미등록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여건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자꾸 지역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도록 사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장난감사업이 있는데요. 영유아장난감 무료대여점 운영에 대해서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인력배치에 정규직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꼭 정규직이 들어가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규직이라고해서 공무원이 아니고요.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봐서 이런일을 할게 아닌데 싶어서 예산도 인건비가 4,300만원, 운영비 1,800만원 예산이 1억2,900만원 중에서 50%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장난감 구입비는 50% 안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존에 1억원 들여서 장난감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훼손된 부분만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왕정책을 세웠으니까 내실 있게 장난감이라든지 인체에 아기들이니까 유해한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해서 추진해 주시를 바라고요. 장난감구입비에 좀더 많은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장남감들이 도담도담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도 한 거고 국책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책사업이에요. 국비 내려오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안 내려오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원래 국책사업인데 시에서 하는건데 지금 아이들 출산을 권장해서 준비한 건데 지금 숭의2동 돼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역으로 봤을 때 남구지역으로 봤을 때 한 군데만 둘 수 없다 지역분포를 해줘야 한다. 주안6동에서 여기로 빌리러 올 수 없고, 문학 관교동에서 여기 올 수 없고 지역간에 2개 정도 지역 안배식으로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냐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 박광현 이것도 시에서 설치를 하고 시에서 운영비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 저희가 운영비만 대면 저희한테 인수인계 되는데 운영비를 마련못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역이라든가 활용해서 근접성이 좋은데다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젊은 엄마들이 남구에도 도담도담 장난감대여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거리상 바쁘잖아요. 맞벌이하다보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장난감도 커서 차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래서 지역에 분배돼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또한 가지는 실버야간지킴이가 10월이면 끝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광현 이게 요즘 아동성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점점 해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학원갔다 오면 방과후가 더 위험이지만 낮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겨울로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더 확대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야간지킴이 쪽으로 그분들이 어르신들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4, 5분이 같이 다니시기만해도 아동성폭력이나 아이들한테는 동네지킴이로서는 솔직히 방범대원들보다 활용력이 더 좋아요. 방범대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 돌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20, 30만원 돈은 별거 아니지만 당신들이 일자리가 있다는 자긍심에 더 지역을 위해서 어제도 노인이 환경지킴이 더 늘려주십시오.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당신들이 일자리고 갖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야간지킴이도 겨울철에도 노인들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겨울에는 추우니까
○위원 박광현 왜냐 하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노인이 아니에요. 그분들 마음은 40, 50대라고요. 그런 것을 일자리를 해서 요즘에 얼마나 험악해요. 아동성폭력이다, 뭐다해서 예방차원에서 야간지킴이도 늘려줬으면 내년도에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해서 이런 말씀들을 밖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 양성평등이 남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할 때 거의 여성들만 모아놓고 하는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 그대로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 의식도 바뀌는게 더 중요하고요. 여성분들도 중요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건 여성평등에 진일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예를 들어서 정책을 추진할 때 남성한테도 좋고, 여성한테도 좋고 이런 사업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지킴이 사업을 한다면 여성이 몇 % 들어가고, 남성 몇 % 들어가고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진행이 되냐 이런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 활성화 안 돼서 공무원 내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켜서 하면 말로는 양성평등이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들은 교육을 수시로 많이 받아서 많이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단체회장님도 많이 접촉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어렵습니다.
○간사 전경애 교육이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남성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교육하실 때 남자분들 많이 모셔서 해야 될 거 같고요.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남성들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여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성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배 상 록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