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과 12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광장으로 1995년도에 지정되면서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특히 환승정류장 부근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관건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지원 못 받으면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만약 안 되면 추경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에서는 그곳이 환승정류장으로서 깔끔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남구의 교통이 요지이고 유동인구라든가 차량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철이용객들에 대한 환승정류장이기 때문에 남구의 관문이고 해서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정비 공사입니다.
이 교통공원도 1993년 4월달에 설치된 곳인데요. 그 동안에 건축물이라든가 교육용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모든 교육장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를 지원해 줘야만 저희들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요. 시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원받는 대로 사업을 잘 해서 어린이들 교통교육환경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내년도에도 이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3건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안1동 75-80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안역 2030거리에 인접되어 있고, 석암초등학교가 있고, 석바위 카페골목 뒷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대가 다세대와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주민건의와 동 건의로 올라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이제 1,076평망미터가 되겠고, 약 3,325평이 되겠습니다. 건설을 하게 되면 주차면이 약 30면 정도가 나오겠고요. 이곳은 단층으로 노후된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크게 지장물 보상은 덜하고요. 토지보상만이라도 가능할 정도로 솔직하게 다른 타지역보다도 싼 곳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지원받는다면 저희 구비 50%해서 내년도에 이 공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역시 주안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철2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 근처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안역 일대가 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안어린이공원을 반지하식으로 파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꼭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기존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 60면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주변에 찬반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일단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시 지원과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여부와 주민들 여론을 더 심도있게 판단을 잘해서 내년에 추진을 할까합니다.
다음은 135쪽 역시 도화2동 92-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장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3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에 기존 15면을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놓은 자리가 되겠는데요.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상불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일대가 역시 빌라로 밀집되어 있고, 철로변 주변이라서 주차난 해소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사서 편입시켜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까 합니다.
136쪽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3년 동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유치원이나 대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보호사업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를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내년에 4억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2개소를 해서 CCTV라든가 중앙분리대, 안전한 휀스, 컬러미끄럼포장 등 공사를 해서 어린이보호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7,652개소에 8만여개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체 주차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설주차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로 해서 일제 점검기간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시점검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그럴 기미가 있는 주자창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연내에 연중으로 점검해서 부설주차장을 100%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그린파킹사업은 내년도에 시비는 없습니다.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시비 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비라도 좀 반영해서 주차난 해소에 좀 기여하고자 그린파킹사업을 내년에도 약 1억원 정도준비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좀 더 대형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학교라든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아파트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설비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시게되면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회적 기업방식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선 학교라든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화하여 비용이 법인, 예를 들어서 통장 자율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학교측의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비영리법인단체를 이용해서 낮에 가장 이용률이 높은 시간을 이용해서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측이라든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자동차무료 점검ㆍ정비의 날 운영은 매년 저희들이 특수시책처럼 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바빠서 점검을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 또는 장애자라든가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간단한 소모품도 증정해 주는 그런 정비의 날을 내년에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약 5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이 500만원을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과 143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는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먼저 회원제 공영주차장 평일체계 변경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조성해 놓은 공영노외주차장이 총 83개가 있습니다. 83개는 유료화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소규모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화된 중에서도 이용률이 좀 높은 곳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을 배치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용률이 좀 떨어진 곳은 주택가에 있는 떨어져 있는 곳은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월정액으로 회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제를 이용해서 총 39개소가 되는데, 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낮 시간엔 비어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면 낮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낮 시간을 이용해서 한 4시간내지 5시간을 이용해서 노인이라든가 또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실비를 주고 그 시간중에서 이용할까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놀고있는 공영주차장이 개방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료화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요. 무료화 되고 있는 주차장까지 전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주차장 한 곳에 한 명씩 한 명꼴 정도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공영주차장 고유명칭 부여입니다.
83개소가 있는 노외주차장이 동별로 많으면 9개소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명칭이 그때그때 제1, 제2, 제3 고유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이라든가 옛 지명 또는 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친근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예쁜 팻말을 붙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일을 기해서요. 내년에 약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상의를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인데요. 주차장에 한 40면에서 60면, 그러니까 승용차 50대에서 60대정도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요. 그것을 우리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어느 단체 교회건물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개방을 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이제 후보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140쪽의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지원지금까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면 CCTV라든가 또는 카스토퍼라고 해서 차가 밀리지 않게 하는 간단한 시설을 설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줬어요. 면당 20만원씩 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학교같은 경우에는 총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말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면, 60면 된다면 우선 교회측에서 교회의 장로회도 있을 것이고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통장 자율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무슨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맡겨서 낮 시간을 급지별로 저희들이 요금이 다릅니다마는 저희 급지기준에 의해서 유료화시켜서 거기서 수입을 얻어지는 것으로 5대 5로 나눠서 건축주가 50%, 나머지 50%는 종사요원들의 인건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의논을 했던 일이거든요. 무료로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무료로요?
○위원 배상록 예.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라고 하고 본 위원은 노인분이라든지 저소득층,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거기에 파견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4시간 평일에 계속 우리가 이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만은 차를 다 빼줘야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주는데 그 관리를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우리가 파견해서 들어오는 차를 토요일, 일요일은 꼭 차를 빼달라고 대는 분들께 부탁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주던지 그리고 전화가 없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에 부착이 안 되어 있는 차는 들어올 때 그분들은 꼭 관리해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해야 토요일, 일요일 안 빼면 연락해서 빼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그렇게 운영할 수 없을까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50면, 60면 정도 되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가 만약에 배치근무 대상지역인지는 범위가 있는데요.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받아야 할 금액은 80-90만원이 되는데, 80-90만원을 주고서 50면, 60면을 개방하는 것은 글쎄요.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왜그러냐면 본 위원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약속은 안 했는데, 우리가 50면, 60면 정도되는 주차장을 하나를 우리가 시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원 배상록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받아들여야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상해 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그래요. 모든 주차장은 다만 몇 푼이라도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사람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몇 백원씩이라도요. 그 취지입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하거든요. 몇 천만원씩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만 몇 백원이라도 30분에 300원이라도 내야 합니다. 내서 그 돈을 또 이용해서 거기의 시설도 관리하고 관리하는 사람 보수도 좀 주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는 참 좋은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인식이 좀 방향을 바꿔야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야하면 지역을 위해서 개방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본 위원이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과 장로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의논했던 문제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수봉산 교회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배상록 거기에 올라가면 왼쪽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쪽, 그쪽이 골목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에서 그것을 의논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수봉산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상록 예. 그래서 관리한다는 약속을 해 주면 개방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주안1동 75-80번지 외 5필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주차면이 30면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과장님 면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6,200만원 정도
○위원 김금용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18억 6,100만원이니까 면당 6,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다른 공영주차장과 비교해 볼 때 면당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여기는 보통입니다.
○위원 김금용 6,200만원이 보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과장님 보고시에 타 지역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요. 지장물이라는 건축물이죠. 건축물내지는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통틀어서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층도 아니고 단층으로 되어 있고, 구조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약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편의상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 김금용 면당 가격이 6,200만원이라면 이 지역의 감정가격에 봐서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토지와 지상에 있는 지장물과 평가해서 한꺼번에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치를 뽑았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평가이고요. 실제 평가를 하게 되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135쪽에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 사업 역시 4억 6천만원인데 주차면은 10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여기도 면당 4,600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주차난 해소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6,200만원, 4,600만원 정도의 면당 가격을 들여가면서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의 가장 포인트 업무가 주차장건설 건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히 이런 세입을 받아들여서 이런 데 투자하고 각종 정비공사도 합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건설할 경우에는 저희 남구재산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증식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서 1층으로 건설합니다마는 두고두고 심각해지면 빌딩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원에 있는 기존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속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장소의 땅을 매입해서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각 21개 동주민센터를 균등하게 물론 저희 용현5동은 없습니다마는 균등하게 해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기에서 10면이라는 것은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확장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잘 알겠고요. 134쪽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유지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반지하로 만들겠다는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어린이공원 크기에 따라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해서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역 주차난 해소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원심의위원호 심의통과와 시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는데요. 지금 재작년인가 부평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줬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공원의 녹지가 잘 되어있는데 녹지가 많이 훼손됐다해서 안 해 준 경우가 일부 구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재를 가능하면 살려가면서 해야 되겠죠. 또 이 지역은 오래된 어린이공원인데 놀이터라든가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공원도 조성할 필요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주차장건설은 사실은 항구적으로 생각하고 건설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애가 타니까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거의 4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서도 4천만원 꼴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시의원님을 통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크게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이 사업에 대한 방안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린이공원이 만들어 질 때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공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죠. 그렇게 다목적으로 길게 내다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넓은 땅예요.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인구 100명당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세대수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문제는요. 서면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평균뽑아 놓은게 있는데요.
○위원 김금용 인구수가 됐든 현재 우리 구의 인원수 내지는 세대수로 해서 1인당 아니면 세대당,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잠깐만요. 제가 가져온 자료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세대가 17만 4천여세대인데요. 거기 주차장확보율로 보면 46%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금용 46%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46.4% 인데요. 차량등록대수로 한다면 차량등록대수가 13만 9,200대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58%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는 주차난 해법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과장님의 견해라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대형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개방을 하되 가능한 저렴한 유료로 하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마인드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또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까 무료로 개방했을 때 차를 빼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관리인이 필요하거든요. 관리인이 괜히 있는게 아니고 보수를 줘야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해 주면 더욱 성의있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 마인드로 접근해서 대형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공영주차장 건설 건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고요. 그린파킹 사업도 한계가 있고요. 가능한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 앞으로 자건거 붐도 일어나고 있고요. 차를 가능한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홍보 이런 것이 주민 인식에 제고를 하는데 노력을 할까합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역이 8개소인데요. 8개소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위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치요?
○위원 김금용 예. 8개소가 어디어디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유치원이 6개소고요. 어린이집 2개소인데요.
○위원 김금용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미 결정된 곳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어린이집 6군데는 참빛유치원이라고 주안5동에 있고요. 이화유치원 용현5동에 있고요. 반디유치원이라고 학익1동, 다솜유치원이 학익2동, 해송유치원이 학익2동, 신동아유치원이 학익2동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2군데인데 공작어린이집 숭의1동에 있고요. 개나리어린이집 학익2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질문할께요. 자동차무료점검의 날 행사하신 것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간사 전경애 여기보면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게 있는데, 그날 와이퍼, 전구류, 워셔액, 냉각수는 다 교체가 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일 무상교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것은 보충입니다.
○간사 전경애 무상보충이라고 옆에 있기 때문에 무상보충은 했는지 몰라도 오일무상교환이 안 됐거든요.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그렇습니다. 무상보충인데 교환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잘못,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냥 무상보충이라고만 기재를 하셨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무상교환은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보충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 공사해서 1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주안역에 한번씩 나가보면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주안역이라면 남구의 대표적인 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왠지 모르게 질서가 안 잡혀있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차제에 정비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주안역만이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나 색깔, 매력같은 것을 살려서 대대적인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보도블록 설치나 아스팔트 포장, 버스승강장 설치했는데 일반적으로 설치하실 것이 아니라, 색채나 형상 이런 디자인을 특별하게 해서 남구 주안역을 대표적인 역세권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1일과 15일은 열린구청장실을 주안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건의가 들어 온 것입니다. 저도 갈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데 그날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보니까 환승정류장이 처음에는 잘 만들었는데, 너무 교통량이 많으니까 마을버스 4대, 시내버스 4대해서 총 8대가 쉴새없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복잡하고 아스팔트가 완전 패였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교통량은 많은데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승정류장만 계획이 잡힌 것이 1억 5천만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 수준으로 한 것이고요. 시비를 과연 지원받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김기신 의장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단단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환승정류장 뿐만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봉락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수선해요. 오목조목 각 과에서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조사를 다했더니 좁은 공간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용역부터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설계를 받아보려고요. 그 다음에 환승정류장은 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우선 해 주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단계별로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당장엔 예산이 안 되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안역일원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132쪽에 보면 주안어린이 교통공원 정비했는데 여기 자전거이용하는 안전교육, 어린이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도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이봉락 시설에 자전거이용 확장에 대한 교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공사가 필요한데, 시에서 돈을 못 준다고 해서 운영비만 겨우 받아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구비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자전거교육까지,
○위원장 이봉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교육시설부터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이론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론교육은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현장교육, 실습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사야 되고,
○위원장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스쿨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용일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전년도에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쓰셔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설치를 했는 데, 한 가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과속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과속감지 카메라는 저희 소관은 사실아닙니다. 그래서 스쿨존차원에서 못 답니다. 시경하고,
○위원장 이봉락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하여 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인데요.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을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작업상 6천만원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면 7개소에서 8개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8개소 정도를 내년에서는 계획하고 있고요. 시에서 한 15개 정도를 확보하면 한 24개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정비실적을 보면 24개소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정도의 승강장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BIT설치 관련해서 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남구에는 158개소가 설 치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이 저희가 435개소이거든요. 435개 대비하면 한 36%에 해당하는 게 BIT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0개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8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내년도 올해와 내용이 같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하고 택시ㆍ버스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 그리고 주ㆍ박차 주일에 단속하는 것 등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표는 과태료 징수율을 전년 대비 3%를 제고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차량과태료 7종 전체를 보면 한 33%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6%올리고 하면 내년도쯤에는 40%에 육박하는 정도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교육으로서는 첫 번째는 과태료를 사전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홍보활동 강화가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부과고지 사항입니다. 송달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고 사전통지기간내에 자진납부 유도 20%감경받는 사항을 좀 더 상향하고 특별체납 기간을 정리해서 운영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운영사항도 현재와 사실은 내용이 동이합니다. 올해 12월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시ㆍ도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 등록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있는 통합민원창구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소화내지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1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9월말까지 저희가 4만 2,925건을 단속했습니다. 월 평균 한 4,770건이고요. 하루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91건에서 200정도가 하루 1일 단속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단속이 2만 1천건, CCTV가 2만건해서 지금 인력단속과 CCTV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51대 49% 약간 2% 정도가 인력단속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인력단속보다는 CCTV단속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거냐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단속지침에 대해서 확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1월말 정도 되면 시에서 군ㆍ구 협의를 거쳐서 확정안이 마련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견인을 보면 지금 4,523대로 단속대비 10.7%입니다. 그러면 1일 평균하면 1일 한200대가 단속된다고 봤을 때 1일 단속견인은 한 20대 정도 그렇게 견인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단속장비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밑이 되겠는데요. 노후 CCTV가 2004년도에 저희가 21대를 우선 설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33대가 있고요. 올해 들어오면 신세계백화점 4개 포함하면 올해말까지 37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도입하면서 그때가 설치한 하우징시스템으로 21대가 있습니다. 21대를 시야나 렌즈상태를 해서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27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0대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10대를 신규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CCTV가 지금 3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개이전 그다음 신규 3개해서 3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 검토를 보면 용현5동 옹진구청 앞에 하나를 검토 계획중에 있고요. 도화1동, 제물포 매매상가 주변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용현1동 용일초교 앞에 주ㆍ정차 단속 CCTV를 하나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 물론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3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되는 것은 관교동의 삼환아파트 부분에 CCTV가 시에서 중앙복원사업하면서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불법주ㆍ정차 단속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CTV탑재 차량이 총6대인데요. 그중에 4대가 CCTV이동카메라로 촬영할 수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이 2대도 나머지 인력단속으로만 되어 있는 차량도 CCTV와 인력이 동시병행할 수 있도록 CCTV를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이고 2대에 6천만원입니다. 시비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반영되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 6대가 모두 인력과 CCTV단속이 가능한 장비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관련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주ㆍ정차 금지선 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주ㆍ정차 금지선을 km수로 따지면 한 138km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15km, 하반기 15km해서 30km정도를 보수 또는 신설계획에 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은 현재 396개가 관내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수하는 부분 또 새로 생기는 부분 포함해서 55개, 55개해서 11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 체계적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이 396개가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시면 하나는 견인한다는 표지판이 있고요. 하나는 X자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가 두 개의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을 도로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체물로 보면 396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자료종이 시트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금 전산화를 하는 사진촬영하고 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효율성도 제고하고 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이력관리를 통해서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하고 저희 고정카메라 올해가 지나면 37개가 되는데요. 37개에 대한 내역도 컴퓨터로 전산화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으로 버스정류장 승강장 부분도 전산화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주차헬퍼에 관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었던 사항이 21명으로 5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방법을 변경하려는 부분이요. 지금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변은 4차선이나 도로변은 이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될 지역이고요. 주요 이면도로쪽으로 아파트지역이나 상가 또는 주택가 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위주로 계도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방침은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쪽으로 주차헬퍼를 투입해서 계도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교통민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주ㆍ박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주ㆍ박차 단속은 저희가 시간대로 보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로 하거든요. 일단 주ㆍ박차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에 따라서 1개조 3명이 나갈 수도 있고요. 1개조 5명이 나갈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대부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밤 12시에 단속용 차량에 타서 관내 지역을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민원발생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것을 리스트업해서 순환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방법은 계도만할 경우 하얀색 스티커부착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후에 그 현장을 다시 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차량이 있을 때는 노란스티커가 붙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로 부과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이상을 주차한 밤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이상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ㆍ박차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분리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시다 보면 넘버가 06번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덤프트럭이거든요. 화물차라기보다는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용현동 성원쌍데빌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지역은 건설기계쪽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야간에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지금 단속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그 시간에 단속이라고 하면 주ㆍ박차해 놓고 전부 다 집에 가셔서 주무실 시간인데 1시간 뒤에 와서 다시 단속을 한다한들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어쨌든 그 사항은 규정상의 정해진 사항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ㆍ박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태료가 비싸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과태료가 일반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그 다음에 5톤미만은 1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업무보고시 말씀도 하셨지만 옹진군청이라든지 우성아파트라든지 쌍데빌쪽으로 해서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들이 완전히 거기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근본적인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대형화물같은 경우에는 차를 구입할 때 주차장을 신고를 하잖아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차고지 설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띠어서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상 머니까 주변에 주ㆍ박차를 하시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사실상 과태료도 20만원, 30만원씩 된다면 이분들 며칠 일하신 게 다 날라가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고민 좀 하시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김금용 그리고 특수시책 167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헬퍼들 운영하시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ㆍ정차 계도활동을 하면서 위반차량에 홍보물만 부착하시고 다니 시잖아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차량 앞유리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화도 합니다마는 부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본 위원이 여러 번 그분들하시는 것을 지역에서도 봤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홍보물만 부착을 죽 하시고 가시는데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이 홍보물을 보고 뭔가 느끼고 차후에 그런 불법 주정차를 안 하면 관계없는데 사실상 지역 형편상 급하다보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홍보물만 부착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문자발송을 해서요. 요즘 차들보면 보편적으로 앞에 번호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당신 차량은 지금 불법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문자발송을 해 주면 보고 빨리나와서 실질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면도로로 이동을 하던지 또 차를 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실상 단속차량들이 다니면서 사이렌 울리고 하면 2층에서 일을 하시다가 차를 이동하시고 하는데 우리 헬퍼들이 하시는 일은 홍보물만 앞에 끼어놓고 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크게 두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법을 문자발신기계로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홍보물만 부착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차량에 대해선 문자발신을 해서 빨리 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일자리다 보니까 연세가 60세에서 70세되시는 노인분들이시거든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잘 소화해 내실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 견인업체 대행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데요. 당초에 대행협약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계속 가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것이 남은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행기간을 약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지금 업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견인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 군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김금용 한 군데다 보니까 대행기간을 정할 수도 없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행기간도 없이 마냥한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자꾸 공고를 해야만이 타 견인업체도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채호 위원입니다. 바로 김금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된다고 했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하루에 평균 20대 정도 됩니다.
○위원 유재호 평균 한 20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유재호 견인이 위탁업체가 지금 얼마나 됐죠, 언제부터죠? 10년이 넘었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거의 그렇게 됩니다.
○위원 유재호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유재호 계속해서 그 업체하나가 하고 있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견인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고 견인을 하는 건가요? 설명을 처음부터 한번 해 보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단속요원에 의해서 파란색 스티커 부착이 됩니다.
○위원 유재호 누가 부착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 단속요원이 부착을 합니다.
○위원 유재호 단속요원이 먼저 가서,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러면 그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라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유리창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견인업체 차량이 와서 그 차량을 견인해 가는 방식입니다.
○위원 유재호 야간에도 하죠, 야간에는 안 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야간에는 저희가 8시까지 단속합니다.
○위원 유재호 오후 8시까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위원 유재호 8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안 하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유재호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본 위원이 2대하면서 그때 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그때도 선정하면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요. 그래서 특혜시비가 그때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한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김금용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요. 이 업무의 허가기준이 주차장만 확보되면 되면 것이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주차장하고 그에 따른 시설,
○위원 유재호 어떤 시설해야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차량이 일단 6대이상 이어야하고
○위원 유재호 당연히 견인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인력도,
○위원 유재호 물론 그것만 갖춰지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견인차량과 기사, 몇 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견인차량이 지금 현재는 7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주차확보하고 있는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주차장이 1,500대 정도됩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 도로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도로공사에 있는 밑에 있는 땅을 임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업무를 말이죠.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안 될까요? 이 업무를 시설공단에서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당초에 이 업무가 1차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했었거든요. 이 견인업체가 되기 이전에는요.
○위원 유재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게요.
○위원 유재호 시에는 있었지만는 우리 구에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견인업무를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원에서 하면서 관에는 그러한 장비나 시설, 인력, 기사까지 다 포함한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비용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효율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외에 있는 부분은 많이 슬림화시켜라, 좀 빼라라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더 절감되더라해서 비용적 측면에서 그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를 공모해서 그 업체를 대행업체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 분명히 절감된 것이 사실이지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익성 또는 민주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된다면 시설공단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투입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공익화되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년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유재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 간단해요. 차량확보와 견인차량 몇 대하고만 있으면 우리 시설관리단에서 능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꼭 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면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보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진짜 일정한 기관을 둬서 이렇게 해야 되지 무한정 한번 계약해 놓고 특혜 주는 것 마냥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한다는 무리죠, 그렇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유재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시비가 된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 서구까지 8개구가 있습니다마는 상황은 남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위원 유재호 용역을 줘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용역줘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대형화물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 문제가 매번 업무보고때 마다 나오는 문제죠. 시정이 안 되고 점점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건설과장님과 나가서 보수를 다했습니다. 개인 고속도로 지하차도에 용현2동 상떼빌 앞예요. 대낮에도 나가보면 대형덤프트럭들이 인도를 침범해서 인도 위에 가로로 대놓기 때문에 인도의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또 그 뿐만 아니라 통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반 용현초등학교 통학로인데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지역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 보도블록과 경계선 공사를 했는데요.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주차하면서 망가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셔야합니다. 아까 밤에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밤에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계속 단속하면서 매일하세요. 주차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매일 나가서 매일 과태료 20만원씩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특별기간을 둬서 대형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문제가 되는 점은 인도라든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밑 지역인데, 거기는 도로공사 땅도 있고 일부 개인 땅도 있고 여러 가지 통제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봉락 도로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런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도로교통법 저촉으로 해서 단속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굴다리지역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굴다리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봉락 밑예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교통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요.
○위원장 이봉락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차량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인도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단속이 안 된다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단속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인도가 다 깨졌어요. 차가 위에 올라타고 이래서 들락날락해서 요. 단속이 되어야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차단속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대로변이나 소방도로변을 보면 집집마다 자기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물건같은 것 내놓지 않습니까? 가령 쓰레기통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명품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말만 명품도시지 쓰레기통 내놓고 우리집이니까 다른 차 못대게 한다면 명품도시 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런 것도 변명같습니다마는 업무분담이,
○위원장 이봉락 업무분담이 청소과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과는 쓰레기에 집중해야 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업무만 청소과 업무라고 얘기할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청소과도 있고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로 봐서 건설과 업무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위원장 이봉락 그것부터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국장님,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이것 매번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하나 변하는 것이 없어요. 매번 똑같아요. 세계적인 도시된다, 국제회의, 국제대회 유치하고 그러는데 남구의 이미지가 완전 구겨지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조그만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계도활동을 저희들이 선진시민으로서의 인식문제도 있는 거고요. 종합적인 그런 문제이니까 계도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분위기조성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부터 고쳐합니다. 자기 집앞 도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도로는 공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부터 안 되어 있다고요. 내 집 앞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나이스미추 이런 것을 활용하세요. 남인천 방송 활용해서 계도부터 하고 일정기간부터 지난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추진하세요. 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주차장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내 집 앞에는 내 차만 갖다대야 한다고 물건갖다 놓고 못 대게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번호판 등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다는거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주차장 남구청 주차장에서 번호판 바꿔 달죠. 심지어는 우리 정문 앞에 주차장도로변에서 번호판 바꿔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래서 지금은 아까보시면 컨터이너 박스 하나있는데 거기에 두 칸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구청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번호판 넘버를 바꿔 준다는 것은 남구의 이미지 손상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된 건물을 지어서라도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이 번호판을 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번호판을 남구청 문앞 도로에서 바꿔달고 하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번호판 문제가 주차장 안에서 하다보니까 보도너트들을 그냥 떨어트리고 날카로운 것을 그대로 떨어트리더라고요. 그것이 타이어 파손하는데도 지장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분들이들 저밑에 우리 운동장한 곳에 몰아주던지 민원인이 계속 오는 곳이지 정착되어서 민원인이 불편하고 그네들이 그러한 잔재물을 그냥 놓고 가다보니까 펑크가 종종 나고 하니까 위험도 있고 하니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한테 교통행정과를 해야 하는데 의장실에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주안1동의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현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후문제입니다. 사후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교동에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십년동안 잘 자란 수목들을 싸그리 없애 버린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은 활용하게 하지만 공원화에 대한 녹색적인 것은 전멸이 된것이에요. 그래서 그늘하나 없는 공원이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
○위원 박광현 어린이나 어른들이 다양하게 써야하는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다보면 수 십년된 수목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가느다란 나무만 자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반, 지하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콘크리트하는 것과 어린이공원에 주차덮개가 없다보니까 어린이시설 하나도 제대로 장착이 안 되요. 그렇잖아요? 관교동 어린이공원을 보면 지금 느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는 한번 시행을 해 봤단 말이에요. 과연 주안1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요. 주안1동 주민센터 바로 앞이 아닙니까? 그 많은 수목들이 과연 자연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여하튼 공원 기능과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능이 복합적으로 주차장 이용과 공원화의 운영이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쪽은 지형적으로 저희가 지하주차장 땅을 파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형적으로 좀 경사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지역이고 또 현재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일부 어린이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주차장도 설치해서 주차장 공급도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도 이중적으로 되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교어린이공원을 보면 이미 자체 수목은 파내고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더라고요. 놀이터에 기구를 설치하려고 해도 밑에 기본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관교의 어린이공원이 그런 상태예요. 미끄럼틀 하나를 교체하려해도 지금 콘크리트의 보도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되요. 콘크리트의 바닥층이 한 달도 못 가서 흔들리다보니까 기능을 못해서 지금 주안1동의 주차장은 위에 공원이 있고 밑에 공원이 있어서 격차는 나잖아요. 그렇다고 지하주차장의 땅굴파듯이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를 걷어내고 만들거란 말이에요. 과연 여지껏 잘 키운 수목을 자연 그대로 하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과연 수목의 경관을 없애가면서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주차장도 필요해요. 그쪽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가요. 우리 국장님은 기술자이고 박사님이시니까요. 과연 그것이 기술적으로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저는 설치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가능하다? 수목을 없애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땅굴 팠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를 들어서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피복덮개라든지 공원관리하고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 대로 또 관리하고 그렇게되면,
○위원 박광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여지껏 키워 놓은 수목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나무를 또 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일부는 외곽쪽으로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대목같은 것은 일부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위원 박광현 물론 살리겠죠. 가장자리 주위는 살리겠지만 그 가운데에 그늘지고 녹색적인 수목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차장때문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염려해서 수목을 없애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주차장을 파서 수목을 넘겼다가 다시 심는 것도 아니고, 수목을 대개보면 파헤쳐 놓으면 그냥 죽이더라고요.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몇 년생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살리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견인업체 과태료 징수현황을 전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시간대별로 받죠? 과태료가 시간대 별로 부과되더라고요. 견인해 가면 시간대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
○위원장 이봉락 보관료
○위원 유재호 시간대별로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준비현황하고 업체장비 인력 그 다음에 우리 년간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우리 예산을 년간으로?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견인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받아서,
○위원 유재호 업체에,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업체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위원 유재호 두 번정도? 한 달에 두 번씩 지급한다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유재호 그것하고 세 가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두 사업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민방위 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5종 385점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당초에 확보기준은 13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6종으로 됐는데, 6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 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렇게 6종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휴대용조명도 몇 개 산다는 이런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6개종에서 5개종에 대한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동주민주자치센터에 보관중인 방독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독면들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독면을 정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저희가 1차 조사를 해 봤더니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1993년도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650개를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폐기쳐분 시킨 것이 뭐냐면 해독 앞에 차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1,500족을 구입해서 폐기처분시키는데 채워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방독면을 1,650개를 폐기시켜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1,600여개를 폐기시켰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1,600개 정도를 폐기시켜서 이번에 1,500점을 구입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182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급수시설은 몇 군데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됩니다. 공공시설에는 한 22개소, 그 다음에 민간시설은 38개소 한 60개소를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급수시설은 몇 군데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중에서 음용수로 하는 데가 6군데가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말하자면 석바위공원, 주안8동에 새로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한신공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고, 로열아파트에 있고, 남부초등학교, 쌍용아파트, 인천보육원 여기는 음용수로서 분기별로 수실질검사를 해서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공이나 민간이나 60개소에서 6개소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음용소수로 사용가능하다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개방되고 있죠.
○위원 김금용 개방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번 콘파스 피해지역 상황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금년도에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7월 16일과 18일 폭우가 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침수지역이 한 12개세대가 됐었고, 그 다음에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호우에 대해서는 침수지역이 28개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콘파스때는 오히려 침수지역이 없었고, 반파세대만 한 세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호우가 우리 위원님도 고생많이 하셨고, 또 저희 직원들도 고생해서 현재는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완파세대가 한 세대, 그 다음에 침수세대가 1,475세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713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100%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소상공인들이 713점포라고 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지금 현재 713세대에서 이것은 좀 늦게 확정되어서 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한 70%가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연된 것은 세무소라든지 확인하는 단계가 소상공인은 안 주던 것을 주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거의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음 주까지는 지원된다는 이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리 구에는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죠. 저희도 각 재난별로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와 방재청 또 시로 해서 매뉴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워낙 이것이 국지적 호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했고 피해도 많아서 주민들에도 불편함을 겪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은 잘 짜여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집중폭우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130년만에 최고 단시간에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천제철쪽이잖아요. 물터빈하는 곳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배상록 그쪽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사실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일 많이 본 게 보통 본 게 아니에요. 허리까지 도로가 물이 찼으니까요. 그런데 130년만에 왔다하더라도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대로 주민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담당이 많이 안 올 것이다라고 해서 터빈을 늦게 했다든지 이래서 물이 찼다면 다음엔 문제가 없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용량이 모자란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지 몰라는 말은 법은 없으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우기전에 아마 박스공사라든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대한 대비책은 7월중으로 완료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들 정말 혼들 많이 났습니다. 피해도 많이 보고요. 과장님께서 진행 상황 이런 것을 철저히 점거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또 와서 찼다고 하면 책임은 본 위원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과장님과 전직원들 다 욕 먹을 일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금년도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우기대비 종합방제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년도에 피해를 거울삼아서 보다 세밀한 대응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전문단 운영이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이것은 기존에도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5분의 교수로 운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거기에 예시도 들었습니다마는 전문가로서 구성이 된건 데요. 우리가 특별관리대상 또 건축과라든지 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문단한테 의뢰가 올 때 그때는 자문단을 우리가 소집해서 현장에 나서 나가서 자문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한 5회에 걸쳐서 18개소를 점검해서 관리부서로 통보를 해서 사전조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183쪽에 우기대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는 했다는데요.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보니까 양수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이 몇 대가 없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민들이 양수기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손을 보느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점검을 해 놨어야 하지 것 아닌가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주민들에게 불편으로서 죄송스럽고요. 위원님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519대가 현재 21개 동사무에 전진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도 매년 지시가 내려갑니다마는 조작법이 간단한데도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에는 거의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난 것은 한데 몰아서 보수를 해서 재배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에 모자르는 동 양수도 전진배치 했습니다마는 모자른 동에도 추가로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 금년과 같은 수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양수기는 전진배치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1, 2년 동안 비가 많이 안오고 그러면 또 나태해 질 것 같은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전년도에 한번 경험하셨죠?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년도에는 처음으로 폭설이 내렸는데 앞으로 온난화현상으로 기후가 변동이 심해서요. 매해 뉴스보니까 올해도 몇 번 올 것이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어떤 안을 갖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작년도에 1월 4일 정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눈치우느라고 고생 많았고 저희 전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예산도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해 대비도 우기대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큰 경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겪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가 사실 5톤짜리 두 대하고, 2.5톤짜리 한 대 그리고 우리가 종합건설본부로부터 15톤짜리 한 대해서 매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5톤짜리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 달인가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설기를 다시 보강해서 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5톤 트럭도 한 대를 우리가 임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도 벌써 조달요구가 되어서 확보되었습니다. 제설함에 동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받아서 같이 배분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철저하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 생각지도 않은 우기와 폭설로 인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난안전과가 더 바쁜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는 것은 압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기때나 폭설때나 전직원이 밤을 새가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비는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대비이지 전년도같이 폭설이 내렸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염화칼슘도 어느 잔잔한 눈이 내렸을 때 염화칼슘이 그런 폭설에는 염화칼슘이 진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낭비뿐이지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해 마다 없다고는 못 봐요. 해 마다 한 번씩 올 것 같은데 조그만 소형장비 같은 것 없습니까? 눈을 끌고 나가는 것 있잖아요. 골목길이나 소도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이건 기본적인 대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을 구민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런 장비가 필수적이고 급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박광현 장비대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장비라는 것이 우리 남구청에 간선도로라든지 뒷골목을 점부한다면 엄청난 소요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처럼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시민정신을 가져야하고 우선 눈을 한 군데 쌓아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치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지요. 모든 것을 갖다가 시민은 뒷짐지고 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그만 차, 큰 차던 간에 전부 쓸어준다는 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방제청에서는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법을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되면 그것이 지시가 있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강력한 홍보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앞은 우선 내가 쓴다라는 시민정신을 갖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비같은 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소형장비가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필수적이다. 준비는 해 놔야겠다라는 지적을 하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다란 말은 맞습니다. 가서 보면 답답해요. 전년도같이 폭설이 내렸을 때는 자기 집 앞에 미끄러우니까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 집 앞을 내가 해야 하는데요. 통장이 민방위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민방위 대장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재해나 폭설이 내렸을 때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죠. 사실은 동원령이 내리면 민방위대장을 떠나서 통장님이시고 반장도 제 지역에는 거기다 봉사를 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요.
○위원 박광현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박광현 일단은 재해나 어떤 폭설이 났을 때는 긴급한 국가에 일이 있을 때 통장이 먼저 나와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그분들 직분아니에요? 보면 그 자체도 교육을 했을 때 통장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박광현 전년도같이 별안간에 폭설이 내리고 우기철에 통장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유도라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표명하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혀 의식이 주민의식 먼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받고 있는 사람 의식 먼저 있는 바꿔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방위 대장들 교육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박광현 겨울되기전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이것을 강조해서 당신들이 나와서 유도를 하게끔 한번 앞장서서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추석때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됐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사후복구에도 신심을 다 해 주신 것을 다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