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금일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68% 감소한 92억 4,2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48쪽,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400만원 감액, 전기요금 1,5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 재료비 1,000만원 감액, 보도 제초제 구입비 2,52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49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178만원 증액,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6,730만원 증액, 공공요금 1억 1,300만원 감액, 시설장비 유지비 4,510만원 신규 편성,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2억 6,000만원 감액, 가로등ㆍ보안등 양방향 통신요금 558만원 감액, 주안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4,000만원 신규 편성.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50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억 감액, 독정이로 구조개선공사 2억 7,5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물 안전점검비 3,440만원 감액,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 489만원 감액,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1억원 증액, 재넘이길 골목 보행환경 개선 1,800만원 신규 편성,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000만원 감액, 낙섬사거리 보도육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1,500만원 신규 편성,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7,680만원 감액, 보안등 통신주 이설공사 313만원 감액.
예산안 551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3,720만원 감애, LED 보안등 교체사업 9,935만원 감액,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 2,000만원 감액,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일원 지중화사업 11억 9,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52쪽,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억 7,000만원 신규 편성,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감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감액.
예산안 553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750만원 증액,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2,440만원 감액,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4,370만원 증액.
예산안 554쪽, 학익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1억 6,000만원 신규 편성, 용현펌프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9,300만원 신규 편성, 학익펌프장 펌프 해체 점검공사 7,500만원 신규 편성, 시설장비 유지비 2억 1,03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547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551쪽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일원 지중화사업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이게 저희가 여태 해오던 초등학교 지중화사업과 같은 내용인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국비가 포함되는.
○간사 황숙경 그런데 지금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일원이 학교를 끼고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도화사거리부터 비즈니스고등학교 후문까지 연장 470m입니다.
○간사 황숙경 저희가 혹시 초등학교 근처는 일이 다 끝난… 제가 여기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문치국 여기가 저희가 이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인천시 전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만 하나가 신청이 됐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작년에 740m 정도에서 신청을 했다가 경제성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선택이 안 됐고, 올해 연장을 줄여서 인천비즈니스고를 포함시켜서 그린뉴딜로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서 여기가 선택이 된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린뉴딜은 초등학교 근처, 저희가 초등학교 근처도 다 안된 곳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교 근처 지중화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어떤 조건인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아니요, 초등학교도 다 포함되고요. 학교 주변 또 시장이나 이런 주변 해서 그린뉴딜사업…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여기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지금 지중화를 요청하시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 지역마다 있어서 매년 그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하는데 여기가 이번에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신청은 학교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하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동에서 합니다.
○간사 황숙경 동에서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동장님들이 도화2ㆍ3동 동장님은 굉장히 발이 빠르신 거고 제가 생각할 때 6동은 초등학교 근처로 시장 쪽으로 완전히 인도 보폭도 안 나오고 몇 발 걸으면 전봇대 있고 몇 발 걸으면 전봇대 있고 그거를 지금 색깔만 다시 해서 보행통로처럼 이렇게 학교 옆으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제가 아는 이쪽 지역으로서는 거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넓은 도로에 너무도 잘돼 있는 비즈니스고등학교에 지중화사업이 신규 편성됐길래 제가 조금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다른 데는 안 했고 여기가 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신청도 들어왔는데 이제 탈락이 된 부분도 있죠.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쪽 보니까 보도 제초제 구입비가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장규철 그런데 이게 처음 이렇게 사는 건가요? 신규사업인데?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여름철 되면 보도블록 쪽에 잡초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일부 제거를 하고 있는데 동과 협조를 해가지고 제초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21개 동에 다 나눠줘서 4월, 5월달에 집중적으로 제초를 미리 해서 풀 자라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거 진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보도에 잡초들이 많은 데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뜯어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제거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번에 본예산 때 제초제, 시설관리공단은 아암대로나 큰 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각 동별로 있는 그런 보도블록 쪽은 동에서 도와줘서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거는 신체에 무해한 거죠, 저거?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위원 장규철 친환경이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장규철 잘하셨네요,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49쪽에 보시면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전기요금은 미추홀구 전체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한정이 돼 있는 건지.
○건설과장 문치국 전체 전기요금이고요. 저희가 이제 LED 교체사업을 전면적으로 많이 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10개월치만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주안2동, 4동 그쪽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어두워가지고 요즘에 여자분들이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민원을 가끔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 거기 LED 안 한 쪽은 그냥 원래 있던 그 가로등을 사용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 부분 전기요금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어둡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시 신규로…
○위원 양정희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은 달기는 했더라고요. 달기는 했는데 거기 가로등 나무들이 지금은 잎이 많이 떨어졌기는 했겠지만 봄이나 여름 같은 때 나무가 무성하면 가로등을 가려가지고 어둡고 컴컴해가지고 조금 섬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에 하도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니까. 물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문치국 필요하신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더 추가 설치 부분이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하나만 더 주안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건설과장 문치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건데 주안역부터 시민회관 사거리까지 청실홍실 그쪽 맞은편 인도를 쭉 가면서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어서 저희가 반영된 겁니다.
○위원 양정희 거기까지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양정희 특색있는 가로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건 있으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한번 용역은 생각을 해볼 건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청사초롱 같은 그런 식의 특색 있는 예쁜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저희가 다른 시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예쁘게 돼 있는 곳도 있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가로등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디자인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조형물이랑 화분을 했었어요. 그 화분이 전부 재떨이로 변하고 제대로 살아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정락재 위원님도 늘 지적하시고 했는데, 지금 1동에서 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는 등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저희는 등 부분만.
○간사 황숙경 그러면 매달리는 등, 아니면 세우는 등, 이것도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지금 4,0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아마 등주까지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비바람이 불 때를 대비해야 할 거며,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그 전기요금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정락재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계속비가 계속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쭤볼게요. 주민들이원해서 저희는 등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꼭 그 의견을 100% 반영해 줘야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인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간사 황숙경 참, 곤란하네요. 이 전기요금. 꽃을 심으면 관리가 안 돼 재떨이로 변신하고, 등을 하자니 한동안은 너무도 이쁠 것 같고 기대는 되는데 계속비가 계속 들어가고. 최대한 안전하고 예쁜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니 시작하시는 거니까 결말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3쪽 보시면 공공요금 부분에서 원래 우리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only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죄송합니다. 553페이지 어떤 부분?
○위원 정락재 공공요금. 올해 예산이 5억 3,180만원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 8,380만원으로 잡았어요. 거의 반 정도밖에 잡지를 못하셨는데, 이게 100%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100% 시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시에서 지금 돈이 덜 내려와서 못 잡았다는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공공펌프차 운영비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거가 위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 대행 수수료하고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세 개로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건설과장 문치국 줄어든 게 아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펌프장, 운영비랑 시설물 유지…
○건설과장 문치국 시설장비 유지비 2억 1,000.
○위원 정락재 그런 것들이 같이 공공요금에 있다가 떨어져나가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사항설명까지 넣어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예산안 548쪽 보시면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올해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8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이 삭감되셨어요. 감소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수리비 200만원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도로보수차 중기보험료도 그대로고 그런데 보니까 유류비가 올해 7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정락재 차 세 대 평상시에 쓰던 기름이 얼마나 씁니까? 이거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올해 추경에 좀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이건 예산에 재정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 줄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차가 기름이 없어서 못 달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손댈 걸 대야지. 이거 필수경비 아니에요? 그렇죠? 유류비를 깎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겨우 400만원 때문에 유류비를 깎아버리면 아껴서 운행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예산에 맞추려고 그러면.
○건설과장 문치국 차가 일단 저희가 구입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여기 보면 수리비 부분이 200만원 있는데 아마 정비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아끼면서 좀.
○위원 정락재 차가 세 대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정락재 다 새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한 대가 새 거입니다.
○위원 정락재 한 대가 새 거이고 두 대는 수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두 대가 연식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두 대는 10년… 죄송합니다. 두 대가 신규고요. ’23년, ’24년이고 한 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10년 이상 됐으면 그 몇 톤 차죠?
○건설과장 문치국 1톤 차입니다.
○위원 정락재 요즘 수리비도 비싸갖고 웬만하면 100만원씩 툭툭 가요. 엔진오일 가는 데도요, 십몇 만원씩 가고요. 그렇잖아요, 세 대 엔진오일만 한번 갈아도 돈이 꽤 될 텐데 그 수리비를 갖고 유류비로 쓴다고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깎을 게 따로 있지. 기름값을 깎아서 그러면 운행을 하지 말라는 건지.
원래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1,200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1,200 그대로 요구했는데 유류비에서 깎아서 그거.
알겠습니다. 이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삭감했다는 게 좀 유감스럽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549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을 좀 늘었는데 거기 보면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아까 장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초제 구입비가 좀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니까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맨홀공사해가지고 일시불 해가지고 올해는 800만원 해가지고 1식 했어요. 그리고 내년 거를 보면 맨홀공사 400만원 해서 1식으로 됐어요. 이건 어떤 식의 1식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맨홀 인상이라는 게 침하가 된 부분들은 다 공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비가 이런 것이 없이 인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시설관리공단 여기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맨홀공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1식이라는 부분은 계산이 하나의 그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홀을 올리려면 공사 부분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위원 정락재 그걸 통틀어서 1식으로?
○건설과장 문치국 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쪽 보시면 가로등ㆍ보안등 양방향 통신요금이 있어요. 올해 2040만원 잡으셨는데 한 558만원 정도 삭감이 되셨어요. 그런데 올해 그걸 봤을 때는 가로등ㆍ보안등 점소등용 양방향수신기 통신요금 해서 170만원 12개월로 해서 저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올해는 123만 5,000원 12개월 해서 1,482만원을 잡으셨어요. 통신비용이 낮아졌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절감돼서 저희가 추경에도 1,500만원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통신요금이? 개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요금 자체를 통신사에서 낮춰준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점멸기를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점멸기 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이게 절감이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교체비용하고 통신요금하고는 다른 목 같은데요?
○건설과장 문치국 제어하는 점멸기에 통신요금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절감이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설치비랑 해가지고 같이 목을 잡으셨어야 맞죠. 이렇게 통신요금이라고만 해놓고. 이거 어떻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방향 통신요금이 요금제가 변경이 돼서 1만원에서 2,000원으로. 가로등 점멸기 교체사업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올려놓은 겁니다. 점멸기를 교체사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위원 정락재 교체사업을 했는데 통신요금이…
○건설과장 문치국 양방향 점멸기 새로 교체한 거는 통신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신요금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는 양방향 점멸기를 바꾸셨으면 바꾼 목으로 잡혀야 되고 이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보면 통신요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치국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위원 정락재 네.
○건설과장 문치국 기존에 제어하는 점멸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거는 통신으로 제어가 가능한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으로 가능한 제어함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자, 550쪽 보겠습니다. 550쪽 보면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올해 1억 잡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깎아서 9,000만원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지는 않죠? 유지관리나 이거 우리가 하지 않죠, 외주 주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9,000만원에 하라고 그러면 9,000만원에 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보도육교 유지관리라는 게 이것도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시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어찌됐든 연간단가로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모자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 정락재 9,000만원으로 될 수 있는데 1억을 잡았으면 그동안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1억이 9,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정락재 어느 쪽으로 봐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9,000만원으로도 사업이 잘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1,000만원씩 예산 낭비를 하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돌려 얘기하면, 네?
○건설과장 문치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예산사항에 맞춰서 예산적으로다 절감을 시켜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불편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0쪽, 보안등 통신주 이설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310만원 정도 삭감이 되셨는데. 똑같아요. 올해 통신주에 설치된 보안등 이설 해가지고 174만 1,000원 10개 해가지고 1,741만원을 잡으셨고요. 내년도 예산은 142만 8,000원이에요. 단가가 내려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동안 142만 8,000원에 할 수 있던 거를 174만 1,000원에 하신 건지, 어떻게 돼서 이거는 예산이 내려간 거죠, 단가가 내려간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통신주 이설도 통신주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사항에 맞게 사업 계상을 한 것이고.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통신비 이설한 건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격이 설계하는 이설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위원 정락재 그럼 어느 거는 200만원도 들고 어느 거는 100만원도 들고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걸 갖다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 정락재 그러면 분명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개수가 줄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 옮기는 데 평균 174만 1,000원이 드니까 그렇게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와서는 10개를 똑같이 하시겠다고 낮아지면 이게 개수가 줄든지 10개가 아니라 8개가 되든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치국 예산 산정할 때는 그렇게 된 거고 10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숫자갖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지금 뭐 예산이 좋고 하면 상황이 좋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3쪽, 펌프장 용현, 백운, 학익 운영비 있어요. 다른 건 그대로 저기하고 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셨는데, 그거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정수기 임차료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줄었어요, 올해. 운영관리비 뭐에다 쓰는데 올해는 25만원 잡았다가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줄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펌프장에서 쓰는 어떤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거 뭐 15만원 갖고 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아껴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겨우 400만원 갖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피복비가 300만원 잡혔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피복비가 220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피복비도 싼 걸로 해 주실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예산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에 맞추고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피복비 깎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10만원짜리 입히다가 야, 돈 없으니까 8만원짜리 입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자잘한 것 갖고 자꾸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거. 아이고 참,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이거 보니까 이거. 그리고 나중에 다 추경에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부족한 거는.
○건설과장 문치국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이거 분명히 1차 추경에 누더기 예산돼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도 처음 봤고요. 하여튼 없는 살림에 살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낙섬사거리 보도육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1,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여기 지금 낙섬사거리라는 거는 용현5동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낙섬사거리 육교보도가.
○건설과장 문치국 네, 낙섬사거리 맞습니다. 육교에 계단 쪽에 보면.
○위원 김진구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노후는 돼 있는데 사람 이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고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문치국 계단 부분에 앞에 계단 밟는 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설치를 한.
○위원 김진구 그게 1,500만원씩 들어갈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는데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하셔야 될 일이니까 하여간 주민들, 해놓고서 꼭 욕을 먹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552쪽에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억 7,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용현지하차도 지금 지하차도는 시에서.
○위원 김진구 시비입니다, 이게.
○건설과장 문치국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지하차도 인천시 전체 지하차도에서 차단시설이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용역을 저희가 결과를 보고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점검공사 7,500 신규 편성으로 돼 있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봐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하라고 시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설치를 용현지하차도 부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침수가 과연 종점지하차도나 석암지하차도처럼 침수가 될 지역인가를 한 번 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시비는 내려왔는데 그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어쨌든 우리가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침수가 안 되게끔 그동안 몇 년간 제가 쭉 지켜보니까는 침수가 안 되고 굉장히 시설이 잘 돼가지고 배수가 잘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용현차도에다가 진입차단시설을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시에서 예산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용역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으로 돼 있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납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반납도 생각할 수 있고 저기가 이게 지금…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 걱정도 있고 그게 과연 침수가 되는 지역인지. 약간 지대가 내려와서 밑으로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게 지금 2억 7,500이 시비로 내려왔지만 올해 국비도 같이 내려와서 합하면 5억 4,000짜리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결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진구 보충질의 하나 또 더 할게요. 아까 많은 위원들이 잡초 제거 관련돼서 신규로 잡혀있었는데 보니까는 동에 우리가 21개 동 아니겠습니까? 21개 동에다가 20통씩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저희가 사서 동으로.
○위원 김진구 환경에는 무해한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친환경으로 저희가.
○위원 김진구 혹시 제품명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그건 이제 살 때 저희가…
○위원 김진구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금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6만원이. 그러면 제품명도 나왔으니까 금액이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제품을 보고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거 제품명을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환경에 무해한 것인지 그렇게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1개 동에다가 배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습니다, 동이. 그렇잖아요, 인구가 많이 사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용현5동 같은 경우는 4만이 넘어요, 4만이. 그러기 때문에 학익1동이나 이런 데 인구수가 많은 데들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도시가 미추홀구가 원도심지역이지만 그래도 많이 도시화된 도화동이나 신규 이렇게 된 데들은 그래도 용현5동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또 약간 소외되는 동이 있어요. 잡초가 많이 자라고 제대로 일이 관공서에다가 얘기해도 잡초 제거도 안 되고 이런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배분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보도블록의 양이라든지 확인해가지고 배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무작위로 그냥 동마다 20통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데다 구석구석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차후에 그 부분도 저에게 서류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미추홀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산출한 게 미추홀구 인구수 곱하기 견적가 그래서 1억 7,000이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24년에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현재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부분은 47건에 2,900만원 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23년도에는 71건에 6,700만원 정도.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는 공사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자전거도로사업은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옛날에 한번 점자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저 길을 걸어서 다니는 길이라면 그 가정하에 점자블록도 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새롭게 점자블록을 깔았어요. 내가 만약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그 길을, 혹시 자전거 한번 타보셨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가다가 전신주랑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 구가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간사 황숙경 그래서 오다가 끊김. 그런데 거기서 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턱 하나만 딱 내려주면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돈이 없다, 구에.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리면 되지. 내가 이걸 해서 둔턱을 낮춰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랬을 때 어떤 거든 간에 블록이나 뭔가를 깔 때 새롭게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걷는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라는 생각 한 번만 딱 하면 다시 그거를 뒤집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이런 일은 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동도 자전거도로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궁금증이 생겨요. 기회가 되면 다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서 낼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1억 7,000이라는 이 금액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비니 피복비 이런 거 100만원, 200만원 안 되는 돈도 지금 절감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1억 7,000이라는 돈은 타당한 건가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몰라서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지금 이게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보험수가입니다, 1억 7,000이.
○간사 황숙경 여기서는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저거라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한번 군수ㆍ구청장 회의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체 구를 자전거보험 이렇게 가입하는 거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처럼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게 인천에서는 저희 말고.
○건설과장 문치국 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10개씩 다 돼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다치신 분들한테는 보험 청구나 이런 혜택이 잘 맞게끔 돌아갔으면 좋겠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새롭게 깔았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제가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할게요. 553쪽 펌프장 용현, 백운, 학익 운영비에 보면 지금 피복비가 220 곱하기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1식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벌에 220인지.
○건설과장 문치국 펌프장 전체 인원이 아홉 명 있습니다. 아홉 명이 있고 피복이라는 게 올해도 피복비를 세워서 지하에서 작업할 때 작업복으로 입는데, 물론 이제 사주는 개수가 일정한 게 아니고 그때 상황마다 낡았을 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1식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몇 명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건설과장 문치국 아홉 명 지금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만원짜리를 줬는데 올해는 8만원짜리를 주었을 경우에 그 피복의 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렇지 않을 거고요. 아껴서 올해 입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부분도 있고 완전히 해져서 또…
○위원 양정희 한 번 구입을 하면 얼마나 사용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문치국 동복하고 하복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 1년 정도면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 사항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매년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겠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제가 아까 8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를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2만원의 차이라도 피복의 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는 1년 입는데 8만원짜리를 사면 8개월밖에 못 입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질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장 문치국 작업복 차원에서 질은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별 차이 없나요? 알겠고요. 하나만 더, 아까 주안1동 가로등 질의는 했는데, 혹시 가로등의 높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이런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나무 높이만큼 높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부분에 있는 높이와 공원에 설치하는 높이는 어떻게 다르게 정해져 있는.
○건설과장 문치국 기억은 안 나는데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왜냐면 걷고 싶은 거리를 아까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나무에 가려지기도 하고 예쁘다라는 멋있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 있는 게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건설과장 문치국 높이기준을 제한하는 부분은 차도 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보도블록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유연할 걸로 보는데 제가…
○위원 양정희 조금 낮아도 가능하다라면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52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원이 감액됐고 하수구조물 정비공사가 2억 5,000만원 감액됐어요. 총 3억 5,000만원이 우기 대비의 공사에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우기 대비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됐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도 이 부분도 재정 부분이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 특별회계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 39억원이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에 아마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사항 없도록 준설이나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과장님, 하여튼 내년에도 우기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예산안 561쪽부터 56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8% 감소한 2,9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62쪽,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61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예산이 보니까 작년하고 다 똑같아요. 하나 지금 틀린 거는 562쪽에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지형도면 작성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이제 삭감이 되셨는데 원래 500만원이었던 거 다 쓰셨나요, 올해?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만원은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인데요. 이게 이제 소요가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서를 변경되는 부분들 큰 것들은 인천시가 하는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그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교통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다든가 할 때 그거에 대한 측량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비용으로 1식으로 해서 500만원을 잡은 거고요.
500만원 중에 300만원 정도가 지형도면의 작성비용 최소비용이에요. 그래서 측량비 포함해서 500만원을 예비비 성격적인 부분을 세워놓은 거고요. 지난 3년간 집행이 안 돼서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지형도면 작성비 최저비용으로 3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냥 우리가 소송이 없어도 소송비용으로 갖고 있듯이 그렇게 예비비로 보시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59% 감소한 59억 9,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69쪽, 유아숲 교육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0쪽, 공원녹지 수목관리 1,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6,047만원 증액, 유아숲교육운영 2,866만원 감액, 주인공원 내 마을 안내도 설치 3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1쪽,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700만원 감액, 가로수벽 정비사업 1,000만원 감액.
예산안 572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억원 증액.
예산안 574쪽, 디지털무전기 구입 4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5쪽, 무선장비 300만원 신규 편성, 산림병해충 방제 2,900만원 감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576쪽, 산림관리 차량 운영비 200만원 감액, 숲가꾸기 347만원 증액, 공익림가꾸기 5,424만원 증액.
예산안 577쪽, 2025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8쪽, 텃밭운영물품 구입비 500만원 신규 편성, 도시농업 사무관리비 1,130만원 감액.
예산안 579쪽, 용현녹지조성 433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67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567쪽 보시면 세입 부분이에요. 가로수 부담금 해가지고 올해 1억 5,000만원 잡으셨다가 내년도 1억 7,000으로 저기 하셨는데, 이게 혹시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수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데 받는 돈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의 변상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특별하게 이렇게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할 거라는 예상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예상입니다.
○위원 정락재 내년에 무슨 현장에 저런 게 있나요? 특별하게 들어올 만한 요인이 있나요, 예산이? 세입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보면 개발사업이 우리 구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적으로 1억 5,000 정도를 계속 매년 세워서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올해 따져봐야 5년치 평균치를 따져 보니까 2억 2,700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1억 7,000으로 잡아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 정락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569쪽 보시면 공원관리차량 유지비 있어요. 차 한 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60만원 삭감하셨어요. 보니까 이것도 보험료가 깎였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유류비에서 깎으신 것 같아요.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한 달에 유류비 얼마 정도 쓰십니까, 이 차 한 달에? 요즘 경유값도 비싸서 이거 분명히 화물차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리터당 저도 경유차를 타니까 알겠는데 한 1,45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연비를 따지고 운행을 할 거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달에 11만 6,000원 정도 이상은 두 번만 넣어도 그 정도는 더 들어갈 건데, 한 달에 두 번 주유를 해도 더 들어갈 건데 굳이 이거에서 60만원 삭감하신 이유는 뭡니까, 대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공공요금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보면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잔액을 내년 본예산에서는 디테일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60만원? 그것도 유류비에서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을 계속 이렇게 봤어요. 돌발병해충 운영재료비 40만원, 그 밑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90만원, 100만원, 80만원, 160만원, 200만원, 20만원 심지어 시설장비 유지비 동력톱 외 이거는 20만원도 저기 하셨고요. 수목구입비 50만원, 주민참여예산 재료 230만원, 20만원 이렇게 그냥 자잘한 것들을 다 깎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너무 디테일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20만원짜리 이거 깎고 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신데, 아무리 봐도. 너무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안 571쪽 보실게요. 은행나무열매 조기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벽 정비사업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요. 은행나무열매 조기 제거는 9,000만원이었는데 8,300만원으로 한 700만원 삭감을 하셨고요. 가로수벽 정비사업 보시면 1억 잡았다가 9,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자, 이거 우리가 하는 작업 아니죠? 외주 주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외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입찰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 부분이 저희가 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냐 하면 말입니다.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9,000만원이었다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입찰차액 때문에. 그래가지고 본예산에는 8,300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가로수벽도 1억이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깎여서 저희가 이렇게 8,700, 9,000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최저단가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입찰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는 최저단가로 들어오는 데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최저단가로.
○위원 정락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너무 돈이 낮게 들어오면요, 사업의 질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조경회사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어느 정도 작업이 잘되죠. 그거 그냥 무조건 싸게만 들어온다고 작업이 잘되지는 않거든요. 그거 이해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말씀. 은행나무열매 조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계를 저희가 우리 구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용역을 줘서 인력만 저기하고 저희가 계속 감독관이 나가서 은행나무 조기 열매 같은 경우는 한 나무당 두세 번씩 저희가 계속 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만 받고 기계는 우리가 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작업에 대한 리스크 같은 거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장비를 갖고 있다면 포크레인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은행나무 터는 기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장비는 어쨌든 포크레인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을 다 걸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만 갖고 있는 거지. 포크레인을 불러서 쓸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 혹시 우리 구에 포크레인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시설관리공단.
○위원 정락재 시설관리공단 아니고 자원순환과 겁니다. 자원순환과 소속으로 해서 적환장에 가면 포크레인이 있어요, 저희.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공원녹지과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쓸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를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용역을 나중에 내년도에 은행나무 조기 열매 제거를 할 때 그분들이 어쨌거나 용역이 우리가 기계를 빌려주지만 터는 자체도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원순환과랑 내년도에 조기 이거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지금 절약을 하신다 그러면 뭔가 우리 가용자산이나 인력이나라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 정락재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 낮추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들 가용자산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하면 외려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식으로 해서 찔득찔득 자를 게 아니라 가용자산을 사용하시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76쪽 보시면 산림관리 차량 운영비 있어요. 2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차량 보험료, 차량 유지비, 차가 세 대인데 이거 분명히 보험료가 깎였을 리는 없고 이것도 분명히 유류비 깎았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얼마고 유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락재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예산안 보면 578쪽에 보면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해가지고 3,75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자텃밭 보급해서 상자텃밭이 상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장규철 그런데 1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게 저희도 참,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텃밭을 도시농업지원센터에 텃밭이 170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2월달에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170면이 있는데 신청자들은 근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전화가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자기들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텃밭상자를 그분들한테 5,000원씩 받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니, 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니까 재활용이 안 되나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신청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수요를 좀, 300개를 예산을 잡고 있는데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니, 재활용이 가능한 거를 구입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수요자가 계속 바뀌니까요.
○위원 장규철 바뀌더라도 새 것만 줄 수… 어차피 흙 묻으면 헌 거 되는데요, 한번에.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시는 거거든요.
○위원 장규철 아, 집에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장규철 밭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실내라든지 옥상에서 이런 부분으로 키우시는.
○위원 장규철 사업이 필요한가,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민원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텃밭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집에서라든지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장규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얼마를 받고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5,000원씩.
○위원 장규철 5,000원에다가 흙까지 퍼가지고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장규철 저는 이거 좀 그런데, 진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막말로 그 상자를 그분들이 가져간다고 해도 새 거를 준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좀, 그런데 이게 시에서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부탁도 했던 부분이 있고 이게 계속 몇 년간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위원 장규철 전부 다 구비로 잡혀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올해는 250만원 정도가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저희도 이거를 사업을 접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런데 솔직히 이게 저도 화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집 가면 화분이 50개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로 거기다가 수박도 심어보고 참외도 심어보고 별 거를 다 심어봤는데, 그거를 개인 물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겠지만 이거를 우리 구에서, 나 같아도 5,000원에 준다 그러면 나 같아도 가져가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텃밭에서 한다면 텃밭에서 상자를 놓고 한다면 이런 거는 재활용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집으로 가져가서 예산을 이렇게 드린다? 나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한번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장규철 위원님 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도 이 사업을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에 두고 와서 이렇게 기르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도화2ㆍ3동은 이편한세상아파트 5단지랑 6단지에서는 상자텃밭을 하고 있어요. 매년 주민들을 상대로 뽑기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텃밭 이 통을 보니까 5만원짜리예요. 5만원짜리를 5,000원 혹시 묘목도 주시나요? 그러면 상추나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요, 흙.
○간사 황숙경 흙까지 해서 주시나요? 거기서 제가 지금 운 좋게 3년째 상자를 받아서 흙은 교체를 해 줘요. 꽃피면 흙 교체해 주고 묘목도 줘요. 상추 몇 개, 고추 몇 개. 그 상자통 있잖아요. 5만원짜리가 수확하기가 참, 힘들어요.
과장님, 그 키우는 거 누군가 하시는 거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간사 황숙경 저희는 아파트에서 물까지 다 대주는 데도 거기서 수확하기란 제일 힘들고 수확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다이소에서 거름인가 뭔가를 잔뜩 사와서 나름의 방법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나마 방울토마토 정도는 수확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거 상자텃밭 5만원짜리보다 더 잘 자라는 거는 빨간 고무다라이랑 스티로폼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에게 5,000원을 주고 배분하는 이 사업은 저도 장규철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키우고 싶다면 그들이 충분히 스티로폼 내지는 빨간 다라이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 해서 다이소 가면 흙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도 잘 싼 가격에 잘 나와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300명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유아숲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유아숲 교육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만원씩 해서 100만원 신규 편성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간사 황숙경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업체가 입찰을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 위원회도 열리지 않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신규… 그리고 또 이 위원회가 글쎄 모르겠어요. 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숲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그 위원회인 거죠?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이들 교육 내지는 숲에 관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위원회인가요? 위원회 회비도 다른 데 7만원인데 여기는 12만원씩 비싸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 인터넷에 띄우면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접수를 하는데, 전문적인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일단 위원회 위원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12만원을 저희가 왜 잡았냐면 기본적으로 2시간 이하까지는 7만원이고 이상은 12만원이라 일단은 12만원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간사 황숙경 프로그램이나 평가를 하다 보면 이렇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사용할 거는 거의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군데에서 3,000만원 갖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려고 했더니 이 부분은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 군데라도 용역을 해서.
○간사 황숙경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글쎄, 모르겠네요. 이 참석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두 번째 주인공원 내 마을 안내도 설치 350만원 신규 편성이에요. 주인공원이 걸쳐있는 동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숭의동 제물포역서부터 용현2동 용마루 아파트 단지 앞까지입니다.
○간사 황숙경 어떤 마을을 안내하는 간판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숭의4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숭의4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간사 황숙경 주민참여인가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숭의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주인공원 내에 지금 전통놀이하는 것도 주민참여로 뭔가 깔려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그건 전통놀이 같은 경우 주민참여로 한 건 아니고요. 제물포스테이션에서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숭의4동에서 건의했던 부분을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전통놀이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가 전통놀이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정말 문제네요. 지금 주민참여… 지금 마을 안내도 그 마을에 뭔가 안내도를 보면서 누군가가 움직여야 할 유명한 곳이 있나요? 마을 안내도를 주인공원 안에 들어가서 숭의4동 마을 안내도를 보고 누군가가 그거를 봐서 아, 저기를 가야겠구나. 그 마을 안내도 뭔가 거리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가 지금 위치가 공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숭의초등학교 건너편에 사거리 정도가 있습니다. 공원 그 안인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위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간사 황숙경 거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요, 과장님? 마을 안내도를 설치하면 그 근처에 있는 식당 맛집을 여기다가 실으실 겁니까, 아니면 통장님 집들을 표기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이제 숭의4동에서 저희한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썼을 때는 여의지구라든지 이런 신규 세대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거기서 따서 저희한테 넘긴 사항이 되거든요.
○간사 황숙경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여기가 전주한옥마을 내지는 뭔가가 관광지가 되어서 요즘은 그 마을 안내도도요, 지도도 세우면요, QR로 젊은 세대들이 다 찍으면 내 위치가 현재 어디이며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350만원으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을 두고 거기까지 가서 아, 우리 동네 이런 거 있구나. 그리고 싣고자 하는 그 마을 안내도에 특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을 도와줄 통장님 집은 여기, 여기입니다. 그걸 싣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맛집 베스트 5가 여기, 여기입니다를 싣든가. 주인공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내 위치는 여기쯤에 있고 오른쪽으로 주인공원을 도시면 뭔가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도시면 전통놀이를 할 수 있답니다. 이런 지도를 거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거는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요.
○간사 황숙경 제발 좀 상의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주민참여예산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이 주민참여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주민분들이시니까요.
○간사 황숙경 그렇겠죠. 제가 정말 너무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QR을 넣어서 정말 제대로, 주인공원에 대한 어떤 거를 안내를 한다든가. 이거 주민들과 상의하실 때 과장님, 얘기하세요. 통장님 집을 넣을까요, 주인공원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그 안내를 할 건지. 아니면 주인공원 내가 서있는 그 위치에서 근방 맛집을 소개할 건지. 그 지도에 대한 안내도에 대한 뭔가 명확한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거는 진짜 과장님께 얘기할 게 아닌데 제가 좀 죄송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또 하나 제가. 저희 애들 물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수봉공원이랑 아이그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아이그린.
○간사 황숙경 아이그린이 있더라고요. 아이그린은 제가 처음 듣는 곳이어서 제가 엄마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평가해놓은 글들을 쭉 봤더니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올여름에 ’25년 오는 여름에도 이거를 오픈을 하잖아요. 지금 수봉공원의 아이들 화장실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사용 중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에 대한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랄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공원이나 거기 직접 가보고 그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이해 못했던 부분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 과장님, 그때 저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 어떤 건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가보지 않고 과장님한테 희망 고문하시는 거냐고 했던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릴 건 드려야 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25년도에도 정말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사업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578쪽에 무인경비 운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왜, 올해 예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운영을 이게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경비인가요, 이게? 무인경비인데? 그럼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을 하나 껐나요? 줄였나? 그러면 반만 하는 거예요, 무인경비를?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 부분이 무인경비 자체가 줄은 부분이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있는 CCTV가 하나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규철 아, 그러면 그런 걸 적어놓으시지 이 상태면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반만 틀고 반은 안 틀고 경비를 반만 쓰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죄송합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한 거에 대애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CCTV를 달 때는요, 유지관리비가 드는 거죠. 그 카메라 대수랑 그닥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서 만약에 회사가 다른 데가 두 군데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예산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집이나 어디 이제 CCTV를 달 때는요, 카메라 대수랑 그렇게 돈이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몇 만원 차이는 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반이 뚝 잘릴 정도로 그렇게 카메라 한 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확히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카메라 대수랑 그게 별로 관계없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알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78쪽 보면 텃밭운영물품 구입비가 5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이게 텃밭운영물품이 구입비가 뭐예요, 도대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농기구 같은 경우를 지금 도시농업센터에 계속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초기, 삽 이런 부분을 사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500만원. 갈퀴 이런 부분.
○위원장 김태계 아, 그런 장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이게 5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예초기 같은 경우도 한두 대 살 부분이 아니라 도시농업센터 자체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계 원래 텃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풀도 뽑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하시다가 4분의1 정도는 안 하세요. 텃밭을 맨 처음에 분양을 받으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5월달, 6월달 되면 안 하시는 텃밭들이 되게 관리가 안 되는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하는 텃밭이 되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것도 500만원 신규 편성한 것도 좀 아까운데. 아무튼 농기구 예초기 이런 거 구입비가 포함돼서 500만원 신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농기구.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4월, 5월달 되면 텃밭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3월달부터 그분들이 텃밭을 하십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3월달에는 뭔가 묘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지만 4월, 5월달부터는 관리를 안 하면 그 텃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다시 재분양은 안 하고요. 그냥 그때까지 올해까지 계속 빈 상태로.
○위원 양정희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텃밭을 분양을 못 받아서 애가 닳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통보를 해가지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일단 2만원이나 되는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2만원이요? 아까 뭐 5,000원 받아갖고 5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2만원짜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일단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처음 그 사람들이 받을 때부터 그거를 어떻게 그 나름대로의 법을 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중간에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분양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재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588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12% 감소한 7억 5,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85쪽, 공공요금 및 제세 1,530만원 증액,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000만원 감액,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86쪽,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88만원 신규 편성,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765쪽부터 774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1.86% 증가한 82억 9,056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3.93% 증가한 111억 3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65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억 증액,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3,50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3,000만원 증액, 유휴자금 정기예금 가입 이자수입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66쪽, 순세계잉여금 9,483만원 증액.
세출 부분은 예산안 767쪽, 주차장 유지보수 4억 4,000만원 증액, 그린파킹사업 4,000만원 감액,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물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2,500만원 감액.
예산안 768쪽,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 8,000만원 증액,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769쪽, 유료공영주차장관리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6,497만원 증액, 유료공영주차장관리 자본적 위탁사업비 273만원 증액,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000만원 신규 편성,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운영보전금) 4,320만원 증액,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시설개선비) 1,500만원 증액.
예산안 770쪽, 학교 부설주차장 조성 2,000만원 감액.
예산안 771쪽,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서식 제작 676만원 증액, 차량형CCTV 시스템 유지보수 335만원 증액.
예산안 772쪽,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 500만원 감액.
예산안 773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 신규 설치 1,150만원 증액, 고정형CCTV 성능개선 1,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58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65쪽부터 7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올해는 9억 정도 했다가 내년도에는 9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네.
○위원 정락재 평균 우리가 이거 얼마 정도 징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약 30억에서 33억 선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정도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건 시세인데요. 시에 납부가 되면 거기서 약 30%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락재 그러면 33억에서 시에 주고 우리가 받을 게 9억 5,000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아, 거기는 더 걷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85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구비다 보니까 2억은 올해 편성하셨고 내년도에 1억 8,000 해서 2,0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신 거예요? 작년도 비해서 올해 내년도 거에 비해서 지금 이 목을 보면 이거는 대동소이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물 전체 5,000만원 감액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2,000만원 어디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에 2억원 편성했다가 올해 1억 8,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전년도에 약 8,2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그게 약 2,700만원 편성해서 여기가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본예산 대비로 감액이 7,5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요, 585쪽 보시면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서 투광기랑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외로 투광기 설치된 데가 꽤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개소수가 100곳이 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어제 이제 운행을 하다가 투광기 있는 데 횡단보도 앞에 섰더니 눈이 아픈 거예요, 너무 밝아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서 그게 투광기를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는 저희가 투광기 비추는 각도라든지 아니면 투광기에 갓을 씌워갖고 신호 대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보행을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시선에 무리가 없도록 갓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운전자가 눈이 부시고 하면 이게 안전하게 하려고 이걸 설치한 건데 외려 더 방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운전자인 제가 너무 밝아서 눈이 저기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초창기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설치할 때 그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게 미흡해갖고 운전자 시야에 조금 방해를 준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각도 조절이라든지 투광기에 갓을 씌워서 빛이 멀리 퍼져나가지 않고 횡단보도 주요 부분만 비출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좀 신경을, 어차피 할 사업이면 좀 신경 좀 써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587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선택제마급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인건비는 오르면 올랐지, 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250만원, 260만원 정도 증액이 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줄을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작년에 기존에 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몸이 좀 아파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분은 신규 채용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한가가 들어가고요. 공직자나 공무직이나 마찬가지로 해마다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근무연수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올해까지.
○위원 정락재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임기제 시간선택제들은 호봉이 올라가거나 그런 직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다고 더 근무한다고 그래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오르거나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계약할 때 그 돈…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닙니다. 임금상승률만큼 퍼센테이지가 해마다 좀 오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조금 오른 상태고요.
○위원 정락재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임금상승률이 2. 몇 프로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300만원 정도 가까이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리고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하시는데요. 성과연봉 같은 것도 전년에 근무하신 분은 거의 한 5년 이상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금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시간선택제는 5년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가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임금상승률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수가 적으면 그만큼 5년 이상 하신 분, 4년, 5년 하신 분보다는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래되신 분이 퇴사를 하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임금이 좀 낮아졌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766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18억 7,400만원 했고,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34억 4,800만원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요구액을 보면 19억 6,900만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결산에 의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결산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결산을 해서 특별회계 쪽은 이 정도 잡아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결산이 아직 다 안 돼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가결산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67쪽 보시면 그린파킹사업 있어요. 올해 2억 잡으셨다가 내년도에 1억 6,000으로 4,0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올해 2억 다 쓰셨나요, 그린파킹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금년도에 한 1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19개소 설치를 하고 금액은 1억 6,000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계속 대상자들이 줄죠? 예전만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좀 주는 추세고요. 그리고 유지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수도 조금씩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 그린파킹이 이렇게 보면 시들시들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화2ㆍ3동 공영주차장 그거 해서 2억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황숙경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그 좋은 땅에다 주차장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땅에다가 그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으로 한번 조성을 해놓으면 주차장에다 다른 용도로 뭘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용도변경하고.
○위원 정락재 이게 용도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특별회계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사용을 하면 그다음이 이게 어려워요. 못해요. 그 좋은 땅에다 굳이 주차장을 만드시려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도화지구 쪽에는 유난히 화물차나 아파트 주변에 1톤 트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단속팀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학교 주변에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학부모님들의 회차구간이라든지 차량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2년간 아침에 교통안전캠페인을 나가 보면 그 얘기를 항상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쪽에는 하나 조성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도 같은 말을 반복할게요. 차가 없어야 안전하겠습니까, 있어야 안전하겠습니까? 차가 없어야 안전하죠, 애들이. 그런데 차를 유입하는 주차장 만드신다는 거는 이거 지금 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가 없어야 안전한 거예요. 최대한 차를 못 갖고 오게끔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죠.
그리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탑차 같은 것들이 지하로 못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탑차만 들어가게끔 해 주는 주차장을 만들면 이해할게요. 그렇지 않고 애기들 태워다주려고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 저는 반대입니다. 명확히 반대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리고 위원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인근에 일부 상가지역이 있고 상가를 끼고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개구리 주차 형식으로 인도를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 정락재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요,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차들이 빨리 못 다니니까 더 안전한 거예요. 저희가 왜 30km 해놔요? 네? 천천히 달려서 사고 나도 크게 다치지 말라고 30km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길은 좁을수록 더 안전한 거예요. 속도를 못 내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차가 없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일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잘 검토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화물주차장 만들면 이해하겠다니까요. 미추홀에 화물주차장 하나도 없어갖고 다 불법주차 하잖아요. 화물주차장 안 만드실 것 같으면 이 사업에는 절대 본 위원은 반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요즘 한두 달 사이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로란 도로는 다 중앙분리대를 박고 계시는 과장님, 그 중앙분리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돈 없다는 거 아니네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숨 막힐 만큼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숨 막힐 만큼 중앙분리대를 박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통사고가 좀 줄었나요? 아직은 그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겠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 안전시설물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시설물 자체는 사고가 몇 건이 났다, 이거보다는 그만큼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창원 있죠, 창원시. 창원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창원시에는 횡단보도 건널목 있죠? 건널목 앞에 저희가 정지선이 보통 몇 미터 앞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약 2m, 3m.
○간사 황숙경 2m 내지 2, 3m 전에 정지선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창원시가 그 정지선의 거리를 5m 정도까지 두 배 정도 늘렸더니 교통사고가 엄청 줄었대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례로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새롭게 도로할 때 그것도 교통 쪽에서 경찰관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의 아이디어였는데 정말 30% 이상이 줄었다라고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25년에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길 권유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홍보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이교통공원에 운영비에 보면 홍보물품이 1,440개 2,500원씩 해서 옐로우카드랑 자라고 적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이 옐로우카드가 안돼라고 할 때 그 옐로우카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옐로우카드가 아이들 가방에 매달고 다니면서.
○간사 황숙경 음, 스탑 이렇게 적혀있는 그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 문구도 있고요.
○간사 황숙경 형광색깔로 애들 가방에, 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표시 가방에 해놓으면 야간에라도 빛반사.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가방에 그거 매달고 다니는 고리 달고 다니는 애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저희 교통공원에 왔던 애들이라서 이거를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아침에 캠페인할 때 초등학교에서.
○간사 황숙경 음, 그러면 자는 뭐예요, 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도 그거는 학용품이거든요. 10cm, 15cm 자 그거 저희가 아침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구 집어넣어서요.
○간사 황숙경 어떤 문구를 집어넣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교통안전에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아침에 등교시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글쎄요, 자나 우리 때 쓰던 콤파스 요즘 아이들이 거의 쓸 일이 잘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콤파스는 조금 위험해서요.
○간사 황숙경 자도 아이들이 쓸 일이 요즘은. 우리 때는 센티미터 배우느라고 자 대고 1cm 그어봐, 2cm 그어봐, 이렇게 수학 산수공부를 했지만 요즘은 일단은 물품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잡을 수 있는, 끌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물품에 하나하나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주로 구입해서 지급했던 것이 형광펜, 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벤치마킹은 꼭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597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2% 감소한 6억 3,3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592쪽, 화물주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8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3쪽,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1,800만원 증액,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1억 9,238만원 감액,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5,300만원 감액.
예산안 594쪽,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 500만원 감액,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2,900만원 감액, 차량등록 관련 민원서식 유인비 340만원 감액.
예산안 595쪽,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209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777쪽부터 77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 부분은 30억 3,000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23.87% 감소한 2억 1,7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77쪽, 주정차 과태료 수입 2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91쪽부터 59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77쪽부터 7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물주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88만 2,000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화물주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2,888만 2,000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직원을 하나 쓰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간제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1호봉 기준으로 해갖고요. 기본급으로 산정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뭐 1호봉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뭐가 1호봉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호봉이요. 저희가 1호봉 기준으로 해갖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공무직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무직 1호봉으로 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공무직은요,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무직이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간제로 하는 것들은 고용안정이 안 되죠. 잠깐 기간제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구의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런 거에다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는데, 기준이 저희뿐만 아니라 기간제 쓰는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뭐 하는 저기죠? 아무래도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기간제를 쓸 것 같으면 공무직에다 임금체계는 맞추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이라고 해서 고용안정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생활임금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기간제는요.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공무직 1호봉을 갖다가 접목을 한다? 이분 몇 년 계약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몇 년이 아니라 연장을 하지만 10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정락재 10개월 하는데 생활임금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대입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 정락재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총무과 기간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고 싶다고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기간제라는 걸 해봐서 아는데요. 구청 기간제를 해봤어요, 잠깐.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최저임금이나 되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지침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편의점 알바하지, 누가 이거 기간제 하겠습니까? 이거 10개월짜리. 11개월 아니고 10개월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10개월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줄 때는 덜 주는 방향으로 공무직에 갖다 놓고 그리고 고용안정도 안 시켜주고 10개월 하면서 이렇게 공무직을 임금체계를 갖다 붙인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상해요, 지금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건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페이지 595쪽 보시면 차량등록업무 관련 우편요금이 있어요. 1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4분의1을 감액하신 거예요. 그러면 차량등록 업무추진은 우편요금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을 줄였다는 얘기는 우편료가 싸졌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들었든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왜 100만원이 줄은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1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덜 보내실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봐갖고 추경 때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 때 세워갖고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다 잘라갖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그것도 27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등기우편이고 이런데 그럼 이것도 건수를 적게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실 그렇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보내야죠.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 봐서 부족한 부분 세워갖고 하든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를 할 때 대상자 그다음에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대상자가 줄었든지, 우편요금이 싸졌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러면 그때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 우려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있는 예산들 최대한 쓰고 부족한 예산 확보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답답하네요.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네,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계 질의 이따가 하시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예산안 593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도 5,300만원 감액, 쉘터 교체도 감액, 지금 더 이상은 저희가 설치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하신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마음대로 감액한 거는 아니고요. 시 예산이 매칭 50대50 매칭사업인데,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쉘터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가 줄여갖고 1억 700이 내려왔는데 구비는 당장은 못 세우고 나중에 특소세 나갈 때 세우려고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물의 에어선풍기나 이런 것들 생각하셨는데 지금 반토막난 이유가 시비부터 해서 다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원래 편의시설에 통풍기 설치하는 것도 있고 조명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사 황숙경 조명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올해 조명은 끝났어요. 예산을 좀 삭감하고 일부는 통풍기는 더 쓰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간사 황숙경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홍보용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금액은 얼마 안 해요. 500원에 4,000매, 자동차등록증 차에 비닐케이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게 500원밖에 안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그 케이스에 넣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여기 앞에는 어떤 문구 같은 게 적혀있나요? 어떤 거를 홍보하는 저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과태료라든가 보험 관계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이 있는데요. 검사기간이라든가 의무보험 그런 안내문 같은 게 적혀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보통 저희가 4,000매 정도 하면 다 1년 쓰고 소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남는 편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인기가 좋아갖고요. 다 등록받을 적에.
○간사 황숙경 자동차 등록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수요가 많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죠. 이거 지금 사항설명내용에 보면 12개월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12개월인데 보통 10개월 쓰고 나중에 하는데 추가모집해갖고 어차피 공백은 할 수가 없으니까 10개월로 해갖고 다시 10개월 한 다음에 10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뽑아갖고 연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갖고 미리.
○간사 황숙경 아, 10월까지 하고 나면 11월, 12월에 사람을 뽑고 하느라고 공백은 주지 않고 이 사람이 그만두면 바로 연결해서 쓰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은 다시 세우고.
○간사 황숙경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금 10개월 쓰고서는 12개월 잡으신 이유는 이게 우리 구의 꼼수예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퇴직금 안 주려고 꼼수 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자리를 줘야 되는 구에서부터 이런 꼼수를 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안 777쪽 보시면 77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이거 주정차 단속하면 다 세수가 우리한테 오나요? 아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주정차 단속하면 저희 과로 다 옵니다.
○위원 정락재 다 우리 구 것이 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똑같은 거 같은데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해서 나누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이제 현년도… 하면 월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연도는 체납돼갖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고 현년도에 주정차 위반해갖고 부과하는 거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예산안 778쪽 보시면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제작이 있어요. 단속할 때 이렇게 꽂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꽂을 때 이렇게 용지 있잖아요. 그겁니까, 아니면 체납고지서 제작 및 데이터출력 고지서 제작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항설명서에는. 그러면 뭘 갖다가 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고지서 제작하는 거 고지서 이제 출력해갖고 보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데이터출력은 뭐냐면 우리가 용역을 줘요. 용역업체에 주는데 데이터를 출력해갖고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이거 양식에다가 업체해갖고 출력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갖고 부과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용지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스티커로 그 자리에서 뽑아갖고 붙여서 꽂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갖고 주면 그 업체에서 거기다 엎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용지라고 쳐요. 용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리에다가 현장에서 뽑아갖고 붙여서 이렇게 차에다 꽂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지서가 원래 이… 장 제작비를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거고 저희는 본 부과하고 데이터 출력비를 나가는 겁니다. 그 고지서를 우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거든요, 이게.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그 제작비가 잠깐만, 그러면 뒤에 있는 홍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체납징수담당 홍철호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가지고요. 꽂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계상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경감 고지를 합니다. 유인물 나가고 민원인들이 이제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20% 경감 고지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납부 안 되신 분들은 100% 본부과부터는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요. 본부과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 그리고 그 고지서들 데이터 출력비 그게 지금 제작비에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올해 2,7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으니까 매년 그 정도가 아마 안 낼 것이고 해서 그 정도 출력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셨어요, 600만원이. 자, 600만원이 삭감이 되셨으면 그러면 그 용지 프린트할 돈이 없으면 그거 나중에 안 보내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냐는 걸 물어보려고. 이거 지금 예산을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이 정도 항상 뽑으셨을 건데 600만원을 삭감하셨으니 대상자가 나오면 안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 세워야죠.
(웃음소리)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위원 정락재 과장님, 세상 편하게 사시네. 추경 때 세우면 되죠?
(웃음소리)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안 올렸던 게 아니라 올렸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렸는데 잘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 때 하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게 예산팀에서 전체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는 사항이라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세상 편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간사 황숙경 잠시만요.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편한 시간을 과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아직 안 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화물주박차 단속 기간제 인건비요, 저희가 지금 이거 뽑아봤더니 미추홀구 생활임금 고시에 보면 미추홀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비 100%로 할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급여가 책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 그렇게 했으면 생활임금이 지금 시급이 1만 1,450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일로 따지면 8시간 근무하면 9만 1,600원 월로 25일 하면 229만원. 그러면 12개월 해도 지금 여기 올리신 2,888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과장님, 저거하시니까 이 인건비를 뽑으신 분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 지금은 저거하시니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말씀하신 게 원래는 생활임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예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공무직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아니라 하는 사항 같은데, 그걸 한번 총무과에 다시 알아보고 해갖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더 크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어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의하셔갖고 또 그리고 아마 자동차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기간제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래갖고 검토라든가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7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43% 감소한 9억 1,2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03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229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 1,150만원 감액.
예산안 604쪽,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1,380만원 증액.
예산안 605쪽, 연속지적도 정비 2,000만원 신규 편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823만원 증액.
예산안 606쪽, 지적재조사사업 분할측량비 451만원 신규 편성, 드론조종자격 위탁교육비 230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4억 8,863만원 감액.
예산안 607쪽,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604쪽이요,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해서 1,38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간사 황숙경 네,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로명주소 관련된 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을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단가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게 입체주소라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명칭을 이제 도로명주소라는 말을 조금 지양을 하고 도로명 지금 평면적인 거로만 도로명을 알고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 입체도로도 있고 지하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입체도로라는 그 명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조정자격 교육 위탁비도 저희가 저번에 지금 해서 들어온 자격을 몇 분이나 따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3급은 저희 전 직원이 다 땄고요. 1급은 실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토부에서 교육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1급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좋은 성과로도 상도 받고 또 각 과에서 드론 측량 요청이 되게 많거든요.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서 한 명 더 1급 자격증을 따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채운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드론 측량 지금 1급 자격증 따신 공무원분은 여기 이 과에서 이게 전문직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지적직인데요. 지적직인데 지적분야에 드론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과도 드론기기도 있고 드론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있어야 한 팀이 세 명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한 명하고 후년에 또 한 명 해서 세 명을 맞추려고 합니다.
○간사 황숙경 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쪽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 1,200만원 잡혀있는데 아주 대폭 삭감돼가지고 50만원 잡으셨어요. 이 개별공시지가 발송우편이 저희가 집에 있으면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가 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안 보내실 건가요, 내년에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매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동산공시지가 가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로 전환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 적용이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알려주는 통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내지 말고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공시지가알리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단, 이의신청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보내줘라 그래서 저희가 매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편요금, 등기우편 2,500원 해서 200부 해서 5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집으로 공시지가가 안 오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안 갑니다. 이의신청한 것만 가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전에 공시지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대지 그다음 건물 해가지고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걸 좀 간편하게 하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없나요? 건물 따로 대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는 게 있고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는 게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토지만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한 거고요. 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는 땅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해가지고 안분해가지고 걔네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는 거고요. 저희 공시지가는 토지로만 나오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이렇게 그 전에 계속 올 때는 우편으로 받아봤을 때 아, 우리집이 얼마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건물 거는 아예 안 치고 원래 보내실 때 건물에 대한 거는 원래 안 치고 대지 것만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는 토지만 보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기 할 때는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건물같은 거 빠지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렇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04쪽 보시면 도로명주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기 하죠? 아까 전과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떤 임금기준을 저기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는 제가 이제 지금 자동차관리과 거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아니라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그게 총무과에서 기간제 보수를 지침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노동청 감사원 감사 때 공무원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공무원 9급 1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근거해서 총무과에서 문서로 저희한테 왔고요. 총무과에서 노무사 쪽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걸로 저희는 알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9급 1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9급 1호봉이면 얼마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193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수당 다 합치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수당까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10만원 좀 넘습니다. 22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원칙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저희 과에서는 기간제 임금을 산정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 기간제 임금을 산정하는 지침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해서 저희는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간제 몇 개월 쓰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는 공시지가 쪽에는 8개월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은 6개월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6개월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일단 저희가 볼 때 이 임금체계는 절대 통일성이 필요한데 어느 과 기간제 갔더니 190만원 주고 어디 가면 280만원 주고 이거는 똑같은 기간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5쪽 보시면 주소정보시설관리 해가지고 내년에 1억 2,400만원 편성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도로명 건물번호판 설치해서 30만원 해서 100군데 하시겠다고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부서에 20만원, 30만원짜리 다 깎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적재조사 여기 보면 통신비도 갖다 1만 2,000원 삭감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이렇게 어려우니 올해는 좀 안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특수시책이나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행자부에 공모선정이 돼가지고 5년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또 구에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도 시비를 국비를 안 받고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주위 분들의 호응도 좋고 저도 밤에 몇 번 나가봤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요, 좋죠. 돈 들여서 뭐 해놓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같이 상황이 안 좋은 판에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아니, 입장 바꿔서요, 우리가 가정에서 돈이 없어. 옷 사입겠습니까, 먹는 데 쓰겠습니까? 옷은 안 입어도 살아요. 대신에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죠. 먹는 데 쓰셔야죠. 이거는 지금 옷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필요한 데 쓰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정도는 이런 거 안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굳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중에서 1,500 시비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 구 예산 1,500 정도 들어가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올해 시비 내시돼서 내려온 것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 상황 좋아지면 내년에 하시고요. 올해는 안 하시면 어떻겠냐고요. 1,500, 우리 지금 다른 과들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시비가 2,000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1,000만원이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다른 과는요, 자동차 유류비를 몇십 만원씩 까요. 그렇잖아요. 기름값 나올까봐 운행도 못하고 일 못하면 어떡해요. 이런 돈 있으면 유류비로 줘야 맞죠. 이거 당장 필요 없는 건데. 아니, 차는 기름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어려우니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니, 꼭 하면 좋겠죠. 돈 있는데 하면 좋죠. 당연히 돈 들여서 해놨는데 야간에 번떡거리고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굳이 어려운 판에 이거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니 올해만 안 하시고 이 돈을 갖다 다른 데 쓰시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예산안 611쪽부터 613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68% 감소한 34억 2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12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6억 4,163만원 증액,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 8,200만원 증액,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신규 편성, 공유재산 온비드 수수료 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611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신규 편성한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볼게요.
612쪽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온비드 수수료 600만원 신규 편성. 온비드라는 게 제가 봤더니 온라인 입찰공매, 경매하는 사이트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수수료를 사용하는 목적, 이 수수료가 도대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지,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게 온비드라는 게 600만원 수수료가 1년 치를 내고 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 그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거는 목적에 쓰는 건데요. 저희가 3-1호선 잔여지 매각을 내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 매각할 때 이 시스템을 쓰기 위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요, 3-1호선.
○간사 황숙경 아, 그럼 매번 어떤 건수를 이렇게 매각할 때는 이런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필지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년에 4개 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쓰는 수수료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하셨나요? 이 웹이 없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게 작년에 업무가 생기고 올해 처음 했고.
○간사 황숙경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내년에 또.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에 대한 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잔여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1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다시 그 매각에 대한 필지를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감정평가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신규 편성 네,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12쪽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달랑 1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거 10만원 감액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진짜? 정말 성의만 보이신 것 같아요. 딱 10만원 감액하셨어요. 자꾸 예산 줄이라고 하니까 진짜 성의만 보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1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440만원, 430만원 잡으셨어요. 이거 10만원 깎아서 우리 구 진짜 살림살이 나아지신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거는 의도적으로 10만원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깎은 건 아니고요.
○위원 정락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듣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너무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 613쪽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있어요. 이거 13만원 감액하셨어요, 13만원. 뭔가 확실하게 감액하실 걸 하시지. 10만원, 13만원 해가지고 진짜 우리 구 좋아질까요, 재정?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61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로1-2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올해 16억 6,800만원 하셨고 내년도에 20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나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상은 완료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돈이 다 나간 건데, 그러면 도로개설 사업하는데 20억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20억이 들어갑니다. 본 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가고요. 가로등 설치비, 폐기물 이렇게 해서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서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몇 미터나 되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 도로가 그냥 단순 포장업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대형 하수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수박스 설치비용이 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20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12쪽 보시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등 운영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13명 1회로 잡으셨는데 원래는 2회 잡으셨다가 지금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거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 초에 지금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추E나 미추C 이런 데서 촉진계획변경이 또 접수가 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따른 사업협의회 수당을 1회만 세운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만약에 내년 봄에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했어요. 봄에 이제 다른 게 들어와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을이나 이렇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회의를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도 완료가 되어야지 다시 또 새로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E나 C가 진행이 된다면 그게 완료되는 데는 한두 달 안에는 안 되거든요. 1년 이상 또 걸리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거를 추가하기 위한 사업협의회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접수된 거를 완료하고 다음에 해야지. 그거를 다시 태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1회분만 지금 세운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매번 2회분을 세웠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한 5억 4,7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18쪽,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4,441만원 감액,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9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2,100만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억 3,07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617쪽부터 6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18쪽 보시면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한 5,000만원 4,44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분들을 채용함으로써 그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수수료가 감액된 부분이 건축허가 때 수수료하고 사용승인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허가 때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제 건축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이 두 분을 뽑아서 이런 건축사업무대행료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시공기술사는 상관은 없고요. 왜냐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분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620쪽 보시면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시간선택임기제 보험료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50만원 정도. 이게 보험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아니, 아니요, 임기제 보험료. 620쪽이요.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5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어떻게 이렇게 50만원씩 줄을 수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한테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위원 정락재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왜 보험료가 줄었는지?
○건축행정담당 구윤경 예산이 조금씩 남아가지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보험료는 딱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남고 그래서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건축과장 한강수 위원님,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파악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9쪽에 보시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에 신청량이 감소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동안에 무료로 해 주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무료로 해 주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한강수 왜냐면 기존에 저희가 매년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게 그 대상은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취약시설이나 사회적 약자에 한해서 그 대상을 범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매년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대상 중에서 계속 기존에 설치할 부분은 다 설치가 돼 있고 신청자가 계속 줄고 있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사회 약자에 한해서 지하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해서 해 주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아니, 대상은 지하는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 중에서 선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의 사회적 약자는 취약계층은 맞지만 대부분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그동안에 어쨌든 조사를 다 해서 가구별로 이거를 조사를 해서 해줬는데 그만큼의 양을 지금 충당을 해서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소리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사회 약자들한테 지금 지하에 사는 사람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 차기 때문에 이거 창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안전취약계층 현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0가구 정도 됐었는데 노인, 어린이, 장애인 해가지고 사업량에 맞춰서 작년에 6,000만원 예상.
○위원 양정희 전체 파악을 했을 때 250가구였었어요?
○건축과장 한강수 작년 저희한테 신청한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위원 양정희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 양정희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고라든지 동사무소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하는 부분까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신청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무료로 해 주는데도 신청량이 감소가 됐다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건지 조금 그런 게 궁금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양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양정희 위원님이 의문이 안 풀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라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닌 거죠, 과장님? 지하라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한강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좀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지하 중에서도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 그분들은 거의 과장님 생각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량이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신청한 분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지금 양정희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하가 만약에 우리가 미추홀구에 지하가… 과장님, 말씀 들으세요.
○건축과장 한강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 안전취약계층 대부분 신청을 하시면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신청하면 금액에 따라서 대부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면서 이게 사실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간사 황숙경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두 짝 창틀 중에,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창틀이 두 개가 있으면 한쪽은 새 걸로 하얗게 바뀌는데 기존의 창틀 색깔이 낡아서 시커멓게 우중충해지면 보기에 미관상도 좋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선호도에서 밀리는 부분이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왜 선호도가 떨어질까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홍보에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간사 황숙경 뭔가 그쪽에 짐이 많을 수도 있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건축과장 한강수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다고 어떤 매스컴이나 SNS 보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 자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한 부분에서는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몰라서 못하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걸 가가호호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할 수 없는 부분이 겹쳐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 문구가 신청량 감소 추세 반영,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내년에는 21개 정도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21개는 충분히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5쪽,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62% 증가한 24억 4,1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23쪽, 용역비 2억 700만원 신규 편성, 감사패 제작 50만원 신규 편성, 공사비, 설계비 8억 7,700만원 신규 편성, 감리비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개청식 행사비용 250만원 신규 편성, 감독업무 관련 온라인 정기구독권 7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4쪽, 조직개편 등 이사용역비 500만원 증액, 청사 설비 정기안전 검사비 1,100만원 감액, 숭의보건지소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수수료 198만원 신규 편성, 청사유지비 1,800만원 증액, 청사 공공요금 3,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623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624페이지 화장실 비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구청사 화장실 비데가 89대가 있거든요. 매년 1년씩 계약을 하시나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비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황숙경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각 가정에 습관적으로 비데들이 다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가정에서는 식구들만 사용하죠. 비데 혹시 노즐 같은 거 닦아보셨어요? 안 닦아보셨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황숙경 그거 닦아보시면 외부에 나와서 절대로 남의 비데 사용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주부인 제가 관리를 하고 그 여사님 오시기 전에 수시로 노즐 청소도 하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지. 저는 공공장소에 비데 있는 거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전 오히려. 저걸 누가 사용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사님이 매일 와서 노즐 청소를 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1,650만원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다운된 거죠, 이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싼 금액에 들어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황숙경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가 여자화장실 1층에 의회 1층 화장실에 가면 붙여놓은 종이가 있어요. 아이 기저귀갈이대는 본관 몇 층 화장실에 있고 모유수유실은 보건소 몇 층에 있어요라고 여자화장실에 그걸 붙여놨거든요. 모유수유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보건소까지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구 상황이나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비데도 사용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몇 군데만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화장실을 다 이렇게 설치할 이유가 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비데를 전년도 그 이전에는 원래 각 화장실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씩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노즐이라든지 필터 같은 경우는 매월 이렇게 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일하시는 여사님들한테도 특별히 그런 부분은 청결하게 유지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비데회사 여사님 말고 저희 공단에 소속돼 있는 여사님들도 비데 노즐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즐과 필터 교체는 연가 단가 업체에서 와서 월 1회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남자화장실도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남자화장실이 두 칸이면 비데가 두 대 이렇게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개수는 4개씩, 층별로 4개씩 남자화장실 들어가 있고요.
○간사 황숙경 저는 정말 아까 저희가 쭉 저거를 해오면서 10만원 깎고 14만원 깎고 몇십 만원 깎고 하는데 모유수유하러 보건소 몇 층까지 가라라고 안내문구 보내면 비데가 필요하시면 몇 층 몇 호 화장실 가시면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이제 직원 민원인들 포함한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게 깨끗했을 때는 필수한 요건이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아니에요, 이거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생에 신경 썼을 때는 건강에 좋은 거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병을 옮길 수 있는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비데가 무조건 깨끗함을 상징하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623쪽 보시면 감독업무 기술서적 품셈 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품셈이라는 게 부품의 단가 그다음에 인건비 표준품셈이잖아요. 그게 우리 공공시설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쓸 거란 말이에요. 혹시 공공시설과에서 구입해서 다른 과에다도 이렇게 배부를 해 주시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품셈과 자료집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품셈이라는 거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데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품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에 대한 단가, 이런 부분은 물가정보지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보시면 6만원짜리 3권을 구입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원래는 몇 권 구입하셔서 쓰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원래 이제 분야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3권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 기계, 건축 각각에 대한 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선이 한 대 들어가는 품이 다르고 건축 관련된 벽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품이 다르고 그다음 기계에 대한 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책자가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원 정락재 그거는 알아요, 제가 옛날에 토목해서 총무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품셈 보고 견적을 내는 거거든요, 사실상. 재료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한 품셈, 인건비 같은 종류를 하는 건데. 지금 42만원씩 쓰시다가 18만원으로 해서 반 이상을 줄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책을 사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습니다. 네.
○위원 정락재 1년에 한 번씩 품셈책이 나오는데 원래는 6권을 그러니까 한 가지를 두 개를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두 명, 세 명이 같이 봤던 그런 책이라면 사실 이게 매일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도서 검토를 할 때 보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각 분야별로 한 권씩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3권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전에도 조금만 사시지, 많이 사셨어요? 얘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3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전에는 왜 많이 사셨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 권씩만 사기로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셨어야지 맞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대답들을 참.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24쪽 보시면 조직개편 등에 대한 이사용역비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잡으셨다가 내년도에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디 그럼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저희가 현재 본관 3층의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쓰고 있지 않습니까? 층을. 그런데 지금 사실 건축과에 직원이 3명 정도가 늘었어요. 주택과도 그 전에 굉장히 비좁은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택과가 3청사 쪽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주택과를 확장해서 건축과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나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과 올 연말에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소규모로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충분히 조그만한 공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에 대한 공간은 한정적이고 직원들은 조직개편이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동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도 하고 그다음에 가벽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이사비 용역해가지고 인건비 쪽으로만 이렇게 잡혀있어요. 편하게 그냥 잡으셔서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진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왜냐면, 주택과는 주거복지센터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넓은 데를 주택과과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또 한 곳이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아시죠? 주거복지센터 가보셨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탕비실에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탕비실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사실상 주택과가 넓은 부지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지금 이제 인원배정을 보면 건축과가 25명 이렇게 되고요. 주택과는 14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건축과가 훨씬 더 넓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주택과와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주택과로 옮기기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낸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사 공공요금이 있어요.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내려갈 만한 무슨, 전기료가 내려갔다든가, 아니면 수도요금이 내려갔다든가, 아니면 가스요금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내려갈 만한 요인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계속 매년 3개년에 걸쳐서 GHP 그러니까 냉난방기에 대한 실외기를 계속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대, 올해 8대, 내년에 4대 이 정도면 다 교체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가스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감액한 이유는 올해 7억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올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남는 걸로 생각이 돼서 추계를 감안해가지고 산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다 내년에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오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러면 상황봐가지고 별도로 이제 추경에.
○위원 정락재 또 그냥 추경에? 세상 편하게들 사신다니까. 부서들이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들 보면 아, 이거 안 되면 추경 때 올리면 되죠. 다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게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요율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는 살림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3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