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20억 100만원 중 9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2%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하수구조물 정비비 16억원,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비 5,000만원과 예비비로 배상금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18억 7,000만원, 용현ㆍ백운ㆍ갯골펌프장 운영 3억원 및 갯골(학익) 유수지 환경개선사업에 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37쪽 도로시설물 관리/사무관리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10억 2,600만원 중 105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52%입니다.
결산서 245쪽 건축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245쪽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사무관리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7억 600만원 중 6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5%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141억 600만원 중 13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7%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4억 9,300만원,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원, 쉼터조성 및 관리 2억 2,500만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1,800만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이 있으며, 예비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의 토지매입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 쉼터조성 및 관리사업 5억 9,9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사업 6,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 8,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49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무관리비, 250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무관리비, 250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기타보상금, 258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25억 2,600만원 중 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0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로 도시계획사업 용역 3,000만원과 계속비이월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5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1,900만원과 계속비이월로 제물포역세권 사업비 1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59쪽 도시계획사업/자치단체간부담금, 260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사무관리비, 260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74억 5,800만원 중 67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8,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숭의4,7구역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15억 6,600만원,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 관리사업 9억 4,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택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1,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석정마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등 6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석정마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3억 8,800만원, 학골마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7,500만원, 제물포 북부역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2억 200만원으로, 모두 전년도의 이월액으로 사업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262쪽 주택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사무관리비, 262쪽 숭의4,7구역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44억 4,300만원 중 44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 1,9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3억 3,3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6%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7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경관팀의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이지만 CI사업 같은 거, 우리는 미추 있잖아요? 산 같은 마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남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4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도 특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다들 불용액들이 조금씩 남아 적정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별다른 이유 없어서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9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6,900만원 사항은 어떤 용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연도에 그걸 어떻게 집행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주안8동 산 63-4번지 일원에 1만 366㎡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연부 매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20년 3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억 총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업부지매입비 저희들이 LH한테 지급할 돈입니다. 이것이 78억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농장조성비가 6억원,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 완료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지원센터 조성비가 7억 3,000만원, 그에 따른 건축설계비가 7,000만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10억원의 교부금이 작년 하반기에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돈 중에서 9억 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6억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76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그로 인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사업비 6억원으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후에는 65억 9,7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공원하고 관련된 소송 건에 대한 지출입니다.
용정공원에 기존에 접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를 이용해서 그동안 연립과 일반개인 건축들이 쭉 이어지고 그 사도 내에 하수관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공원 경계선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후발로 공사 발주된 용정공원을 조성하면서 인근에 하수관을 통해서 화장실을 짓고 오수관을 설치해서 하수관 종점 끝부분에다 저희들이 조인을 시켜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도중에 개인 사도인 땅 주인이 그동안 거기는 가로등도 설치돼 있었고 일반도로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건축허가를 다 받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파트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원인이 누가 설치했나, 그 규명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 도시기반시설의 일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조정판결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으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도지만 현재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다행히 행정대집행을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푸른 도시환경에서 전년도이월액 1만 1,100원이고 이게 또 계속비이월 1만 1,100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적은 금액인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예산서에 있죠.
1만 1,100원인데 그 당시에 감정하고 작은 금액이 남게 됐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있어서 용역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독쟁이 고개에서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끝부분 왼쪽에 세진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남구의 현안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도시계획으로 접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인 주차장이든가 공원편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원을 상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도중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00억 이상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문제, 그 다음에 시와의 협의과정 이런 것을 거치는 도중에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정책은 공원을 선결정하고 아니면 도로를 선결정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행정을 했지만, 지금은 재원마련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 협의 과정이 다소 지연돼서 올해 6월 12일자 저희들이 내부로 방침을 좀 정해서 시의 재정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는 도시기반시설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재정문제협의 때문에 다소 지연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보시면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있잖아요.
예산액이 1억인데 지금 전년도 4억을 이월 받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거기 석바위공원 산책로가 정비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묶어서 5억을 공사 발주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예산 관계된 공사는 끝났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부분적인 보수공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 예산 관계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수시정비를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하는데 그 밑에 조그만 수도가 하나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식수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또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웃음소리)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창생과 하면서 주요업무보고 받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할 때 발생됐던, 업무보고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이게 재난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 같아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과장님, 오셨나요?
왜냐하면 주안4동 경인상가 뒤편에 공가인데 집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거기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소동도 있었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불렀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긴급하게 발생한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안1구역뿐만 아니라 주안4동에 비도 오고 그래서 저도 10시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공가가 무너진 일이 있죠? 미추3구역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시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건축과장님과 안전관리과장님을 같이 오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도시창생과 사항들에 대해서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 나름대로, 도시창생과는 도시창생과 나름대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서로들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루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조직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저도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공가가 무너지면 공가가 무너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쇄적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무너질 사항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불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무너진 공가에 대해 앞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담당해야 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일단 초동단계, 재난발생의 초동단계 안전대피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수습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 도시창생과, 그 다음에 전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도시정비과, 그 이외의 지역은 건축과에서 수습부서로서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 나갔듯이 일단 안전관리과하고 창생과가 같이 나갔던 이유도 그런 사유에서 먼저 초동의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행정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과가 선제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후에 철거라든지 안전조치, 대책 그거는 창생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텔로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 주무팀장이 왔는데도, 왔으면 저는 이런 사항들을 원했어요.
‘우리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이분들 무너질 걸 대비해서 모텔이나 동사무소로 긴급조치해 줘야 됩니다’ 라고 팀장님한테 답변이 나오길 원했는데 팀장님도 막막한 거예요.
또 뭐냐하면 그 부서에서 전문직들이 없다는 겁니다. 재난에 대해서 무너지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문부서에 대한 기술직 부분들 배치사항들도 미비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관리과도 그 나름대로에 대한 예산회계법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 놔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인데...
국장님, 그러면 컨트롤타워 같은 사항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나. 우리가 그게 숙제예요. 그리고 무너졌을 때 도시창생과장님이 나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그냥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니까 도시창생과에서 재개발지역이니까, 지구지정 했으니까 과장님은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여기 빨리 긴급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과장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무너져서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이 다섯 집들은 대피를 시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도시창생과장님이 거기 담당하는 과장님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대피시키실 수 있어요? 모텔로 이동하실 수 있나?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는 분명히 인정하고 저는 그런 부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일단은 어떤 위험이 목전에 발생했다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위험의 정도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위험이 닥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당연히 1차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게 가장 먼저고요.
물론 저희들이 다 맞을 수 없습니다만 판단해서 이거는 대피를 해야 될 부분이다, 아니면 시간을 갖고 지켜볼 사항이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항변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민간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서서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당장 그게 안 무너져서 그렇지, 연쇄적으로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장마철 대비해서 또 무너질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일단 건물주한테 약간 미니 2층으로 돼 있는 건물구조예요. 그래서 1층 부분이 일부 허물어지고 담장도 쓰러져 가지고 추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혹시라도 건물을 철거해도 괜찮겠냐 라는 의향을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 보상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건물주가 그거를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아서 그럼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거면 보강조치라도 먼저 해 달라고 일단 건물주한테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그때도 고생하셨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 과연 그렇게 무너졌을 때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행정직보다도 기술직 같은, 전기가 어떻고 거기가 무너지면 등급상 순식간에 파악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로 대피시켜야 되는 가구가 있다’ 이런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에?
그러니까 국장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과, 건축과, 도시창생과는 내가 솔직히 거기 지구지정만 해 줘서 재개발이니까 거기가 담당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조치하실 게 없잖아요. 전화하니까 도시창생과 과장님한테만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를 재난으로 보고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재난에 대한 전문 TF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좀 더 업무를 세분화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숭의4구역, 전도관 지역 이런 데서 안 발생할 수 없다고 보니까 구청장님한테도 저도 요구할게요.
공무원들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전문직에 대한 재난안전팀을 만들어서 진짜 재난 났을 때 그분들이 출동해서 모든 걸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나 모든 걸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안4동도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근래에 저희 7동에 푸른마을 쉼터에서 젊은 애들이 밤새 놀음을 했어요. 그것도 쉼터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알았는데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등산 다닐 적에 불 켜는 것, 야간 등산할 때 그걸 켜놓고 밤새 놀음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지구대에서 오면 몇 놈이 망을 보다가 경찰차가 오면 얘네들이 딱 치우고 다른 짓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못 잡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지구대에 막 권한으로 할 수 없고 해서 CCTV가 있어서 관제탑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 전화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뭐하는 겁니까ㆍ 사고가 난 걸 잡아야 되는 겁니까ㆍ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까ㆍ’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은 없고 직원이 있어서.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길래 ‘애들이 모여서 풍기문란하게 하면 CCTV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요즘은 100m에서 500원짜리도 식별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지 봐서 잘못되면 마이크로 방송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그래서 그걸 팀장하고 의논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야기한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며칠 이따가 걔네들이 또 와서 했습니다.
또 왔는데,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마이크로 ‘여기서 그런 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거 하면 지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얼른 도망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주 상세하게 나한테 답변도 해 주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관제센터에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과 안전관리과장님은 진짜 이렇게 모이시게 하셔서 이런 얘기는 꼭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는데 남구의 안전을 위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계속비이월 제물포역세권의 사업비 17억 4,800만원이 전년도에도 지금 이월돼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많이 계속비이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형 위원장, 정채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직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물포역세권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이건 무슨 행사길래 전년도에 이월된 상태에서 아직도...
그러면 혹시 역세권 활성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행사예요?
35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아직...
어쨌든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지금 빨리하시라고 했는데 언제 하는 행사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2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5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과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불편했던 것을?
남구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한데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을?
(정채훈 부위원장, 이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호근 과장님은 주안7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천산교회에서 법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신동아 아파트 밑에.
거기도 그냥 한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그런 표지가 하나 있으면 단속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안감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큰 대로변,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큰 대로변에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시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유효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노상에다 설치해서 주택가에 있는 혼잡한 주차수요를 끌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거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 해서 야간에 큰길가에 교통혼잡이 덜한 지역에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하려고...
그런게 거기도 차량소통이 안 되는 시간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동아 밑에는 대놓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딱지 떼일까 봐 치우고 그러는데 시간을 정해 주면 그 시간까지는 마음 놓고 있지 않을까, 불안감 없이.
그런 거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뭐 설치하고 어디에는 주차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시 계획하고 군ㆍ구 계획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계획은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됐는데 시 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시 계획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월시킨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과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교 과장님이 자동차관리과장님이 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