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추경예산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1쪽부터 324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주로 사업 물품 제작·구입, 부서 분과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22쪽 -마을벽화조성 재료 구입 500만원 신규 편성,구 명칭변경에 따른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구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비 2,000만원, 인천캐릭터 페스티벌 참가 1,000만원 등 구 명칭변경 관련 예산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부터 33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특별교부금(교부세) 예산 사업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28쪽 -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 확장 공사 21억, 주안차도육교 외 2개소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8,000만원, 예산안 329쪽 - LED 보안등 교체사업 1억 4,900만원, 숭의보도육교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경인로 279(제물포역)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3억원, 2017년도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RFID) 설치 공사사업 1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의 필요성,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3,000만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3억 1,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시비 삭감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34쪽 - 공가활용사업 7,9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안 338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 인부임 1,000만원 증액,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2,600만원, 광역도로 현수식도로명판 설치 1,0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00만원,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5,000만원 등 총 8,700만원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39쪽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부터 34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반영 및 공원 조성·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은 예산안 344쪽 - 승학산 내 통합배드민턴장 건립 9억 6,700만원, 예산안 345쪽 - 제운공원 외 1개소 공원 정비사업 1억 1,000만원, 주인공원 다목적 운동장 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예산안 346쪽 - 도란쉼터 부지매입 1억 9,000만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5,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 증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345쪽 - 공원시설 수시정비 2억원, 예산안 346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10억 4,300만원, 예산안 347쪽 - 도시농업 수시 정비비 2,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4,200만원이 증액된 바 정비 실적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안 352쪽 -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정비사업 조합 보조금 지급 1,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주로 시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358쪽 - 신규 예산 편성 사항인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및 공과금 2,00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사업 2,500만원, 숭의4동 8-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안 362쪽 -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교육관 신축 6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국·시비 확보 등)에 대한 설명과 생활도로 정온화 사업 교차점 안전 알리미 설치 사업 3,000만원, 주안남부초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 공사 2,5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5억 3,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3억원, 주안동 263-2번지 공영주차장 확충 조성 사업 19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3,000만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1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8억원 신규 편성, 숭의동 131-52번지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7억 3,000만원 증액, 주안1동 263-2번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20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된 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부터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안 365쪽 - 운수사업 업무 우편요금 4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2쪽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요.
먼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브랜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CIP사업인데 우리 남구가 2000년 8월달에 CIP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마크 산... 마크 같은 것과 미추캐릭터 같은 그림 모형을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우리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게 거의 사실적으로 확정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천광역시남구’를 ‘인천광역시미추홀구’로 바꾸는 데 그런 글자체, 한글, 한자, 영문에 대한... 글자체에 대한 CIP사업을 다시 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2,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캐릭터 페스티벌 참가가 있습니다.
그건 미추홀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인천캐릭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0월 중에 송도 일원에서.
시에서도 예산을 1억원 지원해 줬는데요.
그래서 각 구청이 참가해서 같이 부스를 만들고 우리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또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은 브랜드 개발 사업과 캐릭터 페스티벌 참가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하고 각종 홍보물, 팸플릿, 그런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캐릭터 페스티벌이 내년에 개최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개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가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표를 말씀드리면 지금 참가를 확정해서 예산을 3,000만원 세운 데가 동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 중구와 우리 남구와 남동구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할지 판단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고요.
지금까지 불참을 하겠다는 데는 강화, 옹진, 서구가 불참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화 조사한 바로는...
저희들이 이주일 전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너희들 참가할 거냐고 하니까 우리는 아직 참가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일단 전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구마모토 같은 데에서는 쿠마몬이라고 곰인형 같은 그런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대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홍보만 하고 그림으로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업체와 이미지를 해서 모형을 상품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 홍보와 또 어떤 그런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형이나 그런... 마스코트.
그걸 제작해서 입기도 하고 또 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예산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이든 어떤 인사들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적으면 조그마한 부스가 되는 거고 예산 지원을 좀 해 주면 부스를 좀 크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건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페스티벌을 참가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뭐예요?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와서 보고 이제 RND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인형이나 모형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개발화가 돼서 어떤 홍보가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주최 주관이 미추홀사람들 중부일보 이랬는데.
이 법인에서는 최근에 강화 나들길 행사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를 했고.
우리가 브랜드 하는 데 기대효과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정확하게 이걸 함으로써 남구가 뭐가 진짜 발전이 될 수 있는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배부를 하게 되면 홍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사실 미추홀구로 확정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우리가 미추홀구로 확정이 된 다음에 이런 것도 좀 하면 더 기대효과도 좋고 홍보효과도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구 브랜드 개발 사업과 인천캐릭터 페스티벌 참가는 별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구 브랜드 개발 사업은 이제 우리 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어서 CIP사업을 하는 거고 인천캐릭터 페스티벌 참가는 우리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참가의 가치성을... 꼭 참가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요구한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 상 1,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2,000만원.
이걸 도식화해서 이제... 위원님, 보시다시피 과거에도 2000년에 만든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구 마크를 만들어서.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도시관리과에서 새로 업무분장이 돼서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심벌이나 마스코트,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브랜드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심벌마크도 현행 유지가 되고 마스코트도 캐릭터 유지가 되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심벌마크의 문구만 들어가니까 지금 서체 계발만.
왜냐하면 서체는 예를 들어 한양서체, 예술서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띄어쓰기나 간격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식화시켜서, 우리가 이미지화시켜서 CD로 주면 이걸 보고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개발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슬로건을 확정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들은 미추홀구에 맞추어서 기존의 심벌마크나 마스코트는 살려두면서, 색상이나 그런 것은 살려두면서 시그니처와 슬로건 부분만 저희들이 새로 개발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미추홀구를 여기 캐릭터 페스티벌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 명칭 바뀌는 걸 그때, 캐릭터 페스티벌 할 때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마스코트는 우리가 현재 캐릭터가 있잖아요, 미추.
그 부분이 그대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미추홀이라는 변경되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캐릭터 페스티벌을 참가한다고 하면 더 많은 홍보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에 주신 것 보면 CI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미추홀로 바뀌는 그런 사항의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사진첩에 대한 모양은 어떻고, 그런 글자체가 다 바뀌면서 이런 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서 CI관리나 운영도 하고 구 브랜드 용역도 주고 페스티벌도 우리가 미추홀구로 앞으로... 시에도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지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1억원을 여기 미추홀사람들이나 중부일보와 협약을 하다 보니까 구에게도 이걸 참석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권유사항이 있겠죠.
왜냐하면 행사를 조금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그 섹터 안에 그냥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캐릭터 페스티벌은 주최가 남구가 아니라 사실 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리가 멀어서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가서 들러리 설 필요 뭐가 있느냐,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실무진 차원에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소신있게.
서구나 강화구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해서 그냥 또 들러리 서는 그런 데 우리 예산이 쓰이지 않는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하셔서 무한한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관리과 사무실이 다시 설치가 된 거잖아요.
미싱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 띄운 거 가지고 마대자루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쓰레기로 버려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분량도 엄청 많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종이 좀 떨어지는 기종은...
신규 핸드폰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322쪽에 마을벽화조성 재료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기존에 저희들이 일자리추진단에서 예산을... 사람과 예산을 빌려서 각 동에 마을벽화를 그렸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학익1동의 영남아파트 부근의 큰 옹벽 같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하고요.
제물포 북부역에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골목이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일부 도색도 했는데 구간이 또 있습니다.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500만원 이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3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와 협의해서 6 대 4의 사업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시에서 8,400만원, 구비 5,600만원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시에서 주는 돈의 성격이 정비구역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기금, 이걸로 주다 보니까 일반 지역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성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일단 지원하지 않고 대신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나가면서 조금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비가 책정돼서, 시비가 감액돼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혹시라도 각 부서에서 무슨무슨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시겠어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6년 이전 건물은 불법건축물을 부과를 못 매긴다고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우리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즉, 아무리 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주로 과태료 성격으로 과거에는 했다는 거죠.
법률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소급 입법을 적용한다, 이런 지금 말씀이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처럼 처벌의 문제일 뿐이죠.
만약에 소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우리 위생과나 이런 쪽에서 영업행위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위반건축물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영업하는 데 제한이 좀 따를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항측으로 적발을 해낸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과거의 것이.
나옵니다, 그건.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법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그런 케이스로 본다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으로 소급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게 허가를 맡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표기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다만 거기에 따른 영업의 제한은 받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슈퍼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제재하는 데가 없어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영위된다 이거죠.
자유업종이 있어서 그런 건 또 우리의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마지막에 400만원 증액시킨 것 있잖아요.
교육인가요? 법정교육? 뭐 특별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400만원은 어떤 사항에서 증액이 올라왔죠?
왜냐하면 기존의 것이 폐지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폐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보통 6월과 11월에 계속...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해 왔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이 생업에 하시고 또 만약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시고 다음 날 교육받으러 가시는 게 모양새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합교육보다는 조금 LH에 이런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터넷교육 이런 것도, 자기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하자는... 그래서 우리가 들이면 한 370만원 들어가는데 한 30만원 정도 더 해서 LH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사실 금액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예산서 보면 기정예산 우리는 400만원 이번에 예산서가 들어왔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400만원 사항들인데.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338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처음에 우리 예산할 때.
지금 도로명주소팀에 지금 인원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지금 편성해서 고용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6월 9일까지 끝났는데요.
그 일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12월 말까지 계속 써야 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짜리가 50개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현수식도로명에 조명장치를 해서 좀 어두운 데나 취약지역 같은 데 가로등 역할도 좀 하고 또 도로명이 밤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도로명에 대해 시인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조명등이 설치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4개소, 2016년도에는 41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명 시인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보안등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서 요즘...
주간에 찍은 사진 말고 야간에 찍은 사진 있어요?
나는 이게 사실... 저는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에 가 보면 남구 심벌이 있는 거, 야간에 확 띄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을 해 주는 건지,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이걸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도 야간에 찍은 사진으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 행복마을 쉼터 용역비가 5,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보상 대상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까지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도화동과 주안동과 같이 섞여 있는 배드민턴장 있죠? 고가 밑에.
비가 많이 새서 주민들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지역이 공원이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어차피 위에서 떨어지는 건, 도로 밑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한 비 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건체육과와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개 조합이 있는데 작년 연말하고 올 연초에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는 바람에 지원할 근거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뉴스테이니 뭐니 지금 최대의 위기가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창생과에 가서 보면 지금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과의.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의 업무보실 분은 보더라도 대체인력이라도 강구를 좀 하셔야지 지금 전체가 다 난관에 부딪혀 있거든요.
아닌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전체가 지금 구에 와서 대모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그걸 일일이 다 해결을 우리 관한테 거의 집중적으로 비난 여론이 우리한테 쏟아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해결 못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인원이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방법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우리 구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연일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재개발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이.
그쪽의 팀장님들이나 그쪽에 설명하다 보면.
좀 거기에 대한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어저께 우리 팀장님과도 얘기했는데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SK아파트 하시면서 개발이익 부지, 우리가 몇 평이나 받죠?
우리 SK아파트를 지으면서 2만 몇천 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천시 소관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시에서 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적인, 개발의 반사이익에 대한 일부를 아마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좀 알아보세요, 내가 길게는 안 하는데 우리가 2만 3,000평이면 우리 구에는 그래도 한 4,000～5,000평 정도는 우리가 좀... 시가 모든 개발권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있더라도 한 4,000～5,000평 있으면 우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청소년회관도 없고 여성전용 하는 그런 문화회관도 없고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셔서 또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시에서 땅을 다 자기 명의로 가져가고, 우리 남구 땅인데.
그거 개발 이익하는 사항들은 우리 남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에서, 이것은 남구에서 좀 써라, 2만 3,000평 중에 한 3,000～4,000평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만약 의회 차원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 한 3,000～4,000평 정도라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비 대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만약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결의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와의, 공무원들끼리의 관계는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SK개발이익금에 대한 우리... 2만 3,000평을 시가 다 가져가면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땅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도 개발하는 데... 그래도 우리가 허가 내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로 그렇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용학초등학교 옆에 구청 부지라고 네모 반듯한 부지를 준 땅이 있잖아요.
거기는 시 부지인가요? 아니면... 그때 구청 부지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기로 했었던 건 아니고 구와 접촉이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신문지 상으로 SK에 우리 남구청을 이전할 거다 이렇게 신문까지 배포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님도 바뀌고 실무자도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야무야하게 시가 그걸 다 가져가서 우리의 개발이익에 대한 우리 구청의 역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해서 조금 의회 차원이나 구청장님과도 지금 넘어간 사항들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에 대한, 남구에서 일어나는 SK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들은 그래도 시가 너무 독식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는 그냥 관망할 수는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관리서비스, 집수리, 택배, 보안 등의 건축물의 관리 및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지역에는 당연히 이렇게 관리소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 사업지구로 정해지면 거기에 관리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61쪽부터 362쪽, 주차장 특별회계 39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은 드렸지만 주안남부초등학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이며 배세식 위원과 같이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제가 초선 때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건보 있는 데까지는 제가 통학로를 확보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초선 때 그걸...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차량이 증가되면서 후문 쪽에도 가드레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지금 남부초등학교 남측 담 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가드레일이 없었어도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담 측에 주민들이 차량을 한 16대 정도 되죠?
또 특히 과장님은 주안7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잘 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배세식 위원과 저와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배세식 위원은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저는 전의 운영위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운영위 할 때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발생됐는데 주민들이 한편 저에게 와서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들이 해서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그걸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거기는 가드레일도 불필요하고 개구리주차장도 좀 예산 낭비다, 제일 좋은 방법은 후문을 내서 후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문 내는 것으로 그때 과장님도 됐는데 학교 측에서 후문 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 해서 제가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반대를 했느냐, 그때 당시 이청연 교육감 있을 적에 이청연 교육감이 반대를 한 것이냐 아니면 남부교육지원청의 이승삼 교육감이 반대를 한 거냐, 반대한 사람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분들에게 타당성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장에게 돌려서 행정실장이 나에게 전화 왔는데 거기 그냥 후문을 내면 정화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정화조 문제만 해결하면 문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하겠다... 그러고서는 운영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하고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행정실장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진행사항이 후문으로 내는 건지 그쪽으로 개구리주차장 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배세식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거니까 제가 그걸 또 반대를 한다는 것도 같은 위원끼리의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 저는 사실 후문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개구리주차장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를 못 하게 되고.
개구리주차장 할 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구리주차를 하고 자기 집 앞에다가 주차하거든 양쪽 주차가 됩니다.
지금도 양쪽 주차가 되고 있는데 그 개구리주차장에서 가드레일 폭만큼 또 나와서 도로 보행하는 차량이 또 좁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고가 더 있을 것이다, 지금 거기가 여태까지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지만, 데이터로.
모르지만 그걸 개구리주차장으로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인사사고나 학생 추행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는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행정기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 후문... 그러니까 쪽문을 내는 부분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쪽에 인도를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쪽 도로가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이미 그때 통학로를 확보해서 펜스를 설치했어야 하는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걸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도로는 사실 이면도로 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한 8m 도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도를 설치해도 그쪽에 차량 통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늘상 상시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반대입장을 표현하시는 거고요.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물상까지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사업과 똑같은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녔느냐 하면 그 차량이 건물 쪽에 붙어서 서 있으니까 가운데 도로로 다녔어요.
지금은 차가 물론 이제 거기 상가가 있으니까 하역 작업도 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오는 민원인들이 또 차를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인도로 올라타서 개구리주차 형태의 이런 주차장처럼 돼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그 인도를 이용합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부분도 사실은 인도를 낮게 설치해서 아이들의 최소한의 통학로는 확보해 주고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나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하셨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차장도 또 늘려야 하고 양면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과에서 판단한 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서 낮은 인도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환경 개선도 일부는 되고요.
주민들도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설득을 잘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장님, 그거 쪽문 내는 것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쪽문 내는 것이 이제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쪽문을 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쪽문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우리가 자꾸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교육관 신축, 그 장소와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10억을 줄 테니 너희가 추진을 해라 이렇게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정식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변동되는 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큼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주들이 자기 집 가까운 데에 세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데다가 승용차가 많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승용차를 세워야 하는데 화물차가 있으면 그분들이 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매일 단속은 못 하고 주 1회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에 대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와요.
신고 좀 해 달라고.
여기에 이것을 대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에 댈 수 있으면 대달라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것 좀 어떻게 못 대게 해 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고발한다기보다도 주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단속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단속요원과 직접 전화를 해야 해요? 신고하게 되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해요?
운수행정팀으로 전화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돼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62쪽, 주안남부초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 공사 2,500만원 삭감, 이 부분들은 해 주면 또 지역 민원이 생기고 안 해 주면 또 학교 측의 운영위원회에서 민원이 생기는 일이에요.
예산은 고루 널리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다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12시 06분 개회)
산회를 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추가로 발생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추가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 속기사도... 전에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삭감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62쪽, 주안남부초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 공사 2,500만원 삭감에서 이건 뭐 주민들의 논란이 있던 부분들까지도 거기에 추가하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좀 하시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다시 재 의결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수정가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62쪽, 주안남부초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 공사 2,5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9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700만원 증액, 본 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추가 복지건설위원회 개회 관련
-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 날은 다시 회의를 열수 없다.
- 하지만「1일 1차 회의 원칙」은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며 이 원칙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례적인 성격임.「1일 1차 회의 원칙」이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므로 적용 시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 규칙 개정이 바람직 할 것이나 현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회중 전체 위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착오에 의해 가결 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선포하여 당일 위원회 회의 산회 직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추가 회의를 개회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