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추경 예산안의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제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제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제4쪽부터 제8까지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숭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예산안 242쪽, 주안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27억원 신규 편성 및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2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부터 25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가감 조정되는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이며 예산안 248쪽, 보훈회관 건립 사업 공사비 25억 6,500만원 증액, 예산안 25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예산안 25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경차구입 1억 600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입 2억 1,000만원 증액, 인천 보듬이지킴이 사업 지원 4,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52쪽,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업무추진비 1,088만원 신규 편성 되었는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기인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2016년 결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부터 27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른 가감 조정되는 사항으로 예산안 266쪽, 경로당 개보수(시설비)비 5,000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2,700만원이 증액된 부분과 경로당 특별 정부양곡 지원 사업이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이 감액 됨에 따라 경로당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7쪽,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12억 5,000만원, 도화2ㆍ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 사업 3억원, 예산안 268쪽, 주안2동 경로당 조성 사업 5억원, 예산안 271쪽, 남구장애인 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부터 293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안 282쪽, 아이돌보미 종사자 지원 500만원 신규 편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5,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사항과 예산안 283쪽,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교육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원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된바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8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관 교육장 개보수비 및 물품구입비 7,200만원, 예산안 286쪽, 여성청소년 보건용품 지원 사업 4,300만원, 예산안 292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 사업 1억 2,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 및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29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3,7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 및 교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05쪽, 조류독감 방역관리 수매보상금 200만원 신규 편성, 식생활개선 지원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6쪽,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52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남부종합시장) 47억 5,90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토지금고시장) 30억 5,000만원, 용현시장 주차장 철거비 8,000만원, 숭의 평화시장 채널간판 7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비 3억 5,000만원 증액, 석바위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2억원 신규 편성된 바 추진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 편성안은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5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주로 수거 대행수수료 및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16쪽,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구축 사업 2,100만원과 대형폐기물 잔재물(폐혼합) 민간소각장 반입료 1억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사업 내용,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317쪽, 다세대 소형 클린하우스 설치, 이동식 마대걸이 운영 등 사업에 9,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장승덕 단장님 어디 가셨나?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단장님이 도시국장님으로 지금 승진하셔서 여기 계십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공석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22억 9,800만원이 귀빈예식장, 주안초등학교 옆에 있는 귀빈예식장 그 옆에 도로 개설구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월등히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40억원이 초과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보상비를 우선 충당을 해서, 그러니까 이 보상비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보상비인데요. 올해 예산을 앞서 당겨와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설계 중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게 몇 층, 5층으로 짓는 걸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짓는다라고, 원래 처음에 8층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5층으로 짓게 되면 보훈단체들 다 이렇게 입주하고 이용하시고 식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문제는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상 5층으로 해서 짓고요. 9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9개 단체가 들어갈 사무실 공간 그다음에 경로, 그러니까 식당 경로당 겸 식당으로 사용할 공간 그다음에 대회의실, 다목적실 하나 정도 그렇게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9개 단체에서는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회나 그런 것은 거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두 번 정도 걸쳐서 지금 층에 대한 배치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어르신들 뵈면 처음에는 좀 짓는 김에 크게 잘 지어달라고 하셨다가 지금 보면 본인들 생전에 새로운 사무실에서 입주하고 나서 좀 그것 때문에 양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설계하면 언제쯤 나와서 시작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설계는 이제 10월 2일이 준공예정일이고요, 150일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단체장님들하고 실배치 이렇게 돼서 실배치안까지 결정돼서 설계가는 것을 다시 보훈단체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10월 2일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준공예정일은 지금 10월 2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준공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설계 준공, 설계가 나오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설계 준공이 10월 2일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러면 그거 검토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한 10월, 저희가 길게 보면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렇겠네요.
아무튼 잘 신경쓰셔서 잘 지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51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차량 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 전기차 두 대를 4,200만원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열다섯 대, 열다섯 대를 하는데 2,100만원이거든요, 대당.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면서 경차라도 있어야 나가서 상담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경형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9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서 저희도 전기차 두 대 경형승용차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조율을 하면서 기후환경 그런 대책에 관련돼서 전부 전기차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다 작년도까지 합쳐서 15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기차로 바꾸면서 차액,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살 때는 1,280 정도 드는데 전기차는 대당 3,500이 들기 때문에 그 차액을 예산을 세우면서 또 환경부에서 대당 1,4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 승용차 구입 예산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전기차 구입에 따른 지원 비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지금 대당, 지난번에는 4,200만원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게 두 대니까, 전기차 두 대 2,100.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은 대당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요, 그러니까 대당 2,100에다가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준 거고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1,400만원씩 해서 다시 열다섯 대를 추가, 지원비를 추가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500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대당 3,500이 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전기차 구입이.
○위원 김순옥 열다섯 대를 구입해서 각 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제 구입이 되면,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M3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했고.
○위원 김순옥 거기서 결정해서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결정했고.
돈이 지금 아직 환경부에서 교부는 덜 됐는데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하반기에는 각 동으로 배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원래는 우리가 두 대만 구입을 하려고 했던건데 환경부에서 이제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열다섯 대를 구입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전기차로 다.
○위원 김순옥 전기차로 전부 다 바꿔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일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예산안 251쪽에 인천 보듬이지킴이 사업 지원 이거 4,2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100% 줘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그러면 저소득층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각 동에 2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금 21개 동에 200만원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홍보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홍보가 아니고요, 사업비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사업비로.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사업을 올려서 200만원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구의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구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다 공모사업을 받아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래서 200만원.
그러니까 얼마를 쓰겠다라는 그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200만원에다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있으면 자부담하는 동도 있고 그 돈 가지고 쓰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년도부터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었었나요, 이게?
언제부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15년 7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구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16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보면 올해 급하게 구성된 동이 많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구성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했는데 인원들이 없어서, 많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0명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올해 보강하시는 예산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홍보하는 사업비로 반찬 나눔 하시는 동도 있고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에 돌리는 그렇게 있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떡 빚는 마을 해서 떡을 빚어서 같이 이웃끼리 해서 나누는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지금 남구의 학산나눔재단.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거랑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같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 협의체랑.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 학산나눔하고는 다르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학산나눔재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죠.
협약, 같이.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제가 언뜻 듣기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언뜻 듣기로는 학산나눔재단처럼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후원, 후원이라고 해야 하나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동에 생활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눔을 실천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학산나눔재단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는 건가라는 혼란들을 가지고 계셔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게 법으로 이 법률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기 전에 학산나눔재단을 만들어서 동 복지일원화라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률에 그게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만든 거고 학산나눔재단도 역시 나눔의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고 그 밑에 동에도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협약을 해서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나 의사진행발언.
그 문제는 이한형 위원장하고 나하고 협의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협의체 위원으로, 그러니까 구 대표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위원 장승덕 협의체의 그 설명을, 하여튼 자료는 갖다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기능, 역할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학산문화는 사설이야.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구분이 되고 사실 이것이 먼저 됐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조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협의체 심의위원으로 갔을 적에 보니까 여기 시비만 나와 있는데 그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물론 협의체 자부담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200만원 갖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돈을 더 증액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한테도 부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구비가 또 계상이 안 되어 있네, 이번 추경에 국비만 되어 있고.
사실 이게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면 진짜 긴급으로다가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잘 운영하면.
잘못하면 또 오용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도 제가 가서 동장님하고 같이 해서 지역보장협의체에 저도 가입을 그냥 바로 해버렸습니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긴급구호나 뭐 이렇게 하여튼 뭔가 사업을 학산문화원처럼 하는 것을 동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여기서는 동에서.
○위원 장승덕 그렇죠, 이게 그전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자원개발도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이러는 게 주요 역할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예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던 거 뭐지 그거?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하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회안전망으로 해서 지역협의체로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채훈 위원장님이 한 거에 대한 자료는 갖다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시비만 내려와서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매칭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구비도 좀 계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지원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 저기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또 자원도 개발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예산만 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다 예산을 못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 지역에서 자원도 개발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이 더 우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어쨌든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도 있지만 잘 되려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구비 좀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 장승덕 이게 심의할 때 보니까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 해.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247쪽에 다사랑의 집이랑 한무리홀리라이프 기능보강비 있는데 이게 행려자 관련된 시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갑자기 기능보강비가 그냥 시에서 기능 보강하라 이렇게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월달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올려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신청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보조금 신청 받아서 결정돼서 내려온 게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다사랑의 집 같은 경우 한 200만원, 한무리홀리라이프는 600만원 정도면 기능 보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CCTV.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 CCTV.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설치비용이고요. 그 시설에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두 군데 다 CCTV 설치비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자동차 구입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 대책이 충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것도 저희가 예산 따로, 그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것도 다 같이 저희가 각 동에 충전기 설치를 해서 저녁에는, 낮에 사용을 하고 저녁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내년 18년도 본예산에 들어온다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예산에.
이번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위원 김익선 어디지?
○위원 장승덕 뒷장에도 있어.
○위원 김익선 그리고 250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확정내시가 나중에 된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게 1억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내시가 12억이 내려왔고요. 작년에 집행한 게 12억 5,000만원이에요. 어차피 부족해서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추가 더 지원이 된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장승덕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보훈단체에 건립을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지금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보훈단체 현 사무실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 6. 25 참전용사에 쓰는 거나 북파공작원들 쓰는 거 주안1동에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단체들이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보훈단체가 사용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그분들이 다 새로 신축된 데로 들어가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한 군데는 있는 데를 허는 거고요.
여기 상이군경 있는 데는 있는 데를 헐었다 들어가니까 공간이 남는 건 아니고 고엽제가 있는 옛날 숭의1동.
○위원 장승덕 여기 있던 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거기 3층 옛날에 예비군 중대 쓰던 거, 그거는 빌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 장승덕 용현3동?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요, 여기 숭의1동.
○위원 장승덕 숭의 1동?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숭의1동 3층에 지금 있는데 그 공간이 빌 예정이고 그다음에 제2보훈회관 옛날에 새마을협의회 있던 그 건물이 빌 예정이에요.
그건 앞으로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이사를 갈 때쯤이면 재산회계과에서 사용을 미리라도 사용할 단체가 있는지는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때 가서 다시 협약해서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과 특별회계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주신 것처럼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 변경내시이긴 하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혹시라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 장승덕 신규사업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규사업은 경로당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수하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2동하고 도화2ㆍ3동 연성로 주변에 신규로 조성하는 2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이번에 조금 인상하는 부분하고요. 다른 것은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하고 같이 업무가 이렇게 돼서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복지정책과하고.
○위원 장승덕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과하고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국ㆍ시비고 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2동에 지금 경로당 조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거는 어디쯤에 있어요, 위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인천기계공고 뒤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새로 신규로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주택을 구입을 해서 새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쪽 통에 어르신이 65세 이상이 한 26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하는 지역이라 그쪽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쪽에는 그럼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쪽에는 없습니다.
기계공고 뒤쪽에 주안2동쪽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민원이 들이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쪽에 경로당이 없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안2동은 기존에 경로당 5개소인데.
○위원 장승덕 그쪽이 좀 열악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계공고 뒤쪽은 없고요. 그러니까 용현1ㆍ4동과 경계쪽이죠, 그쪽하고.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안5동에 경로당 지금 새로 26, 24 그거 리모델링해서 다시 시설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그게 어느 정도 다 돼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설계용역, 잠시만요.
페이지가 죄송하지만.
○위원 김순옥 267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67쪽이요?
○위원 김순옥 네, 새로 그거 지금 구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추경에 없는 자료네요, 잠시만요.
주안5동 경로당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직 그럼 다 끝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9월경에 개관식할 거 같고요.
○위원 김순옥 정화조 같은 게 그때 잘못돼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파악하셨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마당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거기 또 앞에 주택과의 경계 부분하고 안에 기본적인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그럼 하수도 처리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 빨리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경로당 특별 정부 양곡 지원이 지금 감액돼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그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 특별 양곡비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저희가 4월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각 경로당에서 저희한테서 수요 조사 요구 들어온 게 833포가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이 예산하고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향초 감액된 금액으로도 우리 구에 경로당 충분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구비로 주는 쌀은 저희가 경로당 식수인원에 따라 주고 있지만 이 특별 정부 양곡은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경로당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이 있고 좀 적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쌀을 줄 때 분기에 한 번씩 어르신 식사하는 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5명 단위로 해서 그 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5명 단위로 한다는 게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식사하는 인원이 5명 이하면 분기에 3포 또 10명 이상 14명이면 분기에 5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어떤 경로당은 조금 남아서 여유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부족해서 가면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그게 부족했는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디가 부족한 데가, 부족한 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남는 부분은 글쎄요, 아마도 동에서도 나름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게 있어서 남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 박향초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얘기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은 쌀 여유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박향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미인가 경로당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거기에도 조금씩 지원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인가 경로당도 저희가 쌀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일반 경로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조금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쌀하고 운영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미인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인가는 말 그대로 등록을 못한, 무슨 자격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남구에 어르신들이 쉼터로 활용하고 계시는 미인가 경로당이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를 분기에 얼마 일부 드리고요. 난방비도 일부 드리고 그리고 쌀하고 이렇게 일반 경로당하고 똑같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조건이 이제 어르신들이 20인 이상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의 공간하고 화장실이 또 있어야 되고.
○위원 박향초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게 크게 시설 기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건물 자체가 세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상관 없고요.
이제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거나 컨테이너거나 이래서 아마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 저희 학익1동에도 지혜경로당이라고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미인가가 돼서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초등학교 옆에.
○위원 박향초 네, 초등학교 옆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양정희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추가로 조금 더.
아까 주안2동 경로당 조성 사업하는데 혹시 그 주택은 매입은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이 세워져야 매입을 하죠,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거 하려면 아직도 멀었겠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매입을 하고 또 설계 들어가고 리모델링 정도는.
만약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리모델링 정도니까.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건물매입비가 4억 5,000만원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쪽에 저희가 조금.
○위원 양정희 몇 채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한 2채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죠, 건물은 단독주택 하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 저희가 실거래가를 알아봤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평당 한 700만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위원 양정희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1개 추천받은 데가 있어서 한 60평 정도 되는 데를 한번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5억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건물주 그분하고는 얘기가 현재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매각에 의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271쪽에 보시면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전에는 19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으면 11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중에 저희가 행정도우미가 원래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중앙에서 장애인일자리가 주 40시간 하는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하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올해부터 늘리라고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더 예산을 주고 일반행정 40시간 일자리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어요, 당초 예산에.
저희는 이미 40시간 일자리는 작년에 28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지부에서 참여인원에 맞게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30명.
아니 11명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28명이 참여를.
○위원 김순옥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제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현치안센터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8월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하다가, 8월에 계획을 세웠고 용역을 공사 용역을 줬고 12월에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12월이니까 계약만 하고 나머지 공사금액 7,4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도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에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공사를 저희가 2월 2일자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요구가 돼서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건축과에 저희가 설계변경 의뢰를 했는데 추가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지금 공사는 중지중에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더 세워주신다면.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도 올리고 급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예산팀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5,000만원이 더 빨리 더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설계변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올해는 마무리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9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빨리 진행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268쪽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구청 전담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69쪽에 노인 인력 활용 지원해서 전담기관 관련된 이게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게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라는 게 어떤 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구청을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하는 거는 환경지킴이 사업이 되겠고요.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그리고 남구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주안 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거기를 수행기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 저희가 전담인력을 3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파견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저는 여태까지 이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다 이거를 전담을 하셔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행기관,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6개 기관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요청을 하겠네요.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전부 저희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일자리가 4,548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절반 이상 전담인력도 19명이나 되고 일자리도 한 2,600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이라 이런 데 전담인력이 4명, 일자리는 한 590,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신청을 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268쪽에 전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는 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68쪽이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그래가지고 원래 5개소 32명 인건비였는데 구비가 2,127만 1,000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한 사람 정도 인건비는 될 것 같아서.
32명 쓰시는 데 아무런 저기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잠시만요, 268쪽.
구비 삭감하는 부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아마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 국ㆍ시ㆍ구비가 원래는 국비 50에 시비 24에 구비가 26%,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내려오는 비율이 맞지 않게 내려와서 이번에 확정내시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지금 32명 저기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사를 안 하셨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제가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282쪽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5,200짜리 말씀하세요?
○위원 김순옥 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 사업은 원래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종료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종료돼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시에서 종료를 하신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이게 시 사업이고 저희가 구 매칭인데요.
시가 맨 처음에 특색사업으로 하다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건강지원센터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굳이 더 할 필요없다 생각해서.
○위원 김순옥 그럼 건강지원센터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렇죠, 거기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원래 많이 하니까요.
○위원 김순옥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됐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도 없이 삭감이 됐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관 교육장 지금 저기 어디더라 학익1동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학익시장 안에 주차장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학익공용주차장.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 말고 학익시장 안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쓰는 교육장이 있어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 위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위에 말고.
○위원 양정희 교육장이 있지 않아요, 거기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거기 교육장은 일반 전체 교육장이고요. 모자라니까 여기 별도 교육장에 음식 만들고 하는 교육장이 또 있어요.
○위원 양정희 음식을 만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 5층인가 어디에 교육장 있는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쓰는 교육장이 아니고 그건 평생학습관.
○위원 양정희 아, 그렇게 되어 있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 그 5층은 저희 있고요. 그 위에 교육장들은 평생학습관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거고.
○위원 양정희 전체적으로 쓰는 거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학익시장 안에 있는 데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원래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위원 양정희 하고 있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위원 양정희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번에 이제 거기가 원래는 개인 소유였는데 이번에 경제지원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늘리면서 거기 일대를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 됐으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요청을 한 거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서 다문화가족이 거기 와서 음식을, 한국음식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한국음식도 하고 또 외국음식도 하고 또 거기서 모듬반도 개인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는 장소가 있죠. 삼계탕도 끓이고.
○위원 양정희 다문화가족은 거기 이용하는 가족이 많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용하는 가족이 많죠.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281쪽에 I-MOM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하는 것 이거 원래 시에서 저희 내려줬다가 이번에 시에서 사업하겠다라고 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이거 하고 있나요, 시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리기는 해요, 동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혹시 받으신 분이 있나요, 남구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많죠, 지금 1월달부터 계속 나갔고요.
이게 종류가 모바일로 나가는 게 있고 현물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신청할 때 현물 신청을 하면 시에서 직접 현물을 보내드리는 거고 모바일로 나가는 거는 모바일 인증하게끔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상품권이 나가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모바일.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모바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모바일상품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모바일상품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이게 취지는 되게 좋고 제가 처음에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기억을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렇게 좀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물품이 빈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현물은 어떤 게 나가고 모바일로 했을 때는 어떤 게 나간다는 거를 알 수는 있을까요, 저희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모바일은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에서 출산용품 종류를 살 수 있게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지정이 돼 있고요.
물품은 보행기나 그다음에 흔들침대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선택을 할 수 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처음에는 바구니에 미역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게 이게 택배로 보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단순화시키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물품을 좀 변경했구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5만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게 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상관없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상관없이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무조건 신청하면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청하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신청해서 우리가 취합해서 올리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취합해서 올리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혹시 올해 저희 몇 가족이나 혹시 수령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200명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1,200명 정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많네요, 그리고 저희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281쪽에 이거는 올리셨어요.
올해는 출산율이 작년보다 조금.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원래 작년에 2억 4,300만원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출생아 숫자를 비교했더니 한 24명 정도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2회 추경에 있으면 저희가 더 진행 상태를 보고 2회 추경 때 올리려고 했는데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린 건데요.
정례회 추경 때 만약 올리게 되면 민원소지가 약간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조금 당겨서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신호 같네요.
저희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자라서 저희가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286쪽에 여성 청소년 보건용품 지원 사업 이거 요즘 문제들이 많이 돼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 건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그 친구들한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이제 택배로 요청하실 분들은 택배로 요청하고 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이 안 가지고 가셔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신청하고 안 가지고 가셨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렇죠, 주민센터에 보내서 찾아가게끔 조치는 했습니다.
좀 이게 금액이 또 솔직히 크지도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신청해서 받기가 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게 좀.
○위원 양정희 민망하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너무 골치가 아픈 사업이긴 한데요. 또 택배 같은 거 하면 반송되는 것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반송이 됐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주소가 약간 틀리면 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본인이 저기 한 거라.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직 정착이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저소득가구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거를 추출을 하죠, 저희가.
추출을 해서 안내문을 내보낸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안내문을 내보내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안내문 안 내보내고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해 주면 안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어떻게요, 택배로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택배로 드리든 아니면 동에서 하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대로.
왜 그러냐면 찾아가러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택배가 싫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신청을 받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10개 구ㆍ군 다 같이 제일 머리가 조금.
금액은 적은데.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얼마나 되나요, 한 가정에?
저희 지금 2,006명이면 몇 가구 정도, 2,006가구라고 봐야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죠, 이건 누계치고요.
저희가 한 650가구 정도를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한 570명 정도 됐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570명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래도 적지는 않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금액이, 예산은 모자라는 금액은 아닌데요. 그 사업을 하기가 조금.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이 분들한테 월로 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그냥.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분기.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분기별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분기별로 보내죠, 현물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분기별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만 8,000원에서 2만원 사이.
작년에는 1만 8,000원 정도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한 2만원 정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안 받아 가실 수도 있겠네요.
○위원 양정희 1인당 1만 8,000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렇죠, 1인당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분기별로 따지니까 한 6,000원이네요, 한 달에.
한 달에 6,000원이네, 그러네요.
이게 문제가 돼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갑자기 이게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성 청소년들이 진짜 이런 걸 찾으러 가기도 좀 불편하고 물론 택배에서 집에 없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달이 잘 안 되고 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보통 엄마들이 많이 오시죠, 주민센터에.
○위원 양정희 이거를 통장님들한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럼 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대면하는 게 지금 그 친구들한테는 대면하는 게 더 저기할 수도 있고. 또 택배로 받았을 경우에 상자에 생리대라고 써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본인이 택배기사분이 전달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정착이 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여성 청소년만 되나 보죠, 남성은 안 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남성은.
○위원 박향초 생리대뿐만 아니고 다른 물품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거는 생리대 사업.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문화가족센터 별관 교육장 개보수비랑 물품 구입하는 거 이거 지금 한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문제없이 다 되나요, 개보수하고 물품 구입하시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이것만 세워주셔도 급한 것은 끌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급한 것만 끄면 나중에 또 생기면 또 한다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런데 거기가 아직 학익시장이 재개발이 또 엮여 있어서 저희도 조금.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예산을 하시는데 조금 감액 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단체장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변동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페이지 좀 말씀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29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1억 3,77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90%, 구비 10%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서 원래 국비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이 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3억으로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요.
올해 3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2개 사업뿐이 선정이 안 되고 1개 사업은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을 앞으로는 더 이상 1차 모집을 안 하니까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없는 사업이라서 이거를 삭감을 하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제 지자체 일자리 추경 협조사항으로 해서 영상회의가 부단체장들 행안부 차관님 주재로다가 영상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 자료 내용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 30억을 추경예산을 새로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알아봤더니 예정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 7월에 추가로다가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마침 우리 그 코딩 사업 얘기가 됐던 게 있어서 그 사업을 한 번 더 신청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번 기회가 되니까 신청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삭감하는 것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코딩 사업은 우리 정채훈 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을 할 때 참고하셔서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어차피 국비 내려오면 구비 1,200만원 정도만 사용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 원래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 선정이 되면 그 선정에 대한 금액만큼만 국비가 교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 나오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늦으니까 우리가 이걸 미리 그냥 예측을 해서 잡아놓는 거거든요.
○위원 장승덕 1억 6,200만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 1억 3,770만원이요, 삭감된 거예요.
○위원 장승덕 삭감된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지금 원래 구비는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구비도 같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이번에 같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1,377만원을 이번에 새로 이거 만약에 삭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액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체 삭감했는데 다시 부활시켜 달라 이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일자리지원센터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할 때 차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엄밀히 따지면 본예산 때 다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처럼 쓰기도 했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못 쓰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오시는 분들 차 대접하고 그러는 거는 갑작스러운 사업이 발생돼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는 추경 때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본예산 때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의 민원으로 용현시장에서 시에서 5,000만원 내려와서 지금 자부담 사항들이 맨 처음에는 용현시장에서 시장상인회에서도 잘못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내려주면 우리가 자기부담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항들이 5,000만원이 내려오니까 자기네들은 돈 없으니까 자부담은 뭐 한 많이 못하니까 예산 좀 더 확보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지난 5월 우리가 공모사항 인천형 찾아가는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요. 이게 용현시장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9,680만원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5,000만원밖에 주지 못하고 저희가 추경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매칭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다만 그 자리에서는 용현시장 상인회장이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4,6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저희한테 비용을 부담해 달라 계속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용현시장이 작년도까지 문화관광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용무늬를 CI로 선택을 했는데 시장 내 250개 점포가 과거 둥근형 원형 간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간판을 전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용무늬 형태로 해서.
그래서 250개 점포를 간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예결위에 김익선 위원님도 들어가시고 하지만 이 내용들이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위원장 이한형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680만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부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선정 당시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자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해야 그쪽에서는, 시에서는 자금을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이 됐건 예결위 가서도 하지만 어차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구가 조금 더 지금 예산서에서는 어느 것을 삭감하고 어느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것은 긍정포인트로 우리 경제지원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서, 용현시장은 그것만 하면 거의 정비화 사업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다 하고 나서 상인회 사람들 요즘 진짜 무슨 뭐 돈만 딱 달라고 하면 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런 근성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괴씸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증액이 됐건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 승마체험 이거가 인원이 갑자기 123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게 국ㆍ시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123명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 받은 것은 100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돼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리고 23명이 지금 부족한데 일반학생 19명하고 사회공익승마체험 저소득층 관련된 4명이 부족한 사항인데 이건 공문으로 다시 학교에 발송을 했습니다.
추가모집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7월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엊그저께 세입ㆍ세출 결산승인할 때 들어 왔다 안전문제로 저기돼서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123명 중에 100명이 신청이 됐고요, 23명이 지금.
○부위원장 정채훈 23명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처음에 123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거 예산액 기준으로.
○부위원장 정채훈 예산액 기준으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일반 몇 명,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305쪽, 거기에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떠한 사업이며 어떠한 곳에 있는 행복주택이라고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택 내에 있는 건지 그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주안역 좌측으로.
○위원장 이한형 식약청.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 사이에 행복주택을 120호를, 140호를 건설을 해서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청년 1인 세대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하고 해서 140세대가 들어나는데요.
LH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 사항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위원 김순옥 거기에 공간을 주신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면 20년간 무상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로컬푸드하고 식생활개선 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생활개선 문화 사업으로 공간을 일단 우선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이 좋은지 문화 교육...
○위원 김순옥 사업명은 안 정해져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이거는 일단 공간 조성이 먼저 제공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임시적 사회적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을 여기다가 입점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 들어가는 부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공간 제공하고 나머지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조성토록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 김순옥 혹시 몇 평방미터 정도가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여기가 지금 11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순옥 많네요, 110평이면 좀 많은 건데.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인데 거기가 110평 사항은 LH가 지은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LH에서 지금 행복주택을 건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설을 140세대 짓는데 거기 상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층이 공간으로 일부분은 거기 입주자 공간으로 남겨놓고요, 그 나머지 2층에 110평되는 공간을 저희한데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그게 식생활개선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인데 개념이 좀 안 서서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비 사회적기업에 인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식생활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점을 시켜서 한 부분은 약 30평 정도의 부분은 로컬푸드 판매시설로 하고 70평 정도는 거기에서 공동부엌이라든지 거기 입주민들 자체가 대학생하고 젊은 청년 그게 평당 7평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부엌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식생활개선 문화교육도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교육은 우리 남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 공동부엌이라는 개념은 거기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친구들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니면 입주자들끼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게 공동부엌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본인의 생일잔치인데 지방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다, 식구들이 왔으면 음식 싸서 거기 공간에서 같이 생일파티도 할 수 있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런 경우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 박향초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 입주자가 직접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건 공동부엌의 경우 활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들이.
우리가 가스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밥이야 자기 집에서 각자 해 먹겠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 소통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H에서 제공한 것은 게스트하우스라고 공간 옆에 일부 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럼 우리 사회적기업이 들어오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럼 확실히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금 아까 어디가 들어온다고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인천 로컬푸드협동조합.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서 뭘 판매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역 농산물 생산한 거를 판매를 하고요, 농수산물 이런 부분을 판매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시농업을 하면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도 공동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는 140세대 대학생들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기를 판매를 하게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협동조합식인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규모가 LH랑 맨 처음에 그것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는 꼭 이거를 해야만 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하든 무슨.
그때 공공의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용마루 지금 사업도 아마 공공시설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지금 아파트 공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지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9월에 입주입니다. 거의 다 지었고요.
○위원장 이한형 거의 다 지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 거기 현장방문 한번 할 수가 있나?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거는 저희가 연락해서 한번 방문하는 걸로.
○위원장 이한형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한번 같이 현장방문하는 걸로 위원님들.
그것도 한번 잡아요.
○전문위원 유승모 저 공간이요?
○위원장 이한형 네, 현장을 가봐야지 또 우리 예산이 이렇게 1억 2,700만원, 거의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도 알겠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제가 추가.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고 사업부서가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이 어디라고 여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한형 공모를 하겠죠, 뭐.
○위원 장승덕 공모를 해서 할 건가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 이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인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우리 남구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까지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LH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나에 우리 구에다가 공간을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주 그 공간을 우리 남구에 기부체납 식으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20년간 무상 임대입니다.
○위원 장승덕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공공에 관한 사업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위원 장승덕 꼭 식생활 아니어도 무슨 사무실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처음에 검토했던 건 작은 도서관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안1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근접돼서 2개가 연속돼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빼고 로컬푸드하고 이 식생활...
○위원 장승덕 이게 지금 공감이 안 오는 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거를 좀 범위를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 남구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사실 공동부엌 운영이라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체감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게스트하우스마냥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입주자가 청년하고 고령세대만 입주되는 것도 아닌 거고 거기가 도시형생활주택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거기는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 112호가 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고령자가 28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LH에서 입주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학생이 112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우리가 가서 세세하게 현장방문을 할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마체험 아까 정채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범위 승마체험을 하는데 당초 4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상이며 여기에 대한 대상, 그런 것 있으면 자료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료로 좀 갖다 주시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참여자는 누가 할 수 있으며 그런 자료를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06쪽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이게 지난해에도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실 어떤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잘 체크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과태료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죄송합니다.
이게 2015년에 용현시장에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께서 이거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남부종합시장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남부종합시장에 주차장을 하나 추가.
○위원 김익선 추가를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이건 1월달에 그 뒤에 이어서 토지금고시장 주차장과 같이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 김익선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바로 자수정 건물 뒤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장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몇 평 정도 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거는 295평 정도 됩니다. 973㎡인데 295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토지금고시장은 몇 평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토지금고시장은 797㎡인데 242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이것도 중기청에 지원받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60%, 시비 20%, 구비 20%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매입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중기청에 사업비 신청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리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땅 주인들하고 합의는 다 되어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동의서는 일단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남부시장이나 토지금고시장은 사실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신기시장이나 남부시장쪽에 보면 불법차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
다니다 보면 진짜 비싼 도로를 막아가지고 통행에도 지장도 많이 주면서 또 시장 때문에 단속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죠.
○위원 장승덕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및 그런 거 있잖아요, 예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남부시장에는 3억 그리고 신기시장은 6억으로 된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장승덕 그거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되면 사용범위가 그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가 할 게 많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장승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례는 제가 제정을 해서 이번에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게 저희가 따로 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LH에서 공간을 사회적기업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는 없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지금 20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할 경우에 이 사회적기업에게 20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역사회 물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같은 경우 꼭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서 그쪽에 들어가서 물품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 로컬푸드 매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엊그저께인가 다큐멘터리 3일에서 나왔던 완주의 동산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안에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만약에 텃밭 조성돼서 거기에서 텃밭에서 나오는 저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같은 경우도 판매가 가능한 판매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식생활개선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인스턴트나 이런 걸로 할 경우가 큰데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남구 관내에 또 다른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한테까지 식생활개선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거죠, 지금?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저야 뭐 제가 조례 제정하고 이거 된다라고 해서 저는 환영을 하는데 아직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좀 저기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자료 준비 잘 하셔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정채훈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채훈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했는데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20년간에 우리 구비가 계속 그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
지금 쉽게 말해서 여기 SK 아파트 앞에 우리 무슨 센터죠, 거기가 2층에 있는 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에코센터 말씀...
○위원 장승덕 에코센터 말고 마트 홈플러스 2층에 우리 사용하는 공간 있잖아요.
○위원 양정희 두레온.
○위원 장승덕 거기도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좋다 이거지.
로컬푸드니 뭐든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일회성으로서 한번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해마다 이거를 동기로 해서 계속 지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가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단 기본적인 것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입점하는 사회적기업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바뀔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생활개선 네트워크라는 단체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지원은 안 하고요. 지금 정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 주민에 대한 식생활개선 문화교육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한다면 그런 교육에 관한 비용만 지원하는 거지 기본적인...
○위원장 이한형 운영비는 아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운영비는 저희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방만하게 책정이 돼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은 좋은데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그거 때문에 일자리창출팀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도시농업에서도 지금 보면 도시농업을 우리가 현장 방문도 갈 텐데 거기도 보면 판매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게 없어요.
조그맣게 한 사람당 기껏해 봐야 1평 반 그 정도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럼 느낌이 있고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최대한 노력해서 구비가 소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덧붙여서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항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쭉 주세요.
저도 확실한 개념은 조금은 섰는데 한번 쭉 읽어보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은 왜 삭감됐죠, 시비인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전액 시비인데요, 시에서 이번에 내시된 게 전액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제 입상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 찾아 먹을 거 못 찾아 먹은 건 아닌가 그런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그리고 신기시장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비에서 우리가 전에 기정 예산안이 2억 5,000만원으로 구비를 세웠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교특세가 3억이 내려와서 그냥 매칭이기 때문에 또 5000만원 구비를 더 세우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청 공모사업에 기존에 이런 특성화사업은 저희가 지출을 시장진흥공단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중기청도 시장진흥공단으로 보내고 시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런 사업, 중기청 공모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좀 바꿔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저희 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특별교부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시에서 좀 막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진흥공단에서 3억으로 조종해 달라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시도 공문 보내서 이게 3억씩 매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전에 그 사항들에 대해 2억 5,000만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거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아직까지 저희한테 집행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중기청에서 전체 사업계획 이렇게 핸들링하다가 이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6억 사항들에 대해.
이게 신기시장연합 지도 선도시장 육성 사업비.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지급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는 안 보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내실적인 면을 따지자고 하면 특성화사업이 제가 실무 부서장으로서 검토한 건.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꼭 구비 같은 경우는 매칭을 5:5로 해 줘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당초 공모조건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바위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서 그것도 교부금이나 구비 2억인데 이게 제가 김종철 조합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서 본인들이 6억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2억원으로 이렇게 됐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게 총 18억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8억.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3년간 지속사업이라 18억인데 금년도는 4억입니다.
중기청 2억, 시ㆍ구 2억 해서 4억입니다, 총액이.
그러니까 아마 김종철 회장님께서 그거는 착오를 하신...
○위원장 이한형 착오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금년에 4억, 내년에 8억, 내후년에 6억, 이렇게 해서 18억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금년에 4억.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018년에 8억, 2019년여 6억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18억.
그런데 올해 왜 이거 2억이죠, 4억.
올해 4억이라며 4억.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중기청 2억하고 시 특별교부금 1억, 저희 1억해서.
○위원장 이한형 여기 중기는 안 들어갔군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꼼꼼하게 잘 답변해 주시는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그냥 뭐.
2개과 남았나요?
2개과 남았는데 다 하시고 점심 드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환경보전과는 일할 게 없는 모양이야.
○위원장 이한형 포상금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직원들 아마 선진견학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유용하고 수고하신 만큼 직원분들이 잘 갔다 왔다, 이런 소리 듣도록 계획서 잘 잡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시ㆍ도보조금이 한 2억 1,400만원이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 시ㆍ도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다세대 소형 클린하우스 설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소형 클린하우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마대걸이 운영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화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해서 이 사항은 전액 시에서 9,400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세대 소형 클린하우스 설치는 취약지역, 다세대 빌라 같은 그런 취약지역에 저희가 소형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우기 시에도 좀 안전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50조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수출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다가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겠죠.
마대걸이도 저희가 한 50조 정도.
○위원장 이한형 50군데?
50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50조, 50조.
그렇죠, 50군데.
○위원장 이한형 남구 전체 50군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0여 만원 조금 상회해서 예산이 좀 들어갈 거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소형 클린하우스라는 것은 만약에 다세대 빌라가 있으면 위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하나에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가 있으면 사실 가장 취약지역이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쓰레가 하나 버리면 계속 버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한 세트 식으로 해서 지붕까지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봉투를 거기다 버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 장소에다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무슨 통이 있습니까, 통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구분을 그렇게 해놓죠.
○위원장 이한형 일반쓰레기 뭐 음식물, 이렇게 통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도 좀 적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 미관도 상당히 깨끗할 거로다가 이렇게.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도 저기하지만 특히 빌라나 다세대가 많은 데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해서 지금 블랙형 CCTV 해 달라, CCTV 해 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를 또 함으로 인해서 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감량도 되고 사업 한번 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치우더라도 계속 쌓이는 데를 선정을 잘 좀 한번,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일부 거주 주민들이 신청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통장님들한테 좀 파악을 해서 취약한 곳이 우선적으로다가 그 지역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 비용 사항들은 이거 계속적으로 보수 기간이 완료돼서 계속 지불되는 데가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이게 음식물종량제 RFID라고.
○위원장 이한형 알아요,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전체 총 우리 남구에 504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설치비는 구에서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는.
○위원장 이한형 3년 동안인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2년 동안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2013년도에 243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218대 해서 지금 461대가 유지보수 2년 그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그거는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할 때는, 기정예산할 때는...
삭감 내용이네,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1,200만원이 삭감이 된 게 당초에 예산편성 8,4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만기돼서 계약을 했는데 한 7,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에서 한 7,2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 1,2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잔액분을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계약 딱 있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유지보수 딱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 편성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사항들이 약간의 연도마다 차액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유지보수.
○위원장 이한형 소모품 가는 것?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그런 저기가 약간.
○위원장 이한형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소모품 가는 거예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단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팀장 강무희 견적서 상에는 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계약심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삭감된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면 다달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잖아요. 고장이 났던 안 나던, 다달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게 뭐.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1대당 유지보수 비용이.
○위원장 이한형 그때 2만 얼마인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1만 5,000원이거든요, 1대당.
그러니까 전체 지금 저희가 461대니까 1만 5,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위원장 이한형 7,20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리고 당초 예산이 8,400이니까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서할 때 이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강무희 저희가 이제 업체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그 금액만큼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네고 들어간 건가?
○청소행정팀장 신민곤 네, 깎아서 계약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딱 1대당 얼마씩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뭐 그리고 나서 2년 되는 개수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제 만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현저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랑 금액 곱하기 몇 대 딱 하면 딱 나오는 건데.
이게 단가를 그러면 맨처음에 할 때 단가를 높게 잡았나?
○음식물자원화팀장 강무희 그런 부분 약간 있었죠. 그런 거를 저희가 다 걸러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2년 무상으로 해 줄 때 미리 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유지보수할 때는 얼마 내야한다고?
○음식물자원화팀장 강무희 유지보수 무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연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연간계약을 한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 추가로 질의드리면 저희가 지금 RFID 장비 유지보수가 461대가 이제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말고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제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번에 언제부터지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요, 공동주택에 새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2년 기간이.
○부위원장 정채훈 설치하고 2년 기간 후에 공동주택에서 바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전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던 것은 저희 구에서 계속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올해 다 도래해서 이제부터 저희가 유지비용 계속 들어가는 거는 이 461대가 끝이네요, 딱?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정액으로 딱 정해져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저희가 남구 관내에는 RFID 장비로 되는 음식물 수거되는 총 대수가 한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4대가 지금.
○부위원장 정채훈 504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앞으로 또 설치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글쎄 저희가 RFID 이 설치하는 지역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가 되면 또 입주자 대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게 처음 설치될 때도 우려했던 것은 이거를 설치함으로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줄어드는 것 대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RFID, 이거 설치하기 이전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음식물 120L 용량이 되는 그런 통에 이렇게 담아서 배출을 해서 입주자 세대별로 N분의 1을 해서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고 나서 RFID 이거를 아파트별로 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는 쓰레기양도 많이 감량이 됐죠.
○부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좋은 저기니까...
어쨌든 지금 우선 461대에서 저희 구에서 더 이상 추가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다음에 아까 소형 클린하우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이동식 마대걸이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래서 저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여기에 청소용품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세대 소형 클린하우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조를 해서 캐노피식으로 해서 지붕 이렇게 씌워서 안전하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마대걸이는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면 거기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다가 해서 마대걸이를 새로 제작을 해서 각 동에다가 이렇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같은 게 아닌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다른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똑같이 50조로 돼 있는데 아까 설치가 된다라 그러셔서 그러면 저는 청소도구함처럼 그런 거를 설치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하시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게 좀 별게입니다, 별게.
○부위원장 정채훈 분리수거함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용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왜 이렇게 100%가 확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사항이 가을되면 낙엽철 아닙니까, 낙엽철인데 작년에 물량에 있어서 좀 남은 물량이 있어서 조금 덜 예산 편성을 할 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더.
○위원장 이한형 나뭇잎이 2배로 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1,000만원, 2,000만원 쓰레기 치우는 거지만 총 금액은 뭐 6억 8,700만원에서 그런데 특히 공공용 봉투 사항들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이게 100%가 증가돼 버리니까 이게 종전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건지 지금 갑자기 풍수가 나서 나무 가로수가 많아져서 그게 많은 건지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할게요.
정채훈 위원님.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하나만.
여기 보면 316쪽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구축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똑같이 종량제봉투 파는 데 가서 수기대장에다가 적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폐기물에 붙여서 저희가 배출을 했는데 인터넷 배출이라는 거가 어떤 건가요?
그럼 저희가 스티커를 따로 구입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다음에 물품만 내놓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스티커를 판매점에 가서 사지 않고 다 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겠죠. 바빠서 못 저기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인터넷 민원으로다가 해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하면 집으로 오셔서 수거를 해 가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민원이 그건 어느 장소에 내놔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그러면 신청에 대한 제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터넷 배출 시스템 구축 사항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약간에 우리가 확인을 못 해 주면 본인들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항상 현장에 급하게 나가서 일이 있어서 잠시 좀 비우고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을 못 해 주니까 민원인이 마냥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 본인이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확인을 안 해 주면 본인이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아니면 제반사항들을 모르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는 접수확인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스티커는 그럼 똑같이 사는 것 아닌가요, 저기 가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그거는.
○부위원장 정채훈 그거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10장을 사겠다, 5,000원짜리 그러면 10장에 대한 금액을.
○부위원장 정채훈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납부를 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납부를 하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우리가 본인들한테 납부된 사항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바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 담당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확인을 못 해 줄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게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접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선뜻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위원장 이한형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대형폐기물이라고 슈퍼에서 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슈퍼에서 팔면 붙이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 목요일날 수거를 하면 수요일날 저녁 때 내놓으시라고 거기다가 인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해, 우리 몇 번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가져가던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 그거는 민원인이 판매점 가서 스티커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사죠, 그럼 거기다 대장을 또 기록합니다.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디다 배출을 해 놓을 것인가 전화번호 그다음에 배출 위치, 이런 것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락을 하죠, 그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해가는 그 공식이고 이거는 인터넷, 민원인이 스티커를 판매점에서 사지 않고 인터넷으로다 해서 신청했을 때 그게 구축되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인터넷 신청하더라도 일주일에 목요일이면 목요일 딱 정해서 그날만 수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수거해 놓고 기한은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매주 목요일인가 그렇더라고 그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거 언제 수거하고 그런 저기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이거 혹시 인터넷 배출 시스템 구축하면 슈퍼에서 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랑 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점진적으로 없애고 이걸로만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걸로만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이제 이걸로만 할 거예요?
당분간은 병행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위원장 이한형 병행해야지 노인네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 내가 41만 중에 한 10명 될 런지 모르겠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인터넷 민원신청이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위원 양정희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가능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못할 경우는 어떻게 버려야 돼, 병행을 안 할 경우.
지속적으로 병행을 해야지.
○부위원장 정채훈 차라리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바빠서 슈퍼나 이런 데서 못 살 것 같으면 관내 24시간 편의점이랑 연계를 해서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파나요?
편의점에서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한형 지정된 데서만 팔아.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차라리 관내에 있는 편의점들이랑 연계를,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랑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대형폐기물 내놓으려고 하니까 파는 데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 파는 경우도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판매점이 한 300여 개 판매점이 있거든요. 대개 보면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특히 이사철 그런 때가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슈퍼가 문 닫아서 너무 저녁에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24시간 편의점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서 판매하게 해서 높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가 우리가 본예산할 때랑 지금 많이 이게 그때 당시 이런 것들 고려를 안 했나요?
성과연봉, 특수직무수당.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 에코센터 신축 관련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권창식 씨.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때 인건비 본예산 통과할 때랑 변동사항이 왜 생겼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거기에 보시게 되면 성과연봉이 있죠, 성과연봉.
○위원장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성과연봉.
○위원장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성과연봉하고 특수직무수당, 이 경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에 바로 신설이 됐어요, 이 부분이.
○위원장 이한형 수정 경비인데 그때 본예산 때 사항들이지 왜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올해 금년도에 이게 신설이 돼서.
○위원장 이한형 공무원들 다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시간선택임기제.
○위원장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시간선택임기제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이한형 아니, 뭐 인건비 사항들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수정 경비인데 전문인력 성과연봉이나 특수직무수당 그거 이번 연도에 신설된 거 내용,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나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이게 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대한 기본금도 지금 1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형 기본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이한형 에코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 환경미화하고는 별도고요.
○위원장 이한형 무기계약 계약직?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여기가 이 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환경 미화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임금 협상이 있어요.
임금 협상이 매년 보면 당해 연도 예산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임금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게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한형 이건 환경미화원 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이한형 임단협 때문에 그랬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에코센터 전문인력 5:4에 사회보급료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거는 뭐 때문에 100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명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또 급여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5대 보험료도.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에코센터 전문인력하는 거는 성과연봉이나 특수직무수당은 전에 본예산 때 할 때에는 없었는데 올해 사항들에 대해서 뭐가 바뀐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수당에 관한 지침이 새로 신설이 된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양정희 죄송해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거 성과연봉제가 올해처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양정희 성과연봉하고 성과금하고 차이점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성과연봉은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얼마만큼 일에 대한 어떤 성과를 올렸느냐 그것을 판단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금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오늘 아침엔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성과금 제도를 없애겠다고 그게 어제 뉴스인가 하여튼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연봉이 또 올해 처음 신설이 됐다고 하니까 성과연봉하고 성과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그걸 없앤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금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그동안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저희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시에 하기로다가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성과 연봉제 이거를 우선 좀.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성과금 나가는 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성과연봉제.
○위원 양정희 네, 뉴스에 그렇게.
○위원장 이한형 그건 앞으로 없애는 거고 지금 현속 상태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생겼다니까 이건 뭐가 좀.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또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해 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존은 그렇고 이제.
과장님, 힘드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한형 이건 제가 좀 여쭤보려고.
쓰레기종량제 물류시스템 서버 교체 그거를 왜 삭감으로 갔죠, 1,00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 한 8년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그때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디어홍보실에서 가상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성능 서버를 새로 구축해 놓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통합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이중으로 드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새롭게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로 통합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1,000만원에 대한 당초 확보했던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증액된 부분들을 좀 더 물어보시지.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왜 600만원 증액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진공청소차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예산이 4억 8,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 또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또 보험료가.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국비로 지금 우리가 청소하는 차량이 2대가 새로 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금년도에.
○위원장 이한형 국비지원으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차량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기존 거는 기존 거로 쓰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진공차가 지금 5대 있거든요, 5대 있고.
○위원장 이한형 도로가에 도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내구연안 된 것들은 폐기처분되는 거 있나?
없죠? 그러면 총 7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장 이한형 5대에서 2대 사면 7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대 사는 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저희들도 배고파요.
배고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저도 배고픕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