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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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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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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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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27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7월 28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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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에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구윤경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애련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소영입니다.
  자활지원팀장 유현경입니다.  
  2026년 하반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은 2명 결원이었으나 7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해소되었습니다. 다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총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8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쪽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보훈단체와 대상자에게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7억 9,700여만 원입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종합복지관 등 3개의 종합복지관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노후차량 교체할 예정이며 분기별 운영비 지원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6,200여만 원입니다.  
  18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1,696세대 20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사업과 달리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는 SOS긴급복지 인천형 사업으로 위기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구에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 9,383만원입니다.
  20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ㆍ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고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 활용을 위한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현재 명예의 전당 총 137건의 명패와 372건의 모니터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유복지 플랫폼에 총 2,743건의 복지자원 목록을 등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22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과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72가구를 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례 관리 포함하여 총 314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755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2,697명의 건강상담, 지역연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 자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800여만 원입니다.  
  2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들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지역공동체 공간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5,830여 건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공적 자원, 민간 연계 등 총 1만 36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 하반기 외로움정책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상회사, 마음라면 사업을 3개 복지관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지정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400여만 원입니다.  
  29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센터 2개소 지도ㆍ점검 및 자활참여자 취업 연계 등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0억 600여만 원입니다.  
  31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 지원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의 밑거름이 되는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Ⅰ, Ⅱ 총 4개의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4개 통장 유지자는 1,230명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신청받아 기준 적정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6,600여만 원입니다.  
  3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정서발달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1,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돌아가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연계사업이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미망인한테 말씀을 해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안내문을 어떻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우편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장규철 위원  만약에 못 보게 되면 신청 못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대상자가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수당이라든가 안내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셔서 혹시 모르셔서 못 하실까 봐 그거를 한번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하여튼 참전유공자분들이나 보훈가족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는데 지금 거의 연세들이 많으셔서 거의 다 점점 줄고는 계신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배우자분들이 소외 받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통장님들, 각 자생단체 위원들 회의수당이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얼마…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지금 3만원, 회의수당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통장님들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통장님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회의할 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회의할 때 갔더니 수당이 너무 작다, 수당을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김정식 청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올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11개 군ㆍ구를 조사해 봤을 때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준으로 3만원 나가는 곳이 다섯 군데 되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2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5개 구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그 수준을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회의수당으로 해서 다시 한 50% 정도는 또 사업비로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은 되어 있고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아직까지 인상은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지금 2만원 받는 데가 세 군데라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아니요, 옹진군이고요.
○장규철 위원  옹진군.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옹진군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3만원 받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나머지들은 4만원, 5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4만원이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5만원이 네 군가 5만원…
○장규철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니까 회의수당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거의 다 환원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회의수당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기가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준다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지만 거의 다 환원을 해서 지난번에도 봤더니 라면, 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환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점은 우리가 예산이 없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단계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거기 인원이 5,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수조사는 각 단체별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각 단체별로,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전수조사라기보다 이 단체는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생단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체에서 저희가 회원 수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런데 그 회원 수는 단체에 등록돼 있는 대상자 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승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수가 주는 게 맞죠? 줄어드나요, 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조금 단체별로 다른데요. 6ㆍ25 같은 경우는 벌써 6ㆍ25 참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또 예를 들어 여기서.  
○간사 김승자  월남이나 고엽제 뭐 이런 데는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참전하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이렇게 같은 회원으로 같이, 비회원으로 해서 같이 회원으로 해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하신 분 중에 또 고엽제로 판정돼서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러면 고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조금 늘어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6ㆍ25 같은 경우 줄어들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간사 김승자  우리 회원분들끼리 서로 중복이 되는 게 있던데 그거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중복이 고엽제 같은 경우가 원래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거기서 고엽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군데로 해서 저희가 회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로 이쪽 단체로 가시는 분들은 월남을 참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엽제로 피해가 돼서 장해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이 어느 정도 건강이 안 좋은 등급으로 나오시게 되면 이쪽 회원으로 옮겨지더라고요.  
○간사 김승자  그렇지. 한 군데만 소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승자  그런데 특수임무나 월남이나 고엽제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데 고엽제는 말 그대로…  
○간사 김승자  그거는 좀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중복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태화순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에서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뭐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약간 고충을 말씀하시는 게 스스로 정리를 폐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스스로 폐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거부를 하신다든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는 환경오염이나 냄새 이런 걸로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이라든가 그런 이유에서든 스스로의 이유였겠죠, 그분들의. 그래서 혹시 구에서는 어떤 절차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로 방식을 해소하고 계시는지 절차가 있으신지 혹시 이런 상담 사례나 정신건강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은 있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저장강박이신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들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분들이 신고해 주셔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돼 있는 거는 33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접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움을 드려서 같이 청소를 해 드린 케이스가 두 케이스 정도 되고요. 올해,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한 케이스는 29일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집 안에 자기 소유의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그거를 치우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하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이분들이 치료를 원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동 사회복지담당자라든가 주변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 단계를 이분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과 문제해결과 이런 것들을 같이 돕고 그러다 보면 다른 거를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집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조금씩 조금씩 이분들이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두 케이스 한 경우도 한 분 같은 경우는 치매 어르신이셨고 한 분은 젊으신 분이긴 한데 정신질환이 있으신 걸로 그래서 그 부분들 공들여서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고충이 심하실 것 같아요. 33가구 접수 중에 현재 3가구가 했다고 그러면 실적이 뭐 크진 않은 거고 사실 조금 더, 노력을 조금 더 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상담이라든가 어떤 구와 협의체를 만들든가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이병학 위원  2억 7,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부사항이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업무보고는 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따로 제가 이것 좀 부처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단체별…
○이병학 위원  단체별로 지급되는 내용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 쪽에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긴급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의 실태조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떠한 효능성이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긴급지원을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는 건 저희가 신청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계의 어려움으로 생계라든가 의료급여, 의료비 그러니까 실제 병원비가 없어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두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한 지원으로 끝내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초기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계급여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의료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인지 이렇게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조금 더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되시고 긴급지원만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상미 위원  그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 기준 자체가 저희가 생계나 의료급여는 소득ㆍ재산 기준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부양의무자 기준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지원은 가구만 딱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르신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분의 자녀들 뭐 아들, 사위, 딸, 며느리까지 다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을 부양의무자에게 먼저 지고 있는 게 의료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생활보장법 자체가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어렵다 하면 발굴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긴급지원을 신청하면서 이 제도가 있는 거를 생활보장제도가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순위로 저희가 안정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안상미 위원  신청은 참 그래도 다행인데 신청하지 못 하는 세대들 때문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 병원 사회사업가들이 사회사업실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는 절차가 되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서 저희가 본인들끼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가구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저희가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여러 방법으로 주변에 우편물이 좀 쌓인다든가 체납이 조금 염려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한전 예를 들어 수도료 여러 가지의 세금 체납이 되는 그런 사람들 건보료 이런 것들이 체납되는 분들을 명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일괄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집을 일제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보험료를 일단 못 냈다 그리고 또 뭐가 못 냈다, 전기가 끊겼다. 뭐 예를 들어 이러한 가구들 명단을 받아서 직접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담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조차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제도가 생활보장법이 조금씩 계속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직권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최근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안상미 위원  그러면 그 명예생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요.
○안상미 위원  사회복지, 네. 그분들한테 혹시 인센티브나 뭐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 거는 없고요. 말 그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 지금 현재 2,2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주변에 조금 이상함 감지 그다음에 조금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러면 그런 신고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연결해 주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 다른 자생단체랑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직접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이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1년에 한 번씩 포상이라든가 표창 이런 정도의 자긍심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역할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포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안상미 위원  얼마나 대상자가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올해 같은 경우는 4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초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현종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박봉황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오수영 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통합관리2팀 이윤영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5,058세대 3만 4,67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월 평균 1만 8,394세대에 총 770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해산ㆍ장제급여는 482명에 총 3억 8,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99억 2,100만원입니다.  
  45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998세대 총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7,200만원입니다.  
  4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7,912명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3,597명 4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는 9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48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특수사업으로 제도권 밖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평균 33세대 총 1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지속 발굴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8,400만원입니다.  
  4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ㆍ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4,018건,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 4,894건, 차상위계층 및 타 부서 조사 의뢰 건 등 4,147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6만 2,000원입니다.  
  51쪽, 복지지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ㆍ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 재학조사 등 총 2만 696건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복지제도 홍보를 통한 알림집 1,34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격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떤 분들이 제가 1년에 서너 건을 듣는 것 같아요. 저 분이 수급자 아닌데 수급을 받아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 특히 용현5동에도 있고 용현3동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는 이렇게 잘 사는데 수급을 받는다 자랑을 하고 다닌대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수급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부정수급자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겉보기에는 잘 사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팀에서 조사해가지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부정수급…
○장규철 위원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4∼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다 나가보나요, 일일이?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거의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 차량이라든가 또 어떤 분은 요새 금값이 엄청 천정부지로 뛰었잖아요. 금목걸이도 뭐 개목걸이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고 팔찌도 그렇게 큰 걸 매달고 다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부정수급자 분들 때문에 우리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받아야 될 복지도 우리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1년에 몇 번 듣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통장들뿐만 아니라 명예공무원분들을 이용해 보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면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임현주 팀장입니다.  
  통합돌봄팀 김경보 팀장입니다.  
  장기요양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현진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이미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신규 1개, 계속 추진사업 9개입니다.  
  57쪽부터 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노쇠, 질병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곳에서 의료ㆍ일상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동 담당자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퇴원환자 연계를 위해 9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우리 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등 공모를 통하여 제공기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통합돌봄사업 대상자는 표에 기재된 137명보다 늘어난 160여 명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의료기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7년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10월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1,000만원입니다.  
  6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는 130개 사업단 8,542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직무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를 통해 2개의 공동체 사업단이 선정되어 노후장비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행기관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7년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434억 6,200만원입니다.  
  67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를 21개동이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수급자는 약 7만 명 정도이며 전체인구 대비 75% 정도입니다. 노인맞춤서비스를 수행하는 4개 기관에 160명 생활지원사가 2,6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향후 경로행사 예산 지원 및 기초연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2,62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9개 경로당에 여가문화보급사업과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37억 7,800만원입니다.  
  71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9개소로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쌀 등이며 주택 유형별 회원 수를 고려하고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현5동 분회경로당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무더위를 피해 9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용현노인문화센터 위부단열공사 12억 정도가 선정되어 2027년 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2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 기관은 총 29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요양원 1곳에 대하여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개보수를 시행 중이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인식개선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25명을 채용하여 배치 완료하여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개최하는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 구직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장애인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7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 환경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84억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 지원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0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등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미추마루보호작업장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47억 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이해 촉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19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고장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2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통합돌봄이 왔는데 몇 월달부터 통합돌봄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이 통합돌봄 법률은 ’24년 3월 26일자로 제정이 됐고요. 사업시행은 올해 3월 27일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통합돌봄을 지원사업을 할 때 서비스 연계 부족은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현재까지는 서비스 연계 부분보다는 사실 저희가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합돌봄…
○장규철 위원  고령이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노인이라고 해서 다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대상자를 하는데 평가표가 한 10장 정도 됩니다. 뭐 10m 걸을 수 있는지, 화장실을 본인이 갈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요. 서비스 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연계하고 저희가 그 외의 것들은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특화사업하는 기관들을 지금 수행기관을 다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다면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비 50%, 시비 해가지고 구비 반 25, 25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계획은 잘, 국비를 줄지 안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발굴을 해서 통합돌봄이 많아지면 나중에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올지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할지 그건 모르시겠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아마도 조금 대상자가 많거나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전문인력들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많아지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전담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는 저희가 기준인건비상 45명인데 저희가 그 인원을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전담인력이 좀 더 많은 곳은 대상자가 더 발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행해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나중에 돌봄이, 통합돌봄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가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을 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나중에 통합돌봄에서 우리가 발굴을 많이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차근차근 하나씩 과장님께서 준비해 놓는 게 옳지 않나 해서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저희도 사실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면 어쨌든 국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다면 고령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고령자가 많이 있죠.
○장규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동에도 그렇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병원, 건강보험공단 뭐 요양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신설된 사업이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통합돌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감사합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입니다.  
  이거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사업이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여기 9개 의료기관이 연계사업 협약 있잖아요. 그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광역으로는 인천의료원부터 병원급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랑병원부터 유비스, 보훈병원, 곧바로, 나누리, 아인병원, 인천백병원, 나사렛까지.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특화사업 제공기관 간담회가 개최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통합지원 개최랑 해서. 주로 안건은 무엇이 나오나요? 뭐 간담회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실 집수리라든가 일상 가사돌봄 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정했는데 사실 어떻게 대상자를 만나서 그 욕구를 해소할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 지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회계, 재무회계 쪽도 많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이 대상자를 만나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런 건의사항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많이 질문해 주셔서 뭐 전담인력이라든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주 궁금이 많았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상미입니다.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기구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보험이 지급된 횟수라든지 보장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그 보장내용은 길을 가시다가 인도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턱을 넘다가 다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뭐 이러신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연간 2024년도에는 7건 정도 청구가 돼서 보험 혜택을 받으셨고 ’25년도에는 10건, 올해는 아직 2건 정도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이게 청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청구는 저희가 장애인 여기 하는 콜센터 같은 게 있어요, 운영하시는 데가. 이 휠체어 보장구를 운영하시는 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다도 하고요. 저희한테도 하시면 저희가 보험사를 연결을 해 드려요.  
○안상미 위원  장애인이 직접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장애인이 하시든 아니든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 조사는 보험사 DB보험이거든요. 그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을 하시는 거죠.
○안상미 위원  저희도 일반 보험을 이용을 하지만 청구하는 거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솔직히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보험사 통해서 보험사에서 가셔서 하실 수 있게 연결을 해 드리고요. 사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건이 작년에 10건 정도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험 접수가 된 건 외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파악은 어려운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전동보장구를 받고 교육을 하나요? 이것도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교육은 콜센터 같은 운영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사용하는 스티커 정도도 배부를 해 드리고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상미 위원  아, 작동법을 그냥 전화로 안내해 주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리고 작동법 같은 경우는 전동구를 사실 때, 보장구를 사실 때 이미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별도로 시키는 교육은 없습니다.  
○안상미 위원  어쨌든 사고는 인도를 못 넘어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턱이 있는, 인도도 인도지만 턱을 그냥 올라가시다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하나 말씀드리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절차라든지 어떻게 그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사업하고 역량활동사업하고 공동체사업단이 있어요. 그런데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순위에 따라서 그냥 나가는 거고요.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조금 급여가 세고 20일 정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60세 이상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가 면접을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수행기관에서 면접을 봐서 선정을.
○이병학 위원  수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수시모집은 안 하고요. 저희가 12월달에 모집을 합니다. 동도 다 다니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수행기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 수행기관으로 가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운영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면접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궁금한 거를 저도 한 거라 그 자료를 저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순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이정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문정원 팀장입니다.
  아동지원팀 안현응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김채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민ㆍ관협력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9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제31회 양성평등주간행사를 9월 첫째 주에 개최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27만 5,000원입니다.  
  95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스텔라의 집, 빈첸시아의 집, 은혜주택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가족센터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6억 1,200여만 원입니다.  
  97쪽,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시설, 상담소 등 총 8개소의 여성권익시설과 무인여성안심택배사업,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범죄환경개선사업인 별빛골목 6호를 문학동 일대에 완공하였고 2019년 조성되어 노후된 별빛골목 1호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성권익시설 8개소 지원 운영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실시하고 여성안심드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7,800여만 원입니다.
  100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 6개소와 심리적ㆍ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면밀히 관리ㆍ감독하여 요보호아동의 인권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0억 5,200여만 원입니다.
  102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와 아이돌봄센터 1개소에서 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돌봄센터 225명의 돌보미가 파견되어 가정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 3호점의 위수탁 협약 체결은 7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신규 설치는 적절한 대상지 선정 후 올해 내 설치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돌봄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2억 9,700여만 원입니다.
  106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환경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대응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며 학대 피해아동 쉼터설 늘해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위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으로 위기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500여만 원입니다.
  108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아동 350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이 보호아동의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립청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내실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아동의 정서 안정 지원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6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전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저소득가구 내 아동을 전수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1,6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신규설치.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아직 장소가 미정이신가요? 추진…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원래는 저희가 7호점이 시티오씨엘 3단지에 신규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티오씨엘 3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올해 2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반대의견이 나와서 저희한테 설치를 안 하겠다고 의견을 준 상태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대상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소득아동이라든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로 1호점부터 6호점까지가 분배가 주안동에 주로 집중돼 있고 지역 분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문학동, 학익동 이렇게 했는데 지역 분배를 잘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이라는 것 있잖아요. 어떤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대부분 다함께돌봄센터는 5호점, 6호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기자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 말고도 또 다른 용현동이라든가 도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수요가 분명히 발생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티오씨엘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었던 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 어떻게 배정을 하실… 예상은 혹시 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월에 개정이 돼서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시티오씨엘 3단지는 이 의무시설 적용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 학익ㆍ용현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설계가 되면서 초등돌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건설사와 협의하여서 설계에 반영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입주 예정자들은 찬성을 했는데 입주자들이 다 들어오고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설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놨고요.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상지 중에서 수요가 많은 곳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 1차 공모 중에는 신청한 단체가 아직까지 없고 지금 2차 공모 중입니다.  
○태화순 위원  공모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한 8월 초 정도까지… 8월 28일까지.
○태화순 위원  올해 안에 이거를 설치 기준하려면 좀 급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지는 설치부지가 없어서 무상으로 부지나 건물을 임대해 줄 곳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태화순 위원  예, 진행이 어려우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이들 아동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보육시설관리팀 배호윤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주요사업은 총 8건이며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6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123쪽, 신규사업 미추홀구청 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입니다.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은 신규공사 기간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의 전반적인 누수를 차단하고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안정성 강화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청 어린이집은 2015년 4월 사용승인된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원아 현원은 71명, 교직원 19명으로 총 90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공사내용은 외부 전체 창호 주변 방수 및 단열재를 재시공하고 전체 화장실 및 수영장 노후배관 철거 후 재시공,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4월 공사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6월에는 임시보육시설인 수봉별마루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 및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입니다. 도시재생과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수봉별마루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미추홀구청 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도 당초 6월 말 준공에서 9월 초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7월 4일 임시보육시설인 수봉별마루 어린이집으로 이전하고 7월 6일부터 9월까지 60일간 누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 완료 후 9월 5일경 기존 어린이집으로 복귀하여 운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025년 명시이월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7,000만원 포함 6억 2,800만원입니다.  
  126쪽, 아이사랑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정 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개소 아이사랑꿈터는 취학 전 아동 대상으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가정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2만 9,256명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꿈터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3,000만원입니다.  
  129쪽, 출산 지원 및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에게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교통비는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천사지원금은 연 120만원씩 7년간 지원합니다.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으로 7월에는 과자로 꾸미는 우리 가족 이야기 행사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셰프와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20억 9,400만원입니다.  
  131쪽, 영유아 교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필요도에 따라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 및 가정양육 아동의 보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921억 3,600만원입니다.  
  134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307억 5,700만원입니다.
  136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의 의무 설치 대상이며 2026년 수봉별마루 어린이집 포함 4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열린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개방적이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3,200만원입니다.  
  13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일시적 긴급 보육 수요에 맞춤형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을 지원하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야간 연장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추진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회 5일간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심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대상자는 총 14개소 17명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미추홀구청 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은 한 70%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시고 일반아동이 한 30%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누수공사 하시면서 부모님들하고 소통 뭐 운영위원회나 그런 건 잘 이루어졌죠? 제가 알기로 제가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공사하는 데 몇 차례 가봤어요. 그런데 장마철… 지금 보니까 공사기간을 2개월 잡으셨더라고요. 2개월 동안에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또 굉장히 궁금했어요. 계속 공사가 지연돼 있더라고요, 장마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런 와중에 학부모… 아이들은 수봉별마루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와중에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사항은 제기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2개월 안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어린이집이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학부모님들하고 11월경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했고요. 그리고 올 1월에도 저희가 처음에는 한 4월경에 이전을 하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했다가 저희가 이번에 6월에, 7월이죠. 7월에 저희가 6월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장마철이라서 이때 이사를 하냐 그런 말씀은 몇 분이 하셨지만 저희가 또 수봉별마루 어린이집도 9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원장님도 그렇게 원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공사를 2개월간을 잡아놨는데 그 어린이집이 장마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15일? 2주 정도는 지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예상해서 2개월 잡으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니죠. 2개월인데 더 예상을 해서 저희가 빨리하면 2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2주 정도 더 지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럼 10월 중…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래서 수봉마을어린이집은 한 10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수봉별어린이집도 지금 대기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직은.
○태화순 위원  아직은 공모가 안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직은 교사 공고 중에 있고요. 원아 모집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신청사가 지어지잖아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도 특히 구청 직장어린이집은요. 대부분 신청사 안에 다 아니, 청사 안에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좀 특별하죠? 저희 구청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신청사 할 때도 애초에는 지상 1층에다가 하려고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사무실이 좁다 보니 그래서 어린이집이 밖에 나가 있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태화순 위원  아, 현재?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이 2015년도에 준공된 사항이 10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이집인데 누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참에.
○태화순 위원  누수가 심각하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이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서 꾸준히 거기 쪽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꾸준히 개원하는 걸로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사실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구청 청장님도 다시 오시고 설계면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과에서 정리하셔서 건의를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사 내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러신데요. 설계용역은 다 이미 마친 상태고 지금 이제 착공 용역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계약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거는 추후 청장님하고 다시 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리고 140쪽 보면 보육교사 안식휴가제가 있거든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보니까 안식휴가제가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대체교사 써서 하는 제도인데 상반기가 11명이고 하반기가 추진계획이 6명이에요. 혹시 상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게 뭐 어떤 어린이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시기가 적절하게 배분이… 혹시 상반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반기에 하고 싶은 교사들도 있고 돌발사항이 발생되는 교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휴가제를 제가 이용하지 못하는 교사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작년 11월에 계획을 추진해서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휴가제 신청하실 분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17명이고요. 작년에는 한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 완료됐고요. 이게 안식휴가제는 본인 연가 외에 한 어린이집에 오래 장기간 5년 동안 근무한 교사들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신청자가 17명이고 올해 상반기 3, 4월에는 신학기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하고 7, 8월에는 여름휴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17명이 신청했고 하반기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자유롭게 교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보육교사들이 꽤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요. 보육교사가 물론 뭐 훌륭한 직업이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직업인데 다음에 안식휴가제를 그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26년도에 내가 휴가를 쓸 걸 ’25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점… 왜냐하면 교사들은요. 내가 ’26년 우리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12월? 새학기가 주로 3월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정도에 저희가 근무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무연장이라든가 자기 계획들 1년 계획들을 2월달 안으로 다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거를 수요조사하셨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조금 더, 뭐 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이거는 민원사항 아닌 민원사항인데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를 국공립에 맡기고 싶은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2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데 일반 어린이집들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다 어느 정도 아파트에 있는 데는 다 찼고요.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빌라나 그쪽에 있는 경우는 정원이 다 안 찬 상태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집 가까운 대규모 아파트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신 거고요. 대규모 아파트 주변에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많이 안 차 있어요.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거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인 거죠.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정부지원금 들어가고 또 추가 분담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정부지원이 보육료는 전체 다 똑같이 민간하고 국공립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부모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국공립은 안 되는 거고 부모 부담료는 민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학부모가 지원하는 건 있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학부모님들 많이 지원하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필요경비라든지 그런 것도 정부에서 다 지원을 웬만큼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부담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젊으신, 젊은 층이잖아요, 아이를 맡길 때. 그러다 보니까 10만원도 아깝다 이거죠, 요새 젊은이들은. 그래서 이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데는 문을 닫고 그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한 10개 정도 폐원을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한 2개 정도 폐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하고 가정하고 상반기에 1개소씩 폐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500세대 이상 대단지이면 의무적으로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늘어나는 건 한계에 있고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좀 어렵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좀 완화가 돼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게 예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니, 예산보다도 자격이 자체가 국공립처럼 완전 투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설 같은 경우도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우리 구에다가 어느 정도 귀속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려면 대출금 같은 거를 다 갚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렵다 보니 저희가 완화될 시기에서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또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면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나요, 그 건물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그런 데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매입하는 분하고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폐원한 어린이집을 뭘로 쓰고 있나. 그랬더니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규철 위원  용도변경은 가능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죠, 가능하죠.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김준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유상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심미선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문영주 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1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소등행사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7,19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 분야는 500대가 참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을 1,48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위해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에서 가입 창구를 운영하고 환경교육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52만원입니다.  
  1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민간환경감시당 운영으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위반업소 12개소에 행정처분과 15건의 현장기술 지원으로 업체의 오염물질 관리능력을 배양하였고 지난 5월 민ㆍ관합동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및 환경기술인 직무교육으로 수질오염사고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특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6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점검과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소규모사업장 측정기기 설치와 기술지원으로 배출사업장의 자율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20만원입니다.  
  157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관리입니다.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악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악취관리지역은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사업장은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ㆍ점검 17회를 실시하고 악취 시료자동채취시스템 27대를 운영 악취모니터링요원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 악취모니터링을 통해 악취가 저감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30만 8,000원입니다.
  159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피해인정자에게 약 8,640여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3가구 65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치료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338만원입니다.
  161쪽,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관리ㆍ감독과 자동차 공회전 단속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음, 진동 및 먼지 생활환경 민원신고 830건을 처리하였고 위반사업장 21개소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사업장 점검과 1사1도로 클린제를 14개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4개소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먼지,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공회전 위반행위 단속과 홍보로 구민 생활 환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809만 1,000원입니다.  
  16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엽서 2만 858건을 제작 발송하였으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개방화장실 청결 및 시설 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민ㆍ관합동점검과 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 및 인구밀집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공중화장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통한 차별 없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48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165쪽에 공중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역세권 및 인구 밀집 지역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및 추가 확충 노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몇 개나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현재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17개소. 대부분이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나 역전이나 이런 데 거의 많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그렇죠. 대규모 상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화장실 용품 뭐 화장지라든가 그리고 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있죠? 락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미추홀구가 엄청 넓은데 그렇게 많이 확보는 못 하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많이 확보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관리상에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상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취객이 와서 토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청소를 또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앨리웨이 쪽에도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거보다는 관리가 더 어렵다 그래서 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저도 사실 거주지가 학익동이라 학익동에서 다니는데 개방형 화장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구도심에서 점점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힘들면 지금 CCTV가 다 있어서 옛날처럼 저기도 할 수 없고 그러는 실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개방형 화장실을 건물주분들이 그런 고충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확충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겠는데, 지금 석바위지하상가에는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좀 불편하다고… 개방화장실을 다 이용하시나요, 거기는? 밖으로?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지금 현재 석바위지하상가에는 저희가 개방화장실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위원장 김경순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상인들은 또 어디를 이용하시는지 바깥으로 다 나오시나봐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주변에 그쪽에 빌딩이나 이런 데 시장 쪽에도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석바위시장 쪽에.
○위원장 김경순  아,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상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안상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363개소인데 지금 점검된 거는 57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전체 업장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우수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종에 따라서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요. 매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관리를 잘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점검을 해서요. 저희가 올해 목표한 것보다는 지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저희가 46, 7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거 목표 외에도 더 하려고 합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구보경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문손평 팀장입니다.
  산업폐기물팀 장일영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무단투기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인하대 광고동아리 회원을 자원순환 서포터즈로 위촉하여 M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운영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취약지 관리, 무단투기 이동형 CCTV 가동률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무단투기 취약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1억 8,100여만 원입니다.  
  180쪽, 업사이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대상 연령별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인천 유일의 환경교육시설인 에코센터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애주기별 자원순환교육,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사 양성, 대활용 알맹가게 및 물품공유센터 등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코나눔장터, 자원순환의 날 기념 시민참여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포함 5억 4,500여만 원입니다.  
  183쪽,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 및 재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 1억원과 기업 후원금 3,000만원 등으로 조성된 ESG센터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40여 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계시며 관내 분리수거대 및 편의점 등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세척 후 판매하여 수익금은 센터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35개소에서 수거 후 수리한 장난감 무상 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며 양산 및 자전거 무상수리데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579만 6,000원입니다.  
  다음 186쪽,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비닐류 분리배출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수거 대행료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및 상가, 단독주택이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문전 배출하면 목요일 자원순환단 어르신들과 동 환경공무관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비닐류를 종량제봉투와 교환하는 비닐류 교환의 날을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기준 월평균 29.13톤을 수거하여 5,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전용 봉투를 폐지하고 일반 투명봉투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188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및 일회용품 사용 절감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분리수거대 50대를 설치하여 총 74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닐봉투를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2대를 추가 설치하고 폐건전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포함 1억 9,200여만 원입니다.  
  190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올바르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현금 등으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로 올바른 분리 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씩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 44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5월 기준 재활용품 8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및 재활용품 다량배출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포함 3억 3,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RFID 종량기 27대를 설치하였으며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은 473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RFID 개별계량장비 저울 정기점검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포함 2억 4,1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 배출 및 효율적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ㆍ점검 강화 및 관리자 교육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미입니다.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쪽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정용 감량기를 설치하면 혹시 이거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대당 최대 30만원까지 50%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상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대형감량기가 있는데 이 대형감량기는 지금 공동주택에서만 설치가 가능한가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권고하고 있고요. 저희가 ’23년도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2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금 2개 단지 하고 있고 저희 구청 구내식당에도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 대형제품이 딱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거의 대형이니까 아주… 가정용 감량기보다는 좀 많이 커야겠죠. 그리고 하우징이 이렇게 밖에 설치하다 보니까 겉에 외곽 이런 하우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갑니다. 전기료도 좀 들고 유지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집합건물이 좀 많죠. 그런데 또 가까이 있어요. 그걸 또 두세 개만 묶으면 150세대는 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오피스텔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세대로 치면 또 150개가 안 된다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이런 빌라들에서도 다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업체들을 통해서 뭔가 이것을 그냥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만 할 것이 아니라 연계해가지고 주변에 몇 개의 빌라들을 묶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시행하는 데 어려울 거라는 건 아닌데 그런 입장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저희는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RFID도 70, 80세대당 1대 기준으로 권고사항이라서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가 협의를 볼 때 RFID기는 거의 다 설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쓰시는 게 70, 80세대면 내 앞에 RFID가 있는데 대형감량기는 멀리 있으면 주민분들이 갖다 놓는 것도 불편하시고 금액도 유지비도 들다 보니까 그거는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률이 조금 대형감량기는.  
○안상미 위원  그러면 70, 80세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거의 지금 다 RFID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기는 데는 거의 다.
○안상미 위원  기존에들도 다 신청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존에 했던 것 교체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시비 보조금 받아서 연초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신청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보다 많으면 우선순위 정해서 하고 적으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에서. 이제는.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이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거기에는 또 오피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오피스텔도 신청은 저희가 받았는데.
○안상미 위원  오피도 포함한 세대가 한 70세대 정도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상미 위원  50세대 이상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안상미 위원  RFID 기반이 이게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지원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신청하실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안상미 위원  아 그냥 오피 포함해서 50세대 이상.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올해도 오피 해 준 것 같은… 해 줬어요, 올해도.  
○안상미 위원  몇 개나 해 주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17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운반업체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보니까 450억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한 업체들하고 적환장에 폐기물 갖다 수거하는 이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에 대한 절차,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 업체들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 좀 요청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얼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랑 다 받았는데 저번에 미국이랑 이스라엘 전쟁 나 가지고 종량제봉투가 대란이 났었잖아요. 저도 마트 갔는데 없어. 손잡이도 이게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막 요새 사재기가 그때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저희가 업체가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평균 2배 정도는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5∼6개 정도 지자체를 하다 보면 지자체별로 2배만 늘어나도 그 업체에서 1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절대 업체에서는 그 양을 소화해 낼 수가 없었고 저희가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재료는 다 확보된 상태였는데 업체에서 밤낮으로 돌려도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진정돼서.
○간사 김승자  그럼 재료는, 원료는 확실히.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재료는 다 확보를 그때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부족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조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간사 김승자  그럼 재료라도 확실히 확보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178쪽에 보면 동별 무단투기 이동형 CCTV 가동률 전수조사 및 일괄 수리해서 267대 조사를 하셨고 35대 수리를 했습니다. 이거 35대를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수리비가 5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 1,200만원이요.
○장규철 위원  1,200만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1,2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다면 이동형 CCTV로 해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단속 건수는 굉장히 미비한대요. 계속 화두가 되는 건데 CCTV 단속은 저희가 특정인을, 그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일단 주민분들은 CCTV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장규철 위원  그래서 9대 때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걸 얘기했던 부분이고 정말 이거 무용지물한 그 이동형을 가지고 35대 수리를 해서 1,2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9대 때도 얘기했듯이 작은 CCTV 있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지금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 1,200개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1,200개면 이거 깔고도 남지 않나요? 차라리 이거를 수리하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거기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그거 달아놓고 다 호환이 되잖아요. 달아놓고서 거기다가 팻말만 CCTV 가동 중 그래놓으면 훨씬 낫지 않나? 그거는 수리비도 거의 안 들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 수리비를 또 지금까지 1,200만원이 들었어. 그럼 후반기에는 또 이 정도 안 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비를 왜 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그 소형…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주민들이 그거 깡통 같은 CCTV를 보고서 쓰레기를 안 버릴까요? 그 옆에 가면 다 버려요. 차라리 정락재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소형 갖다 달아놓으면 그 밑에 그 근처가 다 보이거든요. 사실 이거 1,200만원씩 막말로 이렇게 따지면 1년에 한 3,0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간다는데 이거를 국민의 혈세가 계속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올해 예산이 많이 든 건 기존에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전혀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터리도 여유분이 있어야 배터리가 닳으면 교환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목표관리제 시비 받은 걸로 배터리도 많이 확보… 동별로 배터리가 여유분은 한두 개씩은 있어야지 이게 호환이 가능한데.
○장규철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래서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이거 보세요. 거기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배터리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한 5∼6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장규철 위원  그것 봐요. 그게 몇 년 가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배터리는 계속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비나 이런 거에…  
○장규철 위원  제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동네에 가보면 이동형 CCTV라고 다 보시잖아요. 사실 그게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한다는 취지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도로가 지저분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학익동만 해도 배드민턴장 밑에 가면 바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가 다 쓰레기 밭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리비 안 들고 될 수 있으면 작은 걸로 해서 화질도 엄청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확인했더니. 그래서 저는 이런 수리비 안 들고 앞으로 고장 나는 거는 폐기하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그 소형 CCTV는 개인정보법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 영상…
○장규철 위원  개인정보법은 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거기 영상을 담잖아요. 그 영상이 보안이 걸려있지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보안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왜 보안이 안 돼요? 우리가 관리할 건데? 그게 말씀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아니고요.
○장규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데 왜 보안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칩을 빼서 들어갈 때 그거를 들어가면 보안이 걸려있어서 관리자만 열람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소형 CCTV는 그게 들어가면 그냥 보여지는, 영상들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올해 소형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장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비를 지출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칩이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거 말고 가능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거를 연구하셔가지고 계속비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야지. 저희가 9대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변함이 없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그냥 수리비 이렇게 들고. 그 내역 좀 주세요, 수리비 내역 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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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김경순   김승자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
○청가위원수 1인
  정락재
○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