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민우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박대근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최준구 팀장입니다. 전기설비팀 최문기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박창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 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 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토지 현행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ㆍ공유재산 5,125 필지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와 무단점유 확인을 통한 변상금 부과,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16쪽, 추진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6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포장면 보수 보강 및 굴착 복구와 구조물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연간 단가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8,500만원입니다.
19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도 정비 및 보도육교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를 위한 연간 단가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보도육교 수시 정비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사업예산은 6억 5,700만원입니다.
21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입니다. 저지대 및 상습 침수구역 내 하수관로 통수 능력 확보와 노후 하수도 교체 보수 보강을 통해 우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후 하수도 및 암거에 대한 부분 또는 전체 보수공사로 사업 대상지는 용현3동 보훈병원 일원 등 총 4개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단계, 2027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 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 개량을 통해 하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상습 침수구역 및 저지대에 대한 준설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준설 및 정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1억원입니다.
23쪽, 도로조명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및 가로등 점멸기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추진계획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 및 보안등 LED 사업을 9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주변 및 통학로의 가공 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현재 총 5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51억 5,800만원입니다.
29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펌프장 3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 등 유지 관리 업무입니다. 향후에도 각종 보수 공사 등 계속해서 펌프장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17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볼라드가 우리 관내에 되게 많이 깔려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보면 그게 이제 위에는 고무고 밑에는 원통 쇠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게 낡고 그래서 거기가 자칫 손을 대면 베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몰라요, 제가 다니는 데가 다 그런 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안역 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쪽도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해서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비 피해는 몇 군데였었죠?
○건설과장 문치국 이번에 강우 때 그렇게 크게 피해 난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조그맣게 집수정이 막혔다거나 집수받이가 막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출동해서 증설조치해서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빗물받이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좀 확대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문학동 가서 이렇게 지나갈 때 뿌듯하더라고요. 예산도 저렴한데다가 그렇게 또 설치해서 빗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건설과장 문치국 초기 강우 때는 집수받이 청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연속형이라든지 그런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그런 집수받이들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석암초등학교 육교 계단 논슬립 및 차양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부분인데요. 계단 내려올 때 미끄러우시니까 결정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미끄럼방지 논슬립은 설치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다 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다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관교동에 육교 있잖아요. 거기도 지난번에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눈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또.
○건설과장 문치국 준공검사합니다.
○장규철 위원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 평탄화작업이 안 돼서 물이 고여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끄럼 방지 그것도 막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지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렇게 다음에 또 공사할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확인하고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사하고 예산 들여서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요, 보면 AS라는 게 있나요, 혹시?
○건설과장 문치국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면 2년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추가비용은 안 드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공사 이후에 하자보수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안상미 위원 왜냐면 저희 동네 보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되게 울퉁불퉁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어디?
○안상미 위원 거기 이제 제물포 가는 길 쪽에.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안상미 위원 그거를 또 얼마 전에 고친 것 같은데 새로 공사를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의문이 한번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고칠 때마다 뭔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잘못되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 건지.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저희가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날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면도로에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경찰관이 행인을 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가로등 설치됐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추가로 설치는 했는데 거기가 위치가 가로등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30m 이전에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지역이 또 어둡다고 경찰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설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경찰관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공무원이신데 너무도 책임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안상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5억 예산인데 지금 어디가 실시가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이제 5억 가지고는 연간 단파공사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에 평탄화작업이라든지 구멍이 뚫리는 이런 민원 처리를 하는 비용이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사업으로 하는 공사는 지금 5억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수시 정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승자 아, 그래요? 지금 어디가 큰 것부터 정해지거나 이렇게 된 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것말고 저희가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받아서 단위사업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동별로라도 이렇게 액수가 크니까 공사가 좀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로…
○건설과장 문치국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이렇게 민원 처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간사 김승자 그냥 수시로 오는 그런 데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미리 자료요청이나 자료요구를 시간도 촉박해서 못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이병학 위원 거기 보시면 구유지에 필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구유지 필지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걸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9쪽에 보면 보행물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라는 페이지에 보면 내용에 보면 주안2동에 중로 설치하신 데 있잖아요, 힐스테이트아파트 옆에 중로 설치하신 거 아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병학 위원 거기 보면 구유지가 남아있는 필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이병학 위원 지난주 7월 16일날 건설과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거기가 흙이 많이 고여있어가지고 흙이 물이 고여있어서 그게 차량이 그 앞쪽에는 사유지고 중간 쪽에 아마 구유지인 것 같아요. 2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오고 하면 물이 많이 고여있는데 건너편에 보면 자율방범대 거기에 보면 자갈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흙탕물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부분이 지금 흙탕물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처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처리가 언제쯤 되는지. 폐자갈이라도 깔아주시면 흙탕물이 물 고여있는 게 좀 자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밖으로 자꾸 나오니까 도로 쪽으로 그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처리를 언제쯤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여기가 주안2, 4동 촉진지구 쪽이라서 저희가 한번. 소관은 도시재생과인데요. 제가 한번 협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잠깐만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박제성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박정호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사업 2개, 비예산사업 5개입니다.
먼저 39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자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4개 구역입니다.
2026년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4월에는 용현ㆍ학익 7블록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사업입니다.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 8개소의 체비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체비지 현황은 36필지 2,862㎡입니다. 필지별 점유 상태는 개인 점유 12필지, 공지 9필지, 공공공지 16필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변상금 15건을 부과하였으며 대부계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체비지 매각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 역세권 개발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문화시설 설치 및 부족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265만㎡로 10개 블록에 공동주택 2만 4,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진현황은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45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부지에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587-1번지 일원 154만㎡의 공동주택 등 약 1만 3,0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은 약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였고 2027년 말에 기반시설 1단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7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부지에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525-2번지 일원 8만 7,600㎡의 면적에 공동주택 약 1만 1,07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조합으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5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25년 7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9쪽, 용현ㆍ학익 2-2블록 1, 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옛 대우공장 이전 부지의 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총 12만 8,000㎡의 공동주택 1,619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1구역 아이월드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1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였으며 2구역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52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속도로에 인접해 공원 기능이 상실된 구역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학동 141-1번지 일원 8만 1,250㎡의 주택 99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83%입니다만, 조합 사업비 문제로 ’21년 4월 이후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지계는 조합 측에서 환지를 처분하고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현학익2-2블록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개발이 되면 금장사 건물 있잖아요. 이게 수용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금장사 건물은 수용을 하고요. 옆에 필지 하나를 마련해 놨습니다. 금장사 건물이 옆으로 이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금장사가 보상금만 받고 자기가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체비지 형태로 해갖고 조합에서 파는 거고요.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금장사가 그리로 이전하는 겁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쯤에…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내년부터 보상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규철 위원 내년부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장규철 위원 시공사는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시공사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이월드에서 그냥 시행만 하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거기는 아이월드가 아니라요, 조합에서.
○장규철 위원 아, 조합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장규철 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도 주민분들이 이거 언제 철거되느냐.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도로 부지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개발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사실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계속 협조를 요청을 하는데 조합에서도 사업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한테 분담금을 부과하고 땅을 파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장규철 위원 우리한테 채납 부지인가 그 도서관 짓는다고 그랬던 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도서관…
○장규철 위원 그것도 물 건너간 건가요? 주민분들은 거기에다가 도서관 지어달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관 짓기는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장규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아마 이제 지금 조합 측에서는 공원 이내에 있는 거를 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매각해서 짓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 또 입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입주하신 분들은 또 거기 공원하고 도서관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답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거는 솔직히 팔아서 자기네 조합비로 쓰면 물론 빨리빨리 개발이 추진이 되겠지만 그거는 또.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특혜가 또 될 수가 있죠.
○장규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추가 분담금을 걷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올해 말에 이제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규철 위원 올해?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올해 말에 총회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총회를 연초에도 한다고 했다가 연말에도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만 지금 돼 있지 언제 할지는.
○장규철 위원 거기가 그러면 등기가 다 돼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등기는…
○장규철 위원 안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준공이 안 돼갖고 등기는 안 넘어갔습니다.
○장규철 위원 재산권 행사도 못하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렇죠.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지가 있어요. 그 공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현재 공지 관리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안상미 위원 아, 쓰레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런데 이 공지가 대개 보면 고속도로 측도 있잖아요. 풀 이렇게 자라는 데,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상미 위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곳 중에 15건인데 대부계약이 1건만 돼 있다고.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체비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벌써 그때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있는 상태라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계약을 체결을 안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변상금이 납부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안상미 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변상금은 납부 안 하죠.
○안상미 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전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대 개발 이전할 때 이 변상금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은 보상금을 받고 나갈 금액이 없는 거예요.
○안상미 위원 아, 그렇게 변제가 되는 겁니까? 나갈 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변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가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왜 그러냐면 이걸로는 인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해갖고 남은 잔여지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획정리사업할 때부터 계속 구획정리를 반대하면서 계속 깔고 앉아 있던 사람이라 어떻게.
○안상미 위원 법으로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먼저 42만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상규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장 한현주 팀장입니다. 녹지조경팀장 성경희 팀장입니다. 산림농업팀장 김보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지고 2026년도 하반기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63페이지 주안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입니다. 해당 공원은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위치한 공원으로 2026년도 상반기에 국비 특교세 3억원을 기획 확보한 사업으로 실시 설계가 기 완료되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과 노후된 산책로 구간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더위 여름 기간을 제외하고 금년 가을까지 정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66페이지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봉공원과 학익1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아이그린공원 2개소에 대한 물놀이장 운영과 관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놀이장 운영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로 약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주 이용계층인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시녹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구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녹화 사업과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녹화사업 등에 필요한 초화를 공급하여 주는 사업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녹화에 필요한 초화와 수목을 식재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입니다. 가을철 인도와 도로변에 낙하하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민원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매가 숙성되는 가을철 적기에 열매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사업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구 주민분들의 이용률이 높은 문학산 일원과 승학산 일원 등산로 이용 시 불편사항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구간은 문학산에 위치한 노적봉 스승약수터 일원과 노적봉에 위치한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26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현도시농업공원 부지 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인근의 DCRE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거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용현5동과 학익동 일원을 포함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유아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아들의 창의성 향상과 자연에서 배우고 느끼는 현장 교육을 통해 인성 교육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약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먼저 66페이지에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요원이 각각 수봉공원에 4명, 아이그린공원에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놀이장이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물놀이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어 있었고요. 혹시 안전요원 배치하실 때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잘 실시가 되어 있나요?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분들은 그냥 일반 안전요원이 아니고요. 기본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안전교육을 이수한 직원분들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안전 입찰을 통해서 안전요원을 확보한 업체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감전사고가 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상시 체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화순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매일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매일 수질을 갈아주고 있기 때문에.
○태화순 위원 혹시 수질검사를 해서 이용객들한테 수질오염 정도를 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나 이런 탁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에 됐을 때만 운영을 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화순 위원 다행입니다. 물놀이장이 아이들 안전에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수봉공원에 가서 보니까 매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장 김태계 매점에 수도시설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매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도시설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인근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거를 대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물론 위탁체라서 여기서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물놀이장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비조리시설이라서 굳이 수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물놀이장 만들 때 설치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손 씻기라든가 아이들이 뭐, 보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관리라든가 어떤 주변 시설들이 약간 불편할, 매점 이용객들과 물론 매점을 사용하시는 매점주 운영자도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어떻게 다시 제반시설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제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인근에 음수전이 설치는 돼 있어요. 매점하고 가까운.
○태화순 위원 네,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말고 매점에서 한 20m 정도 거리되는 음수전이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매점 안으로는 수도시설 들이는 건 어렵지만 인근에 한 번 더 증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75쪽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용을 해서 올해 숲이 다 완성이 되나 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용현도시농업공원이라고 그 안에 있는 녹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은 가을에 바로 준공…
○태화순 위원 거기에 유아숲 체험이니까 특별히 뭔가 숲 체험의 프로그램에 맞게 어떤 기구라든가 체험시설을 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인 유아들을 모일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일부 필요하면 나중에 부스 같은 건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만 들어가는 겁니다.
○태화순 위원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태화순 위원 혹시 단순 숲 놀이 체험이 아니라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유아숲지도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아숲이라는 게 산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산림에 대한 수목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다양한 원예식물까지 포함해서 그런 교육을 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문제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앞으로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더. 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유아숲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한 어떤 체험장이 아니라 관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이런 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정서상으로나 그런 쪽으로 제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조금 완벽하게 마련하셔서 예산도 적절하게 확보하셔서 유지보수까지 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유아숲 체험원은 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태화순 위원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미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 조기사업 건에서요, 강서구를 보니까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씌워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거함 비슷하게.
○안상미 위원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내니까 언제 떨어지든 이게 이쪽으로 보이니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지 우리구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전에 인하대 후문 쪽에 저희가 설치를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망이 돼 있어서 밑에서만 수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양이 적당히 있으면 또 괜찮은데 양이 많을 경우는 중간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용이 좀 비싸요. 생각보다는 거의 한 100만원.
○안상미 위원 하나당?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중에 수거하는 인력 인건비 품까지 합치면 한 12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번 해보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수거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악취가 좀 발생합니다. 바로바로 수거는 저희가 하겠지만 예를 들어 며칠만 수거가 안 돼도 악취가 발생하고 인하대생들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20개소 설치했다가 그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63쪽에 신규사업이죠. 주안어린이공원 환경정비가 저희 지역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설치하기 위해 노후 보수공사라고 해서 아직까지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건가요? 어떠어떠한 거를 화장실을 지금 개방형화장실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어떠한 거를 설치 보수한다든지 품목이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아직?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저희가 국비 3억원 국비로 확보한 거라 5월에 확보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설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사업비가 조금 잔여 사업비가 남게 되면 화장실이 좀 오래됐어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한 15년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가능하다면 내부도 조금 정비를 해서.
○이병학 위원 우선순위를 화장실 보수공사하는 게 우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우선순위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우선순위고요. 후순위로 이제 지금 그 건물 공원관리사무소 돼 있는 화장실도 좀 그거는 사업비 좀 봐서 정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그게 내부 설계사항에 대해서 내부품목이라든지 그렇게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은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게 정해지게 되면 우선순위는 놀이시설 먼저 보수하고 추후 남은 예산으로 화장실 보수공사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세요. 김승자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학익동 있잖아요. 지금 10월에 다 착공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실시설계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8월부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그럼 거기가 단순히 정비사업인가요? 아니면 특색있는 뭐가 좀… 등산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등산로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개인소유자분들의 산이 많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림 대한민국의 산림이 대부분 기본 사유지가 한 60% 이상 차지를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저희가 막 형질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관례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산로 환경개선을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승자 거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안 한 지가. 그래갖고 계단이 시멘트인가 그걸로 돼 있다가 옆에는 나무계단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그래갖고 거기 바로 굴다리 지나면서부터 위에 거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승자 약수터 주변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에 무슨 천막도 쳐있고. 무슨 천막이 쳐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는 예전에 산악회하고 운동하신 분들이 조금 설치는 해놨는데 저희가 정비는 좀 일부는 했습니다. 저희가.
○간사 김승자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작업했는데 그거는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서 아침에 체조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현수막 같은 걸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지양하도록 저희도 좀 안내는 드리고 노후된 시설은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예산상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비가 많이 오니까 흙이 쓸려 내려와가지고 계단에도 막 다 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못하시는 걸로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번 등산로 정비사업할 때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유아숲 그건데 미추홀구에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유아숲이 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유아숲이 저희가 두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수봉공원에 유아숲이 또 기존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승학산 주안8동에 고래바위라는 그런 별칭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작년에 저희가 조성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하는 데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그렇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 원장님이 유아숲 그런 거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심지뽑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에 다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당첨을 해야 자기네가 갈 수 있다고 갔는데.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없구나. 그래갖고 연수동이고 저런 데로 가시더라고요. 우리 미추홀구에도 이런 게 좀 많이 됐으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도시농업도 환경은 괜찮거든요. 앞으로 여기도 좀 많이 저희가 조성 올해 완료하면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제가 상반기 책이 있어서 보니까 상반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태화순 위원 이번에 없어서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도시농업 활성화는 글자 그대로 상반기에 3월 정도에 텃밭도 분양하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매년하고 있고 주민분들의 관심도가 좀 높으세요.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연중 교육은 겨울 12월하고 1윌만 빼놓고 거의 연중 교육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화순 위원 사업이 활성화가 잘 돼서 과장님 잘하시는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태화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죄송합니다. 정비사업 거기에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설치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 그거 민원은 진짜 많이 받기는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조금 저희도 올해 사업비가 확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좀 뭐…
○간사 김승자 설치는 할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저희가 특별한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거나 그런 부분들 한번.
○간사 김승자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씀, 지금 많이들 다니시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김경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현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혜자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박원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소관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9건 등 총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주안7동 143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인근 남부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주안7동 북측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안동 1431-2 등 4개 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682평방미터 조성 주차면수는 지평식으로 22면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25억을 포함해서 30억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였고 기본 예산도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비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88페이지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체험식 현장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2월 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를 통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위치는 관교동 중앙공원 내에 있으며 실내와 외부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구비하고 만일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2회 교육을 실시하여 3,04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더욱 많은 어린이가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시비 4,000만원 포함 약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차량 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빅데이터상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매년 초 구청 관리 소관인 20m 이하 도로의 노면 표시와 유지 관리를 위한 정비 공사 단가 계약을 시행을 통해 연중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8개소에 대한 노면표시 정비와 36개소에 대한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독정이로 투썸플레이스 앞 보도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용현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용현1ㆍ4동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와 함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일원 26개 필지이며 예상 주차장 조성 면수는 약 100면입니다. 현재 재결보상금 지급과 이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7월 중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 후 8월 이후 해체 공사를 착공하고 ’27년도 12월까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포함하여 총 9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주안4동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밀집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총 33개 필지이며 지평식으로 약 118개의 주차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난해 말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올해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구비 특교금 40억을 포함하여 약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확정지역을 제외한 관내 주택으로 지원 기준은 1면 기준 650만원부터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8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개소 진행 예정 및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ㆍ구비 50대50 매칭으로 총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건축물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설주차장에 있는 일반 건축물과 공공기관이며 지원기준은 보고서상 표와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소 287면을 개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와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ㆍ구비 매칭으로 약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효율적인 단속 체계 구축으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주ㆍ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며 단속방법은 차량용 CCTV, 고정형 CCTV 및 일반 주민 신고에 의한 안전신문고와 소방서 등 타 기관 단속 후 이관된 사항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단속과 의견진술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단속요원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구비 1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ㆍ정차 금지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 주ㆍ정차 금지 표지 및 고정형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장규철 위원 내용이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한테 이제 이 내용이 접수돼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최초 시행될 시점에서 그쪽에 추적한, 정확한 스토리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회전형 CCTV가 4개소를 다 비추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1개소가 지금 그쪽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걸 확인했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정초등학교 쪽하고 한 3개소가 동일한 어떤 상황이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현수막 게시하고 이렇게 이제 단속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기단계에서 아파트 기존에 주차하고 있던 분들의 어떤 민원을 예상해서 이게 이제 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스쿨존 안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을 만들었잖아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모모 의원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거를 민원을 그 당시에 제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 않나요, 그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전에 민원 제기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최근에 선거철에 그런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저도 알고 보니까 한쪽이 담벼락으로 CCTV가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봐주기 아니냐. 솔직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봐주면 안 돼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스쿨존 안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더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미입니다.
참, 이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특히나 또 제가 나홀로 아파트에 삽니다. 부족합니다. 차가 주차타워가 있음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나름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주차를 함에도 아파트 구역과 보도블록과의 사이쯤에다가 대기도 하고 최대한 그렇게 대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파파라치 분이 한 분 계신가 봐요. 시도때도 없이 어떠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찍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과태료 솔직히 말씀드려서 50만원 이상씩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밤 늦게 오면 없고 그러면 길거리에 대면 된다고 하겠죠. 길거리에 대면 7시 전에 빼야 돼요. 7시 전에 빼려고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또 댈 데가 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주민들의 고충도 심각한데 그분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돈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특정하게 1시간마다 한 10개, 20개를 찍어서 계속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간을 분석해 보면 1분 사이에 2장을 찍으면 그게 단속대상이 되니까 계속 한 주를 다니면서 20개를 한꺼번에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국가적으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앱을 운영해서 1분 사이에 2장을 찍으면 된다.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앱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안상미 위원 네,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래서 그분들이 찍어서 올리면 저희들이 단속대상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문자로 이거 단속되었습니다, 아니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안내를 또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상미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의견진술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대상이 대부분 되거든요. 보도블록에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분들이 찍은 분들이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도 솔직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한계점인데 안전신문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봐준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앱이다 보니까.
○안상미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진출입로를 막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앞에 저희가 이렇게 주차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장애인이고 여기가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가 있죠. 2대를 대면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는 안 대죠. 그리고 이 일반차 쪽에 겹치기로 대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차는 왔다갔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잡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기준이 상당히 강력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가 부과하는 부서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도 이제 매달 이제 의견 진술하시는 분들만 하시지 거의 안 하시죠. 그래서 매달 350건 정도를 의견진술을 통해서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상미 위원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통계 보시면. 저희 아파트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새벽에도 찍고 아무런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데도 찍고 해서 이것들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배려한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 또한 신규사업에 이번에 페이지 보시면 86쪽 보시면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 주안7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사항에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는 이제 소유주들의 매각 의사를 계속 확인 중에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지평식으로 하니까 조성하는 데 큰 문제는 예산이 현재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예산이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비가 이제 15억 구비가 15억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작년에 본예산 1억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만 태워주고 구비 3억 이렇게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학 위원 청장님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이병학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평식으로 이게 주차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께 말씀하셨는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평식으로 지금 하는 거하고 평수에 제한이 있나요? 2층, 3층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지금 22대가 지금 확보돼 있는 건데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 정도 크기면 면적이면 2층, 3층으로 올릴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면적 때문에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대충 그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200평 안 되는…
○이병학 위원 2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면적 보시면 2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 200평 정도 되는데.
○이병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지금 미추홀구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안4동 보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특교세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1호 순위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의 생각에는 조금 더 평수를 좀 규제, 그게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200평 이상 좀 더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대수를 지평에 22대를 설치할 거를 2층, 3층 올리면. 지금 용현동 어디죠? 보훈회관 건너편에 주차장 보면 처음에는 지평식으로 돼 있다가 공사를 해서 지금 대수가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처음에 이게 사업을 시행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비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지…
○이병학 위원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나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일단 미추홀구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평식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땅이 이제 확보가 되고 거기에 이제 2단계로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을 쪽 지역에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갑 쪽 지역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한 군데도.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하여튼 뭐 갑이나 을이나 균형있게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승자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교육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김승자 혹시 이게 인천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교육관이? 이거 어린이교통교육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육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아, 다섯 군데요. 그럼 교육횟수도 엄청난 것 같아, 이 정도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내년 초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공문을 다 뿌려서 이게 이제 신청하도록 하면 대부분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단지 이제 초등학교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위주로 버스가 있는 그런 데서 단체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승자 그럼 이렇게 교육 받으면 혹시 학부모들한테 교육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은 한번 받아가지고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승자 교통교육관이 진짜 미추홀에 있는 게 큰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남동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어서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확장, 개선해가지고 커졌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예산만 좀 확보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태화순 위원입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어린이교통관은 시설도 좋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제가 다녀와 봤거든요, 어떤가 하고. 그런데 최근 시설 보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좋고. 그런데 다만 민원사항이 뭐냐면 예약이 어렵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리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약이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설비 보니까 조금 아이들 오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거 가지고 잘 그걸 유지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설비는 현재 구비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만만치 않고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여기 교육 효과가 좋은 곳이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약이나 조기마감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조기마감이 저기한 것 같아요. 조기마감 같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예약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잘할 수 있는…
○태화순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수행정팀 장승아 팀장입니다. 차량관리료부과팀 박현진 팀장입니다. 차량체납징수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최장만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전유미 팀장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 조미현 팀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자동차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총 8건이며,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교통 불편 민원 해소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ㆍ박차 단속 1,388건이며 218건 부과로 1,87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52건 3,19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불편접수 398건에 부과 119건 1,66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밤샘 주ㆍ박 단속 주 2회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주 1, 2회 실시,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 군ㆍ구 합동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포함 8,600여만 원입니다.
115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버스정류소 셀터 신규 설치 교체 그리고 정류소 내 편의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버스정류소 쉘터 신규 7개소, 교체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고정형 바람막이 5개소 설치, 에어송풍기 7개소, 버스 노선 30면 표기 정비 및 임시형 바람막이 36개소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송풍기와 온열의자 편의시설을 25개소에 설치하고 임시형 바람막이 36개소는 10월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4억 1,700만원입니다.
117쪽,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검사 지연 위반에 따른 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 및 과태료 감경 부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검사 안내 관련해서 금년 5월 기준으로 7,849건을 발송하였고 또한 의무보험 5억 9,400만원 부과해 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QR 사전신청 시행과 4월에는 카카오톡 납부 안내 모바일 발송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시로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검사 지연 경과 안내문을 카카오 모바일과 우편으로 동시 발송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QR 코드 사전 신청 사업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00만원입니다.
119쪽, 차량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차량 과태료 일반회계 3억 6,200만원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체납 고지 16만 5,835건 발송하였으며, 금년 4월 28일부터 체납자 납부 안내 카카오톡 모바일 발송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시로 부과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 압류를 시행해 매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133쪽, 민원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신규, 변경 이전 등록과 증명서 발행 등 29만 4,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과태료 및 범칙금 또한 193건을 부과해 1,827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업무 연차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편의시설을 수시 정비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경 자동차 민원 처리 만족도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213쪽, 법규위반 차량 및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리로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정비업 매매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 유도로 불법 요인을 사전 제거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현황은 정비업은 총 224개소, 매매업은 5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법규위반 무단방지차와 불법차량에 대해 2,769건을 접수 받아서 2,04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 정지 1건, 개선 명령 2건 등 2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3,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2월 모범 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4만원입니다.
137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단체의 미추홀지회 소속 정비요원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자동차 중요 장치에 대해서 스캐너를 활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2년 이후 연 1회 추석 명절 전 무료점검 정비 행사를 시행하였고, 주요 장치 및 부품 항목 점검과 소모성 부품 교환, 오일 보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모를 통해 보조 사업자를 확정하고 명절 전 무료 안전 점검 및 정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등록 지연 사건 처리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을 통해 법질서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으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등록 지연 등 총 181건의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찰 송치 71건, 통고처분 21건에 1,3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소유권 이전 등록 지연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미결사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76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거기서 보면 지금 한 가구에 차가 지금 1인당 두세 차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늘어나는데 지금 일하신 게 30만 건이야. 그럼 이게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다섯 분, 여섯 분?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그럼 이거 업무분담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이게? 다섯 여섯 분에서 30만 건을 한다는 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원 처리가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인력이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충분히 지원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있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간사 김승자 그러니까 업무분담 그것 때문에 좀 부서에서 따로 나누는 게 없을까요? 업무분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관리과가 거의 택시, 화물 이런 중점업무가 되고 있고 저희가 기피 부서라고 해서 직원들이 약간 이제 가점을 받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쪽으로만 계속 인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각자 맡은 업무들이 많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서고 업무분장하기도 조금 어렵긴 한데요. 또 저희가 다섯 개를 운영하게 된 것도 한 직원이 병가, 개인적인 또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최대한 저희도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그러게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진짜 무슨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그런 거 하는 게 없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프로그램도 저희가 민원여건과에서 하고 있는 거 참여토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링교육 같은 것도 최대한 좀 직원들 배려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부서 자체적으로 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분담이 너무 많으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간사 김승자 그리고 이거는 먼저 7월달에 다른 지자체에서 차량 골드번호 뒷거래 그거 나온 거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간사 김승자 미추홀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없습니다.
○간사 김승자 네, 미추홀구에서 유사비위가 없도록 그거는 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에 보면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에어송풍기 설치를 7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송풍기가 지금 쉘터가 다 막혀있는 곳에다 한 거죠, 이거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꽉 막혀있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 개방형이어서 송풍기를 설치한 겁니다.
○장규철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효과는 확실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세요. 저희가 그 민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다 설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
○장규철 위원 학익동 쪽에 어디 설치된 데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학익동 쪽에도 꽤.
○장규철 위원 어디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학익1동에 5개소.
○장규철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현광아파트, 정광아파트 쪽 동아풍림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장규철 위원 그 현광아파트는 이번에 신설로 한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26년 네,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는 학익1동에 풍림아이원 쪽에 송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아니, 쉘터를.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쉘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규철 위원 현광, 네, 송풍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다시. 정광인가 현광아파트 앞에다가 또 쉘터를 하나 신설로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장규철 위원 했는데 거기 민원 들어온 게 없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그때 뒤쪽에 다음 설치한 게 있었어서 그거 제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거기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몇 개 넣었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비도 막아줄 수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쉘터 같은 경우는 중간이나 밑에나 다 떠있잖아요. 그리고 개방형이다 보니까 앞에가 문이 없고 이런 상태니까 이분들이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려면 이걸 왜 해줬냐, 돈 들여서. 그 전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우리가 비바람 위에라도 막을 수 있게끔 뭘 하나 쳐주면 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장규철 위원 거기 민원이 그게 빗발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밀폐형을 못하고 축소형으로만 하다 보니.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시티오씨엘 4단지 아예 쉘터 우리가 빌려온 거라 했잖아요, 지난번에.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그런데 저희한테 다.
○장규철 위원 이관이 됐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이관 네,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장규철 위원 아, 사용하면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그리고 에어송풍기 설치를 이제 했는데 계속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전기요금은 사실 송풍기에 대한 거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월에 1만원, 2만원 정도.
○장규철 위원 1개소당?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도화동에 스마트쉘터만 제외하면 다른 일반 쉘터에 있는 편의시설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송풍기가 지금 이거는 이제 올해만 7개 설치를 한 건데 지금까지 몇 개 정도를 하셨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현재까지 39개.
○장규철 위원 39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장규철 위원 39개에 대한 전기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송풍기 설치 관련돼서 선정기준 쉽게 얘기하면 전체 다 정류장에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인구가 많은 조사를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에다가 먼저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거나 이럴 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파트단지 등교할 때 거기 좀 시설이 돼 있는 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의원 생활하기 전에부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쌍용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 그 정류장 있죠? 쌍용아파트 상가 앞에. 거기도 학생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관교여중이나 이쪽 제물포여중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아침에 보면 겨울철에 조금 추운데 이렇게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설치하실 때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려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올 상반기에 쌍용아파트 쪽에 송풍기는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이병학 위원 온열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온열의자…
○이병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흥복 지적팀장입니다. 송혜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동미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33쪽부터 135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경제 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시시가를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4만 5,254필지에 대하여 ’26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67건의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1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고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개발 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주민 편입 및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로명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45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형도면 고시, 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간 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용현동, 주안동을 완료하였으며 ’26년도에도 현지 조사 및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2,337점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적도근점 1,637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 일제조사를 완료 후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80여만 원입니다.
다음 14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아리마을 인근 용현7지구 206필지와 수봉공원 인근 도화5지구 147필지입니다. 용현7지구는 현재 경계 결정 후 이의신청 기간으로 11월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화5지구는 상반기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에 지적재조사 지정 신청 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 작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는 779개소이며,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66건의 행정처분, 9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자체 점검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발송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여만 원입니다.
다음 154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6,848건에 대한 거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1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여 만 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너무 춥습니다.
○장규철 위원 추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장규철 위원 미추홀구가 돈도 없는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나 보네요. 저는 더운데요.
업무보고 152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과에서도 지도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요새 위반행위는 주로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요즘에는 전에처럼 대여나 초과수수료 위반 이런 거는 없고요. 요즘에는 거의가 이제 물건을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규정에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위반으로.
○장규철 위원 허위광고인가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허위광고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관리비 같은 부분도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고를 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했다든가, 아니면 뭐 즉시 입주를 할 수 없는 집인데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방향이 남향인데 동향으로 했다든가, 이런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요즘에는 제일로 많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시군요. 이게 줄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늘고 있는 건가요, 작년하고? 건수로 보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수로 보면 조금 늘은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데 위반사항이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네이버나 토탈에 광고하는 것들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는 건데 그게 올해부터 당근 이런 다른 포털 말고 다른 블로그 이런 거에다 광고하는 것들도 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바람에 건수가 조금은 늘었는데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성과를 얻은 게 아니라 매매하시는 분들의 신고로 인해서 건수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신고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상시모니터링센터가 있고요. 그런 데서 걸러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미추홀구에 부동산이 몇 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779개 아까…
○장규철 위원 779개인데 그러면 그 많은 거를 우리가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도 점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직접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점검표를 보내드리면 거기 이제 중개사분들이 점검을 해서 보내주는데 그 내용을 보고 부실하거나 이거는 저희가 약간의 위반사항이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별도로 또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장규철 위원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또한 팀장님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도 전세사기 사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지도 점검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안상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를 중복 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중복으로…
○안상미 위원 여러 건수, 또 과태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또 받는다든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냥 과태료로 끝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1회, 2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3회가 되면 3회째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 위반을 했을 때는 등록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 과정을 일반 시민이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과태료를 받았다, 업무정지가 됐다? 등록 취소는 어차피 취소니까 상관없겠지만.
(토지정보과장, 팀장과 협의 중)
○안상미 위원 없죠? 음, 그걸 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냥 부동산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건 알고 계시죠? 다들 믿어서 당한 거거든요. 당연히 중개인이 속일 거라는 생각 자체는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지금 피해를 안 당한 사람들도 다 안 합니다. 당한 사람만 아, 이제 중개인 못 믿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추홀구에서만큼은 중개인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예를 들어 성적이 좋은 중개인은 표창이든 뭐든 표식을 좀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업무정지 처분이 있으면 밖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 이것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수사의뢰건이 9건이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 내용은 뭘까요? 수사의뢰건은 아까 제일 많이 단속이 된다라는 표시광고 위반이 있는데 표시광고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원이라든가 등록하지 않은 보조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광고를 올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봐서 형사고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안상미 위원 지도 점검 중에 자율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신뢰성이 낮다라는 생각하는 게 고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 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주로 보시는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나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물건 설명을 할 때 그 물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민원인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했는지 그다음에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이상을 더 받았는지. 그런데 제일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물건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소비자가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한 설명을 해 주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걸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물건에 대해서.
○안상미 위원 가서 설명을 하라고 하나요, 현장에 가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설명확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안상미 위원 네,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물건 설명 확인서 상에 누락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지 안 알려주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상미 위원 그냥 서류로 이제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안상미 위원 중개보조인이 설명하고 계약서를 받는 사례들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요즘에는 중개사가 없고 예전에는 보조원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업무를 다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이후로 저희가 점검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보조원이 직접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안내문도 많이 하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표식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보조원이 직접적으로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줄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채용인원은 다 법적 한도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5명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그 채용인원이 넘거나 하는 지역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계도기간이 있었거든요. 계도기간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5명 이하로 다 해고를 하고 5명만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도 있던 제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원래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이런 거는 누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민원인이나 그러니까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초과수수료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찰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보완해서 형을 확정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안상미 위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든지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든지 어떠한 과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든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어떤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민원 그러니까 거의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끼리 어떤 중개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중개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위법행위가 있다, 확인해 달라 아니면 경찰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부동산 들어갔을 때 일반인들도 경계하고 볼 수 있는 뭔가가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한테 부동산 업장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포스터라든지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그러면 서로 좀 조심을 하고 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전세사기라는 것이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추홀구에서는 새로 접수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전세사기로 의심이 돼서 신고 들어오거나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안상미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가 아니면 그냥 남의 얘기고 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부동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받은 업체라든지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안상미 위원 네, 만들어서 또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쓰잘데기에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시면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표지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실태를 미추홀구 전체 설치하는 기준이나 과정 이런 게 기준점이 있습니까?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게 나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로명 시설물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안내판이 있고 기초번호판이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로에 사거리나 거리에 설치를 하고요.
○이병학 위원 100%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교차로는 다 100%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의 교차로에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건물번호판은 아시는 것처럼 건물마다 하나씩 다 붙어있는.
○이병학 위원 네, 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는 그런 도로에 거기에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병학 위원 왜냐면 지금 예전 분들은 새로운 주소들이 있기 때문에 잘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있으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명형 표지판을 설치하신다는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사각지대나 우범지역 이런 데다가 선정을 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거는 경찰청하고 경찰청에서.
○이병학 위원 네, 협조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안심거리라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을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을 설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병학 위원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시비, 구비 나와 있는 예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시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이병학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좋은 방법인데 지금 범죄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우범지역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미추홀구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나 사각지대나 이런 골목에 조명형 표지판 이거는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찰청이나 과장님이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실사를 조사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 직원이 직접.
○이병학 위원 아,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업무를 하시는 분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것 좀 확대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경순 김승자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청가의원수 1인 정락재○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7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