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뉴딜사업팀장 이정아 팀장입니다.
촉진지구계획팀장 전진희 팀장입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은 현재 병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사업과 도로개설사업, 촉진계획 업무 및 촉진지구 내 재개발조합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비룡공감 및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민회관사거리 부근에 공동주택, 복합의료단지, 문화시설, 공원, 도로를 조성하는 복합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경인로 372번지 시민회관사거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2만 6,00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상가, 의료시설의 사용검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문화시설, 공원 및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인 인천시 문화시설과 부지 교환에 따른 사업 지연은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문화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계 중이고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에 대하여도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 협의를 마무리하여 인가권자인 인천시에 결정 신청을 하고 2027년 6월 중으로 변경인가 고시하여 2027년 하반기에 문화시설 및 엘리베이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해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구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15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인 도로 일부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연장은 120m, 도로폭 12m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4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7년 말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 완료된 일부 거주자분들의 이주 지연으로 철거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거주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히 이주시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구비 50대50으로 114억원입니다.
18페이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용현2동 일원의 인프라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용현2동 노인복지회관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용현2동 기존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하여 노인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공영상가, 임대주택, 경로당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비룡공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여 2026년 6월 현재 주요사업인 노인복지회관 신축인 비룡큰둥지 건축공사 공정률이 63%이며 커뮤니티센터 시설인 비룡뜰과 경로당 시설 열린둥지2는 건축공사 공정률이 3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룡큰둥지를 포함한 모든 건축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인 현재 미확보된 구비 사업예산 약 26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 및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09억원으로 국비 약 97억원, 시비 약 240억, 구비 약 172억원입니다.
21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동 도화초교 주변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도화초교 주변에 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작업장, 학부모 대기실, 쉼터 등을 조성하고 바래길 조성 등 주거정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3월 수봉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고시하여 2024년까지 쉼터, 학부모 대기실, 공동작업장을 준공하였으며 2026년 4월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7월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용부서로 관리 이관하고 2026년 8월 안전한 거리 조성공사인 셉테드(CPTED)사업을 준공하여 2026년 말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용역 시행 후 실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28억원으로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약 53억원으로 예산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촉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주안2,4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99만㎡이며 27개의 촉진구역과 6개의 존치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최초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수차례 촉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촉진사업으로는 도시개발1구역, 주안1구역 공동주택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미추1구역을 포함한 7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인 미추2구역도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촉진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1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능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재개발정비사업 9개소와 도시개발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추진실적으로는 미추1구역은 ’26년 5월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로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며 주안11구역은 2026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미추4,5,6,7구역은 2026년 7월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추8구역 및 미추1구역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하고 미추C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변경승인을 처리하고 미추4,5,6,7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미추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방금 보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비만 먼저 말씀드리면 26억원 정도의 구비가 추가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 관련부서 기획실하고 금년 추경 및 정리추경 그때 나머지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시에서는 더 이상 안 준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 분담비율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시비도 아직 확보 못한 게 120억 정도가 있어서 시 자체에서도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계획으로는 공사 준공은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에 기선금 및 준공금을 내주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확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제가 9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자체 말로는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정말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사업목적이야 뭐 상습침수 뭐 좁은도로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한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난 9대 때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크게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야 뭐 우리가 정부사업을 따서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부터 우리 과장님 하실 때 이런 사업들은 진짜 부딪히고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예산 확보에 기울일 테니까 빨리빨리 해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님 예산 확보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4쪽에 보시면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과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진행사항 같은 거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거나 구청에서 이걸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쪽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 촉진지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거는 주민들이 하는 조합사업이 됩니다. 조합사업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 다 맡겨놓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인허가 행정절차를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허가 행정절차를 하는 도중에 또 조합을 관리ㆍ감독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조합을 인허가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합이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이병학 위원 지금 상당히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보시면 잘 아시겠죠. 과장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면 거기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소유권한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 시점이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우리 관할 구에서 그분들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점이 구청을 바라보고 인허가라든지 관리ㆍ감독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합동으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궁금증이. 그런 것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런 게 좀…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면 강제수용권 및 사업이 정해져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행정절차가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서 징구가 대표적인 건데 이게 무슨 법적 시한 뭐 1년 안에 걷어라 뭐 이런 법적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강제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은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 이상 받아와서 정비구역을 해 달라 이런 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건 정비계획을 적극적으로 같이 수립해서 인가권자인 인천시에 신청한다든지 또 일정비율 반대한다면 그걸 또 동의서를 받아서…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강제로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해라 이런 건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한 사항입니다.
○이병학 위원 대표적인 예로 보면 미추8구역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이병학 위원 미추8구역 같은 경우에 철거를 다 해서 이주를 해서 철거까지 다 했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분들은 거기 가지고 계신 조합원들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거는 물론 우리 과에서는 담당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공유해서 부서끼리 공유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되면 좋을까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시간이 되면 제가 저희 과가 담당하는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잠깐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용일사거리, 여기가 인고, 여기가 제일시장 이쪽인데요. 저희 사다리꼴모양이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판단할 때 빨간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이 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존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지는 않지만 향후 사업계획이 발생할 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는 주안2, 4동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나머지의 일반 재개발은 도시정비과라든지 용현ㆍ학익지구는 주택과라든지 그쪽에서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안2, 4동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조합하고 저희 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지만 이게 워낙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속도감이 안 난다는 걸…
○이병학 위원 그런데 10년이 더 지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예를 들어 미추8구역 말씀드리면 저희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 철거까지 다 했는데 미추8구역은 사업방식이 뉴스테이방식이라고 해서 전량 임대주택으로 가는 방식인데 그게 중앙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제한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착공 전에 다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 중에 죄송한에 비례율이 처음에 할 당시 비례율하고 지금하고 비례율이 바뀌었나요, 거기 미추8구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까 바뀔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요. 당연히 바뀔 겁니다.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바뀔 거고요. 그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병학 위원 그럼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거 어차피 그것도 조합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 검토하고 인천시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 몇 %로 바뀐다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가 기본적인 건데 100%보다 높아져야 수익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기본적으로는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병학 위원 그런데 보통 100%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이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잡았을 텐데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아시다시피 원가 상승하고 공사비 같은 게 상승해서 지금 평당 분양가… 저기 시공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비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런 원리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병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대부분 본인들이 부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그리고 각종 유관기관하고 행정절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루라도 빨리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 계속하시죠. 다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전반적인 내용은 큰 틀은 이렇다는 거고요. 각 구역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느 구역은 동의서가 안 걷힐 때도 있고 어느 구역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재개발하고 다르게 인근 재개발구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구역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촉진지구를 검토해서 일반 재개발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호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병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구대모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김문영 건축정보팀장입니다.
2026년 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정 민원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과 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5쪽 주요추진 신규사업 1개, 계속추진사업 6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신규사업인 제8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입니다.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이 건축사와 함께 다양한 건축 체험을 통해 미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제7회 어린이창의교실은 초등학생 30명이 참가하여 학생들과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증원하여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건축사들과 협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39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하여 사전 홍보 및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위반건축물 현황은 2,345건 관리하여 1,591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시달된 2025년 항공 측량 판독 물건 1,740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대상을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위반건축물과 2026년도에 새롭게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6월 16일 제정 공포되었기에 후속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해당되는 위반건축물 합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연립,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부분 보수ㆍ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은 ’25년 12월 사업 공모하여 10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면 및 현장조사하여 올 2월 27일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9개 대상단지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단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 단지에 대해서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지원 및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무료 공구대여 및 택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38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도화쑥골마을, 숭의수봉영산마을, 용현아리마을, 주안염전골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우리마을 공구함 11개소에서 무료 공구대여 사업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공사는 19가구 신청하여 공사 견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재무과 계약 의뢰하여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4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50쪽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 정리는 일반적인 법정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반건축물. 잘못된 사람들 신고돼서 관리하는 거는 많이 됐는데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니까 책자를 배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배부받는 대상자는 누구인지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구비 100만원이 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위반이 많이 발생한 5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동에 방문해서 통장님들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안내책자는 만들어서 전체 동에 배부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거기에 주요사항은 뭔가요? 위반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보통 자기 집에 뒤 측 담장 사이에 지붕을 얹거나 이런 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사례별로 그거를 일러스트 도면화 해가지고 알기 쉽게 책자를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연초에 제작해가지고 배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단독주택이나…
○건축과장 홍순원 다양합니다. 그건 제가 한 부 해서 한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게 사용승인이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런데 그 단계에서 구조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돼서 거의 전세사기피해 주택들이 그런 주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은 방금 구조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떤 단독주택을 말씀…
○안상미 위원 단독 말고 연립이나 다세대나.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건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되고 그냥 살고 세를 내주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피해주택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LH가 못 산다, 다 불법이다, 위반이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특별법에서도 그러면 위반건축물 양성화시켜서 매입해 주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거는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이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실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구조변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양성화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안상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좀 약과고.
○건축과장 홍순원 그리고 말씀 주신 게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룸이었는데 문을 달고 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안상미 위원 원룸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큰집으로 만든다든지.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런데 저희가 사용승인 할 때 이렇게 해 줬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시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언제 적발됩니까? 사람들 입주하기 전에 적발할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입주하기 전에는 적발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도면대로 시공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게 사용승인이거든요.
○안상미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사용승인 다음에 이 업자들이 그걸 또 다시 때려 부수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때려 부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원룸 구조였는데 날개벽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날개벽 사이에 문을 다는거는 쉽게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원룸은 방을 나눠서 문을 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원룸은 원래는 터져 있는 거죠.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안상미 위원 그런데 한 호실, 한 호실을 합쳐가지고 두 개 호실을 합쳐가지고 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복층인데 이거를 중간에 계단이 있는 걸로 도면은 다 되어 있는데 계단을 없애버리고 세대를 나눠서 사람들을 받아서 산다든지 뭐 이런 것 말씀드리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에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일단 그냥 거기까지는 원래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입주를 시키는 과정 중에 다시 재공사를 한다.
○건축과장 홍순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내줬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맞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잘못돼 보여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구청 가까운 데 금강햇빛마을인가 거기도 다 원룸인데 방 몇 개씩 나눠져가지고 이게 세대를 합친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성화가 잘 안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는 주택이 다 그렇게 돼 가지고 첫 입주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승인을 했기에 이렇게 도면과 다른 집들의 다 첫 입주가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했던 거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됐던 상태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상미 위원 아닌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고되는 종류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위반건축물. 지금 새롭게 신고되는 사항들. 그거는 건축물하고 상관없이 그냥 증축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예를 들면 용도를 바꿔서 쓰는 것도 불법에 해당을 하고요. 원래 없던 면적을 밖으로 달아 붙여서 증축하는 것도 되는 게 있고요. 기존에 어떤 조경 부분이었는데 조경 부분을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았던 내용하고 다르게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은 위반이라고 보는 부분이라고…
○안상미 위원 이런 것들은 밖에서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단속을 하시겠지만 내부는 오직 신고에 의지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내부는 일단 또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특이민원이 좀 있습니다. 특정인이 많게는 저희 지금 작년 하반기랑 금년 상반기 했을 경우에 한 600건 이상 되거든요. 그게 접수가 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또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게 위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하고 또 답변을 달아야 되는 이런 사항들에 현재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것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뭡니까, 심각한 종류가? 특정민원이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도로사선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건물이 계단식으로 후퇴돼 있던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자기 창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새시로 막아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특정인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특정번지를 찍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세사기주택들이 양성화를 많이 신청했을 거예요. 그중에 안 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는 들어왔던 건 그러니까 심의회 올려서 왔던 건 같은 경우는 다 처리해 줬습니다.
○안상미 위원 거의 다 미추홀구는 다 처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아마 저희가 선제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창의교실 신규 있잖아요. 현재 8회라는데 이게 왜 신규가 됐을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전까지는 구비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요. 저희가 6회 때 처음 원래는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전에 저희는 건축백일장 건축모형만들기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어떤 사정 때문에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6회 때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협업해서 하고 예산을,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회도 저희들이 해 보고 8회 때는 그래도 구비를 조금 확보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사업을 좀 활성화를 기해 보자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승자 구비가 들어가야 돼서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김승자 이거 호응이 되게 좋았던 거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떤 어린이 성장을 위해서 그렇고요.
○간사 김승자 맞아. 그거 하시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만족도나 후기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 9월 19일날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학교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QR코드를 도입해가지고 부모님이 인증을 하고 들어와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명… 누구는 또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엊그제 20일날 처음으로 홍보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60명이 금방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QR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필터링 해 가지고 실제 그날 참석할 수 있으시냐 이렇게 해서 노쇼를 차단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10명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잘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그런데 이게 인원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좋은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상하반기나 횟수로 늘리시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이게 말씀드린 예산도 있고요. 건축문화제의 일환이거든요. 인천시 건축문화제라고 해서 분야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 분야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건축사분들도 있고 해서 하나의 문화제 형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맞춰서 9월달에 하고 그게 문화제 현장은 지금 인천 우리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될 거거든요. 그때 작품들도 전시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부분은 차후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네, 그런 거 저희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감사합니다.
○간사 김승자 이거는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해서 이행강제 추징금을 부과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안2, 4동 같은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다 보면 인허가 관련돼서 진행되는 지역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유예해 주시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어차피 거기가 재개발되게 되면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유예나 아니면 연기를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법령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건축과장 홍순원 법령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다만 연초에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익히 고민을 해서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저희가 조치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조치유예.
○건축과장 홍순원 왜냐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고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 예정된 건물이라고 저희들이 정하고 그 부분은 조치유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조치유예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병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44쪽에 마을주택소 운영이거든요.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수리교육이 있더라고요.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아요, 5월달에.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이거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해 드리면 좋은데 일단 이게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20명 정도 받아가지고 5일 동안 분야별로 뭐 하다못해 싱크대를 교체하고 배관 조명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가 수리 가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교육하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취약계층의 스스로 자가를 고치지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육 후에 봉사자로 활동하시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직 봉사자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 했고요. 9대 때도 말씀 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후 양성된 분들이 어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예산 부족도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덧붙여서 지금 올해도 집수리 신청을요. 아직 여유가 남아 있나요? 집수리 대상자가? 예산이?
○건축과장 홍순원 예산이 3분기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견적 중에 있습니다. 견적이 확정되면 남은 부분에 있어서도 4분기에 마무리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분이 계셔갖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더 질의할 위원님.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지금 같은 거긴 데요. 집수리 지원 공사 대상자 아까 19개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김승자 그거는 어떻게 동별로 고루 분배된 건가 아니면 어떻게 선정된 게.
○건축과장 홍순원 동별로 해서 신청을 받는 거라 조금 동별로 배분은 돼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아, 골고루. 그럼 그거 할 때는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뭐 이런 거 위험 순위.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일단은 주거급여대상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 위주로 집수리를 해 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간사 김승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팀 장철호 팀장입니다.
공공설비팀 김남규 팀장입니다.
신청사추진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반기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는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감독을 수행하며 현재 60년 정도 경과된 현 군청사의 유지관리 그리고 구청 신청사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에서부터 5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6월 30일이다 보니까 좀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행 기준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의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협소한 공간과 분산된 시설로 주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바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정성 확보와 직원들의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131-1번지 일원 현재 구청사의 운동장 부지이며 대지면적 4만 1,503㎡, 연면적 2만 5,750㎡, 지하 2층에 지상 8층입니다. 총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디씨알이에서 무상건립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1월 인천시로부터 디씨알이에 2차 공공기여 확정 발표가 있은 후 2월과 4월에 디씨알이와 신청사건립 양해각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0월에는 건축허가를 완료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디씨알이와 신청사건립 세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신청사가 위치할 현 청소년수련관의 해체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디씨알이가 주식회사 동원건설산업, 금도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선 9기 정책 방향은 기존 업무시설 중심이던 신청사를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민복합청사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기존 설계된 신청사에 주민커뮤니티공간 그리고 소규모 전시 및 공연장, 프로그램실 등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구상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변경된 내용으로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공사감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공사 9건, 설계 5건을 준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요사업으로 공사 8건, 설계 2건의 공사감독을 수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 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관리,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6년도 1월과 4월에 대회의실 냉난방기 추가 설치공사와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냉난방기 분해 세척, 공기질 측정, 구내식당 배기모터 교체, 3청사 화장실 전열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저수조, 정화조 등 방역 용역과 상반기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숭의보건지소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와 구청사 종합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0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800억을 디씨알이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 변경 방향이라는 게 보면 추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독서공간, 다목적공연장 이런 걸 추가로 여기다 삽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그럼 이 비용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는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현재 민선 9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여기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언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의 사업방식이 민간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된다면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자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확보되는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검토를 해서 기본구상안에 다 담아가지고 추후에 그 부분이 확정된다면 따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연도에 착공하기로 해서 결정이 다 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청장님이 바뀌자마자 이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의중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청장님 공약사항이 물론 반영이 돼 가지고 정책방향이 바뀌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전에 있었던 800억원에 대한 시설은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 재정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2%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구 재정의 사업을 투입할 여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800억이.
○이병학 위원 800억 전체가 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해 주는 내용인데 이 800억 내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냐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걸 추가로 만들어 놓을 때는 재원확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기준으로 생각은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공약이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설명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민선 9기가 들어온 지 20여 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말씀은 확언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제가 드렸고요.
○이병학 위원 그럼 공사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연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늘어난 만큼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저희 공공시설과의 단독으로 어떤 사업비의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 되는 그런 예산은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청장님 이하…
○이병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국비를 갖고 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는데도 외부자금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이걸 공사를 이 부분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용 타당하고 어느 정도의 어느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피해는 구민들한테 가지 않냐 이 뜻이죠. 말씀드리는 건 지난 이영훈 청장이 이걸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갖고 왔든 외부에서 갖고 왔든 800억이라는 돈을 재원을 만들어서 준공을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변경해 가지고 이걸 추가로 공약이라는 사항을 내걸고 다시 또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청장님이 이걸 바꾼다고 이렇게 바꿔도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청장님이 바뀌셔서 어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부분이 분명히 변경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병학 위원 아니, 그런데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공약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 뜻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 이행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그 재원 마련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냐 이 뜻을 말씀드리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착공은 재원 마련이 확실해진 다음에 착공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연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 그 전에 사업 시기를 잡을 때 2029년 말로 사업을 잡았었거든요. 2029년 말 중에는 2028년 말에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고 1년 동안 여유기간을 가져서 이전한 다음에 마무리공사를 한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충분히 2029년 말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2029년도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지 않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숫자 얘기하셔봐야 날짜 얘기하셔봐야 지금 모든 사업들이 재원이 안 되고 공사비 없으면 못 하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 변경방향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의 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여기다 삽입을 해서 다시 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이걸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건 2029년 12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시작도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위원님의 염려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병학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변혜연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한영희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유제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계속사업 12건에 대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순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82쪽 사업예산은 약 486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20만 478가구에 441억 2,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집수리는 298가구에 18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텔,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LH, I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217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은 주거복지 팀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회복지 일반직 2명입니다. 센터에서는 첫째, 퇴거위기가구, 주택 화재, 침수 등 재난위기가구,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거처 4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처 4개소는 원룸 3개와 투룸 1개를 LH와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세대의 주거위기가구에 긴급 임대료, 보증금, 이사비 지원 및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및 도배, 장판, 커튼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셋째, 고시원, 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예산 사업은 3,1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시원, 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5년도에는 비주택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상담을 통해 적격자 270명에 대해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금년도 시에서 할당된 사업 물량 1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ㆍ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 지원하며 91쪽 사업예산은 6,08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인천시 할당 물량 17가구를 넘어 2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차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76개 단지, 695동, 5만 2,235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92쪽 사업예산은 1억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11개 단지가 선정되었고 최종 1개 단지 포기, 10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2개 단지, 212동, 9,195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 접수를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ㆍ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5쪽 사업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6개 단지가 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무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난방기, 환기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96쪽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398명을 지원하였으며 99쪽 사업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전세사기 피해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축물 공용부분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동별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련법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183명이며 그간 지원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저리 대출이자 지원 1,852명, 월세 한시 지원 755명, 이사비 지원 267명, 긴급생계비 지원 1,075명이며 LH에서는 우리 구 피해주택 697건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별 진행사항은 10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6년도에는 민간건설사업 7개 단지가 7,308세대가 착공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20∼30년 이상 지난 계획도시를 단순 재건축이 아닌 도시 전체단위로 재정비하는 국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표 대상지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연수택지, 남동택지 등이며 우리 구 사업대상으로는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관교동 아파트인 풍림, 삼환1, 2단지, 쌍용, 성지, 동아, 동부 등 7개 단지 2,756세대로 여러 단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건축과의 다른 점은 아파트 단지별 재건축이 아닌 해당지역의 도시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며 주요 인센티브로는 기존 용적률 200%를 300∼500%로 상향되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교동 대상아파트 주민들은 노후아파트 문제 해결, 기반시설 개선, 집값 상승 기대 등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향후 인천시에서 금년도 하반기 기본계획 고시 확정 후 2027년 상반기에 특별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사기 피해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이게 원래 처음부터 예산이 400이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400만원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기억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운영해 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 예산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현재는 한 2개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실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피해아파트가 이걸 한번 지원을 받아보려고 애쓰다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 공간이 아닌 나에게 피해를 입힌 피해자의 집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얘기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상미 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공용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는 전용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돈 쓰기 싫은데 공용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뭔가가 고쳐줘야 돼서 그래야 엘베도 못 쓰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사업비도 너무 작고 수리비가 엄청난데 그중에 일부 100만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피해자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누군가는 전 세대에 허락을 다 구하고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냥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도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정상된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원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어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든지 또 정화조 오수시설 같은 게 또 파열돼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긴급복구 지원할 수 있게끔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사업을 일단 수리를 해 놓고 또 청구가 아니,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리 전에만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동의를 빨리 구하는 쪽으로.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수리 전에 동의받아야지만 가능하고 이미 수리를 끝난 상황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또 아파트 그런 동들을 파악한 결과 한 동에 전체 주민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반거주자들도 많다 보니까.
○안상미 위원 이제는 그렇죠, 처음에는 다 피해자였는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분들의 동의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어떤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리 전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있잖아요. 민영 공동주택. 거기서 왜 용현ㆍ학익1블록 거기가 대단지 공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김승자 그리고 학익동 일대에 막 교통, 소음이나 그런 게 엄청 있는데 민원 발생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저희가 접수되는 민원 부분은 한양수자인 로이센트인가 그 부분 쪽, 그쪽에서 주택 부분하고 가깝다 보니까 공사 차량 부분에서 새로운 시설에 의해서 물로 고압세척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의 어떤 등하교 시간에 대형 차량이 이동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신호수를 배치하면서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신호수들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끔 지시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현재 공사 차량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대형트럭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해서 그 부분은 시행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께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사 김승자 네, 대단지라서 주민불편이 1순위잖아요. 그것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팀장 이화영입니다.
주택정비1팀장 소경섭입니다.
주택정비2팀장 이상혁입니다.
빈집정비팀장 최지순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6건 순입니다.
10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직원현황은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소규모재건축 11개소, 가로주택 21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 7건, 건축위원회심의 2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3건, 석암지하차도 옆 로얄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2026년 2월 이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362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재개발 13개소, 재건축 4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비계획변경수립 2개소, 조합설립변경인가 9개소,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3개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3개소, 부분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각 1개소, 부분이전고시 및 이전고시 각 1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수립,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주안남초1구역과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우편발송을 4차례 실시하였으며 2026년 4월 말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주안남초1구역 55.2%, 도화역 남측구역 54%로 목표 50%를 달성하였고 토지면적 동의율 2분의1을 현재까지 충족하고 못 하고 있으나 국공유지 협의를 2026년 7월까지 완료하면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7월 국공유지 협의 및 사업타당성 검토 의뢰, 2026년 11월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주안남초1구역 6억, 도화역 남측구역 4억 합계 10억입니다.
122페이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용현동 557-1번지 유원아파트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5년 1월 계약 착수, 2026년 4월 기초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2026년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작성, 2026년 6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 2026년 10월 구의회 의견청취, 2026년 12월 경관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7년 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입니다.
12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현황은 총 820호이며 정비계획 수립 대상 628호, 정비계획 수립 제외 192호이며 철거대상 3등급은 85호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은 철거 3건, 안전조치 3건을 시행하였으며 빈집 유지ㆍ관리 안내 및 2026년도 빈집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 철거, 안전조치 등 시행 및 빈집 유지ㆍ관리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5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및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은 문학경로당 해체 허가를 득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 관련 설문조사, 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 검토 완료, 용현2동 비랑마을 및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검토 중입니다. 용현3동 및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본 사업 선정되어 예산 시비 각각 2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 주안5동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 및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 용현2동 비랑마을 및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고시, 용현3동 및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40억원과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외 4개 해서 각 33억 합계 205억이며 이 중 구비는 10%로 20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 거기서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구비가 100%네요? 7,5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김승자 그럼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예산이 사업명으로 보면 빈집정비사업, 무허가 빈집정비사업, 무허가 빈집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2025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시비를 안 세워준 것 중에 빈집활용사업에 무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이거를 조치는 철거하고 안전조치 등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7,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간사 김승자 아, 그 철거한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무상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요. 3년 이상해서 텃밭이나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그런 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그럼 활용한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번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렇게 텃밭이나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아, 동마다 좀 잘되는 데는 있지 않나? 모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게 그게 활용이 많이 100% 되지는 않고요.
○간사 김승자 이거 너무 아쉽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주민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저기해야 하는데 많은 참여율은 아니고 한 30% 정도.
○간사 김승자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협의는 다 돌리는데요. 동이랑 관련부서 다 하는데 신청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간사 김승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철거한 그 상태로만 있는 게 많은 거예요? 활용이 안 되는 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좀 있습니다.
○간사 김승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도시정비과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아까도 제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돼서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 사업장은 많고 그렇죠? 저희 미추홀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57개 구역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고충이 많으시고 아마 민원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또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또 분쟁도 많고 추진위가 설립된 데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3군데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양측에 관련돼서 분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법적… 우리가 허가나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시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 관리ㆍ감독하시는 구청에서 조율을 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조합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시간 한번 내주시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오십…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57개소.
○이병학 위원 그중에서 문제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사업이 안 되고 멈춰있는 답보상태에 있는 데도 많고요.
○이병학 위원 그게 한 몇 개 정도.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두 세력이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병학 위원 소송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지금 국장님실에서도 모시고 저희가 또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데도 많고 또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는 데도 많고.
○이병학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죄송한데요. 어제 제가 건설과에 질의한 게 하나 있어갖고 답변을 받았는데 중로 아시죠, 중로. 주안2동에 있는 중로에 보면 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지 땅이 있는데 그 구유지 소유가 도시재생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얘기하실 때.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물이 많이 고여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 때문에 흙탕물이 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과장에게 사진 전달)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정비과가 아니고 재생과…
○이병학 위원 아, 재생과예요? 거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촉진지구.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왜냐하면 재원이 없어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재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자금이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해 주시면 거기 피해를 좀 입는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안5동 염전골 거기에 지금 행복마을 가꿈사업 있잖아요. 거기 주택을 매입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아직 매입은 못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돼서 고시가 나면 저희가 조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주차장하고 쉼터를 해 놨는데 조율을 어느 정도 했고 우리가 탁상감정도 하고 그래서 고시가 나면 바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위원장 김경순 거기 집 값을 계속 올린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한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요? 잘 이루어져서 좋은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 이선우 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김신희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조성은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이창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도시경관과 2026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미추홀구 도시경관 시설물의 주기적인 유지ㆍ관리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제고와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및 구민 안전 보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벽화 등이며 사업내용은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점검ㆍ보수 등 유지관리 노후ㆍ훼손 벽화 재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 공공조형물 실태조사를 6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고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관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비 대상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비 등 효율적 관리로 예산 절감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4,480만원입니다. 세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쾌적한 도시를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관내 신규 및 연장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연장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두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미허가 신고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신고된 광고물 및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동경고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 재난방재단 구성ㆍ운영을 통한 재난대비 및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로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 및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현장정비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연중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자동경고발신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억 4,049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공공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26년 공공게시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게시시설물을 확충하여 불법현수막의 게시 방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이며 노후현수막 게시대 철거 및 신규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기본시설물 시설을 활용한 안전펜스 부착형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900여만 원을 사용하여 상반기에 6단 게시대 철거 5개소와 6단 게시대 신설 2개소 및 1개소를 이설하였으며 2단 현수막 게시대 신설 3개소, 시민게시대 이설 1개소를 이설하였으며 안전펜스 부착형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집행잔액 범위 내 안전펜스 부착형 게시대를 추가로 7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6,430만원입니다.
네 번째 14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가로환경 종합정비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노점상,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노점상, 도로적치물 및 주차방해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반 운영은 민간 용역반 2개반, 공무원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점상 단속용역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점용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를 6월달에서 11월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로 취약지 노점상 및 적치물 합동 특별정비 실시 외 야간 및 주말 특별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억 1,65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4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통학로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한전ㆍ통신업체와 협력을 통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신ㆍ통신주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이며 대상은 통학로 주변 등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60기로 연 15기입니다. 추진방향은 한전ㆍ통신업체와 민관협력 방식이며 비용 부담은 전신주 한전은 100%이며 통신업체인 LG유플러스, SKT는 100%이며 KT는 통신사 50%, 구청 50%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통신주 2기, 전신주 1기 총 3기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전신주 3기, 통신주 9기 총 12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정비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신 및 통신주 정비협의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실시하여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쾌적한 도시를 위한 광고물 관리 있잖아요? 거기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그런데 지금 7월 말에 소진 예산 그게 나오는데 이게 호응이 되게 좋으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간사 김승자 그럼 예산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예산 다시 계획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추경에 1,500∼2,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승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환경 종합정비에 보시면 노점상들하고 단속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 시장 근처에 보면 도로 점유해서 노점상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 부분들 단속하는 게 되게 어렵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때로는 대집행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시 제가 붙어있을 수 없긴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고 그분들하고 동등 업종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는 게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데 시장 근처에가 제일 많이 불편함을 하는 상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저는 제가 보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부과를 하시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금 고발도 몇 번을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발하고 대집행을 병행해 갖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주안역 남광장 거기 지하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민원으로 제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빽이 어떻게 그렇게 센지 아예 뭐 미동도 없어요, 거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혹시 그런데 남광장 말고 북광장 뒷역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장규철 위원 네,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지금 앞에 도로 쪽은 도로 부지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 넘어와서는 개인 사유지 CGV 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규철 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인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거기부터 그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 일부다 보니까 건축과 단속을 하고 저희도 같이 협력해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건축과도 담당을 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건축물 자체는 건축물 내부라든가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출퇴근길에 주민들이 엄청 몰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일이나 뭐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봤어요.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한번 나가봤더니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없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나가보시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을 거예요. 한번 나가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저도 말씀인데 지하상가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구유지나 이게 아니라 상가 단지 내에서 상인들이 조합이 돼 있는 그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장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건축가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범주 내에 있는 건지 확실하게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어려움은 있는데요. 일단 보행자한테 많이 불편도 있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상가 자체가 관할이 어딘가요, 원래?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건물 소유주는 밑에 지하하고 틀리지만 입구하고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CGV 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거기가 소유가 CGV 소유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개인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네요, 거기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경순 김승자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청가위원수 1인 정락재○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7인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