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평생학습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금일은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서 권고 4건과 주의 1건이며 질의 사항은 5건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 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숙지하여 준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거래 장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장소 선정의 적정성 및 나이스미추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 시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함에 있어 중복 표창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자원봉사 표창대상자 관리 및 조회를 통하여 중복 표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서관 운영방향의 다각적인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구립도서관 운영방향과 비전에 관한 토론회 실시와 사서 회의, 작은 도서관 협의회,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진 회의 등을 통하여 매년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사업 관련자간의 토론회 및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학산마을만들기의 비전과 운영 원리를 선정하였으며, 공동체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학산마을네트워크를 출범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면 둘째 직거래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장터가 올해는 안했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015년도에 할 의향 예상을 하는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난 번 주민자치협의회때 남구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돼서 구 차원에서는 개최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럼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반영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직거래장터에 대한 것은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대두돼 부담스러웠던 건데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동별로 장점보다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부터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잘 되는 데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올해도 주안2동하고 학익2동은 동 자율적으로 잘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잘 되는 동은 자매결연지에서 가을 되면 추수해서 팔고 하는 그것을 기대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동은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잘 되는 데는 권고를 해 주고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세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원 해촉이라든가 만료 위원에 대한 선정권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 14분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저희가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번 시 감사 때 임기가 지났는데도 저희가 해촉 안하고 위촉을 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 분들이 계약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민간인들이죠. 공무원 당연직도 들어가 있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손일 위원이십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것은 지적 받지 않도록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되는 일인데 지적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관리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올해는 운영회수가 한 번도 없고 위원회 수당도 지급 안됐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방청소년위원회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들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을 2억원 요구하는데 저희 예산이 1억원 밖에 안된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디를 우선순위 정해서 하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동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동은 안돼 있고 구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들면 저희가 지원액이 1천만원인데 1,500만원 신청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선도라는 게 학자금 지원쪽으로 되는 구나.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학자금지원 심의도 하고요. 청소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도 조금 그런 사항 있어서 내년에는 청소년육성기본계획위원회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은 그러네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잘 되고 있어요? 학교급식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지원된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학교를 여러 학교를 묶어서 뭐라 해야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용일초등학교, 문학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여러 학교를 묶어서 급식에 대한 현장 방문 관리감독이라 할까 이걸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른데도 매체를 엮어서 급식 수급 받는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단체로 급식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죠 학교별로
○부위원장 이관호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안이나 다른 데도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인천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학교급식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처리 내역인데 한희숙씨가 선비대학 수료기준 세번씩이나 민원 접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에 저희가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국비를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주민참여예산 전문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총 21명을 접수해서 16분이 이수를 하고 그 중에서 시민강사를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연하고 발표들을 통해서 강사를 선정했는데 이분이 탈락된 분이세요. 전문 강사 네 분을 선정했는데 자기가 왜 탈락이 됐는지 한 번은 과장님한테 물었고요. 다음 국장님, 다음 부구청장님까지 질의 와서 저희가 세 번 받았던 거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이 분이 한글 가르치지 않나요? 저도 현장 갔다 왔는데 빌라에서 지하층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15분 정도 그렇게 되는데 장소를 이전해 달라 하는데 이전해 주었죠? 한글 가르치는 장소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숭의1.3동이랑 숭의2동이랑 얘기 해서 숭의종합복지관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관호 장소를 이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옛날에 숭의동에 있다가 지금 학익동으로 옮겨 갔잖아요. 숭의동에서 한글 문예교실 받았던 수강생들이 여기만 따로 해달라 해서 저희는 평생학습센터가 학익동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로 유도를 했었죠.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 있고 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어디서 가르치죠? 가르치죠? 지금도.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번 와서 곤욕을 치룬 적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학산콜강좌 문예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민원은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세 번씩이나 왔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12쪽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구성위원이 1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님이시며 민간인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이나 수립평가 할 때 학교폭력위원회협의회가 개최되기도 하고요.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나 보호를 위한 경찰서나 교육청 협조기관 간 연계망 협력망을 구축할 때 협조사항을 같이 할때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위원 박향초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을 정해서 하시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12월달에 한 번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번 이안호 위원님께서 학교폭력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자 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방과후 보면 공원에서 학생들 몇몇이 모여 술, 담배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위험스러워서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28쪽 예산액의 30% 이상 집행잔액 사유인데 상당히 많네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하고 제6회 지방동시선거가 있어서 상반기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첫번째 민간단체 활성화해서 하반기 단체유공자 표창 이런건 12월중에 한다 해도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 해서 마을안내 표지판 제작 왜 11월 12월에 해야 하나요? 예산이 남아서 그냥 요즘 어제인가 언론에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까냐 연말에 돈이 남아서 깐다는 뉘앙스가 약간 비치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왜 이때 해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연초에 바로 시행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마을의 이야기를 리피트하는 프로젝트를 선거 끝나고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 발굴을 45건 발굴해서 지금 영상제작을 10월말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내용 알겠고 정당한 절차라는 얘기에요? 정당한 절차인데 안내표지판 붙인 게 공교롭게 11, 12월에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사전 작업들이 끝나야 영상을 다 만들어야 표지판을 제작하거든요. 표지판에 큐알 코드를 집어넣기 때문에 하려면 영상 제작까지 완료가 돼야 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정상적이었다면 다행인데 그런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가능하면 11, 12월에 예산 남아서 집행하는 뉘앙스는 안비춰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동사무소 행정감사 다니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어느 동에는 활성화가 되는 데 있는 반면 어느 동은 있는 듯 마는 듯 하거든요. 이것 활용방법은 평생학습과에서 지도 할 수 있는 것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안그래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일부 동에서 마을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동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분과위원회를 다 구성하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마을 만들기 계획을 만드는 분과, 마을 사업을 실행하는 분과, 축제를 하는 분과, 홍보를 하는 분과 그런 식으로 4개 정도 마을별로 동별로 만들어서 분과들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어느 동에 가보면 자리도 분과별로 앉은 데 있고 어느 동에 가면 선후배 순서대로 앉는데 있는데 어차피 분과위원회가 있다 하면 활성화를 해서 그래야 동네 발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숭의동 예술창작공간 조성 운영 사무실 관리비 내용이 1억 2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숭의동 예술창작공간이라고 해서 피움 그린빌라를 전세보증금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입니다. 연초에 재정교부금 1억 2천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구가 온 천지가 그림그리기 예술 이런 것으로 변모해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도시발전을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공가를 매입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너무 집중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구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대우전자 학익동 공장들 다 이사 나가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 예술도 되는 거잖아요. 없는 집안에서 예술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 집중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술창작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것 같기도 하고 아쉬워요. 좀 더 평생학습과에서 물론 이 파트가 그런 파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일 수도 있겠지만 남구 구민들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것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아까 질의를 중간에 중단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의 30% 이상 적정부지 선정 후 매입예정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현재 평생학습센터 2층 건물을 매입하려고 상반기 때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감정가격하고 그분이 팔고자 하는 희망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사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항이고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오셔서 지금 학익동 자원봉사센터가 접근성이 안 좋고 장소도 좁은 것 같아서 다시 단독건물을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의견 제시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른 데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계획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투입된 예산이 많잖아요. 몇 년을 내다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전에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내년에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역할도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은 평생학습센터로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는 게
○부위원장 이관호 앞으로 그 자리는 이용할 겁니까? 거기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리모델링 하면서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 안할 수 없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 투입된 것을 1년 만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건 그렇고요. 부지 매입 예정인데 적정 부지 선정도 심사숙고 하셔서 과장님께서 멀리 내다보고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로 대화 한 번 하시고요. 구립도서관 용현5동에 있죠. 27페이지 보면 조성사업인데 올해 내년부터 진행됩니까? 구립도서관 조성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현재 재원조정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이 확보돼 있고요 시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시비가 1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금년도에 주기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지 해당 부서에서도 답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용현5동 구립도서관은 용현5동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확정이 아닌가 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 의원님하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시하고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는 준비됐는데 시에서 준비가 안된 건가요? 국비는 나왔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내년예산에 5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구비부담을
○부위원장 이관호 잘 진행됐으면 좋은데 과장님 고생 하셔야 되겠네요. 노력하셔서 이런 것은 주민들 기대심리가 큰데 계속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허탈감도 있으니까 조속히 해 주시고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나라 경제가 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는 400만원 돈 남았는데 시비는 5천만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국비는 잘 활용한 것 같은데 시비는 많이 남았어요. 어디 돈이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친환경 재료와 일반급식재료와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항인데요. 정부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일반 친환경 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매년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남거든요. 금년에도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 돈은 반환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죠 시비는 반환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아쉽네요. 국비는 잘 썼는데 시비를 반환한다는 게 어떻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시비 50이고 구비 50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방금 질의하셔서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매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계상에 처리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만 각 학교로 내려가서 우리가 무상 급식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모아서 우리 구에서 하면 어떻겠냐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학교들이 회계 때문에 이것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으로 오는 것은 그것대로 처리 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르게 차액을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들 때문에 어려워서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경기도나 이런데서 지자체별로 학교별로 다 모아서 직접 구에서 처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거에요. 그것을 지원하실 때 서류회계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기왕 해 주시는 것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받으셔서 처리 해 주시면 예산이 남지 않고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인지 하셨나요?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방법을 바꿔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금도 지원품목이 쌀하고 한우소고기하고 계란이거든요. 3가지 품목인데 기준을 정해서 줄 때 시에서도 금년까지는 한우는 필요 없고 계란도 필요 없는데 같이 3가지 품목이 다 나가는 거죠. 내년부터는 쌀이면 쌀 필요한 부분만 소고기면 소고기, 계란이면 계란 지금까지는 합산해서 돈이 지급 됐는데요. 내년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품목만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변경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경기도쪽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학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별로 내용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에요. 처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구가 맡아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주문만 받고 우리가 알아서 구매해서 계산을 해 주면 이 예산은 남지 않고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지난 번 조치결과에 대한 6쪽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완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 작년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시는데요. 도서관과 마을만들 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많은 토론회나 의견들을 수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진행된 부분이 많지 않아요. 마을 만들기는 다르게 진행된 거고 도서관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가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더 더 특화된 도서관이라든가 현재 도서관의 운영형태 현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서 다른데서 아! 남구 구립도서관 훌륭하다고 보러 오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내부든 외부든 저희 나름대로 남구에 맞는 도서관운영과 관련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서관 특화사업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부분들이 더 이상 많이 늘려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시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는 부분인 거죠 지적을.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위촉, 해촉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런 것까지 지적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잘 조치해 주시고 문제는 평생학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도 위촉되고 해촉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은 분명히 연락을 드리고 해 주십시오 이게 되는데 해촉 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해촉이 됐는지 모르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신경 쓰시되 정확하게 위원님 이 기간이 끝났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처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 레지던시 공간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피움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 분들이 수봉다방 프로젝트까지 같이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할 텐데 일단 창작공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우각로 문화마을하고 그린빌라 정도가 평생학습과 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움에 대해서 조성하고 운영계획을 저번에 말씀하신 것 자료를 보니까 응모자격에서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해 열린 자세로 함께 고민할 예술인 정도로만 얘기하신 거에요. 이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듣는 부분은 이 분들이 지역사회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아니라 뭐하는지 모르겠다 문 닫고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봉다방 프로젝트를 하신 건가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입주하신지 꽤 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수봉다방 프로젝트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거고요. 기존에 마을이야기를 리피트해서 마을 이야기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야기들이 발굴되면 영상으로 제작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영상 제작들이 불가하니까 이분들이 작가들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거든요. 같이 관여해서 영상 제작이나 이야기책을 발간하는데 적극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매번 워크숍을 개최해서 숭의동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우각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처음으로 지역 공가에 대해서 고심해 보자 해서 이번에 오아시스 프로젝트 중에 시범사업으로 수봉다방을 열게 된 거고요. 기존에도 수봉다방 프로젝트가 처음이 아니고요. 마을이야기를 리피트 하든지 이번에 도서관에서 문학산 전설 갑옷바위하고 술바위 해서 북아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제책을 발간했거든요.
○위원 문영미 피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신 프로젝트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 분들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 문영미 영상부분은 라벨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그린빌라에 같이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라벨 엔터테인 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요 홍보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활동 내용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마을 만들기 위주고요. 마을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거기다 큐알 코드까지 만들어서 일반인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어디를 통해 볼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학산마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상 22개가 올라가있고요.
○위원 문영미 이 분들이 다 만드신 거죠. 마을 이야기들을 담아서. 그리고 우각로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올해는 예산을 투입한 사항은 없고요. 올해는 시 공모사업에 하나 응모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구비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는 아니고 구비 1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13년도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것은 2011년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처음 시작할 때 초기 마을 시설 조성하는데 하고 어르신 장수 프로젝트를 추진했었거든요.
○위원 문영미 예술가들이 독특하게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각로도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이 방향에 대한 고민들 또는 나쁘게 얘기 하면 남구가 편승한 부분인 거죠. 단지 남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계속 우각로 문화마을에 있는 작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생기면서 3년이 지나가니까 내부적인 갈등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마을 만들기 활동이 가능한지 같이 고민하고
○위원 문영미 예산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창작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건지 그 분들한테 어떤 부분까지 지역사회와 같이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이런 것을 정하고 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대두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문화쪽에서 문화 매개자라고 하는 예술가와 마을주민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개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번에도 그린빌라 수봉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작가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수봉다방 프로젝트에도 그린빌라에서 6명 작가들이 참여하고 외부에서 12명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저희 남구에서 청년예술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무조건 공가 활용까지 해 가면서 공가들을 늘리는 데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요구라든가 공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와 이분들이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경계선 같은 것을 찾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늘려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그분들이 하는 예술행위들이 마을과 만나지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제 생각에 이것을 늘리기 이전에 지금 있는 것에서부터 과연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개입할거고 그분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15년도에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매개자를 찾는 역할 정도까지 우리가 하는 것 그런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학교에 사서 지원 이런 것 까지는 이걸로 안 된다 얘기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인 거에요. 늘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특별한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런 건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내년에 이번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교육혁신지구를 공모했습니다. 저희랑 동구랑 지난 11월 17일 신청을 했고요. 하게 되면 사업비가 7대 3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7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3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중학교 1학년은 무상급식을 해야 하고요. 무상급식 비용이 5대 5로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육경비가 20억에서 25억으로 확대하게 되었고요. 만약 예를 들어 교육 핵심지구로 지정되면 지정된 학교에 일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5억 정도 확대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교육혁신지구 때문에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존에 20억으로 편성돼 있는 것에서도 사서 교사 이런 분들 지원을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남는 예산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교육혁신지구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 되거든요. 학교당 7, 8천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만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8억을 가지고 고등학교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25억도 부족한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 문영미 혁신지구가 꼭 되어야 하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동구랑 저희랑 남부교육청 관할이니까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 문영미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학부모와 관련된 학부모의 제안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 해서 14년도에 진행을 하신 거죠. 그런 것에서 어떤 요구들이 많이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12월 중에 학부모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발표회를 개최하려고요. 그분들이 돈을 지원 받아 쓰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주로 어떤 내용을 요구하신게 많았어요? 다양하면 답변 굳이 안하셔도 되고 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편의점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께요. 실행을 9월부터 실행을 하신 거죠.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우셨는지 많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난 주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점검을 한 번 나왔었습니다. 저희 남구가 이번에 전국에서 60개 자치 군.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60개 중에서 저희가 우수 구로 선정돼 있고요. 주로 좋았던 부분이 마을매니저를 양성해서 미리 배치해서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게 하고 수강생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항들 하고요. 매니저들을 간단한 실비보상만 하고 있거든요. 매니저들을 교육을 더 시켜서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우수사례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다음 주에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조례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돼 있다는 사항 있었고요.
○위원 문영미 내년에 학습편의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교육진흥조례에 학습편의점 부분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쪽으로 많은 부분 애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장님이 청장님이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 질문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상세한 부분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며칠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전국 문화예술창작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문화예술의 창작예산 편성이 전국 기초단체 제가 기억하기로 5.7%인 것 같아요. 우리 남구는 2. 71%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 창작은 남구가 빈약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제 생각도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근데 위원님들은 예술창작 분야에 집행부가 너무 집착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전국 기초단체 예산 반영에 50%도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잘 모르고 있는 거에요. 집착을 보일 정도로 집행부나 청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에 2.7%라면 50%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술은 차지하는 비중이 과정이나 결과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고 답답해서 성급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건설현장의 공사처럼 보여주어야 하는데 성급한 국민의 근성으로 봐서 이런 점도 문화예술쪽에는 너무 홍보가 빈약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님도 참고 하셔서 전국 예산 반영 비율이라든가 남구에서 집착하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이 너무 진전이 없다. 이 점은 이 분야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더 예산에 반영해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지금 손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존중하는데 데이터를 남구가 저는 문화예술창작 이런 걸 집중하고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타 시도나 남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민 자체가 어렵잖아요. 인천시에서 재개발 재건축단지가 많은 단지 중에 남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손일 위원님이 얘기 하신 부분도 존중하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북카페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시에서 온 거고 내년부터 별로 이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미 진행된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우리 구가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던 게 신설하는 비용만 지원했거든요. 올해도 주안3동하고 주안8동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주안3동은 기 조성을 완료했고 주안8동은 치안센터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학습편의점을 용현1․4동 북카페 안에 그 기능을 넣었거든요. 어차피 운영을 해야 하니까 운영할 부분들을 동아리들이 운영한다든지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비어있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활용방안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 해 주시면 좋겠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북카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를 들면 환경 북카페로 환경쪽으로 만든다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이 세워지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질의 할 것은 크게 없고 당부겸 부탁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남구가 특히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수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는 아마 어려운 가운데서 세금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거기에 과오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세금을 수납하는 데 집중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시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과오납이 없었으면 부탁을 드릴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이관호 위원님 당부하신 거에 똑같은 내용이고요. 65쪽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서 패소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왜 패소를 했는지요.
○세무1과장 나근규 한국가스공사 관련 사항인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 출연해서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 된 것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라고 안 봤거든요. 법조문에 설립에 따른 주식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추해석 금지로 해서 엄격하게 법문해석대로 해서 저희는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다시 행정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1차 지방법원에서 패소가 됐는데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에요.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으로 했는데 서울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저희는 패소했는데 지방법원별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저희가 다시 고등법원 해서 다시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 항소 중인가요? 항소해서 이길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법원에서 다르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승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아까 세무1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무2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구가 열악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세금을 수납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이 없게끔 과장님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민들에 대한 세금수납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같은 유관기관도 많더라고요. 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고액체납자는 대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2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연중 징수기동팀에서 실제 현장 출장을 나가서 체납자를 만나보고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뒤에 자료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500만원 이하 말고 금액이 큰 몇 천, 억대도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서민들한테는 어려운 환경이니까 권유식으로 하시고 물론 그분들한테도 받아야 하겠지만 수납하는데 형평성을 차등을 둬서 안 되겠지만 형평성을 두되 고액체납자에게 집중해 주시고 서민한테는 좀더 유기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납이 안 되는 분들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되겠고 열악하다 보니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서 안 되고 과장님 애 쓰시는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첫번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 사항은 우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무인민원발급기 10대 중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이용민원의 불편이 있는 바 대책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2013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총 10대 중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총 4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등을 통해 총 11대 중 9대가 가능하고 2대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차원에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민원여권과에 대한 민원 안내하랴 고생 많습니다. 민원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저희가 민원인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없을 때 저희도 깝깝하고 민원인들도 답답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화상으로도 많이 문의 오죠?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전화 많이 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민원 상담원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하시고 그렇더라도 남구의 얼굴이니까 친절하게 답해 주시라 하세요. 9페이지 하나만 질의 하고 마무리 지을께요.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이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인데 한번도 운영회수도 없고 지출내역도 없는데 항상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2013년도 상반기에 한 번 개최가 됐고요. 이건 11월달부터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 겁니다. 민원인이 이의 신청 한다든지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그럴 때 개최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없는 게 좋은 거네요. 없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013년, 2014년 한번도 없다는 게 궁금하네요. 형식적으로 넣지 말고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때 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주민과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나쁜 건 없잖아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하는데 애쓰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공통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 빠지지 않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 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와서 첫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저 자신이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치하하지도 못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번 받아보는 이 자료들이 사실 다른 형태로서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더 자세히 표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받아보는 자료가 매년 똑같은 자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나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올바른 구 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2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시정 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