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홍보체육진흥실․감사관실․안전관리과)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금일은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연경산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관내 체육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날 남구스포츠클럽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승학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의 야간 자동타이머 소등 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동.하절기 관계 없이 22시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위하여 22시 30분 자동타이머를 통해 소등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께서는 소등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주변 거주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적사항 세번째로 남구청 운동장 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애견 방견 단속등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현수막 안내 및 야간시간 청경 순찰 등을 통하여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통통 남구 스포츠클럽 관리자 및 일자리사업 인력을 이용하여 상시 쾌적한 시설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네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이 영상교육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을 통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으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조직 구성 및 전반적인 여건상 교육사업을 직원이 직접 교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미디어제작교육 사업 중 직원이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주안미디어센터가 위탁 운영되기로 했었는데 구에서 관리한다고 계획안이 나왔었거든요. 생활체육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해도 되고 보충할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통통통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상태가 생활체육하고 어느 정도 이관돼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구 인터넷방송이 시청률이라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들
남구 인터넷 방송국은 들어가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연경산 배드민턴 정도만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적사항을 그 부분으로만 해 놨습니다만 유료화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 실제로 그래서 직접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얘기는 없으셔서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조치 이후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나요?
(뒷좌석에서「특강식으로 기획사업을」 라고 말함)
일단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센터로 거듭 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0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요. 어제 이 부분이 아직 홍보체육실로 오기 전이어서 기획실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디어교육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디어연구소가 입주는 13년 4월 8일날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퇴거한 것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료 수입을 예비비로 부당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은 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내용상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용적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관리 책임에서 아주 강력한 부분을 가질 수 없겠지만 예비비로 편성한 것까지 그렇다 쳐도 그것을 사용하는 내역에 대한 부분 명목에 대한 부분들은 부당한 건 맞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 해 놓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 현재 창작공방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감사를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시면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 잔액이 있어요. 실지로 사용이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하셨는데 무슨 사유로 왜 일찍부터 만약에 상황이 있었으면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었을텐데 굳이 3차 추경까지 두셨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본예산 편성 시에 시 내시가 매월 229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추후에 국민생활체육기금 국비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국비가 50%, 구비 25%, 시비 25%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기금이 추후에 생활체육회로 보조가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다 편성해 놨다 나중에 들어온 부분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한달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2천만원이에요. 아시안게임 개최로취소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비가 2천만원이고요 500만원은 전국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으로 5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시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중복으로 한다 해가지고. 다만 전국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는 있어가지고 500만원 종목별로 참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쓰고 2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에 관한 문제겠네요. 알겠습니다.
49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지선씨와 관련해서 채용기간이 2014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로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인거죠? 1년 계약도 아니고 무슨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1년 계약입니다. 12월말일까지
○위원 문영미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지 이런 계약은 없다라고 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입니다.
인하대학교 테니스장이 구하고 체결돼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2009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조명시설을 해 주고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했는데요 최근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야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위원 박향초 원래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이용을 못하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표기가 붙어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인하대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위원 박향초 구하고 아무 협의 없이 인하대에서 임의대로 한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저희가 얘기 해 보니까 협약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실무진에서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현장 나가서 직접 얘기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빠른 조치 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계속해서 일단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구정홍보물 나이스미추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통장님을 통해 반장님이 하시는 거죠. 동 행정감사를 나가니까 반장님들 결원이 많더라고요. 이번 행정감사에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다 배부했는지 모르지만 반장님들이 많이 결원돼 있는 상태에서 다 배부가 됐을까 의구심이 나요. 지금 나이스미추 월 17만 5천부인데 이 정도면 거의 들어가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100%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주위에만 해도 거의 못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배부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꼭 문제라고 보기에 그런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동에 부탁해서 동장님들한테 권고 해서 나이스미추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1억 8천씩 투입해서 한 건데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좋은 건데 남구소식지인데 주민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할께요. 강력하게 해서 제가 먼저 번에도 202회인가 그때도 얘기 했을 거에요. 나이스미추가 홍보물이 배달이 안 되고 있다 물론 통장님들 반장님들 동에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방치돼 있는 게 많다 이것 강력하게 해서 그렇다고 바쁜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지만 우리 소식지로서 주민들한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의무에요. 권고 사항으로 부탁 드릴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와 관련해서 소식지 배부 실태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저희 팀에서 나가서 조사하는데 작년에 조사한 지역을 뺀 나머지 11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배부가 되는지 했는데 총 40개정도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한 개소만 배부가 안 된 것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배부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배부는 잘 되고 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어디서 조사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홍보팀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부위원장 이관호 언제쯤 나가요? 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28일 정도. 25일부터 29일까지
○부위원장 이관호 언제 한 번 본 위원하고 실태조사 나갔으면 좋겠네요. 확인할 수 있게 왜냐 하면 제가 주위에 어느 동이라고 할 건 없지만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배부상황에 대해서. 배부가 잘 안 된다는.... ‘내가 이런 신문 봤어요?’ 하면 주민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하는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배부가 잘 됐다는 것은 궁금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날 저한테 얘기 해 주시면 어느 지역 구분 없이 어느 동이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번 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업무연계를 한다든가 진행사항 없습니까? 그 이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보건소 건강증진 관련한 팀이 생활체육과로 분과가 되면 오기로 돼 있어서 보건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시설 경로당 아니면 학교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동 주민센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홍보차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동으로 나가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체력증진센터로 오셔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요.
○위원 문영미 8월달 업무보고 이후에 조직개편 이후로 미뤄두고 계신 건가요. 담당 실무자나 누가 같이 만나서 업무협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실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위원 문영미 구상하시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만나셔서 어려움을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해 나갈건지 한번이라도 만나보셨냐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만나보지 못했고 물론 생활체육과로 분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보건소하고 만나서 얘기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문영미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보건소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만나서 말씀하실 수 있다 보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만나서 그런 부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부서도 많이 그렇긴 한데요 간담회 피드백을 받기 위한 간담회, 공청회는 거의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어려운 부분 있다 만약 통통통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거나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뭔가를 하시면서 일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개최현황에 항상 제가 8년째 넘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 말하자면 열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와 관련해서 지난 번 간부회의 시 매월 2～4주에 간부회의 시 주제를 정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 초에 구청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방안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나온 의견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부들끼리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것 외에도 열린공청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당신들의 권리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실장님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언로를 터주고 공개적 장소에서 얘기하게 되면 입장들에 대해서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 계신 관계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애쓰시는데 26쪽에 보면 시설비 5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혔는데 잔액 500만원으로 0%가 집행률이거든요. 30쪽에 보면 11월 중에 학익4거리 게시판 11월중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설치는 되신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지금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던 건데요 빨리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장소도 선정하고 하는 바람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28쪽 직장경기부운영 사격선수단 운영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또한 31쪽 485만원 지출 예정으로 돼 있는데 11월중에 지출이 되신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 사항은 금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 있었습니다. 사격선수단 체전에 참가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해서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29쪽에 집행률 15%, 33% 2개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밑에서 7번째 6번째 15%, 33%는 너무 적게 집행되신 것 아닌가요? 많이 쓰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통계조사는 11월달 하반기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지출이 거의 됐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많이 쓰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유중형 27쪽이네요. 동네체육시설관리 집행액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로로 돼 있는 것은 통통통으로 이관이 돼서 쓰지 못한 건가요 통통통에서 쓰기로 돼 있는 비용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당초 스포츠클럽이 생기기 전에 생활체육시설을 전산관리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스포츠클럽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도록 그쪽 예산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관교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기금이 3억 5천만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지연이 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우선 늦게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관교중학교에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교부만 됐고 3억 5천만원이 들어오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받아가지고 국비 3억 5천만원하고 구비 1억 3천만원해서 4억 8천만원을 최근에
○위원장 유중형 지급된 거죠. 관교중학교에서 아주 좋아하겠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간단하게 혹시 남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부조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파면이나 중징계 받으신 분 계신가요?
○감사관 이진재 있죠. 공금을 횡령했던 부분 있어서 당연퇴직 한 분
○위원 김재동 바로 퇴직이에요?
○감사관 이진재 얼마 정도 횡령금액에 따라서 처분사항이 달라지는데 액수가 커가지고
○위원 김재동 윗분들까지 징계를 받나요?
○감사관 이진재 그렇죠. 관리감독 책임을
○위원 김재동 올해인가 작년인가 성희롱 그런 것 정리가 됐나요?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도 처벌 받았습니다. 강등
○위원 김재동 지난 번에 1인 시위 하는 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인가요? 구청 앞에서 일인시위해서 갔어요? 다른 데로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감사관 고생 하시는데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여기 선임된 위원님은 누구인지 궁금해서
○감사관 이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인데 대학교수님하고 변호사님들이 주로
○부위원장 이관호 구정평가위원회도요?
○감사관 이진재 공직자하고 구의원님 두 분 계시고 학계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이 13분으로 편성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명단 서면으로 나중에 받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들 보면 집행잔액같은 것 여러 가지를 상당히 많이 잘 해 놨는데 감사관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6쪽에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현지조치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 회수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감사관 이진재 작년도에 인천시가 종합감사로 우리 남구에 왔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할 때 동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 감사를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점심식사를 감사기간 중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피감사기관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전부터 십 몇 년 전부터 감사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를 나갈 때 여비가 지출이 되고 하는데 왜 여비로 집행하지 않고 감사급량비로 집행을 했느냐 관행적으로 십 몇 년동안 지출한 부분이 있었어요. 5년간에 거쳐서 추징한 겁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된 집행 부분에 대해서 697만 7천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환수된 내용이 어디서 환수가 된 건가요?
○감사관 이진재 자체 수입으로 환수되는 거죠. 저희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23쪽 포상금으로 나와 있는 예산액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감사관 이진재 연말에 유공 표창할 때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4쪽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어요. 시정, 주의, 주의가 제일 많았고 재정상조치도 회수 환급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수감기간 중 신분상조치 이것은 기관장경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관 이진재 잠깐만요. 감사 지적사항이 워낙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다 잘못된 부분 있어서
○위원 문영미 업무를 하다 잘못된 부분 있어서
○감사관 이진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경고성으로 기관장에게 조치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청렴한 행정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가 되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천시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기에 어려우신 건가요?
○감사관 이진재 좀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워낙 감사 분량이 방대하고 저희 감사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 나가서 보는데 부서 감사까지 하려다보면 엄청난 시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번 조사 기능을 보강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특정 감사식으로 수시로 하는 부분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부조직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고 특히 올해부터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기관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학산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했는데 출연기관에 대해서 각 관리부서에서 지도 점검만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을 발굴해 내기 어려운 부분 있었어요. 저희가 나가서 잘못된 부분들 꼭꼭 집어 하다 보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아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부서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가 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기에 이중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 감사가 사실은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저희 구 실정과 관련해서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감사 지적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 할까요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감사들 하셨는데 내용 중에 남구 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와 관련된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관 이진재 일상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절감액이 나오고 있냐 하면 부서에서 설계를 해 오면 저희한테 제대로 된 설계냐 제대로 된 금액에 의해서 단가가 제대로 됐는지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얼마의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다 적정단가를 다시 조정해 주거나 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전에 하는데 의외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공사든 물품이든 계약이든 용역이든 모든 부분에서 물론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보실 때 전체적으로 함께 보셔서 나온 거죠? 용역이면 용역 물품이면 물품 이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75번입니다.
저희가 14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다목적 제설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왈가왈부 말도 많고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조치 내역 보니까 최저 견적 및 시중거래가격 비교적용 보니까 조정내용 없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시중 거래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저희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관 이진재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제품이 이것밖에 없다 그럴 경우 그 가격 그대로 적용해 주어야죠.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심사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중가격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는데 그 제품이 금년도에 처음 나왔고 특허제품이다 그럴 경우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우리가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부서에서 몇%까지 1억에 들어왔다 하면 10%를 깎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있겠지만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조치내역 및 결과에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비교를 하신 것처럼 나와있는 부분이어서 그 상황은
○감사관 이진재 문장의 풀이상 그렇게 되는데 시중거래가격 비교적용했으나 비교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조정내용 없음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표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단순한거긴 한데 물품인데요.
42쪽입니다. 9번인데 위생용품 구매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수저 받침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감사관 이진재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 정확히는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에 공급하기 위하여 아마 지원한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적정하게 설계가 됐다 그래서 조정내용 없음 무조건 다 깎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가격하고 물가정보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가 판단해서 그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41쪽에 민방위대원 일반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방독면 동사무소 다니면서 주민센터 다니면서 방독면을 민방위용품을 체크해 봤는데요. 방독면 가지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일반방독면, 한국형방독면, 국민형방독면, 특수방독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방독면같은 경우 10년이 유효기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주민센터는 개수가 많은 데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되는데 있고 주민 인구수 비례해서 주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진재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저희는 이것을 어느 동에 몇 개 배부되고 이런 것까지 관리를 안하고 다만 구입을 할 때 적정하게 단가가 적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 몇 개 배부하고 이런건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아시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방독면 유효기간이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 10년 유효기간이라는데 각 동에 다니면서 다 체크해서 구에서 회수를 하신다는데 체크는 잘 하고 계시는지 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중에 특수형은 군용에서 사용하던 제품인데 지금은 생산이 중단되고 K-1형이라고 해서 그 제품을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용이라고 표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들은 일반형방독면하고 다용도방독면 2가지를 쓰는데 화생방용 전용이 있고요. 다목적은 정화통이 2개여서 붉은 색 정화통은 화재예방용이고 하늘색 정화통은 화생방예방용입니다. 정화통을 교체해서 쓰게 돼있고요 이 정화통은 10년을 합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예전에는 5년이었습니다만 지금 10년으로 바뀌었고요 10년째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특정 샘플을 채취해서 방독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있는 제1화생방호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성능검사를 한 결과 합격이 되면 1년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폐기 되는 물량들은 현황하고 틀립니다만 최근에 폐기처리 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수 대비는 아니고요. 민방위 대원수 대비인데 보통 응소율을 비상시 훈련 시 응소율을 미국에서 85% 응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80% 목표로 해서 대원수 대비 방독면을 80% 확보하도록 목표는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독면 하나가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 하기 때문에 80%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대원수하고 폐기 되는 물량하고 새로 구입한 물량 비유해서 안분해서 적정양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80% 목표로 합니다.
○위원 박향초 박스가 그대로 있는 것 있어서 아깝긴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독면은 밀폐돼 있을 때 10년입니다. 개봉만하면 그때는 성능검사하면 불합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에 비치돼 있는 방독면들은 다 밀봉돼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밀봉돼 있는 상태에서 10년 잘 하면 1년까지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성능검사에서 통과되면 연장할 수 있고요 개폐 됐던 것은 무조건 10년 안됐더라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어느 주민센터에 가니까 2003년 것 있더라고요. 10년 됐는데 아직 반납 안했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2002년도까지는 쓸 수 있는 것 있고요. 2002년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2003도는 불합격 맞아 2003년도 것 전부 폐기 하고 2004년도 거 쓸 수 있는 매년 성능검사를 한 결과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폐기 여부를 문서로 보내줍니다.
○위원 박향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하는데 있어서 너무 길게 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저희과는 8만원 지적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일날 회수해서 반납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금액은 많지 않은데 감사에 걸렸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여러 재난관리위원회 설치돼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 검토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자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인데 민원인 실명거론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다음 감사할 때 삭제해서 이모모씨 이름이 쭉 나왔는데 유출이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실 거 같아서 감사자료 할 때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셔서 실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차후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17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30% 넘는 곳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교육해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이 미실시가 됐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안전모니터요원들은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중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만 안전모니터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율방재단 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일인당 4만원씩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따로 그 분만 하면 추가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해는 안했고 내년도예산에 삭제를 시켜서
○부위원장 이관호 삭제를 시켜서 반영을 안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보면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맨 끝인데요 올해 5천만원 정도인데 하나도 안썼어요. 저희로서 다행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전거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올해는 없었고요 몇 집은 대상이 됐는데 피해가 없어서 지급이 안됐고요 재작년에는 20집에 2천만원 보상금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궁금한 게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인데 어느 선에서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침수피해가 되면 담당 동에서 침수피해 조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구청에 있는 해당과에 있는 담당자가 나가서 사실여부를 재확인 점검을 해서 자료 사진이라든가 피해물량 장롱이라든가 기재를 구체적으로 하고 증빙사진 촬영해서 제출하면 구호비를
○부위원장 이관호 딱 규정은 없어도 그 실정에 맞게끔 동장님이나 과에서 봤을 때 이분은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될 때 지급한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기준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 물량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피해지역인데 어느 분은 받았는데 못받을 수도 있고 지침서가 있다면 그것에 준하겠지만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안전점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대상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서요 미조치가 8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9건이 대형 옥상 간판들이 대상이 되고요 한 곳은 부식이 심하게 돼서 제거하고 도색해서 조치완료를 10월달에 자료 낼 때 돼 있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그 기간에 경관녹지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나머지 8건 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부식되고 볼트 다 조여서
○부위원장 이관호 안전도 검사에서 경관녹지과 안전도 검사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그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은 옥상 대형 간판 지붕위에 설치하는
○부위원장 이관호 특정관리대상이 간판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간판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부위원장 이관호 9건은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지적사항 9건은 옥상 간판들 부식부분 도색하고
○부위원장 이관호 조금만 자세하게 표기해 주었으면 미조치가 뭔지 8건 해 놓으니까 제가 인식하는데 좀 저기했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남구청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라고 하죠.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총 230명이 넘는데 저는 이분들 교육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원인을 상대하잖아요. 어느 동에 가보면 슬리퍼 직직 끌고 복장도 불량하고 구청에서 보다는 동쪽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까지 줘요? 이분들한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복무요원들 중에 모범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표창이 누구 거에요? 구청장 표창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5일 특별휴가
○부위원장 이관호 부대라든가 이런데서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고 위임받으면 우리가 구청장님이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배치를 명령을 하면 동사무소 동에 되고 부서에 있는 요원들은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복지시설은 복지시설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사실은 동뿐만 아니라 구 문제가 아니고 시를 가든 어디 가면 복무요원들 복장이라든지 서비스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자세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불친절하면 공무원이 불친절한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때문에 공직자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일일이 체크는 못하겠지만 안전관리과에서 소관이라 하니까 교육할 때 당신들도 서비스 정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상반기 하반기 해서 4시간씩 민방위교육장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 병무청에서 소양교육을 집합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표창장을 직접 주는 거에요? 휴가로 대신 하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표창장 수여하고 휴가증 주고 에버랜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루 무상으로 참고로 복장을 안 갖추고 근무하던 직원 이런 요원들은 제보가 되거나 저희가 점검 다니다 적발되면 5일간 복무연장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 얘기를 끄집어낸 것은 담배 피는 것도 자연스럽게 피고 자기는 직원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해서 그런지 자세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시청 가도 마찬가지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소양교육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 자료에 없는데요. 아까 감사관실에서 여쭤봤던 건데 다목적 제설장비 구입해서 고민이 됩니다. 잘 쓰여지고 있는지 구입한 뒤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사용 시범 동을 구청에 가까운 숭의1.3동, 숭의2동 청소에 지원할 수 있게 시범 동 지원해서 관리하고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같은 것 운반할 때 사람이 못 나르고 리어카 끌고 다니고 여기에 싣고 다니고 청소할 때 수집 청소도 하고 구청 운동장에 블록 계단부분 파손이 돼서 보수공사 할 때 모래시멘트를 이용해서 하고 주차장 청소도 하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주로 설해 눈 치우는 쪽으로
○위원 문영미 놀리거나 그러지 않고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다행인데 걱정이 많이 돼서요 괜한 예산낭비를 한 것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상당히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직접 운반해야 하는데 몸으로 운반하거나 리어카 이용하거나 해야 하는데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행입니다. 18쪽에 CCTV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편이었어요. 13년도에 예산이 남았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명시이월 시켜서 죄송하지만 19쪽 보면 사유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잔액 반납으로 돼 있는데 명시이월해서 오기가 됐습니다. 올해 4억 7,963만 7천원은 전액 지출해서 잔액이 0입니다.
○위원 문영미 14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같은 경우에는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시설부대비가 감독관들 안전화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지출을 안해서 남아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위에 시설비는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네 추가 계약할 물량까지 있기 때문에 12월달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발주하면 CCTV는 전액
○위원 문영미 그리고 국비나 다 내려온 것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남기지 않고 썼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저희가 입찰 잔액도 다 긁어모아서 이번에 발주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잔액 긁어모아 최대한 대수를 살 수 있는데까지 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제안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에 차량용 쓰레기 단속용 차량용 블랙박스 2개씩 드렸는데 전에 드린 것은 적외선감지가 안 돼서 화면도 어둡고 실제 단속효과보다 예방효과에 써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동마다 활용 형태가 너무나 달라서 고민스러운 부분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군데 안 쓰여지는 데도 있고 노후하거나 불량하거나 해서 떼어서 각 부서별로 CCTV를 교체하거나 도호부청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꼭 새것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표시해 놓고 예방효과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무단투기 지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라기 까지 그런데요 예방효과로 사용을 다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 통합이 관재센터에서 별도로 해서 전국 CCTV는 다 연결시켜놔야 합니다. 학교에 있는 것부터 문화재 있는 것 쓰레기용까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았다가 구비가 없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 될 상황에 놓여있는 CCTV나 블랙박스를 그냥 폐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예방효과로 쓰자는 거죠. 관재센터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모형처럼 달아놓고 예방효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최대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블랙박스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과쪽 분야에서 하지 않았나 추정되는데 자세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각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모형을 부착해 놓는 방법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 폐기를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수입을 가져온다면 모를까 제 얘기는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차량용 블랙박스든 CCTV든 각 부서 우리 전체가 쓰고 있는 것들 있을 거에요.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안전관리과에서 다 모아가지고 예를들면 각 동 이런데 집단쓰레기발생 이런 데에 모형으로 달아놓자는 거죠.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어떻겠냐. 그냥 폐기처리 하지 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검토해서 반영 여부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41쪽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수질검사가 그동안 적합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13년도 3분기 한 것 보니까 부적합이 꽤 많네요. 4군데나 부적합으로 정리가 돼서 새롭게 3개 정도가 부적합이에요. 남부초교, 쌍용아파트, 제물포여중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남부초교는 물 퍼서 사용하는 주기적으로 물을 퍼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푸는 게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요. 쌍용아파트는 최근에 전부 도색을 했습니다. 페인트가 아무래도 땅속으로 갔는지 최근에 부적합으로 전부도색을 하다보니까 작업하면서 영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바위공원은 원래부터 비료 주고 농약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정상화 하려면 오존 살균기라든가 역삼투압 정수장치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다른 곳에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용과 생활용수용 2가지 있습니다. 생활용수용 중에서 우수하게 수질이 나오는 데는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을 교체를 바꿔버릴 계획이고 너무 안 되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런 설비를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런 장치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재난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이요. 여러 가지 나열해 놨는데 재난 취약지역 사전예방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할만한 운영 실적이 있는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안전훈련 할 때 합동훈련도 하고 캠페인도 매월 4일날 거리에서 캠페인활동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재안전관리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안전관리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이분들이 훈련이 평소에 돼 있어서 투입이 되면 활용할 수 있냐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안전한국훈련 할 때 단장님 모시고 같이 도상훈련도 하고 훈련 했을 때 어느 동에 사고가 나면 어느 지역을 비상연락망 체계를 통해 인력동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예방차원인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한 만큼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특히 국민들이 사고가 터질 때 마다 안전 불감증이다 해서 국민들 정서에 평소에 하는 형태를 꼬집고 질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남구는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많은데 비탈지고 비좁고 이런 지역이 많은데 대비책은 세워져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올해 설해를 대비해서 11월달 한달동안 적사함 제설함도 82개를 추가 구매해서 453개를 설치했습니다. 관내에. 눈 치우는 장비도 더 보충해서 각 동에 배부해 놨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재고 물량이 653톤이나 염화칼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못하면 내년에 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매립하면 5만원이고 소각하면 12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제2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서 직원들하고 필요로 하시는 곳은 최대한 염화칼슘을 골목길까지라도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배부를 최대한 해드리도록 해서 지금 잔여 물량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위원 손일 매수 단가보다 폐기하는 데가 거의 3배 가까운 돈이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653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음식점이나 주유소는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 손일 안전사고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계도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듣는 소리를 계속 들어도 안전에 대한 것은 잊었다가 다시 새기게 되고 하는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이 취약지역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센터 감사 나갔을 때 재난재해 사고 시 양수기가 주민센터마다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도화2.3동같은 데는 33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9개, 7개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지대가 낮은 지역에 더 많고 높은 지역은 적고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력수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마력수가 크고 적고 있는데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방재설비들은 예를 들어 여름철 우수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양수기 고장난 것들 보수 하고요. 겨울철 설해 대비한 설비를 점검하고 있고요. 수시로 평가를 나가서 관리 실태를 봅니다. 민방위 방독면도 민방위팀에서 11월말부터 점검을 다녀서 각 동을 가서 관리실태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터는 저희가 관내가 종전까지는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관거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침수가 많이 없어졌고 동양장 같은 경우 특히 개선을 많이 해서 적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침수가 주로 많이 발생된 것을 수년간 체크해서 지도화 해 놨습니다. 많이 되는 동에는 모터를 많이 드리고 산등성이 많은 쪽은 안드리고요.
○위원 박향초 꽁꽁 묶어 싸놓은 데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지도에 침수지역을 연차별로 표시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주안1동같은 경우 7대밖에 없더라고요.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CCTV가 각 동마다 대수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명부하고 현황 주소 위치까지 기록해서서 제가 여기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필요할 때 볼 수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예 언제든지 설치 위치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박향초 위원님이나 문영미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블랙박스 그런 것은 심리적인 강제를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해서 안되고 홍보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문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여기가 단속중이다 라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다른 것 하나는 CCTV 보안등인데요. CCTV가 설치되면 보안등이 반드시 설치되죠?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CCTV 자체에 장착돼 있는 것도 있고요 보안등에 같이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CCTV 보안등 전구가 파손되거나 망가졌을 경우 관재센터에서 안전관리과로 보고 체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유지관리업체로 관재센터에서 모니터 보다 이상 있으면 조치 요청도 하고요 신고 들어온 것은 바로 연락도 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비상벨 같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벨 작동이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14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에 있는 CCTV를 비상벨하고 표지판 부착상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산출을 해 보니까 불량난 것들 지나가시다 발로 차시고 이래서 되는 것들이 18% 정도 나오고 표지판 날라간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보니까 1,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돼서 올해 집행잔액 남은 것 같고 500만원 갖고 50%를 우선 보수하고요. 내년도에 추경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50%를 전부 수리 해 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비상벨 또한 그렇고 CCTV 보안등에 있는 전구 교체가 막바로 이뤄지지 않고 전구 다마가 구하기 힘든 물건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그렇지 않고요. 간혹 전구하고 연결되는 부속에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다니는데 제품이 한 제품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하루 이내에는 다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민원인이 얘기 했을 때 3일이나 걸린다 얘기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유지관리업체 감독을 잘 해서 신속하게 좀더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종신 과장님이야 철두철미하신 분이니까 추후로도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 종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