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수진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정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오해연 체육산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추진사업 6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사격 종목 저변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사격선수단을 운영하며 매년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비인기종목의 육성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27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총 6회 입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전국대회 출전계획이 있으며 제8회 레이저사격 체험교실이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300여만 원입니다.
115쪽,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4,700여만 원입니다.
117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총 21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각종 시설 정비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학익동 고가하부 옥골테니스장과 야구연습장을 철거하고 기존 이용자들은 임시체육시설로 이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500여만 원입니다.
120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구 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출전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8억 8,300여만 원입니다.
122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내 다목적강당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학교가 개방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구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홍보활동 및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00여만 원입니다.
124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등록, 정기 수시교육, 지도ㆍ단속을 통한 생활문화 유통산업에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진행됐던 사업 중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라고 있었죠? 체육진흥공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인조잔디 조성사업. 옛날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 기금에서 한 3억 5,000 나오고 구에서 한 1억 5,000 내서 5억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없나요, 혹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제가 체육생활과에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지금 그런 건 없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양진석 위원 우리 관내 인하대학교에 인조잔디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인하공전이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아마 기금사업을 아마 인조잔디하는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거기서 기금을 받으면 총사업비의 30% 정도 받을 거예요,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조성사업 같은 게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비슷한 사업이 문체부나 공단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약간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 중에 연경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올해 12월에 철거가 되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저희가 도로공사에 철거계획을 12월 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구에서 제출을 했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양진석 위원 그럼 철거해야 되는 거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런데 저희가 철거를 하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협회나 이용자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체시설 마련까지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은 제출하셨고, 도로공사에? 하셨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그래서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월 4,000여 명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탄원서를, 체육회를 통해서 탄원서를 준비하셔서 서명을 한 1,600명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도로공사가 아니고 국토부에.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양진석 위원 혹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혹시 대안은 생각해 두고 계신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거기를 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1안, 2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1안은 우선은 그 모형은 그대로 갖고 있고 우선은 이격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양진석 위원 기둥하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도로공사의 규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화재영향평가도 맨날 불발되고 있고 해서 다리와의 뭐 천장은 4m, 교각하고는 3m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걔네들이 점용허가를 내주는 기준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나가서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아시다시피 천장이 다리를 다리가 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깎아서 지붕을 씌우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옆에 판넬 전체가 난연재료가 아닌 잘 탈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되다 보니까 옆에 벽면은 우선 철거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더라도 해체하고 야외배드민턴시설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게 1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2안은 지속적으로 대체시설 마련 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2안으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국토부에 한번 지난번에 인천에 국토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저희 청장님께서 민원을 내셨고요. 건의문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사격선수단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선수단 관리하시는 데 예산이 충분하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예산은.
○안재훈 위원 충분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예산은 아직까지.
○안재훈 위원 재정이 충분하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주 뭐 풍족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안재훈 위원 숙소에 제공하고 계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안재훈 위원 선수단 숙소 제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 주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부분은 저희가 정액급식비라고 저희도 작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 중에서 저희 포함해서 한 3개 구가 급식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격선수단 규칙에 보면 구청장 재량 하에서 연봉을 1, 2등급 내에서 상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에 1등급 이상 상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성적이 좋았던 편이라 선수들이 다 연봉 협상할 때 성적이나 팀 기여도 등을 보고 연봉을 저희가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인상이 돼서 10개 군ㆍ구 중에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 연봉을 받는다고 저희는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래도 숙소만 제공하지 마시고 먹을 것도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희가 사격선수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재훈 위원 선수단한테 사발면 먹여가지고 메달 따오라 그러면.
(웃음소리)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간식,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표적인 간식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요. 저희는 잘해드린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선수단한테 물어봤는데 기혼자들은 뭐 출퇴근하시고 젊은 선수들 숙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경산 배드민턴장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걸 불법건축물이라고 정한 거죠?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했는데 기준은 어쨌든 그게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임시방편의 어떤 해결책일 것 같고요. 그럼 추후에 어떤 논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담당과장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방법 여러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을 경우에 우리 대체부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시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추후에 청장께서 장관 만나서 입장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차치하고 현실적인 부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올 말까지 아마 그때 줬던 걸로 기억이 나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그거를 기대하면서 내려놓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동호회분들이 운동을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2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운영방식이 무료 사용입니다. 무료 사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약방법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별다른 예약은 없습니다. 우선 선착순으로 가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현태 그러면 선착순으로 가서 하게 되면 동호회나 이런 쪽에서 독점으로 쓰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런 문제가 민원이 가끔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ㆍ점검도 하고요. 거기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기간제근로자분이 상주하고 계시는데요. 그 민원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현태 잘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구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게 아마 구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독점사용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도록 선착순 사용보다는 어떻게 예약을 하고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을 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개방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에 대한 것도 더 충분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지침 같은 거는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장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열린학교 이 사업이 체육관만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구에서 운영된 사례들을 보니까 본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간다든지 그래서 다음 날에 평일에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겪는다 이런 것들도 사례를 봤거든요. 혹시 미추홀구에는 그런 사례들이나 아니면 민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렇게 특별한 민원은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다만 학교가 처음에는 개방을 한다고 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이나 민원 때문에 취소한 학교가 작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보니까 학교별 이용자수랑 근무자수를 비교해 보니까 숭의초등학교의 이용자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무자는 52명, 51명 이용하는 다른 학교랑 똑같이 2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거는 인주초하고 인천대중예술고는요, 올해 개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저희가 인력을, 근무하는 인력을 충분히 저희가 채용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인력을 그 전년도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은 못 받고 내년도에 개방을 할 학교가 있다면 내년도에 가봐서 저희가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도 그래서 예산은 한 4명분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원을 저희한테 배정됐기 때문에 기간제도 2명 정도 채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보고사항하고 다른 내용 안 올라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미추1구역 기부채납 부지의 건으로 하기로 해서 지난 4월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2026년 시작해서 2029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 그런데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 어차피 집행부가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사업이 혹시 계획대로 차질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인지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부지 포함해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럼 현재 다목적기금이 아시아 잉여금이 82억은 그대로 있는 건데 위치가 주안2동에서 변경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 중심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저희 구 포함해서 지금 검단구가 82억을 나눠서 잉여금으로 체육관을 짓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도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계획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본구상용역 예산까지 저희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9기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부지 포함해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원래 미추1구역에서 기부채납했을 때 그 땅이 지금처럼 각지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약간 비뚤게 있던 것조차도.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정형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미추홀구 44만을 봤을 때 이쪽 그러니까 선거구역으로 봤을 때는 갑을로 나눠지는데 을 같은 경우는 오씨아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이라든가 이용할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갑지역 주안동하고 도화 이쪽 지역에는 사실 주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실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82억이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보다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저도 임기 들어와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부지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위치를 봤을 때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간에 추진됐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대체부지가 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무 것도 없죠? 공사만 중지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주민들에게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공사는 아직 착공은 안 됐었고요.
○위원장 김재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고 땅부터 만드는 기부채납 지역을 정형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고 주민들의 동의받는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득했던 문제는 지역주민에게 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한다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특별하게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간이 활용이 확보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운동장 이용 잘 이용되고 있나요, 과장님?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제물포캠퍼스 운동장은 저희가 도화2ㆍ3동이나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도화2ㆍ3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계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연장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저희가 인천대 체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협의는 어렵고요. 전화통화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문을 저희가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시로 저희가 임시체육시설도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아직까지 해가 길기 때문에 1시간 연장 운영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차후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물포 운동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많았고 기간도 많이 오랜 기간 지속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저 뒤에 한수진 팀장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개방될 문제는 아니었고 인천시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적은 금액이 들어갔던 것도 아니에요. 시설비 7억 이상을 전후로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면서 잘못 선정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지역주민들께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켜요.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공공이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예측된 민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거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담당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시고 인천대 협의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얼마큼 힘들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는지. 이거는 미추홀구에서 그대로 인도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용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우라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받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하시고 인천대와의 계약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상에서 너무 과하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현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황화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럼 ’26년도 일자리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추진사업 일곱 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26년 미추홀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공모 및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도화동 IT 타워 내 교육공간에서 55명의 청년 대상으로 밀착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 준비 시 문제점으로 미추홀구는 청년 전용 교육공간이 부재해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전계획 파악 등 유휴공간 발생 시 교육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37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6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실적은 일자리 목표 1만 5,365명 대비 1만 4,678명의 일자리 실적이 있었으며 일자리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통해 77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민선 9기 지역일자리 목표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들의 효율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40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관내 2개 기관과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하공전 평생교육원은 물류산업 맞춤형 지게차 운전원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1차 추진결과 자격증 취득 9명 중 취업자 2명에 이어 최근 3명이 추가로 취업해서 총 5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20명 대상으로 법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쪽,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대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123명을 반기별 65명씩 근로자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근로자가 배치된 17개 부서 20개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점검 및 시와 합동점검 실시 예정입니다.
14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기업 대상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상 마을기업 2개소를 특별점검 후 지정 취소하였고 사회적기업 중 1개소 인건비 일부 지원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위해 두레온 운영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9월에는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과 연계한 나이스 미추마켓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8쪽, 청년 자립과 성장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대상 창업기회 제공과 성장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특화거리 및 K-콘텐츠 청년창업실 운영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1월에는 청년창업과 신규입주를 지원하였고 유관기관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가에게 청년브릿지공간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청년창업가와 청년창업실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실무역량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창업점 상품 홍보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과 청년창업 거점공간이 청년뿐만 아니라 주민 소모임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12월로 청년창업점 12개소 중 10개소가 임대차 계약만료 예정으로 창업가 입주 여부 및 지원기간을 고려한 임대차 연장계약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미추홀구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그 내용으로 917명의 청년들에게 청년 면접수당 및 자격증 응시료 5,89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제7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4개 분야에 35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굴된 14건의 정책제안이 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커뮤니티 2개 팀을 선정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 신청분 청년월세 및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희망자 1,138명에게 총 9억 9,67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올해 상반기 총 2,388명의 월세 지원 신규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 미추홀구 미디어문화축제와 연계한 청년주간행사 체험ㆍ홍보 부스 운영과 신규로 신청 접수된 월세 지원 청년들의 소득ㆍ재산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청년월세를 지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보니까 단기 18명, 중기 39, 장기 21명 모집대상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혹시 이 인원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인원을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수경 위원 보니까 단기가 5주이고 중기가 15주, 장기 25주 이렇게 기간별로 인센티브도 차등으로 지급해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잘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기 같은 경우에는 5주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수할 수 있지만 중기, 장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탈할 청년들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미추홀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방지대책이나 아니면 밀착상담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에 참여자가 많고 중기나 장기에 없을 것 같지만요. 중기, 장기에 참여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게 구직을 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요. 중기나 장기 쪽에 더 많이 몰리고 있고요. 단기는 또 단기 나름대로의 이분들이 아무래도 은둔했던 청년들이거나 대부분 사회에 잘 발을 내딛지 못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단기는 단기대로 무리하지 않고 밀착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의욕을 좀 더 고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잘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도 또 그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여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선정자 공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포털이라든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2∼’23년, ’24∼’25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1, 2차로 일단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지원 신청하게 되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심사를 통해서 최대 2년 2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지금 접수가 많은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미추홀구가 제일 많고요. 상반기 3, 4, 5월 중에 접수 받은 인원이 2,4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10개 구ㆍ군 중에는 최대 인원입니다.
○안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들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보고를 통해서 처음 접한 내용들이 많고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청년 자립과 성장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요. 페이지는 148페이지고요. 청년창업에 대해서 아이템의 제한이라든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현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저희가 희망스타트 지원사업과 청년창업실 운영사업 이렇게 2개 파트로 나눠지고요.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은 제운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8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나이가 18세에서 39세 그 나이를 충족하시고 그다음에 창업가로서 본인들이 이 가게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K-콘텐츠 청년창업실 부분은요. 여기는 콘텐츠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 방송영상 이 부분에 적합하다면 이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해당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맞는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약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간사 장현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입주를 지원받은 청년사업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창업가 지원 연장 및 심사를, 결정을 10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 높게 지원을 받아서 잘 사업을 일구고 있던 사람들이 연장이 안 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접어야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현재 선정심사 뭐 연장심사 부분에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제약을 둔다기보다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좀 있고요. 최대 4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2년차, 1년차, 1년차 이렇게 연장기간에 대한 제약이라서요. 이분의 사업은 건대건이어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약을 하기보다는 연령이라든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장현태 최대 맥시멈 계약이 4년이라는 제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군가 독점으로 계속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운사거리는 공실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11개소 가게 중에 3개가 공실이고요.
○김영근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8개를 운영 중입니다.
○김영근 위원 공고 같은 게 올려지는데도 공실이 생기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7월 6일자로…
○김영근 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요. 추후에 예전 것 한번 검토해서 보세요. 처음에 제운사거리 청년특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뭔가 호응도라든지 기대감들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자리가 됐는데 지역적 특성상 그리고 사업의 연장의 긍정적 효과가 미비해진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계속 공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으나 들어오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뭔가 추후에 경과 같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문 닫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장께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 6년, 7년 이렇게 봤는데요.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자칫 잘못 해석이 넣으면 청년들의 어떤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제약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시고 청년창업거리가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기를 가지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K-콘텐츠 청년창업실 두레온 관련된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청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냐면 이 청년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홈플러스의 두레온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휴점하면 본인들은 못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폐점을 하면 못 들어가죠. 나와야죠. 오픈전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이게 궁극적인 취지랑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게 왜 이리 갔던 그런 게 있어요. 더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둘 다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
○김영근 위원 아니…
○위원장 김재원 네, 계속.
○김영근 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마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죠, 과장님. 매년 사업들 보고를 받으면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련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자리공시제 그리고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연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미추홀구 지역적 특성상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왜 마련하지 않느냐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소통채널을 통해가지고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미추홀구는 사실 그런 것도 제약적이고 기업도 거의 없을뿐더러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가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론을 찾으셔가지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노인일자리는 꽤 많아요. 중장년 있어요. 뭐 40대에서 60대 그전까지는 지원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이러니까 중장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제약들이 많고 구에서도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어 보이니 여성일자리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이렇게 치중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양질의 일자리 뭐 근데 단발성으로 해서 계약직 몇 개월짜리가 그게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고용됐다라는 그런 결과물은 사실 실질적인 긍정적 반영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장기적인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요. 향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 세부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니까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그래서 지게차 운전원, 법무행정 사무원 양성과정 이게 보니까 목표로 잡긴 하셨는데 교육인원, 수료인원 대비 취업 목표인원이 14명이면 거의 한 70% 넘는 걸로 목표를 잡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이게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인원의 90%를 수료인원으로 잡게 돼 있고요. 이 취업인원은 수료인원의 80%를 목표로 잡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양진석 위원 제 얘기는 그게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양진석 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나 이렇게 했을 때 취업 목표인원이 이뤘나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제가 7월 6일자로 와서 과거의 실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오자마자 인하공전 평생교육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이런 상생일자리사업이라는 게 관내에 있는 기관들하고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얻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장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와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때랑 교육이수 후에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는 관내에 있는 뭐 인근에 있는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본인들이 원해서 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연내 자격증 취득 이후에 그런 취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현장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연간 사업을 했으면 그다음 해 6개월까지는 취업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정도를 반영을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도 최대한 이게 또 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시에다도 건의해 볼 사안인데요. 현장은 약간 이론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양진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이 목표실적을 이뤘냐, 많이 이뤘냐. 어느 정도 실적을 얻어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지금 현재 1차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까지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취업인원을 파악해 봤을 때는 자격증 취득이 9명에 취업은 5명입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근접하게 좀… 왜냐하면 이걸 1, 2차로 했을 때 14명이 취업인원의 목표였으니까 1차에서 7명을 취업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5명이었다면 어느 정도 근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저는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이 목표를 이룬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생산적인 일자리정책 이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더 확대해도 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중에 자격 취득 빼고 취업이 5명 정도 예상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러니까 상반기 7명, 그러니까 상하반기 여기에 1, 2차로 해서 14명을 목표로.
○양진석 위원 그럼 전체 목표인원을 대략적으로 10명 정도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러니까 지금 1차 했을 때 5명이고요. 2차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취업까지 연결은 안 됐습니다. 교육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취업인원을 14명을 2차로 나누면 1차 때 7명이 목표였다면 5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거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가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집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하공전 평생교육원에서도 취업이 되면 또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변동은 좀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거는 제가 차차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업한 취업자, 취업자분들 보통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연수가 5년, 6년 길게 가고 이러면 좋은 건데 취업을 하시고 3개월, 4개월 있다가 그만두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래도 자격증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교육을 받으셔서 자격증 취득을 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좀 제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사업제목을 바꾸셔야죠, 일자리 상생 사업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사업으로.
(웃음소리)
그러니까 저는 이것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나 일자리 정책 어떠한 하더라도 그 사업의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결과가 안 났을 때는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존폐를 따져야죠, 그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다듬으시면 가능할 것 같고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양진석 위원 구비가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경제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신영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명선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박지윤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1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63쪽, 계속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노후시설 문제를 해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장의 공동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용남시장 소방전기공사, 용현시장 비둘기 퇴치시스템 유지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부종합시장 CCTV 설치공사는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1억 5,700여만 원입니다.
168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센터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및 인천시 매니저 인력지원사업으로 1인당 월 251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토지금고시장 등 8개 시장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토지금고 등 4개 시장에 공동배송센터 매니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2월에 정기시장 및 상점가 12곳에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중기부는 최저임금 1만 320원으로 지원하고 인천시는 생활임금 1만 2,010원으로 지원하며 인천시에서 중기부 차액분을 추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난 5월에 용현시장에서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로컬테마사업을 공모한 결과 미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로컬테마사업이란 지역의 미식과 문화유산, 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체험 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고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로 사업기간은 선정 후 2년이며 이중 구비 부담이 2억 4,000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6,100여만 원입니다.
17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7개 사업으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미추홀 포럼 등 4개 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등 2개 사업은 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사업 대상자 발굴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8,400여만 원입니다.
176쪽, 동물보호ㆍ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광견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과 동물보호ㆍ관리사업으로 유기동물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상반기분 만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예산 3억 250여만 원입니다.
18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증진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 강화와 비용 증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28가구,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8가구를 사업 진행 중이며 취약계층 60가구에 노후조명 240기에는 LED 조명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물에 대한 고장 수리 4건을 완료하고 LPG용기 사용 20가구 시설 개선비는 위탁사업처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 6,370여만 원입니다.
185쪽,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입니다.
관내 모든 급속, 완속 전기차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385건에 1억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121건에 8,8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충전 문화를 위한 단속 홍보와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 미이행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 중입니다. 시정명령 후 이행기간은 1년이고 2027년 10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사전예고와 부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사항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관할지역 내에 시장에서 종종 화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화재가 좀 나고 있고 봤을 때 시설 노후화도 있고 사용자의 부주의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화재의 원인이. 그런 화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에 가면 상인분들이 항상 하시는 저희한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너무 어둡다, 조명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비둘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비둘기가 위에 집을 짓고 배설물들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래쪽에는 실제로 상인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보니까 용현시장에는 비둘기 퇴치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는 민원이 들어간 게 없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시장마다 퇴치 시스템과 관련돼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안전이나 화재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 보니 시에서 아마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용현시장 쪽에가 그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장에도 똑같은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장현태 어떤 시장을 가든 동일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선순위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화재 쪽에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추가로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분전반 원격점검기하고 그거는 7개 시장에 3개의 상점가를 통해서 1,092개를 설치했고요. 지금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열화상카메라 관련돼서 CCTV를 제일시장하고 학익시장에 54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미추홀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화재감시 IoT와 관련돼서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 현재 미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567개를 설치해서 그거는 민간업자에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유는 그 시장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전반 관련돼서 소형 자동소화기도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쪽에 ’25년도 1월 현재로 미설치됐는데 594개를 설치해서 지금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장현태 알겠습니다. 설치도 중요한데요. 잘 활용하는 그리고 유지보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관제나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거기 착한가격업소에 정기적으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거 주시는 것 업소에 맞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일단은 저희 구에 66개 착한가격업소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는 주변 상가의 평균 가격 이하로.
○안재훈 위원 아니, 선정말고요. 가격업소 정기적으로 물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일정하게 지급하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쓰는 필요 없는 가정용이 온다든가 뭐 쓰레기봉투 올 때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종량제봉투요.
○안재훈 위원 네, 종량제봉투 주실 때도 있고 한데 착한가격업소가 품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식당도 있고 이용업소도 있고. 착한가격업소가 품목별로 다 다른데 주시는 품목이 맞지 않는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안재훈 위원 그리고 그거 주시는 것 갖다 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모니터요원…
○안재훈 위원 모니터요원이 갖다 주시는데 뭐 갖다 주시는지 확인하시는 분 계세요? 주기만 했어, 놓고 갔어, 그런데 뭐 놓고 갔는지 아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당 8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하반기 종량제봉투랑 물티슈 또는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다만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이 가격표시제라든가 그 가격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모니터요원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물품 전달이 되는지 학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일정하게 형식상 주시지 마시고 진짜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시고 그다음에 앞에다 던져놓고 가는데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ㆍ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교육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또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받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냥 어차피 여기 온 상황이니까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하고 경영까지 포함해서 세부내용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목차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2024년부터 현재까지 현대화 사업 지원내용 그리고 사업비 이것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잠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자료는.
○양진석 위원 아니, 그냥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9대 때도 많은 말씀들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가업체를 다양성을 주고 중복업체는 배제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충실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2월에 다녀오신 건가요, 태국으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태국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번에 10개 다녀오신 건가요, 10개 업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10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영상으로 해서 상담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 결과가 어때요,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지금 TP… 인천테크노파크하고 단톡방을 같이 만들고 업체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또 그 당시 해외에 나가서 업체들과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66건에 435만 1,000달러를 상담을 했는데 한화로는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8만 1,000달러를 해서 지금 한화로 한 19억 정도 계약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하여튼 이 10개 업체 외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10개 업체를 통해서 외부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행수업이 될 거예요. 다른 분이 봤을 때나 저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바이어 상담에 대한 결과, 조건도 만족하더라 이런 걸 받아봤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아무래도 주관부서하고 준비한 테크노파크쪽에서 바이어 상담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만족도 면에서 크게 좋았다고 평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앞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박정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과 시설관리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제가 먼저 임직원들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진모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중용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안전감사실장 한명화입니다.
혁신기획팀장 최주용입니다.
경영지원팀 박선옥 대리입니다.
주차사업1팀장 직무대행 한준미입니다.
주차사업2팀장 김형호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주성업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김현철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진성입니다.
도시환경팀장 신임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이호재입니다.
5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26년 주요추진사업은 경영본부장, 시설본부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경영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사업 4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계속사업1,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 제공과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주차장 이용률 증대와 주차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는 유인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주차시설 안전점검과 이용고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001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2, 주차통합관제센터의 상시 운영체계 유지와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와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6,9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계속사업3,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2,17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사업4, 고객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으로 목공예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숭의목공예센터 사업입니다. 학습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 동반 가족 단위 고객 이용 문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6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4쪽 특수시책1, AI 학습 기반 갈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갈등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다만, 운영의 안정성과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유료 AI 분석 환경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2, 주차장 미납 감소로 사업수지비율 개선입니다.
알림톡 전자고지를 통해 간편 납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본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입니다.
29페이지 계속사업 1번, 전문적이고 안전한 공원 및 시설녹지를 관리하는 공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위원장 김재원 마이크 좀 앞으로 대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잘 안 들려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11억 8,03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계속사업 2번, 안전한 시설관리로 쾌적한 녹지대 및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는 녹지ㆍ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녹지사업 7억 5,220여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1,9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계속사업 3번,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광고 환경을 구축하는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계속사업 4번, 신속 정확한 공급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입니다. 사업은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속사업 5번,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은 44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계속사업 6번, 안전한 야간통행 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가로ㆍ보안등 관리 1억 9,100여만 원, 공원쉼터 등 관리 3,88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계속사업 7번,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수경ㆍ경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수경시설 관리 7,950여만 원, 경관시설 관리 1,57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계속사업 8번, 신속한 보도 구간 정비로 주민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소규모 보도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6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속사업 9번, 각종 설비의 최적상태 유지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구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01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계속사업 10번, 관내 공공청사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공공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46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계속사업 11번, 관내 경로당 이용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설관리를 실시하는 노인여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96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수시책 12번, 구청 등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재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협력 거버넌스 기반 재활용 지원 선순환 확대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의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과 해당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육체적으로 제일 힘드신 부서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화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안전화 지금 일괄적으로 직원분들한테 똑같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부서의 성격이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이라든지 무겁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걸 쓰고 있고.
○안재훈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걸 쓰고 있는데요.
○안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화는 부서별로 팀별로 정해오면 안전화 규정에 맞으면 팀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미화하시는 분들하고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다 차등으로 지급하고 계시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안재훈 위원 일단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대로변 가로수 관리도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네,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본부장님 일반 대로변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 우리 미추홀구가 노후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도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신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거리 같은 데 그런 이면도로 농협 그 골목 거기 이면도로는 제가 어제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건물하고 닿고 인도가 닿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안재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농협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보건소 쪽에서 농협으로 내려오는 그 이면도로. 그러니까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건물하고 닿고 있어요, 간판하고. 그런 건 누가 자르는 거예요? 개인이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업소에서는 또 마음대로 자를 수 없잖아요. 간판 안 보인다고 자기가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안재훈 위원 민원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네.
○안재훈 위원 그럼 민원을 넣으라고 해야 되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가로수 업무 자체는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네.
○안재훈 위원 제가 소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제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민원을 받아가지고요.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주차장도 많이 있으시죠, 미추홀구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민간위탁하는.
○안재훈 위원 네, 위탁사업하시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저희가 해 가지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주로 민간위탁을 주는 지역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면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늦게 8시 이후까지도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는 직영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거는 제가 보니까 수입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불편도 많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24페이지에 AI 학습시켜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그거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갈등이나 민원에 관련된 빅데이터들이 아무래도 AI 학습에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에 민원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나 민감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익명화시키거나 아니면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사례만 넣지 거기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심하는 부분이라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은 입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럼 민원에 대한 내용만 넣는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김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AI 학습 기반 갈등 사전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비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의 처리보다는 생기기 전에 예측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방식이 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저희도 초기단계라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축적을 해서 향후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예산이고요. 제가 보고드릴 때 다만 향후에는 유료로 전환도 할 수 있다,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입력단계라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고 여러 가지 넣으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비용이 산출이 안 되고 2, 3년 정도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동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시행하셨고 또 좋은 결과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사업이 이거 뭐 단지 시설관리공단만의 사업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와도 같은, 집행부와도 협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제일 먼저 노출이 되는 게 주차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측해서 아, 여기는 이런 시설 이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 이거에 대한 예측을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AI 사업에 대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판단의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건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은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육체적 노동도 포함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안전화 차등 지급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수경ㆍ경관시설 관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점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수봉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에 제가 자녀와 함께 갔습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을 했고요. 운영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미추홀구에 이런 어린이 물놀이터가 개장이 됐으니 아이랑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겸해서 갔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물놀이장에서 재밌게 즐거운 추억을 쌓고 온 학부모들 그다음에 보호자분들이 다녀온 다음부터 애기들이 좀 아프기 시작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요원 등 같이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수질 관련돼서 보호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건강하던 아이가 갔다 오고 난 후부터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야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질 관련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네들이 관리를 않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체크할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사 장현태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관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수질관리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내용은 사실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만 의뢰를 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결과는 문제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간사 장현태 그러면 그렇게 학부모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저희가 특별히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하나를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수봉공원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스카이워크가 이관이 됐죠? 저희 쪽으로 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업무파악을 보면 기존에 이 스카이워크 때문에 혹시 추가로 더 채용된 분들이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직은 없죠? 지금 그러면 저도 스카이워크를 가보았지만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안전대책을 따로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건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저희가 그런 우려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통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통제하는 부분하고 그 시간당 그러니까 동시에 위에 이용하는 고객들 수를 조절하자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그 입구에 카운터기를 설치하는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좀 안 됐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동시에 이용하는 숫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스카이워크가 우리 인천 뭐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 더 나아가서 인근지역에서 상당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람객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로 인한 또 2차적으로 주차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혹여나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여파가 커요.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추홀구라는 명칭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업은 늘어났는데 일손도 부족한데 동일한 예산 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 가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밀 것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긴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 정도 되면 예산이 얼마,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원하고 녹지 관리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내년에는 용현ㆍ학익지구 일부까지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인력 그리고 시니어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무직을 필요에 맞게 늘리는 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최일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집행부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구 이사장님, 성진모 본부장님, 이중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4인 문화경제국장박선화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기타참석자수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종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성진모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이중용